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김동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희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네.
천희철위원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바 심도 있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천희철 위원님께서 현장감사를 했으면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98년도 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구 보육시설 점검을 하기 위해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 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실 있고 성실한 보육시설을 운영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사전 연락 없이 나왔으니까 성실한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서슴치말고 협조가 되도록 답을 해주시고 사실무근인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현장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장님께서 말씀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불손한 언어는 삼가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정희 원장님이 맞죠?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천희철위원
여기가 서구 어린이집이 맞죠?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예.
천희철위원
여기 보육교사하고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가 네 명이고 원장 한 명, 그 다음에 주방에 한 명.......
천희철위원
지금 구청에서 보수가 나가는 것은 몇 명입니까?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원장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다.
천희철위원
우리 구청에서 받은 서류에는 종사자가 여덟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다섯 명이네요.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네, 원장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다.
천희철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네.
천희철위원
그리고 서구시립어린이집이 우리 구청에서 받는 보수 총액이 얼맙니까?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서류를 봐야.......
천희철위원
이거는 분명히 속기가 되니까, 다섯 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네. 주방도 종사자로 들어가면 여섯 명입니다.
천희철위원
보조금이 얼맙니까?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보조금 총 내시액은 구에서 한꺼번에 총괄해서 나오거든요?
천희철위원
얼만가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
천희철위원
보조금을 받는데 원장님이 얼만지를 모르세요?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저희가 이걸 매월 아동별.......
천희철위원
우리 구 자료에는 4,883만 2,000원이 나왔어요. 맞습니까?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
김동식위원장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네.
천희철위원
보조금 들어온 통장 좀 봅시다.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네.
천희철위원
그리고 서구시립어린이집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75명입니다.
천희철위원
인가정원은 92명이었죠?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네.
천희철위원
여기는 7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들 보육비를 받습니까?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네.
천희철위원
1인당 얼마씩 받습니까?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간식비 2만원 포함해서 9만원.
천희철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보조하는 것은 순수한 선생들 월급입니까?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네.
천희철위원
그러면 선생들 월급은 구에서 나오고.......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차량 기사하고 주방 아줌마는 저희들 운영비에서 나가고.......
천희철위원
구 본청에서 보조금은 즉시즉시 나옵니까, 매달?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네.
천희철위원
조금 성가시게 안해요?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네.
천희철위원
그리고 교사님들 잠깐 오시라고 하세요. 교사들 명단을 주십시오. (명단 제출) 원장님은 다른 사업 하십니까?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안합니다. (교사 소개)
천희철위원
원장님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중앙연수.......
천희철위원
몇 일 갔습니까?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3일인가 4일인가.......
천희철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간지 얼마 안됐습니다.
천희철위원
지금 출근명부를 보니까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일 27일까지 출근부에 원장님 도장이 안찍혔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합니까?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출근해도 도장을 안찍을 때도 있어요.
천희철위원
보십시오. 17일간인가 원장님이 도장을 안찍었어요.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죄송합니다. 출근을 했어도 도장을 안찍고 넘어갈 때가 있네요.
천희철위원
그리고 장명순 씨?
명순
장명순
교사 예.
천희철위원
26일날, 27일날 왜 출근부에 도장 안찍었어요?
명순
장명순
교사 .......
천희철위원
이틀 동안 왜 안찍으셨냐고.......
명순
장명순
교사 .......
천희철위원
조은영 씨, 왜 도장 안찍었어요?
은영
조은영
교사 .......
천희철위원
신은주 씨?
은주
신은주
교사 .......
천희철위원
그러면 한차남 씨?
차남
한차남
총무 .......
천희철위원
알았습니다. 원장님 안나온 거 복사 좀 해주세요.
종환
오종환위원
신은주 씨는 월급을 얼마씩이나 받으세요? 10월달이 됐든 11월달이 됐든 최근에 받은 월급이 있을 거 아니예요? 본인의 월급은 알 거 아니예요?
은주
신은주
교사 .......
천희철위원
왜 말씀 못하십니까?
종환
오종환위원
한차남 씨는 얼마 받으세요?
차남
한차남
총무 10월달에 80만원.......
종환
오종환위원
신은주 씨는?
은주
신은주
교사 저도 80만원 정도... 상여금 안들어간 겁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월급을 제때에 지급 안하신 적은 있으세요?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우리 보육료를 약간 보태야 되거든요.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충당이 안되니까 보육료가 안들어왔을 때는 몇일씩.......
종환
오종환위원
9월달 월급 나간 걸 보면 원장선생님한테 217만 980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장에는 216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급료가 적게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대장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봉급명세서 대장 기록과 다르거든요. 천원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천원은 수수료 관계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보육료 들어오는 날짜가 틀려요?
김동식위원장
봉급날이 몇 일이예요?
차남
한차남
총무 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25일.......
종환
오종환위원
여기 월급날은 몇 일이예요?
차남
한차남
총무 말일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서구청에서는 대체로 26일날 송금을 했구만. 24일도 있고 25일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봉급 기일을 맞춰서 입급을 시켰다고 보는데요.
천희철위원
교사님하고는 인적 관계입니까?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아니요.
천희철위원
원장님이 전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거 같은데요?
김동식위원장
원장님, 여기 인가가 언제 됐어요?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87년도 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구청 감사보고서가 잘못 됐는가? 여기는 90년도로, 어제 우리 보고에서 갱신이 없다는데, 인가증 한번 봅시다.
천희철위원
이 건물을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만들어줬습니까?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국가에서.......
천희철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임대를 하거나 국가에 뭣을 낸 것은 없죠?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네.
김동식위원장
봉급만 타지 원장님이 여기에 투자한 것은 단 일 푼도 없을 거예요.
천희철위원
보육교사는 70만원, 80만원 받고 원장님은 200만원.......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김동식위원장
원장님 자격증 있어요?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원장 자격증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지금 원장님 이하 선생님 외에 운영위원회랄지 자문기구가 있습니까?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자모회가 있죠. 자모회는 자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모회 구성으로 다섯 명.......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자모회 명단하고 회의록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자모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조직적인 것은 아니구요.
김동식위원장
여하튼간에 원장님하고 총무하고 다 운영하구만. 총무는 월급쟁이고.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저도 월급쟁이예요.
김동식위원장
운영은 누가 해요?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원장하고 총무하고 자체적으로.......
김동식위원장
그럼 자모회에서는 의결기구가 없고... 초등학교도 자모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위원장은 대학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운영위원에 포함되겠지만 운영위원장만은 대학교수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결성이 되가지고 어린이집 운영면에 있어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을 하고 그래야지, 원장님 혼자서 크나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지 않습니까?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이 운영 관계는 구청 지시대로 따라서 하죠.
종환
오종환위원
보육료를 많이 받았죠?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우리가요?
종환
오종환위원
11월 24일날 다 지적이 됐구만요. 보육료 수납이 많이 됐다고 나오고 회계처리 부적정, 여비처리 부적정, 보육종사자 복무관리 태만, 출근부 방치, 차량담당 방치, 그런데 왜 다 맞게 하신다고 그래요? 11월 24일날 구청에서 지적한 사항에 확인서를 다 써줬네요.
천희철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보고를 안했구만.
종환
오종환위원
국장님, 이 내용 아시죠? 11월 24일날 한 건데.......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
종환
오종환위원
국장님 다 알고 계셨구만. 감사를 한 건지 안한 건지 모르겠지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누가 했어요?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윤풍남 주사님.......
천희철위원
국장님, 여기 원장은 서구청에서 임명합니까, 국가에서 임명합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국가에서 임명합니다.
천희철위원
그러면 준 공무원에 해당된 사람을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 해도 됩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그거는 어제 감사 지적사항에.......
김용희위원
영세민 아이는 보조해 주죠?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예.
김용희위원
일반 아이들과 영세민 아이들 체크해 놓은 명단 있죠?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네.
김용희위원
생보자 아이들은 어느 정도 보조해 줍니까?
차남
한차남
총무 3세 이상은 4만 4,000원 받고 법정은 일반보육료지침서에 있습니다. 생보자는 완전 면제입니다. 생보자 면제는 다섯 명이고 저소득이 아홉 명, 그래서 열네 명입니다.
김용희위원
그리고 관리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자료 있죠?
정희
오정희서구시립어린이집원장
있습니다. (위원간 좌담)
종환
오종환위원
지금 이게 개인이 급여를 받는다면 대출통장으로 하든지 어떤 통장을 쓰든지간에 상관이 없는데....... (장내소란)
광교
오광교위원
이게 법인번호가 있어야 돼. 만약에 {서구시립어린이집 경리담당관}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법인도 법인번호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오정희 씨 앞으로 돼 있구만.
종환
오종환위원
총무님, 그럼 이건 뭡니까?
차남
한차남
총무 세금계산서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금계산서에 법인번호가 있잖아요.
광교
오광교위원
이것은 사업자번호고.
종환
오종환위원
사업자번호에서 "서구어린이집" 하면 당연히 서구어린이집 통장으로 해서 구청에서 돈을 입금받고 해야지 왜 개인이 받냐, 이 말을 물어본 거예요.
김동식위원장
오종환 위원님 말씀은 우리 서구청 경리담당관한테 지적할 사항이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상으로 서구어린이집 현장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현장 감사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최광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재활용품 수거기피품목 수집, 쓰레기봉투 유료광고 게재, 풍암매립장 민속작물단지 조성, 쓰레기 관급봉투 공급체계 개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계획, 재활용품 선별보관소 민간위탁 계획, 제80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답변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동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전에 현장답사도 했고, 현장감사도 했으니까 일괄적으로 오후에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동식위원장
천희철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오후에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감사를 하자는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할 준비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그 동안에 몇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가정 청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가정청소가 대여 40대, 채산이 6대, 총 46대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청소차에 버스같이 고유넘버가 붙어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고유번호는 없고 운행일지상의 기존 노선표시로 운영되고, 차량번호는 교통과에서 번호가 나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 점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칭찬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출근할 때 봤는데 알고보니 번호가 없는 차량은 남구 소속이고, 8 고 1863과 같은 번호가 붙은 차량은 서구의 소속이었습니다. '97년도 11월달 구정질문때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우리 구청장님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좋은 일을 해 주셨다는 것으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정착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만, 1만 5,000매를 가지고 정착될 때까지 계속 홍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생각할 때 서구 관내의 주부들을 직접 홍보차원에서 쓰레기매립 현장 견학을 통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이해와 청소행정에 대한 불신을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녀회나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쓰레기매립장을 주부들이 방문해서 현장체험을 가지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럴 기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금년은 다 갔으니까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환경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일반 주부들을 모시고 현장 견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별도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관심도와 쓰레기분류 수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주지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라도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홍보는 매 월 합니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홍보차원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나 제가 볼 때 직접 주부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쓰레기와 캔, PET병들을 따로 수거할려고 하는 마음자세가 생기거든요.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봤자 그 때 뿐이니까 각 아파트의 부녀회장이나 관리소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수고를 하더라도 한 번씩이라도 보면 바로 느껴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어려운 쓰레기 문제로 우리 과장님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왜 서구청에서 명성환경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제 답변이 충분치 못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렵니다. 명성환경이 대행회사로 지정되어 가지고 청소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못 바꾸냐면 모든 운영상 수거체계, 장비현황 등의 사유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천희철위원
거기에 있는 차량이 우리 구청 것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구청 것입니다.
천희철위원
차량에 대한 보수비 같은 것도 구청에서 지출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에 명성환경에 얼마가 책정되었지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총 대행사업비로 51억입니다.
천희철위원
쓰레기봉투 매매해서 들어 온 자금은 금년에 약 13억 정도인데 얼마나 손해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팔아가지고 명성환경에 지출한 금액과 대비하면 자립도가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천희철위원
연료비도 주고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예.
천희철위원
완전히 연료비 대 주고, 차량 주고, 그러면 명성환경에서 받아가는 것은 순수한 인건비로 51억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인건비 포함 관리비입니다.
천희철위원
이것이 청소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타당하시다고 보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계상해서 한 것이 아니라 노동부와 행자부에서 계약한 지침에 의해 계상한 것입니다.
천희철위원
사무실 앞에 쓰레기차 주차하는 공간이 있지요? 누구 땅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명성환경 것입니다.
천희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매 달 명성환경에 돈을 줄 때에 개인 앞으로 월급을 줍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명성환경 구좌에 입금시킵니다.
천희철위원
현재 그 사람들의 사업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환경차원에서의 손익계산은 안했습니다.
천희철위원
이것 보세요. 소위 청소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과장이 그것도 연구를 안해요? 우리가 51억이라는 돈을 주는 만큼 흑자인지, 적자인지 세밀하게 검토 분석을 하셔야지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광주.전남발전연구소에 의뢰해서 넘어온 결과는 현재 상황으로 적정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천희철위원
얼마나 주고 했습니까? 광주.전남발전연구소에서 무료로 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오기 전에 의뢰한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천희철위원
우리가 누누히 주장하고 있지만 구청장 상대로 광주은행 구금고 입찰시켜라, 명성환경 입찰시켜라 해도 부처님 뒷전으로 되어 버리고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도 전매특허를 줘버리는데, 청소과장으로서 청소업무에 명성환경과 경쟁을 시켜서 입찰할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입찰을 해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행회사는 구청장이 해야 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하는데 기존에 있는 회사가 입찰이 안 되고 다른 업체가 되었다 하면 수반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자금문제나 수거체계의 문제, 주민에게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을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명성환경 쓰레기 수거인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침에 자주 보는데 남들이 선호하지 않은 직업으로 무거운 쓰레기 보듬고 올리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 끝내고, 두 번째,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새벽에 양동시장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서구청 미화요원들과 얘기를 나눠 보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일하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이 숫자로는 어렵습니다. 상무신도심에 인원이 필요합니다."하는데 과장님으로서는 미화요원을 늘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각 미화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거리는 3km 정도입니다. 전국 평균 2.6km인데 상무신도심과 풍암지구가 들어서면서 3.5km로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감축이 아니라 증원을 시켜야 된다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 유덕동 음식물사료화공장이 공사 중이지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저번에 분뇨관계로 민원이 있어서 나가 봤는데 기반시설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가동할 수 있는 장비가 미설치된 상황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될 예정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 3월에나 가동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조사가셨을 때 공장 지반을 잘 보셨어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장비를 안 가지고 가서 육안으로만 보고 왔습니다만, 현장 감독하시는 분과 여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옆으로 파놓은 분뇨가 가장자리 한 쪽으로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돌아올 때 시 감사차원에서도 직원이 나와 시설관계회사의 부서에 시정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원래 땅 매입을 할 때에 서구청에서 한 번도 안 나가 봤어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원래 땅이 환경위생처리장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몰랐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허가만 내 주고 공사현장은 안가 봤어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허가도 시에서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건축허가도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도 못 챙겼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과장님 가셔서 보셨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무슨 문제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분뇨가 들어 있는 상태라고 민원인은 얘기하는데, 밖으로 나온 분뇨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안에 들어 있는 분뇨는 제거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일부 분뇨찌꺼기를 말려놓은 것 같아요. 그것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매립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위에 흙을 매립해서 분뇨물이 가장자리로 튀어 나온 것을 주민들이 보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음식물사료화공장 시설이 되느냐 안되느냐에만 주력을 했지, 실제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건축을 했다면 분뇨물을 제거하는 등 더욱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게 건축하시는 분들의 기본이 아닐까요?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 좀 유심히 과장님께서 시간 나시는대로 점검해 보십시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소관된 부분은 충분히 시에 건의하고,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했던 만큼 그 차원에서도 점검해서 세부적인 조치를 강구해 보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민원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이미 매립된 상태라도 광주광역시 중심부가 될 지도 모르는 유덕동에 이런 시설을 지은 것조차도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허가가 나와 한 것이라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설을 하려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지 못 지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설을 하게 되었으면 민원까지 제기되게는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심부는 10여 년 있으면 아파트나 집들이 들어설텐데 지하수를 파다가 분뇨물이 올라오면 환경차원에서도 안 좋지요. 제가 생각할 때 현장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위에서부터 매립해 나갔으니까 가장자리쯤에 적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유심히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장은 시장이 허가내 주고 관리.감독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 구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적인 협의를 걸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 건의하렵니다.
김동식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소각로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 관내에 소각로가 자료에는 21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정중학교, 광주2청사의 소각로는 왜 가동이 안 되고 있지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2청사는 고장이 나 있고, 화정중학교에 있는 소각장은 학교에서 가동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니 쓰레기매립장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박금자위원
광주 제2청사는 '97년에 설치되었는데 '98년도에 고장 났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고장 연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금자위원
본 위원이 2대 때도 소형소각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때에도 소각로를 설치해 놓고 가동이 안 되는 곳이 90%나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소각로가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동했을 때 파급되는 주민건강의 문제,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 등 제가 질문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이 4 5년이 지나니까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대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소형소각로를 가설해 가지고 가동했을 때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각시켜야 할 생활폐품쓰레기들은 많은데 소각하는 과정에서의 주민 민원이나 오염, 냄새 등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 등 충분한 실적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답변 사항을 보면 시비로 18개소에 대해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비, 구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소각로 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성, 장호, 명분 세 업체가 대부분인데, '94년 명분, '95년 '96년 유성으로 계약했는데 계약 당시에도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크나큰 문제점은 기 설치된 소각로가 내구연한만 지나면 무조건 폐쇄조치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청소행정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소각로를 설치했다는 사실은 우리 민선자치시대에 아까운 재원을 낭비한 특별한 사례로 보여져서 질문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유덕동 서광주농협하고 영광원에 기 설치된 소각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옮긴 것입니까? 폐쇄조치된 것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자체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박금자위원
아닙니다. 구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실무자 답변하세요.
계장
계장
저도 9월 12일날 발령받았는데 영광원의 명단이 없었습니다.
박금자위원
이것은 남구와 분구되기 이전에 서구에서 구비로 소각로 예산을 세워 줬어요. 대부분 남구로 가고 서구에는 몇 개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농성2동, 서구청은 그대로 존치되었는데 유덕동에 관련된 소각로는 이 대장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때 당시 본 위원이 현장조사한 결과 가동이 되지 않아 완전한 예산 낭비를 보여주는 실태라고 파악했는데 우리 과에서 전혀 모른다는 것이지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금자위원
파악해 보시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본인이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자동적으로 폐쇄조치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더라도 자료에는 어떤 사유로 폐쇄조치 되었는지 명시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튼 상무신도심에 대형소각로가 설치될 것입니다만, 소형소각로가 설치될 당시 이것은 업체를 살리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어요. 4 5년이 지나니까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요.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이런 것은 설치를 금지한다, 규제한다고 하는데 웃음이 나오네요. '96년 10월 우리 의회에서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조례 당시 종합처리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광역시와 합의점이 돌출되어 위생매립장과 재활용센터로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용역비문제인데 위생매립장 조성으로 얼마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성단계에서 매립장이 대부분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금액을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박금자위원
사업개요 용역비 진입로 11억으로 되었는데?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획이었지요.
박금자위원
그런데 실제 서구청의 모든 행정이 갑자기 학술용역이니,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이니 해서 각 과마다 용역비가 상당하게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행정적으로 아주 미흡하게 반영되어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의뢰해서 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청소인력 및 장비감축계획에 대한 용역의뢰를 가정차량 38대, 운전원 42명, 미화원 110명, 관리인원 14명으로 의뢰했는데 조정되어 가지고 온 것이 감축이 가정에서 3명, 차따라 다니면서 실어주는 운반요원 13명, 그래서 차량 38대, 운전원 41명, 미화원 105명, 관리직 14명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로청소는 당초에 차량 2대, 운전원 2명, 미화요원 49명이었는데, 감축이 차량 1대, 미화요원 2명으로 현원 47명이 적정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있는 서구의 상황이고, 풍암지구, 상무지구가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맡겼던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상무지구, 풍암지구가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이 이뤄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2,000년 이후, 향후에 펼쳐질 서구 행정과 용역결과가 접목되어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상무신도심의 경우 '94년, '95년의 통계치를 적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용역상의 헛점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 재활용선별보관소에서 1억 2,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니까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세워볼련다,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긴다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결과보고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주민행정에 접목되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그렇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에 100% 의존하는 것도 안 되지만, 상무신도심의 인구도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의뢰해 결과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구청 청소행정과에서는 용역결과에만 의존하지말고 꼭 필요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또 단계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 것인가도 자치시대에 있어서 해 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청소행정과의 경우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에 필요한 시비가 내려와 있지 않은데 시비를 얻어내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재활용센터는 단계별로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위치만 확정되면 300억을 투자해서 시 전체의 재활용품을 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관, 전시관, 교육관, 보관창고 처리센터를 만들도록 계획되었는데, 영남권은 기 되고, 호남권은 아직 안 되고, 대전권은 지금 시작되고, 수도권은 두 곳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되면 우리 구청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겠느냐는 의문이 나왔는데 시비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봐가지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이 바꿔지더라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98년 4월 7일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우리 구청에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5월 27일자로 환경부로 국고보조금 내시를 전화로 통보받았습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 중앙의 예산처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국비도 반영이 안 되고 시비도 아시다시피 세수결함이 많아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국고보조금 3억 2,300만원을 환경부에서 내려주겠다는 내시전화를 받고 '98년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의원사무실을 방문해 국비지원협의를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의원 사무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금자위원
서울에 있는 정동채 위원장님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국고보조금 협의를 했어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예.
박금자위원
의원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결과는 그 때 당시 긍정적으로 추진해 보자고 했습니다.
박금자위원
정동채 의원님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청소과에서 환경부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었을 때 국회의원도 모셔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부탁할 수 있지만, 먼저 행정적·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8년 9월 19일날 시비보조금 지원의뢰를 했어요. 그 결과가 국고보조금 내시도 없고 시 재정 형편으로도 시비지원이 어렵습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99년도 폐기물 재활용센터를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여기 보면 5월달에 내시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 중앙에 있을 때 5·18관련 사업과 시 전체적인 당면 현안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때문에 몇 개과의 관련 과장이 시 예산처에도 올라간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폐기물시설은 국비보조도 안 되고 시비도 어려울 것 같아 사실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금자위원
'99년에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전체가 하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대형시설이 있으면 구별로 크게 할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적당한 규모로 접근하고, 환경부에 약 32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서구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다만 시에서 자리를 공단에 주라는 지시인데 기 조성된 곳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동 2차단지에 주려고 합니다.
박금자위원
우리 구 재정도 너무 열악하지만 시도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시의 재원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부시장님과 만나는 정기적인 자리가 있지요? 그 자리에서 우리 구청의 열악한 상황들을 잘 설명하셔서 다른 구청에 구비를 뺏기지 말고 우리 서구청에서 따낼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가 12번 정도의 국내외 견학을 갔다왔단 말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측에서 밀어부치니까 혼자는 해보지 못 하겠더라고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국내외 견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서 청소행정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었는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으로 청소행정과의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입지선정위원회는 당초에 구별 위생매립장 건립을 위해 고재유 광주시장 취임이전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각 구별로 위생매립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법에도 나와 있고, 기초단체장의 일차적 의무로 되어 있어 시 방침에 의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풍암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부담금 170억이 나왔는데 매립장, 소각로, 재활용단지를 합한 종합처리센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외국에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 차원에서 매립장을 조성하기로 방침을 바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되고 소각로 역시 풍암지구를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170억을 받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새 시설을 할 것인지, 시에서 책임지고 장기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두세 달 안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줄 압니다만, 폐기물 종합처리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때 당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해외에 견학을 갔다 왔지요? 당시에도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는 광역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럽 선진지시찰을 갔다와야 된다고 어거지를 써서 예산을 통과시켜 갔다 왔는데 이것이 바로 위생매립장으로 변경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견학을 갔다오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실에 불과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산만 낭비해 버리고 왔는데, 앞으로 우리 서구청에서 펼쳐질 쓰레기 행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선진지시찰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도움이 되었느냐의 문제는 저도 페기물처리업무로 인해 외국에도 많이 다녀왔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외국에 갔다 와서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면 잘 될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박금자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 때 계셨으면 안 갈 뻔도 했네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쓰레기 생산은 그 나라의 음식문화와 그 지역의 문화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습도가 높고 음식물쓰레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우리의 쓰레기 문화는 특이합니다. 분리배출도 잘 안 되고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 등 공해요인이 발생해도 주민의 피해사항을 집계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선진국 시찰을 하더라도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국민의식이 정착되지 않으면 도입될 수 없고,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비능률적일 수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금자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입지선정위원회의 토론결과를 제가 앞전에 11월 25일날 본 적이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차별성이 있더라,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과 우리가 요구하는 시스템과 맞지 않더라 하는 게 결과물이예요. 쓰레기매립장을 견학간 사람들이 해외해양매립장에 다녀오고, 우리 실정과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고, 향후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재차 촉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소형소각로만 21기만 설치됐는데 그 중에서 76% 정도가 '95년, '96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또 50%가 '95년도에 집중해서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개인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강영기 시장님 계실 때 박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에서도 근본적으로 정책이 잘못 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미 일본에서 50년 전에 고체연료로 만들어가지고 실패했고 또 소형소각로도 전국적으로 한 5,000개를 시설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어가지고 시책을 한 번 시행하고 계속 안하다가 어느 정도 수명이 되니까 폐쇄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입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기왕 설치된 것을 폐쇄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설치된 것은 주민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잘하고 분리를 잘 해야, 종이나 나무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이나 고무, 음식물이 들어갈 때는 그런 것에 다이옥신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들어가면 주민에게 피해가 되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앞으로 설치하지 않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못쓰게 돼서 폐쇄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정말로 설치를 안해야 될 겁니다. 안할 방침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95년도에 집중적으로 설치한 근거가 있냐고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지금도 일부 큰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시비를 일부 딸려주면서 구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95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일시에 설치했다는 겁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언제까지 설치하라고 우리 구청으로 지침이 내려왔다 이거죠?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 내년도에 10대 분에 대한 총 사업비가 한 5억원 되는데 시에서 2억 5,000 줄테니까 구비 2억 5,000 합해서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부담률은 모르겠는데.......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 공문 있겠네요, 과장님?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걸 좀 확인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의 연탄을 다시 쓸려고 연탄도 쓸 수 있고 기름보일러도 쓸 수 있게 개량을 많이 시키는데 연탄재도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일반봉투에 넣어도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리고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가 있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취약지를 우심지역으로 해서 분기별로 옮겨서 설치합니다마는 설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당장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옮겨서 설치하는데 2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설했어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세 번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감시카메라도 단속한 실적이 나오죠?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감시카메라로 우리가 찍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판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투기를 못하는 그런 효과를 갖자는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지금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우심지역은 이번에 공공근로를 고정 배치했습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문제는 시에서 비교분석해 본 결과 한 구청에 2 3개밖에 안됩니다.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설치하는데 가동은 안되더라도 거기는 획기적으로 불법투기가 줄어듭니다.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풍암지구쪽하고 서창쪽에 굉장히 불법투기가 심하거든요. 특히 야간하고 새벽하고 많이 이루어집니다. 새벽에는 청소차들이 다니니까 조금 낫지만 심야에 서창쪽에는 건설폐자재까지 버리고 가버리는데, 현재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농성2동하고 광천동, 화정2동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농성2동이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고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동만 파악하고.......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함으로써 쓰레기를 못버리게 하고 그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카메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홍보차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물은 찍히지만 판독은 힘듭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께서 위치를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장소는 모르고....... 국장님은 더 모르시겠네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계도차원에서 아주 효과가 좋다면 불법투기가 많은 곳에 25만원 비용이 비싸서 못옮긴다는 건 말이 안되고 인력을 많이 투입하느니 계도차원에서 버리는 지역에 수시로 옮겨서 "이곳에 불법투기를 하면 감시카메라에 적발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계도가 훨씬 좋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25만원이 비싸서 못하신다면서 어디 어느 지역에 있는지 파악도 안하고.......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농성2동 엄마분식 앞하고 광천동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 그리고 화정2동은 동사무소 앞에 설치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동사무소 앞에 불법투기가 많은 모양이죠?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밤에 버리니까.......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이거는 조금....... (웃 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해놓으면 설치해 놓은 장소에서 홍보용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옮기면 바로 그 뒷날 주민들이 버리는 실정입니다.
박금자위원
보충설명할랍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으므로 해서 홍보가 되고 계도차원에서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바꿔지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카메라가 이 장소에 있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절대 버려서는 안된다. 어찌 보면 그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카메라를 없앱시다. 없애야 되겠구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활용하는데 따라서 서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반상회보도 내고 불법투기 단속요원도 활동도 하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이런 등등의 활동으로 근절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박금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카메라 효과가 아니고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단속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걸 따내기 위해서 불법투기가 줄어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로 해서 우리가 3만원씩 보상비를 드립니다마는.......
박금자위원
불법투기를 색출해내는 공무원이나 그 외에 일반인에게 주는 인센티브에 의해서 줄어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카메라 세 대 설치했다고 줄어들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전국적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고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시에서 설문조사를 다양하게 해봤죠.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광주시민 중에서 68%입니다. 사실 설치해 놓으면 앞에 보인다고 하지만 어디에 설치한 줄 몰라요. 그래서 약간 마음적으로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금자위원
우리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다보면 감시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부터는 속도를 줄입니다. 카메라에 잡히는데 누가 속력을 내겠어요? 그러다가 안보이면 계속 속력을 내는 거예요. 이게 주민의식 전환의 문제이지 카메라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자는 주민들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의지를 보이고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잖죠.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쓰레기 문제는 학자들의 논문도 있는데 정치질서하고 아주 민감하게 따라간답니다. 정치질서가 잘 잡힌 데는 쓰레기처리가 잘 되고, 그 수준을 거의 따라간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김동식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경제과장 박홍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항시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경제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주신 데 대하여 김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 지원, 상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공공근로사업 추진,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가스 안전관리, 고용촉진훈련 지원, 실직자쉼터 확충, 도시근교 자립영농기반 조성,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환
오종환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의원도 들어가 있죠? 어느 분이세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장헌일 위원님하고 김선옥 위원님, 두 분.
종환
오종환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은 못들어 갑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그 전에 기획실에서 추천해 주시도록 의뢰를 해서 기획실에서 선정해서.......
김동식위원장
그때는 총무과에 있었죠?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여기 보니까 "참석 인원" 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원안통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관에서 다뤄야 되고.......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총무과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9월 12일자로 경제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 때부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건 의원간담회에서 해야겠죠. 두 의원이 기획총무에서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오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간담회에서 그런 의견을 논했으면 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교통질서도 공공근로사업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각 실.과나 동에서 인원을 요구하면 우리는 그에 따른 총괄적인 관리만 하지 내부적인 관리는 각 부서에서 일지 같은 걸 전부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부서란 어디를 말합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예를 들어 경제과에서 세 명을 쓴다고 하면 우리가 세 명에 대한 관리를 하고 다른 과에서 몇 명 쓴다고 하면 그 숫자만큼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 노임 같은 것도 거기서 결재해서 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 인원이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든간에 공공근로사업의 실질적인 주관부서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교통질서를 보면 신호등이 있는 데서 많이 하드라고요? 그런 문제도 공공근로사업의 형태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칩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교통정리다, 용배수로 사업이다, 문서보존이다.......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숫자만큼은 아니지만 사업자만큼은 거기서 정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사업을 잘 몰라 과장님께 여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통정리 같은 경우는 물론 고용창출이 아닌 생계보조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교통정리, 그것도 신호등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실무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찝으셔서 해야 되고, 또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접수되가지고 구청에서 취합을 해서 컴퓨터로 결정합니까, 수작업으로 합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컴퓨터로 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든 겁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1차때 회의록을 보면 점수가 있습니다. 60점 만점으로 해서 순번이 나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아니,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죠.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담당직원이.......
김동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승기
채승기공공근로담당주사
그 전에 사항은 미흡합니다마는 10월 17일날부터 관련 업무를 맡았는데 당초에는 선발기준이 구직등록 1개월 경과자, 31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나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인자, 그 다음에 최근 10개월 이상 실직자, 같은 수준이면 소득이 적은 자,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순위 방법을 결정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산화가 안돼서 각 분야별로 점수표를 만들어가지고 총점이 많은 순으로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혼선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지를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2단계에서는 지침이 보완이 되가지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고, 해당 사업경력자나 능력자를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관계는 행정분야에 종사한 사람, 전산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약 3 5%, 아주 극소수입니다. 연령이 30세 이상, 55세 이하를 우선으로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양가족 수, 세대주인가의 여부, 그 가정의 주 소득원인가의 여부를 파악해서 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때는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순위를 정할 것인가 아니면 2,138명이 접수했는데 총체적 풀방식으로 1번부터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요인원을 배정해 주고 중간에 탈락한 자를 다시 넣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기본자료는 어디에서.......
승기
채승기공공근로담당주사
동을 통해서 1차 접수해가지고 동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구청에서 재산세를 전부 다 조회를 했습니다. 반드시 소득이 많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2,138명에 대한 재산세 조사를 다 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각각 코드번호를 입력해가지고 전산화작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계가 있고, 비슷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어떤 사람을 구제하고 선별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은 금년 12월 초순에 접수받을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11월 말경에 추가접수 받았지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실제적으로 2,138명을 접수해 가지고 무자격자나 포기자를 제외한 1,747명 전원이 투입되었거든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어 1,200여 명이 일을 했습니다. 평균 10% 정도의 불참률이 나와 연말까지 200여 명의 결원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예상해서 200명 정도 추가 접수를 받았는데 924명이 접수를 하셨어요. 현재 추가로 301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순번은 500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보강지침에 의해 전업주부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관계도 보완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신 분들이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9시에 출근하면 업장이동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모여서 업장이동을 하는데 모 지역같은 경우 이동하는데 1시간, 거기에서 배치하고 설명해 주는데 2 30분, 실질적으로 업무는 10시 30분이나 11시에 시작합니다. 12시가 되면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동을 합니다. 밥먹고 이동해서 1시간, 현장으로 가면 1시 30분이나 2시 정도이고, 4시 되면 퇴근을 해야 되니까 씻고 준비한다고 해서 일을 끝내요. 그래서 하루에 투입한 인원들이 일하는 양은 많아야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독하시는 분이나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과거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직급수당도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직업을 잃어 버리는 바람에 왔는데 강하게 일도 못 시키고 오면 온대로 가면 간대로 놔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거서 원안통과를 시켰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이 합당하다고 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과거처럼 항상 떠넘기기식의 행정을 하시지 말고 각 원안을 제출할 때에 꼼꼼히, 세심하게 챙기셔서 그 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해서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언론에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각 동별로 보면은 관변단체에 종사하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시는 분들을 보면 특정 관변단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모두 관변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다 끼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 이겨울을 넘기기기 힘든 사람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접수받고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일을 시작하면서 기 접수된 사람들은 누락을 못 시키고 본인이 스스로 누락을 당하면은 보충을 해 주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가족 중에 어느 누가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탈락을 시켜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올 겨울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저번에 언론에서도 누누히 방송되었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도 두 위원회 회의를 했고, 전에도 두 번 했었습니다. 그때 장헌일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기타 관계 단체 전문가들도 많이 참가했습니다. 심도 있게 12시간이 넘도록 일을 계속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원칙적으로 생산성에 비중을 두는 것도 그렇고 생계용으로 해서 아무 보람없이 지급하는 것도 모순이 있어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목적으로 우리 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 사업비도 많습니다. 적게 가져오면 영세서민이 더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전체 사업비를 많이 끌어왔습니다.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현 시점에서는 원하는 사람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열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100%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저소득층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장헌일 의원님께서 실태파악을 잘 하셨던데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했거나 쓸지를 몰라서 못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이유를 감안해서 통장이나 동 사회복지 전문위원, 사회복지관, 사회단체로 하여금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했고, 각 동에서 영세민을 파악하고 노동청에서 나온 사람까지 받아주어 어려운 사람이 빠지지 않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작업능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생산적인 면에서 일감은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가져 왔는데 10억 정도 가지면 그런 사업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수단 목적이 정책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8시간 근무한다고 하지만 이동시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시간이나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분들이 8시간 정해졌지만 실질적으로 6시간만 일을 해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좋으신 말씀들었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 서구 관내에 농로포장이 얼마나 완료되었습니까? 몇 %예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90% 이상 되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도로가 날려고 하는데, 가령 유덕동의 80m 도로나 다른 도로의 경우에 왜 포장을 미루고 있습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현재 도로 포장해야 할 곳은 건설과와 협의를 합니다. 도시계획 관계를 따져봐서 장래성이 없으면 안 하고, 장래성이 있는 곳에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또 한 가지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병연
이병연농정담당주사
양수장이 1개소가 아니라, 보수 1개소로 마을유지계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금년 봄에 형평성에 의해 일률적으로 보조를 해주자고 해서 서창동의 세하양수장이 포함된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구청 소유예요?
병연
이병연농정담당주사
마을유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유지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요즘 IMF 인해 어려우니까 서구청에서 보수비로 950만원을 무료로 준 것입니까? 언제 나중에 갚으라고 준 것입니까?
병연
이병연농정담당주사
1,900만원인데 자부담 50%, 구비 50%로 계상한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상 이번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는 마을유지계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매년 양수장이 고장이 나고 수리하려면, 가령 100만원이면 해결할 것을 200만원이라고 해서 구비에서 절반을 대 주라고 하면 그 때에도 대줄 수 있습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을유지계와 대화를 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마지막으로 돈을 준 것이지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통 때는 관정으로도 충분하지만 가뭄이 들면 물이 고갈되어 양수장이 필요해요. 현재 덕흥동에 개인 소유의 양수장이 있지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평촌마을에 있는 것도 개인 소유이고 제가 말하고 싶은 곳은 덕흥부락 제방밑에 있는 양수장인데 가뭄이 들지 않을 때는 관정만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어느 해인가 가뭄이 들어 갑자기 물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덕흥부락의 양수장이 안 돌면 농사를 망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곳의 양수 주인은 다른 때에는 농민들이 관정을 사용해 물세를 안 내니까 모터 및 양수기로 50마력 정도의 장치를 해놓고, 전기도 고압으로 들여왔는데도 시설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굉장히 훼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수장을 개인소유에서 덕흥부락 농민들을 위해 가뭄시에는 필요하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연
이병연농정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개인이나 마을유지계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을 구청에서 관리전환을 해서 떠맡겠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왜냐하면 마을유지계로 되어 있어 수세를 징수하고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개인이 필요해서 양수장을 설치했을텐데 우리 구청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지면적이 많아서 영세농으로 실질적으로 수세를 부담하고 보수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일부라도 지원할 수는 있다는 답변은 드릴 수 있지만, 저희들이 맡아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우리가 현재 노인당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제가 양수장을 얘기하는 것은 가뭄에 그 양수장이 아니면 관정에서 물이 안 나와 농사를 망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수장 주인을 만나서 그 양수장을 덕흥부락에 기부를 하시라고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양수장을 짓을 때 80마지기를 팔아서 시설을 마련했는데 농민들 각자가 관정을 파서 무효가 되어 버렸다고 해서 많은 대화끝에 서구청에 기부체납이라고 해서 양수장을 보전해서 농사를 짓을 때 사용하자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세하양수장 형편이 어려우니까 수리를 해줬다고 했는데, 덕흥부락 양수장도 수리비 얼마 안 들면 가능합니다. 서구청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포기각서라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 가뭄때에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농정계와 오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오종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직자들을 위한 생계안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회의 개최실적이 5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회의에 따른 심의안건도 있고 회의결과도 있습니다. 대부분 5번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결과에서 원안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구청에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내 놓은 안이 원안이 되겠지요? 그런데 추진위원들의 심의결과, 수정안은 전혀 없었습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제가 5회때 참석했는데 사업선정은 각 동에서 제출한 시급한 사업부터 이뤄졌습니다. 사업선정에는 말이 없었는데 인원선정 관계에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동에 맡기지 말고 사회복지관에 맡기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박금자위원
제가 회의록을 잠시 검토해 보았거든요. 추진위원들의 좋으신 발언내용이 안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사업자 추천과정에서 동장의 고유권한에 맡기느냐, 모 심의위원의 제안처럼 녹색쉼터나 사회복지관장의 추천에 의지하느냐? 하는 안들이 수정안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회의결과에서 원안통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의수당을 받지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예.
박금자위원
회의수당을 받는 입장에서 추진위원들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회의참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안통과로만 자료가 나와 있어 추진위원들이 회의 참석해서 수당만 받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룬 내용을 보면 수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는 10월 2일자에 참석하셨단 말이지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예.
박금자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발언대에 서신 과장님께서 하나같이 "한 달 전에 이 과를 맡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외일 수는 없어서 10월 2일날 한 번 참석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설령 회의에는 참석을 안하셨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감사를 받으러 나오신 과장님께서는 회의록 일지를 다 인지하셔 가지고 내가 없었더라도 그때 위원장이 누구였고, 위원들이 누구였고, 그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해서 어떤 내용이 수정되었는가, 이 정도는 알고 수감을 받으셔야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과장님들께서 어제부터 유행어가 되어 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9월 12일날 조직개편되어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4월 27일부터 회의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면은 제가 회의록을 미처 못 봤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10월달에 한 번 참석했습니다.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 안 하시지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예.
박금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을 보면 임금의 하향조정안이 나와 있는데 2만 5,000원에서 2만 2,000원이 된다든지, 전문직종 3만 5,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되었는데요. 임금하향된 부분의 자료를 보니까 별도로 그 사람들에게 3,000원씩이 지급되었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지난번 1차 근로사업에서 2만 2,000원, 옥외근로자 2만 5,000원, 고강도의 노동은 3만원, 전문직 종사자는 3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임금이 공공근로사업 이외의 일반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2,000원, 3,000원씩은 삭감하고, 3,000원씩 일반음식 제공하는 것은 그대로 주라는 지침이 내려와 회의를 통해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박금자위원
개인 부대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은 차이가 없네요. 하향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는 현상입니다. 모 심의위원이 발언했듯이 근로자 선정할 때에 접수자 순으로 하고 있지만, 반상회보나 다른 행정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행정적으로 반영을 했습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접수자 순으로 한 것이 아니고, 1차 지침때 사실조사를 위해 가정방문을 했는데 창피하게 생각해서 사실을 숨긴 사람은 안 되고, 조금 거짓말을 한 사람은 된 경우도 있어 2차 조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박금자위원
개선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세민 밀집지역에 한해서 일반 사무보조원을 1 2개월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동에서도 거의 한두 사람씩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중 컴퓨터 기능직 보유자들이 있어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박금자위원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반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1 2개월 정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겠다는 사항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느냔 말입니다.
승기
채승기공공근로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적은 동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상무 현장민원실 같은 경우 일시에 많은 민원이 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해 주었고, 큰 동 상무2동, 서창동의 경우 업무형편을 고려하고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박금자위원
이 사람들이 일반사무보조 업무를 맡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의미합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주로 동에서 행정대장을 전산화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크나큰 실적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시행할려고 노력은 했네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지난 5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6개월을 초과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38개 사업만 했습니까? 2단계에서는 몇 개로 하실 계획인가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현재 46개 사업으로 사업비 41억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중 어떤 것이 참여도가 높습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신청하신 분들에게 서창동, 유덕동 용배수사업과 풍암, 광주천의 잡초제거 등 노동강도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느꼈을 때 용배수로 같은 경우 장화를 신고 물로 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성향이 있고,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 재래식은 뚜껑을 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셨다가 거절하는 분들도 다소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 대상자의 희망사업과 우리의 계획사업 사이에 불일치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과 기능이 일치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이관받아 우리 경제과에서 사업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로 나타나고 있듯이 11월말에 접하고 있는데 잔액 21억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실 것인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당초 계획했던 사업으로 서구가 인구비례가 높습니다. 주민 고통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배정받았습니다. 이사업이 금년말로 반납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으로 이월이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1, 2차로 많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바란스를 맞춰서 전액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49억원의 예산이 정부차원에서 지원되었는데 잔액 21억이 남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자비하게 다 쓰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99년도 공공근로사업과 잘 연계해서 그 동안 해내지 못한 부분들을 제가 예를 들어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교통질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가정주부들이 교통질서를 하고 있는데 신호등은 왜 달아 놓았습니까? 신호등 보고 네 살짜리도 잘 왔다갔다 합니다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만큼 계도차원에서 불필요합니다. 차라리 풍암매립장의 정화사업이나 근로자가 회피하고 있지만 우수관 준설작업에 투여되어야 된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여성분들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우리 구청에서 김장을 담아준다든지, 밑반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모자가정세대 지원대책, 독거노인 지원대책으로 지원해 주는쪽으로 사회복지과와 정보를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고, 한 걸음 나아가면 노인당 청소도 좋다고 생각해요.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 경로당의 경우 노인들이 손수 밥을 지어 드시고 청소도 직접 합니다. 이 사람들을 투여해서 도배를 시킨다거나 페인트를 칠해서 환경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일거리도 좋고, 지금 김장철을 맞이해서 복지회관 내의 사랑의 식당에서 김장담그기에도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복지시설에 가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머리를 다듬어 준다든가, 정서적인 차원에 근로자들이 접근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고학력을 대상으로도 사업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경제과에서 잘 감안하셔서 사회복지과와 관계성을 갖고 IMF 경제난 속에서 예산을 지급해 주는 정부차원을 생각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이끌어 내는 행정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말씀드릴렵니다.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확립에 대해서 묻겠는데 서구 관내에 주유소가 93개소입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주유소 21개소, 일반판매업소 34개소, 이동판매소 38개소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주유소마다 가격표시가 다 되었던가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바람에 떨어졌다든지 했을 때 가벼운 경우 시정조치를 하고 조금 무거운 경우 경고조치를 합니다.
김동식위원장
경고조치를 해서 행정처분에 따라 과태료가 300만원입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잘못 기재되었는데 "우리 주유소"만 200만원이고 4개소는 현지시정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 경우에 현지시정을 합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과태료는 주유 승계, 즉 소유자 변경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주유소나 일반판매업소의 허가기준이 다릅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주유소는 휘발류를 팔고, 일반판매업소는 휘발류를 못 팝니다.
김동식위원장
허가기준은 어떻습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허가기준은 주유관계법을 보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병해
정병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오.
병해
정병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일반판매업소는 서부소방소에서 허가난 다음에 우리 구청에 신고 수리가 들어오고, 주유소는 시 고시에 의해 우리가 허가를 내줍니다.
김동식위원장
등록하는 과정에서 일정 면적의 제한이 필요하고 자격증 소유자는 없어도 되나요?
병해
정병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자격증 소유자는 필요없고, 20m 도로폭이고 면적이 660평방미터 이상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떨어져야 합니다.
김동식위원장
허가기준은 그렇고, 예를 들어 가격표시 미부착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합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확인합니다. 지금 가격표시는 차가 진입할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가스안전관리 점검실적을 보면 행정처분에서 현지시정도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1, 3월에 주로 현지시정 조치가 이뤄지고 그 이후에 확인절차는 기입이 안 되었는데 가 보셨습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8회에 걸쳐 계속 단속에 나갔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단속은 나갔는데 여기에 기입은 안 했다?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그 뒤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갑니다.
김동식위원장
제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서구 관내에 가스관련시설 LPG 충전소가 주택가 가까이에 있는 곳이 많은데, 화정동 무등파크 삼익아파트 옆에 청기와 주유소도 있지요? 충전소를 외곽지역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완전히 주택이 밀집한 곳에 있는데.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허가 날 때에는 조건이 맞았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각하께서도 외곽지역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내려오면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직 지시가 없습니까? 그런 위험한 시설을 1년에 4번 점검하고 있구만요.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해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정기적으로 그렇고, 수시로 우천시나 명절, 여름철에 자주 하고, 가스관리책임자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렸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 허가가 날 때 위험물 취급인가자 1명이 있지 않습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주유소는 소방소에서 방화관리가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옛날 같으면 위험물 취급인가자가 있어야 했는데 법이 바꿨구만요. 그러면 가스충전소에는 어떤 책임자가 기술적으로 가스안전관리를 합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안전관리책임자 1명과 안전관리요원 1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천, 익산 가스충전소에서 사고가 나 우리 서구청에서는 청기와 주유소 같은 경우 법적으로 2명인데 1명을 더 증원시켜서 3명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 관리요원이 3명이고, 3개월에 한 번씩 점검나간다는 거지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 3개월마다 한 번씩 하기로 계획했는데 실제적으로 청기와 주유소 같은 경우 2개월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5회 나갔습니다만, 12월달에 한 번 더 나가면 6회가 됩니다. (김동식 위원장,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 위험물이 있는 곳에 사는 삼익아파트, 무등파크 주민들은 불안하거든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주 가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충전소가 세 군데 있는데 청기와 주유소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아시아자동차 안에 하나 있고, 운천저수지 옆에 해태충전소가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세 군데면 자주 다니세요. 특히 화정동에 있는 것은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아시아는 안에 있으니까 별로지만 화정동 같은 곳은 주택이 밀집되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가 굉장히 나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거기도 취약시설로 지정해가지고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실직자쉼터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기존에 상공회의소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분석에서 보면 '99년도 추가시설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실직자라는 의미가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업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가동이 안되고 쉬어 있는 상태인데 또 실직자쉼터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직자들을 위한 쉼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자료를 보면 고용촉진훈련 지원, 이건 그야말로 실직자나 무기능자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 전문인력 양성, 이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직자를 위한 쉼터가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 하나면 족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향후 추가로 한다는 데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전국적으로 상황을 보면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권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우리 광주나 대구, 인천 같은 데는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당초 생각에는 실직자들한테,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쉼터가 되고 위안이 될 거라고 위에서부터 권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광산구나 북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관내 상공회의소에서 환경도 좋고 중식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면 족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추가이용률이 저조하면 추가개설은 하지 않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다들 신문보도를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도 광주 구재정이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구도 가용재산이 부족해가지고 100억원을 넘기고 있고 교부금 감소액이 41%나 나왔습니다. 110억 교부금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런 재정적인 여건을 생각하셔가지고 감사자료를 내놓으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고, 일일 이용자가 11명 가량, 취업이 다섯 명 됐다고 했는데 어디로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공근로를 했는가....... 그런데 공공근로 접수상담이 292명이란 것은 낱낱이 292명입니까? 그 실적이 292명이란 겁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실적이.......
박금자위원
그렇죠? 이런 형식으로 나오니까 위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물론 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접수실적이지 접수상담을 292명이 응한 것으로 내놓으셔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료주의 체제에서 능히 잘 써먹는 현상인데 이것은 접수상담 건이 292건이란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오늘 가서 상담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또 상담을 하면 똑같은 한 명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2건을 상담했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292명이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를 내실 때 이런 부분들, 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잘 명시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예정 장소에서 쌍촌동사회복지관, 양1.2동 통합 잔여청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동이 통합이 됐으니까 폐청이 됐죠? 그래가지고 2동을 쓰시겠다 이 말입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네, 계획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재정적인 여건을 다 감안해가지고 타당성에 어긋나고 비합리적이면 이런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실직자들을 위한 쉼터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혹시 매맞는 여성들의 쉼터, 이런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매맞는 여성들이 쉼터에 가서 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직자들은 그 자체가 쉬고 있는데 또 쉼터를 준다? 그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는 이건 예산에 반영이 안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총정리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1단계 사업비 집행내역이 7억 4,181만 9,000원이 맞죠?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금액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사람의 노임입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순수한 노임입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자료를 넘겨주실 수 있죠?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노임 외에 한 푼도 다른 데에 빠진 돈은 없죠?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1단계에서 사업비의 10%, 2단계에서 30%까지를 자재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재.......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사업장당, 예를 들어 농로사업을 한다면 농로사업비에 10%, 장화를 산다든지 삽을 산다든지 할 수 있고 자재대로.......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7억 4,181만 9,000원 중에서 10%만이 자재비고 그 외에는 노임으로 지출된단 말이죠?
승기
채승기공공근로담당주사
참고로 7억 4,181만 9,000원이 투입됐습니다마는 자재비는 1,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2단계는 30%까지 가능하고 월동기는 50%까지 가능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 실적에서 개선명령, 현지시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조치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가 법에 어긋나냐고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1 . 2차 건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그때그때 시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표를 안썼다든지 하는 것은 그냥 시정해 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청기와가스가 1차에서는 용기보관실 불필요 자재 보관, 오차 심한 저울비치로 개선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9월 14일 또 충전가스 노화 호스교체로 개선명령을 받았거든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예를 들어 호스를 지적받았다면 가서 호스를 지적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지적한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처음 시정명령한 다음에 다시 재발이 되면 그런다고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물론 그게 법에 나왔다면 어쩔 수 없는데, 여기 보면 가스가 새는 경우도 있고 그러네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세밀하게 실험하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를 취해야 동절기 사고가 예방될 거 같습니다. 조금 새는 가스로 인해서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쭉 항목별로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는 다른 데다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원마륵 농로포장"하면 여기만 해야지 다른 데는 못하죠?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마현배수로사업 같은 데 보니까 2,000만원이 책정되가지고 계약금 빼고 1,910만원 정도 집행해서 공사완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마현배수로사업은 제가 알기로 공사비가 900만원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병연
이병연농정담당주사
사업을 분산시켰습니다. 그 사업장이 900만원밖에 안되니까 타 지역에 분산시켜서 사업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게 어떻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수로사업에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럼 다른 배수로사업에 또?
병연
이병연농정담당주사
네, 그렇죠. 마현배수로 인근지역에다가, 가령 마현배수로 500m에 900만원이 드는데 타 지역에 또 500m, 900만원 들여가지고 그 돈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꼭 100m가 필요한 게 아니라 50m만 필요하다 해서 타 지역에 연결시켜준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면 개산마을 배수로사업도 마찬가지로 155m에 2,000만원인데 여기도 또 공정이 나눠줘서 됐겠습니다?
병연
이병연농정담당주사
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설계도서를 만들어가지고 금액을 산정할텐데 배수로라는 특정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900만원은 배수로사업이고 나머지는 포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900만원은 배수로사업이고 나머지는 포장인데 제가 알기로 1km가 넘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연
이병연농정담당주사
농로포장이나 배수로사업이 노정계 소관입니다마는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건설과 도시개발계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토목직이 거기 현장방문해서 필요성, 타당성 여러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로와 배수로의 문제가 연관성이... 1km 떨어졌다고 해도 그 지역에 혜택을 드리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안배를 했기 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과장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네, 용배수로사업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아니, 배수로사업을 해가지고 연장 165m에 2,000만원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900만원 쓰고 나머지는 금액은 1km 떨어진 곳에 포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다 이거죠?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럼 다른 농로포장 건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씀이시죠?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아니, 그런 식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런 건이 한두 건씩 나올 수가 있죠.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그 금액만큼만 사업비를 올려야 되는데 사업 외 많은 돈을 책정해가지고 다시 못올리니까 다른 쪽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연
이병연농정담당주사
농로도 필요하고 배수로도 필요한데 지역여건상 같은 서창이면 서창에 투자를 하고 기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농로가 됐든 용배수로가 됐든 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투자를 한 것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마현배수로는 시비까지 받아온 거거든요? 개산마을은 구비만 2,000만원으로 했어요. 시비까지 받아서 했으면 뭔가 품위를 올려서 했을텐데 제목만 마현이고 내용은 농로포장도 있고?
병연
이병연농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개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구비에서 2,000만원 책정해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 있거든요?
병연
이병연농정담당주사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토목직이 나와가지고 우리 구청 토목직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업의 연속성이랄까 이런 것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이 문제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은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연
이병연농정담당주사
그것은 마현배수로 외에 1개소, 가령 농로포장이랄까 이런 것은 앞으로 자료를 낼 때 보다 이해하시기 쉽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농업기계화사업 추진현황에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벽진천 일대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피해를 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우리가 볼 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비를 원인으로 보고계시는데 물론 비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풍암택지개발로 인한 우수량의 흡입입니다. 풍암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우수량이 소모됐던 것이 일시에 벽진천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 쪽에 상시 범람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정계에서는 벽진천 일대가 수시 범람하는 이유를 파악하셔가지고 구청 내 유관부서와 협력을 하셔서 풍암택지개발을 한 토지공사에게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것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김동식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학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네 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9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행정운영 활성화,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상무시민공원 관리,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푸른 서구 가꾸기, 시민산책로 유지관리, 산불방지, 제80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 사항 추진상황 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오종환 위원께서 98년 10월 23일날 어린이공원 관리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은 기존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에 서 있는 예산입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98년도 본예산에 섰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본예산에 섰는데, 질의를 안 했더라도 했겠어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어린이공원은 가정복지과에서 계속 운영해 오다가 9월 12일 도시개발과로 이관되어서 먼저 올렸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또 어린이공원에 시설물파악 및 관리대장 작성에 대하여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농성1동 어린이공원 시설물이 파고라 외 9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그때에 확실한 사항은 아니지만 체육시설을 조정해서 현재 시설에 맞게끔 다시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어린이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시설하면 안 되지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각종 시설이 되면 도심공원계획으로써 다시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 사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어린이공원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에 대한 협조공문이 온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몇 년 전에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우리 구청업무를 보면 한 시설물에 3개 과가 관련된 곳도 있고, 과거에 어린이공원이 청소과와 관련된 일이었는데, 지금은 어린이공원 화장실도 도시개발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 저 과에 서로 관련되다 보니까 책임있는 행정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어린이공원 관련부서에서 설치되었을 때에 업무협조공문이 왔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파고라 외 9종은 어떤 것입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파고라, 철봉, 그네, 시소, 정글집 등이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 다음에 서창동 푸름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게이트볼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게이트볼장이 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에 행정조직이 개편되었는데, 본 위원이 도시개발과의 업무를 보면 도시국 소관보다는 사회산업국 소관의 성향이 높게 보여집니다. 도시개발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사회산업국의 환경위생과나 사회복지과의 업무로 보여져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본래 도시개발과 설치 목적은 이러한 사업보다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축물 개발차원에서 소방도로나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는 업무가 앞서야 되는데, 너무나 부수적인 공원관리, 푸른 서구 가꾸기, 도심속 담장헐기, 정원 가꾸기, 신도심 조성하는 부분으로 도시개발과의 업무가 이뤄져 본래의 성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지않겠는가. 새로운 사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사회산업국과 관련된 환경문제, 복지분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무와 도시계획 차원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가 건설업무, 건축업무도 많은데 이런 식의 사업을 해서 국 서무과로써의 힘이 미약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도시국 도시계획 업무에서 도로를 뚫을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박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도시개발과의 존재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도시국 1순위로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어린이공원 관리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도 사회복지쪽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된 후 금새 문제가 발생된 것이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시설 설치, 보수도 개발과에서 하지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예.
박금자위원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29개소 중에서 20개소가 공원 내 화장실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납니다.
박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상무신도심시설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1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당초부터 화장실 개방이 안 되는 곳도 있던데.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화장실은 전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 시설에 투입한 근로요원이 있지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며칠전에도 가봤는데 화장실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하자보수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하자보수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군데군데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개발기술진이 나와서 파악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다음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금 유덕동에 살고 있지만, 어린이놀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현황을 보니까 우리 유덕동에는 한 곳도 없구만요. 그런데 화정3동에 2곳, 화정4동에 4곳, 치평동에 5곳 등, 여기에 빠져있는 유덕동은 서구청 관리가 아닙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가 개발되면서 조성된 금호지구라든가, 상무신도심은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유덕동은 앞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좀 전에 박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과의 업무 자체가 다른 부서의 업무와 복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전체를 순찰을 하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민원 처리도 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과가 우리 서구 관내 도시 전체의 환경이라든가, 주민편익을 위한 선봉이 될 수 있는 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접수 987건, 처리 938건, 미처리 49건인데 도시개발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각 부서로 처리하게끔 조치를 취한 것이지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적발하고, 현지시정도 하고, 실제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종환
오종환위원
추후에 확인을 합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처리상황에 대하여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특히 예산이 사용된 데에는 수시로 확인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상.하수도 접수 19건, 처리 18건, 미처리 1건인데, 이런 내용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미처리된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미처리된 사항이 화정1동에 한 건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매일 순찰하면 민원이 들어올텐데, 민원인이 접수한 불가사항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로 가고, 단순사항은 도시개발과 자체 내에서 현장조치를 합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순찰 후 단순사항은 도로, 건축담당, 청소담당, 환경담당에게 단지 업무 협조를 보내는 정도입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협조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이런 사항을 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신다면 우리 도시개발과가 구청 내에서 차지하는 업무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몇 마디 물을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할 때 운천저수지 주변 산책로 및 도심공원 조성을 하는데, 사실상 운천저수지는 우리 서구 관내에서만도 7년째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4년째인데 매년 예산이 세워져 운전처수지 조성사업이 향후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운천저수지는 때가 되면 광주광역시 시책사업으로라도 할 것입니다. 운천저수지를 활성화하려면은 진즉 6 7년 전에 했어야 해요. 다음 예산 심의할 때도 운천저수지가 나올 것입니다. 꽃길 조성, 벗꽃나무심기 등 사업내용 자료를 참고로 주십시오.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부분도 있고, 미설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사항을 건의해서 시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무슨 용역이예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운천저수지조성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받아 동아공사에 용역을 의뢰,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전히 끝나면 시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운천저수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구 전체 면적에 서창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57%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반 이상이죠. 서구의 반 이상 되는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행정구역이 46.8%인데 개발제한구역이 11.9%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의 종류는 한 가지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렇죠. 생산녹지, 군사지역 다 다르죠?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창동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생산녹지, 군사지역... 반 이상이 다 모여 있죠?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금호동까지 2만 7,000 8,000.......
종환
오종환위원
그 중에서 서창이 만여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기초조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죠?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건교부에서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직접 내려와서 했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네, 직접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자료제출은 다 해줬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해줬죠?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건교부가 같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31사단 밖에 있는 마을에 만 여 명 되거든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12월 1일날 건교부에서 나와가지고 됩니다. 40명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무슨 사항이 나오고 하지 아직 완전한 지침은 없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럼 언론에 나온 건 뭡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연말까지 확정을 짓는다는 것이지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네, 12월말까지 해제가 되는데 어느 지역이라고는 정확히 안나왔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서창동 말고 다른 데도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저희 관내에는 서창동만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박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과의 기능이 아주 중요해졌다고 봅니디. 특히 도시계획으로 인해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안을 짜서 도시계획을 준비해야 주민들이 편안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번 첫 신고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좀 더 힘을 내서 지역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중앙지침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방금 오종환 위원님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을 반박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면적이 크면 뭘 할 겁니까? 군사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놀이터를 만들 겁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예요. 그런 뜻에서 면적을 따지지말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시57분 감사종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