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199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총무과, 지방세과 소관으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자원봉사센터 운영, 능력과 실적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공직자 소양교육, 서구 공직자 수련대회, 주민과 만남의 시간 운영, 통.반장 사기진작 대책, 양 1,2동 통합추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제2의 건국 추진현황, 국악전수관 건립 추진, 서구 문예회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98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문화재 보호육성,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도 위원장, 김선옥 간사와 사회교대)

양 1·2동 통합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제와 오늘 양2동 주민들이 의장실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업무보고시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양 1·2동 중 어느 동이 지정되더라도 지정이 안된 동은 약간의 불만이 있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당초 선정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고 양2동에서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가 양1·2동 동 명칭은 양1동으로 합의를 했고, 동소재지는 양1동에서는 인구수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투표를 하자고 하고 양2동에서는 협의해서 하자고 해서 객관적으로 결정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양 지역 대표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물었고, 그때 교수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 양쪽 지역대표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을 대학교수 3명, 양1동 4명, 양2동 4명으로 했습니다. 모든 동사무소의 평가표가 10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기준이나 평가대책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일임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양2동 주민들이 평가표에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가 이의를 받아들여 우리는 관여 못하니까 선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양1동 선정위원에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1동에서는 처음 결정된 대로 하자고해서 교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들도 처음에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대로 하자 해서 23일날 했습니다. 그러나 양1·2동 중 어느 동이 되더라도 약간의 반발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기롭게 당위성, 공정성을 알려가지고.......

추진과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청에서 잘못하면 의회로 떠넘겨서 의회에서 욕 먹을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소지를 없앨 대안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대안을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의회에 와서 매일 농성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과장님이 나서서 설득을 하십시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행정처분이 22건인데 경찰하고 협동단속한 적 있으시죠?

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군데만 단속가도 5분도 안되어 단속하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처음에 들어간 곳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곳만 적발이 되고 나중에 들어간 곳은 적발이 안되는데 우리가 단속한 업소나 주위에서 연락을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불법음반비디오는 청소년 유해문제하고 직결됩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 범죄에 대한 동기, 방법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하니까 비디오물 내지 불법영상물을 보고 했다는 대답이 80%가 넘습니다. 제가 대안을 줄려고 하는데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단속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공공근로사업에 아이템을 설정하십시오. 공무원 단속은 한계가 있으니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이라든가 이런 식의 팀을 조직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서구 관내에 있는 데를 불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총무과에는 비상연락망을 바로 형성하세요. 이 분들은 권한이 없으니까요. 점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곳 들리면 소문이 다 퍼져요. 여러분들이 공공근로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 분들이 불법음반·비디오, 특히 청소년 유해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찰하고 협조를 구하세요. 학교 근처 초등학생 입에서 프로그램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빨간 마후라 사건은 유통시스템 허점을 노출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적발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자꾸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가면 어느정도 시기가 되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요즘 IMF때문에 대학졸업하고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 젊은 층이 많이 있으니까 청소년 유해 감시단과 준하는 프로그램을 전개하면 좋지 않나 싶어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8년도 감사원 감사, 시감사, 자체감사를 몇 번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권은 없고 동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감사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로 넘기고.......

제가 보니까 '98년도 시감사 5건, 행자부감사 5건, 감사원감사가 3회나 되고 자체감사는 21건이나 되요. '98년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서구에 한해서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고,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과 단위, 동단위 감사결과 내용을 보니까 전임자들의 기획안을 그대로 답습해서 베끼다 보니까 행정의 누수와 착오가 생겨 감사대상이 거의 35번에 걸쳐 감사를 받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적재적소에 인사가 배치 안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들이 일을 못하겠다, 이것이 현재 감사지적 사항과 더불어 지금 청장한테 보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총무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안이나 예산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개선과 더불어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을 배치해야 잘할 것이냐는 국장님, 과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청장님이 이리 보내라 저리 보내라 했지만 요즈음에는 청장님께서 중요 부서에 가는 사람들을 과장님,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무능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점수제를 준다고 하면 중간 정도 가는데 이런 사람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무사안일을 철폐하기 위해 공무원이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지 않거나 앞으로 2000년 정도 되면 일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폐단을 초래한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요인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도 객관적으로 인사를 처리해야 되는데 외부인은 한 사람 들어가 있고 전부 현직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35회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를 35회나 받고 살아납니까? 이번 인사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 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인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가능한 한 100% 가까울 정도로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한다니까요. 거기에 대해 확실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길도 위원님께서 인사가 잘못되어서 그에 따른 감사를 서구청에서 35회나 받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관련된 감사가 몇 회인지는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는 말씀도 우선 인사가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객관성을 띄었느냐 안 띄었느냐, 적재적소에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이번 9월 12일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는 잡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됩니다만 인사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관련 조례나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의장실에서 양1동 민원인들과 대화했던 내용을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 양1·2동, 5천명 미만은 행자부나 정부차원에서 통합하라고 했죠?

예, 통.폐합하라고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의장실에 와서 행자부를 지탄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대안 하나 못 만들어서 어제 과장님, 행정계장의 답변이 전부 일치가 안되고 각자 개인 의견만 돌출해 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정식으로 안 받아 줬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민원을 가지고 와서 민원실에 접수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것이 현 우리 서구 행정부의 실상입니다. 내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규명하셔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5,000명 미만인 동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데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국장님은 확실하게 규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좀 가져다 주세요.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넣으라고 했는데 왜 안 넣었어요. 자료 요청한 것이 오면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오세요.

새마을금고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새마을금고 소속이 되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는 어디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입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황만 관리하고 있고, 지도.감독권은 '97년 12월 7일 법이 개정되어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과 연합회로 이관되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서구청 서구민 한가족 모임체가 있죠?

예, 사회과 소관입니다.

일선금고에서 어려운 분들을 2 3명씩 매달 뽑아서 지급하고, 다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물질적인 지원이 아닌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면 서구청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각 동마다 새마을 금고가 있으니까 동에 공문을 보내서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시.도를 가보니까 상당히 지원을 많이 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연합회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을 돕고 하면 그 연합회에 표창을 주는 방법으로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선금고가 잘 발전되면 수익금 일부를 기부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부결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들하고 선진지 견학 갔다온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이번 정기회때 조례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법원의 봉사명령을 받았다든지 소년원에 가야 할 청소년들이 봉사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인내심과 도덕심을 가질 수 있고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교수들과 학자, 시민단체 사람들과 함께 논의해서 조례안과 사업계획서를 짜오라고 했었는데 그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이 되어야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작성을 안하고 지금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만 각계각층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여기에 실어주든지 해야지 왜 얘기를 안하세요?

추진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접수받은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예.

줘보세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민간위탁했을 때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거쳐서 윤곽이 잡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실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결정하지 마시고 공청회나 세미나 같은 절차를 거쳐서 객관적, 주관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의견 물어보고 하지 마시고 토론회를 거쳐서 어떤 결론이 나왔다고 의회에 보고해야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 IMF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운영하면 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체제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조사는 관련 공무원이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답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질문을 어떤 식으로 유도하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조사기관에 위탁해서 무작위 대상을 상대로 나온 결과라면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이 사람, 저사람 물어본 것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전번 상임위에서도 부탁했잖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상임위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대문에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총무과장으로 계시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관여해 보신 적이 있죠?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로 옮겨가지고 상황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총무과로 다시 이 업무가 환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시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 41억 중에서 20억 정도하고 21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12월 안에 정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동절기 사업에 대한 대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용서비스, 간호도우미 등을 쓰라는 아이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동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동이 이 기능을 못해 가지고 잘 안되고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몇 개 동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동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지금 있는 상황실로는 동에 대한 조정능력과 방향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총무과에서 여기에 적극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이관 부분은 의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만은 총무과에서 적극 개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의 프로그램과 참여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인건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분명히 주급, 격주급 원칙을 세워놨는데도 지키지 않고 일선 동에서는 한 달, 2주만에 주는 데가 있어서 엉망진창이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2,000원씩 주는 급식비 지급도 안되고 있어요. 물론 고의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잊어버리고 빠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방향제시가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동향보고하는데 시간을 보내지말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동에 독려하고 조정능력이 있는지 총무과에서 적극 개입해 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각 과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황실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철저한 복지부동이예요. 공공근로사업은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관심이 없고 아이템 개발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팀제 운영을 하면 정책계획을 해내는 팀을 각 과에 2 3명 두든지 구성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동에 총무라고 하는 직책이 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하는 복지담당자가 있는데 업무가 중복되어 가지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무나 접수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태를 잘 아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게 전권을 줄 수 있도록 하십시요. 지금 보이지 않는 이권이 개입되고 있고 엄청난 의혹과 불신이 조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이 사람이 실직자다. 이 사람은 된다 안된다는 대상을 사전에 엄정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각 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능력을 가지고 방향제시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경제과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들을 통해서 방향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공근로사업이 활성화 될려면 일선 동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일선 동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지시일변도로 할 것이 아니라 동이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상호보완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총무과에서 맡고 있다가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 경제과로 갔는데 경제과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승진후보 1위인 채승기씨를 팀장으로 보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총무담당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담당자가 맡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하겠고 각 실.과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없으면 별도로 과 서무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기록 회의록에는 직원 개인들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것이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사위원회 기록에 대한 것은 기획총무위원장 방으로 가서 방을 폐쇄시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공개회의는 일반 회의록과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는 그대로 하고 속기에도 남겨야 돼요.

자료를 김상집 위원님만 보실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같이 보고나서 회의는 공개로 해야죠. 보안유지는 해주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만 가지고 회의를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결정합시다.

저희들이 오전에 정회를 했는데 김상집 위원께서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인사순위 서열명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지금 준비가 됐다면 여기에서 외부에 안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여기에 관련된 꼭 필요한 위원 여섯, 실무자, 국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퇴장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오전 감사 때 김상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단행된 인사가 공정한 인사였느냐 아니였느냐, 객관적이냐는 부분을 감사하다 보니까 그 인사와 관련된 회의록, 그리고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전입자 순위자 명부라든지 승진순위자 명부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서류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길도 위원장님?

예.

더불어서 저희 의회감사는 지방자치법 36조에서 관련된 감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도착하면 비공개로 자료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일단 자료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하셨다가 다시 감사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제가 인사위원회 관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문제점은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인사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사전 절차를 확실하게 밟아서 했다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방세과에서 말하겠지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한 번도 심의한 적이 없고, 인사위원회도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승진임용은 사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지켜져서 퇴직당한 공무원 중 누구 하나라도 소송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대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할랍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민간인에게도 통보하셔가지고 사전에 모든 걸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이 민간인으로 전직 공무원 1명, 변호사 1명, 나머지는 전부 국장급들로 해서 여섯 명인데 민간인에 있어서 전직 공무원은 70이 넘은 분인데 젊은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대표를 넣었으면 하고, 민간인 1명을 더 선정하셔가지고 민간인 비율을 동수로 구성하여 좀더 객관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시행규칙에 보면 6 7명으로 할 수 있으니까 민간인 1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인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서 시민들이 공무원의 세계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심사한 감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감사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방세과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부과.징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토지 및 건 축물현황 일제 조사, 구세입 증대를 위한 시상제, 지방세 자동납부제 시범 실시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도 위원장, 김선옥 간사와 사회교대)

211쪽, 구금고 일일 과목별 예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통예금은 왜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보통예금이 표시 안된 이유는 이윤도 낮을 뿐만 아니라 장기는 2년 이상 되기 때문에 시장성이 높은 예금으로.......

현재 보통예금은 얼마 정도 들어 있어요?

정확한 자료는.......

작년 구금고 분석할 때 보통예금 평잔액이 15 16억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놔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화해서 약 1 3억 정도 통장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1억 이하로 줄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을텐데... 월별 예산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예.

월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서 월별 징수계획과 월별지출계획이 그 속에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지출이 언제쯤 될 거라는 것이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출될 날짜에 맞춰서 만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단기 고수익상품으로 예치하면 될 것을 왜 보통예금에 많이 배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통예금에 안 넣고 단기까지 고수익예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고 이자수입이 제대로 된 것을 볼려면 과목별 일일 예치현황 이자수입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보통예금이 없으면 분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구금고 과목별 현황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실어달라고 했는데 왜 중요한 보통예금을 빠뜨렸느냔 말이예요.

149쪽, 월별예치 상황이 있습니다.

평균잔액을 파악해야 거기에 따라서 예금과목별로 이자율이 있잖아요. 금년에는 몇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면 이자수입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객관적인 데이타를 원했기 때문에 일일 과목별 예치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꼭 1 2개 자료를 빼가지고, 이 자료로 이자수입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자료를 이렇게 줍니까? 작년에 제가 분석한 자료를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께서 이자수입에 대해 강조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저희들 이 이자수입 증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월액이나 세입액이 많으면 이자수입은 늘릴 수 있습니다. 평균잔액을 예치하면 이자수입이 늘어나는데 다른 구에 비해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세출예산이 잘 집행되기 때문에 이월액이나 세입원이 적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구 이자수입이 10월말까지 20억 1,200만원이죠?

예.

여기는 특별회계를 빼고 일반회계만 한 거죠?

예.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얼마입니까?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청소과, 지역교통과를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예측했던 이자수입은 약 35 40억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안 나와서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데 어찌됐건 일반회계상 연말 목표액은 22억 5,00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는 거죠?

예.

작년보다 재정 총 규모가 줄어들죠?

예, 이자수입은 작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10억 이상 거뒀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세요. 구청장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시나 중앙부서에 가서 10억 못 타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전담해서 관리하니까 10억 이상이 들어 오잖아요. 다음은 업무추진 현황자료 79쪽, 철저한 세무조사실시 문제점 및 대책에 "법인 및 과세기초자료관리 프로그램활용으로 신속, 정확, 효율성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트북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이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지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체납액뿐만 아니라 시세, 구세부과 징수하는 업무에도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언제 프로그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집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지금 1%나 됩니까?

1%가 못 될 겁니다.

보통예금 평잔액이 3억이라고 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찾으면 6 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영마인드의 허점이거든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께요. 경기도 화성군은 1,200억원으로 1년에 48억 5,000만원 순수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해야 일반회계 22억, 특별회계....... 과장님께서는 각 과에 배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통합관리 해야 됩니다. 서구청 예산관리는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는 겁니다. 김상집 위원께서 대안을 내놓을 것입니다만 금고운영관리 운영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이걸 해결해야 되요.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 15억원의 결손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심도 있게 진단하셔서 납득할 수 있게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대안에 대한 안을 서면으로 주시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시 이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 한 사람을 별도로 둬가지고 그것만 취할 수 있도록 운영하자고 하니까 청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보강했습니다.

한 말씀 더드리고 싶은 것은 5년이 넘을 때는 소멸시효를 하고 있는데 연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98년도는 얼마나 결손을 봤습니까?

189쪽에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총 228건에 824만 8,000원을 결손처분했고 소멸시효가 158건, 524만 1,000원입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합하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준비 안됐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결손을 처분하기 이전에 어떠한 수단방법을 통해서라도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은 어느 특정 직원이 받으러 가가지고 못받고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해 버리지 않나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일 불납결손을 많이 하고 있는 구가 우리 구예요. 두 번째,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은 몇 %받습니까?

징수교부금은 3%, 조정교부금은 70%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정교부금을 몇 % 받습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은 인구 수나 세입액 등 여러 가지 추가해서 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어려운 IMF상황 하에서 꼭 받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5억 받아왔죠?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지방세과장은 막대한 예산손실, 업무의 능률과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가 시에다 돈을 안 내고 3% 안 먹겠다고 거부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서 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돈 못받은 사람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부도업체나 행방불명된 사람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계장을 비롯한 징수직원들이 뛰고 있지만 세금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을 전문직으로 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면 안된다고 홍보도 해서 100% 받아낼 수 있도록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업무성격상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징수실적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1등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등하면 뭐합니까? 돈이 몽땅 들어와야지. 이상입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지방세과 같은 경우는 징수업무를 맡다보니까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사로 보면 영업부서로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중부과, 과오납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연찬을 해서 더욱 더 착오가 없도록 하고 민원인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업소세 같은 경우도 사업장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단체장이 출범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출예산에만 관심갖고 세입에 대해서는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출예산을 얼마 편성할테니까 세입 맞춰라라는 지시일변도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각 실.과에서는 신경쓰시고, 특히 고위직 간부들이 깨어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세입부서가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고 협력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징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의 모 기초같은 경우는 17년된 해묵은 서류를 들춰가지고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할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징수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보다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사는 아주머니들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일부 예산이 더 지원되더라도 징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자금운영과 관련해서 구금고 운영규칙을 만들라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때 이정일 구청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고 당시에 경리관인 총무국장께서도 구금고운영규칙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락가락 합니다. 이 자금운영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타 자치단체가 안한다고 해서 안한다는 타성에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영규칙 만들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서구재무회계규칙 같은 데에 제가 제시한 것을 골자로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CD나 RP에 예금을 예치해서 매일 매입하다시피 하는데 금융기관마다 수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 차이도 엄청난 액수라는 것을 기 말씀드렸잖습니까? 지역발전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자금운영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를 하고 거기에 위원회를 또 두어서 자금을 운영하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징수하는데도 노고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고위 간부들께서 자금운영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동효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회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문화센타 신축, 상무신도심 내 공용청사 부지매입, 풍암지구 내 동사무소 부지매입, 장애자용 엘리베이터 설치, 화정동 복지센터 매입,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그 동안 입찰한 것하고 수의계약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정확하게 안나오고 요약해서 나왔거든요.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금년까지 공사한 내용중에서 농로, 하수도, 도로개설을 '95년부터 연도별 표기해 가지고 지도에 표시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오고 있어요.

담당직원이 내일까지 교육을 받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5,000만원 이하로 되다보니까 모든 공사를 5,000 이하로 끊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추경예산에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입찰하게 되면 낙찰률이 9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95%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 볼려고 그러니까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가 나왔으면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출장가셨다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배부내역에 있어서 북구청 같은 경우 이번에 공개입찰해서 40 몇 배의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는데 시는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수의계약할 때 기준가액이 1000분의 40으로 하고 있죠?

그것은 목적에 따라 10, 20, 요율이 각각 틀립니다.

토지같은 경우 점유사용료가 1000분의 40이죠?

예.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 1000분의 50으로 약간 다르게 적용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북구청에서 바로 3일 전에 공개입찰을 한 결과 원래 예정가격에 비해 30 40배 높은 가격으로 낙찰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당연히 우리 서구민들의 세금으로 들어 온 것을 서구민을 위해 쓰여지게 할려면 대부계약은 공개입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토지같은 경우 몇 평에 불과한데 이것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대지같은 경우 5년 정도 대부를 해버리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식당이라든가 몇 군 데 있잖아요?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수의계약하시지 마시고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개입찰 하실 거예요?

예.

앞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경쟁과정에서 서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장애자용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행을 안하고 있는데 언제쯤 운행할 계획입니까?

할려고 했는데 앞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 장애자들이 미끄러지는 일이 있을 것 같애서 우레탄을 그제 해놨습니다. 12월 1일이면 완공되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문제 없습니까?

예.

폭이 몇 ｍ죠?

80㎝입니다.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장애자들이 불편함 없이 탑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국장님과 내가 장애자 휠체어 3종을 가져와 가지고 다 타봤습니다. 좀 좁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포시청도 장애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80㎝입니다. 전동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수동식은 타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수동식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 장애자들이 탑승하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업체의 규격품만 고집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기 좋은 시설을 설치하면서 조금 폭을 넓혔으면 불편함없이 활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1ｍ 이상만 폭을 넓혔더라도요. 좋은 시설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행정편의 위주로 가다보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이라든지 진정 장애자를 생각했더라면 이런 폭도 계산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승강기 설치 여건도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여건이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나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똑 같습니다. 그것을 90㎝로 늘려 볼려고 했는데 당초 폭이 맞게 되어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당초 설계한 담당직원에게 물으니까 장애자 편의시설관련법이 80㎝ 이상이면 된다고 했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90㎝나 1ｍ로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고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란 말입니다. 장애자들은 휠체어를 타다보니까 상체가 더 발달된 분들이 많습니다. 당초 조금만 확인했으면 별 어려움이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업체 규격품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게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고 지적으로 남을 사항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됐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한 후 구 동사무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광천동이나 다른 동도 있지 않습니까?

광천동하고 양1동은 노인정,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소년 공부방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노인정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은 하고 있지 않던데요?

광천동은 하고 있습니다.

광천동은 더욱 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천동사무소는 청소년공부방을 하기 위해 우리 구에 책상과 의자를 요청해 왔습니다. 앞으로 양1·2동 사무소 등 많이 빈 곳이 생길텐데 주민자체센터나 주민복지센터로 변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곧 활용방안에 대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정만 활용하고 있고 청소년 공부방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충 말씀하셨지만 어떤 좋은 대안이 있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공간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대충 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다각도로 활용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구문화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임시회 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일부 들었고, 그 외에도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온 이유가 뭡니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견해는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점과 우리 입장차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정가격이 맞다는 것이고 위원님은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똑같이 어느 기관은 추정가격이 맞고.......

어느 기관의 추정가격이 맞다는 겁니까?

감사원이나 광주시에서는 추정가격이 맞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광주시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원도.

광주시 계약담당 장종대, 감사원은 감사계에서 들어봤습니다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밝히셔야죠.

기획감사실에서 구두질문 해본 바......

어떻게 맞다는 겁니까?

추정가격하고.......

서구문화센터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액은 91억 5,200만원입니다.

'98년 6월 16일날 입찰했습니까?

예.

그러면 당시 예정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정확하게.......

계약금액은요?

51억 3,900만원입니다.

예정가격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심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특히 관심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실텐데요? 총 공사금액, 예산액, 그리고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예정가격, 계약가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 공사비는 91억 3,900만원, 서구문화센터 신축공사비 예정가격은 54억 1,540만 6,000원, 낙찰금액은 51억 3,900만원입니다.

액면 그대로 말씀하시더라도 50억이 초과됐습니까?

관급자재대가 48억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5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관급자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51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역제한을 할 경우 50억 미만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의했고 회신을 받아 본 결과도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방재정법 제70조에 특례규정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제한입찰을 했기 때문에 첫째, 지역제한, 둘째, 중복제한을 했기 때문에 두 건 다 관계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입찰 자체가 무효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이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소상히 파악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 앞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50억 기준으로 했을 때 관급자재가 16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회신 한 군데는 관급자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중복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법에 위배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관급자재 16여 억원의 내역을 보더라도 관급자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의혹이 있다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위배되어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의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보낸 회신도 신뢰할 수 없다면 누구를 신뢰합니까? 왜 답변서를 못내 놓습니까? 서면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답을 안하지 않습니까? 답변서를 제출 못할 정도의 문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보다도 답변서를 기획감사실에서 문구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유보가 됐습니다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명이 안된다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관련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왜 답변서를 못 내놓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근거했지만 그 관련법도 위반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적용했습니다만 그것도 중복제한이 되고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이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관련법 위반이 아니라고 왜 답변서를 못 내놓습니까? 자신있으면 내놓으라 이거예요. 분명히 서구문화센터 입찰과 관련해서 제한입찰했던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반이라기 보다는 법리해석의 차이가 있었지 않느냐.......

어떤 법리해석의 차이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추정가격으로 보느냐, 공사 예정가격으로 보느냐, 그 문제의 법리해석 차이인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위원님 입장이 맞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광주시청이 맞는 것이고.......

광주시청 공무원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신문이나 관보를 보면 전부 추정가격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니까요. 아실 겁니다. 질문 내용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 명의로 회신을 보내면서 전국 시.도의 기준으로 보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명의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기준으로 삼아라 하고 전국 시.도에 공문을 시달했어요. 그런 내용까지도 부인한다면 행정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70조에 근거했다고 하면 그 근거에 의한 입찰을 할 때 그걸 근거로 했기 때문에 입찰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요구하셨는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계획은 시를 비롯한 전라남도,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계속 행해져 왔고, 또 우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 내용이 맞다면 전국 시·군·구로 내려주라고 요청했고, 그 다음 감사 파트에서는 감사원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나 재정경제부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해석이 서로 틀릴 경우에는 최종 판단을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규합되면 위원님께, 의회에 답변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행정자치부에서 그 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 자체는 행정자치부가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재정경제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단, 감사원은 그 관계법을 가지고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법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장관명의로 되어 있던 유권해석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구청에서 자꾸 부인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또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쩔 때 관급자재를 계상합니까? 관급자재가 뭡니까?

관급자재대를 분류 발주하게 된 것은 동 품목을 포함해서 일괄 발주하게 됨에 따라서 대형건설업체가 대부분 수주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수주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일괄 수주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저가 납품대금, 지연 지급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봅니다.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관급자재가 뭡니까?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관급으로 조달해 주는 것을 관급자재라고 합니다.

가장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관급자재는 사급으로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관급자재를 또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6여 억원의 관급자재 내역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결국 공사금액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만 정말 터무니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 사급으로 공급이 가능한 그런 품목을 가지고 굳이 관급자재로 처리했을까 하는 의혹이 많이 생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서면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 동과 78개의 구 재산등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등기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춰보냐면 IMF시대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캐비넷에 넣어 놓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8필지의 재산을 등기로 캐비넷에 넣어 놓고 있어요.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팔 것은 팔고 살 것은 사고 임대해 줄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총무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언에 대한 답변이 없을 때는 벌과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셔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