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기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공무원 친절운동의 적극 추진, 우편취급소 내실 운영, 민원 콜 상담제 운영, 호적 및 제적부 전산화 사업, 주민과 함께 하는 서구 새소식지 발행, CBS를 통한 구정 대담방송 홍보, 징병검사 추진현황,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도 위원장, 김선옥 간사와 사회교대)

서구 새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새소식지의 팀이 어떻게 짜여 있습니까?

편집실에 편집위원은 5급 상당 2명이 있고 별정 8급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서구새소식지가 옛날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 새소식지에 어느 일정한 부분만 편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글을 수집해서 실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의회소식란이 너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의회지 가지고는 홍보를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새소식지에 광고를 실어서 굉장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수익을 올리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광고로 상당히 큰 성과를 올려주신 데 대해서는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이 용지를 제일 많이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면지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아나바다 운동을 적용해서 보다 절약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적법 시행규칙 52조를 보면 출생신고 과태료 문제가 나와 있는데 '97년도, '98년도에 몇 건 지적됐고 얼마를 징수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호적업무에 대해서는 구청 민원봉사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14개 동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친절운동추진에 따라 민원실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구민들께서 가장 많이 찾는 실.과가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구민들께서 피부에 느끼도록 우리들이 친절하게 해야겠다고 직원들끼리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환경개선을 위해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고 있고 민원실 남직원들은 정장을 하도록 하고 여직원들도 근무복을 입고 멋을 내라고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께서 오시면 자기가 볼 일에 대해 어디에서 처리해 주는지를 몰라서 두리번거립니다. 그래서 계장들이 돌아가면서 입구에 서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용무를 물어봅니다. 그렇게해서 창구로 안내하고 있고 글을 못쓰시는 분들은 무료로 대서해 주고 민원창구서류 신청서까지 써줍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지나 주차시간, 항공기, 서구새소식지, 화보를 비치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무료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행정업무는 봉사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 해에 민원봉사과에 몇 개를 지적했었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친절교육을 위해서 연 3회 이상 특별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셨었고 매월 구청장님이나 사회 저명인사 교수들을 초빙해서 월 1회씩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또 시민봉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천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민원봉사과로 발령이 나서 온 후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친절봉사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 45분이 되면 친절봉사를 실천하라면서 10여 분 동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에 관한 주요 9가지 사항을 매일 자기 반성하고 토요일 1시에 자기점검표 기록사항을 과장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민들께서 공감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두고 보십시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동단위에 자전거를 배치해서 주민의 건강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원대한 계획과 홍보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총무과 근무할 때 자체업무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착안한 것은 동 관내에서 작은 짐을 가지고 택시 타기도 어중간할 때 자전거가 필요할 것 같았고, 공원같은 데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할 때 목돈을 주고 사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아용 세발 자전거가 있다면 어린이가 6, 7살이 되었을 때 자전거가 필요 없게 되니까 그것을 재활용차원에서 활용하고 자전거가 펑크 나서 폐달이 망가졌다든지 해서 버렸을 때 수선해서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0월말경 14개 동에 자전거 99대를 모아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총무과에서 아무튼 적극 일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본 위원이 체크하기로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하는데 수수료가 660원이죠?

예.

그런데 신세계백화점에서는 600원씩을 받고 있어요.

광천동 주민들은 660원을.......

이것이 민간위탁일 경우 600원씩 받는 것은 괜찮지만 민간이 아닌 공무원이 나가서 해주는데 요금은 동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 자체에서 발생하는 세원은 타 구를 생각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춰서 올려 받아가지고 서구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660원 받은 사람은 거의 없던데 왜 600원을 받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1항에 의해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원거리 속초, 제주도 사람들이 여기서 떼었을 때도 동일합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사회복지사가 자기 분야 일은 하지 않고 거기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허가 통계를 보니까 2,571건이예요. 이 인허가문제는 항상 세금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이 인허가를 받을 때, 또 허가가 교체될 때 집주인과 본인에 의해 양편에 세원 미납이 얼마나 되어 있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인허가 발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서구는 그냥 서류만 가져오면 만드는 데서 허가를 내줘버립니다. 인허가에 따르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조례상 명시가 안됐다고 왔다갔다 서류만 가져오면 내줘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민원실에 내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세금이 얼마나 미납되었는지 물으니까 987만원인가 되고 상반기까지 합하면 1,800원이 동구에 미납되어 있더군요. 내가 세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내서 계류중입니다. 동구는 어떤 세금 1,000원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컴퓨터 치면 다 나와요. 안 되면 관련부서에 물어서 세금 미납여부를 확인해서 협조에 의해 도장 받아 오면 인허가를 내줘요. 지금 서구에서 불납처리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금이란 것이 5년 넘으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불납처분된 예산이 어마어마 합니다. 이것은 바로 민원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성서, 탄원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서, 건의가 겹쳐서 7건이나 미해결되고 있는데 이 7건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르쳐 주시고, 민원서류가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만건이 접수됐는데 미처리가 11건이나 됩니다. 지금 11월 30일이니까 처리기간으로 봐서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의 진의를 파악해서 왜 민원이 많은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5개 구에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민원부서에서는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민원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해서 만약에 안되면 실.과에 독촉하는 등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형식에 그쳐서 일방적인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과 보고드릴 순서는 영유아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환자진료사업, 방문보건사업, 급성전염병 관리, 의.약무 관리, 만성전염병 관리, 건강증진 시범사업, 보건소대학 운영, 영양개선사업, 성교육.성상담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죠?

10월 2일날 왔습니다.

보건소가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주민들에게 약만 주고 주사만 주는 보건소하고는 개념이 달라져야 되고 직원들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주민들은 건강에 대한 권리까지 주장하는 보건의식이 높아졌고 생활의식 또한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전염병만 조절해주는 명령의 기관이었고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기관이었지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고 특성에 맞는 사업과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책임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보사행정을 하는 우리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사업도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 우선으로 되어야 하고 보건소 나름대로 경영을 잘 해가지고 진료기구 질도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료기능을 늘리는 것보다 진료기능을 민간에서 맡고 민간에서 하기 힘든 기능, 수익성이 없어서 외면하고 있는 진료를 우리가 맡아서 하는 쪽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이 아닌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이나 노인들, 병원에 못가시는 분들의 방문진료를 늘려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획기적으로 보건소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보십시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진료사업을 단계적으로 한차원 늘릴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십시요.

여기저기에서 진료실을 찾는 환자 수가 엄청난 숫자인데 그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흔한 질병이나 만성퇴행성 질환에 제한성을 두고 한방, 치과, 물리치료 방법 등 여러 방면으로 해서 서비스 차원을 넓혀야 되고 실내환경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차차 계획을 세워서 기회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해 보십시요.

이정주 위원입니다. 보건소대학 운영에서 11월 26일날 1기 교육을 시작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했습니까?

대학교수님의 시간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날짜를 잡아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 3일날은 가능합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대학운영을 11월, 12월달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 대학이 건강증진 시범사업으로 되면서 국비에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돈을 쓰게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이 분들을 모셔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부터 해서 계속 보건소 대학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연구용역을 조선대와 계약체결 하셨습니까?

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체결하려는 중입니다.

보건소 자료를 보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11월달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왔고 1기 교육이 11월 26일부터 했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제 예산이 왔다고 하는데 예산확보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립전 승인이 27일날 떨어졌습니다.

국고지원은 '98년 9월 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지원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로는 이 돈이 왔는데 현재 우리한테 성립전.......

왜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모든 자료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국고지원이 9월 8일자로 되어 있고.......

국고지원이 시로는 8월에 내려왔습니다.

국고지원을 받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것을 작성할 때 국고지원이 시로 내려 온 것을 확인하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돼죠. 소장님 호주머니에 100원이 있을 때 100원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100원이 향후 들어 올 것을 예상하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용역체결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체결을 합니까?

시범으로 서초등학교에 현 상태, 건강, 보건의식 등 기초조사를 해야만 건강프로그램이 들어갔을 때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알기 위해 보건소 혼자하기는 힘들어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약교실에서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대학, 서양의 여러 유명대학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에 맞춰서 기초조사에 들어갑니다.

아니, 보건소 운영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합니까?

여기에 참가할 인력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교육프로그램의 범위는 넓어집니다. 여기에 점점 투입해야 할 인력을 만드는 겁니다.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건강증진사업도 하고 보건소대학도 운영하는 겁니까?

예, 보건소 운영대학이 건강증진을 위하는 예방적인 차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기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우리들 사고, 실력을 그쪽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2기 교육일정이 잡힙니까?

이 교육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인력개발은 이렇게 개발하고 기초조사 부분은 이러한 면으로 용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기 교육일정은 잡혔는데 하지 않았죠?

못했습니다.

계획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되어 있는 것은 하시겠죠?

예.

제가 보니까 보건소 대학운영도 주먹구구식이고 무계획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건강증진시범 사업관계도 "기초건강조사 실시"라고 해 놨는데 언제 용역을 체결해서 그 결과가 나와 갖고 하겠냐 이거죠? 올해는 도저히 못할 거 아닙니까?

기초조사는 올해 끝났습니다.

한 달이면 올해 끝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의 취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을 맡겨가지고 한 달 걸리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부터 사업은 들어가고 올해는 기초조사가 끝났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너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증진시범사업을 초등학교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시범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주민건강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사실 올해 시범사업보건소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이 왔지만 저희들은 27일날 승인을 받아서 바로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료내용을 보면 아주 엉터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 보건소 업무 중에서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업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도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 계획은 날짜가 늦어져서 약간의 수정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계획이시고 제출된 자료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몇 개월 전에 시비가 확보되어 있다면 광주광역시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일정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업무추진하려는 의욕이 부족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 관계인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료를 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환자진료 실적이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20% 증가했을 것입니다.

내년도도 증가할 것으로 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 병원이든 인기가 있어도 치료하는 사람, 공간의 한정, 치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무작정 받아가지고 치료를 못하게 되면 환자가 기다리다가 가버립니다. 그리고 IMF가 회복되면 꼭 우리한테 온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십ㅋ니까?

감소로 보지 않고 현상태 유지로 보고 있는데 어느 한 면으로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전망은 감소로 보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도 그렇게 하셨더군요.

저희들이 계속 늘어난다해서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원이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굉장히 혹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실을 아는 한 현실에 맞게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치과진료에서 현재까지 일반환자가 5,841명인데 맞습니까?

일반환자는 1,396명이었습니다.

보고하신 자료 118쪽에는 일반진료가 5,841명인데 이것은 인원 수가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못 가져서 그러는데 그 부분의 일반환자 진료라는 것은 일반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환자인 치석제거, 복합레진, 치면열구전색이 아닌 충치 등의 환자를 모아 놓은 것을 말합니다. 치과의 보통 진료를 거기다 적어놓은 거 같습니다. 잘못 기재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잘못 기재됐다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보건소 감사자료를 보면 당초 요구했던 예산서 자료하고 제출된 자료, 그리고 중간에 의원 개인이 요구했던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대표적으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자료가 맞고 제출된 자료가 맞지 않다면 이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자료를 신뢰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업무능력을 쌓아갖고 이런 면을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환자진료사업 중에서 향후 계획이 내과 21만명, 치과 7,000명, 한방이 1만 4,500명, 물리치료는 1만 5,000명 정도를 연내에 치료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인원의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그 인원보다 더 많이 오거든요.

한 달에 21만명 치료가 가능합니까?

향후 계획이라는 것은 '99년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계획이라고 해야죠?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치료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보건소장이 너무 미숙해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 난 것으로 봅니다.

지금 '98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장님이라면 안 놀랐겠습니까?

소장인 제가 너무 경험이 없어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저도 대체의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체의학은 어떤 질환을 치료할 때 약물 대신에 식이요법 등 정제된 약이 아닌 우리 자연의 것으로 치료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있게 되면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치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 환자를 다 수용하려면 한방의사가 더 필요하지만 IMF로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더 늘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유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외부강사 부분도 예산을 전혀 확보 못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할 수 있으면 외부강사도 초청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성상담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고 첫째로 맡은 사업이 이겁니다. 또 앞으로 건강증진시범사업을 하면 국민학교 2개에 성상담을 또 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직원을 늘릴 수는 없어서 김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원봉사자, 그 이상의 어떤 기술적인 면이 필요할 때는 우리 직원을 한 명 더 두는 것보다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예, 서울로 많이 갑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676명을 방문진료 하셨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 자료가 거동불능환자나 장애인을 합해 148명, 양로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분이 216명, 모두 364명으로 15회 방문해서 5,676명입니다.

당초 예상인원과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은 3,294만원이고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3,01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인원이 처음부터 이거였습니다.

당초 4,000여 명으로 예상을 했더군요.

예.

예산액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말씀 드릴께요. 소장님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았고 또 보건소 업무에 대해 의욕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실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업무파악이 되셨다 할지라도 답변과정 속에서 자료를 다 갖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해당 계장님들이 보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앉아서 웃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행정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약품 구입하는데 단가계약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으로 약품을 구입했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고 단가입찰한 금액이 얼마인지 또 업체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약품 구입회사는 백제입니다. 니페디핀이라는 고혈압 약제 68정, '98년 3월 18일 계약금 1억 5,688만 8,000원에 단가입찰했습니다.

수의계약은요?

'98년 의료보험약품 전량을 '98년 3월 18일에 단가입찰했으며 입찰 전 1월달에 300만원 수의계약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백제약품이죠?

예.

그 이후로는 없습니까?

예.

입찰내역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럴리 없다고 하는데 약품구입은 항상 뒷거래에 대한 의혹이 따르고 말썽이 있습니다. 실무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입찰하면서 입찰서류를 보더라도 담합한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97 '98년 자료를 봤습니다. 다 백제약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차에 유찰되고, 2차에 낙찰이 됐다든지, 3차에 낙찰된 경우를 보면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도 똑 같이 담합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뒷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약품 수의계약도 결정되고 단가입찰도 낙찰되는 사례를 보면 또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참여내역을 보면 굉장히 담합한 흔적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약품구매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특혜 의혹을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 세밀히 소장님께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현재 진료소는 용두·매월진료소가 있죠?

예.

'98년도 진료소 치료 실적이 각각 몇 건씩입니까?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용두 10,685명, 매월 14,281명입니다. 내용으로는 건강증진 1차 진료, 모자보건, 결핵관리, 방문사업 등등입니다.

소장님, 아직 확인 안해 보셨죠?

제가 거기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8월말 현재 겁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만건이 넘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안될 겁니다.

왜 감사자료를 8월말까지만 보고합니까? '98년도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유독 보건소 자료를 보면 적당히 넘기는 자료, 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갈 정도로 틀린 자료, 8월말까지만 보고하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10월말까지라면 이해를 해요. 8월말까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용두·매월 진료소에 몇 세대나 됩니까?

용두동, 서창동 합해서 328세대, 매월·서창동 합해서 261세대입니다.

그 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아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예방접종, 당뇨병관리도 해주고 혈압도 재주고 여러 가지 다 합한 것으로 약 먹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료소가 2개 있는데 서구 관내에 진료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한테 '95년 4월 20일에 넘어왔는데 80년도부터 있는 진료소입니다. 그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게 되었고 그 진료소가 없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하고 서창동, 용두동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 쪽 계신 분들은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까?

간혹 있지만 거의 없어요.

거기서 주요 처리된 내용을 보면 혈압 재주고 또 뭘 합니까?

그 분들이 큰 병원에 갔다와서 처방 받은 것을 진료소에서 처방에 의해 약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혈압도 재주고 당뇨관리도 해 준다는데 매월에 당뇨관리자가 몇 분 있습니까?

매월 266명, 용두 78명입니다.

그 쪽 관리하는 세대를 보면 전 세대가 당뇨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관리라는 숫자는 한 사람을 1회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몇 번 온 것을 더해 준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번 진료소를 방문하면 여러 군데를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건수를 계산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 단위의 진료소도 철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창에서 보건소까지 거리가 멀지도 않고 교통도 아주 양호한 편이예요. 물론 그 동안 추진했던 실적도 많습니다만 사실상 간단하게 처리, 처방을 해주는 그런 유명무실한 진료소는 앞으로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보건소 정밀진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를 방문해 보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진료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낭비를 가져 올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한테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 진료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군데 진료소를 보건소로 흡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 보건소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중심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데가 그 두 군데입니다. 만약 그쪽 지역이 도시화가 되어서 병원이 들어서면 그때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쪽 지역주민들에게 더 좋은 보건혜택을 줄려면 두 진료소를 보건소로 흡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