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 제272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생각과 뜻을 의정에 반영하여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되어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회의 발전을 통해 210만 도민들에게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신뢰받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또 지난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14년도 충청남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구삼회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0만 도민들의 새로운 희망과 축복 속에 제10대 충청남도의회가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제9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제10대 의회의 차질 없는 개원 준비를 위해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성목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낙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삼회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일괄답변을 들으신 뒤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의장단 선출할 적에 윤석우 의원님께서 “충남도의회에 예산규모가 다른 광역 시·도보다 형편없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역 시·도의회사무처 예산이 터무니없이 임의로, 임의 잣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세 규모나 인구나 이런 모든 것을 살펴봐서 사무처 예산이 편성될 텐데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 과연 우리 충남도의회사무처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혹시 구삼회 사무처장님 즉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의정자문위원회는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하는 것은 전체 자문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그날 또 분과위원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자문위원회는 1년에 적게는 한 번, 두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자문위원회의 활동은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뒤를 돌아보며) 농수산경제위원회는 네 번 했나?

(집행부석에서)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네 번 한 데도 있고…….

(집행부석에서) 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자문위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많이 개최를 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개최를 않다 보니까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으면 같이 상견례도 할, 또 각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전체가 나오시고 자문위원님들 전체가 나오셔 가지고 상견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었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참여해 달라고 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입력 잘못으로 인해서 의회사무처 예산이 축소된 것처럼 보였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입력을 했다면 우리 도 재정규모나 의원 수나 인구 수를 비교해서 전혀 잘못 예산 결정된 것은 아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두 번째로는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중에서 선임 위원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런지 그러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사무처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5개 상임위원회보다도 선임 위원회 되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우리 업무를 좀 더 품격 있게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의회사무처에서 도 단위 행사에 의원님들을 전부 모시기도 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행사 주관하는 부서는 집행부의 한 부서가 있어요. 아니면 한 단체가 있고. 그렇다면 그 단체나 부서한테 우리 의회사무처 내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영접하고 또 끝까지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 관리를 하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한 것이 무리한 얘기인가 싶어서.

아닙니다. 이게 저도 의원님들 의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처장으로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9대 때 전반기 의장님 같은 경우는 행사장에 가셔서 화를 내신 경우도 있었고, 아주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의원님 의전문제를 가지고 저는 도지사한테 직접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같은 데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사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보다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경우가 있으면 우리도 꼭 집행부나 그쪽에다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님들이 가신다고 하면 저희 총무팀 직원들이 토요일·일요일에도 꼭 행사장에 갑니다. 가 가지고 먼저 의원님들 앉으실 데도 마련해 드리고, 행사가 끝나면 만약 의장님이 같이 오시면 의장님과 오찬을 같이 할 것인지…….

아니, 잠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의회 총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만날 총무팀만 고생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것을 총무팀이 가서 안내하더라도 그 해당부서나 단체에서 총무팀이 하는 것처럼 의전을 갖춰달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열린의회」한다고 해서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회의장소를 개방하는데 1회 한다고 했거든요. 전반기에는 150명 정도 했는데, 오늘도 보면 대학생들이 45명인가 참가를 했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또 충남도 의정 활동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이러한 개방되는 회의장소로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초·중·고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그럼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서나 우리 충남도민들한테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횟수를 늘려줬으면 싶고, 또 신청에 한해서 회장선거나 이런 것을 한다면 45명 가지고 뭐를 홍보하고 하겠습니까? 이게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15개 시·군 각 학교에 공문 전달하면 올 사람들 많아요, 올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회 기준 45명을 잡은 것은 의원님들 의석에 앉아 가지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45명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이것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아! 당연하죠.

학생들 오면 수송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의회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여에 강용일 위원입니다.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의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타이틀을 보면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상견례를 했어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자문위원님들과 상견례를 했는데, “전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공에 대해서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포괄적 의미로 그냥 “자문위원이다” 이런 상황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한 분 봤더니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자문위원 역할을 할 게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선정이 돼 있더라고. 그러면 수당을 주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이유를 난 알 수가 없어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선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분들과 무슨 어떤 업무를 상의할 것인지, 무슨 협조를 받을 것인지 전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게 일괄적으로 임명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이 그 분야의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 듭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장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위에서는 아마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상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보좌관 형식을 취하는 의도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 충분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용일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농경위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장 회의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임기가 2015년 8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제가 아까도 잠깐 드린 말씀은 내년 8월까지인데 사실적으로 안 오시는 분들, 위원에 위촉은 됐지만 안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라도 위촉을 할 수 있게끔, 빨리 교체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이름만 올려놨지, 그 위원 추천하신 분들은 전 도의원들이 추천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가깝기 때문에 “나 안 가” 하면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 좀, 그렇게 아까 말씀 제가 들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 도의원님 가까운 분들이 추천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디 위원회도 보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아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도 보면 ‘아! 저런 분이 우리하고 연관성이 있나, 없나?’ 그런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해 주세요.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삼회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