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도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등 2실을 비롯한 총무국, 동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민선 지방자치에 부응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민의다양한 의견수렴과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실 및 총무국, 동 소관 업무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25억 318만 6,000원이며 세외수입은 175억 7,252만 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이며 조정교부금은 233억 8,330만 5,000원, 보조금은 206억 1,070만 5,000원, 총 745억 6,971만 8,000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680억 3,720만 7,000원보다 65억 3,25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한 주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보통세,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감소한 주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목적세,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 및 부담금과 조정교부금 등으로 자세한 세입 증감내역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로 주요사업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감액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관보 구입 및 법령추록경비와 발간실 운영재료 구입, 공무원 우수제안시상금 등의 증가와 기 확보된 화정3동 주민복지센터 사업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99년 투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등 2억 2,831만 7,000원이 증가한 114억 7,1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실은 공공요금 부족분과 전산교육장 빔 프로젝트 구입비로 3,350만원이 증가한 4억 1,2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IMF 경제극복 동참을 위한 공직자 하계휴양소 운영, 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모범.장기근속공무원 및 가족 선진지 견학, 건강걷기대회 등의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 운동 추진과 공공도서관 건립 및 김태원 장군 동상 이전 등 특별교부금의 계상으로 2억 5,076만 5,000원이 증가한 75억 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는 제세고지서 제작 및 부족한 공공요금 증액 등 659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7,0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공요금 부족분, 현장민원실 냉.난방기 구입 등 1,588만 3,000원이 증가한 23억 4,1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구.동 민원실 비치용 잡지 구입 특별교부금과 병무행정 수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등 997만원이 증가한 3억 7,6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 및 난방유류대 증액과 현원 감소로 인한 보수삭감으로 6,000만원이 감소한 69억 5,9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실을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296억 3,412만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91억 4,908만 7,000원보다 4억 8,503만 3,000원이 증가하였음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에 앞장서기 위하여 행사성 경비는 절감하고 공공요금 등 필수 기본경상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동 업무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는 IMF 체제 이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이 증가되어 관공업 수입이 1억 2,73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서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보건소로 지정되어 국민건강증진사업비로 5,220만원이 내시된 반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591만 8,000원이 감액되고, 시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된 수해지역 긴급방역비가 140만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 세입예산 6억 8,783만 9,000원보다 1억 8,466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7,2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부문으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건강증진사업비로 지원된 5,220만원과 국민영양개선사업비로 433만 5,000원이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고, 지난 7월 수해지역 긴급방역지원비로 시재원조정 특별교부금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약품가 인상에 따른 시비보조금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570만 8,000원이 교부되어 증액된 반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등 2,119만 5,000원이 삭감되어 제1회 추경 세출예산 23억 3,786만 6,000원보다 4,244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8,031만 4,000원의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상치 못하였던 사안과 시급을 요하는 사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소 업무추진 및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용수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증가요인으로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 7,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당초 취득세 징수교부금 수입내용을 보면 당초 3억 8,800이었는데 금년에 1억 500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등록세 징수교부금 증가액이 5억 2,100이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징수교부금 증액된 사항은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재원조정교부금이 금년에는 46%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을 251억 6,000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취득세나 등록세 징수액에 대해서는 70% 비율을 보고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금년에 46%가 감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서구문화센터 등 징수교부금은 아마 시결산추경시 7억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결산추경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결산추경이죠?

시기로 봐서는 결산추경이 맞습니다.

제가 수정했던 것하고 약간 상회하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예측하셨는데 내년 세입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내놓은 지방재정운영방향은 금년보다 2 4% 성장할 걸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은 중기지방재정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성장률도 2 4% 성장하리라고 봐야 될텐데, 제가 전번에 내년 예산안에서 왜 58억 정도가 낮게 잡혔느냐고 말씀드렸고 세입추계를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드렸더니 내년에는 현재 내놓은 58억이 적은 세입수입안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금년하고 내년을 비교하더라도 명확하게 세외수입이 없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이 1회 추경에 비해 29억 정도 증가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29억 증가된 것을 내년에 그대로 반영하더라도 내년에 세외수입 77억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비교하면 약 60억이 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9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예산안의 세외수입이 맞다, 그리고 전혀 수정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결산추경에 보면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제가 예측했던 수치보다 2억 정도 더 많이 나왔어요.

저희들이 결산추경시 잡은 28억, 29억이 플러스된 주요인은 터미널개발부담금 17억도 포함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시세교부금 수입이 '99년도에 비해서 6억 9,000이 감된 내역으로 당초 순세계잉여금도 저희들이 56억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을 '99년도에 30억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의 계상수치입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을 여러분들이 30억 봤지만 실지 56억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세외수입이 약 26억 더 증가하는 요인일 뿐이지 순수한 세외수입의 추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단순한 세입추계 계산 방식이예요. 제가 계산한 것은 단순 산술방식입니다. 제가 계산한 것은, 여기에 변동이 있다면 변동요인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또 개발부담금 부분을 17억원 공제해도, 58억에서 빼더라도 31억이란 추가 요인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설명 못하시면 내년에 여러분께서 제시한 세외수입의 예산안이 전혀 변동요인이 없이 맞다고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세입을 놔두고, 예를 들어서 눈가림식으로 세입을 본다든가 했을 때는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실무 입장에서 통감을 면치 못할란다 하는 사항도, 제가 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지하고 저희들이 내드린 내용하고는 어딘가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 안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할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세입을 놔두고 우리가 관련된 세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 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나쁜말로 감췄다든가 은닉했다든가 했을 때는 제가 응분의 책임을 질란다.

세입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행정적인 책임을 모두 제가 질랍니다.

그것은 실장님 혼자 지시는 것이고,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청장도 같이 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린 게,

위원장님, 세입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98년 10월말에 들어 온 것보다 낮게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 내에서 세입부분을 전부 삭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셔야죠, 이미 서면답변 다 받았잖아요. 현재 맞다고 하는데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변동요인에 대해서 아무런 반증 자료도 없이 무조건 그것이 옳다, 내년 예산안에 그것이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듣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진다는 것인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모든 행정적인 책임을 질란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가 물론 김 위원님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줌의 흠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 석상에서 제가 모든 행정적인 책임을 질란다고 했을 때는 저도 모든 것을 각오한 거 아닙니까?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응분의 조치를 받을란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은 현재 내년에 세입부분을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죠?

전체적인 책임을 질랍니다.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책임을 지더라도 이미 예산안이 제출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 관계도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분야에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정예산 세입을 감춰놨었던 세입을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안 할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질란다는 말씀입니다. 구 세입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그 자료가 김 위원님하고 어떤 상견된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받을 때는 명확한 것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자료준 것이, 그 사람들이 감췄다고 하면 내가 책임을 질 수는 없고, 또 줬는데 저희들이 감춰갖고 예산편성했다면 제가 책임을 질란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은 어찌됐건 내년에 추경예산을 만약에 세우더라도, 현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증가요인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받은 그 자료에 의해서는 그 이외의 어떠한 세입이 있었을 경우에 예산편성을 안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47쪽, 공무원 우수제안시상금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우수제안을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됐었을 때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금을 줌으로써 우리 구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제시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해서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편성해 놨습니다.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억제해 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지난 번 구의회 위원님 두 분도 우수제안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제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발탁시켜가지고 정말 좋은 제안을 우리 구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제안제시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포상도 주면서 의회에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주는 것은 왜 안 받을려고 그러십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제안제시를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묵살해 버렸다든가 하는 것은 생각지 못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데 왜 집행부에서 그 좋은 제안을 채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죠. 구체적으로 답변까지 해놓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각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모여서 거기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조례안과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겠다 해놓고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봤는지 저도 일일이 확인을 해볼랍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례안을 또 다시 상정시키고, 매년마다 나온 것입니다만 금년에는 실장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세입추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어요. 다음부터는 이것을 정확히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매년 반복이 됐습니다. 세입추계는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의회에서 그런 정책대안을 제시해도 그것이 제대로 수용 안되고 반영이 안됐잖아요. 이상입니다.

정보통신실장 문승빈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자체사업으로 전산교육장 빔 프로젝트 구입 1,800만원이 추경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는 빔 프로젝트가 없습니까?

예.

타 구는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가 행사장에서 대형으로 서류같은 것을 설명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

이런 것은 의회도 있어야 되고 구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이게 국산은 없죠?

예.

모든 자산이나 물품취득에 대해서 억제해 달라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나와 있는데도 1,800만원을 들여 외제를... 서구 사업예산이 7.5%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물품을 꼭 사야 됩니까? 전산교육장에서 OHP라든가 일반차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날로 고도화되어 가는데 OHP보다는 빔 프로젝트가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전산교육장 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 동, 의회까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외제말씀을 하십니다만 한 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빌려서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동효입니다. 회계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기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18쪽,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