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의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회사무국소관)

사무국장 정옥현입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예산진행 방법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하셨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에 관한 부분은 가능한 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한 건씩 돌아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아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49쪽, 여직원 근무복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직원이 7명 있습니까?

8명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7명으로 세워놨습니다.

44쪽, 기능직이 8등급부터 10등급까지 9명 있는데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속기사 3명, 의장실 3명, 방송실 1명, 사진 1명, 사무실에 여직원 1명으로 9명입니다.

의원사무실 직원은 아닙니까?

300일 일용인부에 들어갑니다. 1명 사환만 들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안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내년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300일 일용직 3명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채용이 안 되겠네요?

예.

46쪽, 신문구독료가 283만 2,000원이 있고, 47쪽, 중앙지, 지방지가 나와 있는데 각각 중앙지는 종류가 다르죠?

예.

지방지도 마찬가지구요?

사무실이 여러 군데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옵니다. 금년에 중앙지, 지방지가 50부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32부로 줄였습니다.

의회 현황판 정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현황판이 있는데 연초에 변경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변경이 없습니까?

인구현황, 예산현황 같은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75만원이죠?

변경된 것만 고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의회창문 버티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회사무국 사무실이 아직 버티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48쪽, 타 기관 교육부담금에 나와가지고 의원 4인으로 되어 있는데 4인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딱 지정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네 명이 갈지 두 명이 갈지 여섯 명이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년 동안 타 기관 위탁교육을 가기 때문에 의원님 네 명으로 보고, 직원은 세 명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가는 사람 기준은 없고 추정해서 네 사람이 갔을 경우에 50만원을 계상해서 200만원이란 말이죠?

예.

거기에 같이 의사국 직원 네 명이 따라갔을 경우.......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연수교육도 있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업무수행을 보니까 전체 위원님들 숫자를 30일간 1인당, 이렇게 해가지고 2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도나 시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은 이 돈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1인당 30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1년에?

아니, 이것은 딱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세워놨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계상을 안했다는 겁니까?

계상은 됐는데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을 보면 급량비, 부서운영 특근급식, 회기중 특근급식, 회의록 작성 특근급식, 전문위원실 의안심사 특근급식으로 1,056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부서운영 특근급식은 의회가 안열릴 때, 비회기중일 때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하게 되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세워놓은 것이고, 회기중 특근급식은 80일 회기 동안 우리 19명 야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51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에 들어갔을 때 속기록 같은 거 작성하는데 6명에 54일 해가지고 162만원,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들이 조례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 회기 중에 여러 가지 검토할 때 81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51쪽, 국내출장여비 중에서 의회업무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내용 없이 3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의원님들이 안가시고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수집이 있을 때 비교견학 가서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전문위원들 세미나 참석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의회업무추진비는요?

직원들이 가는 거죠.

현재 직원들 숫자가?

전문위원 빼고 16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열 사람이네요? 의회업무추진비로 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열 사람에 320만원이고 전문위원은 234만원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전문위원께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액은 8억 1,28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0억 4,425만 2,000원보다 2억 3,143만 9,000원이 감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성 경비와 과다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여, 의회사무국 운영 의사운영에서 949만 1,000원은 의회사무국 운영 의정활동에서 1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결과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8억 1,281만 3,000원에서 1,079만 1,000원을 삭감한 8억 202만 2,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교 간사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소관)

의회사무국장 정옥현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 자체사업으로 의회 소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회의실입니다. 지금은 중앙난방식이라 전체적으로 안들어올 때는 여름이나 겨울에 회의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까봐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냉.난방기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개요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2억 5,404만 7,000원이 증액된 854억 4,783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는 65억 3,251만 1,000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억 7,850만 4,000원이 감액되어 조정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이 가운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9억 3,231만 6,000원으로 기존예산액 9억 2,739만 6,000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의 개요 및 경비내역은 의회 소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의회 소회의실은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의원간담회와 타 자치구 의회 의원 방문시 회의 개최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동안 소회의실에 자체 냉.난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각종 심의나 회의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보다 격의 있고 심도 있는 심의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시기적으로 보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추경편성 사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와 같은 추경예산 편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액은 총 9억 3,23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9억 2,739만 6,000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교 간사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과 여러분과 지금까지 예산심의했던 내용이 IMF시대에 있어서 긴축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편성지침 방법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방향을 잡았고, 두 번째로 의회사무국 전문화를 위해서 더욱더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회의 정상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방법으로 의회의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82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