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9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19호로 접수되어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27억3,416만7천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197억6,108만4천원이 증액되어 7.2%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0억2,584만9천원이 증액된 2,743억5,027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3,523만5천원이 증액된 183억8,38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8억7천만원이 증액된 150억4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7억337만원이 증액된 346억9,931만8천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73억2,156만8천원이 증액된 1,312억534만1천원으로 총 세입의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없이 62억원,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8억6,908만9천원이 줄어 872억561만4천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에서 22억919만9천원이 줄었고, 도비보조금에서 13억4,01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의 금번 추경규모는 총 190억2,584만9천원이 신장된 2,743억5,02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 행정지원, 일반행정 등 일반공공행정비에 42억6,066만9천원이 증액된 161억2,4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방재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4억5,200만원이 증액된 19억9,271만원이며, 교육분야에 증감없이 23억9,9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25억6,399만5천원이 증액된 304억2,032만3천원, 상수도∙폐기물 등 환경분야에 15억8,972만원이 증액된 300억890만3천원이며, 기초생활보장,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분야에 23억5,121만5천원이 감액된 369억9,447만원이며, 보건분야에 2억2,341만원이 증액된 32억7,872만1천원, 농업∙임업∙해양수산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4억4,887만5천원이 증액된 591억1,773만2천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1억2,489만원이 증액된 46억5,646만5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9억4,566만8천원이 증액된 169억68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1억6,571만7천원이 증액된 233억9,743만원이며, 예비비는 증감없이 61억8,537만9천원, 기타 6억212만원이 증액된 425억8,31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7억4,401만1천원이 증액된 177억7,57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877만6천원이 증액된 6억816만원이 계상되어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83억8,38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증감없이 71억2,900만8천원, 사회복지분야에 4,057만4천원이 증액된 21억7,661만9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증감없이 5억9,696만5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8,257만7천원이 증액된 24억7,346만8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억원이 증액된 5억8,543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억1,153만8천원이 증액된 52억8,889만8천원, 기타분야는 54만6천원이 증액된 1억3,350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259억7,65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7억843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66억6,786만3천원이 증액된 2,215억6,881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057만4천원이 증액된 44억769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57억5,331만7천원이 증액된 1,441억9,709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7억1,274만3천원이 증액된 1,397억8,940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057만4천원이 증액된 44억769만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로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으로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책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이 크게 감액 편성된 원인과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세출예산은 예산의 편성이 규정과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신규사업인 경우 그 신규사업을 내년도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예산편성이전 현행절차인 투∙융자사업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인지, 특정사업이 연례적으로 추경예산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은 없는지, 특히 행정과 소관중 주민생활 편의도모와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시설비로 3억9,500만원, 주민생활과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중증장애인 목욕탕건립비에 기정예산 8억원이 반영되었음에도 군비를 1억5천만원을 요구한 사항, 문화관광과 공룡나라축제 민간행사보조금 기정예산 3억5천만원에서 2009년 대한민국 공룡로봇올림픽 1억원을 2009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이유와 자치단체등 이전비예산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고성초등학교와 삼산초등학교의 잔디구장 조성사업비로 3억8,620만원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중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 세외수입중 228-09 기타잡수입입니다. 감사결과 회수수입을 기정예산액 5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이 증액된 1억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0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에 1,053억5,086만원에서 128억9,911만1천원이 증액된 1,182억4,997만1천원이고, 분권교부세는 2억1,100만3천원이 증액된 24억2,191만6천원, 부동산교부세가 32억1,145만4천원이 증액된 74억3,645만4천원을, 그리고 2009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312억53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군정조정 지원강화사업의 201-01 사무관리비중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38만4천원을 증액하여 350만4천원으로, 202-01 국내여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792만5천원이 증액된 2,261만5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의 특별감찰 및 조사업무추진을 위하여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외향우 지원화사업중 재외향우관리 및 공룡엑스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10 사무관리비에 689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3억6,844만1천원에서 1,719만9천원이 증액된 93억8,5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 발전소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801-01 예비비중 57만6천원을 감액하여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만원을, 인력운영비중 인건비에 54만6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예비비는 3,42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증감없이 총 22억3,10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읍을 포함한 14개읍면의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 등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위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2,475만2천원이 증액된 53억2,343만원이 되겠으며,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수입내용에는 기획감사실의 소관에 잡히지 않지만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다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수입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5,115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1회 추경에 수입을 다 잡아야 되는 예산인데 왜 넘어왔어요? 2월 결산폐쇄하고 6월에 결산검사까지 다했는데 그전에 벌써 1차 추경에 예산이 다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순세계잉여으로 잡혔어요. 결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의 순세계잉여금 1억5,100만원이 이렇게 추경에 된 것은 앞에 결산할 때는 전부 다 했는데 그 뒤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수입이 집행안된 부분을 올해 수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지만 연도폐쇄하고, 결산하고 난 뒤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데 그러면 벌써 1차 추경때 다 확정해야 되는데 2차 추경에 또 1억5천만원이 넘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경효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일단 결산검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발생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산을 제대로 했으면 발생이 안되어야죠. 작년도 예산에 보면 1차 추경에 숨겨놓았다가 2차 추경에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시정한다고 했는데 올해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이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재무과에 촉구를 해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찌된 내용인지 문서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이야기는 참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엑스포 비용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엑스포사무국에서 쓰는 예산 외에는 1원도 엑스포를 위해서 안쓸 것이고, 그 돈으로 엑스포를 치를 것이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벌써 엑스포 홍보 출장여비, 엑스포 홍보물 제작, 홍보협의회 간담회 이런 예산이 잡힌 것은 또 약속을 어긴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엑스포 홍보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고, 특히 예매가 9월 11일부터 시작되는데 가만히 앉아있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발로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조금 홍보, 예매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전화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적정한 수준의 예매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공무원 같으면 엑스포홍보 출장여비 할 것이 아니고 군정홍보 출장여비, 엑스포 홍보물 제작 하지 말고 군정홍보물 제작, 군정홍보 간담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도 괜히 한 말에 대한, 분명히 그런 자리에서 돈을 안쓰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숨겨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까발려서 하면 위원들이 그 동안 한 말이 허사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엑스포홍보 출장여비가 기획감사실에 500만원, 행정과 500만원, 문화관광과 325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실과에는 보니까 홍보여비가 편성 안되어 있는데 유독 기획감사실, 행정과,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홍보 출장여비를 우리만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특별히 예산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부분들은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조금 조금씩 출장해서 예매를 할 수 있는 부서에는 저희들이 다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그 4곳만 했다는 것은 좀...

다른 실과 예산을 보면 여비가 삭감되었으면 삭감되었지 크게 증가된 곳이 없습니다. 물론 엑스포를 위해서 엑스포 홍보하는 중점 주무부서들이라서 편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실과는 홍보를 안하고 이 3개실과만 홍보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기존 여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은 활용하고, 조금씩 모자라는 곳은 적절하게 추가로 사용하는 부분은 또 같이 나누어 쓰기도 하고 할 예정이고, 기존 여비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좀 그냥 두고, 문화관광분야라든지 기획감사실은 향우팀이 있고, 행정과는 홍보팀이 있어서 조금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타 실과에서 엑스포예산을 안쓰겠다는 내용들이, 위원들이 한 말씀이 전부 무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되는데 내용들도 그렇고 좀 표나게, 확실하게 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반영 안되는 것 같고, 차라리, 물론 힘든 생각인데 엑스포 주관부서에 편성을 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지만 부득이하게 전 실과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예산편성 부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제가 읍면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거의 잘 안따지는데 참고로 묻겠습니다. 141페이지, 고성읍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150만원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청사관리하는 사람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부임 150만원을 삭감해도 청사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당초 편성한 그 부분에서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에 마암면에 보면 담장공사 3천만원 되어 있는데 면사무소 담장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3천만원이나 듭니까?

담장을 타 읍면에 보면, 이미 시행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는데 시행한 곳을 보면 자연석을 가지고 담장을 없앤 부분이 많습니다. 마암도 현재 오래된 벽돌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자연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적은 금액입니다만 147페이지에 보면 영현면에 생명환경농업 업무운영 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개 단지에. 주면 생명환경농업단지에 다 줘야지 왜 영현면만 줍니까? 생명환경농업 업무운영 2개단지 50만원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면 생명환경농업하는 단지를 다 줘야지 왜 영현만 줍니까? 기획감사실장에게 잘 보여서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문상부 운영비관계는 다른 읍면에도 다 일괄적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생명환경단지 2개는 표지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영현면만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다른 읍면에는 잔액이 있고, 영현에는 운영경비가 많이 소진되어서, 부족해서...

그러니까 생명환경농업단지 표시를 하는데 다른 읍면에는 일반운영비로 썼고, 영현면은 운영비가 없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이죠?

문상부 운영비안에 아시다시피 복사용지라든가 다른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영현면 같은 곳은 구입하고 잔액이 모자라서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아까 어경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명환경농업 업무운영 하는 것 보다는 사무운영비해서 100만원 하면 아무도 말을 안할 것인데 생명환경농업 업무운영 100만원 해놓으면 다른 읍면도 다 줘야 됩니다. 아껴 쓴 읍면은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안주는 것이고, 아껴 쓰지 않은 곳은 요구를 한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0만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른 면도 내려주세요. 생명환경농업 하는데.

문상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경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2차 추경에 넘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실과에서 어떻게 누락을 시켰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1차 추경이 빠르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업무연찬이 안된 것입니다. 분명히 안되었고, 아까도 순세계잉여금 증액부분이 1억5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용금액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월금도 6억원에서 7억원정도 증가되었거든요. 이렇게 군정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이 많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이러한 돈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걱정되고, 우리 읍면에 있는 위원들이 각 현지에 나가보면 사실 소류지준설이라든지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사실 예산이 없다 그러고,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불안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물부족입니다. 그러면 관정을 파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결국 재해가 들고, 가뭄이 들어야 관정을 파거든요. 그런 것 보다 이런 사장된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반면에 군수가 필요하고 군이 필요한 엑스포예산은 쓴다는 말입니다. 얼마 안되지만. 물론 엑스포도 많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많이 오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엑스포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맨 처음, 2006년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좀 꼼꼼히 따져서, 아껴 써서, 우리 자체에서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좋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경효위원이. 엑스포를 붙이지 말고 일반홍보비라든지 군정홍보비로 써라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엑스포를 마쳤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성공했느냐를 평가할 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올릴 때는 항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변명하려면 한정이 없고, 앞으로 말씀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중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원이 감되어서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 통신망 확대구축에 9,524만6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전용 회선료에 693만9천원이 감되어서 2,85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비쿼터스 존 조성사업비로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으로 전동자전거 구입에 320만원이 감되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40만8천원이 감되어서 15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에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전동자전거 구입은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동자전거 구입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304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87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조사보조 인부금 등 법정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로서 304만8천원이 감되어서 22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지원은 401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로서 범죄 없는 마을 지원비가 1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보조사업은 301 일반보상금 01 장학금 및 학자금은 281만5천원이 감되어서 30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지원은 307 민간이전중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에 2천만원이 증액되어서 4,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박람회 참가 세부내역은 전시부스 제작비에 1천만원, 홍보책자 제작, 지역홍보물 구입, 전시관운영자 실보상비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중 해병대고성군연합회 전우회 지원비에 2,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차량구입에 2,600만원, 모터보트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무업무 추진입니다. 당직실 및 구내식당 운영은 사무관리비로 417만원이 증액된 6,4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일직비 수당 인상분 1,488만원과 숙직비 인상분 4,71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은 01 사무관리비로서 공고 및 광고료에 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2,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지방지가 5천만원, 지역신문 등에 3,750만원입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은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공룡엑스포 홍보물 추진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행정혁신 운영은 201 일반운영비중 행정혁신 및 지역혁신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비는 3천만원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는 공사시설비로서 방범용 CCTV에 3억9,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설치비용은 회선료 및 A/S비용으로서 2천만원과 설치비용 3억7,500만원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복지지원은 05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억3,783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1억7,64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포상금중 자녀보육수당 지원비에 8,890만4천원이 감되어서 5,6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실운영 02 전산개발비로 보완USB 소프트웨어 개발의 편성목이 조정되어서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대신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USB관리시스템 도입비가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웹사이트 구축은 사무관리비로서 공룡나라쇼핑몰 리플렛 및 스티커 제작비에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중 공룡나라쇼핑몰 판매촉진 택배비 지원에 2,16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중 02 전산비개발비는 콘텐츠 개발비에 1억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중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교육 및 행사참석비에 144만원, 우수정보화마을 벤치마킹 지원비에 1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실시설계비로서 공동작업장조성 실시설계비에 170만3천원이 감되어서 32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04 시설비로서 공동작업장 조성비에 170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4,67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군간 전용회선료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에 7천만원이 감되어서 1억1,2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 구축은 402 민간자본이전중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 구축비가 7,211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1억9,04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DB구축은 전산개발비로서 기록물 DB구축비가 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존 구축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유비쿼터스 존 조성사업비에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구축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정보화장비 구입비에 7,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4,9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서버팜방화벽 시스템 구입비에 4천만원, 침입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에 1,700만원, 읍면IP전화기 구입에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급량비에 86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95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101 인건비로서 748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301억1,95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01 기본급은 변경이 없습니다. 09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전체가 74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단순노무 인부임에 5,551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양사 인부임에 90만2천원 증액되었고, 문화체육센터 수영강사 인부임에 6,51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리계수리보조원 인부임에 12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 퇴직수당 부담금으로서 6억원이 증액되어서 12억5,31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07 연금지급금중 재해보상금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40페이지를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운영 이것은 읍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면에는 이런 것을 할 여건이 안됩니까?

실질적으로 고성읍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큰 면, 회화나 거류나 동해나 이런 곳은...

면단위도 권장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심체라든지 구성원이 부족한 관계로 면은 좀 어렵고, 지금 읍은 활성화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해병대 전우회에 차를 2,900만원 들여서 사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꼭 사줘야 됩니까?

해병대에서 건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엑스포 할 때 큰 역할을 했고, 우리 군의 크고 작은 행사시에 행병대 역할이 큽니다.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차 1대 사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곳에도 사줄 용의가 있습니까?

각 단체별로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성군 리동장협의회에서도 자동차 사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차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바르게살기에서도 차 사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더라구요. 다 사줘야죠. 왜 해병대만 사 주려고 합니까? 해병대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곳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차를 사줘도 관리하는 능력문제, 또 고성군의 이익부분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차량을 구입하면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처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예를 봤습니다. 다른 시∙군도 많은 시∙군이 차를 사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지 추가로 5천만원이 더 나가는데 이것은 타 시∙군의 사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만 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홍보비가 좀 적은 것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군민들에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는 신문광고료 위주입니다. 생명환경농업과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5천만원을...

이것은 군민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광고료로서 신문에 5천만원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돈이 참 많기는 많습니다. 142페이지, 공룡나라 판매추진 택배비 2,1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쇼핑몰을 고성군에서 운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성군수가 농수산물 판촉을 위해서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물건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일단 우리 군에서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서 입점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선정해서, 희망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이미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가 귀찮은 것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해서 택배비정도는 고성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도 이동장회의에 참석도 많이 하고 읍면 이장들하고도 잘 지내는데 제가 처음 듣거든요. 내용을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이런 정도는 아까 광고한다고 하지만 고성신문이나 미래신문이나 이런 판매촉진 택배비를 지원하니까 신청하라고 군에서 선전해야 되거든요.

이미 그 절차를 거쳐서 다 했습니다.

행정과장 아는 곳만 연락해서 한 것입니까?

공고도 하고 읍면, 실과사업소로 신청을 다 받아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몇 곳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3월부터 쇼핑몰을 구축해서 지금 현재 22개 업체가 신청하고 4개 업체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쌀이 고성청결미, 미공연합처리장, 두보식품, 참다래가 5개, 파프리카, 가지, 호박, 피망, 방울토마토, 마리오농장, 이렇게 해서 31개 품목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작목반을 통해서라든지 이동장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우리 농가들이 알아야 될 의무가, 신청하고 안하고는 자기 사정인데, 우선 당장 저도 참다래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보다는 작목반이 있거든요. 참다래든 방울토마토든 작목반 위주로, 또 가공업체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4개 업체가 이미 선정되었고, 4개 업체가 심사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룡나라쇼핑몰 추진에 대해서 실제 사업추진은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센터에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다른 시∙군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센터에서 몇 번 시도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지만 우리가 해보겠다 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홈페이지에 보면 여기 입점이 안되어서 불만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동산리, 보리수 농장에서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식품의약상 어떤 검증을 거쳐야 되지 자기 집에서 가공해서 하는 것은 안맞다 해서 일단 등록을 마치도록 권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입점제품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 실과소장들 해서 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전부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회도 개최해서 심사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상리 쪽에는 성분분석이 안되어서 안된다는 말이죠?

성분분석은 되었는데 공공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서 그것만 거치면 가능합니다.

41페이지를 보면 범죄예방을 위한 CCTV운영을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군에서 할 것입니까?

CCTV운영은 경찰서에서 할 것입니다.

경찰서에 위탁할 것입니까? 15대 지원해 주는 것.

이미 경찰서에 6대가 운영되고 있고, 7대가 설치되고 있고, 금년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개소에...

작년 3차 추경에 7대는...

그것은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작년 3차 추경에 준 예산이 이제야 시설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바로 되어야죠. 이 15대는 또 내년 하반기쯤 할 것입니까?

금년 예산이니까 예산승인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최는 경찰서에서 할 것이다?

예,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유비퀄터스 존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유비퀄터스 존은 당항포 엑스포에 1대 있어서 휴대용 노트북을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노트북을 하려면 그 위치에 가서 해야 되는데...

무선랜을 설치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항포만 할 것이라는 말이죠?

예, 당항포는 올해 신청해서 5천만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엑스포 기간동안에는 무선랜이 필요하다?

계속, 상시할 계획입니다.

그곳만?

예.

현재 군청 내에 할 생각은 없습니까?

군청 내에서는 없고, 군청 안에서는 라인이 되어 있어서 가능하지만...

지금 실과장들과 읍면장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대당 100만원씩 해서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고성군청내에 무선랜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문서를 유선으로 다운받아서 그 회의문서 내놓고 종이 없는 회의한다고 합니다. 맞죠? 실과장들이 무선랜이라도 있으면 회의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내용을 발표하고 할 것인데 종이 아끼려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를 사줬는데 활용도는 1%도 안됩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내, 군청내에 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소회의실에는 되어 있고, 편의상 처음이기 때문에 랜에 연결하지 않고 일단 컴퓨터 입력시켜서 보고하는 그런 종이없는 보고를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대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지시하는 문서만 보고 적을 것이 아니고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자기가 발표할 내용을 IP주소대로 그 내용을 보내서 바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무선인터넷으로 회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다른 일반기업체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죠. 빨리 시행해야죠.

기술을 빨리 습득해서 우리 간부공무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비퀄터스 존은 당항포 엑스포장에만 하겠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금년부터 계속...

계속해서 하는 것 같으면, 돈을 1억원 투자해서 73일간 쓰고 나면 쓸 사람도 없을 것인데 과잉투자 아닙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비 5천만원을 받았거든요. 엑스포가 끝나더라 해도 학술적인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곳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41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되어 있는데 자녀보육수당지급 만0세와 만1세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우리가 0세부터 6세까지 계획하다가 시행해 보니까 0세부터 3세까지는 보육을 안하고 친정에서 키우는 사항이 되어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편성을 잘못한 것이네요? 생각을 잘 못한 것이네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어린아이들을, 0세에서 3세까지는 위탁보육을 하지 않고 자기 부모나 친정에서 키우는 사항이 많아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CCTV 작년 결산추경에 한 것이 이제 설치된다구요?

작년 결산추경에 7대를, 1억7,500만원을 승인받아서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반년이 넘었는데, 결산추경할 시기가 거의 연말이었습니다만 또 연말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안했는데 15대를 다시 설치하면 이것은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지금까지 설치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업무가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소문제, 예를 들어 동해 같은 경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장소는 동진교를 건너오기전의 자리인데 통신공사와 협의를 해 보니까 그쪽은 관할구역이 틀려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지역에 하려고 하니까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위치선정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늦어졌으면 지금 15대 설치할 것인데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사전조사가 이것은 되었습니까?

사전조사는 되었는데 실제 설치하려고 해보니까 7대 그 부분은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 위치의 통신이나 전기 인입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대도 아직 안되고 있는데 15대 이것은 더 사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경찰서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협의해서, 자기들 도로망만 할 것이 아니고 관내에 범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도 설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만 무조건 맡겨서는 안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안에는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는 이번 추경에 22억1,847만5천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은 451억6,4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8억7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세가 소득할부분에 4억원, 자동차세가 3억7천만원, 주행세부분에 1억원을 증액시켜서 8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4,197만5천원이 증액된 300억8,272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3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에 1,3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6,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서 도세징수교부금 5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12억1,197만5천원이 증액된 252억4,69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에 따른 귀속수입금이 2억1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0만원해서 2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5,115만2천원을 지난번 결산이후에 추가로 계상해서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232억5,115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1,350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이월금도 지난 결산결과에 따라서 계수를 정확하게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원에서 8,631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서 불용품매각대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지난년도수입 1억2,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부분에서는 재무과 소관으로서 국유재산관리 당초 3,500만원에서 도비 50만원이 삭감되었고, 세정업무용 장비구입에 700만원, 세정업무를 위한 체납세 징수차량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6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재무과 전체적으로는 34억7,782만3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중 도비가 650만원, 군비가 34억7,1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부분의 국내여비에 1,01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지방세 일반용 독촉장 구입에 104만원, 자산관리공사 공매수수료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세정업무용 경형승용자동차 구입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군비 500만원을 계상해서 1,200만원으로 체납세징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판독기 구입은 자동차세가 사실은 체납이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판독기 구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의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구입에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회계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의 인건비는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0만원 추가로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도비와 군비해서 500만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국유재산측량, 감정등기 수수료도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일반운영비부분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비부분은 국내여비의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부분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의 토지매입비에 군유행정재산편입 소규모 군유지 매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서 일반재산관리의 사용불능건물 철거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수선공사에 2천만원, 당직실 샤워장 보수공사에 1천만원, 도색 및 방수공사 등 해서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청내 전실과 사업소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책상과 의자, 문서제본기, 민원실의 주민등록 보관을 위한 이중금고 구입 등 1,7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경형승용차 신규구입 도시개발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신도시개발 등 여러 가지 도시여건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서 경형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아울러서 야생동물구호 및 밀렵단속차량 구입에 2,3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신축부분입니다. 의회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부족사업비 25억2,400만원을 전액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계상해서 의회청사가 년도내에 발주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계약,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원가계산수수료 3억원 이상의 공사비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위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급량비에 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서 국∙도비보조금 반환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결산과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6억1,350만7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2,142만8천원, 과오납 등 기타반환 1,400만원해서 도합 7억4,893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53페이지 차량관리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차를 1대 요청을 했고, 또 환경과에서 차량 1대를 요청했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군의 차량이 많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우리 군에서 전체 관리하는 차량이 84대입니다. 84대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시∙군별 통계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 차량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차량을 사줍니까?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건의하면 군수방침을 받아서 사줍니까, 아니면 각 과의 신청을 받습니까?

예, 각 과에서 전부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물품정수조례에 반영해서 차를 구입합니다.

차를 요청한 과가 2개과밖에 없습니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요청한 과는 건설재난과도 차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군의 사정상, 업무형편상 도시개발과하고 야생동물보호 2대만 올렸습니다.

해주면 다 해주고 안해주면 안해줘야지, 순위를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현재 차량을 1대 관리하려면 보험료 들어가죠, 감각상각비 들어가죠, 사실 차에 알게 모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심지어 개인 승용차를 사용해도 한달에 100만원정도 소요되거든요. 감각상각비하고 해서 보면. 렌트해서 사용하면 한달에 100만원정도 됩니다. 승용차를 계속 사게 되면 감각상각비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음에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재무과장에게 잘 보인다고 해서 올려주고, 군수에게 잘 보인다고 해서 올려주고 하면 안되고, 차가 필요한 부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차를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차를 삽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발생하면 안되는 것이죠? 결산 잘못한 것이죠?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에 보통 정리가 다 됩니다.

이월금은, 국∙도비 이월금은 다 내려 온 돈입니까? 우리 구좌에 들어온 돈입니까? 반납하는 돈.

그렇습니다. 당연히 전년도에 다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분명히 연도폐쇄기에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군을 위해서 쓸 돈이 무엇인지 재원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방치했어요. 작년에는 수십억원을 방치했습니다만 올해는 많이 개선되었는데 이것도 1차 추경에는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월금 같은 경우는 이 돈을 우리 구좌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붙으니까 천천히 해줘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내년에는 틀림없이 1차 추경에 확정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이것은 결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부분의 결산이 잘못되었는지 기획감사실에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님, 결산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계상되어야 한다는데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일단 내년부터 1회 추경에 완벽하게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이나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1억5,100만원정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추경에 완벽하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 결산은 3차 추경에 하죠? 그러면 그 동안 우리가 돈을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차량탑재용 체납차량 번호판독기는 적재할 차량이 있습니까?

재무과 체납차량 구입을 1대, 지방세 징수부분에 1대 구입을 요구했습니다.

경형승용차 여기에다가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1,200만원짜리 같으면 모닝이나 이정도의 수준인데 그 작은 차량에 이 2,600만원짜리를 올려서 다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차보다 차량탑재용 번호판독기가 더 비싼데,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입니다. 어경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2차 추경에는 발생 안했습니다. 뭔가 업무연찬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결산시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고성군의 기획감사실과 재무과에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무나 예산의 발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차량이 이번 2차 추경에 3대 올라와 있는데 신규 구입하는 차량은 어느 어느 것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채무업무용...

다 신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되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량이 84대인데 거기에 따른 운전 기능직은 31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관리하는 차가 3대정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실과에도 차가 있으면 운전기사가 아니라도 일반 공무원들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세무업무용 경형승용차라든지 밀렵자동차 이런 부분은 승탑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혼자 나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인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야간에 나가야 할 것인데.

그렇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서 운전기능직들이 31명인데 어쨌든 이 인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또 그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부족하네요. 인력이 없으면 차를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제안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차는 현재 84대인데 차 1대당 기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사는 총 31명입니다. 이 3대 구입도 그런 식으로 밖에 운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검토를...

차량에 대해서, 전체가 84대인데 관리하는 기사분들 어떤 차를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기사별로 목록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몇 대입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25대입니다.

25대중에 하루에 필요로 하는 차의 대수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면 하루에 재무과에서 배차해 줄때 몇 대쯤 나갑니까?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차가 안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몇 대정도 배차가 된다는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반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보고받아야 될 것 같고, 예산이 내일모레까지인데 그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차량판독기만 있으면 아무 차량에나 붙여서 나가면 되는데 구태여 차를 살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지원되는 것 때문에?

도비도 내려오고, 또 체납세는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체납전용차량을 가지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사겠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강제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번호판영치를 하고...

상반기의 번호판 영치실적 이런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추가로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25대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할 때 세무업무용차하고 환경과하고 도시개발과가 차를 요구했거든요.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얼마든지 노는 차를 배차하면 됩니다. 배차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큰 기업체 같은 곳도 그렇게 하거든요. 내일 차를 쓸 사람들은 미리 재무과장 사인을 받아서 이 차는 어디에 나가고 어떻게 쓰겠다고 미리 신청해서 결재하면 되거든요. 내가 볼 때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 1대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순수 군비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 10원도 없이. 그러면 재무과에서 50% 활용하고 50% 남은 차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면 얼마나 군비가 남습니까? 그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파주시에 행정견학도 갔다오고 했는데 그런 곳에서는 실제 행정에서 운영하는 소형차량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면 전부 관용차를 가지고 업무를 보고, 그런데 작금의 우리 군은 실제로 관용차 이 부분이 기사도 부족하고 배차도 잘 못받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자기 차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우리가 해소는 못시키겠지만 어느 정도는 개선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차량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7억여만원인데 유형이 보통 어떤 것입니까?

54페이지, 재무활동에 전체 보전지출이 금년 추경에 7억4,893만5천원을 계상해서 현재는 15억4,893만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1억1,350만7천원이거든요. 이것을 예로 들면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중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당연히 반환조치를 해야 되고, 이 금액은 연도폐쇄기가 12월 되고, 정리기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결산을 했거든요. 결산이후에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8억원을 잡아놓고 이번추경에서 이것은 완벽하게 정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금액의 예산을 당초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때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반납되도록 했느냐는 말입니다. 반납되는 이유의 유형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각 실국별로, 또 중앙부처별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들이 많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고, 일반 유형을 말씀드리기는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편성할 시에 묻는 것이 보통 이유를 다 들어보니까 전부가 각 실과 다 보태진 것 아닙니까? 보태진 것인데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도비 반환내역을 사업별로 문서로 받으십시오.

그 내역은 지난 임시회시에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승인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조서는 제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대강은 저도 알겠습니다만 보통 어떤 것이 그렇게 흘러가더냐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복선입니다. 종합민원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대법원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입니다. 5,15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민원보상 및 지원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에 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입니다. 51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5,154만9천원중 90%는 인건비가 되고, 10%만 사무지원보조금으로 14개 읍면에 해당됩니다. 토지관리의 국내여비로 공시지가조사 업무추진여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고포상금지원의 토지거래허가 위반자 신고포상금은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을 종합민원실에서 합니까? 호적사무 아닙니까?

호적사무인데 법원에서 군으로, 우리 민원업무다 보니까 군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관계되는 과가 우리과 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는 읍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적사무는 법원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다 예산이 배정될 것입니다.

배정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토지관리의 공시지가 여비를 왜 중간에 편성을 합니까? 조사를 하려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 없는 것입니까?

토지거래위반자 신고포상금을 감액시키고 지가조사업무 추진여비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도평진입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총괄이 전년도 기정예산액대비 26억6,818만5천원이 삭감된 241억2,703만원입니다. 삭감내역의 주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26억7,779만1천원이며, 도비는 조금 증가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주 삭감내역은 생계급여지원이 7억5,891만원이 삭감되었고, 기초노령연금에 23억295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설명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6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대비 960만6천원이 증액된 71억6,334만9천원입니다. 여기서 삭감된 사항은 아까 국고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서 삭감된 생계급여지원 9,486만4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도 3억2,518만1천원이 기정예산액대비 삭감된 사항은 국고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세출예산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대비 208억99만6천원이 삭감된 366억5,018만3천원입니다. 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급여지원은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기정예산액대비 6억5,617만원이 삭감된 52억7,633만원인데 그중에서도 생계급여지원은 9억4,863만8천원이 삭감되었지만 조정으로 인해서 난방비 지원은 7,852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유가보조금 지원은 2억8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해산장제급여 지원은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페이지, 교육급여지원입니다. 교육급여지원은 기정예산액대비 2,375만원이 삭감된 1억1,625만원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되었으며, 해산장제급여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300만원이 삭감된 3,700만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대한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정예산액대비 241만원이 증액된 60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서비스 연계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의 외래강사료가 기정예산액대비 40만원 삭감된 40만원, 외래강사 교통비가 45만원이 삭감된 1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민∙관협의체에 대한 민간이전 경상경비로서는 주민생활지원 민간협력기구 지원에 대해서 89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3월부터 설치된 고성네트워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50개 기관단체 7,800명이 참가하여 운영되고, 고성군 관내의 전체 민간단체가 가입된 사항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직접 네트워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 민간협력기구에 대한 3개월의 인건비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무국장과 그에 대한 코디네이트 2명에 대한 인건비와 민간위탁금에 대한 사업비 720만원 등 1,61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740만원이며, 주민생활서비스 추진여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대비 351만원이 증액된 1,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의 일반보상금 성격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875만원 삭감된 4,125만원이 계상되었고,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기정예산액대비 1천만원이 삭감된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전산복지관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85만5천원이 삭감된 914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비적 성격인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 사항은 2007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생활교실에 있어서 2007년 12월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운영되어 온 왈츠∙탱고팀에 대해서 당초 60명이 가입해서 했는데 지금 30명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여태껏 배운 왈츠∙탱고 실력을 우리군 대표로 경상남도 전국 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팀을 창단하고 싶다는 의향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의상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계상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원사업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정예산액대비 5,899만7천원이 삭감된 4,432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자녀학비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기정예산액대비 15만7천원이 삭감된 116만8천원입니다. 69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대비 50만2천원이 삭감된 196만8천원,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는 기정예산액대비 2,520만7천원이 삭감된 2억1,168만원입니다. 69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으로는 민간경상적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대비 50만원이 증액된 3,180만원이며, 여성장애인 기능강화 일반보상금으로는 출산여성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00만원이 삭감된 100만원이며, 중증장애인 목욕탕 건립사업으로는 민간자본이전의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억5천만원이 증액된 9억5천만원이며, 이 사항은 2008년 8월에 기공식을 가졌지만 지금 현재 건축자재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 설계과정에 있어서 건물 내벽과 지붕마감제가 너무나 미흡해서 현재 상태로서 공사를 준공했을 경우 건물의 사용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1억5천만원정도 더 지원해서 완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 중증장애인 생활자립 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다음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으로는 기정예산에는 없지만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 450만원, 군비1,050만원입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설물을 전수 조사하는 사항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7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기정예산액대비 1,535만원이 삭감된 1,381만5천원이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운영비 지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5,463만9천원이 증액된 8억391만8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서 7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고성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기정예산액대비 1,00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운영비 지원은 분권교부세와 고성 군비를 가지고 세입과목 조정을 한 사항으로서 총괄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증액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엊그제 조례개정안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군민 건강보험료에 대한 노인요양보험료 증액과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5,336만원이 계상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대해서 고성애육원과 보리수동산에 각각 분권교부세와 군비에 대한 세입과목 조정된 사항입니다. 총괄예산은 증액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고성애육원 남자아동숙소 증축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기정예산액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보호아동지원에 대해서는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제수비 지원이 기정예산액대비 140만원이 감액된 5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의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운영에 대해서는 여성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기정예산대비 10% 예산절감한 28만원을 감액한 252만원이고, 건강 가정육성지원은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36만원이 감액된 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가족지원에 대해서는 보육기반조성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대비 2,363만6천원이 증액된 10억7,917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교재교구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에서는 기정예산액대비 74만2천원이 증액된 1,074만원이며, 차량운영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로서는 기정예산액대비 1,756만4천원이 증액된 4,158만4천원이며, 민간영아기본보조금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는 기정예산액대비 3,518만4천원이 증액된 2억5,977만4천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차등보육료지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5,691만2천원이 증액된 11억9,541만4천원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3억7,100만원정도 삭감됨으로써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2회 추경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도 민간경상보조가 기정예산액대비 3,757만8천원이 증액된 3억3,237만4천원으로 이 사항도 1회 추경때 삭감이 과다하게 되는 바람에 추가로 국비보조금을 더 받아서 2회 추경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은 기정예산액대비 193만2천원이 증액된 1,833만6천원이며,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기정예산액대비 8,120만원이 증액된 1억7,648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개선비로서는 기정예산액대비 44만원이 감액된 3,748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대비 225만원이 삭감된 1,23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 대해서는 경상보조로서 기정예산액대비 50만원이 삭감된 3,300만원이며,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대비 3,210만원이 증액된 1억1,942만5천원이며, 저출산대응으로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6,82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는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에 대한 노인여가시설 재활용PC보급 지원에 대해서 기정예산액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이며, 경로당운영비는 기정예산액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5억3,440만원이며,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대비 25억5,884만원이 감액된 65억7,464만8천원입니다.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의 전체적인 예산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됨으로 해서 제일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노령연금이 당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전체 노인에 대해서 60%이상 되는 사람이 1인당 8만3,640원에 대해서 9,100여명정도가 12개월 전체 받을 것으로 계상해서 91억3,34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할 경우, 또는 재산인 동산과 부동산이 1억원이상일 경우에는 사실상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안한 사람도 있고, 또 재산이 1억원이상 되는 사람은 차등해서 2만원부터 최고 8만3,640원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일 처음 생각할 때는 전체 노령인구가 8만3,640원을 다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은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또 10월부터는 이 사항의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당초 예금의 보조비율이 5%에서 8%로 바뀌는 바람에 증액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배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흔히 예산사업에서 이야기하는 사업량, 대상인원이 없으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서 25억5,884만원이라는 예산의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가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아무리 예산이 많이 내려오더라 해도 대상인원이 없으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85세이상 월 3만원씩 지급하는데 현재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인구는 별로 늘지 않는데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정예산액대비 2,046만원을 증액한 2억7,2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일반보상금도 기정예산액대비 1억2,087만8천원이 증액된 6억5,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전액이 도비보조금으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및 신축에 대해 1억9천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6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민간위탁사업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510만원이 증액된 1억1,716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동목욕탕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동목욕탕 개보수사업비가 기정예산액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재가노인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이 기정예산액대비 67만7천원이 증액된 2억7,207만7천원이며,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3,877만1천원이 삭감된 13억8,306만7천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비가 분권교부세와 군비에 대한 과목조정으로 실질적으로 증액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기정예산액대비 100만원이 삭감된 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135만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에 135만원을 증액한 과목조정사항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삭감해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과목조정 하였으며,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대비 공공운영비 10% 예산절감에 따라서 90만원을 삭감해서 81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일반보상금도 10% 예산절감한 266만8천원으로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의 모범청소년 시상에 대해서도 10만원을 삭감한 84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항도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의 행사보조금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조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97만6천원을 삭감해서 행사운영비로 197만6천원을 증액한 과목조정사항이며,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에서 285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행사실비보상금 285만6천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조정한 사항입니다. 85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대비 16만8천원이 삭감된 2,924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대비 5,409만7천원이 증액된 1억5,290만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금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5,409만7천원으로 맞춤형사업이 980만원, 보편형사업에 4,429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맞춤형사업은 장애 등 영유아 건강발달지원사업에 두고, 보편형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 대상체는 경남장애인부모활동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사회복지일반의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에 대한 운영비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억1,652만5천원이 증액된 11억9,672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는 기정예산액대비 3,510만원이 증액된 5억1,350만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추가 부식비 지원과 월동 김장비 지원에 각각 296만6천원, 65만원이 증액되어서 총괄적으로 6,36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7페이지, 주민복지 행정지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주민복지과가 주민생활과와 통폐합 되면서 주민복지과가 7월 15일까지 쓰고 남은 예산은 삭감을 해서 기정예산액대비 353만7천원이 삭감된 582만3천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보훈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는 하일면 학림리에 소재하고 있는 서비 최선생 순의비에 대해서 2007년도에 현충시설을 지원받고, 또한 2008년도의 보훈처로부터 지원 결정받았는데 국비 2,800만원으로는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부담에 대한 군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보훈행사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는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강화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건비 1,017만3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액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3,089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농어촌 가로등(보안등)설치에 대해서는 기정예산대비 5천만원을 증액한 2억360만원이며, 이는 50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보안등(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는 기정예산액대비 2천만원을 증액한 1억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전기와 차단기 등 재료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는 구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와 통폐합으로 인해서 쓰고 남은 예산 1,734만8천원을 삭감한 8,105만8천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주민복지과에서 전액 집행한 사업이고 예산이며, 집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89페이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집행한 예산 감액사항입니다. 92페이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877만6천원이 삭감된 5억9,044만3천원이며, 그에 대해서는 국고와 도비보조금이 각각 삭감된 사항이며, 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국민기초생활자에 대한 의료급여지원사업에 대해서 인건비가 기정예산액대비 112만4천원이 증액된 2,3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료급여관리사 기본급이 이번에 조금 인상되어서 월 150만원 12개월 해서 1,800만원, 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금, 연금부담금, 퇴직적립금이 인상되어서 기정예산액대비 11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여비가 기정예산액대비 10만원이 증액된 1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액대비 1천만원이 삭감된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4,935만원이 증액된 15억8,617만6천원이며, 그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민간위탁자활사업단 수익금 및 적립금 반납 4천만원해서 총 합해서 4,935만원이며, 그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4,935만원 전액을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70페이지, 중증장애인 목욕탕건립 관계입니다. 사실은 건물을 우리 군에서 군비를 5억5천만원이나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다른 단체들도 요구하면 5억5천만원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거론하시면 제가 답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경우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5천만원이면 군비와 도비가 50대 50이라고 해도 그럴 것인데, 이것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일하기 쉽게 군비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것은 얼마든지 제가 알기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군비를 1억5천만원만 요구했습니까?

군비 1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조금 전에 예산제안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중증장애인목욕탕 건립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고, 사실상 당초 8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건축자재비가 워낙 인상되다 보니까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건립규모는 확보해야 되겠고, 예산은 부족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신경을 쓰시고, 중증장애인 목욕탕을 건립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비를 또 요구하면 또 해줄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쪽에서 1억5천만원을 요구하면 1억원정도는 삭감하고 해줘야죠. 담당과장이 1억5천만원 해 달라고 해서 1억5천만원 해주고, 5억원 해 달라고 하면 5억원을 해 줄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실제로 건물자체가 사실상...

그쪽에서 2억원을 요구했으면 2억원 다 해주려고 했네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10억원을 요구한다고 10억원을 다 해주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든지 도비를 확보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대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이후부터는, 금년 이 사업에 대해서는 1억5천만원 추가로 요구해서 다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봤는데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쪽에서 2억원을 요구했으면 2억원을 다 해줬을 것 아닙니까?

심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사실상 보니까...

엊그제 8억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군비와 도비 50%, 50% 한 것을 가지고 또 모자란다고 1억5천만원 달라고 하고, 3차 추경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들어오면 또 3억원 모자란다고 하면 3억원 주고, 물론 장애인들 보호도 해야죠. 돈을 균형있게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81페이지에 보면 공동목욕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어느 공동목욕탕입니까?

이 공동목욕탕은 동해면 덕곡의 공동목욕탕이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당초 1천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1천만원으로는 안되어서, 1,500만원정도는 있어야만 될 것 같아서...

동해면 법동이라는 말이죠?

동해면 덕곡마을입니다.

그리고 공동목욕탕이 우리 고성군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공동목욕탕이 우리 고성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2개소입니다. 하일 임포하고 덕곡하고 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일 임포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개보수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도 용량이 부족해서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가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큰 돈이 아닐 것입니다.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하고 회관을 같이 쓰는 관계로 해서 시각장애인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각장애인 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현재 여기에 8억원 더하기 2억원해서 총 10억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난방비하고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이 2가지가 다른 것입니까? 난방비 지원이 있고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난방비 지원이나 유가보조금 지원이나 크게 보면 사실상 똑 같은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난방비와 유가보조금을 좀 구분해 놓았습니다.

결국 난방비, 유류입니까?

예, 유류대 지원입니다.

66페이지, 민간위탁에 보면 이웃사랑 김장축제가 있는데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복지네트워크를 활용하든지 주민네트워크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읍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대형냉장고를 하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에서 가을에 김장김치를 많이 담아서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하는데 그 김치를 한꺼번에 나누어주다 보니까 시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큰 냉장고를 하나 준비해서 각 단체에서 주는 김장을 모아서 필요할 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주면 안될 것 같아서 냉장고는 꼭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고성네트워크에서 시범적으로 하려는 사업으로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 봄에 순천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그곳은 보니까, 봉명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를 갔는데 거기는 동사무소에다가 대형냉장고를 하나 설치해 놓고 그곳에 김치를 다 모아서 필요한 양만큼 복지사들이 다니면서 나누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도 그런 것을 준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입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 민간협력기구지원이 올해 10월, 11월, 12월 3개월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결성이 된 것입니까?

결성은 2007년도에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결성되어서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국에서 고성네트워크로 돈이 직접 요구가 되어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하고의 사이에서 현재 이 네트워크에 대한 정확한 방침이 결정 안되어서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임시로 운영하고, 2009년도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적인 지침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중앙부처로부터 정확한 답은 없네요. 답은 없는데 민간차원에서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존치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군비로 지원해 주고?

일단 우리 군비로 지원해서 다시, 전 시∙군에서, 우리 고성군만 대두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 중앙부처에서 무슨 결정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대처를, 다른 시∙군과 협의를 해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고, 내년도는 그에 따라서 시∙군과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관이 이런 사업하나 결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끌고 있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이 국∙도비예산 변경 등으로 해서 8,49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어촌 등 이전신축이 4,318만6천원이 증액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에 1,04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367만9천원이 증액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1,580만원, 이 사업은 복지부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83만9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09만7천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790만원으로 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고에 있어서 농어촌보건 등 이전신축에 관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입니다. 대가보건지소 이전신축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지소가 워낙 노후되어 있고, 협소화, 지역주민들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전∙신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일 보건지소 신축에 8,805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당시 국비보조 10% 예산절감된 부분들이 그 동안 물가인상분과 자재비 인상 등으로 원위치가 되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연지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먼저 무료진료약품에 792만원, 폐광산지역주민 건강검진비 5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삼산면 폐광산주변 지역주민의 진료를 계속해서 3년동안 했습니다. 결과가 검진의 지속성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건강관리위원회에서 더 이상 진료는 필요없다 해서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우선 의료지원용 진찰대 및 스크린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각종 의료지원에 나갔을 때, 행사지원 나갔을 때 의사가 진찰할 수 있는 간이침대, 칸막이 등이 되겠습니다. 구급차 비치용 심실제세동기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구급차에는 당연히 설치해야 될 부분이라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심장에 대한 전기충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누수공사 예산절감이 2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민원실 순번대기기 구입이 200만원입니다. 농협과 같이 저희들도 단체 학생들을 검진하고 있고, 회사 등 근로자 집단검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군데 쏠리는 현상을 분산하기 위해서 순번대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금연클리닉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 이것은 자산취득비의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금연클리닉 장비구입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관리에 있어서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치과실이 있는데 이것은 진료중심으로 운영되고, 구강보건실은 예방중심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학교 학생들 구강보건사업이나 구강보안교육, 구강상담, 이동구강진료 등등이 여기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도 도나 중앙의 평가사항중 하나로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은 구약제실 창고를 쓰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조금 개조하면 얼마든지 구강보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약품 구입이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73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에 있어서 예방접종 예진표 등은 164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은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인해서 1,70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은 대상이 60여명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2주동안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도우미가 수발을 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01 사무관리비의 검진업무 위탁수수료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영유아에 대해서 일반병원에서 검진하고 나면 수수료를 지급하던 부분을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검진업무 위탁수수료 위탁 15만4천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집행하던 부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대책 일환으로, 특히 저출산부분에서 임산부와 만6세이하의 영유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임산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영양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결국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건강관리에 힘을 써야 되겠다는 이런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없습니다만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사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사보조인부임에 대해서 900만원, 사무관리비의 사업운영비 200만원, 담당자교육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의 보충식품비 1,8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의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 결핵예방홍보 판넬과 결핵홍보 리후렛 해서 24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한센병 위탁관리사업에 126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검사실 시약 및 자재대에 246만9천원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전염병 방제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인부임이 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10월말까지 방역을 마치고 그 이후부터는 동절기 유충구제차원에서 주로 정화조나 하수구 등 모기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 리후렛에 30만원 예산절감 하였고, 방역비상근무자 급식비는 급식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48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재료비의 방역소독 유류구입에 2천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 연막소독 등등을 실시해야 되는데 올해는 연막에서 분무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연막은 사실 인체에 해롭고 또한 점진적인,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는데 올해부터는 생명환경방역, 친환경방역 차원에서 물로 희석해서 소독하는 그런 소독방법으로 변경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등유 이것은 옛날 연막소독의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질병모니터요원 참석보상금 74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전염병환자 치료약품 구입에 10만원이 절감되고, 민간위탁금에서 598만4천원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방역소독기 구입에서 23만원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에 있어서 홍보물 교재비에 10만원 예산절감 되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쯔쯔가무시증 예방제 구입에 120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167만5천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한방무료진료약품 등 구입에 50만원 예산절감 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환자는, 폐암환자 같은 경우는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또 암환자가, 폐암환자 같은 경우는 당초 40명으로 잡았는데 계속해서 폐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43명입니다. 다음 식품의약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수거검사에 20만원 예산절감 되고, 위생감시활동비에 45만원 절감된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엑스포대비 위생앞치마 구입입니다. 1,000장인데 현재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업소가 250개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개업소당 앞치마를 4장정도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배부용 쓰레기 봉투구입에 87만5천원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124페이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45만원 예산절감 되고, 식중독 예방에 있어서는 간이검사용 키트 구입에 31만원 예산절감 되겠습니다. 자동온도 측정기 구입에 8만원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의약무관리에 있어서는 의약업소 간담회 등에 예산절감 10% 해서 24만원 감액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녹취기 구입에 23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단속할 때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업무운영비가 예산절감 64만2천원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급량비, 일반수용비 등해서 789만6천원이 감액되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연료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차량선박비 등 해서 1,838만6천원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도 보건지소 진료소 기본여비와 국내출장여비 해서 962만원 예산절감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입니다. 2006년도 엑스포를 마치고 2009년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80여일이 남았는데 식당에 가보면 2006년도 공룡세계엑스포 해서 2009년으로 바뀌지 않은 홍보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지를 꽂아두는 통이라든지, 군에서 박자가 좀 안맞는 것은 군수는 그렇게 생명환경도 하고 있습니다만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카운트다운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실과에서, 그것도 작은 업소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업소였는데 그런 부분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일제 점검을 해서 소장님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오늘 마치고 나면 즉시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관계입니다. 12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관계인데 지금 고성군에 암이 걸린 환자를 보건소에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예, 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경상대학병원이나 서울이나 이런 곳에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중상층 이하인 분들은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된다고 보고 국가에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고가 되겠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먼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엊그제 보건소장님하고 예방의약계장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그 팀들을 쫓아냈는데 또 들어왔거든요. 저것이 지금 할머니들 돈 다 가져갑니다. 지역위원으로서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요. 윗선까지 의논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제가 엊저녁에 현장방문을 한번 했는데 할머니들이 노래 부르고 미쳐서 난리던데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데 행정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이런 부분에, 군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을석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와 방문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그리고 경찰서 등 해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뿌리가 뽑힌다고 보고 힘이 들더라도 계속 저희들이 관찰하면서 쫓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면 구급차비치용 심실제세동기 구입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응급의료활동을 합니까?

예, 보건소에도 응급의료활동 필요 요청에 의해서는 나갑니다. 지금 주로 하는 것은 각종 행사시 만일의 응급상태를 대비해서 구급차를 지원하는데 만일 일반인중 보건소 구급응급차가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 실시하는 큰 행사를 보면 다 민간병원의 엠블런스를 대기하고 있거든요. 119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응급의료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보는데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응급의료법을 담당하는 주관 기관이 우리 보건소입니다. 우리 보건소 구급차는 당연히 응급의료법에 의해 맞는 기계 기구가 비치되어야 될 뿐더러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앰블란스를 각종 행사에 지원 요청할 시에는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사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실시되는데 그때도 나갑니까?

사실 행사가 보통 토요일∙일요일만 있습니다.

그때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99%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결핵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아직도 결핵이 상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핵이 퇴치되었다고 국가에서 선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선언 못하는 이유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결핵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다시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도 있습니까? 결핵환자가.

결핵환자가 10여년전만 해도 관내에 260여명정도 되었는데 지금 보건소에 20여명밖에 없습니다. 20여명도 지금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관찰환자이기 때문에 결핵균을 옮기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예방측면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20명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소독 유류구입에 등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유를 어디에 씁니까?

등유는 연막소독 할 때 씁니다. 연기를 낼 때.

그때 경유 안합니까? 등유를 씁니까?

경유도 하고 등유도 합니다. 경유보다 등유가 조금 더 친환경적이라고 보고 등유를 쓰려고...

친환경농업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는 경유 안쓰죠?

예, 안씁니다.

확산제 구입합니까?

확산제를 올해는 구입 안했습니다.

그러면 물만 넣어서 합니까?

예.

물만 넣어도 소독이 됩니까?

크게는 안보여도 자세히 보면 미세한 입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옆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확산제를 타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경유를 타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경유를 쓰면 안되고, 확산제를 구입하더라 해도 정확하게 성분을 알고 구입해야 됩니다.

확산제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우리가 이왕 분무쪽으로, 친환경쪽으로 가자고 했으면 일단 그렇게 가보고,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확산제를 가미해 볼까, 올해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자동측정기 구입하는데 식당에 일주일에 얼마정도 합니까?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2개업소정도 나갑니다.

자동측정은 가서 쏴면 바로 온도가 나오는데 하루에 2곳밖에 못합니까? 여름에는 몇 곳씩 돌아야죠.

평균으로.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 감시를 하고...

지금 자동온도측정기가 없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번에 2개 사서 계속 돌았는데...

예산도 승인 안해줬는데 2개를 샀다는 말입니까?

예산절감을 해서...

샀어요?

예.

그러면 하루에 2개 업체 가지고는 안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온도자동측정기는.

그것이 수족관 온도만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니는 것은 아니고...

반찬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죠.

저희는 수족관 온도하고 횟집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족관 온도하고 냉장고, 냉동실 온도 측정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안합니까?

예.

식중독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해야 맞는데. 그리고 예산과 관련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을 지금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을 잘 하십시오. 잘 안된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오∙개천의 영천통합보건지소가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격일제로, 보건소에 하루 근무하고 저쪽에서 하루 근무를 하기 때문에, 12월에 물리치료사 1명이 채용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