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용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7년은 민선자치시대 3차년도로 우리 구에서는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을 구정 목표로 서구의회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지역의 큰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21세기를 앞둔 미래 변화에 대한 자신감과 능동적 대처능력을 배양한 해였다고 봅니다. 특히 상무신도심 개발과 함께 행정, 문화, 정보 등 도시 중추기능을 갖춘 미래 서남해안 시대를 주도할 광주의 심장부에 걸맞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을 비롯한 25만 주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혜와 슬기를 한 데 모은 매우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 열린 구정 수행을 위해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례화하고, 행정종합전산화 추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행정수행 등 변화에 대응하는 자치역량 강화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이 존중되는 생활 공간을 조성코자 시민산책로를 개설하고, 대형건축물에 대한 색채심의제를 운영하였으며 도로시설과 하수도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이 균형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의 추진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실현과 지역안정 등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선진구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위원님 여러분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과 심도 있는 재원의 배분 등 자치시대 지방재정의 변화에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결과로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97 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과 채권.채무결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873억 9,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0억 3,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030억 1,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692억 8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338억 2,900만원 중 명시이월액 53억 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7억 1,6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98억 5,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억 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3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05억 3,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5억 7,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806억 3,4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647억 6,0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68억 1,5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3억 4,1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7억 1,6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44억 9,1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6억 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68억 5,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4억 6,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224억 8,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억 4,8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70억 1,5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9억 6,7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153억 5,9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치순에 따라 의료보호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8억 2,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 2,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억 2,400만원이고, 차인잔액 200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4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6,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억 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억 7,0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0억 9,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억 1,6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 16억 5,4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9억 6,7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센터조성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액 116억 6,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4억 1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65억 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200만원이며, 차인잔액 153억 5,900만원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및 채권.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7억 6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5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2억 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5,200만원에서 당해년도 8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400만원이며,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8억 4,6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6,500만원이 발생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9억 1,100만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589억 1,500만원이고, 건물이 38억 6,700만원으로 총 2,628억원이며 물품현재액은 2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총액은 8억 2,400만원으로 이중 5,4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7,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총액은 1,900만원으로 집행액이 없으므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 관리하에 돌입한 후 지방재정의 주재원인 지방세와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물건비를 줄이고, 공공부문에 대한 투.융자사업을 늘리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7 회계년도 재정활동의 토대를 마련해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IMF체제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지방재정이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아울러 제출된 세입.세출결산검사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 검토결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8년도 7월 10일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선임된 서구의회 김상집 결산검사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98년도 7월 15일부터 동년 8월 15일까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 검사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낭비요소가 없도록 업무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계획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상황, 일반회계 분야에서 세입.세출결산, 출연금, 사회단체 보조금과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규모가 타 구에 비하여 높은 것은 '97년도 이월금이 338억으로 서구문화센터 건립비 45억원과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비 153억원의 계속비가 포함된 데 기인한 것이며, 서구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99년도 10월중 완공예정으로 건축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사업은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용부담금 처리에 관하여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대비 세입.세출 추계오차가 '96년도 9.5%에서 '97년도 21.4%로 증가되어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요구된데 대하여, 상무신도심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종합토지세가 '96년도 대비 27.1%가 증가함에 따라 큰폭의 세수오차가 발생된 것이며, 앞으로 세목별.과세물건별 증가추이와 경제여건 등 관련 요인을 면밀히 분석,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에서의 이자수입은 1.4%로 저조한 편이나 특별회계를 포함할 경우 22억 2,300만원으로 자치구 평균 2.09%를 상회한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금잔액을 최소화하고 대기성 자금의 수익성과 유동성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자금의 원활한 수급을 기하면서 이자수입이 높은 상품에 예치시켰습니다. 또한 구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금고 운영 자문단을 검토하였으나 위원회의 중복과 실비변상 문제 등이 도출됨에 따라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구금고 자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의 경우 연간 목표율을 훨씬 상회한 152%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반면 징수율에서 93.4%로 저조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서도 부진한 데 대하여 최근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징수율이 감소한 편이나 각 세목 담당자별로 월별.분기별 징수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극대화하고 사전에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공정하고 공평한 부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지방세의 완벽한 징수와 아울러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도 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도법 및 고액체납자 정리대책으로 현재 관리중인 부도법인은 43개 법인이며, 체납액은 32억 9,600만원이고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42명으로 16억 9,600만원이며 체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으로 전국재산조회를 수시 실시하여 재산이 파악될 경우 신속한 등기 압류조치를 단행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관련하여 시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등록세의 경우 징수액은 541억이나 재원조정교부금은 264억원으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교부시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재원조정교부금의 10%에 해당하는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의 특별재정수요 발생시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지원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균등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의 경우 23억 8,4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확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액 중 고질적인 체납액은 줄었으나 소송계류 및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체납액정리 계획에 따라 조기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고 직장근무자에 대한 급여 압류를 비롯한 전 직원 책임징수 담당제를 실시 지속적인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중 과태료 미수금에 대한 회수 및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별로 건축이행강제금과 보험과태료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과태료의 경우 12월 현재까지 체납액은 2억 2,500만원이며, 이중 1억 1,900만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처분을 단행하였고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확보에 노력하는 등 미수납액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 미수납액 2억 4,300만원 중 5,261건에 대해 3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506건 중 7,800만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과태로 미수납액 8,900만원 중 회수액 2,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7,000만원으로 이중 과년도 미수납액을 포함한 412건에 대해 2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645건 6,90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전산망을 활용 전출자 체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지출이 세출결산액 대비 19.5%고 타 자치구에 비해 높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감량화 추세와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축소 및 인력 감축으로 인건비의 절감은 기대할 수 있으나 감축된 인력에 대해 새로운 전산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갖춰 합리적인 인력수급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출연금이 세출예산액 대비 0.7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출연금은 적립되는 기금조성과 기타 출연금 지원 기관에 대해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 연도별 적립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97년도 출연금으로 적립된 기금은 4억 9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에 1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1억 7,9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1억 3,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8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원기관에 대한 자금관리운용에 대해서도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갖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연간기준액 2억 8,300만원의 19.9%인 5,600만원으로 시민.사회단체를 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연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육성하도록 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17개 단체에 1억 2,500만원이며 이중 임의보조단체는 10개 단체에 5,600만원입니다. 보조대상은 관내에서 활동중인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와 활동상황, 타 자치구에서의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 모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검사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4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24억 8,2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이 163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6억 2,7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폐기물센터 조성 특별회계의 계속비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동회계에서 11억원의 불용처리는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내시된 당해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정리추경이 완료된 '97년 12월 30일 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상 익년도 이월액과 당해년도 예산성립 후 증감액에서 32만 2,000원의 차액이 발생된 데 대하여는 양동 그린파크 아파트가 '96년 6월 30일 준공된 후 '97년 하반기 발생된 이자수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97년 12월 31일 입주자에게 반환함으로써 결산상 차이가 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96년도부터 '97년도 기간중 기금의 운용 및 융자가 없었고 기금의 설치목적 및 취지에 따라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집행할 것을 지적한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6년 1월 18일 제정되었으나 매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을 확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96년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97년도에 두 차례 조례개정을 통해 위탁금융기관의 지정, 융자에 따른 부실채권 방지, 저소득주민의 대출금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해소 등을 보완하였으나, 융자금회수 수입금 중 일반회계로 수입처리된 전입금이 세입부족으로 당해기금에 출연되지 못하였고, '98년 당초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97년말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금년부터 융자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융자지원 실적으로는 상반기여덟 세대 1억 2,000만원, 하반기 네 세대 3,5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조치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향후 시일이 소요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편성 운용되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확충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부단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결산상 다소 미흡하고 잘못 처리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의문난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8쪽을 봐주십시요.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