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내년도 구 1년 살림살이인 본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서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주도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제출) ｏ 기획감사실·정보통신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합리적인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바 있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IMF체제 하의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실업대책 및 복지관련 지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만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세수기반의 약화로 재정여건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그 어느해 보다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감량경영과 초긴축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569억 9,600만원으로써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509억 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구세인 지방세 수입에 128억 600만원과 재산임대 . 관급봉투 판매와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수입인 세외수입에 10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의 격감으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98년도에 비해 46%인 119억 3,300만원이 감소된 137억 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8년도 당초예산액 614억 7,600만원보다 105억 400만원이 감소된 총 509억 7,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축소 및 인력의 감축과 체력단련비 250%와 시간외근무수당 12시간을 절감하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에 13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부서운영비, 직원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회운영, 각종 부담금, 통.반장 수당, 직장체육팀 육성, 그리고 여러 분야의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 경상적 경비는 '98년도 당초 예산액에 20% 정도를 감액한 11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 16억 4,300만원과 주민의 편익증진시책 추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에 238억 9,9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정장비를 확충하고 지역행사, 주민편익을 위한 경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IMF체제 하의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업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층 주민의 취로사업비,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등 실업대책비에 2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확충사업비, 노인교통비 보상, 저소득층 생계비 및 자녀학비 지원, 실직자 쉼터 확충 등 사회복지비에 10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구문화센터 건립과 상무신도심 및 풍암지구 내 동청사 부지매입비 등 각종 공공청사 건립과 건물의 유지보수 등 시설비에 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녹지공간 조성, 주민쉼터 조성, 가로등, 보안등 관리, 향토문화재 복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등 생활환경 조성비에 6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로 확.포장 등에 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양1동 청명약국에서 광주천간을 포함하여 9개소의 도로개설, 광천동 서광주 농협주변 외 1개소의 하수도 신설 등에 15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그리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유토지 매입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등에 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등에 4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견인료,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주차단속 공무원 인건비와 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비,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비와 견인대행 교부금 등에 1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5억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여 총 3개의 특별회계에 60억 2,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편성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세수결함을 극복하고 재정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낭비 요인과 비능률을 제거하는 등 초긴축 재정의 운용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의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내년초에 계획한 시책들과 사업들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대해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더 큰 영광과 함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오종환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98년 11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58억 9,74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액 505억 6,278만 9,000원의 약 51.2%이고, '98년도 본예산 316억 8,202만 4,000원보다 57억 8,458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과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98년도 본예산보다 21억 4,217만 9,000원이 감소된 122억 8,247만 3,000원이고, 환경위생과 소관이 '98년도 본예산보다 6,148만 4,000원이 감소된 6,726만원이고, 청소행정과 소관이 '98년도 본예산보다 7억 5,594만 4,000원이 감소된 73억 1,204만 5,000원이고, 경제과 소관이 '98년도 본예산보다 6억 5,871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5,927만 5,000원이고, 도시개발과 소관이 '98년도 본예산보다 1억 1,707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8,657만 4,000원이고, 교통과 소관이 '98년도 본예산보다 1,908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6,067만 2,000원이고, 건설과 소관이 '98년도 본예산보다 31억 9,078만 1,000원이 감액된 37억 2,253만 7,000원이고, 건축과 소관이 '98년도 본예산보다 1,835만 7,000원이 감액된 3,435만 8,000원이고, 지적과 소관이 '98년도 본예산보다 1억 3,839만 1,000원이 감액된 7,624만 9,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과목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98년도 본예산보다 1억 1,539만 7,000원이 증액된 40억 450만 2,000원이고,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98년도 본예산보다 5억 4,314만 7,000원이 감액된 15억 1,940만원이고,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는 '98년도 본예산보다 37억 2,857만원이 감액된 5억원으로 각각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경로당 운영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쾌적한 삶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녹지공간 조성과 쉼터 조성, 가로청소 대행사업, 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료, 농촌지역 소득증대와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농로확.포장 농기계 지원, 도시개발 확충과 정비를 위한 도로개설 하수도, 가로등 관리 등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 '99년 예산편성은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을 삭감, 동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대체로 긴축예산 편성에 목적을 두었다고 사료되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비중을 볼 때 구정의 역점 시책과 중기재정계획의 부문별 투자비율 '99년 예산에서 보듯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이 총세출의 56%,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총세출의 51%,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중 세출의 100%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99년 예산안을 검토한 바 비교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었다고 판단되나 부기설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며, 경상적경비 예산편성의 경우 선례 답습주의나 적당주의가 내포되어 그것이 무사안일로 비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서구민 한가족되기 책자 발간 '98. 예산 600권 발간이 100만원으로 계상되어 권당 1,666원이 계상되는 반면, '99. 예산은 200권 발간에 100만원으로 권당 5,000원이 책정되었음은 예산을 의식한 획일적인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구 청소년공부방 강사수당은 시간당 4만원으로 288만원이 계상됐고, 충효예절교실 강사수당 시간당 1만 5,000원에 150만원, 노인대학 강사수당 시간당 3만원에 324만원, 여성교양강좌 수당 시간당 7만원으로 70만원이 각각 계상됨은 강사수당의 형평성이 결여되므로 시간당 강사수당을 조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예산절감이 되리라 판단되며, 환경위생과 소관 시설장비 유지비 중 자동차 매연측정기 '98 예산 11만 9,000원인데 비해 '99. 예산 30만원, 매연측정기 '98. 예산 12만원인데 비해 '99. 예산 30만원, 소음측정기 '98년도 예산 17만 8,000원, '99년도 예산 30만원 등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책정, 46%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예산절감의 의의가 없다고 보겠으며, 청소행정과 풍암매립장 전기료 '98. 예산 480만원으로 '99. 예산 600만원의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반면에 경제과 구서사업 약품구입비 15만원은 '98년도 예산 150만원의 90%가 감액된 금액으로 효율적인 구서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건설과 하천감시원 피복비에 있어 1인 1만 4,000원으로 네 명에 총 5만 6,000원이 책정되었음은 현실의 물가를 전혀 무시한 추상적인 계상으로 직원 사기진작에도 큰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며 배수문 수리 및 페인트 도색비 역시 4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은 본 사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건축과 신문구독료 25만 2,000원 편성은 민원봉사과에서 행정관서 신문구독료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과 단위 신문구독료 책정은 이중계상으로 보아지며 긴축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아무쪼록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과다책정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여 '99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액 258억 9,744만 3,000원 중 3억 4,090만 4,000원을 삭감한 255억 5,653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액 60억 2,390만 2,000원 중 7,440만원을 삭감한 59억 4,950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한 세부적인 항별 내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6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식 부구청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부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을 변칙편성하는 기법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심의라고 하는 책자가 나와가지고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실무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을텐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삭감될 것을 고려해서 부풀려 신청할 것, 중요하거나 여러 지지를 받는 사업은 아예 요구하지 말고 목표로 한 다른 엉뚱한 사업을 더 중요한 것처럼 신청할 것, 또 어렵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을 인기 있는 사업과 결합해서 하나로 만들 것 등, 13가지의 편법 예산확보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 자료를 안주고 있는데, 만약에 소위 지방의원들이 삭감할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특수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다음에는 이런 신청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니까 꼭 통과시켜달라,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실려 있는 기사를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예결특위 예산심의 과정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실무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삭감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즉 뭐냐면 예산심의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것은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처럼 "내년부터는 없을테니까 금년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소명의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예산 실무에 나와 있는 변칙적인 예산편성 기법이라든가 또 지방의원 삭감대응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맨 먼저 김상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에 깎일 것을 짐작하고 하라든가 하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설령 그 신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느 구청에서 했다든가 하면 그것을 대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 자신이 직접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상부 지침대로 액수가 오버된다든가 깎일 것을 예상하고 과대 부풀렸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과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청을 하시면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상세한 설명을 올릴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무조건 봐달라든가 또 다른 단체나 힘을 빌리는 것 없이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IMF체제 하에서 성실하게 긴축재정으로 운영되는 그런 바탕 위에서 위원님들의 모든 항목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구청 예산 실무자분들은 교육을 안받았습니까?

서구청 예산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깎일 것을 미리 알고 하라든가 또 무조건 봐달라는 그런 교육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산실무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는 것을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까? 전국에 있는 공무원이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걸 제시를 해주셔야죠. 예를 들어 예산실무 책자에 나와 있다고 하면은 그 책자를 만든 사람 자체가 당초에 깎일 것을 감안해서 대폭 요구하라든지 무조건 잘못했다고, 다음부터는 여론이 안좋으니까 통과시켜 주라는 책자가 있을 것도....... 제가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 한 20년 생활했는데 그런 책자를 본 적도 없고 저는 상식 이하라고 하는데 증거를 대주시면, 위원님께서 내주시면 그 책자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담당 실무자들이 행정자치부에서 한 예산실무 교재가 있죠? 그 교재를 갖다 주십시오. 제가 갖다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러시고 안주시데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저희 실무자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고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각 시.도, 시.군.구까지 똑같이 내려옵니다.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책자가 내려옵니다. 이미 배포해 드렸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금 여기 있는 거 외에는 지침서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교육도 없다는 것입니까?

교육도 이 지침서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교육하는 교재 이름이 예산실무라니까요? 예산실무책을 갖고 오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없는 책을 갖다달라고 하니까 답답하죠. 있는 책을 갖다 달라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책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 행정연수원에서 예산실무교육을 했다고 하니까 행자부에 요청에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부구청장님, 김상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자부에서 나온 거 있습니까, 자료 요구하신 거?

보충답변을 올리면 실례가 될 거 같아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런 책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침교육은 연수원에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구청장님,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김상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자료를 안주시면 안준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저도 그래요. 김상집 위원님 말씀이 제가 봤을 때 언론에 나온 것을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지침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와가지고 말씀하신 것인가,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걸 가닥을 못잡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이 말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계시다가 끝나고나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특위에서 자료를 주네 안주네 그럴 것 같아서, 왜냐면은 김상집 위원님께서 행자부에서 나온 증거가 있으면 그것 갖고 하면 되는데 김상집 위원께서 언론에 나온 것 갖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나온 것 갖고는 증거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 뜻에서 부구청장님께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고,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겠다,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료가 없습니다. 김상집 위원님께서 혹시 다른 누가 편법이라도 증거를 대주시면 제가 양심에 비쳐가지고 답변을 올리는데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회의진행에 있어 다른 뜻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정회해서 얘기할랍니다.

저는 왜냐면은.......

다른 위원님께 물어보십시오. 저는 정회를 요청했으니까요.

오종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용수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했는데 지금 명세서를 보면 5급 이하 365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5급 9급까지 각 급별로 수당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3,970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은 5급 이하 9급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금액을 3,970원을 계상한 것은 광역시는 정원에 비해 6급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6급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저희 구는 정원에 비해 7급 공무원이 많아서 기준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99년도 예산편성 관련 행정사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구청은 7급에 맞추고 시는 6급에 맞추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5개 구청이 똑같아요?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행정지시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행정지시된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급에서 9급까지 정원이 있는데 시간외수당을 일률적으로 특정한 급수에 맞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소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안 중에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일차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저희들이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98억 830만 3,000원이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2억 8,145만원이 삭감되어 그에 따른 몇 가지 소명을 드릴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만 참고하시면 사항설명서는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서구지역발전 자문위원 자문료로 90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이 자치센터 운영체계로 될 것이고, 우리 구도 현재 목표관리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정착되도록 해야 되고, 한가족생활관 활성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측면이 아닌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용역을 우선으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액을 부활시키자고는 말씀은 못드리고 절반 정도는 계상해 줬으면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관리 및 시책특근 급식비입니다. 다른 과도 해당되겠습니다만, 과마다 특수업무가 있습니다. 저희 과 특수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로 내년에는 구조조정에 따라 야근도 해야 되기 때문에 504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부 삭감되어 절반이라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월 4만원으로 한 번 출장 나가는데 1만원입니다. 그에 따라 80%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과 뿐만 아니라 공통된 사항입니다. 5만원으로 책정할 수도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80%로 정해 가지고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에서는 50%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전액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실.과장한테 주는 특수적인 업무추진비로 월 10만원입니다. 월정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실.과장한테 주는 기본급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저희들이 금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청 업무를 민간에게 많이 위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 청소행정, 지난 번 김상집 위원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자건거 전용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등 이런 사항들에 대해 연구용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광주전남발전연구 출연금입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소의 경우 '95년도부터 2년 동안 2억 4,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해서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많은 목표를 세웠는데 '98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는 안 되도 50%라도 부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오종환 위원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공무원한테 기본적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월 15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26시간, 적은 부서는 1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는 하나의 수당입니다. 이것은 근무를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근무를 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일을 한 만큼 저희들이 수당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 급량비, 시책추진 임차료 문제는 우리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 공무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에 따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풀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처럼 제2건국위의 구성체가 조례개정으로 설립되어 위원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복사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풀예산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자필로 써 놓은 것인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구청은 7급을 기준으로 하고 시청은 6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공문서를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편성한 사항을 5개 구청 통합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문승빈입니다.

정보통신실장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뒤적임)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명하여 주십시오.

87쪽, 정보화 시범사업추진 수용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정보화 시범구로 지정되어 우리 서구청의 모든 업무를 2000년 10월까지 전산프로그램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모든 민원 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민원자동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각 부처, 한국전산원, 서구청이 공동개발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까지 개발하는데 그에 따른 제반 분석 보고회, 설명회, 검토회,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일반적인 업무 수용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치부나 광주광역시에서 공문이 온 것도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통신실 17명이 1년 동안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급량비 244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정보화시범사업 추진 특근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부처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우리 직원들이 내년 9월달에 각종 실.과, 동의 11개 업무를 비표할 때 기술성, 업무흐름도를 근무시간 외에 작성해야 하는데 보름 이상이 걸립니다. 업무를 작성하면서 드는 비용으로 특근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한대로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동적으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30%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공동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실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시에서 내려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와 시비가 변경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찾느라 어수선, 집행부 공무 원들이 자료를 찾아 줌) 수정예산 세입부문 19쪽입니다. 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국비 보조금이 198만 6,000원이 감액되고 시비 231만 6,000원이 감액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7쪽, 세출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국.시비가 감액 지원됨에 따라 구비도 231만 7,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661만 9,000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로 지금 각 구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있지요?

예.

지금 각 구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지 '98년도와 '99년도 예산을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는 작년도에 풀예산으로 1,0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99년 예산도 확실히 액수는 모르지만 풀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금년 수준 792만원과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는 작년에 96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에는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직 의결은 안 되었습니다. 북구도 금년 예산을 풀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광산은 970만원인데 올해는 풀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 예산으로 우리 서구가 제일 적게 되었구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97년도에는 1,200만원을 했고 다른 기관과도 똑같이 맞추면 좋겠습니다만, 정액단체 보조가 아니라 임의단체 보조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통일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금년에 다른 구 수준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수정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도록 청장님과 협의를 해 볼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우리 서구청의 본청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정원이 586명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구 본청은 352명으로 책정되어 100명, 200명, 52명에 8만원, 6만원,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 본청 직원이 352명이고, 의회, 동사무소, 보건소는 각 기관별로 서 있습니다.

의회, 동사무소, 보건소는 달리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까?

예.

동 예산이 일괄로 책정되지요?

예.

각 동에서 동장이 알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 동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이 162명입니다.

동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인당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보건소는 1인당 3만원, 의회는 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본청은 8만원, 6만원,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73쪽에 보면 구 본청은 일인당 기준을 얼마로, 동은 얼마로 해라, 사업소는 얼마로 하라는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씩,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1인당 6만원씩, 301명부터 600명까지는 4만원씩, 601명부터 800명까지는 3만원씩으로 수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각목명세서를 보면 구 본청의 직급보조비는 현원을 372명으로 잡아 놨고 정원외 가산업무추진비에서는 352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구청 인원 수가 왜 다릅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직급보조비는 현원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20명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구조조정을 했더라도 금년하고 '99년도, 2천년까지는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원가산금은 정원수대로 배부를 해서 각 과에 줘가지고 그 과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2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별로 단합대회를 합니다.

업무추진비도 있고 과별 부서운영비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합대회를 한다는 거죠?

정원가산금은 직원들 취미활동으로 과별 야유회를 간다든지 친목도모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서구청 내에도 동호회가 있는데 그 동호회에도 지원이 됩니까?

축구하고 야구하고 바둑, 세 팀이 있는데 일부 지원됩니다.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금년에는 동호회에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여가활동이나 생일 등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으로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청원경찰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원외 인력입니다.

청원경찰은 언제까지 감축하게 되어있죠?

금년도 12월말까지 청원경찰 6명을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현업부서 일용인부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일용인부임에다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어요. 왜 이게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청원경찰은 일용직으로 보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에 계상해도 상관 없는데 일용직 피복비 부분도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일용인부임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주십시요.

예산서 작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 '99년도 본예산 삭감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결과 유인물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97년도에는 성대하게 거행했으나 금년에는 선거가 있었고 IMF로 인해 옥내행사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검소하고 알차게 개최하기 위해서 수용비하고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기념행사 수용비로 1,050만원 계상했으나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치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입니다. 금년에도 한 번 올 때마다 17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할려면 35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만원만 더 추가를 해주십시요.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광주시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서구가 가장 알차게 움직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0회 임시회 때 이 조례를 상정했으나 조례내용이 미비하다고 통과가 안되어서 지금 여러 기관 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구정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3쪽을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의 기준액이 2억인데 30% 절감해서 1억 4천만원입니다. 그 1억 4천 중에서 청장님이 8,820만원, 부구청장님한테 1,960만원, 각 국장님들한테 1,890만원, 기타 총무과장, 지방세과장 등에게 1,330만원을 배당하게 됩니다. 2억 중에서 IMF라고 30% 절감하고 그 절감한 것 중에서 부구청장님과 실.과장님을 다 나누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할려면 경품이나 점심제공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1천만원 부활해 주시면 구민의 날 행사가 알차게 개최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구정시책추진비 1,260만원인데 이것도 청장님 시책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강사수당도 부활해 주시고 새마을운동 서구지회도 기준액이 3,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0% 절감한 금액인 2,88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시상금인데 구민의 날에 네 사람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도 당초 1,624만원인데 20% 감해서 1,299만 2,000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기준액이기 때문에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지방세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입니다. 지방세과에서 올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그것은 빼 보지 않았습니다.

사용은 하고 계셨습니까?

집행은 되었겠죠.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

내역서를 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효입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산서 발간한 것, 결산검사위원 수당문제는 원래 지방자치법상 결산검사의 예산결산심의 의결권이 의회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침상 회계과인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출납 폐쇄 후 5월 말까지 작성한 결산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회계분야를 하는 결산검사위원이라는 임시적인 조직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임되어 의장이 위촉장을 줍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만,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 결산검사위원은 수당만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비나 현장을 가서 점검할 사항, 또 결산검사 위원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면 식사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서 위촉되어 오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왜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예산편성에 요구할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긴축예산이 되다 보니까 못했는데 수정예산으로 약 200만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종환 위원님.

풍암지구 내 동사무소 토지매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풍암지구 내 동사무소 토지매입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98년도 당초 사업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준공이 '98년도 사업으로 연기되면서 3억 2,700만원을 전부 요구했었습니다만 긴축예산으로 내년 상반기에 10%, 3,200만원을 계약금으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폐지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풍암지구 내 동사무소를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당초 풍암지구하고 금호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6만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됩니다. 그에 대비한 동사무소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5월 27일 의회에서 매입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금호지구 내에도 금호 서창현장민원실이 하나 있어서 거기 현장민원실을 새로 짓는다고 부지매입비 잡아놓은 것이 있었죠?

예, 잡아놨는데 이것이 동사무소 부지에서 파출소 부지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출소 부지로 변경된 기간이 올 하반기 9월달 정도 됐죠?

예.

왜 상반기에 그걸 시행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그 부지를 파출소 부지로 만들게 하고, 또 풍암지구 내 동사무소 토지매입비로 올려놨습니까? 동사무소도 좁고 풍암지구 내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도 금호동에 있는 현장민원실이 좁고 열악하기 때문에 현장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설정해 놨다가 동사무소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굳이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할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파출소 부지로 되어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집행부 편의대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편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98년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예정 이전에 그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왜 변경됐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토지를 정리하면서 풍암지구 내 동사무소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금호지구에 는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 파출소 문제를 추진해 가지고 동사무소 부지에다 파출소를 만들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진입한 6월 4일 이후에 진행되었고, 구청에서는 현장민원실 부지를 '98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말 정도 준공하기로 했는데 전혀 시도하지 않고 있으면서, 왜 안해주냐 하면 동사무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 이제는 할려고 해도 파출소 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풍암지구 내 동사무소 부지도 마찬가지겠네요? 나중에 풍암지구에 전체 입주가 되어서 또 파출소 부지가 없으면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유로 이 예산이 전체 삭감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일이 없어야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해가지고, 지금 총무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서창동 현장민원실이 얼마나 열악한 근무 여건속에 있습니까? 구청 관계자가 확인해 보고 너무 열악하니까 커텐과 도색 정도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IMF로 공무원을 감축한다 하지만 고르게, 평등하게 고통분담을 해야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회계과에서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기준으로 1인당 돌아가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4만 4,426원입니다. 의회에서 의회직원 1인당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5만 6,000원, 가장 고생 많이 하는 보건소, 동사무소 직원들은 2만 1,000원입니다. 물론 법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우선해야 이 어려운 시기에 대민활동도 잘할 수 있는 것이지....... 보일러 나온 데서 따뜻하게 근무하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책정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실행해 나가야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걸 물어보면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십니다. IMF 상황하고 아주 안 맞는 상황이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또 거기에는 서구문화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동사무소 토지매입비로 구청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시키고 다시 부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 김선옥 간사와 사회교대)

예.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발간하고, 결산서 부속실 발간이 있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수작업으로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 발간실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간실에서 자체 발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액 부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관리청사 공공요금 240만원을 요구했는데 1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한가족생활관, 여성취미교실 전기료입니다. 그리고 1급 관사 공공요금 50%를 삭감해 버리면 공공요금을 지불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120만원을 전액 부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300만원은 김상집 위원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집행부 예산으로 부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산 및 회계업무 특근급식비 21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 및 재정연감을 작성하는데 약 3개월 소요됩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급식비기 때문에 정 안되면 50%라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3개월 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용 집기구입 670만원을 요구했는데 3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전 실.과의 사무용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30만원이면 책상, 의자 10개 정도인데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 부활해 주시면 합니다. 방금 풍암지구 내 동사무소 토지매입으로 당초 3억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 본예산에서 3,270만원을 계약금으로 해주시고, 잔액은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계약할 때 3,270만원이 계약금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CBS방송 출연료로 예산 500만원이 세워졌다가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의회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CBS출연을 못하게 됩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는 절반 정도 줄어들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욕심은 그렇습니다. 모든 개인회사도 광고비가 있는데 우리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들이 다수 참여하고 협조를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방송국에서 의회 의원님이나 또는 우리 구청 간부 실무진들이 모두 출연해서 구정에 대해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500만원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누구누구 출연했어요?

의장님도 한 번 출연하시고 어제같은 경우 장헌일 위원님이 출연했었습니다.

대담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156쪽, 주민구독용 신문, 구청 제출예산액이 5,256만원이나 되는데 무슨 신문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올릴 때 중앙지 9,000원씩, 300부 계상하고, 지방지 8개사, 30부, 240부를 했습니다. 우리 광주시내 언론사가 10개사나 됩니다. 행자부 지침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체센터로 전환함에 따라서 통.반장을 사기앙양시키고, 또 국정, 시정, 구정에 다수 주민들이 보고 참여하시게 하는 등 정보제공 차원의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지는 9,000원씩, 60부, 12개월, 648만원이 나와 있고, 지방지는 7000원, 8개사, 30부, 12개월, 2,016만원이 나와 있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155쪽, 행정관서 신문구독료가 있거든요. 중앙지 300부가 아니고 60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48만원으로써 지방지까지 합해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중앙지가 300부,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탈자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9월 12일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갔는데 우리 구민들에게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48쪽, 화분임차 관계인데 민원인 홀에 비치할 화분입니다. 구 관내 대표적인 민원실로서 1일 평균 400 500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구민들한테 하나의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한달에 15만원씩 180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인데 저희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관리.운영한다고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구청이 주민등록 업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앙정부로부터 표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구민들께서 모두 18세 이상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 구민들이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글씨를 가장 잘쓰는 사람이 써서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나쁜 주민등록증은 저희들이 동별로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아마 전국에서 주민등록이 가장 잘 나가는 구청이라고 자부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조금 전에 주민구독용 신문대를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중앙지를 300부 올렸습니다. 최소한 통.반장들한테 1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지 200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지를 8개 신문사로 올렸지만 2개사가 늘어나서 10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이 제일 큰 기관인데 지방지도 신문사별로 최소한 30부씩은 할 수 있도록 해서 4,200만원 정도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구정소식 방송 운영 관계인데, 이것 역시 당초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만원을 해 주신다면 더욱 내실있게 구정을 홍보하는데 또는 구민을 참여시키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할께요.

회의진행을 하는데 부구청장하고 국장들이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결핵환자 발견사업 추진여비에 16만 5,000원, 동자율방역 약품대로 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발견사업 추진여비로 16만 5,000원이며 동 자율방역은 21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제가 오전에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총무국장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는 광주시청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6급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고 구청은 7급 기준으로 계상을 하라는 공문을 가져오라고 했지 시청 각목예산명세서를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실 때도 시는 6급 기준으로 하고 5개 구청은 7급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분명히 시청은 6급 기준, 구청은 7급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정원업무 가산추진비는 각 과별로 그 금액을 일괄 전체 정원으로 나눠가지고 인원 수에 맞춰 배분을 해서 그 과의 과장이 결정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인데 보건소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오종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이게 끝나면 바로.......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계수조정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보건소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가 끝나면 기획총무위원회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총무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건소나 다른 실.과도 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장께 자료를 요청하든 안하든간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나오면 형평성에 맞춰야 되니까 보건소를 지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기회를 충분히 드릴께요. 지금 보건소장 질의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내년도에 말라리아라든가 뇌염예방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계상을 했습니까?

저는 서구 주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입니다. 내년은 엘리뇨현상이 예상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갑작스런 기온상승이 있을 때는 우리 인체에 유해한 곤충도 그 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전염병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아울러 방역소독에 있어서, 김상집 위원님께서 환경공해에 대해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양자의 갈등 속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방역소독비로 모두 1억 1,500만 3,000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유류비로 2,6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으로나마 방역대책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는데 유류대가 특별히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분무소독을 위주로 뿌린다 해도 동력이 필요합니다. 팍팍 나가는 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휘발류가 필요합니다. 그냥 눌러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예요.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소장님이 사인해가지고 예산계로 넘겨서 반영된 거죠?

그렇죠. 제 사인이 없으면 안되죠.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보면 월액여비를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은 제시하되 최소화하도록 하고 현 8개 비목에 기준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7개 비목으로 축소했습니다. 그 비목 가운데서 월액여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월액여비는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구청에서는 월액여비에 관한 조례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비목에도 없는 것을 무슨 마음으로 올렸어요?

월액여비라는 게 기본업무 관내출장여비를 말하십니까?

네.

그건 현재 기획감사실하고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시간이 짧아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는 말을 못드릴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적인 문제기 때문에 배우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월액여비는 보건소하고 동하고만 세워져 있지 본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는 월액여비가 아니고, 모든 직원이 갖는 게 아니고 월액여비는 진료소의 2명만이 받는다고 합니다.

원래가 월액여비는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도 없는 것을 왜 올렸냐는 거예요. 현재 '99년도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1인당 11만 5,000원씩 지급을 해왔는데 일률적인 월액여비를 지급하지말고 실제 출장에 따라서 실비보상적 경비로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관내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인 사업에 명기해서 지급해야지 기본출장여비니 관내출장여비니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지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비목에도 없는 것을 왜 올렸냐 이거예요.

진료소 두 명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검토해가지고 법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하여튼 비목에도 없으니까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방역소독활동비로 4,750만원을 올렸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약품대는 삭감을 안하고 유류대만 1,000만원을 삭감했구만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98년도 유류대는 3,3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23% 이상을 감소시켜가지고 2,600만원이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해곤충의 발생,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발생, 이런 질병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을 안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지역의 보건의료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문제도 중요하고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때 형편에 의해 가지고 다 쓸 수 있을지 안쓰게 될지 내년 기후의 문제인데, 지금 예산을 안세운다는 것은 보건소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거죠. 그리고 왜 의회에서 이것만 깎고 이것은 안깎았는가, 그것은 저도 의문입니다.

그러면 방역소독을 하는데 어떤 방식들이 있습니까?

분무소독도 있고 연막도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갈 때 공한지는 분무로는 안됩니다. 그런 데는 연막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연막이 연료대가 많이 들구만요.

연막은 경유하고 합해서 쓰고 분무는 휘발류만 씁니다.

그러면 분무로 하실란다는 얘기는 안했었어요?

분무는 1,800만원 세웠고 경유를 연막으로 한 500만원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장님께 삭감액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저희 보건소의 소견을 유인물로 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린대로 공통적인 문제이므로 같은 선처바랍니다. 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는 그 문제도 비슷한데 저희 실정을 조금 더 말씀드릴랍니다. 우리는 전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PC가 30대 있을 뿐, 저는 어디 가서 말하라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전산을 가동하기 위해서 전산예산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보건소 전산화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야근도 다른 데보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특근급식비 910만원,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게 초기운영비입니다. 1,000만원,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우리 보건소 업무라는 것은 대민업무입니다. 찾아가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직원들의 여비로 쓰고 식사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배려해 주십시오. 저희들 업무가 일일이 환자를 찾아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거 월 3만원입니다. 사실 월 3만원 가지고는 가당치가 않아요. 그 사람들 봉급도 많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거는 제 소관인데요. 거기 내용을 써놨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지원방역소독 유류대 2,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하셨는데 내년에 엘리뇨현상 또 전염병 발생, 저는 환경.공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가을 합리적인 방역소독의 방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가 더 안좋은 부산지역을 우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보건위생과장님도 뵙고, 또 실무진과 토론을 한 결과는 다 김상집 위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안세우고 환경이 제일이다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양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문제, 방역에 대한 전염병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소독문제, 이건 제 의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1억 8,000여 만원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억 1,5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그 중에 유류대가 2,600만원입니다. 이것을 확보해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보건소장이라는 명분이 서고 의무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 보살피셔서 될 수 있으면 다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정 안될 때는 700만원은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종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할 이야기 있습니까?

예.

총무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총무국장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책정해가지고 전체 직원 수로 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종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편성 문제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무슨 국에 있습니까?

그건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야겠구만. 저는 총무국 소관인줄 알았습니다. 의원으로서 무능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 부구청장님 나오실 때까지 다른 부분을 묻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98만 5,000원은 어디 과에서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개 과에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체 직원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 말씀이 이 금액은 100명까지는 8만원,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 300명이 넘었을 때는 4만 5,000원, 그래서 저희 구청은 352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해서 산출을 했다. 그리고 이 돈은 다시 전체 인원을 나눠가지고 각 과별로 인원 수에 맞게 배정을 해서 그 과장이 직원 사기진작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예결특위에서 거짓말을 하신다고밖에 생각 안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일단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따 정회시간에 논의할랍니다.

그럼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서구청 내에 있는 전체 직원들의 정원가산금 예산이 우리 총무과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서 있는 예산을 각 과 직원이, 가령 지방세과의 불우공무원이다 총무과 불우공무원이다, 그랬을 때 추석·설 명절때 2회에 걸쳐서 어려운 공무원들을 도와주는 데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 취미클럽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각 과별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생일축하할 때도 총무과에 배정을 해갖고....... 왜냐하면 각 과로 배정을 하면 그때그때 집행을 못하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전에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글쎄, 정원가산금 집행내역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과장님이 우리 서구청 내에 동호회가 세 개 있는데 거기에 한 푼도 안주고 있어서 각 실.과별 취미클럽활동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1만원씩 줬는데 우리 서구청 352명, 이거는 정원이 좀 틀리겠죠? 내년 예산이 아니니까? 원래 사용하는 예산에서 각 실.과에 취미클럽활동 지원을 해가지고 1인당 1만원, 477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예요?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현재 있는 현원에 따라서 각 실.과.소별로 지원하는데 1인당 1만원씩 배정을 해서 실.과.소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12월말 기준해서 나온 게 아니니까 잔액이 400, 1,600만원 넘게 세워져 있네요? 올해는 얼마 세우신지 알죠?

앞으로 412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 12월말경 되면 각 실.과 불우공무원이 있고 병상에 있는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무원들을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하는데 주로 명절때 어려운 공무원 격려, 직원 생일 축하케잌, 하위직 공무원 오찬, 이런 데 사용하신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 생일 축하케잌에 11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건 죄송합니다마는 6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급이면 팀장급이죠?

그렇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팀장급 이상만 직원이고 6급 이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6급 이하는 직원 사기진작에 제외되는 사람이고 6급 이상만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기진작입니까? 6급 이하 직원들은 사기진작을 안해도 되니까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까?

생일 축하케잌을 전체 직원들한테 보내면, 가령 명절때 추석때 어려운 직원들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직원에 6급이나 5급은 해당 없습니다. 그래서 6급 이상은 생일 축하케잌으로 하고 6급 이하는 어려운 공무원을 도와주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도 계상이 안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 본청 예산을 봤을 때 올해 예산은 내년 예산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계상했을 때 서구청 352명 공무원에게 1인당 4만 4,426원을 배분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케잌을 다 사줄 수 없어서 6급 이상만 주고 6급 이하는 어려운 사람만 해준다? 그러면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이 4만 4,426원이나 되는데 케잌 하나에 5만원 이상되는 것을 보내주는 것은 아닐텐데, 도대체 서구청은 6급 이하가 실질적으로 일을 다 하고 현장에서 고생을 하는데 그 분들에게는 생일이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6급 이상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6급 이상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일반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직원 사기진작이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6급만 하고 나머지는 어려운 공무원, 도대체 요즘에 어려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테두리 내에서 똑같은 업무, 똑같은 대민활동을 하면서 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분명 잘못 된 겁니다. 정말 일을 해야 하고 고생하는 사람한테는 안나가고.......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99년 예산에 계상을 안해도 된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이런 어떤 내역상으로 봤을 때.

정원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 사기진작에 필요한 돈입니다. 자료에도 있다시피 명절, 추석때 소수지만 6급 이하 어려운 직원들을 도와주기 위해 180만원, 각 실.과소에 취미클럽 활동으로 430만원을 배정하고, 하위직 공무원과 오.만찬도 했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들에게는 크나큰 혜택은 없습니다. 물론 똑같이 명절, 추석때에 어려운 직원으로 5 6급도 대상은 됩니다.

6급 이하 공무원한테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방금 말하신 내용이 다 틀린 것은 아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돈을 IMF상황에서 정말로 사기진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하위직 공무원과 오.만찬, 제가 듣기로는 하위직 공무원과 오만에 찬 모임을 갖는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왜 하위직 공무원이 상위직 공무원한테 속칭 뭐에 뭐되듯이, 누가 봐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이런 행사나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오만에 찬 모임에 156만 3,000원을 수용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장이 오전 답변에서 각 과별로 인원 수에 나누어서 각 과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처리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대로 명절, 어려운 공무원 격려, 직원생일 축하케잌, 생일케잌은 6급 이상에게만 주고, 각 실.과 취미클럽 활동지원에 437만원, 하위직 공무원과 오.만찬, 156만 3,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 취미클럽 활동지원 1인당 1만원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동사무소, 의회사무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마치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우리 오종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습니까?

예.

오종환 위원님, 부구청장의 답변을 들으실렵니까?

제가 직제를 잘 모르는데 기획감사실이 부구청장의 직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괄적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99년도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 61쪽에 나와 있는데 그 단위 액수가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 위원님께서 왜 하필이면 7급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괄 계상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과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실.과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이 내려왔는데 광주광역시는 6급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인원을 곱하고, 5개 구청은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을 곱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3,970원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그 지침에 대한 공문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근거는 '99년도 예산편성지침 61쪽,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급별로 얼마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의 경우 8급 이하는 근무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최하위 공무원이 7급이고, 시.도로 내려 올수록 7 8급 공무원이 주류를 이루고, 시.군.구는 9급 공무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부처의 경우는 5급 기준으로 하고, 시.도의 경우는 6급, 시.군.구로 내려올수록 하위직인데 그 업무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에 몇 사람이 필요한지 판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처럼 중앙 공무원은 5급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책정하고, 광역시는 6급, 구청은 7급으로 책정한다는 지침이 내려 왔다는 것이지요?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례입니다.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설명했듯이 행자부에는 8급 공무원이 없고 7급 이상 공무원이 근무하거든요. 인력분포를 보면 시.도로 내려올수록 하위직 공무원이 많거든요. 우리 광역시의 경우는 5급 32명, 6급 71명, 7급 153명으로 제일 많고, 8급은 118명, 9급 72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무원 분포가 많은 급수로 일괄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 이하 직원들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부구청장님 말씀하실 때에 5급도 말씀하셨는데 중앙부처에 7급 공무원이 거의 없고 하위청으로 내려오면서 하위직 공무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침에도 5 9급 적용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지침을 안 주다가 어떤 분이 주셨는지 몰라도 예산편성 예시, 표준적용기준액 지급대상 인원 적용시간 수 12월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광역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광역시는 6급을 기준으로 하고 5개 구청은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했다는 일관성 없는 답변의 실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올린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액 삭감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다보면 반복적인 수치작성은 9급이 남아서 일을 해야 하지만 정책결정상 4급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서 5급이 몇 명 근무하고, 6 9급이 몇 명 근무한다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실제 행정기술상 곤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의 근무직급은 최하위직 7급 주사보입니다.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하위직 공무원이 많게 되어 상대적인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는 6급, 구는 7급 기준으로 일괄 계상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위원님이나 의회에서 정확히 계상해 말씀해 보십시오. 요구해도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본 15시간으로 되어 있지요?

예.

15시간은 우리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입니까?

예.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매월 초에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때에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들어갑니까,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면은 5 9급까지 15시간에 대해 3,970원으로 일괄 지급해 줍니까?

지급할 때는 급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요.

아니지요. 실제 그것을 계상 못하니까.......

부구청장님, 그러면 5급 몇 명 15시간 적용금액,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업무 수당으로....... 제가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기본업무 수당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계수조정을 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시간외 근무수당의 내용이 여비성과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삭감이 된 곳, 일부 삭감된 곳, 안 된 곳도 있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에 13시간에서 2시간이 추가되어 15시간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청 전체 공무원 중에서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매월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예.

그러면 5급 몇 명, 몇 시간, 얼마 하면 금액이 제대로 될 것이고, 6 9급도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풀비로 설정해서 그 금액에서 업무량이 많은 과 직원에게 책정을 해 주면 간단한 문제를 계속해서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을 집행부들은 허수아비로 아는 것입니까? 우리들도 다 각자 지역 주민들이 뽑아주고 지역 주민의 혈세로 움직여주는 구 살림을 감시하는 사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계속해서 관례가 되어 있다, 중앙부처의 최하위직은 7급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중앙부처도 5급 얼마 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지.......

제 말씀을 한 번 들어보세요. 이게 편의상 관례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만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액수를 가지고 직급에 따라 지급하고, 봉급을 편성할 때도 직급에 따라 호봉에 맞추듯.......

부구청장님, 지금 집행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5 9급까지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로 7급에 맞춰 3,970원을 맞춰 놓은 것입니까?

오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마디 하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니까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술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부구청장님보다는 실무자인 기획감사실장이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중앙부서는 5급, 광역시는 6급, 5개 구청은 광역시에 내려온 지침에 따라 7급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의 관례로 중앙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시.도, 시.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급수가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낮아지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기술상 저희 구 뿐만 아니라 5개 구청도 7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용수입니다.

오 위원님,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15시간으로 수정했었지요?

예.

그러면 15시간의 금액이 월 급여로 통장으로 들어가지요?

예, 매월 초에 들어갑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15시간으로 수정했습니다. 15시간 이상이 안 되니까 5 9급까지 적용됩니다. 3,970원은 어느 직급에 맞춘 것입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970원은 저희 구청 공무원 분포수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7급 기준입니다. 오종환 위원님께서 어떠한 지침이 있냐고 해서, 저도 예산편성지침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5개 구청의 관례, 예산서라도 복사해서 보여드리겠다고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7급 표준금액이 얼마입니까?

3,965원.

실장님,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원 단위는 절하합니까? 절상합니까?

지출은 절상합니다.

그래서 3,965원인데 3,970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국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5급 이하 365명 전체 금액을 합산했을 경우에 매월 초 통장으로 들어가는 금액과 5 9급으로 나눴을 때의 금액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표준치로 7급을 적용했기 때문에 다소의 오차는 있습니다만, 맞는 수치에 가깝습니다.

예산이 대충 맞는다고 편성을 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나 8 9급도 마찬가지로 3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은 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출되기 때문에 다소 오차는 있지만 큰 오차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차는 있지요?

있지만 큰 오차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을 가르치고 알아 듣게 말씀하고 있는데, 매월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급별로 곱해서 적용단가를 해 놓으면 오차가 생기지도 않을텐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7급 기준으로 3,970원을 적용하니까 틀리지요. 부구청장님께서 5개 구청이 똑같이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남구만 정액 표준치를 정해 가지고 하고, 시는 6급, 4개 구청은 7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기획감사실장의 직속인 부구청장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마인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급수에 맞춰서 적당히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된다는 생각이신 것같은데,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생각할 때 시간외 근무수당을 삭감해도 그만, 삭감 안 해도 그만으로 알아도 되겠지요?

삭감하시는 부분은 위원님들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은 수당을 지급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나 격무부서인 총무과, 재해업무로 야간에 근무하는 건설과 등 격무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간에 기본적인 수당만 가산해 준다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종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내년도에는 가능한 직급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렵니다.

실장님,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부터 예산편성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우리 실장님이 계상한 3,970원으로 하면 전체 직원한테 11시간의 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3,965원을 적용할때 절상을 한다는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방금 365명에 대한 3억 8,7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공무원 인원수만 따졌을 때 오종환 위원님께서 계산한 시간은 나오겠지요. 그러나 공무원이 근무한 시간만큼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무를 하지 않으면 지급을 못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인원수를 갖고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상관계 자료를 주십시오.

예.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출을 절상하는 것은 현재 3,965원에 대한 근무시간을 총 계산해서 나중에 나온 숫자를 절상하게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3,965원 15시간으로 해서 나머지 나온 숫자에 대해서 절상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계상할 때 절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각 5개 구청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정액처럼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급은 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는 낮에는 어디 한 쪽에 가서 낮잠 자다가 저녁이면 일한다고 하는 농담 비슷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를 지적하신 것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방금 김상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오종환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15시간은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여타의 근무시간은,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월 26시간을 넣었습니다. 11시간은 기획감사실 인원이 20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자에게 한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격무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에 차등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체력단련비도 반납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당문제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급부터 9급까지 급수별로 정산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실장님, 방금 오위원님 말씀을 알아들으셨죠?

알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소관 상임위에서 실장님께 얘기 했었습니다만은 몇 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현재 예산서가 사항별 설명서로 나와버리니까 예산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주시고, 성질별 분류를 작년 대비해서 앞에 따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침을 벗어난 예산편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액여비 같은 것은 예산비목에서 제외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침을 준수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