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문화복지위원회 업무 보고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로 도민들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을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도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과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먼저 제10대 충청남도의회가 도민들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 문화진흥을 주축으로 하는 2014년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현달순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형평성 있는 질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최초 질의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위원별 순차적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먼저 자료…….
오배근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시죠.
윤석우위원
요구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체예산 대비 3.3%에 약 1,616억이 예산 내용입니다. 타 시·도의 자료를 좀 비교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자료 좀 주시고요. 13쪽에 백제왕도 복원사업에 대한 핵심유적지 발굴사업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2010년∼2014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에 충청남도 도립도서관 건립계획에 571억이 투입되는 그러한 큰 계획인데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완공되는 걸로 설계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또는 활용도가 과연 얼마만큼의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571억 대비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백제역사지구 유네스코 지정 추진목록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문화재단 2014년도 예산집행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비례대표 정정희 위원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사업비가 다른 시·도하고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나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특성화 사업 육성 발굴 부분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도문화원연합회 경상운영비 및 활동사업 지원 그것도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있는데요. 도지정 무형문화재 48종목 85명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자료 요구 아니어도 해도 되겠습니까?
오배근위원장
예.
김종필위원
먼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과 행정을 이끄시는 박정주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월 13일 서산문화회관에서 제9회 충남국악제가 열렸고요, 각 시·군별로 다채롭게 경연을 펼친 바 있습니다. 전통 예술인 국악을 흔히 “문화예술의 뿌리”라고들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전통국악을 발굴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국악학교가 있죠?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내용이 뭔지 나중에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학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필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답변은 자료 요구 다 끝난 다음에 일괄 답변으로 하시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백제왕도 복원정비 사업의 사업비 내역서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고도보존 육성사업에 보면 지금 이게 순 보상문제라고요. 보상인데 이게 금액이 고도보존을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별로 노력을 않는 분위기라고 느꼈어요. 지금 공주나 부여에서도 국비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액수를 가지고 보상을 해줘서 빨리 개발을 해야 하는데 1년에 겨우 60억도 안 되는 예산을, 60억이면 실질적으로 몇 가구를 살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도비도 별로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리고 관북리 유적 토지매입, 나성 토지매입, 그 매입부분 자료를 주시고, 문화재단 아까 윤석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에 이사장님이 아직 선임이 안 된 이유, 그리고 지금 예산확보를 못하는 이유,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 9대 때 이 예산을 안 세워 준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 확보 안 해 준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백제문화단지 공공사업시설 공동관리 운영에 대해서 롯데가 하기로 했었는데 도하고 공동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롯데가 경비가 많이 나와서 도에서 도와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것이 공동 관리를 하는 것인지, 12월 말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12월말까지 가서 또 연장을 하는 것인지, 금액에 대해서 롯데가 하는 것하고 우리가 공동 관리하는 것하고 해서 손익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알고 싶고요. 27쪽에 보면 작은 영화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17쪽에 작은 도서관 조성·운영 지원관련 내역하고요, 읍·면, 시·군별로요. 그리고 23페이지 문화유산 보존·전승 체계 관련해서 방재시스템 구축현황, 전통사찰 구축 그리고 방재시설 및 구축, 안전관리 현황 같은 거를 시·군별로 부탁드리고요. 문화재 돌봄 사업에 위탁 운영한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3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기존에 양성이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올해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매년 조금씩 변경들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기존 현황하고요, 올해 계획 좀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혹시 김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가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심도 있는 자료를 요구하셔서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지금 21건이거든요. 윤석우 위원님 5건, 쭉 해서 21건인데 그러면 자료는 준비를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질의 응답 시간은 여기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그렇게 하겠고, 위원님들 자료가 준비 안 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준비 이후에 질의하실 건 질의하시고, 자료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답변이 가능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세부적인 자료를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파악해 보기에는 충남예술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천안에. 그런데 현대음악하고 물론 국악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했느냐면, 우리 서산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권에 국악학교가 없다 보니까 서울예술종합학교라든가 이런 데로 대부분 진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고유 ‘중고제’라든가 이런 것은 실은 우리 쪽에 학교가 있어야 계승·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물은 거고요.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청과 물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도가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양성을 하고 발굴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사업보고서 하나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엊그제 행사비용이 1,000만 원 정도 지원했다고 해요. 일부 시에서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경연하는 인원을 축소해 가지고 왔다” 하는 그런 시·군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국악측면에, 이쪽 뿌리인 국악 그쪽에 굉장히 우리가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사실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충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예술 이쪽 전반에 대한 관심과 투자부분이 적은 건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충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그리고 농촌이 많은 특성 때문일 수도 있고, 저희가 대전하고 분리가 되면서 중요한 문화예술 시설이나 인력들이 대전 쪽에 많이 어떻게 보면 남겨진 상태에서 충남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하고요, 더 많이 노력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종필위원
제 바람 사항은 국악원에 분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술학교를 꼭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게 중장기대책이 되겠지만, 지금부터 그런 노력이 있어야 언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실제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포에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시설들이 3개가 지어지는데, 그중에 하나의 시설에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를 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실현여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부여의 유찬종 위원입니다. 사실은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백제권사업소에서 했잖아요. 거기서 추진은 많이 하는데, 지금 롯데에서 어뮤즈먼트, 사실 놀이공원 같은 거를 생각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롯데그룹하고 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는 말 그대로 시설에 관한 관리역할을 하고 있고요, 롯데와 협의하는 역할은 제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에 투자하고자 했던 계획보다는 더 투자한 부분은 맞고요. 어떤 부분들이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할 건가, 특히 거기가 어른 중심의 시설이 많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온다면 아이들의 흥미 시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롯데그룹하고 한번 타진을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요즘에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7월 선거 이전까지는 만났었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은 못 만났는데, 금주 중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롯데그룹이라는 것은 이익창출을 해야 그 사람들도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부여 같은 데 보면 가족단위들이 많이 오려면 놀이공원을 마련해야, 어린이들이 많이 오면 엄마 아빠들이 많이 따라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롯데그룹이 지금 제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서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더욱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 부여 백제문화제가 60주년 행사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도 이사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요?
유찬종위원
위원장, 위원장이. 지금 거기 안 계시잖아요?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직까지는 예전 위원장이…….
유찬종위원
선임이 안 돼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직 겸직을 하고 있고, 18일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위원장 선임 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의장을 할 때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 법인을 만들었는데 실제 제가 지나와 보면 그게 법인이 사실 필요한가? 그때 당시에는 백제문화제를 키워보려고 이완구 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 보면 사실 하는 일이 단지 문화제 행사 한 번 하기 위해서 법인을 끌고 가야하는 건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백제문화제는 공주·부여뿐만 아니라 전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대적인 여건이 당초에 체제를 바꿀 때하고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요, 올해 갑년축제를 개최를 하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다듬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개편 작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갑년축제 끝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들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편안을 마련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부분도 하여간 국장님이 혼자 판단한 것은 아니시겠지만, 잘 좀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도민체전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여군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공설운동장 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애로가 있고 상태가 안 좋아서 보고 또 지원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백제문화제 기간에 같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운영인력이나 자원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가 있을 걸로는 판단은 하고 있는데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의 역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찬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배근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시·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시설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도에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국체전이 됐든 도민체전이 됐든, 종목별로 나가는 건 작으나 크나 다 나가잖아요? 다 나가는데, 계룡 같은 경우를 보면 너무나도 적어요. 예산이 적어서 1300∼14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경상비 빼고 나면 쓸 돈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체육시설은 엄청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 같은 경우가 군부대에서 지어서 우리 시에서 시설을 조금 보강해 주고 해서 같이 사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영 대표선수들이 왔어요. 왔는데, 노후가 됐다고 안전진단을 해서 이것을 폐쇄시키기로 군부대에서 결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 측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라든가 또 볼링장도 마찬가지이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대전이나 논산이나 가야 수영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도차원에서 열악한 지역은 시설지원을 데이터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대도시 지역하고 또 도지역하고 스포츠시설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정책으로 내세우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저희 도도 똑같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정책에 맞춰서 저희도 그런 소외지역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시·군에서 진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느냐, 그것은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이 아직도 적은 부분에다 지역에 균형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다른 운영비는 방대하게 많이 쓰여지는 것 같은데 시설 같은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전년대비 올” 이렇게 하시지 말고 획기적으로 변화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탁구장을 만드는 데도 다리 밑에다 탁구장을 만들어 놨어요. 다리 밑에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데는 아마 없어요. 그래도 주민들은 그거라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조금 뭔가 시하고 같이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는 쪽으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가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정희위원
위원장님.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백제문화제하고 관련해서인데 사실은 백제가 우리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해서 역사가 없어져서 그렇지 백제가 비류백제에서 한성백제로 이렇게, 한성백제에서 비류백제로 거슬러 가보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타 도에서 누구도 백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롯데라는 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기업하고 역사적인 뿌리를 찾는 거, 그 뿌리를 일본의 강대국이 백제를 모태로 해서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역사를 만들고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백제를 찾는, 우리의 것을 찾는 그런 역할을 아직 잘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 6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그런 걸 찾는데 중지를 모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찬종위원
하나만 더.
오배근위원장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유교문화원 논산에 짓잖아요. 이것 지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차후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그 부분이 논산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립주체의 문제, 운영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협의가 진행돼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앞으로도 충청남도도 이런 문제가 뭐냐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참작을 잘하셔서 차라리 미리 논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에서 확대한 예산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논산시에서 하라” 명목을 딱 단언을 짓고 가야지, 예를 들어서 28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지었을 때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건물을 크게 지으면 관리 문제, 예산 문제, 인원 문제, 이 돈이 엄청나게, 차후 그러니까 무조건 지으려고 하지 말고 사후에 발생되는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잘 판단해서 미리 결정을 내놓고 해야지, 무조건 추진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그게 문제가 된다고요. 추진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왜!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 도에서 예산을 안 주면 누가 가져갑니까? 절대 안 가져 가죠. 여기 또 인원이 최소한도 10명 이상, 관리하는 사람, 다 시설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걸 추진할 때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미리 사후에 할 것까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한 다음에,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해놔야지. 도에서 누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뭐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그런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사후에.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사후까지 생각을 해서 같이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지으면 가져가자, 어떻게 한다 얘기가 되어야지, 지어놓고 지금 논산시에서 “우리는 이거 관리 못 한다”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국장님 머리 아프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큰 사업을 할 때 사후까지 생각 좀 했으면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굉장히 큰 부담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체적인 부분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산시하고 저희하고 어쨌든 그것은 일정 정도는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가 그 점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시 같은 데 재정자립도가 좋으면 상관없어요. 이것 관리하는데 천안시나 아산시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좋으니까 상관없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은 사실 어려워요. 지어져도 관리하는데 어렵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도에서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그것 사후 얘기를 다 해 놔야지 다 해 놓고 “우리는 죽어도 못 하겠다, 도에서 관리하라” 하면 도에서 지어놓고 막대한 예산을 매년 20억씩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확실히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명심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배근위원장
예, 김연 위원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도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원래 정부 공모사업들이 대부분 공모 전에 얼마를 부담할 거다 이렇게 확약서를 첨부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도가 스포츠산업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기타 8,000만 원이 저는 도비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전액 천안시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종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오배근위원장
예. 김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현재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6월이면 어느 정도 등재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8월 17일 날 해미읍성과 성지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문을 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거기도 어떤 스토리텔링만 잘 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관광객이 두 배 이상 증가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두 배가 아니라 열 배 정도 된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관광을 위해서는 유네스코 거기에 등재가 된다고 하면 세계적인 카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상당한 파급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등재를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을 처음 해 주셔서 제가 구체적인 생각이나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실은 이번 도의원 출마하면서 그 사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자료 오면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179쪽에 각종 위원회 명단을 한번 보세요, 179쪽에. 보셨어요? 179쪽. 찾으셨어요. 179쪽?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각종 위원회 관련한 기관·단체 현황이 나오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소관으로 30명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특별히 30명까지를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었던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다만 이게 분과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에 따라서 위원님들을 배치하고, 또 그렇게 해야 정확한 심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 분씩 1, 2, 3분과를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오배근위원장
예,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박경구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 문화재과 신설 1년이 됐습니다마는, 열심히 문화재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을 주신 문화재위원 숫자 삼십 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건 제가 물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여기서 하는 것은 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지정과 해제, 그리고 보존관리 같은 것들을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현재 분과가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30명씩 둬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분과별로 열 분씩…….
윤석우위원
단순업무는 해제와 지정, 보존관리 이게 주지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지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1, 2, 3분과로 해서 지정과 해제 그다음에 보존관리를 별도로 분류해서 이렇게 심의를 합니까?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1분과는 건조물이라든가 사적, 기념물 등 부동산에 관계되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심의해 주시는데, 그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고고학이라든가 고건축이라든가 조경, 한국사 보존과학 등 여러 가지 파트별로 전문가를 모시기 때문에 혼자 심의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각 분야별로 전문가에 의해서 충실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모셨습니다. 그래서 2분과나 3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1분과는 역할이 뭐예요? 1분과는 뭐하는 역할이에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1분과는 주로 건조물이라든지 사적, 기념물 심의하시고, 2분과는 고문서, 불상, 회화 즉 동산문화재 중심으로 심의를 하십니다. 3분과는 주로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윤석우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요,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모든 권한을 그쪽에 위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저희들은 지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에 있어서는 타 시·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을 정도로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과 불비한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는 사적인 그런 사항보다는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또 앞으로 전승하는 그런 데에다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구성원들이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주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자면 고고학이라든가 건물 건조물에 대한 사적비 기념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불상이라든가 무형문화재, 아니 일반 동산문화재들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문화재에 대한 것들을 심의하는 부분들도…….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3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제 얘기 다 듣고 답변하세요. 여기에 전문가들이 보통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어떤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민간인들은 그 분야에 탁월하신 능력이라든가 경험 또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비춰가지고 저희들이 추천받아 가지고 주로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명단을 주시고요, 내가 사실 명단을 봐야 더 깊은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일반적인 평가들은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너무 독선적이다”, 주변의 평가라든가 또는 문화재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을 해서 지정 또는 해제,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어떠한 문제에 대한 접근성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보는 시선 내에서의 그러한 문화재 지정·해제 등을 한다 그 얘기예요. 해제는 거의 없고 지정이 많죠? 해제는 거의 없죠?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이렇게 문화재 지정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정과정에서의 참여를 우리 도에서도 해 봤느냐 그 얘기에요? 누구 우리 도 공직자들이 현장 나가서 참여해 본 일 있어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현장에 나갈 때는 저희 공직자들이 꼭 동참을 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이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일단은 해당 문화재에 대한 안내도 필수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라든가 그동안에 비축됐던 자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심껏 자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성심껏 하는데 일반적인 평가들을 보면 대체적인 경우들이 현장에서 자기들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고 맙니다.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그런 것은 일부 심의회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간혹 그런 말씀이 계신데…….
윤석우위원
일부라 하지 말고요,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불만을 가진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잘 지켜보시고 앞으로 검토 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이들한테 회의수당은 얼마씩 해요? 1년에 몇 회 정도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나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일단 신청 건수에 의해서 운영을 많이 하는데요, 대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많으면, 그렇지 않으면 두 달에 한 번꼴씩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주는 수당이 얼마씩이예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대략 하루에 수당은 10만 원에서 여비 포함하면 일부 거리마다 다르기 때문에 십 몇 만 원은 조금 넘습니다.
윤석우위원
거리별로 수당을 준다?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오시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비 규정에 따라서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일정액은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이들한테 주는 1년 예산이 얼마씩이나 되요? 30명이면 상당히 많겠네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금년 예산은 2,900만 원 지금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반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이게 통상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1년에 분과별로 그 횟수는 다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문화재 심의가 있을 때나 아니면 없을 때나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있을 때만?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왜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래요? 있을 때만 하면…….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적을 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심의 건수가 있을 때 이분들을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한다 그 뜻이지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윤석우위원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의 문화재 지정에 관한 자료를 주세요. 어디에 어떤 문화재를 지정했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가를 자료를 줘서, 정확하게 내가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다 보니까요. 이것은 몇 사람의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충남도에서도 이 문제는 잘 좀 지적을 해서 같이 공유하는 생각들로 해서 문화재가 지정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을 하겠고요, 참고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개 탈락되신 분들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너무 많아요, 30명이면. 그렇다는 생각 안 들어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분과별로 활동하기 때문에 열 분씩 활동합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문화재 심의위원이면 예를 들자면 3개의 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인데 인간문화재 지정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건씩이나 해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인간문화재 지정은 수적으로 많지 않습니다만…….
윤석우위원
거의 없죠, 거의.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주로…….
윤석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열 명을 별도의 심의기구로 둬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를 들어서 「승무」라고 한다면 춤을 하는데 다른 분야에서 춤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윤석우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미달하기 때문에, 심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잠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유지보수위원회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유지보수문화재.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문화재 유지보수요?
김종필위원
예.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일정부분 관리하십니다.
김종필위원
왜냐하면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서산 동문성당이라고 있어요. 근대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는데, 전부 정부 예산으로 해서 개·보수 작업이 이루어졌었는데 물론 설계라는 것이 기본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문이 안 맞아가지고 교환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고증하다 보니까 그대로 도면대로 됐었는데 몇 개월 만에 다 뜯어버리고 다시 한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성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서 라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어떤 민원이 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쪽도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오배근위원장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지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둔산 오토캠핑장 시행청이 논산시입니까?
정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일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유찬종위원
아예, 그러세요.
정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문화재 위원들 명단을 저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임기는 무한대인가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임기는 2년씩입니다.
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제가 진행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꼭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위원장님 이해해 주세요. 초선들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아닙니다, 위원님.
유찬종위원
대둔산 오토캠핑장 조성에 관해서 이 시행청이 논산시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예, 그러세요.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오배근위원장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누구예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이성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둔산 오토캠핑장은 논산시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이 부분이 오토캠핑장을 만들면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설계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설계를 하는지, 논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설계 부분은 논산시에서…….
오배근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하세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설계 부분은 논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대개 보면 거기가 도립공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도립공원 입지조건에 보면 오토캠핑장이 거기에 사실 적합한가? 수목이 많고 어느 정도 구릉지역 원만한 곳이 오토캠핑장에 좋은데, 거기는 경사도가 있는데 산을 많이 훼손시켜가면서 오토캠핑장을 과연 해야 하는 것인지?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염려하신 대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한 번 가봤었어요. 공사는 아직 안 했는데 그 밑에 계곡에서 물이 막 흙탕물이 나오는 거야. 놀러 오신 피서객들이 사실 물 때문에 가는데 벌써 오염효과의 느낌이 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토캠핑장을 왜 이렇게 서둘러 저렇게까지 하는가? 타당성 조사도 다 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한번 하셔서, 과장님이 어렵지만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시에다만 다 맡겨놓고 하는 것보다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고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연 위원님.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국장님 준비됩니까?
「대답없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준비됐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윤석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총 2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오배근위원장
8월 십 며칟날 오시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지역에는 15일하고 17일 날 오십니다.
오배근위원장
교황님이 오실 때, 우리 충청남도청 소재지는 헬기로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교황님이 오시기도 하지만 홍성읍에서 도청까지, 덕산 쪽에서 도청, 고속도로 입구에서 도청까지가, 아주 예산군에서 관리하는 데라든지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데는 꽃길이 대체로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청 좌우측에는 푸른 나무들은 어지간히 있는데 화사한 꽃 같은 것은 전혀 없더라, 그렇다면 좀 삭막하다. 그래서 교황님 오시는데 대비해서라도 도청 6차선 좌우라도 꽃길 또 잔디구장에 꽃이라도 입혀서 다른 분들이 오셔도 친근감과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청 주변하고 지금 교황님 동선과 아시아청년들이 이동하는 동선들은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미처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헬기에서 쳐다보고 도청이라는 게 건물만 덩그러니 하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주위가. 그렇다면 커버할 수 있는, 조경에 급히 할 수 있는 건 꽃밖에 없잖아요? 꽃이 요새는 몇 개월 가더라고. 3∼4개월 가는 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말씀주신 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료를 검토하시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오전에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문화단지 관련해서 자료와 함께 질의도 하셨는데 그 부분 먼저 답변 드릴까요?
오배근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단지는 당초 저희가 롯데하고 협약할 때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위탁을 하기 전에 공동관리를 1년 정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운영을 위탁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들을 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무엇인가 공동운영을 하면서 역할분담을 실제 시행해 보는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부분을 확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문화단지 관련해서는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결과를 공동운영 결과를 보아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공동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원태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래요?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예, 국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올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올해 시작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위탁관리를 했을 때하고 우리가 도에서 관리를 했을 때하고 아마 경비문제에 대해서 부담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 혹시 도에서 같이 롯데하고 운영을 해본 결과가 도가 직접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롯데에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은가 하는 의견을 한다든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좀 과한데요. 저희가 당초에 롯데하고 롯데의 투자를 받고 운영을 위탁하게 된 배경은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국비가 투자돼서 여러 가지 건물들이나 전시물들이 있는데 초기에는 전시물들이 한 번은 왔다 가는데 나머지 운영 연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다만 비견해 가지고 민속촌의 경우에 사실은 그게 대표적인 민간위탁 분야, 민간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똑같은 시설이지만 그 시설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접목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단지 경우도 실제 공공에서 관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비용도 일정 정도 투자는 계속해야 되고, 그렇지만 민간의 운영노하우를 접목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여를 방문할 테고, 부여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두고 위탁을 협약한 것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 전체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공동운영을 하면서 전체 시설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것인가, 프로그램은 어떤 걸로 할 건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직 결론 내리지는 않고요.
김원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걸 보면 현재도 매년 30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하면 15억, 15억씩을 적자를 같이 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요, 다만 공동운영의 취지상으로 보면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방식을 사전에 하느냐 사후에 하느냐 그런 것들이 약간 쟁점들로 남아있고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나면 도에서 적자 난 만큼은 보전을 해 주는 약속을 해 가지고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 적자나는 부분이 도와 롯데가 나누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거를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일정금액을 미리 주는 방법이 있고, 뒤에 운영결과를 보고나서 주는 방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위탁을 하게 된다면 보전금액, 예를 들어서 당분간은 적자가 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거에 대한 것을 도에서 보전을 해 주시느냐, 아니면 위탁하는 사람이 그냥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를 어쨌든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법에 관한……
김원태위원
일부만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적자를 전부, 왜냐하면 공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공영으로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위탁을 주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올리는 대로 전부 다 적자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롯데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롯데는 적자 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고요,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롯데가 같이 부담을 하는데 비율이나 방식들은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액을 다 도가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도에서 인원이 몇 명, 몇 명 이것도 우리가 터치를 못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분들 아까 어디 있어! 오신 분들도 네 분인가 오시고, 열 두 분인가 더 그쪽에서 임금을 부담해 가지고 오신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딱 선을 긋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그냥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대기업하고 관하고의 계약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관에서 인심 쓰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공동운영은 하고는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도 정확히 확정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기본협약이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가능하면 그러 방향으로 가야되겠지만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의 보전 방법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위탁할 건가 이런 부분은 공동운영을 하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그런 것들은 협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내용에 확정을 내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올해 말까지만 계약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그다음부터는 계획을 세워 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 위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협약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도가 직접 운영을 하기로 결정이 난다라면 그건 당연히 도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하여튼 계약을 하실 때 “확실하게 몇 년까지는 도에서 적자보전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우리 도에 손실이 없게끔 당신들이 알아서, 이익 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으셔 가지고 계약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국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기본협약 상으로는 손해가 나든, 이득이 나든 양쪽이 나누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협약을 하게 되면…….
김원태위원
공동으로 했을 때 얘기이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위탁을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위탁을 했을 때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 참 그런 계약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정신은 그렇고…….
김원태위원
끌려가는 거라니까, 대기업들한테. 무조건 직원들을 갖다 집어넣고 뭘 이렇게 넣고 해서 얼마든지 그건 우리 같아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무슨 얘길 하면 속기록을 쓰니까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런 거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예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예, 자료를 받아보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보니까 상반기에 15개 시·군에서 2억 1,900만 원의 운영지원이 됐거든요? 따져보니까, 단순히 일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4만 원하면 5,475명이 근무한 꼴이 되더라고요. 15개 시·군으로 나누면 상반기에 36일 정도밖에 한 시·군에서 운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평균 잡으니까 148명이라는데 인원이, 하루 한 사람이 겨우 고작 상반기 동안 3∼4일 정도밖에 일을 안 한 거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포괄적으로는…….
이공휘위원
그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된 관광산업 육성 및 마케팅도 있고, 브랜드화 사업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외국어 가능인력이 중국어는 3명밖에 안 돼요. 요즘에는 제가 관광지 몇 군데 가보면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인데 영어 20명에, 일본어 19명에, 중국어 3명인데, 이렇게 돼서 환황해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게 방법이 시·군에 필요가 있으면 시장·군수님이 추천을 해서 청양대에 위탁을 해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자격이 되어야 그걸 하는데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 기존 인력들에 대해서 보수교육은 계속하지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수한 인력이 되면 좋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외국어 구사하고 하는데 6개월에서 3일 정도 근무한다고 하면 누가 지원을 할 거며, 그다음에 양질의 해설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좀 아까 말씀하신 굳이 외국어뿐이 아니라 문화재에 대한 역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는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국장
그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정말 그게 사명감과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명감에 의지하는 부분도 있고, 대우가 시·도마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많이 못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공휘위원
이거에 대한 개선책 같은 거는 고민하시는 거는 있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 도가 획일적으로 이걸 시·군의 의지도 봐야 되는데, 많이 지원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고, 같이 가야되는 구조입니다.
이공휘위원
같이 간다는 거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뭔가 사명감도 있지마는 경제적으로도 귀한 몸값이라는 것이 있어야 흥이 나서 할 것 같은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이 상황으로 봐서는 저 같아도 좀 꺼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시·군별로 인원이 있고, 지역이 있는데 보통 한 분이 한 군데서만 쭉 근무 하는 게 아니고 한 장소에 몇 분들이 교대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많이 계시고 어떤 데는 적고 이런 편차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것도 특정한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해설을 요구하는 데가 있는 반면 별로 그런 게 없는 데들도 있고 이런 편차들도 있고요. 여러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내 국악학교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도내 국악학교 현황에 있어서 국악전문학교가 하나도 없고요. 충남예술고등학교에서 국악 전공하는 학생 3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별도 예산이라든가 지원하는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점을 볼 적에 우리가 문화를 지키고 키워가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인재육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전혀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도교육청이라든가 교육당국도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알아서 챙기기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님께서 이런 걸 챙기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충남도에는 도립청양대학이 있습니다. 요즘 청양대학을 보면 우리 분야하고 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실은 공무원 시키려고 혈안 되어 있더라고요. 실은 공무원 쪽은 굳이 그쪽 하나 관심 안 써도 일반대학에 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우리 청양도립대학교에서 이런 사항을 책임지고 양성한다든지 또 문화재 그쪽 분야 담당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점을 앞으로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량만 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같이 노력하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예, 부여 유찬종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작년도에 9대 때 예산확보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들이 반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9대 의원님들의 생각이 이건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안 준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이 올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문화재단 설립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출범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 운영하는 것들을 봐가면서 하반기 예산 부분들을 반영하자, 어차피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전반적인 기류였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문화재단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저희 도가 나가야 될 방향 중에 중요한 게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는 부분인데, 저희 도가 그것 시·군하고 협업해서 하는데, 다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청 공무원들이나 시·군 공무원들이 문화예술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정책을 집행을 하거나 또는 기획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고요, 저희 도도 그런 추세에 맞추는 것이고. 향후에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어떤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인력들을 적절하게 대우도 하고 또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지역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 차원이고요. 중앙정부도 실제 저희가 그동안에 쭉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문화예술분야에 꽤 받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있는 시·도 같은 경우는 지원이 훨씬 더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시·도가 통로가 아니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융성 위원, 아, 죄송합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이런데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실제로 적은 돈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이 이사장 빼 놓고 몇 분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드리면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확히는…….
유찬종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설립하면 중복되는 우리 사업소 있죠? 중복되는 사업소가 없어요? 연관된 사업을 하는 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에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유찬종위원
연관되잖아요, 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런 사업들은 문화재단에 이관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다른, 이관하면 다른 부서가 없어질 수 있어요? 사업소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관련 인력들이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예술계 업무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찾아가는 거라든지, 문화예술교육 이런 5개 분야에 9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재단에 이관을 하고 그 사업들을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직접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계획이 잘 되지만 실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아닐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출범을 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자리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 혹시. 요새 말 많이 나오죠. 관피아 등등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받으려고 해서 이런 재단을 만든다는 것을 떠나서 자리를 만들어서 요새 관피아 식으로 자리를 채워주려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냐, 위원들이 봤을 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문화재단 출범하는 초창기에는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저희 도청공무원들이 파견은 나가 있는데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보면 3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그것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문화예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아서 하는 것이지 도청의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시·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을 만약에 설립을 하면 연간 정부지원을 얼마 정도 받아옵니까? 대충 타 시·군에 보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그거는 각 시·도의 여건마다…….
유찬종위원
여건은 있지만 대충, 어느 정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지금 정부가 계속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금액들은 더 늘어날 건데요, 연간 100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도비는 없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는 매칭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도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아까 김원태 위원님이 조금 있으면 백제권사업소에서 와서 보고를 하겠지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롯데에서 4명이 파견 나와 있고 12월 말까지 인원을 더 충당해서 같이 운영을 해 보겠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견지에서는 지금 적자가 한 4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문화관에, 문화단지 입장객 추이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현재 여직까지 추이를 봤을 때 평균치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과연 롯데그룹에서 그만치 손실을 보면서 인수를 하겠느냐,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위탁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돈을 최대한 덜 들이고라도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 관광객서비스 면에서는 소홀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면 지금 65세 노령인구가 충청남도 각 시·군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분들의 입장료를 제가 안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많이 늘어난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갈수록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놀이동산 유치를 자꾸 롯데한테 해달라고 부여군에서 그러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관광객이 많이 늘어서 입장객 수입도 많이 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과연 제가 듣기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데에서 경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시설투자에 관심을 덜 주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부여군도 있지만, 여기 국장님 나름대로 하지만 앞으로 백제의 역사성을 보고 부여를 볼 때 도지사가 나서서 그런 어필을 한번 해 주시면, 그리고 만나서 협의를 해 주시면 그게 낫지 않겠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이 가는 것과 그룹 총수를 만나는데 도지사와 만나는 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그런 부분이 그래서 도지사님이 직접 나서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문화단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옳으시고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제가 활동할 부분이 있고 또 지사님이 가셔야 될 부분은 그렇게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빨리 이관을 주는 것보다도 도에서도 문화단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급하게 서둘지 말고 1∼2년을 더 끌고 가더라도 롯데그룹에서 어린이동산이라든가 무슨 다른 계획을 다시 내놨을 때, 그 때를 줘야지 지금 현재로 가면 롯데에서도 우리 이것 아니면 못 하겠다, 이 돈 갖고는 못 하겠다. 그 사람들 분명히 많이 받아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도에 많이 달라고 할 테지. 그리고 도에서는 안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조건을 놀이동산 시설을 해 놓고 가져가라, 그러면 그 때는 놀이동산이 생기면 관광객 수입이나 입장료 수입이 많이 올라갈 것 아니냐? 그 때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줄 건 다 줘가면서 큰 소리 못 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40억이고, 50억이고 그쪽에서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유지비를 그러면 우리가 주고 우리 도에서 행사를 하나도 지금 못 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솔직히 말해서 롯데한테 끌려가는 입장 아닙니까, 도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내년도까지 계약 했잖아요. 가져가기로 했는데 지금 적자 나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충청남도 에서도 생각을 가지고 롯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말로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지 도지사가 가서 접촉을 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실정인데 앞으로 경기가 괜찮아지면 그런 것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것 좀 가져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말로만 만나보고 하겠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가서 안 돼요. 도지사가 가도 말을 잘 안 들을 텐데. 누가 가서 그냥 말로만 여기서 질의 시간에 대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문화단지를 진짜 살리고, 부여를 살려주고, 백제의 역사를 살리려면 그런 보완을, 엄청난 지금 4,000억……. 거기 투자한 것 롯데에서 4천 몇 백 억이죠, 충청남도에서 4,500에서 5,000억 이상 갖다 그 시설을 했잖아요. 그러면 1조 이상 갖다 놨는데도 충청남도에서 혜택 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관광객 조금 와서 롯데그룹이 다 돈 벌어가지 누가 돈 벌어갑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일은 도지사가 나서야 한다 그래야 이게 처음에 할 때도 도지사가 롯데를 끌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 추진하는 것은 도지사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건의를 국장님이 해 줄 수 없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명심하면서 추진하고요. 다만 제가 오해의 소지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최초에 롯데가 부여에 투자를 결정하게 될 때 초심으로 저희가 돌아갔을 때 지금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롯데가 그 지역을 투자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도정의 부담을 줄이고, 그러니까 도정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그런 가닥을 잡아가지고 가야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롯데하고 협력할 부분들은 협력하고 저희가 요구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요구하되, 제가 할 역할은 하고 지사님이 하셔야 될 역할은 분명히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두 번째로 고도보존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국비만 내려오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분담 비율이 있어 가지고 당연히 도비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부여가 이주대책지 선정해서 문화재청에 돈을 달라고 한 게 있어요. 이주대책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화재청이 제가 볼 때는 사실 돈이 없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없어서 지금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서 나가면 주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다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부여군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주대책을 그동안 빨리 해야 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주는 현상도 있다, 주민들도 그것을 아는 사항이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여를 해 주면 안돼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위원님 드린 자료대로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주대책비를 포함해서 작년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명목이 붙었던 거고, 올해는 고도이미지 회복이라는, 고도이미지 가꾸기라는 타이틀로 변모가 됐는데 저희 도, 경북도, 전북도, 문화재청 아주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됩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하시는 거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이 그래도,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제일 밑바닥입니다. 10% 이하로 떨어질 형편인데, 진짜 국·도비 비율을 따져서 사업을 하기도 지금 어려운 형편이에요. 알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유찬종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런 부분을 채워주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를 더 지원하라는 말씀?
유찬종위원
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매칭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고도보존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250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결과는 지켜봐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같이 또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유찬종위원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완구 원내대표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돈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그건 이주대책 거기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건 보상 문제지. 왕궁 개발하는 문제지 이주대책이 거기에 플러스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주대책에 대한 조성을 하는데 거기는 지금 고도보존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고도보존사업이 크게 두 가지 틀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문화재 보수정비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있다가 올해 고도이미지가꾸기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올해 저희가 공주·부여에 각각 20억씩 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담기게 되면 나머지 그 말씀하신 부분도 후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 가지고 그 후속작업들이 진행이 되면 이주단지나 이주지원비 이런 부분들이 갖춰질 겁니다.
유찬종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백제왕도 복원정비 사업 내역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처음에 골격을 누가 잡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잡는 것은. 문화재과에서 잡아요, 아니면 부여군에서 잡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는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문화재 정비복원 사업들, 그다음에 고도나 문화도시 기존에 했었던 사업들 전체를 다 망라를 해 가지고 공주, 부여, 저희 같이 분석을 한 것입니다. 같이 계획을 짰고요, 그래서…….
유찬종위원
공무원들이 짠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가들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역사문화연구원, 충발연 그다음에 양 시·군의 공무원들, 도 그다음에 국토연구원의 최미옥 박사, 이순자 박사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국장님 부여 초촌가면 선사취락지 알죠? 송국리 선사유적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안 가 보셨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못 가봤습니다.
유찬종위원
송국리 선사취락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문화국장님 하시는데 그런 데 한 번 안 가시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유찬종위원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책에 나오는 선사유적지인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 지금 복원하는데 그 전에는 복원비해서 조금씩 돈을 줬어요. 지금은 아주 열악하니까 개발을 하다 말았어. 그래서 저희가 이완구 원내대표님한테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장님이 한번 시간 나시면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선사유적지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일본 같은 데에서 가봤지만 그런 데 가보면 시설을 잘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촌에 선사취락지 같은 데에는 땅 매입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묶어놓기만 해 놨지 개발이 안 되니까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한번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거기 가 보시면 거기 해설하시는 분이 있어요. 해설사 인국환 씨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그분한테 잘 배우시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연 위원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챙겨보지는 못 했는데요, 그것은 복지국장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 주신 대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도 하겠는데 그거는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고민을 하지 못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연합회 경상운영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문화원의 활동사업비라든가 향토민속발굴사업비, 특성화 사업은 공모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특성화 사업 이런 것을 떠나서 경상운영비를 볼 때 대구가 문화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문화원이 두 개입니다. 두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운영비 부분에서는 충남이 제주하고 숫자가 같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신이 문화원장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문화원연합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문화원들이 해방 이후에 문화시설이라든가 문화인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지역문화의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각자들 문화예산을 축제예산으로 관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화원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충청남도민이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예술을 사람한테 접목을 시켜 주는 것, 역사라든가 이런 문화재를 접목시켜 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문화원이 가장 중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고민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 것으로 제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 분야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방향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연합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말씀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고민, 공주원장님께서 연합회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은 함께, 저도 말씀을 드리고 할 테니까 풀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제97회 전국체육대회가 2016년도 10월에 아산시에서 개최되네요. 아주 큰 행사가 우리 도에서 열리는데요, 예산상 보면 1,187억 원, 국비 245억 원, 도비 654억 원, 시비 288억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올해 예산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자료에 보니까 106억 원이 올해 책정되어 있어요. 국비가 22억 원, 도비 42억 원, 시비 42억 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게 얼마 정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2013년도에. 예산에 하나도 지금 투입이 안 됐나요? 2013년도에는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필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동희입니다. 2016년 전국체전 추진상황에서 2013년도에는 총 4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김종필위원
40억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도비 20억, 시비 20억 이렇게 됐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앞으로 1,187억 원 가지고 충분히 되는 겁니까?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날 지도 모르는 겁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인데요, 좀 변동할 소지는 있습니다. 하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종필위원
1,187억 원 내에서…….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개·보수비를 충분히 감안해서 잡았는데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경기 운영비가 400억 책정됐거든요. 이것은 2016년도에 예산에 확보될 것 같고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운영비는 2016년도에 400억이고요.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비율도 전부 국비라든지 도비, 현 비율로 해서 예산이 서게 되나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국장님 자료 주신 것 보니까 2014년도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액 대비 전국에서 13위, 비율로 봐서는 3.74%의 비율을 갖고 있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이런 경우는 우리보다 편성 비율이 배 가까이 되네요. 우리가 구성 비율이 적은 이유가 뭐죠? 예산 확보에 게을리 한 것 아닌가요? 그만큼만 쓰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껴 쓰려고 조그맣게 이렇게 긴축재정으로 하려고 한 건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죄송할 것 없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전국적인 대비 현상으로 봤을 때 물론 많은 지역은 9% 가까이 되는데, 강원도는 10.8%, 이게 물론 구성 비율이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 정도 선은 유지를 해 줘야 되겠다. 여기 보니까 일곱 군데가 충청남도보다 거의 두 배 수준의 이런 구성 비율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높여서 우리 충청남도에, 특히나 충청남도는 백제의 고도인 공주와 부여, 서산, 당진 등 문화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충청남도 도민들인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 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그만큼 태만했다는 지적사항으로 생각이 돼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유네스코 관련해서 역사유적지구로 현재 충청남도에서 잠정목록에 등재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디 어디 현재 등재해서 결심을 받을 건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한산모시는 등재가 됐고요, 그다음에 역사유적지구로는 백제가 가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유산으로 서천 갯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우위원
아니, 자연유산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빼고, 계룡산도 자연유산도 자연유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유산으로는 서원하고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논산에 돈암서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찰은 마곡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와 연합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저도 문화재청에 유네스코등재 추진위원으로 현재 있는데 익산까지 합해서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공주에 무령왕릉과 공산성을 포함하는 그러한 곳이 유네스코등재의 대상 잠정목록에 들어가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상은 총 8개 지구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주는 공산성하고 무령왕릉비를 비롯한 송산리 고분이 들어가 있고, 부여가 세 군데입니다. 관북리 부소산…….
윤석우위원
부여가 세 군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부여는 세 군데입니다.
윤석우위원
거기 정림사지는 혹시 포함 안 됐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정림사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성리 들어가 있고요.
윤석우위원
거기도 빨리 복원 내지는 발굴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지요? 정림사지도. 발굴 다 끝났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발굴은 끝났고요, 심화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윤석우위원
정림사지는 아직 다 발굴이 안 끝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 끝났나요? 확실한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아직 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것을 앞으로 유네스코 지정을 하게끔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만일 이게 등재돼서 확정이 된다면 충청남도로서는 아마 큰 인센티브를 갖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도 문화재재단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9대 의회 들어와서 4년 가까이 될 무렵에 마지막 9대 회기 말에 이것을 해 줬거든요. 그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이렇다 할만한 사업이 현재로써는 집행된 내역들이 보니까, 물론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감사 때 제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과 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공주시 웅진동 일원에 약 30만 평 가까이가 507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거기 문화관광단지 지구지정 해제를 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돼서 우리 안희정 지사한테 이 문제를 강력하게 따져 물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은 18년 동안 묶여서 각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함으로 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대통령도 지난번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할 때 각종 규제 이것을 완화시키고 혁파하자 그렇게 했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우리 충청남도는 본 위원이 질의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하고 어떤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강구한 일이 있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부분들은…….
윤석우위원
없었지요? 그러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윤석우위원
아니, 담당과장 할 것도 없고, 아직 안 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진행은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서 답변 좀 해 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것은 내역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이성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한옥 3지구 조성사업을 공주 철화 분청도자타운 조성사업으로 변경 용역 추진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우위원
거기가 고도보존지역으로 현재 묶여 있지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고도보존지역도 해제를 못하고, 이런 문화관광단지 지역으로도 묶여 있는데 이걸 어디를 풀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
윤석우위원
고도보존 제한지역은 이것은 쉽게 충청남도에서 접근해서 풀만한 사항이 못 돼요. 어딜 어떻게 푼다는 얘기예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올해……. (○집행부석에서 고도 법을 푼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관광지 지정한 부분 변경은 예정에 있습니다.)
변경부분…….
윤석우위원
지난번 한옥마을로 해서 예산 심의할 때 힘들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땅 구입도 안하고 예산부터 세웠어요, 공주시에서.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문제 좀 더 과장님 접근하셔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난번 박 국장께서도 이 문제 할 때 적극 검토해서 해제요건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공주시에서 이렇다할 만한 어떤 움직임이 없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용역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변경되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공주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공주시로부터 긍정 검토에 대한 대안이 나왔어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아직 저희한테 답변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오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빨리 공주시와 협의해서 이 문제 해줘야 507명의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번 행정감사 전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아까 작은 영화관 건립지원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신청을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군에서 하는 것이지요.
김원태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주시는데 사무국장들, 엘리트는 여기서 수당 같은 것을 안 줍니까, 도에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 체육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체육회 회장은 대부분 시장·군수님들이 회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시·군에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원태위원
생활체육은 여기서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일부만 지원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일부라는 게 얼마에요? 많이 나가던데?
오배근위원장
100만 원이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얼마 안 됩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시·군 체육회보다 우리 지역을 보면 시·군 체육회는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생활체육사무국장은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그게 비상근 업무를 보다가 상근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오배근위원장
100만 원이라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금에서 사무국장 활동비가 100만 원 지원하는 건데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기금에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언제부터 지급하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중앙기금입니다, 중앙기금.
김원태위원
언제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연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오배근위원장
조금 뭐하시면 나중에 생활체육회 보고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 보고 중에. 그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아까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형평에 어긋난 거,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회의 때는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김종화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희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학 백제역사문화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종화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먼저 하신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대답없음」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들었고, 구체적으로 지금 롯데가 부여에 들어와서 지역의 상권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활성화를 시켜서 롯데가, 지금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롯데라는 재벌이 혼자 돈만 벌어가지 말고 빨리빨리 부여에도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첫째, 관람객 유치방안이 여기 보면 나열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저것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정말로 현실에 맞게 우리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러한 관광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한다면 구체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하시더만 어린이 놀이터, 이것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라든가 빨리빨리 해서 하여튼 부여 이것이 인원만 늘리지 말고, 인원은 계속 늘어나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보다 롯데에서도 네 명이 있다가 16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건 롯데에서 부담을 하니까 별 관계가 없겠다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그런 인원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혁신적으로 지역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좀 전 문화국에서 문화국장께서도 보고를 한 바대로 그 시설 투자를 롯데에서 하는 그런 사항은 도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거기에서 결정된 데에 따른 현재까지 되어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러한 업무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롯데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부여 지역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롯데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울렛 점장이라든지 총 지배인 등등 만나서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자주 합니다. 그래서…….
김원태위원
이게 죄송한데 인원만 늘어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자가 여기 보니까 아까 나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30억 정도라고 했는데 계산 따져보니까 40억이네요. 1년 40억씩인데. 또 그에 대해서 이번 관광객이 많이 줄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지금 줄었잖아요. 3억 몇 천인가 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수입을 가지고 엄청난 경비를 앞으로, 올해는 세월호가 발생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내년도 이 적자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관리를 하신다니까. 여기 보니까 관람료 수입이 3억 3,000뿐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 하여튼 그런 걱정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문화단지를 조성해서 하여튼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수익을 맞춘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유치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무적으로 롯데하고 얘기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국가유공자, 미취학 아동 등등 무료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은 첫째로 이윤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말 최종 결정을 할 때 롯데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입장, 롯데의 입장을 내놓고 적정한 선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3억 3,000뿐이 안돼요. 3억 3,000뿐이 안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작년도 자료에 수입료가 1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람료가. 그런데 이것을 3억 3,000에서 15억을 받아도 지금 적자가 40억 정도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줄어들면 계속 적자가 더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방안을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과연 몇 프로나 업(up)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자신이 있어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롯데라는 그런 큰 기업의 홍보라든지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많은 관람객이 우리 문화단지를 더 찾을 수 있도록 롯데와 협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태위원
예, 하여튼 알겠는데 적자폭이 너무 커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참고로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이런 국·공립 시설이라는 게 요즈음 입장료보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개방화로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에서 꼭 수입을 맞춰야 된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지역경제에도 이익이 돼야지 지역경제에는 이익이 없고 그냥 무료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거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개인이 시설을 했다면 입장료를 더 올려도 될 테지요.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같은 데는 4만 원, 5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입장료에 목메서 그런 과다한 금액을 가까이 있는 도민, 국민들한테 그런 입장료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김원태위원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도 입장료가 싸도 내방객이 없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입장료를 올려가지고 오겠습니까?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뭔가 시설을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애버랜드라든가 모든 것들은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겠지만 이런 시설은 있는 시설에서 손해가 안 나고 혜택을 줄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걸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여에 보면 사실 지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롯데만 돈 벌어가고 무슨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경영하는 것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떨어주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사실 어떤 문화행사나 어떤 관람으로 이득금을 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득금이 난다면 기업이 포착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백제문화단지사업소가 거기 존재하는 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제를 알리는데 있습니다. 우리 백제 거룩한 백제입니다. 사실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백제를 알리지 못한, 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재현하고 복원하고 알리는 것이 가장 우리 사업소에서 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엉잇기 등등해서 전통풍습 재현도 있고, 나무도 키워서 팬지라든가 메리골드, 봉숭아 등등 분재를 해서 심기도 하고, 관람객들한테 나눠주기도 하셨나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 나눠주는 행사는 못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더 대대적으로 하셔서 나눠도 주고, 그런데 이것이 인구 조그마한 부여에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롯데라는 매체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병행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백제를 보러 올 수 있도록, 백제를 느끼고, 백제인들의 생활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가지고 가야지 이것이 말하자면 그 사업소가 이렇게 계속 적자가 되면 존립 자체가 어느 정도 가면 이것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돈 먹는 하마가, 도비 먹는 하마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김종화 사업소장님께서는 능력도 탁월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더 만전을 써주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정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하겠고요, 또 하나 롯데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찬란했던 우리 백제의 역사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제가 말씀 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말씀을. 이어도 되지요, 위원장님!
오배근위원장
예.
정정희위원
왜냐하면 요즈음에는 체험학습이라 해서 학생들도 학교에서 출결 처리가 됩니다. 결석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지역이라도 가서 하룻밤 자고, 이틀 밤 자고 체류하면서 아이들한테 체험도 하고 어떤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그러면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주로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유치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 방법이 되고, 그러니까 부여는 와서 1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거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왜냐하면 롯데가 들어 왔기 때문에 롯데라는 큰 매체를 활용을 해서 롯데 그쪽 백화점 같은 데 홍보물도 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해서,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해서 그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을 토론을 통하든지 이렇게 하셔서 좋으신 공무원들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이라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지금 롯데에서 파견 나오신 네 분은 뭐 합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점장이하 세 분은 분야별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설공연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조경관리 하는 거라든지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그런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노하우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12월에 인원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그분들도 같이 합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연말까지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꼭 협약내용에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민간위탁 한 게 전부 좋은 거는 아니고, 하여튼 장·단점 분석을 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말에 최종 현행대로 직접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게 유리할 거냐 그것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는 사실 이득금 창출하려고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시설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 보면 먹거리가 없어요. 어느 관광지를 가도 먹거리가 없는 데는 사람이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독창적인 먹거리를 뭔가 창출해서 관광객이 와서 구경만 하고 가더라도 먹거리가 있어야지 지금 아울렛 안 식당 몇 개 외에는 그 단지 내에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롯데에서도 아직 착공은 안 했지만 어린이시설이라든지 그런 유치하는 것과 동시에 각국의 음식이라든가 특색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지금 롯데에서 그것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재현단지 내에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먹거리도 있고 거기 활성에 실질적으로 지금 아울렛에서 오시는 손님들 중 여기 왕궁터에 구경 오시는 분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아울렛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하루에 이삼십 %는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약 만 명 정도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유찬종위원
아니, 그거는 뭐 소장님 얘기지. 만 명은 거짓말이고, 제가 볼 때는 저도 거기 사는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어차피 거기에서 이득창출 내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광 오시는 손님들한테 그래도 편의를 제공하는 먹거리가 없다. 그건 소장님도 인정하잖아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유찬종위원
그 안에 한 바퀴 돌아오면 음료수야 사먹겠지만 사람이 그래도 먹거리가 있고 휴식공간이 있어야 돈도 쓰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울렛에서 보면 거기 우리 재현단지하고는 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없이 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소장님더러 돈 벌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템도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봐도 먹거리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하시고 앞으로 롯데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소장님 나름대로 여직까지 생각하신 부분을 잘 접목시켜서 앞으로 우리 충남도와 롯데와의 관계유지를 잘 하셔서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것 아닙니까? 도 차원에서는 손실이 적게끔 해서 해결하는 좋은 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간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멀리 떨어져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하여간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19페이지에 보니까 관람객 현황에 2011년도에는 50만 명이 왔는데 140만 원이고요, 2013년도에는 81만 명이 왔는데 79만 원이던데, 이 관람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지요? 입장료 차이가요. 인원은 늘었는데 오히려 입장료는 더 줄었던데 그 부분이.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대백제전 행사 기간 중에는 입장료를 더 올려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무료관람객이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미취학아동, 국가유공자 등등해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총 관람객 한 분 오시는 데에 1,000원을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1,000원.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81만이 왔는데 대략 8억 정도, 7억 9,000이 수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분 오시는데 입장료 수입은 1,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기계시설에 보일러, 냉동기 등 72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3페이지에 정원과 현원 인원 보니까 기계운영에는 한 명 밖에 안 계세요. 이게 다 커버가 되나요? 요즈음 안전 문제 같은 데에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 이분 혼자서 72개가 다 커버되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용역 준 그런 회사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물 관리도. 시설물 관리 및 경비용역에 열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전담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한번.
오배근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현재 백제문화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현 정원 보면 지금 26명인데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계신다 말이지요. 거기다가 용역이 약 49명 정도 나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78명에, 롯데 파견 직원 해서 약 82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여군에 이게 무상귀속을 추진하고 계신데 물론 그쪽에서 나름대로 어떤 안에 대해서 주고 받았겠지만 실은 부여군 받는 입장에서는 인원을 유지해 가면서…….
유찬종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김종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물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지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 정원 26명인데 마무리 단계 되면 일부가 철수하게 되나요? 직원 여러분께서 일부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로 그냥 운영을 한다면 이 인원도 계속 존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위탁 운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꼭 필수 인원만 남겨놓고, 분야별로 필수 인원을 한두 명씩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도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안 맞는 것이 조성 사업하느라고 필요한 우리 공무원이 파견된 분이 계실 텐데, 나간 분들도 계실 텐데, 현원에. 그렇다면 이게 다 끝났다면 그 인원은 다 계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현원 27명 있는 인원은 기 된 시설물의 그런 관리라든지 입장객 관리 그런 인원이지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있는 인원은 아닙니다. 이미 거의 큰 공사는 2010년도에 다 완료를 해서 2010년도에 개장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백제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사업소가 조성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에 ‘대전엑스포관’이라고 해서 엑스포 유치를 하고 끝나고 대전시에 이관하는 문제가 굉장히 머리가 아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틀리겠지만 이것을 일단 지자체에 넘겨주려면 최고 슬림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먹거리라든가 모든 게 갖춰져야, 일반인은 재미가 있어야 가거든요. 실은 저도 충남 사람이지만 백제문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아! 꼭 가서 뭔가 보고 싶다’ 일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해서 다 찾거든요. 여기 와야 꼭 뭔가 볼 수 있고, 꼭 뭔가 좋은 게 있더라 해야 찾아오거든요. 그 정도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공공기반시설은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이관해 주는 사항이고요,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기 부여군에 위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관을 부여군에 해 주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저는 기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공무원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인원이 실은 우리 사설기업이라고 하면 1/3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아까 존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 충남도 공무원들께서 인원이 남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저는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짜고 하셔야지 공무원들 숫자 많다고 일 잘 돌아가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건 매번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해서 조직진단도 하고 그러는데 그 때 더 심층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김종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