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찬경 의원 발언
김용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제출) ｏ 사회산업국·도시국·의회사무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실.과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선옥
김선옥위원
사항별 설명서 201쪽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대한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가 있는데 대한상이군경회는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의 정액보조단체 4개소가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1개소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1천만원씩 나가고 임의보조단체도 대한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 1개소에 1천만원이 나갑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가 있고 특별지회가 또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별개의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것은 어떤 단체인가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서창동 다리 있는데 지회가 있어서 같은 맥락인줄 알았는데 별개의 것이더라고요.
선옥
김선옥위원
여기는 몇 년도부터 생겼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몇 년에 걸쳐서 임의보조단체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단체활동 성과 같은 것 나와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자료를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노인의 날 경로잔치 두 군데가 삭감됐는데 두 번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내년이 노인의 해인데 서구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1만 2,395명이 있습니다. 그 중 경로당에 계신 분이 5,059명입니다. 그래서 중앙노인복지회관과 무등노인복지회관 두 군데로 나누어서 경로잔치를 할까 했는데 두 군데 예산을 삭감하고 구청 차원에서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세웠으면 하는 게 실무자의 소견입니다.
정찬경위원
예산은 넉넉지 못하고 IMF시대의 절감차원에서 두 군데의 행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구청 주관으로 한 번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하게 되면 언제쯤이 좋겠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10월이 경로의 달입니다. 그래서 10월 초순에 일정을 잡아서 행사를 할까 합니다.
정찬경위원
넉넉한 살림같으면 두 번, 세 번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한 번으로 끝을 내세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장애인 장기자랑은 의회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저희 동네 계신 분들 몇 분을 만나봐도 장애인 본인 스스로 나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치않고 있고 가보면 공무원들과 노인분들이 하고 있고 장애인은 불과 몇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계속 추진할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금년에 시민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김상집 위원께서 장애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청각, 시각 등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람도 전부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이번에 판단하기에 60% 장애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사한 것을 평가해 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행사인 만큼 전 장애인을 위해서 내년에는 일부비용을 절감해서 동에다 지원해 가지고 장애인한테 식사비를 제공하고 또 프로그램을 다양화할려고 장애인 서구지회하고 이미 협의했습니다. 금년 행사평가보고서에 못올렸지만 내년에는 개선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행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놨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러시면 행사계획같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비 내용을 보면 시상품 구입 200만원, 운동선수에 대한 급량비가 150만원, 부상금 400만원인데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또 예산편성원칙에도 위배되게 임차료 1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원래 행사비에 임차료는 계상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엠프사용까지 포함됩니다. 야외에서 국악이나 노래할 때는 성능 좋은 엠프가 필요합니다. 임차료 내에 실질적으로 노래할 사람, 밴드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상집위원
위에 반주단 특별출연금 200만원이 별도로 들어 있는데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00만원을 떼어서 급량비로 다시 돌릴려고 합니다.
김상집위원
그 밑에 임차료 100만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할 경우 임차료입니다.
김상집위원
장비에 대한 임차는 예산에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실내체육관을 시설공단에서 관리합니다. 독립된 법인격인데 시에서도 행사할 때 임대료를 주고 빌립니다. 만일 우천시에 야외에서 하면 여러 문제가 있어서 실내도 검토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가급적 염주체육관에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IMF상황에서 각종 불요불급한 행사는 억제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행사장을 임차하는 것은 행사비에 계상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하고 금년도 장애인 장기자랑했던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장님, 삭감에 대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장기자랑 현판 및 무대설치비 1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급량비로 전환해서 동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능대회도 30%씩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 관외출장여비, 299만 7,000원에서 149만 7,000원이 삭감됐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과는 정원이 21명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관계된 보건복지부 교육이나 타 기관에 관외출장으로 선진지견학이나 출장목적을 갖고 하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삭감한다면 교육참가 불가, 담당공무원 질적 저하 우려로 정부시책 등의 대응에 곤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장기자랑대회 반주단 특별출연 및 심사보상 역시 경기종목 확대로 비용증액이 필요합니다. 경품구입 부족으로 일부 경품비를 전환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잔치는 구차원에서 10월 초순경에 대대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1,000만원 정도만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3동 어린이집 시설보강 1,000만원 삭감은 국공립 시설은 정부보조비가 지원된 것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구비는 삭감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홍표입니다.
김용희위원장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단속 나가는 고유업무 외에 별도로 뭐가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 파트로 해서 어린이 글짓기 대회,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도.단속이나 인허가 업무 외에 다른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상집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떠오르는 서구 비젼21, 서구의 장기발전계획 등 청장님께서 야무진 꿈을 갖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계획은 환경기본계획이 바탕에 깔리지 않고서는 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기본계획이나 준비도 없이 장기발전계획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환경기본계획에 대해 연구라든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환경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환경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가 포괄적으로 담당하면 좋겠는데 우리 구청 사정상 업무분장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과에서 환경업무에 관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가지고 환경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는 업무분장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환경분야 중에서도 특히 수질쪽은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펴나가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식품같은 경우 경제과에서 식육위생 부분은 직접 물건, 물품을 수거해서 검사.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지하철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공사장 주변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소음측정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신 적 있어요?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그냥 찾아서 소음측정을 한 적은 없고 소음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한 적이 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한 건도 빠짐없이 다 측정해서 민원인한테 연락했습니다.
김상집위원
주민들이 얘기해도 와서 측정을 안한다고 하던데요? 건설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연락이 안되어서 그런지 주민들 말씀은 연락해도 누가 와서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소음에 관한 것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어떤 주민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바로 파견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건설과에 주민들의 소음민원이 들어왔을 때 환경위생과에 측정하라고 연락 온 적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아까 수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오종환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이 상무신도심 우수관을 들어가 봤습니다. 공사상 문제도 있지만 우수관에는 빗물만 흘러내려 와야 되는데 악취가 진동하고 생활오수가 그대로 흘러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단속한 적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수질에 관해서는 폐수배출이 주된 업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업무를 떠 넘긴다고 하셔서 안드릴려고 하는데, 저희 과에서 수질보전은 하천이나 음용수 부분에 더 관련이 많이 됩니다. 우수관, 오수관으로 오수같은 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담당하지만 공사상 잘못된 점 때문에 오수가 흘러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영산강으로 생활오수가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합니다.
김상집위원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뒤로, 그 결과를 통보한 뒤로 우수관을 탐사해서 원인을 찾아본 적 있어요?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저희들이 보고 와서 생활오수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제기해도 아무런 조치를 안하셨죠?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본인들 소관 업무면 찾아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특히 하천에 생활오수가 유입된다면 그 원인을 알아서 찾아내고 지도.단속하는 게 환경위생과 업무 아닙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하천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김상집위원
분당, 일산을 가서 보니까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장화 신고, 후레쉬 들고 우수관에 들어가서 생활오수가 스며드는 관을 찾아내서 이쪽 아파트다 싶으면 그 아파트 집집마다 빨간 염료를 넣어서 무전기로 연락하면서 어느 관이 어느 쪽으로 생활오수가 흘러들어 오고 있는가를 점검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가봤어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런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포괄적으로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업무분장하고 여러 가지 것을 따져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집위원
환경기본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영산강 수질오염도가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인지 알기 위해 물을 떠다가 호남연구원에 의뢰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데이터화하고 월별, 분기별로 측정해서 서구 지역에서 배출되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생활오수의 오염지표가 어느 정도인가 체크해 보고, MBO제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그 오염도 수치를 얼마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실무과장의 역할이지 아무 계획도 없고.......
김용희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보십시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환경문제는 제가 알기로 광역별로 공존해 가지고 상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천 같은 데는 동구에서 주 오염요인이 많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시차원, 정부차원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 단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든지, 우배수관을 설치한다든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역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기 곤란하니까 서로 상호간에 상부기관 내지 자치단체간에 협력해서 기본계획 등을 세워나가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상무신도심 같은 곳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처럼 공사가 잘못됐다든가 다른 어떤 요인으로 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하천 수질오염 관계는 양 1, 2, 3동, 광천동, 상무신도심, 풍암동에 걸쳐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우수관에 생활오수가 그대로 섞여 들어오고 있다는 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생활오수의 주범은 하천 주변에 있는 우수관에서 흘러들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92년부터 연간 600억에서 1,500억, 최고 2000억 가까이 투입해서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개선효과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서구 관내에 있는 우수관 오염실태를 좀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시에다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잘못된 공사는 전부 적발해서 시정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계획 세워서 업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방금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려면 오.우수관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광주시 전체 오.배수관을 별도로 설치한다면 7,000억원 든답니다. 당장은 어려워서 앞으로 시내권은 단계적으로 오배수시설을 하고 신도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오배수시설은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서 큰 업소나 정화조 관계, 오염현상이 법적기준치 이상 배출되는 곳을 철저히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광역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오염요인이 서구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오수처리시설을 하든 개인집 정화조를 하든 간에 바이패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합니다. 오수처리시설을 준공허가 받을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 해놓고 공사가 끝나면 바로 바이패스를 뚫어 버립니다. 이런 것을 잡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연도별 목표를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더라도 정말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죠.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심의합니까? 시하고 협조하시든지 해서 오늘 심의 끝날 때까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장
예, 김선옥 위원님.
선옥
김선옥위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주로 대민업무나 지도.단속이 주 기본업무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어쨌든 단속은 사건발생 후에 하게 되는데 지도.단속 이전에 유해업소나 배출업소가 단속에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홍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본업무에 해당된 것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유해업소 홍보물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환경에 유해한 홍보물들이 상당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다보면 주택가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생업소 홍보물 유인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위생업소 홍보물 유인은 좋은 식단제에 관한 홍보물이나 엘로우카드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유인물들도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예방할 수 있는 홍보물은 이 홍보물 하나 있습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위생업소 청소하는 문제도 해당되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청소문제는 별도 유인물이 내려오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좋은 식단제」,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등 많지 않지만 80만원이라도 절약해서 60만원 정도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보고 느낌으로서 실천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예, 오종환 위원님.
종환
오종환위원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3개월.......
종환
오종환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서 수령한 적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지난 번 저희과 취미활동했던 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2 3주 전이 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취미클럽활동이 무슨무슨 클럽이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취미활동 명목으로 저희 과가 전체 단합대회 비슷하게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이 3개월 전에 부임하셔가지고 취미활동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단합대회를 하셨다고요?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근데 취미클럽은 볼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왜 취미클럽 지원금으로 단합대회를 하셨습니까? 부서업무추진비도 있는데 단합대회로 사용하신 겁니까? 잘못된 거죠?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단합대회라고 했지만 운동시합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과는 2개 과가 합쳐져가지고 그런 기회가 필요했었습니다. 토요일 반나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24명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환경위생과에 지급된 돈은 1인당 1만원씩,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취미활동에 쓴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데 쓴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방금 오종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정원은 24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휴직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취미클럽에 쓸 돈을 단합대회에 썼다는 거죠?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예, 그때 썼습니다.
김용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찬경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무슨 위생업소 지도단속이다 해서 이런 단속쪽으로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환경위생에 갈수록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김상집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뭔가 획기적인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도단속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환경에 대한,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라든지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세워서 다른 데 한 번 주안점을 두실 용의는 없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아까 김상집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정찬경위원
어렵다고만 하지마시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조금씩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래서 환경위생과가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김상집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있으면 일도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삭감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관한 저희 과 의견으로 위생업소 홍보물 유인은 구청 발간실 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칼라인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80만원 전액 감됐는데 최소한 40만원 정도는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전부 삭감됐는데 국내여비가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은 국내여비가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큰 부서일수록 불리하고, 그 다음에 대외활동에 필요한 대민업무가 주된 부서일수록 불리하고 삭감항목 산출에 적정한 액수일 경우에는 분명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가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주민 활동에 필요한 주민업무가 주된 부서이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삭감항목에 산출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는 삭감항목 여비에 산출근거하고 '98년도 경우를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이게 적정하게 됐는가 과다 계상됐는가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조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활동여비, 수질.공해배출업소 단속활동여비,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여비는 당초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으로 환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여비는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1만원 40명 3회" 해서 120만원을 책정했는데, 저희들이 40여 명을 20여 명으로 축소를 해서 60만원 정도 계상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죠.
김용희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몇 번 위원장께 양해도 않고 답변하시고 그래도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위원장을 내일까지 하든지 모레까지 하든지 법정기간 안에 하면서 제가 한 말과 위원장으로서 하는 역할, 질서, 원칙, 분명히 지킬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양해를 얻어서 답변하세요. 위원장이 답변 기회를 안줄 수도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제가 와가지고 단속업무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전자에 얘기한 여비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여비인데, 과태료는 자의적으로 잘 안냅니다. 각 부류별로 1,000만원, 700만원, 600만원 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많은 액수도 있고 적은 액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을 징수할려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여비가 있어야 제대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완이 되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청소년문제, 사회질서문제 등 여러 가지 것이 내포된 문젠데 새벽 3시, 4시까지 하면 그 동안에 간식도 해야 되고 옷도 찢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액수입니다마는 단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참작하셔서 재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227쪽, 228쪽에 있는 가정청소 대행사업비입니다.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4.5%씩 되어 있죠?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예.
김상집위원
동구같은 경우 합쳐서 8%로 잡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 구도 두 개 합쳐서 9%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일반관리비는 5%로 됐고 이윤은 4.5%해서 9.5%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을 9%로 올렸는데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4.5%, 4.5% 해서 9%였습니다.
김상집위원
아니, '97년도같은 경우에는 9.5%예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98년도는 9%입니다.
김상집위원
제가 '97년도하고 '98년도를 다 같이 보고 있어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각 구 관리비하고 이윤을 말씀드릴랍니다. 동구는 이윤을 포함해서 8%가 맞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지금 파악이 안됐고, 북구는 일반관리비 4.45%, 이윤도 4.45%, 광산구는 일반관리비가 4.5%, 이윤은 3.5%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에 4.5%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3.5%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비교했을 때 타 구에 비해서 결코 관리비를 더 많이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에 준해서 주고 있는데, 일반관리비는 법에 의하면 0.5% 이내로 주게 되어 있고 이윤은 용역비기 때문에 10% 이하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역서가 별도로 없습니까? 지출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1년 수급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오늘 심의할 거니까 자료를 꼭 주십시오. 현재 무인경비용역료 등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일반 법정관리비를 4.5%로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동구같은 경우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합쳐서 8%로 잡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각 구마다 이윤하고 관리비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해서 거기에 준해서 줘야 할거냐, 그것은 구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니까 내역을 주시라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런 관리비하고 내역 한번 정리 안해 보셨어요, 오종환 위원님?
종환
오종환위원
예, 못봤습니다.
김상집위원
다음, 현재 풍암매립장에 침출수가 누출되고 최근에는 택지가 들어오므로해서 그 부근에 풍암택지까지 이르는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 예년에도 침출수가 많이 넘쳐서 문제가 됐는데 모터펌프가 자주 올라오고 있어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예비 2기에 6기를 시설해놓고 있습니다. 4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예비 2기는 만약을 대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동안 한 대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침출수 관계는 이상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원래 매립장을 조성할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매립장 주위에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의 오염도를 조사하게 되어 있죠? 그 자료 있죠?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건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하수를 파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매립장을 설계할 때 최소한 2기 이상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결과를 점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생매립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위생매립장이 아닙니다. 각 구 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개발하는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출수 관계는 주변 유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관정을 파가지고 그 쪽에 지하수 침출수가 누출됐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하신거죠?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위생매립장에 한해서 그렇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어찌됐건간에.......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주변에 용수를 채취해서 침출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집위원
지금부터라도 관정을 파서 점검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여러분이 올려야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추경에 올릴랍니다.
김상집위원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의 오염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소각로 유지관리비하고 소각로 이설비가 있어요. 소각로 이설비는 뭡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처음에 화정여중에서 설치를 했는데 이제는 이설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형폐기물이 나오는 곳에 추가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상집위원
상무신도심에 200톤 규모의 소각로가 있는데 목재라든가 왠만한 소각품은 거기로 보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재활용정책이 강화되니까 소각로 가동을 중지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각로 이설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또 소형소각로에 자체 대기정화기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동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죠? 원칙적으로 종이만 태우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각 18기가 아파트 내에 학교 내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리소홀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젖은 쓰레기를 태우다보니까 연기가 나면 민원이 제기됩니다. 이런 부분은 활용이 덜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상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여중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테니까 이설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들여서 사놓은 소각로를 폐기처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암매립장에 있는 1기 가지고는 감당이 안되니까 거기로 이설을 할려고 합니다.
김상집위원
하여튼 상무신도심에 소각로가 들어서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도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김상집위원
과장님, 배출가스의 정화기능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실려고 그래요? 지금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인데다 더우기 다이옥신 문제가 심각히 발생하고 있잖아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상부지침에 의하면 앞으로 소형소각로는 억제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활용을 하되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해라. 그래서 내구연한이 안지난 것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설을 해서?
김상집위원
활용을 하는데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안나온다고 장담하십니까? 안나온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젖은 것이라든지 가연성물질만 제대로 태우면 안나온다고 보장을 하죠.
김상집위원
제가 몇 군데 가서보니까 비닐이니 뭐니 다 태우고 있어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위반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니까 그걸 위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이 하기 어려우니까 풍암매립장으로 가지고가서 제대로 관리를 할란다는 겁니다.
김상집위원
하여튼 소형소각로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제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그걸 고려하셔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기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폐기처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활용을 하고자 풍암매립장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김상집위원
폐차장하는 사람이 중고 소형소각로를 설치해서 활용하고 하는 그 문제는 조금 있다 다시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찌됐건 소형소각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빨리 주십시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예.
김용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
금방 내용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서구 관내에서 분리수거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대형폐기물, 이런 걸 빼고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하루 몇 ｔ 정도 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집계가 정확히 안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폐기물같은 것은 그린환경이라든지 환경처리업체로 신고돼서 가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몰라요.
선옥
김선옥위원
대충 150ｔ, 160ｔ 정도라고.......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아파트나 일반 학교에서 태우는 것은 별 양이 아니고 저희들이 풍암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시간당 50kg을 태우거든요? 그런데 소각을 다 못하고 적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정확한 양이 파악이 안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소형소각로의 문제점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소형소각로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무신도심에 200톤 규모의 소각로가 가동이 될 거 아닙니까? 서구 관내에 있는 소형소각로 18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가동해서 소화해낼 수 있는 용량이라면 이런 걸 가동을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일 배출량을 계산법에 의해 계산하면 160ｔ이 나옵니다. 상무신도심은 200ｔ 규모로 소각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0ｔ이 서구 관내에서만 일일 배출된다.......
선옥
김선옥위원
160ｔ 정도는 소형소각로로 안해도 처리할 수 있지 않나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거기로 들어가면 활용률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에서 수거해오는 폐기물을 풍암매립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또 하나 224쪽에 의하면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연간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홍보효고를 거두는데, 예를 들어 감시카메라는 김선옥 위원님이 지나가면 얼굴을 아니까 적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이 지나갔을 때 얼굴만 가지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는데 불법투기가 많이 나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적발하는 건수는 없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금년에 부과한 금액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아니, 감시카메라로 적발이 된거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건 홍보용이라니까요.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있는 것처럼 엄포용이라 이 말이죠?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걸 유지도 하고 그렇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불법투기하는 시간대가 밤하고 아침 일찍입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부분은 안나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 사항을 모르지 않습니까? 구청의 한정된 인원으로 서구 전체의 불법투기단속을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농성2동하고 화정2동, 광천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얼마씩 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이설비가 700만원 정도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작동도 안되는데 700만원?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작동은 됩니다. 실질적으로 잡지는 않지만.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미비하니까, 작동하는 것보다는 엄포용이 더 많다면은...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엄포용이 아니라 홍보용입니다.
웃음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홍보용이라면 서구 관내에 세 대 밖에 없으니까 수를 더 늘려서 작동은 안하고 홍보용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원래 취지는 홍보용이었고 수시로 지원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이설을 할려면 이설비가 들고 전기가 소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아무 데나 해놓으면 주민들이 때려 부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 주민한테 관리해주라고 해서 전기를 꼽고 하는데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저는 이왕에 실적이 부실하니까 내용은 놔두고 홍보용으로 유지하면 한 대 설치하는데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전기 이런 것도 필요 없이 하면 좋겠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구비가 충분히 있으면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당초 시에서 설치해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대 운영을 하고 한 장소에 계속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걸 다른 데로 이설했을 때는 이설비가 뒤따르고 전기료도 듭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찬경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매립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풍암매립장이 종결되고 대단위 매립장인 시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니까 광역 단위로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풍암매립장은 매립이 거의 끝나버렸죠?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매립은 완결이 됐습니다마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뒷마무리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 뒷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매립장 관계는 한시름 놓겠습니다. 풍암매립장은 거의 끝나가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나버렸죠. 운정동에 광역단위로 매립장이 이뤄지니까.
정찬경위원
운정동도 내년 말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지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광역단위로 시에서 매립후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앞으로 쓰레기매립이 상당하게 골치거리란 말입니다. 운정동이 끝나면 매립을 어떻게 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도 되도록이면 매립장을 안 만들려고 하잖아요?
정찬경위원
운정동이 끝나간다니까 심각합니다만, 저는 사회도시 위원이 아니라 매립장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당분간은 괜찮겠지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지금 가정청소대행사업으로 '98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금년 51억 8,800만원입니다.
김상집위원
'98 예산으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48억인데, 이 외에 들어간 돈 있지요? 다 합해서 얼마지요? '99년도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48억 4,700만원입니다.
김상집위원
그 이외에 들어간 돈 있잖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무슨 돈이 따로 들어가요?
김상집위원
예산에 별도로 지원된 금액이 없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면 '97년도에 가정청소대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97년도 예산이 47억 2,100만원입니다.
김상집위원
여기에는 41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97년 예산이 41억 3,018만 5,000원입니다.
김상집위원
추경까지 합쳐서 그런가요? 이것은 '97년 예산인데.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추경까지 들어갔나 봅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면 41억에서 추경 세워서 47억이 넘어가 버리고, '98년도 예산이 51억이라고 했지요. 내년도 예산은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48억 4,7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왜 줄었냐면 인원관계로 정원이 조정되어 인건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김상집위원
정원이 조정되면은 여러 가지 보험료, 관리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조직도 연차적으로 30% 감축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그런 흔적이 전혀 안 보이는데.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제가 똑똑히 못 들었습니다.
김상집위원
'99년도에 예산상 감축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요.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IMF가 없는 상황이었어도, '98년도가 되면은 과감히 즐어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98년도에 훨씬 더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대행사업을 IMF상황으로 따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지출이나 이윤관리비가 들어가고, 한정된 인원을 계약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인건비나 이윤관리비는 대행회사 맘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와 노동부 협약사항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과장님은 IMF상황에서 구청에 있는 공무원까지도 명예퇴직을 시키는 판국인데, 과장님 업무 소관인 가정청소대행사업에 대해서는 감축의 의지가 없으시다고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용역을 맡겨서 현인원에서 일반청소요원 2명, 기사 1명 해서 3명이 줄어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인원조정을 했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공항에 가면 공항관리공단에서 손수레 관리하는 사람이 4명이 있었어요. 1인당 120만원해서 480만원을 줬는데, 나중에 용역회사에 위탁해서 4명에서 3명으로, 2명으로 현재 1명입니다. 그것도 1명의 인건비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80만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480만원의 인건비가 80만원으로 줄어들고도 서로 할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줬던 것은 '97년도의 결과이지요? IMF상황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IMF 상황이 터졌으면 여기에 맞게 소관 부서를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인력절감이라든가, 또 예산 절감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구청 공무원들까지 명퇴를 당하고 있는 판국인데.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166명이었으나 '99년도에는 160명으로 6명의 대행사업인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에는 체력단련비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김상집위원
지금 예산상으로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대행사업에 대해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편성하렵니다.
김상집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할께요. 행자부의 예산편성 본예산 지침을 보면 인력절감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예산을 먼저 삭감하고 알아서 인력을 조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구청의 인건비 절감수준과 똑같은 %로 예산을 절감할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정청소대행사업 계획을 짜시렵니까? 이것이 행자부지침입니다. 행자부지침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행자부지침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알겠습니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러면 행자부지침과 노동부 계약사항지침에 의해서 해 주십시오.
김상집위원
노동부 계약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노동부와 행자부에서 별도의 지침사항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준해서 해 주십시오.
김상집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깍을 수 없다는 거예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무슨 예산을 깎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김상집위원
현재 예산을 깎으려면 인원을 줄이는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먼저 절감하고 나머지 인원조정을 거기에 끼워 맞추면.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인원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김상집위원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행자부지침은 행정기관의 감원지침이고,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김상집위원
기준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러십시오.
김용희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릴렵니까? 김상집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을 이해하셨지요? 행자부지침은 행정기관에 한정된 감원사항이고 대행사업과는 별개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노동부 계약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아까 김상집 위원께서 행자부지침을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지침은 예산을 사람당, 예를 들면 연료대, 인건비, 이윤, 명목, 그런 범위를 포함한 것이고, 전국적으로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 이뤄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노동부와 행자부간에 협약을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 우리가 약속된 사항으로 사인한 계약사항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람을 줄여서 하자는 것인데, 노동을 하지 않는 화이트컬러는 몇 시간 더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화요원는 빨리 출근하면 새벽 3시에 일어나 5시부터 작업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헌법에 보장된 생활적인 환경에 대한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많아서 수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차량이 안 다니는 남들 자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시간을 조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업량은 특별히 서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국 평균치 내지는 일반적으로 적정한 작업량입니다. 청소업무는 3D업종으로 더 이상 사람을 줄이면 안 됩니다. 중노동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용역결과라든지, 우리가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번에 청장님과 일부 위원들과 함께 미화요원의 작업량을 알아 보기 위해 해 봤는데, 더 이상 작업을 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감축은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오종환입니다. 어제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어제는 다른 분이었는데 오늘도 사회산업국장님이 우리 특위 위원들을 상당히 가르치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치워야 할 양이기 때문에 9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하루종일 해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새벽에 하고, 또 새벽에 하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수당을 안 주는데도 그 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합니까? 월급만 줍니까? 대행사업비에 순수하게 급료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특근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것 총괄해서 월급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누가 월급을 모릅니까? 여기 특위 위원들을 가르치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것은 수긍을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된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것은 대행사업체에서 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소통이 원활하니까 연료비도 절약되고, 9시에 하면 먼지나 냄새 등으로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그러면 대행회사는 못 하겠다고 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도 이윤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맞게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용의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현원은 몇 명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저희 과가 18명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18명 이상은 없지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정원이 18명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현원은?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현원은 기사 일용 합해서 26명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얼마 수령한지 알고 계시지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약 26만원.
종환
오종환위원
26만원 수령한 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수령이 적정하다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1인당 1만원씩 지급했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청소행정과에서 26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에 대해 더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이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정원 18명인데 현원 26명을 기준으로 26만원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이것을 어디어디에 쓰셨어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축구대회를 언제 하셨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1월 29일 토요일일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계속 반복되는데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에서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내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돈을 쓰고 정산도 하시지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정산서도 각 과별로 사회복지과부터 지적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쭐 것이 있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대행사업비의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를 설명하실 때,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금액의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상집 위원님 말씀 중에 동구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쳐서 8%로 정했다고 했어요. 우리 구는 합하면 9%입니다. 삭감부분은 얘기 안하고, 당초 예산안 올라온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 얘기가 나오니까 전국 최하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전혀 틀리네요. 그때에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제가 얘기를 그렇게 안한 것 같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도 계시지만 4.5%. 4.5% 따로 했다고상임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이윤의 %를 주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한 %를 구분해서 4.5%다. 다른 데는 7%, 8%로 주는데 우리만 유독 4.5%다. 작년 대비해서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속 상임위 위원들을 어떻게 보시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런 말씀드린 사실이 없고요. 속기록을 한 번 보십시오.
종환
오종환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관리비 5%,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15%라고 했는데, 원래는 10%거든요.
종환
오종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법정으로 일반이윤관리비를 처리할 때 10%, 5%관계지, 임금계상 내용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10%, 5% 해서 4.5%라고 하는 최저관리비를 주고 있지 않느냐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전국 최하위라고 하셨지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전국 최하위라는 말은 기억이 안 납니다. 속기록을 보십시오.
종환
오종환위원
카메라 유지관리비 설치 장소가 농성동, 화정 1동, 광천동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양2동, 화정2동, 상무2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당초 설치했던 곳에서 방금 말씀하신 농성2동, 광천동, 화정1동으로 이설했다고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작년에 없던 사항으로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무인경비 용역료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대행사업비로 작년에는 숙직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체제를 바꿀려고 합니다.
김상집위원
용역을 줬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1일 숙직수당까지 다 나가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 줘야 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명성환경은 수집, 운반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줘야 합니다.
김상집위원
현재 세제공과금의 내력을 보면 작년 8,567만원, 금년 8,567만원, 내년에 올라온 것은 1억 529만 6,000원인데 이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보면 목이 새로운 것이 있고 내용도 차이가 나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2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세목당 내용은 올라가 있거든요? 가정청소대행사업비에서 5개 구청의 인건비를 한꺼번에 계산하지 말고, 호봉 같은 것을 적용해서 그 내력서를 상세하게 해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예로 세제공과금 7종 하면 각 종별로 어떤 것이고, 얼마얼마다, 이렇게 산출기초를 일반관리비 내력까지 정확히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5개 구청의 것을 주세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만 하렵니다. 5개 구청 것을 언제 합니까?
김상집위원
지금 항의하시는 것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항의가 아니라 저희 소관도 아닌데 어떻게 오늘까지 자료를 받겠습니까?
김상집위원
과장님, 예산관리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산관련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류협조를 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중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같아 말씀드립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의 내력이 없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우리한테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없는데 5개 구청 비교자료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법정관리비와 이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전화로 물어서 적었지만, 내력서를 요구하시면 예산편성내력이 필요한데 전화로만 되겠습니까?
김상집위원
알았습니다. 안 주시면 안 주시는대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과장님, 김상집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컴퓨터에 넣으면 나온다고 하잖아요?
김상집위원
예산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없고, 자료를 얻으려면 시까지 가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와야 합니다. 최대한 해 보렵니다.
김용희위원장
과장님, 점심시간에 가능한 부분은 협조해 주시고, 불가능한 부분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놔두십시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렵니다.
김용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명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부분에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소명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릴렵니다. 불법투기 상설단속반 420만원을 계상했는데 50% 삭감되어 210만원입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720만원, '98년도 420만원, 내년도 예산에 420만원을 계상했는데 50%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재활용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내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상당히 다른 해에 비해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지장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1% 줄여서 4.5%에서 3.5%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구 재정이 넉넉하면 법정 이윤이나 관리비는 될 수 있는 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개선방향이 나옵니다만, 작년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다른 구청 이윤에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율
박홍율경제과장
경제과장 박홍률입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6만 9,000원에서 더 늘었기 때문에 보조가 늘었습니다. 그 보조비가 늦게 와서 수정예산안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는 8억 7,673만 1,000원이었는데 추가로 4억 1,025만 6,000원이 증가되어 12억 8,698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내시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수정안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시비가 3억 7,673만 6,000원이고 구비가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 계산은 몇 %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조사업은 반드시 부담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홍율
박홍율경제과장
현재 비율을 보면 국비 50%, 구비 20%, 시비 30%입니다.
김상집위원
시비가 30%, 구비 20%라면 구비가 2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왜 5억이냐는 거예요. 보조금은 법적으로 부담률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5억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과장님 왜 예산안을 이렇게 올렸어요?
광교
오광교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선옥
김선옥위원
텃밭관리 재료구입비로 226만원이 서있는데 뭘 구입하는 겁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료농약대 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개인한테 분양했으니까 거름하는 것은 개인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들이 하는 것에다 공공근로를 투입합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본인들이 흙을 가져오면 흙을 골라줄 수도 있고 비포장된 데는 포장을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물론 텃밭도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것이 공공근로 목적에 맞느냐는 거예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특정 몇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수백 명에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비료를 해주거나 퇴비를 해주는 것은 개인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물빠짐, 배수시설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투입하면 흙도 이동하고 고르는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더 내려오지만 마땅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 투입해서 저소득층 소득증대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삭감에 대한 소명을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율
박홍율경제과장
실직자 쉼터는 438만원을 부활해 주시고, 텃밭에 비료와 농약은 시범적으로 교육시킬겸 해서 한 번만 사용하도록 하겠으니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는 전부 밖에서 활동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청소과 민간위탁금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이윤이 5개 구청 중 서구청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 구청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계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다른 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확정된 이윤은 아닙니다만은 12월 11일 현재 파악해 본 결과 동구는 민간위탁금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해서 8%, 남구는 5.0, 4.0으로 9% 정도 되고, 북구는 4.45, 4.45입니다. 광산구는 4.5, 3.5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요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5개 자치구 것은 항상 연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 따지고 공문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연찬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청에 자료요청해서 안나오는 것이 시에 요청하면 다 나옵니다. 국장님께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김용희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준비해서 드리겠다고 답변드렸잖습니까? 빨리 수집해서 제출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실.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정회를 좀 하죠?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학범입니다.
김용희위원장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선옥
김선옥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무신도심 공원에 관련된 것이 거의 삭제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위임해 맡아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같은 경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당장 관리비가 삭감되어 버리면 공원유지가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없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금년부터 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민공원을 조성한 것을 저희 구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에서 3억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1억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을 12월 말이 되면 사고이월 시키면 내년 구수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내년에 구에서 다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도 본예산에 계상해 줘야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해서, 8월, 10월, 11월에 공문을 보내고 직접 가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시에서 당초 '9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계속 추진하고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해야 되겠다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99년도 추경 때는 반영하겠다고 해서 온 공문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내년 3 4월에 추경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 안에는 우리 구비로 전기료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같은 것은 세워줘야 추경 때까지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월부터 전혀 예산이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관리의 당연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데, 참고자료를 보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답변회신도 왔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것을 보면 꼭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꼭 해줘야 되는 거라면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했는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에서 그냥 회신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안되면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현재 공문이 있습니다, 시에서 "1999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으나 시재정 형편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99년도 추경예산에 공원관리비를 반영하겠다고 해가지고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서 우선 구에서 하면 시에서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우선 추경 있을 때까지 3 4개월 정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공원이 있는 다른 타 구는 어떻습니까? 여기처럼 전혀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 북구 교통공원은 안 받았는데 왜 우리 구는 받았느냐를 항상 거론하셨습니다. 우리 상무시민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북구 첨단에 있는 교통공원은 공원 자체가 광주시민 전체의 공원으로 초등학생, 유아생들이 교통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취지가 근린공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광산구는 공원관리 비용을 시예산에서 확보했더군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공원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많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어쨌든 상무신도심에 있는 시민공원은 원래 시에서 관리비를 받아서 관리해야 되는 위탁관리 형식이라고 볼 수 있죠?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시 사무위임조례를 보면 기관위임을 받아서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저희한테 넘긴 사항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번에 최소한 관리비를 설정한다면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확보를 하실 자신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시에서 추경에 해주겠다고 시장이 정식으로 공문 회신을 받았습니다. 틀림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한 것은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나무공원조성 계획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이해가 덜 가지 않았나 싶어요. 공원에 가보면 나무 한 그루 없이 공원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데 계획 없으세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투자사업으로 주로 공원녹지가 많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나무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화정내방 어린이공원과 화정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가지고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나무는 봄에 꽃이 피면 피해가 많습니다. 다른 수목으로 갱신도 하고,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오락실이나 불건전한 데를 가지 않도록 어른들이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어떻게 든지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찬경위원
공원을 조성했으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덜 가서 삭감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중요성을 인식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좋은 공원으로 조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예, 오종환 위원님.
종환
오종환위원
상무신도심 공원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80회 본회의에서 "금년도에 3억 지원 받아서 인건비 및 관리비로 쓰고 있고, 또한 내년에도 관리비로 4억 1,800만원을 요구하여 현재 예산심의 중에 있음"을.......구정질문 답변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3 4월경에 시추경에서 예산이 다시 세워지면 그걸 가지고 관리하고 추경에 세워지는 동안 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3억 해준 것은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구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구비로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을 3 4월에 하게 되니까 그 동안까지는 조성된 공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관리를 해야 되므로 우선 공공요금이나 필수경비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만약에 시에서 추경에 계상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예산요구할 때부터 실무자나 윗분들한테 접촉하면서 시에서 지원 안해주면 저희들이 다시 넘긴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 동안 우리 구비로 세워놓은 돈은 어떻게 됩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금년에 3억 준 것에서 1억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99년도 추경에 계상해서 다시 그 사항도 세워올 수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안 내려오면 그 돈에 대한 회수를 올해 사용하고 남은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대체하신다는 거죠?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1억 3천 정도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시에서 안주면 우선 그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교부금은 원래 우리 구 수입 아닙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시비인데 특별히 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준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교부금은 반납하는 돈은 아니잖아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원래 3억 중에서 1억 7,000만원 사용하고 1억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우리 구 수입이지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에 반납하는 돈은 아니죠? 어떤 용도로 됐든간에 구 수입으로 잡혀 있죠?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근데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했는데 시에서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올해 쓰고 남은 1억 3,000만원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내년 예산에 상무신도심 공원관리비를 계상해 놔가지고 시 추경에 반영 안되었을 경우 그 돈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돈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결국 의회에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요청해서 한 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예산심의했던 사람이 지는 거 아닙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시에서 시장이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회신을 했는데 안 세워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 책임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시에서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시장이 정식으로 공문에 내년 추경에 세워준다고 한 것을 안 믿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 추경에 세워준다고 하면 당연히 3 4월경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안에 전기, 수도요금 정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야 되는 게 이유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방금 시에서 추경예산에 안 세워졌을 때 그 책임은 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책임을 질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에 보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나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4조에 보면 "도 또는 도지사가 시.군.구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는 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시민공원 관리에 대한 관리비를 예산에 세우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선옥
김선옥위원
그래서 만약에 추경때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쨌든 관리사무를 서구청에서 위임받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비라도 추경 때까지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추경 때 만약에 안 세워지면 관리에 대해서 반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과장님, 책임을 지겠다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은 좋습니다만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자리를 걸어놓고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책임 못지는 소리는 안하는 게 낫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시에 공문하고 시를 믿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 관리는 몇 분이 합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공원관리계에 계장을 포함한 6명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1억 5천 정도 됩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면 '98년도 1년간 인건비 외 얼마정도 썼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인건비 예산은 7,100만원 썼습니다.
김상집위원
현재 3억 지원받은 것 중에서 남은 것이 1억 3천 남아 있다는데 앞으로 연간 유지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십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인건비는 7급 상당 10호봉, 예를 들어서 구청 총 인원이 300명이면 시에서 인건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포함되어 나옵니다. 그 외 주로 공공요금, 수리비입니다.
김상집위원
공원관리직원들은 시에서 내려온 직원들이죠?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우리 정원에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김상집위원
재원조정교부금은 등록세, 취득세로 나눠지는 것인데 인건비에 대한 별도 교부금이 있단 말이예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내려옵니다.
김상집위원
한 해 유지비는 얼마 정도로 보세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
김상집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요청한 액수는 4억 1,800만원 정도인데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인건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4억 1,800만원을 요청했지만 인건비는 제외하고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시에서 인건비는 이중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옵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면 얼마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억 5,400만원 정도는 주겠답니다.
김상집위원
우리가 계상해서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네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되고, 그것은 순수한 관리비, 공공요금이므로 문제는 안됩니다.
김상집위원
자꾸 재원조정교부금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인건비는 위임사무에 별도로 계상하게 되어 있죠?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 볼려고 하는데 인건비는 기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아무튼 시에서 어떤 형태든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최대한 노력할랍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삭감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먼저 상무시민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7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공공요금, 시민공원 숙직실 보일러 운영비, 공원 가로등 유지관리, 시민공원 수목 등 비료구입, 시민공원 잔디보식, 시민공원 보안등 시설물 보수 등 3,380만원 정도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시까지는 차질없이 분명이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 자체가 나무 심고, 가꾸는 공원녹지 업무가 많습니다. 3건 9,000만원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 2건 6,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공원나무조성 4,500만원 정도만 도와주시면 공원 조성하는데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린벨트 무허가건물 단속여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각 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2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 30만원만 살아 있습니다. 청경 2명, 월 1만 2,500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남구는 내년에 월 4만원씩, 동구는 월 5만원씩, 북구는 월 7만 5,000원, 광산구는 월 2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안대로 60만원 정도만 해주시면 2만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작습니다만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항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위원님들, 305쪽부터 315쪽에 특별회계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315쪽에 보면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100만원씩 100가구를 지원하겠다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완화 및 긴급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한 과태료를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상집위원
그 밑에 주차장 부지매입 100평, 어디를 말하시는 겁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위치는 정하지 않고 우선 예산에 맞춰서 100평 이상을 구입하겠다는 취지에서 7억 1,9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동구 같은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시킨 거 알죠?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서구의 '98년 결산이 31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IMF체제 하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꿔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지말고 통합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IMF로 인해서 예산계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구의 가용재원이 32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35억, 여기에 주차장 특별회계 30억을 합치면 가용재원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꾼다고 하면은 부지매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일반회계로 한다 하더라도 부지매입비를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김상집위원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동사무소 주차장이라고 명기를 안한 것은 어차피 동이 자치센터로 바뀌니까 그러신 거 아닙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 주차장은 이제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원만히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동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적정 부지가 없어서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는 동 주차장 예산을 세우지 않고 대형주차장 매입비로 세웠습니다.
김상집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으니까 필요가 없겠네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꼭 어디다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적정부지가 생기면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계획이 있습니까?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타나지 않은 계획은 법령에 위배됩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어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특별회계 성격이라놔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상집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삭감액에 대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315쪽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거론해 주신 부분입니다마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또 긴급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징수한 것을 우리 구민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주차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전액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전용주차장 보수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주차장 보수인데 현재 당장 필요한 부분이 8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400만원밖에 책정하지 않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김용희위원장
건설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264쪽에 가로등 보수재료 1,107만원, 가로등 정비작업 도구에 37만원, 그리고 266쪽에 보면 가로등 누전구간보수, 가로등 노후점멸기 교체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가로등에 대한 관리라든가 시설에 대한 사무는 원래 어디 사무입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김상집위원
아니, 시사무인지 구사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등은 자치구 사업이 아니죠? 시비로 해야 될 사업 아니냐 이 말이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가로등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관리를 하더라도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이건 원래 시사무지 않습니까? 시비보조를 받아서 할 사업이란 말이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
김상집위원
보안등 사업은 자치구사무이고 가로등은 시사무란 말입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시조례에 보면 20m 이상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20m 이상이라도 도로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니까 위임사무로써 가로등에 대한 관리같은 것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 및 시설부대에 관한 사항은 전부 시 책임이라니까요? 위임사무는 전액 위임하는 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상무신도심 공원관리사무도 똑같습니다. 가로등에 관련된 사무는 시사무란 말입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럼 상무신도심 가로등 관리비도 시에서 받아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김상집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건 연구해서 말씀드릴랍니다.
김상집위원
그리고 도로 점유사용료 세입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가운데서 점유사용료의 30%만 교부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시로 올라가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집위원
20m 이하 도로는 구가 관리하지만 20m 이상은 시가 관리를 하는데 보도부분은 모두 다 구청 관할이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면 원래 관리하는 자치단체에서 점유사용료를 전액 받아야 맞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관리하니까, 점유사용료는 관리하는데 쓰는 비용이니까 전액 받아야 맞다 이 말입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보도에 대한 점용료는 구청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시로 몇 % 올라갑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전액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70%가 시로 올라가야죠. 지금 전액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답변 명확히 하세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70%가 시로 입금이 되고 30%가 저희 구청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여기 보면 도로사용료라고 해가지고 1억 6,860만 4,000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전액 받는다고 하면은 약 5억 정도 되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시로 올려보냅니까? 원래 전액 구 수입이 되야 하는데 왜 시로 보냅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각 구조례에 의해서 30%를 받고 시로.......
김상집위원
그렇지 않아요. 조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 울산이라든지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는 전액 자치구 수입으로 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알아보셔가지고 이것을 전액 구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시되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겠습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연구 검토를 할랍니다.
김상집위원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
266쪽,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부담금하고 교량관리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시에서 각 구청을 대신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부담금은 GIS사업으로써 도시의 현황, 도시계획, 상.하수도, 전기, 통신, 모든 지하 매설물을 정보화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담금이 2,800만원인데 각 구청이 공히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5개 구청이 똑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것을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부담금으로 다 나눠가지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완성이 되면 저희 구청에도 이것이 놓아질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66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있죠? 이 사업의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목이 안정해져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원래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보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검토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시설사업은 더 그렇습니다. 자치구 같은 경우 5억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명확하게 사업 우선순위가 없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김상집위원
이상입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김상집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내용이 없지만 이 사업은 '96년도까지 시에서 얼마씩 세우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칭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청장 포괄사업비, 동장 포괄사업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없으면 사실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란 것은 위원님께서도 어느 시설에 사용하고 있는 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한 소규모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이 각 동에서 발생할 때 시급히 예측을 못한 그런 사업이 생겼을 때는 청장 포괄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업비입니다.
김상집위원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계획에 없는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알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고 해서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수혜적 선심성경비 현황이 172%가 증가했다고 해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잘 알고 계시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김상집위원
이상입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선심성이 아닙니다. 각 동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생기는데 어떻게 이게 선심성이 되겠습니까?
김상집위원
그 사업의 요인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이 쪽에 써야 될 사업이 있음에도 다른 쪽 주민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다 먼저 집행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선심성예산이란 겁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도 3,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하게 재해가 발생하면 나중에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게 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여기에 넣으실 필요가 없다고요. 원래 예비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3,000만원을 세워졌습니다만 8,600을 세워야 됩니다.
김상집위원
아, 이건 예비비에서 기금 조성입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김상집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방금 김상집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소명입니다마는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선심성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이 정해진 것은 그 목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고 각 동에서 예측하지 못한 주민 소규모사업이 생기면 이 사업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감안을 해주셔야 내년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시설할 수가 있겠습니까? 264쪽, 보상업무수행여비입니다. 저희들 보상업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총 건수가 금년도에 41건입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2건, 취하가 6건, 일부 패소가 12건, 지금 계류 중인 것이 21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1만원에 두 명이 20일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법원을 오전, 오후 두 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토요일을 제외하고 다섯 번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여비는 그대로 감축을 시키더라도 이 여비만큼은 본 안대로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김용희위원장
건축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279쪽, 각종 고무인 제작이 있는데 고무인을 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고무인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김상집위원
다른 부서에 없는 고무인 제작이 왜 있냐고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연초가 되니까 파서 사용할려고.......
김상집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종전에 있었지만 마모되어 가지고, 연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상집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각종 결재, 공란인.
김상집위원
과장님 성함이 박혀 있는 것입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제 이름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다 각 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280쪽, 신문구독료 3부인데, 무슨 신문입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주택, 아파트 관련 신문입니다.
김상집위원
3부의 신문 제목이 무엇입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주택 전문지, 월간 설비, 주간 열설비로 월간지, 주간지가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면 신문이 아니라 잡지구만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주택신문은 신문입니다.
김상집위원
열관리는 잡지잖아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잡지입니다.
김상집위원
예산서 내력을 정확히 기재하셔야지, 예산서의 산출기초가 전부 엉터리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심의합니까? 그냥 믿고 넘어가 주십시오 얘기만 하시고, 산출기초는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 280쪽, 지방건축심의위원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보통 몇 시간 정도 회의를 합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 1 2시간입니다.
김상집위원
결정이 안 되도 바로바로 넘어갑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김상집위원
길게 할 때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보통 2시간 정도입니다. 접수건수에 따라 다르지만.
김상집위원
길게 한 게 2시간밖에 안 돼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김상집위원
이 앞전에 과장님께서 4시간 할 때도 있다면서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접수건에 따라 다른데 모레는 6건이 접수되어 있거든요. 건수가 많을 때는 장시간이 됩니다.
김상집위원
장시간이면, 길게 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건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집위원
회의수당은 일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보통 2 3시간 정도입니다.
김상집위원
3시간이 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김상집위원
제가 토지평가위원회를 하다보면은 5시간 넘게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수당은 원래 3시간을 기준으로 5만원이고, 3시간이 넘게 되면 2만원을 추가하기로 되어 있어요. 추가할 경우가 없다고 전제하시는 것입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추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상집위원
이 앞전에 시간이 넘어서 할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건수가 많으면 몰라도 2 3시간 정도입니다.
김상집위원
3시간 넘게 회의를 해도 5만원밖에 안 줄려고 생각했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김상집위원
이 앞전에 있었다니까요.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5 6시간 해도 5만원 수당밖에 안 줍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추가로 지급한 예는 없었습니다.
김상집위원
아무튼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5만원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신가 본데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시간이 그렇게 지연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상집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명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없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지적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명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하십시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위원님들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84쪽 개별지가조사 토지특성 현장조사로 여비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릴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에서 개별공시지가 특성업무를 조사했는데 구조조정으로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성조사는 필지당으로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행정동 14개 동인데 법정동은 17개 동입니다. 전 필지를 조사하려고 우리 직원 5명으로 3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 자체에서 180만원이 삭감되어 120만원만 반영이 되었는데 다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다 올려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예산에 올라온 120만원만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조사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에 적용이 되어 지방세나 과세자료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여비는 직원들이 각종 지역을 다니면서 점심을 먹는 등 활동여비이기 때문에 예산 60만원 삭감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옥현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사무국장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종환
오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서류제출을 요청했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계수조정에 앞서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 잘 알아보기 위해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에 문제도 있고,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김용희위원장
오늘은 일정대로 하고,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총무과장을 나오시게 해서오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종환
오종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이 시간에 더 질의하실 과가 있으면 말씀하셔도 괜찮겠는데, 저는 총무과만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김상집위원
청소행정과 5개 구청 비교한 자료도 있잖아요. 그것도 가져오셔야 되고, 조정해야 합니다.
김용희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총무과장님 두 분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모실렵니다. 의사국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46쪽, 기본사무용품비 710만 6,000원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옥현
정옥현사무국장
산출기초가 작년까지는 관서당 경비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목별로 해서 전체 직원 사무용품비,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전체를 계상해서, 산출기초는 안 나와 있고 총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산출기초는 당연히 있을 것이 아닙니까? 6,000원 단위까지 써 있는 것을 보면....... 산출기초가 없어요?
옥현
정옥현사무국장
예.
김상집위원
지금 북구 같은 경우 의원이 23명입니다. 직원으로 해서 하겠지만 의회사무국 기본사무용품비가 776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서구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71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물론 사무국 수로 보더라도 그 쪽이 더 많습니다. 너무나 과다하지 않습니까? 동구는 250만원.
옥현
정옥현사무국장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상집위원
어느 정도 삭감되었어요? 10%, 50%는 감해야 될 것 같은데.
옥현
정옥현사무국장
10%입니다.
김상집위원
47쪽, 타 시.군.구의원 방문자 기념품, 2만 50개로 되어 있는데, 뭔데 2만원입니까?
옥현
정옥현사무국장
타 시.군.구에서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드릴려고 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80만원 삭감되고 20만원 세웠습니다.
김상집위원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옥현
정옥현사무국장
시계 같은 것으로 할려고 했는데 지금 좀 남아 있고, 80만원이 삭감되어 20만원입니다.
김상집위원
53쪽, 의원해외연수여비 100만원씩 해서 13명으로 세워져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옥현
정옥현사무국장
3대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해외연수경비를 전체적으로 세울려다가 예산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100만원씩 13명으로 목만 세워 1,3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10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 가라고요?
옥현
정옥현사무국장
100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예산편성이라도 올려놔야 앞으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기본만 올려 놨습니다.
김상집위원
산출기초가 명확해야지요? 예를 들어 250만원인데 6 7명으로 해 놓고 다음에 한다든가 해야지, 산출기초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옥현
정옥현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이 안 되니까 다음 추경에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1인당 100만원씩 맞춰 세워 놨습니다.
김상집위원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100만원씩 계상한 것은 산출기초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가지고 판단할 근거가 안돼요.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명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현
정옥현사무국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1쪽,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한 21만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얼마 안 되지만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의거, 전체 실.과에 대한 질의.답변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소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