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옥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상정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 교부금과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날로 늘어나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 경비와 그 동안 추가로 발생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필수경비와 당면현안사업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91억 9,300만원보다 78억 4,900만원이 증가된 총 870억 4,2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761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사업소세는 일부 감소되었으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증가되어 5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3,800만원과 징수교부금 7억 7,000만원, 터미널 개발부담금 17억 6,700만원 등을 합하여 36억 100만원이 증액계상된 반면에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대금 4억 2,900만원과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2억 7,300만원 등 7억 200만원이 감액되어 28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자동차 신규등록 격감 등의 여파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감소로 의존재원인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23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 5억,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 1,10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59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680억 3,700만원보다 81억 2,700만원이 증가된 총 761억 6,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한파로 늘어나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54억 7,300만원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교통비 보상 및 경로연금과 보육시설운영비 등 사회복지비에 5억 4,400만원, 서구문화센터건립비 7억 7,500만원, 서창동 주민복지회관 건립에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청명약국에서 광주천간 도로개설, 유덕동 덕흥마을에서 광신대교간 제방도로 확포장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창 세동마을의 하수도개설 8,000만원과 덕흥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6,100만원 등 모두 8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환자 의료비 등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체납액 미징수분 등 2억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으로 4억 3,8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 5억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등 6억원이 감액되어 1억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1억 5,600만원보다 2억 7,800만원이 감액된 총 108억 7,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선옥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과 당면현안사업 등 당면해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성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쌓아 오신 탁월한 업적과 경험으로 우리 서구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98년도 1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11일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9억 2,739만 6,000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9억 3,239만 6,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의사운영의 자체사업비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의회 소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로서 각종 회의시 보다 격의 있고 심도 있는 심의나 회의진행을 위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정찬경 기획총무위원회 정찬경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98년도 12월 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총액 745억 6,971만 8,000원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이 320억 2,310만 3,000원보다 5억 2,748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실.과.소별 예산액 내역은 심사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서 8억 671만 8,000원과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 10억 3,875만 7,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7억 7,023만 2,000원 등 28억 9,960만 8,000원이며, 지방교부세 5억원, 국.시비 보조금 43억 4,631만 2,000원 등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65억 3,251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7.9% 증가하였으며, 세입이 감소한 주요사항은 기업체의 폐업증가와 구조조정에 따른 종업원 감소로 사업소세 2억 2,26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수료 수입 4억 2,934만 9,000원은 인감증명, 관급봉투판매 대금 등이 줄어든 것으로 경기의 위축과 요금의 현실화의 어려움 때문이며, 부담금 2억 7,301만 7,000원은 도로굴착이 줄어들어 세입의 감소요인이며 재원조정교부금의 경기불황으로 부동산거래가 위축되어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감소로 인해 23억 9,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주요 세입감소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행사 등 경상경비는 대체로 예산절약에 노력하여 자원봉사 관련 3,040만 2,000원, 구민의 날 9,220만 6,000원, 모범공무원 선진지시찰 7,402만 6,000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신규편성된 경상경비 1,720만원을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억 2,1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전산교육장 빔프로젝트 구입 외 6건으로 총액 9억 605만 5,000이며, 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으로는 구.동 민원실 비치용 잡지구입 외 4건으로 총액 6,584만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은 '98년도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과 꼭 필요한 현안사업 및 경상비 등을 편성하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액 320억 2,310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오광교 사회도시위원회 오광교 의원입니다. 19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98년도 12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도 12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예비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16억 1,42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액 745억 6,971만 8,000원의 55.8%에 해당되며, 기정예산액 356억 1,418만 9,000원보다 60억 3만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108억 7,785만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5,635만 4,000원보다 2억 7,850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보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과 외 8개 과, 416억 1,421만 9,000원과 특별회계는 3개 과, 108억 7,785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필수적 경비, 예산의 최종적인 정리와 행정수요의 탄력적 대처에 역점을 두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수요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책임성, 정확성 등이 요청되는 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정리와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등에 주안을 두었다고 보며,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소관 부서의 항목별 편성은 대체로 그 필요성을 충족시켰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안 설명 중 산출기초를 병행 표기하였음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국.시비 보조금의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된 내용들이 노인복지사업 및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사업예산에 있어 도로개설사업 및 하수도 개설사업 등은 적절한 사업시기 인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혹한기를 피하므로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나오시겠어요? 실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시 마시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언제 유인하셨습니까?

그제 했습니다.

저번에 사항별 설명 및 각목 명세서도 꼭 해달라고 했는데, 왜 사항별 설명서로만 했어요?

지난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할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것도 그제 야근때 시 자료를 받고 갑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김상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부터 꼭 실시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이것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 부서 공무원 빼고는 집행부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위원한테 심의하라면 너무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용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6억 6,237만 2,000원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이번 수정안은 2,167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을 해가지고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2,1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노인복지 보육시설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2,167만원을 예비비에서 감해가지고 수정안은 16억 4,0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안 30쪽입니다. 시비를 받아가지고 서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7,500만원을 계상했고 서구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2억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체 사업비로 되어있는 서구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4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32쪽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중 보건소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로서 약품가 인상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으나 잘못 표기가 되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내용은 제출된 6,170만 6,000원에서 6,775만 4,000원으로 6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서창동 주민복지회관 건립의 건인데 당초 1회 추경에서 제출된 액수는 12억 550만 9,000원이었는데 12억 8,050만 9,000원이 증액 수정되어 그에 따른 구 부담액은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국고 보조사업으로 한시적 생활보호자 구료비인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과다액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인원 예산으로 확정된 결과 1억 1,68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활.한시적 보호자 특별생계비는 '98년 신규 사업으로 12월 중에 생활보호 가구에 15만원씩 1,948세대에 지급하게 되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2억 9,22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제출된 7억 8,128만 8,000원에서 7억 8,128만 8,000원으로 당초에 국비가 적게 와서 시비로 3,719만 2,000원이 충당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늘어서 8,916만원입니다. 비율은 50대 50입니다. 보육시설 장비구입은 당초 1개소에 200만원씩 세웠으나 2개소가 늘어나서 3개소로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8쪽, 시.도비 보조사업인 경로당 임차사업입니다. 농성 1동 경로당 예산 4,000만원에 대하여 시비 3,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 수련관 신축사업은 시비 2억 5,000만원과 구비 8억 5,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1억 7,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 수련관 신축은 전액 감되어서 삭감분이 그 밑에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시적보호자 특별생계비는 어느 용도에 사용하게 됩니까?

이것은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매달 15만원씩 주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는 중단한다는 것입니까?

1회에 걸쳐서 줍니다.

알겠습니다.

40쪽,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로 2,95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홍률입니다. 수정예산안 41쪽입니다. 당초 공공근로사업이 41억 4,327만 4,000원이었습니다만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7억 5,952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합해 가지고 49억 2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억 6,459만 1,000원 중에서 4,148만원이 감액된 1억 2,70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가서 공시지가조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10필지로 계상했었는데 240필지에 해당된 예산이 더 계상되어 가지고 1,072만 5,000원으로 3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DB 구축비 4,1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오광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광교 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761억 6,413만원과 특별회계 108억 7,812만 1,000원으로 총 870억 4,225만 1,000원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추경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761억 6,413만원과 특별회계 108억 7,812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