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 기본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지난 7월 1일 부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다자간 FTA 체제로 개편되면서 식품, 농산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식품안정성 분야에 도민들의 큰 관심을 갖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식품의 유해물질 안정성검사 및 대기, 토양, 수질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여 나가고, 먹는 물 안정성검사를 강화하는 등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식품의 부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어 식품안전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등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만 하며,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조기에 차단하는 완벽한 보건환경 검사 체계의 확립을 통해 도민의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경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민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성시열 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희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윤 종 대기보존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겸 산업폐수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또한 새로 도의원에 선출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감염병·식품·의육약품 등 보건분야와 수질·대기·토양·먹는물 등 환경분야의 다양한 시험·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유관부서인 중앙의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도의 복지보건국, 환경녹지국과 밀접한 업무 연계를 통하여 감염병 예방진단, 식의약품안전성검사, 그리고 지역 생활환경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긴밀히 상의드리면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의석에, 사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놓여있습니다. 보고서와 함께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미진하거나 답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종결 전에 서면질의 내용을 작성하여 의사직원을 통해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전낙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에 우라늄이 검출됨에 따라서 2014년도부터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모든 마을 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우라늄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수 원수사용 급수시설의 우라늄 함유량 기초조사를 176건을 했는데 조사했을 경우에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는지 낮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원수사용 급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우라늄 함유량 기초조사를 176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건이 기준에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8% 정도의 부적률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작년에 우라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약 5% 이상이 나왔던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 전에는 300가구 이상만 조사하다가 작년부터인가요, 300인 미만도 조사하는데 300명 이상인 가구하고 300명 이하인 가구하고의 수치가 몇 %, 300미만인 가구가 지금 현재 얘기로는 12건이 초과했는데 몇 % 정도가 해당됐는지 나오나요?

예, 그것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분석은 못 했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물의 중요성은 수차례 강조해도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7페이지에 악취문제로 지역에 극심하게 진통을 겪는 우리 마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실태 조사했을 때 부적합한 사례 건수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몇 건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의 토양오염 측정망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지점이 선정되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140지점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라든가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악취 관련해서 방지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테지만 분기로 어느 대상지를 놓고 조사를 해요, 여기 3회로 되어 있거든요? 17종에 대해서 3회.

악취 관련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행정적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만 악취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서산하고 당진하고 2개 단지 6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19개 지점을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한 저기에 따라서는 악취물질이 검출된 게 17종 중에서 여덟 가지 항목이 검출됐는데, 그런데 복합악취 판정으로써는 전부 기준 이내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개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악취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동네 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꼭 주기적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민원발생을, 우리 시청한테 수차례 요구하는 데도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시한테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민원을 해소해서, 분명히 악취실태 조사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행정에서 악취가 최고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지역하고 거기에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악취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이나 그 지역 주민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같이,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거기 실정을 잘 아시거든요.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갖고 한번 대화를 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여 출신 강용일 위원입니다. 김종인 원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 먹는물 안전성 검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수터나 먹는샘물 그런 곳에 부적합 내용이 나온 곳은 통지를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물을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은 계속 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물을 부적합으로 나왔는데도 계속 먹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수질검사나 지하수 급수시설 검사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즉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결과가 나오면 의뢰기관에 신속하게 통보를 해 가지고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되는 시설에 대해서 바로 개선 등 조치 후 또 재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샘물이라든가 약수터나 이런 데는 안 먹으면 되지만 서류제출 요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에 아홉 군데가 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천안시가 두 군데, 당진시가 여섯 군데, 금산군이 한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수도는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걸 중간에 끊을 방법이 없을 텐데?

원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김기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기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에서 9건 부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부적 내역이 일반세균 및 미생물 검사고요, 그리고 또 망간 1건, 증잔, 증잔이라고 하면 증발잔류물이라고 해서 물 안에 날려 보내면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것하고 염소이온 등 두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가 우리가 일반 먹는 물 얘기보다 회사에서 요새 예를 들어서 HACCP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상수도의 수질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를 직접 끌어들이는 것보다 저수조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체되어 있다 그 물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에서 검사 의뢰한 게 주로 부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재 미생물이라든가 염소이온, 염소이온 적으면 당연히 미생물도 부적합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에서 드시는 그런 상수도의 검사결과는 아니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마을 상수도 이런 경우에도 부적합이 293건 중에 96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도 다른 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물을 계속 어차피 음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치를 해당 시·군에서 했겠지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상황이 나쁜데도 먹어야 된다는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요, 지금 마을 상수도도 부적내역이 대부분 미생물검사가 부적이 나왔습니다. 총 이번에 96건 부적에서 미생물검사가 58건입니다. 비중이 높은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상 마을 상수도는 소독약을 투입해서 염소소독을 해야 되는데 마을 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자꾸 그것을 넣지 말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관리인들이 그것을 자주 못 넣은 경우 그것을 채취해 가지고 오면 이렇게 부적이 나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적합 내역이 많은 게 불소입니다. 불소는 말 그대로 지질층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를 하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는 거로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상수도나 마을 상수도 이런 부분은 어차피 중간에 대체할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어떤 상황을 분명히 잘 말씀하셔서 도민들이 그런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제출하신 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은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3페이지 보면 가축매몰지 주변지하수 수질검사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오염우려가 5건, 2012년도에는 34건, 2013년도에는 41건, 그런데 2014년도 6월 30일까지는 오염우려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상황이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예, 구제역 발생 관련해서는 가축매몰지 환경조사라고 해 가지고 가축매몰지 환경조사 지침에 따라서 3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구제역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종료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초과되거나 문제가 됐던 것들은 거기에 맞게 조치가 다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오염수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네요?

예, 현재는 조류독감 관련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에 대해서 여덟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안 하신 건가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검사를 해 가지고요, 지금 현황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좋지 않은 데도 있고 결과가 좋은 데도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데는 거기에 맞게 조치를 다 처리했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면 현안사항에 있어서 연구원 청사이전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2016년도에 완공을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없나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예산지원을 해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현안과제가 저희 연구원의 숙원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해당 예산실과 협의해서 추경에 37억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김종인 원장님 그리고 전태석 총무과장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새로운 식구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포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분들이 많으신 데 대전에 아직도 교육적인 여건과 환경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대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근무여건은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2016년도에 건축이 완료되면 그때를 또 걱정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듯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오염이라든지 기상이변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공해현상 그 부분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산업화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오폐수 문제, 그리고 광역 축산단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질의 문제점, 더 나아가서 농축산물 유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해환경, 이러한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김종인 원장님 환경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이 분야에 실질적으로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시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써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예를 들면 대규모 단지에 있어서는 수질정화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만, 면단위 지역의 소규모아파트 지역에 있어서 나타나는 수질문제는 심각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으로 물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소규모 공동단지에 물을 공급한다든지 건축허가를 완료하는데 있어서 수질에 관련된 부분을 첨가시켜야 되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공공기관,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부 산하의 기관에 외뢰해서 수질검사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영세성 있는 업체들 수질검사서를 부착해 가지고 건축허가 행위를 완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신양면 같은 경우에 나타났습니다만, 물을 먹는데 물이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싱크대 밑바닥을 보니까 계란이 응고된 듯 한 노란 상황으로 해서 고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비산성분이 나오고, 질산염 성분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해서 해결이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비단 그런 곳 문제만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주하고 전원생활을 꿈꾸고 찾아온 분들이 공공기관의 수질검사가 아니라 일반 영세한 업체들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남 15개 시·군에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녹지국과 연계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이 물 때문에, 특히 노약자라든지 아동들에 있어서 좋지 않은 수질로 인해서 건강에 위해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집단화된, 바둑모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가산단이든 일반산단이든 농공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성격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개별 공장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에 있어서 정화시설을 단순하게 처리해서 공장의 일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특히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장마 호우가 많이 증가했을 시에 이 오폐수가 하천을 오염시켜서 생태계가 매우 위험사항에, 지금 까지 그런 전례들도 많이 있고요, 또 축산폐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간 있었던 사례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셔서, 왜 그러냐면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수질검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장에서 오폐수가 내려와서 논이든지 실개천이든지 흘러갑니다. 그러면 고기가 그 오폐수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죽고 나면 이게 또 잘 검사가 안 된답니다. 뭔가 이게 살아 있고 마지막 죽기 전에 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오폐수가 내려올 때 고기가 죽나 안 죽나 끝까지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미 신고를 하면 대전에서 오는 시간에, 시·군의 환경부서 직원 오는 시간에, 그 고기가 오랫동안 인공호흡기를 주민들이 부착시켜서 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폐수로 인해서 사망한 고기, 그러한 장비 같은 문제, 그래서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 농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품 위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충남도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역할을 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농업인들은 지금 수입 개방화 쓰나미 같은 현상 가운데에서 한·중 FTA도 지금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쌀 관세화 조치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 있고, 생산한 농산물을 스스로 판로까지 걱정해야 되는 안타까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유통업체하고 연관되어서 각 도매시장이라든지 또는 각 축제 현장이라든지 농산물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위해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특히 우리 충남도가 전국 제4위의 농업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전략적으로 김종인 원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리가 분명히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업무에 치중을 해 주셔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길게 시간을 가지면 안 되고요, 간단한 소회라든지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신 게 너무 와 닿는, 업무적으로도 저희가 느끼는 이런 부분들하고 너무 와 닿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질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해당 관련 유관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고 또 학교 먹는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한테 의뢰해서 불합격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 의뢰하는 것이 많고 해서 거기에 공문도 보내면서 어린이들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라도 저희한테 의뢰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장 오폐수 관련해서는 지금 허가사항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기가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은 해당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농산물이나 식품유통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보건복지국하고 환경녹지 업무와 관련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 업무영역을 농업정책국이나 해양수산국이나 수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이쪽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천안의 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라든가, 이래서 농민들한테도 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소비자들한테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김종인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먹는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번에 ‘유통식품 중 위험물질 안전성 검사’가 있는데 그게 90건에서 2건의 부적합이 나왔고요, 인삼축제 대비해서 인삼제품에서 2건의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것은 요청이 있어서 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신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한 겁니다.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금산의 예를 든다면 2012년도와 ’13년도 두 번에 이어서 큰 부정 인삼가공유통을 하는 것이 언론에서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된 일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금산군 군북면에서 한탕을 하고 다시 법정 구속을 당해서 벌금을 물고 그 사람이 다시 내려와서 진산면 두지리에 와서 또 다시 하는 이런 것이, 한 사람이……. 문제는 뭐냐?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은 아닌데, 법이 좀 약하다 이거예요, 약하다. 그러니까 15억을 해 먹었는데 8,000만 원 벌금만 물면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럼 명의만 바꿔서 다시 부정 인삼가공유통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도 4대악 근절 중의 하나가 식품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벌을 줘서 다시는 부정식품을 유통하지 않고 가공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나 죄가 약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라도 15억 해 먹고 8,000만 원 벌금물고 말면 나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청도 있지마는 주기적으로, 꼭 요청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주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에 관계돼서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식품에 대해서는 부정식품은 생명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먹는물도 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들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 연구원에 직접 지도단속이나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것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자체조직부서나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그런 현안과제나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는데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사후약방문격이 된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사고 나고서 뒷수습만 하고 말고 그러는데, 그러한 체제를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추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래야 우리 도민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보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서 신경을 쓰고 앞으로 업무를 그런 쪽으로 다시 발굴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수의 오염도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죠? 지하수가 10년 전, 5년 전 빈도로 볼 때 계속 오염이 되는 상태죠?

지하수 오염 추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나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하수 검사나 이런 것이 우리 충남지역이 전부 저희 연구원으로 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통계나 이걸 할 수 가 있는데 그게 다 분산돼서 각 다른 검사기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추계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검사의뢰를 민원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사할 수 있는 대행 기관들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 검사기관들로 많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한 그것만 가지고는 지하수 오염이 상황이 나쁘다, 좋다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10년, 5년, 현재 이렇게 해서 약수하고 먹는물의 오염상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6쪽에 관련된 질의를 동료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원장님 혹시 지금 가장 민감하게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먹거리안전에 관련된 부분, 소비자들이 그러한 안정성에 관련된 요구가 크죠?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구의, 현재 기구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기구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강화를 해야 될 그러한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 그리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검사 기기나 장비에 관련된 부분을 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사능물질이라든지 먹거리안전에 위해요소가 되는 그러한 부분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현대화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그러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김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서 새롭게 보건환경원연구원이 우리 위원회로 소속이 됐고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더욱 거기에 걸맞게 수행을 하려면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배려의 질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업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안전성에 관련해서 농수산물안전성센터라든가 농수산물에 대해서 현장검사소 이런 것들을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검사장비 현대화에 있어서도 식약처에 저희가 국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꼭 예산이 반영되도록 계속 트라이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방사능 관련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긴급하게 국비를 확보를 했고 저희가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방사능에 대한 검사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검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정도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트레이닝을 받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여 출신 강용일 위원입니다. 김영수 원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기구가 시험장이 여섯 군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논산은 딸기고, 부여는 토마토, 청양 구기자, 예산 국화, 태안, 금산 그런 데, 다른 시험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시험장을 또 만든다고 할 적에.

시험장을 추가로 만들려면 부지와 건물과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이 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험장이 6개가 있고 사업장까지 해서 9개의 시험·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전국의 농업기술원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다른 도에는 너덧 개, 서너 개 이런 정도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많은 하부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직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시험장을 설치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부여에 토마토시험장이 있어 가지고 부여는 토마토 생산량이 전국 1위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재배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부여 토마토 농가들은 부여에 토마토시험장이 있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부여에는 또 수박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박재배가 전국 18%인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충남의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는 수박이 또 있고 멜론 재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 충남지역의 50%가 넘을 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나 딸기나 여러 가지 작물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박 같은 경우하고 멜론 같은 경우에 연작장애로 인해서 재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면적이 딸기나 토마토, 청양의 구기자, 예산 국화 다 많이 있지만 수박 같은 경우는 그런 재배면적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의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고 많이 재배도 하고 있고 또 연작장애로 인한 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데 수박이나 멜론시험장을 만드실 수 없나요?

그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6개의 시험장이 설치된 것은 20년 전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이런 시험장들이 설치됐을 때의 그때당시 농업비중과 지금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작목분포나 중요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도록 시험장을 다시 재구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작목비중이 낮은 것들은 연구 비중을 그만큼 줄이고 작목비중이 높은 것들은 또 그만큼 연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가 끝나면 제가 의회에 와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부여를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여는 어쨌든 ‘굿뜨래 8미(味)’라고 해 가지고 표고버섯도 많이 하고 여덟 가지 종류가 전국 1, 2위를 차지하는 작물이 많이 있는데, 특히 부여의 굿뜨래 수박이나 굿뜨래 멜론이 전국에서 상당히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재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수박, 멜론시험장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박, 멜론 시험장을 따로 만드는 방안보다는…….

그건 관계 없습니다. 같이…….

어쨌든 그쪽에 관한 연구 비중을 높여서 수박이나 멜론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11쪽입니다. 우리 도지사가 안전성의 품질기준인 Q마크를 사용하는 품종수가 한 240개 정도 되나요, 충남에?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치 아니어도 되는데. 어디에서 제가 본 걸로 수치에 나와 있는 건 다 해서 240개. 과일, 채소 뭐 다 합쳐서…….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Q마크를 도청의 유통과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어느 품목에 대해서 Q마크를 부여하는지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Q마크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원하고는…….

예, 기술원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쌀 생산하는 브랜드가 몇 곳이 있습니까? 자료 나와 있는 대로 11개입니까? 쌀만.

쌀만 가지고는 11개이고요, 그중에 당진이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당진이 일곱 군데…….

Q마크를 쓰는 데가 당진이 예, 일곱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Q마크 사용은 농산물규격 상에서 완전미율이라든지 단백질함량이라든지 그리고 품종순도를 표시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링 해 주고 집중 관리해 준다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완전미율이 94% 이상 돼 있는데 여기는 92%고, 단백질함량이 6.5%인데 6.5% 맞는데 품종순도가 준 자료는 95%이상으로 돼 있어요. 80%가 맞는 거예요, 95%가 맞는 거예요?

청풍명월골드하고 Q마크하고 좀 다른데요.

그러면 청풍명월골드는 80%고, 그리고 Q마크는?

95%…….

95% 이상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나루쌀이 당진에 일곱 군데인데, 지금 여기는 청풍명월골드가 95% 이하이기 때문에 품종순도에서 낮아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Q마크 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당진에서 몇 군데가…….

당진에 다섯 군데를 자료에 준 걸로 나타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Q마크 관리를 부적합 판정 받은 쌀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식량자원연구과장 이광원입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에 결쳐서 품질분석을 Q마크하고, 청풍명월쌀에서 하는 데요, 부적격판정을 받은 쌀에 대해서는 도에 관련 농산물유통과하고 친환경농산과에 저희가 통보를 하구요, 농협중앙회에 통보를 해서 브랜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격 받은 RPC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 가지고 품종선정이라든지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수확후 관리기술, 저장방법, 건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나루쌀은 잘 알다시피 작년엔 대통령상까지 상을 받았잖아요, 그게 신평 쌀입니다, 그렇지요? 신평 쌀이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단백질이라든지 순도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하고 완전미율은 이상인데 기준치보다, 단백질함량만 낮아 가지고 부적합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부적합 판정받은 순도의 차이는 쌀 품종이 단일품종이 아니고 여러 개 품종이 섞여서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주로 Q마크나 청풍명월골드는 다 삼광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타령쌀은 추청이거든요?

추청이 천안에 한 개 있습니다.

추청 하나하고? 나머지는 다 삼광으로 가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청풍명월골드가 평균 생산량은 얼마 정도 돼요? 판매되는 게, 나가는 양이? 그런 건 몰라요?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농협한테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판매량이 많지 않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부족하지만 처음에 소비자 단가를 너무 높여 놨기 때문에 안 되고 농협에서도 선호를 않는 모양이에요. 그런 문제도 과장님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아무튼 이게 농정국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미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전북미하고 어때요?

충남 공동브랜드 쌀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게 청풍명월 쌀로 이게 2만 5,000톤 정도가 유통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품질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서 도하고, 저희하고, 농협하고 금년도에 시중에 유통되는 타 도나 우리 도 쌀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품질을 한번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기준설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미, 충남미, 그다음에 전북미였는데, 지금은 서울시장 쪽에서는 경기미 다음에 전북미고, 그다음이 충남미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선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가격면도 있을 테지만, 고품질 쌀로 가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이 가리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정말 식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더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충남미 품질하락 걱정을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 브랜드인 청풍명월골드와 Q마크에 대한 품질분석을 통해서 부적합한 것을 충남브랜드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충남 쌀의 명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은 명성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충남쌀 청풍명월골드나 Q마크는 아닐 테지만, 충남 쌀이 소비자한테 실력과 신용을 잃어서 선호를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는 RPC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시니까,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해나루쌀이 자그마치 열한 군데가 Q마크를 사용하는데, 일곱 군데나 돼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대부분 단백질함량이 높아서 부적합 판별을 받은 게 많은데요, 단백질함량이 높다는 것은 질소비료를 많이 줬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농가들이 대부분 품질보다는 다수확에 욕심을 내고 있고, 그렇게 질소비료를 많이 줘서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농법을 아직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도가 아직은 RPC에 지금 현재의 형태가 이송통로에 대해서는 여러 개 있으면 품종마다 다 받을 테지만, 투입구가 두서너 개밖에 안 되니까, 이것 받았다가 지금 얘기되는 추청 받았다가 삼광 받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도가 떨어진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RPC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고품질 쌀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발전한 계기는 농촌진흥청, 진흥원, 진흥원이 기술원으로 바뀌었고 농촌지도소가 기술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당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역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옛날에 신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데는 일선에서 지도소가 있었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농민들이 그것을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서 한 단체가 4-H회원들 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4-H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4-H회원들이 신농업을 지도소에서 받아들여서 접목하고 그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선진농업으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우리가 통일벼가 나왔지 않습니까? 통일이 나오면서 미곡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자급자족할 수 있고 남아돌아갈 수 있는 데까지 와 있단 얘기예요. 그것이 사실상 필리핀 농업을 본다면 우리보다 상당히 선진농업이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필리핀 농업이 우리 한국 농업기술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뒤쳐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후계농업인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마을에도 제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 4-H회원이 한 70∼80명이 돼 있었어요.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4-H 회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금산군 전체에 아마 영농 4-H가 한 40∼50명 되나요? 1개 마을만도 못한 정도입니다. 앞으로 미래 농업을 볼 때는 상당히 어둡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5·16혁명 나고서 경사진 산을 계단식으로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해서 식량을 자급자족하려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역으로 산골짜기 논밭은 묵혀 있어요. 묵혀 있고 어려운 상태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 가려면 후계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을에 지금 60세 이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20년 있으면 동네가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참담한 얘기인데, 생명산업인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갑니다. 옛날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었는데 거꾸로 산업이 천하지대본이 돼 가고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한·미 FTA가 결성이 되고서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앞으로 한·중이 체결된다면 더 나락으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농업의 현주소가 된다 이겁니다. 거기 대체할 수 있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니, 인력시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생산비가 한국보다 월등히 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하고. 제가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라고 해서 엑스포를 두 번 했고, 인삼축제를 33번을 했습니다. 인삼도 참 어려운 지경에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인삼하고 중국 인삼은 종자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성분도 다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의 인삼 종자를 밀수출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정관장’에서는 중국 심양인가, 인삼가공 공장을 상당히 크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관장’에서 한국삼을 갖다가 제조, 가공, 유통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중국삼을 가공, 유통해서 역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한국의 공기업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술원장님 혼자의 힘으로 되지도 않고 대통령도 이런 상황은 어렵지마는 앞으로 우리 후계농업이라든가 농업이 계속 유지하고 발전한다면 충남이 농업 도이고, 우리 15개 시·군이 농업 시·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후계농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기술원장님의 복안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이 있잖아요? 그만큼 농업에 대한 것을 상당히 국가에서 중요시했기 때문에 진흥청이라고 했고, 지금도 진흥청은 계속 있죠? 그리고 진흥원이 기술원으로 바뀌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계농업, 앞으로 한국의 농업을 어떻게 원장님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참 무거운 주제를 주셔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이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4-H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4-H 재원이 그렇게 적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에 보면 젊은 농군들이 요소요소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4-H 회원들은 지금 전체 인구 대비해서 충청남도가 가장 많은 영농4-H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충청남도가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농촌진흥청이나 한국4-H본부가 충청남도의 4-H를 가장 모범적인 4-H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4-H활동을 잘해서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영농으로서, 또 장차 미래의 농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도 저희가 특별히 아까 4-H대학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현재해서 이 사람들이 미래의 농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자원을 지속해서 좀 더 유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귀농을 해 가지고 오는 젊은 귀농인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실패해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현재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 이런 단체가 전부다 4-H에서 성장해서 나간 단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거식 화장실을 바꾸는 과정, 생활개선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을 상당히 어른들이 어렵게 받아들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어느 분하고 얘기했는데 현재 농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농촌지도자 있고 농업 뭐 있죠, 또?

농업경영인들이 있고요.

경영인이죠?

예.

그리고 자율방범대 있고 의용소방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다, 한 사람이 4개 단체를 다 다니고 있어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다른 시·군도 그럴 테지만, 단체마다 해마다 연중행사를 합니다. 11월 11일 날인가요?

예,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그날해서 한 번에 하면 좋을 텐데 새마을지도자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의 날, 품목별연구회, 또 농업경영인회 이렇게 해서 많은 단체들이 자기특성에 대한 것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다니는 거예요. 농촌지도자가 농업경영인이고, 또 생활개선회가 또 무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전부 다 한 사람이 다니는데, 그런 것이 사실상 농촌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건 사실 소비성이거든요.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농민의 날로 하나로 통합해서 크게 행사를 해서 농민의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행사가 됐으면 싶은 생각인데, 금산군에서도 제가 5대 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못한 일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본다면 그래야 되고, 귀농·귀촌 말씀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오면 좋아요. 애들도 낳고 학교도 보내고 좋은데, 보면 퇴직한 분들, 은퇴자들이 많이 와요. 한 40넘어 50대 이런 은퇴자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에 크게 이바지하는 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오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이런 사실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는, 10쪽에 보면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해서 ‘우량종자·종묘 공급’ 돼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무·배추 씨종자가 생산이 됩니까?

일부 국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을 많이 해 오지요? 일부만 있고요.

예, 수입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것도 질이 떨어지죠, 한국산이?

품질은 수입산이 더 좋다, 국내생산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묘산업이 예전에 외국의 다국적기업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국내 종자 자급률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기술원 같은 데서 종자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은 한국의 종자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을 저희 공공기관에서 똑같이 경쟁하는 것은…….

아니, 그것이 지금 외국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으니까. 넘어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보급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민간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대기가 좀 어렵고요, 민간에서 생산이 잘 안 되거나 또 굉장히 고가의 종자를 공급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린 종자공급이 그런 것들입니다. 예컨대, 토마토 종자 같은 것이 유럽산 수입종자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고가인데 저희가 개발한 품종으로 저희가 직접 종자를 만들어서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시장에서 수입산 종자의 가격을 많이 내려주는, 끌어내리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배추 종자도 수입을 해서 쓰는 게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배추는 오래 전부터 원래 민간의 영역에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식탁에 무·배추가 없으면 한국사람은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런데 그 종자를 수입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이런 것쯤은 커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규정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중앙정부의 입장을 좀 더 파악을 해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씨감자 같은 것들은 우리 지역에 감자재배 농가들이 봄이 되면 씨감자를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내후년부터는 아마 저희가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벼라든지 공공성이 높은 작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민간으로 완전히 넘어간 분야를 민간과 저희가 같이 경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분야는 지금 현재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양길로 가고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한국에서 자급자족해서 보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작물을…….

예,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를 주신 각 농민단체가 합동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농업기술원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품목연구회 4개 단체가 합동으로 한 번에 하는 행사로써…….

기술원에서는 도 단위라 하는데 시·군 단위는 안 되니까 문제지. 시·군 단위는 어림도 없어요. 안 되더라고, 상당히 힘들더라고. 농업경영인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이런 모임이 아니다. 국가에서 인정하고 국가에서 지원받고 우리는 정상적인 교육을 거쳐서 된 회원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하고, 4-H하고 거기다 접목시키지 말라는 아주 완강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경영인들이 그렇게 조금 배타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힘들더라고요. 농촌의 실정을 기술원장님 너무나 잘 아실 테지마는, 지금 트랙터 하나에 1억 넘는 것도 있죠, 한 대에?

예, 그렇습니다.

트랙터 사 가지고 자기 일만 다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 해 주고 돈 받으면 주머니에 넣고 몇 십만 원씩 받고서 그냥 모임하는 데 쓰고 다니고, 또 회장 맡았다고 해서 자가용 사 가지고 다니고 화물차는 일하는 화물차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노후화돼서 오면 대부받은 거 상환도 못하고 빚더미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현재 농촌의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여러 개 단체를 하면서 하루에 일을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을 하고 행사는 단축하면 좋을 텐데, 먹고 놀기 좋아하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더 어렵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농촌지도자 모임에 갔다가 농업경영인모임가면 그 사람들이에요, 다. 몇 사람만 바뀌었지. 그래서 1개 마을에 농업경영인들 하나도 없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앞으로 그것은 김복만 위원이 얘기한다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의 실정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기술원장님이 도 단위 기관장으로써 농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시로 그분들한테 회의 때마다 주지를 시켜주셔서 그런 쪽으로 간다면 농촌이 더 살기 좋은 농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 원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볼 때 농진청에서도 많은 활약을 감당하셨고 또 금산 출신으로써 김복만 위원님과 더불어서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한층 오늘 이 자리가 감회가 새롭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다섯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원의 일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저는 시범사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우주개발을 할 때 미국의 ‘나사’가 꼭 성공만 생각하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실패와 아픔을 딛고 그리고 인류의 미개척지인 우주를 개발하고 우주를 통해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충남의 농업기술원은 수입개방화 가운데에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미국의 ‘나사’를 통해서 우주개발을 하듯이 그 길을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시범사업이 되어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예산의 문제점, 또한 우리 도 자원의 문제점 가운데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해지는 실링 예산 가운데에서 새로운 시범사업은 시도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전에 9대 때부터 절실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쪽에 보면 FTA 대응 농업경쟁력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농업의 시대적인 그 파도를 뛰쳐나가야만 되는 역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함에도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 가운데 미약하고 현실과 괴리감이 먼 이론적으로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기술원 내에 가면 시범포장해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그것은 학교에서 조그만 곳의 시범포장 운영하는 것보다 조금 나은 격이지 크게 향상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진정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할 정도가 아니라, 관 속에 들어간 농업이 아니라 이미 부관참시 된 이 농업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 시범사업 예산에 있어서, 그리고 꼭 기술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역 선도농가가 알차게 소득증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기술원에서 껴안아서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보급시켜도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 지역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형식적인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성과 있는 시범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첫째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자료 요구 한 이 부분에 있어서 6차 산업화로 이끌어가는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기업내역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0품목 9개 업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전부 금산입니다. 흑삼이 금산에서 나온 것 맞지요? 그런데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대회도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함께 추진을 하고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금산군에서 해외시장 개척하는 부분이 틀리고 또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틀리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농업기술원의 6차 산업화로 나타난 이 성과물 자체도 한편으로는 또 우리 원장님이 금산 분이라서 금산만 2014년도에 넣지 않았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인삼이라고 하는 자체는 중국이나 또 미국에서도 지금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금산에 있어서 인삼을 가공화된 식품을 논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금산 인삼이라고 하는 자체는 세계 속에서도 인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해외로 마케팅이라든지 충남도의 사업소를 통해서, 무역관을 통해서 전파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이지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6차 산업화로 해서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져 가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쪽 같은 경우 보면 임산업 과정이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있다고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9대 전반기 농수산경제 위원으로도 지내고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3농혁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유통과 그리고 소득증대 그 성과물인데 토론만 하고 시간을 4년 동안 다 지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의 한 가지 과오가 무엇이냐면, 농업기술원에도 전임 손종록 원장님이나 김영수 원장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1박 2일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농업에 전문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와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농업의 선도방향을 이끌어 가면 좋은데 후반부에 가면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와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고 가져갑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숙박까지 하고. 그리고 3농혁신대학이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희정 지사 스킨십대학이에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사는 지사로서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인사말을 하고 나머지 우리 원장 그리고 관계자 분들, 또는 3농에 성과를 나타낸 분들이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농업의 전문가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됨에도 마땅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사도 재선이 됐으니까 좀 무게도 지키고, 오늘 이 방송을 누군가가 홍보협력관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는지 기획관실 의회협력계에서 모니터링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사는 3농혁신대학이 실시되면 그 자리에서 인사말만 하고 돌아가고 나머지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야지 전부 농업인들 인사 나누고, 명함 주고받고, 1박 2일 동안에 막걸리 한잔 먹고, 스킨십만 하면 지금까지 4년 동안 선거운동 한 거밖에 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3농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토론을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연구와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성적이 결과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8월 21일, 22일도 반드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사가 업무가 바쁘고 한 데도 거기에 와 가지고 또 1박 2일 동안 지지고 볶고, 거기에서 라면 끓여먹고, 막걸리 먹고 한다라고 하면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는 정말로 치열한 공방이 되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쌀시장 개방화 문제, 지금 저희들 앞에 당면된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최고품질 쌀 생산으로 충남쌀 가치 제고, 밭작물 문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쌀은 일본에 비해서 저희가 1인당 소비량이 쌀 한 가마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70㎏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59㎏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60㎏, 대만 50㎏ 이런 수준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점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쌀의 생산량 증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마지기 당 네 가마 먹으면 잘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섯 가마까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부득이하게 쌀 관세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의 존재가치의 목적은 저는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그 말씀을 앞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특수미, 예를 들면 흑미, 적미,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도복에 약한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도복에 강할 것인지, 병해충에 약한 경우는 어떻게 병해충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개척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물론 여기에 오곡백과라든지 일부 업체를 통해서 가공용 쌀을 생산해서 국수를 생산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물론 이 자리에 가공팀 조희제 팀장님 와 계신가요? 남 과장님이 계신 거지요? 남윤규 과장님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단순하게 농업기술원의 한 가지 업무가 아니라 해외무역사무소라든지 또는 국제통상과라든지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국내전시회를 통해서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별 기업체에게 한정되고 또는 가공팀에게만 맡겨둔다고 하면 농업의 환경은 이미 쓰나미 상황으로 치닿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건 참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존경하옵는 전낙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리나 아로니아는 이미 우리 농가들에게 많이 보급되어 있고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박사님을 통해서 많은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틈새농업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의 업무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소득증대 방안을 우리 지역의 각 품목별 개별단체들에게 보급을 해서 실제적으로 품목별 단체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일시적으로 만나 가지고 단합대회하고 발표회만 간단하게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틈새농업에 있어서 실제적인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선도농가로 육성될 수 있는 길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의 전낙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자개발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 두 가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자산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원의 전체적인 업무방향을 평가하고 있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중간평가 과정이라든지 또는 설계 심사, 또는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있어서 현 정무부지사인 허승욱 전 단국대 교수 같은 경우는 연임을 하고 4년 동안 산학심의위원회 연구위원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만 참석을 했고, 이것은 허승욱 정무부지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에 3회 정도 평가위원으로 평가를 하시는데요, 두 번 정도 무단으로 빠지시면 그만큼 농업기술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있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타당성 없이, 명분 없이 이에 무단으로 결석하시게 되면 왜 그런지 알아보셔서 농업기술원의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한 단계 더 향상될 수 있는 길을 우리 기술원이 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4-H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이른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지·덕·노·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4-H 모든 분야에 있어서 덕이 있어야 되고, 품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력이라는 근면성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4-H 정신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농업인구가 감소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4-H 인력을 확충하는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활개선회가 사무국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해외연수를 가서 해외 우수한 농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저는 우리 4-H학생회 활동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 물들어 있는 학생들에게, 특히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4-H 영농활동을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기존 4-H 선생님들을 통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보다 더 실질적인 회의를 개최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소득에 있어서 높은 것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을 견학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농촌이 단순하게 생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21세기 부가가치 산업으로써의 좋은 것이 있음을 학생들에게 심어줬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4-H 영농에 있어서 저는 농업기술원 내에 농업경영인 단체나 또는 생활개선회처럼 4-H 영농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농업경쟁력을 가지고 기계화 그 이상으로 또 농업을 통해 소득을 증대하고 있는 외국을 학생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4-H에 있어서, 우리 농촌의 인구가 300만도 미치지 못합니다. 농촌지역의 4-H학생들이 외국 선진지 농업현장도 견학을 가고 또 여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결실이 맺혀진다 하면 부모들도 학생들이 해외견학을 간다라고 하면 찬성을 하는 것이고 우리 농업은 훈련소가 없으면 군대가 유지할 수 없듯이 바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업의 희망을 심어줘서 우리 농촌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다 하시면 시간이 너무 흘러갈 것 같고 총체적인 말씀만 해 주시고 추후에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김용필 위원님 좋은 제언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범사업 관계는 원칙적으로 김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 생각은 폭넓게 시범사업을 많이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농가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범사업을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시범사업을 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일부에서 개별농가가 성공한 사례라든지 일부 업체가 개발한 농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개발업체가 이것을 해 보니까 좋더라하는 그런 주장만 믿고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투입하기에는 절차상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공신력이 있는 저희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 등의 기술검증을 거쳐서 농가에게 보급할만한 것으로 입증이 되었을 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절차상의 원칙은 지켜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차산업과 관련해서 3농혁신대학에 도지사님 참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도지사님께 뜻을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선거운동이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공부하시려고 그렇게 참석하시고 실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속사정이나 깊이 있는 내용을 토의하시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시장 개방화에 대해서 흑미라든지 이런 특수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하고 해외무역사무소 등 이런 소득증대를 해야 하는 방안도 찾아내야 하고 새로운 틈새작물을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농가가 틈새작물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소의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설치는 현재 지금 충청남도에 140여 개의 학교에서 4-H 학생들, 중‧고등학교, 더러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런 학교 4-H가 육성되고 있고 학교 담당교사들이 4-H활동을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미래의 농업인이 되거나 아니면 미래 도시에 나가서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착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의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현재 농업기술원 내에 충청남도4-H본부와 충청남도4-H연합회 사무국이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학생 4-H를 위한 사무국 운영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학생들에게 선진지 견학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는 사람인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항에 있어서 지사님이 배우시려고, 공부 하시려고 오신다고 하는데 이미 지사님은 나름대로 비전과 뜻을 가지고 준비된 지사로서 역량을 수행해야지 거기에 와 가지고 방해되게끔 와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배우려고 하면 원장님 개인적으로 가서 학습을 시켜 드리세요. 왜냐면, 그 분야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을 높여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21일 날 그 내용을 반드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낙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