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하학열 의원 발언

제15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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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건설재난과, 문화관광과, 녹지공원과, 도시개발과, 특구지원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읍면에 계시는 토목직공무원들께서 감사장에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배석하신 이 부분은 감사위원들께서의 요청이 있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시는 그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배석을 하였습니다. 좀 작은 인원으로서 많은 면적을 토목∙설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직무에 어려움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배정되는 대부분의 예산이 여러분들의 설계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또 그러한 부분이 우리 농촌에 계시는, 읍면에 계시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직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직위와 활동사항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셨지만 다시 한번 더 재인식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건설재난과 업무보고 장소에 끝까지 배석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정윤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재난과 담당팀장 및 차석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 읍면 건설담당자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건설담당자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건설재난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하고 그냥 경청만 하십시오. 제가 준비한 자료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해마다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도에서 발주한 것, 우리군 본청에서 발주한 것, 다음에 1읍13개면에서 구석구석 많은 공사들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공사 시공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이나 이런 공사를 보면 석축공사가 많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석축공사에 구조물의 규모에 따라서 돌의 크기가 결정되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이 시방서에 보면 0.3루베, 0.4루베, 0.5루베 그렇게 되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김홍식위원

대체적으로 돌을 보면 바깥에 나타나 있는 부분만 크게 하는 것은 아니죠? 돌부리를 길게 해서 뒤에까지, 앞에 보이는 표면보다 뒤쪽이 더 큰 것이 많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공사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울을 가지고 가서 달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시공자에 따라서는 표면부분을 더 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면적만 크게 하는 것. 원칙에 어긋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석축 쌓을 때 보통 고성군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방서에 맞게 시공하신다고 보십니까? 거의 다가 맞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사실상 감독은 전체 주재해서 해야 되는데 감독이 100% 안되다 보니까...

김홍식위원

숫자로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석축이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70%정도입니다.

김홍식위원

70%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1번 그림을 보시면 돌 빗금쳐 놓은 것 있죠? 5개. 이 시방서에 보니까 돌의 크기가 0.3루베입니다. 0.3루베는 앞에, 돌 뒤의 길이는 잘 모르겠고 해서, 면적이, 그 옆에 보면 0.45㎡해 놓은 것 있죠? 이 그림이 돌 앞의 표면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정도 크기가 되어야 이것이 0.3루베의 돌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좀 보기도 흉한데다가 대부분 큰 돌은 아주 크고 나머지부분은 아주 작은 돌을 썼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김홍식위원

이것이, 제가 시방서를, 이 돌 0.3루베라는 크기가 전체 면적의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그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뒤에 앉아계시는 분 중 아시는 분 손을 들어보십시오. 시방서에 보면 석재의 치수이용범위는 5㎝범위까지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크기가. 작은 석재가 20%이상을 함유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80%이상이 0.3루베 이상 되는 돌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1번 그림을 보면 이 5가지 돌은 밑에 더 큰 것이 있습니다만 면적상 계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자른 것입니다. 이 부분 다 인정해서 6개 돌은 0.3루베를 다 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안되는 아주 작은 돌을 썼다는 말입니다. 이 면적이 8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비율이 얼마냐 하면 43.87%입니다. 맨 밑에 적어놓은 것 있죠? 이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현장활동시에 발견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잘 되어 있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김홍식위원

이것이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가장 잘된 곳 사진을 찍어서 한번 가져와 봐라, 제일 크게 석축 쌓아 놓은 것을 가져와 보라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1, 2, 3번 빼고, 두 번째 그림 보십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1, 2, 3번은 0.3루베 미달되는 돌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0.3루베 이상의 돌을 썼습니다. 아주 잘된 예인데 이것 역시 71.38%입니다. 밑에 보이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김홍식위원

고성군에 석축쌓기 하는 공사 전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제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김홍식위원

다음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이것도 우리 직원을 통해서 가장 잘된 곳, 제일 큰 돌 쓴 부분만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핏 보기에는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쌓으면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밑의 지반부분이 홍수시 유실되었을 경우 돌을 직각으로 이렇게 쌓으면 이 전체가, 한 열이 다 침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겠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때까지 저는 현장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 해도 그것을 인정하는 공무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올해 두 번 했으니까 네 번을 현장활동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물어보니까 그것을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만 너무 이야기하는 것은 안되겠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공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 시공을 잘못했다고 해서 문책을 당하면 결국 우리 군에 있는 사람, 우리 군에 있는 기업체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김홍식위원

사전에, 공사착공하기 전에, 착공시에 우리 감독관이 나가서 감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시공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사전에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심어줘야 됩니다. 감독관에 따라서 대부분 조금씩 감독하는 부분이 좀 틀리겠습니다만 자기가 감독할 부분을 시공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서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장비중에 고룡이마크 붙어있는 것 있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김홍식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붙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내 많은 시공현장에 이런 장비를 쓰고 있는 것은 고성관내에 있는 업체의 장비다 이것을 주변에 있는 우리 군민이나 우리 군의원이나 감독관이 이 차가, 이 장비에 고룡이마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우리 지방업체에 있는 장비들을 대부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 하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또 보복하면 안됩니다. 그 업체에. 이야기들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을 붙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관리를 저런 식으로 하는지, 많은 업체들이, 저 마크를 달지 않는 업체들이 왜 고성에 들어와서 일을 하느냐, 제 말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런 뜻에서 붙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갈 때도, 지나갈 때도 그런 고룡이마크 달지 않은 장비가 보일 때는 한번 더 눈여겨보시고 혹시 잘못이 없는지 한번 더 관찰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철저히 하셔야 되느냐 하면 현재 수의계약 빼고 입찰해서 한 것의 대부분이 관외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김홍식위원

외지업체들 아닙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외지업체들이 우리 고성군에 하도를 주면 부금 몇 %를 받고 줍니까? 많게는 23%에서 27% 안줍니까? 만일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하도를 주지 않고 그런 장비가 왔다, 들어와서 일을 한다 하면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매일 나가서 철저히 안하면 안되게끔 귀찮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고성에 와서 공사할 때 고성에 있는 업체에 하도를 안주면 공사를 못하겠더라,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이 불경기에 그래도 우리 고성에 있는 업체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오늘 이후에 발주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금이 15%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하도업체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고성에 주는 하도업체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분명히 확인하시고, 만일 이 부금이 많다 싶으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루에 한번씩 출근합니다. 감독하러 갑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이 불경기에 조금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나머지 주변에 있는 군민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석축문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직원들이나 읍면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고, 관내업체 외,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건설현장에 적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사무실이 다 있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김홍식위원

감독관실도 있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작은 곳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작은 곳은 없고 일정규모 이상 되는 곳은 다 있지 않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김홍식위원

경상남도 감독관 복무규정에 보면 거기에 비치해야 될 서류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품질시험이라든지 품질관련서류가 몇 가지 되고, 현장공사 안전관리부분하고 주요자재수불부, 공사를 추진하는 사진첩 등 해서 10여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부분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좀 사업비가, 규모가 큰 곳은 대부분 비치가 되는데 작은 곳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현장사무실이 있는 곳은 오늘부터 분명히 비치해야 될 서류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 공사기간동안 얼마만큼 우리 감독관들이 그 현장에 방문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기록을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지역경제에, 건설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오늘 읍면 시설직들이 다 나왔는데 읍면 시설직중 3년3개월된 분이 4명인데 회화의 황민구주사님, 단성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독 잘못해서 기술직 수장인 건설재난과장이 호되게 야단맞는 것을 보시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각종 연말에 여러분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읍면 기술직들, 옛날 토목직들 다 부른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읍면에서 고생하신다고 격려하는 차원, 또 공사는 처음,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독이나 설계에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오늘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올라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공직생활을 한지 올해 3년3개월째이네요?

무소

무소회화면사

황민구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여러분들 불러서 괜히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초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지금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포장을 하면 약 15년에서 20년정도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잘 되어서 완벽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우선 대충 설계를 낸다든지 또 공사하는 업자들이 대충 공사를 하는데 적당히 해서 면장님이나 지역의 건설업체에서 뭐라 한다고 준공내주고 하면 결국 피해를 누가 봅니까? 우리 지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처음 입문을 하면 어떤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토목직들과, 일반 공무원들, 3-4년차 되는 공무원들 참 어렵게 생활합니다. 공무원들이 열악한 보수를 받으면서 어렵게 생활하는데 여러분들 소신껏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의정활동 나갈 때 각 읍면에 공사한 업체들 현황을 다 내놓으라고 하면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건설업체 명단을 안적습니다. 우리가 왜 적어달라고 하느냐, 우리도 의원을 몇 년 하다 보면 고성군에서 건설업을 어느 업체가 어떻게 잘한다,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항상 보면 말썽을 일으키는 업체가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갑니다. 잘하는 업체는 안가봅니다. 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조그마한 공사라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오늘 토목직 오신 분들 중에서 경력이 1개월 된 분도 있어요. 왜 읍면의 직원이 중요하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거의 8급, 7급은 군에 근무를 합니다. 이제 갓 신규로 채용되면 읍면에 배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과장님 계십니다만 과장님, 앞으로 읍면의 각 구역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선거구로 따지는 것 같으면 가, 나, 다, 라가 있으면 그쪽에는 우리 신규들도 배치를 시키면서 경험 있는 분들도 한분씩 배치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그 직원들끼리 미팅을 해서, 사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논리정연하게 교과서 공부를 했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까 다릅니까, 안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현장에 나가보면 작업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니뭐니 해도 경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황주사처럼 읍면직원들끼리는 전화를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더냐고 물어보기가 쉬운데 사실 본청 선배들에게 전화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무소

무소회화면사

황민구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래서 과장님, 구역마다 읍면 토목경력이 있는 분들을 한분씩 배치를 시킴으로 해서, 또 신규채용한지 얼마 안된 분들은 군에 배치를 시키고 해서 몇 명만 배치시키면 그분이 주축이 되어서 그 읍면은 나름대로 설계라든지 감독하는데 현장경험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쓰면 어떨지, 황주사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무소

무소회화면사

황민구 아주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설계심사라든지 공사도급액이 3천만원이상일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타 읍면이라든지 군청에 계신 선배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황주사는 본청에 와서 선배들에게 설계검수를 받는다고 하지만 본청에서 잘 안해줍니다. 건설재난과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사실 읍면 기술직들이 업무를 이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업무가 복합형입니다. 다합니다. 다. 이것만 하면 매일 공사감독 나가고 할 것인데 복합업무를 하다보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구역마다 한 사람씩 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방법을 택해보시고, 건설업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외압이 들어온다든지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취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직자로서 꺾이면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소

무소회화면사

황민구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황주사, 결혼했습니까?

무소

무소회화면사

황민구 아직 못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대한민국 미혼여성들 중에서 신랑감으로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소

무소회화면사

황민구 잘 모르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대한민국 미혼여성들 조사해 보니까 신랑감 1위가 공무원이랍니다. 황주사, 공무원된 것에 큰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건설업자에게 향응 제공 안받고, 금품 안받으면 얼마든지 큰소리치면서 공직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세를, 각종 사업 시행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감독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대한민국에서, 고성군에서 읍면시행공사, 기초공사가 대한민국 기초단체에서 제일 잘되는 그런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무소

무소회화면사

황민구 예, 동의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앉으십시오.

무소

무소회화면사

황민구 고맙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안나올 것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2개가, 작년도에 보면 717억원정도 됩니다. 작년에 사고이월이 530억원, 명시이월이 187억원입니다. 올해에 내년도로 이월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아십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100억원정도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더 될 것인데요? 건설재난과를 보면 1년에 보통 700~800억원이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올해도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거의 다 소진 시키겠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작년 수준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고성군에서 매년 당해연도, 원래 예산지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다 하라는 것이 예산지침인데 거의 건설 쪽에는 계속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 토지보상협의지연 이 2가지의 사유가 주종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보상협의라든지 공사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좀 미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예산이 증폭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학림-동산간 도로 전체 공사비가 50억원 들 것으로 보고 시행했다면 빨리 토지보상협의를 하고 공사를 해서 마무리지우면 50억원에 마치는데 이것이 1년에서 1년반정도 끌면 공사비가 60억원이고 70억원이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결국 공사비가 늘어나면 군민의 혈세를 소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무도 복잡하지만 협의하신다고 애쓰지만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입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내년이라도 공사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지 마십시오. 즉 말해서 어떤 지역의 의원이나 어떤 지역민들이 우리 마을 어느 어느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으니 사업비를 꼭 넣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보상협의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몇 년 끌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막대한 돈을 사장시켜서 다른 공사에 써야 될 예산을 사장시킨다든지 또 공사를 빨리 해서 공사금액을 맞춰야 될 것을 예산을 더 증액시킨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도로나 하천이나 제방을 쌓을 때 보상협의가 안될 것 같으면 아예 뚜껑 자체를 열지 말든지 아예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나중에 도시개발과에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도 그렇습니다. 2003년도 시작한 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된 것이 있어요. 협의 안되는 것은 사업비 확보 하지마십시오. 그 지역이야 발전이 되든지 안되든지 놔놓고 보상협의 잘 되고 지역주민 협조 잘하는 곳에 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업무에 제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박태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그리고 읍면직원, 감사장에 오셔서 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재난과는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22명입니다 그렇죠? 일이 많다고 한사람 더 배정을 받은 것입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아닙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렇는데 실제는 휴직에 들어가고 해서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건설재난과 작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예산이 정확하게 170억4천만원입니다. 맞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어경효위원

지금 업무추진이 미숙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안되고 자금이 많이 이월되는데 도로건설 우선 결정하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공사 우선 결정하는 규정이.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문서로 된 규정이 아니고 도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순서가 있거든요.

어경효위원

그런데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를 안해보고 그냥 위의 책임자가 주민의 민원사항 때문에 결정하는 곳도 많죠? 오늘 아침에 읍의 월평리, 신월리지역에 수매를 했습니다. 월평리 수매장 앞에 가다보니까 율대농공단지로 들어가는 차가 밀려서 수매업무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곳은 작년도에 벌써 보상협의가 다 이루어진 곳입니다. 보상이 안되어서 길이 못나고 있어서 그렇게 애를 먹습니다. 월평리 철성초등학교 있는 곳에서 율대농공단지 들어가는 길이 철성초등학교 마을길만 안되어 있거든요. 그 우회도로 얼마 안됩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내 마을이 몇 개입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262개입니다.

어경효위원

도로사정이 열악해서 마을버스가 안들어 가는 마을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잘 모르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어경효위원

지금 8개마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6개마을중 8개마을이 버스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에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에서 쌀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고성읍입니다.

어경효위원

고성평야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어경효위원

전국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고성평야 하면 대부분 다 압니다. 그곳이 또 시설채소, 방울토마토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어경효위원

사진을 보고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길이 좁아서...

어경효위원

그것이 제 승용차입니다. 중형차입니다. 소나타 1대가 겨우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이 부분은 종전에 경지정리하면서 농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농로로 되어 있는데 이미 그 농로가 40년 전에 난 농로입니다. 이미 우리 농촌에 쓰는 농사짓는 기구들이, 장비들이 대부분 대형화되어 있고 해서 길이 굉장히 좁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년예산을 보니까 겨우 보상도 못할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 그곳은 한시가 바쁜 곳 아닙니까?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 최고 곡창지대이고, 또 시설채소가 제일 많은 곳인데 큰 차의 왕래가 굉장히 빈번한 곳입니다. 심지어는 트랙터를 몰고 가다가 빠트려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느끼는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이런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중장기...

어경효위원

군도 9호는 어디입니까? 군도 9호가 거산에서 당항 가는 새로 뚫은 도로가 군도 9호입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어경효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60억원정도...

어경효위원

52억4,400만원입니다. 6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도로를 왜 하고 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그것은 이봉주마라톤기념 일주도로, 마라톤일주도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어경효위원

마라톤 때문에, 1년에 한번 하는 마라톤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50억원이상 투자해서.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마동호라든지...

어경효위원

그 길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 우선결정을 어떻게 하냐고, 책임자의 말 한마디에 돈이 몇십억원씩 들어가는 이런 도로가 뚫리고 있고, 실제로 주민들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심행정도 아니고 무슨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꼭 필요로 하는 도로, 우선도로를 먼저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과장은 우리 관내의 도로사정이 어디가 나쁜지, 어디부터 먼저 우선해야 되는지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감하십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어경효위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262개 마을중에 8개 마을이 도로사정이 열악해서 마을버스 운행이 안됩니다. 그분들은 고성군민 아닙니까? 그분들도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어떤 정확한 답변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올 결산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늘려잡아서 열악한 도로사정은 해결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건설재난과장, 그리고 직원여러분, 얼마 전 지구촌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2008년 5월 19일 중국 쓰찬성의 지진참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본 위원은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건축더미에 깔려 죽음을 임박에 두고서 휴대폰을 통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중국에서 일어난 재난이지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과장과 건설재난과 직원들께서도 모두 같은 심정일 줄 압니다. 중국의 사망자가 얼마냐 하면 4,075명, 실종자 32,361명, 부상자가 247,645명으로 집계되었고, 직접적인 경제손실액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 22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꾀 많은 토끼가 굴을 3개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말과 같이 항상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두면 어려움이 닥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으니 건설재난과장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 우리 군내에는 4-5년 전과는 달리 중∙대형아파트건축이 매우 활발한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조선특구라든지 해서 기자재가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최근에 지구는 기상이변과 각종 재해로부터 나라 곳곳이 예기치 못한 재난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얼마전 동남아에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재난 중에는 우리 군에도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과장께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공감하시고 있군요.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김관둘위원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지구촌의 기상이변 상황 속에서 2007년도 1월 1일 이후 우리 군에서 건축허가가 난 아파트 중에서 내진설계가 포함되어 건축허가가 난 아파트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없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김관둘위원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건축허가시 내진설계는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단 1건의 아파트 건축허가도 내진설계가 된 곳이 없겠군요. 우리 고성군에는 38개의 고층건물이 있어도 내진설계가 된 곳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거기에 대해서 건축 층수라든지 이런 규모에 따라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우리나라는 지층구조상 유라시아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에 안전한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만 1978년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했던 리히터규모 5.0의 지진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김관둘위원

당시 홍성군 지진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978년 충남 홍성지진을 기점으로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규모 6.0의 강진을 견뎌낼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으며, 아파트나 고층건물도 내진설계 하에서 짓도록 하는 것을 현재 제정중에 있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우리군 건설재난과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한발 앞서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다른 시∙군에서 제정하기 전에 우리 군만이라도 앞장서서 10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내진설계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창조적인 재난행정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그런 분야는 지금 현재 법은 제정이 되었는데 전수조사를 중앙부처와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도시개발과와 협조해서 재난측면에서 조속히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제도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사고가 나고서야 우왕좌왕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난은 언제나 예고없이 찾아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신다면 재난업무만큼은 한발 앞선 대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앞서간다는 욕을 먹을지언정 수해때 한해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재난행정에 미리미리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 군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김관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관 부처 관계없이 건설재난과에서도 아파트의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챙겨서 잘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김관둘위원님께서 재난쪽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 소방서관계도 재난쪽 관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소방서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까, 진행중입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소방서부지는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았고 지금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소방서 부지를 꼭 반드시 빠른 시일안에 정해야 되거든요. 아까 김관둘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고, 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되고 해서 사실 대형하우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소방서로 승격이 되어야만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방서가 없는 군부가 의령∙산청∙함양∙고성 이렇게 해서 4곳입니다. 물론 시부에는 다 있겠죠. 그래서 고성은 통영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영오면의 소방대장을 하다 보니까 전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 승격은, 조선산업특구도 좋고, 엑스포도 좋고, 생명환경농업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소방서는 빠른 시간내에 건립되어야 되고, 실제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장소만 제공받고, 우리 군에서 이 사업비만 확보하게 되면 나중에는 도에서 다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지금 도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굳이 소방서 부지는 시내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시내는 지금 땅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외곽 쪽으로 하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회화에는 119안전센터가 있고, 거류∙동해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류∙동해는 부지확보가 되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원날삼거리 그쪽에 할 것입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한내삼거리 쪽으로 할 것입니다. 옛날 시장부지.

정현

송정현위원

한내삼거리는 제가 알기로 장소가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2,500평 이상 되어야만이 안전센터로서의 면적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그 부지는 현재 당동에서 한내간 4차선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확장을 좀해서, 거기에 조금 편입이 된다면 그 옆의 부지를 확보하면 가능한 것으로...

정현

송정현위원

부지확보를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영오에서도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데 곧 착공이 됩니다. 이것이 영오나 거류∙동해나 하일∙하이쪽의 119안전센터가 건립되어야만 소방서로 승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건설재난과장께서 잘 챙기시고, 강원도 고성 하면 산불이 많이 나는 것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도 그렇게 안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앞으로 우리 고성 하면 엑스포를 하고 공룡나라고성으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남대문이나 낙산사에 불이 날 때도 사전에 불이 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까? 재난은 갑자기 다가오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소방서는 반드시 승격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소방서 부지를 시가지주변을 해서 여러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은 좀 변두리를, 위원님 말씀대로 변두리 쪽으로 해서 금년내로 확정을 지어서 내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소방시설장비가 지금은 초현대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컴퓨터나 센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슬이나 비를 맞게 되면 안되거든요.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소방서가 빨리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방금 송정현위원님께서 소방서 또는 119센터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를 한내쪽에 확정해 놓은 상태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그 부지가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좁다고 생각합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지금 부지확보는, 도에서 원하는 119안전센터는 300평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데 군에서, 옛날 시장터가 880㎡정도 됩니다. 660㎡이상만 확보하면 되니까...

황대열위원

그 지역이 좁다고 생각되느냐, 적당하냐를 묻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안전센터로서는 부지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담당과장은 지역주민들과 본 위원과의 견해는 차이가 있습니다. 좁다고 생각이 들고, 지역주민들도 그 지역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당동을 읍으로 승격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는 생각이 안듭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봉곡삼거리에서 한내까지 도로를 확장해 온다면 편입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좁아 보이고 앞으로의 수요를 생각해서 부지를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다른 지역으로도 검토는 가능합니다만 지금 있는 부지가 만약 도로에 들어간다면 옆에 더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옆의 땅을 확보해서 절차 밟고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위치 좋은 곳을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할 성질은 못되더라도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과장님, 소방서 부지가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하다가 지난번에 송학동에 한곳 했는데 교통상 불가능해서 진출입이, 그래서 다른 곳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학열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와 있다는데 과장님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왔는데 지금 다시 변경하고, 업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인데 그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이러한 결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 넘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벌써부터 소방서 부지관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이고, 특히 우리 읍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들어가세요.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재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군도 14호선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확∙포장 1.7㎞의 예상사업비가 20억원으로 되어 있고, 2004년 9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적정하다고 되어서 2006년 2월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었고, 2006년 5월에는 공사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었고 2008년 6월에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준공되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안되었습니다.

최계몽위원

시작도 안했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최계몽위원

2008년도 올해 지방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재정계획에는 일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일괄적으로요?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최계몽위원

그러면 군도 2호나 19호, 9호 이런 선은 일괄적으로 안되어 있고 그냥 도로명이 그대로 되어 있던데 하필이면 14호선은 왜 일괄 되어 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중기재정계획에는 노선명이 일일이 거론이 안되어 있고 그냥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니까 군도라도 노선명이 정해져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간 것이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되어있는 그 군도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노선명이 들어가는 것 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군도인데 노선명이 들어가 있는 중기재정계획이 있고, 14호선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일괄 되어 있다고 했는데 노선명이 들어가는 것하고 안들어 가는 중기재정계획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작년까지는 노선명을 일일이 거론해서 중기재정계획을 했는데 금년에는 전체 일괄적으로 했고, 저희들 군도 확∙포장사업이 일반적인 군도 확∙포장사업이 있고, 사리도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 해서 군도사업이 2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말씀하시는 14호선은 교통소통대책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최계몽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설명서에 예산이 좀 들어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것도 노선명은 없구요?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노선명을 정해서, 장기-장좌간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최계몽위원

2009년도 예산에?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최계몽위원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안나와 있는데요? 들어있습니까? 찾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당초에 약 3.5㎞정도 안됩니까? 반정도 남았고 반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완료하고 난 뒤에 이 계획대로,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대로 안한 이유는 엑스포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그때 중단했습니다. 다른데 돈 다 쓴다고. 중단하고 나니까 또 다른 곳에, 엑스포와 연계되는 그런 도로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은 중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경효위원님이 말씀드린 거산-당항간 마라톤코스는 그런 경우인데 그것은 지금 그 이후에 시작해서 거의 완료단계, 내년에 완료되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최계몽위원

완료가 되는데 앞서 2000년도경에 해서 반정도 완료된 그 도로를 중단하고 다른 곳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단된 것 아닙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설계용역비가 2억원정도 있었는데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지금 측량중에 있습니다. 용역의뢰해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것은 내년에 공사착공이 안될 바에야 용역도 안해야죠. 안하고 돈이 우선 모자라니까 하는 곳부터 해놓고 시작해야지, 용역설계 하는데 1년, 뭐 하는데 몇 년 해서 언제 개통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도로가 면소재지에서 장좌리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면소재지에서 장좌리까지 10호선하고, 1010호선하고, 77호 국도로 가면 약 25분정도 걸립니다. 만약 개통된다고 예상하면 약 5분이면 장좌리까지 갑니다. 계속 모든 이야기할 때 특구, 특구 하는데 지금 국도77호 정비하려면 그것은 우리 군도도 아니고 국도인데 국도는 그곳에서 예산편성 받아서 하려고 하면 언제 되겠습니까?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조금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굴곡도로 개선을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빨라도 5년 이내에 되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같으면 조선물동량을 수송하는 곳이라도, 예를 들어서 동진교를 해서 덕곡삼거리에서 1010호선을 타고 와서 장기에서 장좌로 넘어가면 교통비 절감에다가 시간절약에다가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돈 어디에다가 투자한다고, 1%도 편성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추경에 요구해 놨습니다.

최계몽위원

결산추경에요?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해 놓았습니다.

최계몽위원

결산추경에 요구했으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면 적어도 5억원이상이라야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최계몽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요청해 놨으면 편성될지 안될지는 심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5억원 이하겠네요?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5억원을 해놨습니다.

최계몽위원

중기재정계획에도 안들어 있는데 5억원하면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중기재정계획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계몽위원

그러니까 일괄해서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최계몽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도 2001호선입니다. 보상지연이유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 숫자가 10명 미만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보상수령 할 돈이 약 1억5천여만원정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사람들이 보상협의를 안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자기 담장 옆으로, 앞뒤로 막 질러갑니다. 그 사람이 보상협의 안된 면적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잘 되기 힘들죠? 실제. 아까 박태훈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견해가 틀립니다. 보상협의가 잘 되는 지역부터 해 달라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까? 1명정도 동의가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주민들이 보상협의해서 받은 것 도로 반납하려고 합니다. 법상 안되는 일이지만. 받은 돈 그대로 이자까지 쳐서 줄테니까 지금까지 불편해도 농사짓고 있었는데 그대로 참고 있기로 하고 보상 이자까지 쳐서 반납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도로 안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보상받은 지가 3-4년 지났는데 여태껏 공사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보상지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조금 두더라 해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아마 부지보상협의가 안되는 그분이 좀 답답할 것입니다. 자기 지역만 남으니까. 답답할 것인데 지금 그렇게 안하게 보상협의를 다 하고 난 뒤에 하려고 하니까 보상협의 해준 사람이 불평불만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그 사람과 협의가 좀 빨라질 것으로, 자기가 보상협의 안되는 구역만 남게 되거든요. 남기 때문에 협의가 오히려 빨라지고 공사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지금 보상이 중간 중간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에서라도 해서 들어오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 사람에 대한 심리적으로 자기도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실제 지금은 불경기라 침체되어 있지만 지가가 올랐거든요.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주민들 욕심에 안되는 일이지만 돈 받은 것 새로 이자까지 쳐서 주고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팔겠다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길이라도 있기는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보상협의를 한 사람들이 건설과나 군수님께 건의를 해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신경을 써 주셔서 추진이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건설재난과 업무가 벌써 2시간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마이크를 잡습니다. 장시간 과장님이하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토목직중 읍의 토목직이 3년 넘었죠? 읍의 토목직 한번 나와 주십시오. 이름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읍에 한두번 가보니까 정말 친절하게 손님맞이도 잘하고 미남이시데요? 아까 박태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가갔습니까?

무소

무소고성읍사

정재경 아직 안갔습니다.

최을석위원

토목직들 인기가 좋은 줄로 알았는데 왜 아직 장가를 안갔을까요? 아까 박태훈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만 공무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분들이 시설직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생각하죠?

무소

무소고성읍사

정재경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오늘 장시간, 2시간 아무 자료도 없이 고생합니다. 이런 계기에 혹시 세대가 다릅니다만 당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계시고, 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건설재난과장님도 계시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애로점.

무소

무소고성읍사

정재경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토목직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열심히 공사감독하고 있으니까 많은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말 밖에 없네요? 다른 애로점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삼산, 상리, 하일, 하이 4곳의 의원입니다만 면사무소에 가보면 제가 볼 때 제일 똑똑한 사람이 시설직인 것 같아요. 제일 똑똑하고 영리하신 분들이 시설직인 것 같더라구요. 특히 보면 앞에 박태훈위원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토목직들이 모임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무소

무소고성읍사

정재경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특구지원과의 이종일계장이 토목직 대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특히 보니까 바쁘시기도 바쁘시고, 인근 지역구의 시설직들을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일을 하더라구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일이 많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한번 규합해서 공사감독,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줌으로 해서 군에, 말 그대로 군비를 손실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경험 있는 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무소

무소고성읍사

정재경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애로점은 특별히 없고?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무소

무소고성읍사

정재경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건설재난과장님, 정주권개발사업 33억2,800만원 있죠?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좀 큰 금액이 되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회계연도 집행불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32억2,300만원. 수감자료입니다. 정주권사업 일환으로서 3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주권사업의 일환으로서 과다한 금액이 사고이월 되었다는 말입니다. 32억2,300만원이. 진행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큰 금액인데 답변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큰 금액이 과다이월 되면 자금력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과다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주권사업 32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마암면 복지회관건립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

정주권사업이네요?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정주권인데 마암면 복지회관을 짓는 그 사업인데 부지선정이라든지 회관을 짓는 모델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마암면 발전위원회에서 안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최을석위원

이것도 내용을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만 정말 이 큰 금액 같은 경우는 담당직원들이 사활을 걸어서라도 신경 써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또 금년에 이월할 것이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최을석위원

계속 이월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좀 있을 것인데 이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화투를 치면 구속이라도 되지만 이런 것은 구속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무원 파면시킬 수도 없고, 이 큰 금액들이 자꾸 사고이월이 되고 하니까 대책이 없어요. 좀 뭐라고 해봤자 오늘 지나고 나면 기분 좀 나빴지만 하고 그만입니다.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이런 큰 금액들은. 그리고 653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정주권사업 일환으로 하일면에 보면 사업비가 1억4,400만원인데 토지보상은 33% 했습니다. 벌써 업자가 7월 1일 선정되었습니다. 입찰이 되어서 7월 1일 선정되었는데 8,400만원이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공기가 언제입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공기는 내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내년 2월까지 할 수 있습니까? 마치겠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아까 다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듣고만 있었는데 정말 구절구절 좋은 말씀 하셨고, 김홍식위원님께서도 모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정말 고성에서 건설하시는 분들 건설재난과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준다고 해서 나쁜 뜻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외지업체가 입찰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상협의가 됩니까? 저에게도 전화가 와서 보상협의 좀 빨리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만, 이동장회의 때도 그런 부탁을 하고 합니다만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신경안쓰고 외지업체가 계약되어서, 사람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모르니까 도저히 안됩니다. 제가 볼 때 공기안에 절대 못마칩니다. 이런 많은 돈들이 사장되어서 또 명시이월하고 이것을 하면, 당장 보십시오. 돈 1억4천만원짜리 공사하는데 밥장사 잘 합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 인부들 돈 벌입니다. 포크레인, 트럭, 건설업을 통해서 경기가 상당부분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과장님, 오늘 보니까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전부 요구하는 것이고, 14개읍면의 직원들을 20여명 거느리려고 하면 과장님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과장님 잘 모셔서, 우선 경기가 돌아가야 됩니다. 현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현장이 전혀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이런 것은 꼬챙이에 끼워놓은 돈 아닙니까? 좀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11%보상, 22%보상, 지금 사업발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20%미만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하겠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저희들도 보상이 원만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일 애로사항이 말씀하시는 보상입니다. 보상인데 그 동안 저희 직원들이 안의 내부적인 일도 바쁜데 나가려고 하니까 좀 그랬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거든요. 원론적인 말씀인데 특단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알겠죠? 원론적인 말씀 하지 말고, 밥 먹었으니까 하는 인사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동의하시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계셨고, 여기 보면 대부분이 사고이월된 것이 건설재난과 일입니다. 주로 보면 어떤 이유입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보상관계와 업무량이 많은 것, 또 제가 알기로 재무과에서 계약이 지연되죠? 빨리 안되다고 하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죠?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다한 사업비가 이월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일하는 사업량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을석위원

인원이 좀 적다? 행정과장님께, 개인적으로 행정과장님과 친구 아닙니까? 이야기해서 인원확보를 더 하십시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 안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말씀하십시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필요시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요구하는데...

최을석위원

그것도 좀 늦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늦다기보다도...

최을석위원

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은 건설재난과보다 힘 있는 부서라서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들 이런 기회에 말씀하시면 속기록에도 남고, 방영도 되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에서 건설재난과에 협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직개편하고 난 다음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서라든지, 타실과 지원사업하고 도시계획관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개편하고 나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는 저희들이 맡아진 대로 하기는 합니다만 인력이, 계속 행정과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행정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충하시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을 안해주면 직접 만나서 예산요구를 해서 직원들, 건설재난과는 정말, 어느 과나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간할애가 많이 되는 것도 중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달라졌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면장하시다 오셔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애로사항 많이 들어주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서두에 김홍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모난다는 소리 듣더라도 고성군에 있는 업자들, 고성군의 토목직들 대단하더라,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고성에 발 못붙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함양인가 산청은 아예 발 못붙이도록 한다고 하데요? 우리 군에서 배정하는 것은, 우리 세비가지고 하는 공사들은 우리 고성군의 덤프트럭도 쓰고, 식당도 이용하고, 목욕도 우리 고성에서 하고, 모든 것이 우리 고성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건설재난과장님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토목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의 예산은 요청한 것 보다는 많이 삭감되었죠? 예산부서에 요청한 것 보다는 많이 삭감되었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40%정도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소비성예산은, 관광지사업소 같은 예산은 110%가 늘어나 있거든요. 사업부서의 예산이 소비성예산보다 반영이 안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앞으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고, 건설사업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소비성 예산보다는 건설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좀 오래 기다렸는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읍면의 토목직공무원들을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현장활동을 가보면 전문가가 아닌 위원이 봐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목직공무원 여러분들의 실력이 미달되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좀 배짱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사람 독하더라, 김주사 그 사람 참 독하더라, 악질이더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 읍면의 공사가 제대로 됩니다. 그점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감사를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어떤 제보가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하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그런 제보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뉴스를 한번 봤는데 여론광장에서 고성군에서는 지난 10개월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는 이런 기사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어느 특정업체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업체의 이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런 부끄러운 기사가 안나도록 해주세요. 이런 사실을 모릅니까, 압니까? 말씀 해보세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읍면에 내려가는 사업은 읍면장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황대열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 이런 소문은 듣고 있었겠죠?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이번에 들은 것은 없고,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씩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기사에 보면 건설업체가 여러 수십개가 있는데 천만원짜리 공사하나 따기도 어렵다, 그런데 몇 개 업체는 공사계약을 많이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본청의 과에서는 이렇게 안하더라도 읍면에 이런 공문을 하달해서 이런 내용이 안나오도록 해주세요.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황대열위원

이 부분은 이만큼만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부분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안정공단에서 고성읍으로 들어오는 산업도로 있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 산업도로 옆을 지방도 1009호선이 있습니다. 있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산업도로와 지방도 연결도로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감정을 했는데 보상비가 예산 책정한 것보다 많아서 일부 보상을 주는 사람은 주고 못주는 사람은 못주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앞서 말한 부분이 그 말입니다. 왜 건설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도록 담당과장이 노력을 안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는데. 예산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 도로가 차질없이 개설되도록 하십시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보상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보상부분 감정하는 가격이 실제가격과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보상부분은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이 부분을 군수나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건설재난과장도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상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감정가가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도로 나는데 그 지역 주민들중 손해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해 안보려고 하죠. 실제로 주변에 매매되는 정도의 가격으로 보상가가 책정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아까 농어촌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봉래선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청했었는데 삭감되고 없습니다. 지금 보상 안받아간 것은 그냥 두고라도 보상받아간 것이라도 길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가면 뭐하고 있느냐고 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칩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세요.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건설재난과장에게 꼭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추려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월교 의회에서도 건의도 했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세월교를 건설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세월교는 하천을 건널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홍수가 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다리가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세월교를 철거하고 둑을 좀 높혀서 위쪽으로 다리를 내는 것이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그것은 같은 값이면 다리를 놔야 되는데 세월교를 하면 유수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담당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것 같은데 세월교다리를 철거하고, 지금 세월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비가 얼마 안와도 잠수가 되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래서 인근에 있는 농민들이 논에 가거나 하면 못가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리를 놓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황대열위원

묻는 의도가 그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서 조속하게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노력은 항상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과장님들이 어디 노력 안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노력 하시는데 좀 더 노력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빠른 시일내에, 오늘 되고 내일 되고 그렇지는 않겠죠. 내년이나 아니면 그 다음해라도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의 위원이 남아 있는데 질의를 다 마치고 중식을 할까요? “〈(예, 그렇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질의를 빨리 마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재난과장 발령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10개월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농업기반담당 나와 보십시오. 2008년도 기계화경작로포장을 총 몇 ㎞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이 어느 곳입니까?

과장님,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면 현장에 한번 나가봅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내면 설계검수 누가합니까?

군을 거치면 군에서 평소에 지역주민들이나 그 지방 의회에서 평소에 하는 이야기를 관철시킵니까, 안시킵니까?

작년도에 우산리 앞에 2㎞정도 포장했는데 가변차선 없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때 담당과장이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올해 공사에 반영했어요?

작년도에 2㎞ 농로포장공사한 곳에 가변차선이 없어서 엄청 불편하다,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꼭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해 우산리 앞에 기계화경작로 포장한 곳에 가보셨습니까? 지금 준공단계죠?

이것이 올해 공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가변차선이 어디 있어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약에 끝에서 중간쯤 경운기나 자동차가 교차하면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헬리곱터처럼 날아야 됩니까? 왜 가변차선을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교차 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반영이 안됩니까?

가변차선을 넣어야 차량이 대피를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이것이 작년도 2㎞짜리 기계화경작로포장입니다. 이런 것들은 설계검수를 해서 의뢰를 다른 곳에서 하면, 내년도에 농어촌공사에 기계화경작로포장 공사 줄 것입니까? 관련법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주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공사하는 농어촌공사에 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줄 것입니까?

제가 제안합니다. 당초예산을 다음 다음주에 합니다. 건설재난과. 그전에 차량대피소 몇 군데 설치안해서 들어오면 내년도 농어촌공사에 기계화포장사업비 우리 의회에서 절대적으로 안줍니다. 삭감시킵니다. 계장님, 꼭 참고하셔서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길을 S자로 만들어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 농로면 논 주인과 협의해서 도로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노선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커브를 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포장을 해드릴 테니까 땅지주들이 협의를 하십시오, 아니면 포장을 못하겠습니다 이정도 군에서 조건을 내걸수 있는 사유가 못됩니까?

농기계가 통행을 해도 이렇게 급커브를 틀면 됩니까? 지금 현재 사진은 이렇는데 어제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일요일에 현장을 몇 군데 가보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아침에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어요. 기 농로포장이라도, 농로포장이나 안길포장 등 우리 건설재난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해주지 무조건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다 해줍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하게끔 꼭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것 차량대피소 두서너군데 안만들면 사업비 안줍니다. 오늘 이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는데 준공나기 전에 차랑 대피소 2개내지 3개 설치해서 준공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올해 사업에 전원마을조성사업 있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전원마을조성사업 하는데 투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군비와 국비가.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국비나 군비를 투자하고 난 금액은 나중에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그것은 기반시설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지원이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어경효위원

지원되는 금액이 ㎡당 6만원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평으로 계산하면 20만원, 그렇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어경효위원

올해 전원마을조성은 분양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전원마을조성은 입주자들이 미리 정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어경효위원

전원마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문화마을조성사업도 했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어경효위원

지금 문화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동해 입암하고, 상리...

어경효위원

동해 입암은 집이 다 들어섰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어경효위원

지금 집 안들어선 곳이 어디입니까? 상리하고 거류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상리하고 거류입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상리에 택지수가 67면인데 건축이 20면 됐어요. 20면. 47면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중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 16명, 관외거주가 31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리고 거류 신용리에 87면을 택지조성 했는데 그중에는 9면만 건축이 됐어요. 건축이 10%입니다. 10%. 2004년도에 준공되었네요? 택지가.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거기는 미건축자중 관내거주가 34명, 관외거주가 44명입니다. 지금 현재 거류 신용리같은 경우는 시세가 얼마나 됩니까? 약 70-80만원정도, 약 100만원 가까이 되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투기조장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특혜를 줬는데 건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그때는 일단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문화마을은 조성해서 택지만 분양하는데...

어경효위원

분양하는데 자기들 돈만 들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군비와 국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왜 했습니까? 인구증가와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한 것 아닙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랬으면 건축안하고 있으면 빨리 건축하라고 독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내거주보다 관외거주가 더 많이 있어요. 왜 우리 군민도 아닌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줍니까? 택지를 분양할 때 우선순위를 정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경효위원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 또 관내에 집이 있더라 해도 집을 새로 짓고 싶은 사람, 그러고도 없으면 외부에서 우리 고성으로 이사 올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분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이렇게 87면중 9면만 건축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거류 신용리는 39억6,800만원, 2004년도니까 평당 엄청난 돈입니다. 상리에는 25억5,6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건축은 이것밖에 안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 사람들 빨리 건축을 하든지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사업을 앞으로 또 한다면 협약서에 1년 안에 건축이 안되면 분양가대로 다시 회수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군비나 국비를 투자해 놓고 사장시켜 놓고 있어요. 완전 군에서 투기 조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생각 안듭니까? 그렇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어경효위원

지금 현재 미건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관외 있는 사람중 경기도 시흥, 경기도 인천, 충북 청추, 경기도 남양주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집 지으려고 땅 샀겠습니까? 이것은 투기입니다. 투기. 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택지를 개발해 놓고 완전 투기 조장한 것입니다. 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어경효위원

앞으로 건설재난과 과장님이하 담당직원들은 하루빨리 이 택지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은 모르면서 그냥 “예” 하면 안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그냥 “예”하는 것이 몇 번 있던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리 문화마을이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고, 처음 외지에 있었던 분에게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주위에 토지가 들어가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냥 투기를 조장한 것 아닙니까 하는데 “예”군에서 무슨 투기를 조장했다는 말입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은 모르겠다고 대답하십시오.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농업용 지하수가 1,700여개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1,752개로 나와 있는데 그정도 하면 농업용수가 적당합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적당한지 안한지가 아니고 공당 5㏊정도 저희들이 기준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나 소류지 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전문가들이 예견하기를 내년은 가뭄이 더 심할 것이고, 그 다음해는 가뭄이 더 심할 것이라고 이런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후내년 쯤에는 34년만에 제일 가뭄이 심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한해에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철저히 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황대열위원

준비를 하시겠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황대열위원

이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업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설계변경하는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 설계할 때는 15억원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설계변경해서 19억원으로 되고, 그 다음 14억원이었던 것이 또 18억원이나 됩니다. 처음에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정확하게 설계를 낸 것 아닙니까? 왜 설계변경하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하다보면 1천만원, 2천만원정도는 늘어날 수 있는데 4억원이나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설계변경이, 사업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과다한 것은...

황대열위원

요구사항까지도 예상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상 못하고, 주민들이 해주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까지도 예상해서 설계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 지적이 잘못되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것이 매번 지적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 2월 11일 8시 40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십니까? 서울에.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숭례문 화재...

김홍식위원

예, 우리나라 국보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서,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소실되었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김홍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느낀점이 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제가 우리군의 재난관리실무 책임자로서 그것을 보고 우리 군에도 저런 것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되었고, 그래서 사전에 재난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또 혹시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시는 신속한 대처를 한다든지, 또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훈련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김홍식위원

생각만 지금 하고 있죠? 고성군에 보면 유형문화재가 옥천사 자방루, 옥천사에서는 옥천사 대웅전 기타 등등 해서 전부가 다 문화재입니다. 대부분 문화재는 목조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특히 옥천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옥천사에서도 지난해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훈련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올해 5월입니다.

김홍식위원

거기 보면 건축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거의가 붙어 있습니다. 한군데만 화재가 나면 옥천사 전체가 화재로 다 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방화거리가 1층에는 3미터, 2층에는 5미터이상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조건물은 1,000㎡이상입니다만. 문화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시설이 방염페인트입니다. 방염페인트는 불을 발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지연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단 2분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평당으로 환산한다면 20평정도 하는데 1,400만원정도 예산이 들것입니다. 다른 곳은, 건물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하셔도 무방합니다만 특히 옥천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토요일 신문에 보면, 우리 소방서 현실이 그렇습니다. 119 지각도착 이유 있었네 하는 것이 11월 29일 지방지 신문에 났습니다. 경기도가 꼴찌, 그 다음이 경남입니다. 고성도 예외는 아니겠죠. 촌까지 가려면 더 할 것이고. 그래서 재난은 어차피 건설재난과 소속이지만 문화재는 문화관광과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두 과가 서로 업무연계를 해서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담당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과적차량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조선산업특구 유치로 많은 과적차량이 도로를 무단횡단 할 정도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신문에도 났는데 꼭 수립하셔서, 2009년도 예산안 설명시 대책을 수립해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황대열위원님께서 투기를 조장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문화마을 택지구입 할 때 땅 주인은 충분한 대가를, 땅값을 많이 주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분양하면서 실수요자에게 분양안하고 땅을 구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방치를 했기 때문에 투기를 조장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년안에 집을 안짓거나 2년안에 집을 안지으면 다시 원 가격대로, 분양가격대로 다시 군에서 회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누가 계속 땅을 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소유자가 샀지. 그래서 그런 조치를 안하고 땅을 분양했기 때문에 투기를 조장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송정현위원께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님께서 가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뭄이 상당히 심합니다. 물론 상수도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겠지만 지금 농업용수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시급한 것이 하우스를 대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열풍기로 가동을 시켜서 하는 분도 있지만 수막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 많거든요. 지표수나 지하수물이 없어서 농사짓는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올해 가뭄이 심해서 한해대책비가 좀 내려왔습니다. 읍면에 이미 시달하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우스 쪽에는, 하우스라고 특별히 명시가 되어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것도 빠른 시간내에 파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수지나 소류지 이렇게 해서 물이 다 빠져있거든요. 이 시기에 특별하게 물을 빼려면 힘이 듭니다. 둑에서 물이 새는 곳은 크라우팅을 해주시고, 준설해야 될 부분은 이 시기가 적절하거든요. 이것을 예비비라든지, 예비비가 없으면 특별한 예산을 반영시켜서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용 전기요금을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영오에 있다 보니까 비교되는 것이 영오에서 농사를 진주시에서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농사를 짓는데, 물론 진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렇겠지만 농업용 전기요금을 진주시에서 지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군은 명색이 농업군인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수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업용 전기요금도 다른 시∙군에서 지원하면 우리 군에도 지원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봤다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전기요금은 올해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기요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연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농업용 전기요금을 아직까지 지원안하지 않았습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2009년도부터 지원하려구요?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아니요, 금년도에도...

정현

송정현위원

2008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제보를 받은 것인데 지금 고성 지방도 1002호선 연촌에서 배둔으로 해서 마산가는 것이 있고, 또 구만에서 가는 것이 있는데 표지판을 보면 ㎞가 전혀 안맞거든요. 연촌에서 마산 가는데 28㎞인데 청솔바이오에서는 34㎞되어 있거든요. 표지판이 맞지 않는 곳이 제가 대충 보고 느낀 것이 이렇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 전체를 보면 표지판 자체가 안맞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특히 2009년도는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고성읍에 보면 파머스마켓하고 축협 쪽에서 보면 시외버스주차장 쪽으로 가는데 표지판이 전혀 안맞거든요. 고성읍사무소, 성내파출소, 고성군보건소가 그쪽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좌측에 있는 것으로 표지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조치를 취해 주시고, 오히려 통행에 불편하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챙겨서 말끔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과장님, 아까 관정 1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농업관정.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5㏊입니다.

하학열위원장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되죠?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하학열위원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3㏊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것 말이죠, 농민들끼리 물에 대한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세요. 지금 주수율이 20%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도 가뭄이 든다고 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마동호관계가 상당히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생명환경농업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업용수가 앞으로 굉장히 부족할 것입니다. 계속 가뭄이 들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내놓는데 어쨌든 건설재난과는 용수확보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송정현위원께서 가뭄대책 조기집행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남해∙산청∙함양∙거창 4개군은 91개공을, 남해 16개, 산청 15개, 함양 39개, 거창 21개 갈라갔습니다. 이 4개군만. 여기 우리 고성하고 의령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가뭄대책사업비 조기집행협조 라는 문서를 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또 국고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국고지원사업비에도 역시 우리 고성은 아주 영세하게, 사실 보면 진주나 통영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군부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은 5공입니다. 국고보조가. 이것은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고성에는 가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뭄대책사업비관계 배정된 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 남해, 산청, 함양, 거창은 91공으로 1공에 4천만원정도 되더라구요. 도비부담해서 다 받아갔는데 우리 국고지원사업도 우리 고성은 5공밖에 없어요. 남해는 26공 줬고. 남해는 여기 보면, 함양같은 경우는 81개입니다. 81개공인데 우리 고성은 5개공입니다.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는데 좀 챙겨서 우리도 도비 확보할 수 있으면 도비를 확보하세요. 자료를 제가 드릴까요?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저희들 이번에 국비 한해대책사업비가 소류지준설이 16억...

최을석위원

이것은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성은 5공이고, 함양은 91공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따져서 예산확보를 더 하라는 말씀입니다.

윤준

정윤준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오찬을 한 후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계장들과 직원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관광과장 우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8년도 주요사업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우리군의 건축물중 청사를 비롯해서 177동이 있고, 마을경로당, 마을회관을 비롯해서 291동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표본적으로 하나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전 실과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시설물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600여공무원은 사용자 입장에서 또는 관리자의 측면에서 이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시설물들이 수영장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을 철저히 관리하자는 뜻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영장을 보면 수영장이 있고 샤워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샤워기에 물이 너무, 수압이 세다 싶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샤워기가 분사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호스에서 바로 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 15개에서 20개정도의 줄기에서 분사가 되어야 물 소비량이 적은데 일방적으로 한곳에서 나오다 보니까 물 분사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벽걸이샤워기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 2개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 고성군 수영장에는 하나는 55초, 18리터의 물을 받는데 55초가 걸렸고, 과장님, 안적으셔도 됩니다. 제 설명만 듣고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 46초 걸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는 곳은 68초 걸렸습니다. 3개를 평균 해보니까 56초 나왔습니다. 이것이 57리터입니다. 평균하면. 한 사람이 샤워하는데 맨 처음 들어가서 양치하고, 비누칠하고, 샴푸하고 하는데 보통 3-5분정도 걸리는데 일반 수영장도 그렇고 일반 목욕탕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3분에서 대체적으로 5분정도 걸렸습니다. 3분을 줘서 하라고 하면 수영장에는 57리터가 나갑니다. 다음에 고성군에서 가장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는, 과장님도 다니시는 그 목욕탕입니다. 그곳은 벽걸이가 1분20초, 나머지는 1분23초, 좌식형은 2분30초, 3분50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평균 해보면 1분53초가 걸립니다. 18리터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비율을 따져보면 고성수영장의 양이 50.8%가 많습니다. 두배 가까이 물을 많이 쓴다는 말입니다. 물부족 국가에서. 수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만 정리하면 되고, 나머지 수압을 전체적으로 약하게 하는 부분은 부스나 펌프 벨브 그것 하나만 가동을 시키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데도 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도사용료가 2,1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맞죠? 올해는 좀 틀릴 것인데, 올해는 1천몇백만원 되죠? 상수도에서 지하수를 썼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도 유류대가 1억500만원이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올해도 역시 1억500만원 올라왔고, 작년에도 1억500만원정도 되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물 사용이 낭비된 부분이 1,033만4천원이고, 유류대가 5,166만원입니다. 예산 낭비된 부분이 6,199만4천원입니다. 약 6,200만원이 간단한 기능하나를 손보지 않아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나중에 내기로 하고, 수영장에 올해 수리한 부분이 있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대략 3-4천만원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3-4천만원 수리하고 난 이후에 점검한 사진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은 남탕, 남자샤워장에 이 부분이 녹슨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그리고 수리를 안했다고, 손을 안댔다고 하면 이것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영이 안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입니다. 밑에 이것이 화장실 들어가는 각종 방화문입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문을 세 번 치니까 녹이 떨어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 치니까 문이 떨어졌습니다. 이 문이. 각종 방화문이 떨어졌습니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을 그냥 탁 탁 탁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떨어졌어요. 이정도 녹이 슬었으니 문 역시, 힌지부분도 역시 문제가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홍식위원

하도 보기가 싫어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아까 2페이지에 보면 밑에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칠하기 전에는 녹 부분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3페이지 하단부분은 세 번을 친 이후고, 위의 상단부분은 2번 쳤을 때 녹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2006년도 마라톤대회에서도 제가 이 부분은 건의를 했습니다. 2005년 12월에 그때 제가 모 회장을 하면서 가이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화문이, 본부석 밑의 화장실입니다. 벽돌로 이렇게 받쳐놨습니다. 문이 닫히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보기 흉하지 않느냐, 고성군민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다 오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벽돌을 받쳐놓은 곳이 어디 있느냐, 도어스톱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도어스톱 재료비가 1천500원이고, 인건비가 3천350원입니다. 간단하게 설치만 하십시오, 얼마 안듭니다.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이렇게 벽돌을 받쳐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의 부분에는 그 화장실에 타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때는 두어개정도 떨어져 있다가 엊그제가서 확인해 보니까 5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변명은 그렇게 하시겠죠? 지금은 그 타일이 품절되어서 안나온다고 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이것하고 무관하게 그냥 쓰셔도 됩니다. 구격만 150짜리 써서 색상 아무것이나 해도 됩니다. 포인트가 됩니다. 무늬가 있어도 되고, 색깔이 틀려도 됩니다. 1월 몇 일에 마라톤대회가 있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11일입니다.

김홍식위원

이대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화장실 창대를 보니까 먼지가 자욱이 끼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체 하고 난 몇 일 뒤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얀부분, 마침 누가 옷을 벗어놓고 가서, 흰 천이 있어서 그것을 두어번 닦아보니까 먼지가 이렇게 새까맣게, 밑에 보이죠? 하얗게 닦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역시 이것도 2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신공설운동장 본부석에 보면, 로얄석에 보면 의자의 간격이 너무 좁다, 그래서 영역권 침해가 되니까 이것을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45㎝마다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교본에 보면 50㎝정도 나올 것입니다. 제가 50㎝도 짧다, 서로 내빈이,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내빈들이 오시는데 다른 의자는 못갖다 놓더라도 여기 앉히는 것 같으면 서로 어깨는 안닿도록 해야 된다 해서 65㎝가 가장 적합하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올해 역시 10월 1일 행사하면서 많은 내빈들이 한 사람은, 나이가 적은 사람은 앞에 쭈그리고 보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뒤의 의자 기대서 보셨을 것입니다. 서로 어깨가 닿기 때문에. 그래서 모 관계되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합디다. 거기에 앉아야 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수를 못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 의원을 밑에 보내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머슴인데. 거기에 앉아야 될 사람이 꼭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순서대로 앉으면 되지. 현실이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고, 수영장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7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용현황 총계가 2억93만4천원, 문화체육센터 지출현황 3억6,694만9천원, 맞습니까? 손실금이 대략 1억6,600만원정도 되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우리 공무원 계장 1명, 계원 3명, 청소인부 4명 그렇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7명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을 모 신문에 난 내용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인건비가, 연봉을 4,320만원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청소인건비 70만원씩 해서 했더니 공무원 1억7,280만원, 청소인부 3,360만원, 계 2억640만원입니다. 총 3억7,200만원이 적자입니다. 인근에 있는 통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어떻게 합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개인이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4-5천만원정도 적자를 보고 있고, 시설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보조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강사,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올해 8천만원, 내년예산 9천만원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내년예산 올해대비, 올해예산으로 합시다. 8천만원, 얼마의 손실이 있습니까? 2억8천만원정도 되죠? 우리 고성은 이렇게 적자를 계속 내면서 군에서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문제는 적자가, 경남 10군데 중에서 3곳이 민간이 하고 나머지는 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균 2억5천만원에서 3억원정도의 적자를 보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는 것을 알면서 과연 개인이 입찰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또 그분들은 인건비로 남기려고 할 것인데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서비스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하는 공기업도 민간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돈을 왜 군에서 안고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당초에 이것을 군에서 관리할 때에는, 5년 전에 처음에 할 때에는 1년간만 군에서 관리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주자 그래서 처음 1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적극 검토해서 시행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꼭 검토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 재원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김홍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우정수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어느 지역이든 문화가 역사상 발전의 중심축으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뒤로하고 OECD국가로 근접한 계기가 된 것은 바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세계 중심의 국가로 발돋움시킨 2008년 베이징올림픽처럼 우리 고성도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경남의 고성을 넘어 대한민국 문화관광지의 일번지 고성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위원은 공룡나라축제의 존폐문제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올해 개최된 공룡나라축제가 언제 개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4월 2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김관둘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개최시기에 대해 질의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날씨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께서는 고성공룡나라축제와 당항포축제를 통합해서 개최한 것이 과연 성공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사실은 기대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평가하기로는 첫째, 개최시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월이라고는 하지만 주야간의 기온차가 심해 너무 추워서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축제를 개최할 때는 계절에 걸맞는 특성이 있든지, 아니면 관람객들의 편의상 따뜻한 기온은 기본적 조건이 아닙니까? 둘째는 장소문제입니다. 행사를 당항포에 집중하여 개최하다 보니 거류면, 동해면, 하일면, 하이면 심지어 고성읍민 조차도 외면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셋째, 공룡엑스포의 차별성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도 필요하지만 공룡나라축제를 엑스포행사 프로그램과 좌충우돌 시켜서는 안됩니다. 공룡축제만큼은 엑스포에서 볼 수 없는 뭔가 아기자기하면서 단기간에 관람객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엑센트가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차기 공룡엑스포행사에는 제발 이런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올해 당항포 통합축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4억5천만원입니다.

김관둘위원

우리 군과 같은 실정에는 적은 액수가 아니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다음은 소가야 달빛사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가야 달빛사냥의 행사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1회당 1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아무리 자연경관이 어우러지고 다른 읍면보다 인구가 많기로, 물론 영오면에서도 한번 행사를 했지만 1년에 한두번도 아니고 5회씩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인도 참석해 봤지만 관계공무원과 동원된 인력을 빼고는 고성읍 인구 20분의 1밖에 오지 않는 행사를 한다는 것은 소비성 행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군에서 작은 음악회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대중가수들과의 접목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편중된 사람들만 오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그램도 다양화 시키고, 읍면도 순회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데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아무리 읍민의 화합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도 좋지만 냉철히 생각해 다른 면민들도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사를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김관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도 사고이월 되어서 거류면에 작은 도서관 건립했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3억2천만원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설계비 1천만원에 공사비는 3억1천만원이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도서관이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태훈

박태훈위원

공정율 몇%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공정율은, 지금 예산 투입된 공정은 거의 다 되고 마무리공사가 조금 남았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3억1천만원 돈 들인 만큼은 공사가 진행되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100%는 안되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약 80%정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20% 마무리공정은 못했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부족한 부분은 왜 못했습니까? 사업비 부족이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문화관광과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 마무리가 안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엄홍길동산 기념관을 지을 당시에 집을 반쯤 지어놓고 안에 천정도 안해놓고 준공을 했습니다. 훗날 사업비 확보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탈박물관, 그 말 많고 탈 많은 탈박물관 당초 돈 20억원 들여서 그 당시 교부세 10억원인가 5억원인가 가져와서 짓겠다고 해서 반쯤 짓다가 중단했어요. 그 당시 우리 군비 9억원을 보태서 집을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5년전 이야기라 이야기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문화체육센터 삼십몇억원을 들여서 공사발주를 그 당시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지질조사도 안하고 해서 설계변경, 설계변경해서 그 집을 짓는데 50억원이 들었습니다. 고성농요전수회관 상리면 척정리에 지었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그 집 그 당시 어떻게 지었습니까? 집을 지으면서 기와도 설계에 반영 안시키고 집을 마무리했습니다. 훗날 공연을 해야 되겠다, 집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해서 훗날 돈 1억1천만원 들여서 마무리했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왜 그렇습니까? 한결같이 왜 그렇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다른 사업과는 특성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그냥 설계 나와서 하다가 특별한 민원이 생기면 설계변경하면 되는데 이것은 설계를 내어서 얼마 들 것으로 봤는데 문화재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거류 작은 도서관이 문화재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또 설계심의를 하는데...

태훈

박태훈위원

고성농요전수회관이 문화재입니까? 건물을...

하학열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나면 답변하세요.

태훈

박태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야죠. 거류 작은 도서관이 몇 평 건축하는지 아십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60평정도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59평 아닙니까? 평당 건축비가 530만원입니다. 530만원 들여서 건축하는데 마무리가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가정집을 일반인들이 최고급으로 짓는데도 500만원이 안듭니다. 요즘은 건축 자재값이 인상되어서 좀 많이 들지만. 과장님, 도서관이 별것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내벽에 대리석을 붙여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든 것 같은데 이 집이 마무리가 안되고 사업비를 추후에 더 확보해서 짓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초에 3억1천만원이면 3억1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해야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훈

박태훈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재대금이 많이 올라서 좀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또 작년 11월 23일 설계중간 보고시에 건축면적이 좀 증가되고,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난방시설이 그 당시에 빠져있었습니다. 정화조하고, 내부인테리어하고, 그래서 인상되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거류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안되어서 애당초 계획을 세울때 거류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되면 거기에 연결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설계를 그렇게 냈을 것입니다. 거류지역의 건축물들을 보면. 집 주위에 정화조를 넣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설계에 화장실이라든지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집을 지으면. 그런 것이 설계에 다 참고 되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당 530만원 들인 건물이 그정도 마무리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얼마나 시행착오를 하느냐 하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던 것이 아직 발주도 못했습니다. 착공도 못했습니다. 고성스포츠타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성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것이라고 그 당시 111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기월리 일대에 축구장 6기를 조성하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축구장 6기가 4기로 변경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애당초 업무보고서에는 6기로 왔는데 4기로 변경합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액되느냐 약 26억원정도 증액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진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왜 우리가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고 했습니까? 고성의 기후가 온화하고, 대한민국의 스포츠맨들이 고성이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도 좋고 해서 동계훈련팀이나 각종 팀들을 모집해서 고성에 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 사업들은 진행안되고 착공자체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서를 보면 사업비가 몇십억원이 또 증액됩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에서 설명했지만 소가야유물전시관 지을 것이 라고 했는데 소가야유물전시관도 그렇습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이 당초 국비 35억원, 도비 12억2,500만원, 군비 22억7,500만원해서 70억원을 들여서 송학리 일원에 지을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건축면적이 얼마입니까? 1,786㎡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 말씀대로 3,268㎡로 지으면 건축비가 얼마나 늘어날 것입니까? 이런 대단위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때 제때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오래 끌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에 기술직이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건축직은 있습니다. 건축 1명, 토목 1명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있는데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까? 앞으로 고성군에 어떤 이런 각종 시설물을 지을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설계변경이나 사업비 확대가 안되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문화관광과가 고성에 얼마만큼 큰 프로젝트 일들을, 대단위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오차가 나고 이렇게 계획이 어긋나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계획은 계획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누구보다도 과장님은 업무추진력이 남다르게 뛰어난 분이니까 잘 좀 챙겨서 문화관광과에 앞으로 이런 착오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박태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청 홈페이지의 관광부분은 누가 관리합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챙겨야 됩니다.

어경효위원

챙겨야 됩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고성군 관광안내지도를 클릭 해봤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챙겨 봤습니다.

어경효위원

고성군 관광안내지도를 클릭하면 테마여행도 있고 읍면관광지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직도 고성농요가 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산에서 상리로 옮겨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1년이 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1년이 아니라 몇 년 되었죠?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예산이 칠백몇십만원 있던데, 내년도 엑스포 할 군에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도 됩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챙겼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사진을 두어장 준비했는데 이것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런 문제는 나중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우산에서 고성농요전수관 찾다가 빙빙 돌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진 길게 되어 있는 그것이 무슨 사진 같습니까? 어딘지 모르겠습니까? 위치를 가르쳐 드릴께요. 율대휴게소 있는 곳입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통영에서 들어오는 삼거리 그 위치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그 사진을 제가 왜 찍었다고 생각합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고성에 큰 고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국가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송학고분군하고 내산리하고 2곳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요? 그러면 435페이지의 자료를 보십시오. 율대리고분, 연당리고분 이런 것은 무슨 고분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국가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그렇고...

어경효위원

지금 국가사적으로 관리 안되었지만 우리 고성군의 4대고분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교사리, 무량리, 율대리, 연당리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아니죠. 송학고분, 내산리고분, 연당리고분, 그 다음 율대리고분입니다. 향토사직자들이 큰 고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4곳입니다. 그 사진이, 길게된 사진이 율대리고분입니다. 율대리고분. 지금 사진 보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정비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경효위원

그곳은 진작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이 안된 관계로 해서 도로가 났습니다. 우회도로가 나서 율대리고분을 관통했습니다. 틀림없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유물이 나왔을 것인데 그냥 보관안하고 공사를 한 것입니다. 오래 전이기 때문에. 또 작은 사진 하나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영생아파트 앞의 사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고분입니다. 고분. 송학리고분하고 같은 고분입니다. 거기도 도로가 조금만 밑으로 났으면 이것이 도로에 다 편입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재 발굴비용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의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책정을 하는데 일반적인 개발은...

어경효위원

우리 관내의 고분 이런 것이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없애버리면 다시는 찾지 못하고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에서 난 남촌진이라고 압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어경효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거류면 화당리입니다.

어경효위원

거기도 소을비포성지 같은 그런, 그만한 구멍이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이순신 외하부대고 건물이 14채정도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화당리도 개발계획에 들어 있죠?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면 알 것인데 거기에 개발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관리 못하면 역사적인 유물도, 유적지도 지금 없어지게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향토사연구회에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서 그때 알았는데 현재로 볼 때는 동네가 너무 형성이 되어서 접근하기가 힘든 위치입니다.

어경효위원

그 주위에는 빈 땅이 많이 있는데요. 아니면 그곳을 일부라도 유적지를 복원해야 됩니다. 지금 개발 때문에, 조선산업특구가 유치됨으로 해서 고성군에는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화재 관리를 안하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율대리고분도 그렇고 조금 전 영생아파트고분도 그렇고. 그런 것은 우리가 전부터 고성의 큰 고분군으로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소나무가 짙어서 산인지 고분군인지 전혀 모릅니다. 과장님도 모르고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사실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챙겨서 앞으로 훼손이 안되도록,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것인데 문화재를 신경 써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과장님, 프린스모텔에서 율대휴게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양쪽에 산이 있죠? 그것이 고분군이라는 말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하학열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고분군이, 율대리고분군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경효위원

맞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되죠. 프린스모텔에서 율대휴게소 쪽으로 가다 보면 양쪽에 산이 있잖아요? 그것이 고분군이라는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율대휴게소 있는 뒷산 하고 마주보는...

하학열위원장

그러면 고성군 행정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자 이야기는 유물 발굴은 다 했고, 나올 유물은 다 발굴해서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답니다.

하학열위원장

유물은 발굴했지만 거기에 소나무가 그렇게 서 있는데 방치를 해요?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유물은 발굴하고 국가사적지나 지정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하학열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죠. 엄청난 고분군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종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문화관광과장님이 해군유치단장 하면서 감사장에서 저하고 고성이 오가고 했는데 금년에는 부드럽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룡나라고성 이미지광고 해서 중국에다가 1억7,400만원을 들여서 광고판을 설치했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을석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중국 장가계의 광고판은 사실 외국에 설치하면서도 국내관광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룡엑스포가 세계라고는 하지만 세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를 붙였는데 사실 “세계”가 아닙니다. “세계”라고 하면 미국사람도 오고, 프랑스사람도 오고, 유럽사람도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개 국가에서 오는 것을 “세계”라고 붙여서 중국에 1억7,400만원을 들여서 광고를 한다는 것이, 차라리 1억7,400만원 공무원들 고생한다고 갈라먹는 것이 낫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물론 예산승인을 해준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1억7,400만원, 과장님이 만약에 사업주라고 하면 1,740만원이라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차라리 불우한 이웃을 도우세요. 엑스포에 직∙간접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억7,400만원, 국내의 지하철공사에, 사천공항 대합실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장가계에 1억7,400만원 들여서 광고한다고 해서 저는 생각할 때 1,740만원의 효과도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과장님이 주식회사 고성 사장이라고 한다면, 개인 돈을 출자해서 한다면 분명히 안할 것입니다. 이것이 군비고 하니까 쓰지 솔직히 쓰겠습니까?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우리 아들 공부 잘 한다고 서울에 돈 10만원 들여서 현수막 걸겠습니까? 우리 아들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현수막 걸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돈 같으면 절대 안합니다. 이런 것은 한번 제고를 하고 앞으로, 특히 문화관광과는 예산 좀 아껴 쓰셔야 됩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스포츠마케팅사업 해서 2억9,200만원을 금년에 썼거든요. 마라톤대회는 그렇다고 보고, 태권도대회, 학생마라톤대회 해서 우리 고성군에 이런 체육행사를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있습니까? 식당에 장사가 좀 됩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대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산술적으로, 직접적인 산출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을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문화관광과장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대단위 체육행사 유치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해야 됩니다. 600만원정도 이런 것은 아이들 과자값이니까 내버렸다고 봅시다. 군수배 수영대회 600만원, 이것정도는 군수 직권으로서, 문화관광과장 직권으로서 600만원 날려도 괜찮지만 4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대회 하는 것 같으면 고성읍에 장사가 되어도 되어야 되고, 궁도하는 사람은 기술향상이 되어도 되어야 됩니다. 또 여관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한번쯤 전화가 와서 궁도대회를 하니까 우리 여관이 잘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사전심사를 해서 정말 큰 돈을, 1억원이고 2억원이고 들여서 하는 것 어느 몇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참고하십시오. 위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반영이야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조금은 되지 않겠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진짜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합니다. 우리 군비, 군민들이 정성들여 모은 군비 좀 아껴 쓰십시오. 우리 의원들 세비 주는 것은 엄청 인색하던데 이런 것은 정말 후하네요. 의원들 세비 조금 받는 것은 아까워하더니 이런 곳은 정말 푸지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소비성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집중 거론을 하는데 공룡나라축제 3억5천만원 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룡나라축제추진위원회에 황대열위원님과 이사입니다만 이사가 한계가 있고 해서, 거기에 가서 브레이크를 걸만한 입장도 못되고, 또 그럴만한 사람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돈 3억5천만원 썼거든요. 457페이지입니다. 세부지출내용을 훑어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런 것은 언론에 보도를 해야 됩니다. 3억5,7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룡나라축제 안하면 안됩니까? 해가지고 3억7,500만원 아니라 다문 1억원의 효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꼭 해야 됩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엑스포 때문에 안하고 후내년에 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내용을 한번 볼까요? 3억5천만원 들어간 것이 자료 안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행사비가 1억2,900만원 들어갔습니다. 다음 장비임대비가 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음향하고 이런 것. 다음 홍보비가 7,500만원입니다. 7,500만원. 진주 개천예술제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올 것인데, 날짜만 가르쳐 주면 올 것인데 홍보 이렇게 7,500만원 들여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공룡나라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불러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개천예술제 같은 것은 가만히 있으면 오는데. 공룡나라축제 한다고 홍보비를 7,5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7,500만원을 가지고 차라리 군민들에게 명절때 설탕하나 사주면 정말 좋아할 것인데. 7,500만원 같으면 군민들에게 설탕 한포정도는 돌아갑니다. 행사기록비 600만원, 운영비 2,700만원, 운영비도 식권비, 정산비 해서 운영비에 돈도 진짜 많이 썼다 그죠? 준비비 4천만원, 업무추진비, 예비비 해서 돈을 3억5천만원 딱 맞췄네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불요불급한 곳에 써야 되는데 좀 많이 쓴 것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축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과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비위 상할까 싶어서 말을 좀 아끼는데 문화관광과에 아껴 써야 될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세밀히 검토해서, 안되면 언론플레이 하십시오. 언론에 터트리십시오. 공룡나라축제경비 이런 것도 언론에 다 나가야 됩니다. 3억5천만원 쓴 것, 이것 어떻게 어디에 썼다는 이런 것도 언론에 한번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군의원들만 알 것이 아니고. 특히 문화관광과는 우리 고성을 알리고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만 우직한 솜씨에 문화관광과장이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에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최을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어경효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공룡나라축제 홍보비 7,500만원 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홍보비 7,500만원 써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으면 홍보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시간에, 제가 신문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낮에. 홍보비 쓴 효과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홍보비 1억원을 쓰든 2억원을 쓰든지간에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홍보비 가치가 있는데 돈만 많이 쓰고 전혀 가치가 없었다, 홍보한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아까 처음에 말한 고성군 이미지광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이미지광고를 어디어디 했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서울버스, 다음에 사천공항하고...

어경효위원

서울지하철에도 처음에 한다고 예산 올리지 않았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지하철은...

어경효위원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3천만원.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지하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명환경농업을 이미 했기 때문에 광고면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서울시내버스 광고대행사가 있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광고계약서를 냈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몇 대를 하기로 했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100대고 거기에 더불어서 15대해서 115대입니다.

어경효위원

월 1회씩 을이 갑에게 관리사항을 통보하게 되어 있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계약서에 보면 15대분은 무상으로 추가설치하게 되어 있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런데 관리 보고한 것을 보니까 딱 100대만 했네요? 왜 15대는 안챙겼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계약상 100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15대는...

어경효위원

옵션으로 15대는 무상으로 추가설치해 주겠다고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과장님이 직접 현지에 출장을 가서 확인 해봤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저는 직접 못가봤습니다만 담당계장은 몇 번 올라갔습니다. 갔고 15대분은 더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올해 다 지나갔잖아요. 올 1월부터 12월말까지 계약인데.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자기들이 100대는 계약서상 하고, 15대는 추가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까지는 계약서에 들어 있는 대로 못챙겼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 광고위치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여기는 서울 시내버스 17개노선에 100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차 안에 광고판 부착위치가 어디냐구요.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자동이중문 안의 내부 유리문에 합니다. 안쪽에.

어경효위원

과장님, 시내버스는 거의 다 만원버스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서서 밑의 문에 있는 것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보이는 문은 우리 눈높이에 있는, 손잡이 위에, 지하철노선표 붙은 그 비슷한 위치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어야 보일 것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어경효위원

타고 내릴 때는 바빠서 그것을 쳐다봅니까? 안쳐다보지. 5,280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위치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어경효위원

안되면 안해야죠. 쓸데없이 왜 합니까? 이 광고회사 살찌워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서울버스 노선조합에서 지정된 장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선택해서 광고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없으면 아예 광고를 안해야 됩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제고해 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사천공항에 이미지광고 하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여기도 매월 1회 이상 관리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광고물관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내버스는 그래도 완료보고를 한 것이 형식적인지 모르지만 잘 했는데 여기 사천공항에는 날짜도 없고, 과장님 결재도 안했네요? 제가 자료 달라고 해서 급히 받은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앞장에 청구서하고 날짜하고 다 있는데 그것은 빼고 내용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월 1회씩 관리보고서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관리보고서를 내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언제 보고를 했다는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가 2008년 11월로 되어 있어요.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드릴 때 앞장을 안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이런 광고는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쯤 과장님이 출장 가서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광고를 해야되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광고회사 말만 믿고 이렇게 광고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이중 삼중으로 제가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천공항은 워낙 자주 다니니까 자주 봅니다.

어경효위원

이 광고를 왜 합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사실 고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내년 엑스포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엑스포, 생명환경, 조선산업특구 3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생명환경하고 조선특구는 안하더라 해도 엑스포 때문에 하는 것이 주 목적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주 목적은 그것입니다.

어경효위원

엑스포에 관광객 많이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보고 머리에 딱 들어 있으면 고성공룡엑스포 각인이 될 것인데 문 앞에 타고 내리면서 잘 안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잘못되었고,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 스포츠마케팅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스포츠타운조성 공사하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지금 땅은 다 샀고, 문화재 직불조사를 했는데 발굴조사를 또 하고 있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이것이 언제쯤 마무리 될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어경효위원

아니, 스포츠타운이 언제쯤 조성될 것이냐구요.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2년정도 걸릴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2년정도 걸릴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얼마만큼 전지훈련 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한겨울에.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한국여자축구연맹에서 76개팀정도가 전지훈련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한국실업축구연맹 14개팀이 전지훈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0개팀 1,800여명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추가로 또 온다는 말이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육상하고 몇 개 종목 밖에 안되지만 축구 전용경기장이...

어경효위원

1천여명이 넘죠? 그렇게 되면.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1천여명이 넘으면 그 사람들 계속 공만 찰 것입니까? 잠잘 곳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이 사람들 잠은 어디에서 잘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남해나 함안같은 곳은 스포츠파크가 있어서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 숙소를 제공하고...

어경효위원

숙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숙소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숙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서 임대한다는 것은 성수기에만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숙소는 민간자율시장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민간사업을 유치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 동계훈련을 오면 자야 될 숙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것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내 87개 숙박업소에 1,487개의 방이 있기는 있는데 그중 절반은 장기투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만...

어경효위원

지금 관내 숙박업소는 조선산업특구로 인해 외부사람이 많이 옮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밤에 떠드는 사람은 방 안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학생들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 꽉 차는데 뭐하러 그 사람들에게 방 주겠어요? 옆에 사람 방해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장사도 안되는데. 지금 돈을, 1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전지훈련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지훈련 온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빨리 보충해야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데 까지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숙소 다 지어주고 전부 다 해버리면...

어경효위원

숙소를 다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고성에 그런 숙소가 하나쯤 있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자를 유치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합숙훈련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앞으로 3개실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용무가 있으면 이석을 하셔서 갖다 오시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엑스포축제하고 당항포축제를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양 법인 통합에 관한 의견이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공룡나라추진위원회에서 통합을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법적성격이 다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통∙폐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고사업으로 처리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태훈

박태훈위원

행정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또 이 위원회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행정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로 재단의 이사나 추진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통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세요.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국 장가계 이야기인데 중국 장가계에 1억7,400여만원을 들여서 광고판을 세웠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1억5천만원만 승인했는데, 당초예산에 5천만원, 1회추경때 1억원인가 했는데 돈 2,5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원래 1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환율변동에 따라서 2,500만원 더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 환율변동에 따라서 추가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안내판예산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예산승인 받은 외의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전용해서 써도 됩니까? 우리가 중국에 홍보를 한다고 하기에 하지 마십시오, 당초예산 5천만원만 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해서 1억원 더 확보했습니까? 1억5천만원 들였는데 돈을 2,500만원 더 써요? 돈 몇천만원이 과장님 돈입니까? 예산을 전용하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의회와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인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지적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만 같은 과목으로, 사실 풀적인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우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를 믿고 예산이 때로는 포괄적으로 넘어와도 집행을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예산을 주는데 예산이 이렇게 질서 없이 진행이 되면 앞으로 무엇을 믿고 의회가 문화관광과 예산을 승인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확보 할 때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히 드렸어야 되는데 잘못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집행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할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실과에서도 각종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아까 특위위원장님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없었는데 2008년도부터 지방재정법 제74조제1항입니다. 이 목을 안에 넣어놨어요. 2009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지워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래도 우리는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무분별하게 왔다갔다 하면서 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중 야립광고판 부지매입, 또 한가지 스포츠타운조성사업 시설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 마암 장산 허씨고가 정비 작년 명시이월사업 맞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하학열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최계몽위원

425페이지부터 쭉 나옵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5가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명시이월 되었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야립광고판 부지매입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최계몽위원

지금 내가 지적한 사업들이 전부 명시이월된 것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최계몽위원

올해 다 완료되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야립광고판 부지매입은 대가 송계에 대형간판이 있는 그것인데 몇차례 종중하고 협상을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사실 불용처분...

최계몽위원

작년 명시이월 되었는데 0%죠? 진척이.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원인행위가 안된 상태에서 넘어갔습니다.

최계몽위원

하여튼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최계몽위원

스포츠타운조성공사 0%죠!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최계몽위원

배둔이 몇%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계몽위원

이것이 연도폐쇄기 안에 끝납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 주라고 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니까 연도폐쇄기안에 끝납니까? 지금 농사 안짓는다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2월안에 끝납니다. 2월안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소가야유물전시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소가야유물전시관은 사실상 장기 계속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비 내려오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입장입니다.

최계몽위원

마암 장산 허씨고가 정비는 실적이 10%밖에 안되어 있는데.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곳은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작년에 명시이월 되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되려면 채 한달이 못남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0%해서 올해 해결이 됩니까? 올해 다 집행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 저 역시도 답답한 감정을 지울 수 없는데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문화재사업이 설계를 해놓으면 설계승인 받는데 문화재청에 올라가고 뭐하고 하는데 몇 달 걸리고, 또 조금 변경하려고 하면 그것 또 심의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열심히 합니다만 빨리 잘 안됩니다.

최계몽위원

사업진척은 안되면서 너무 사업이 많으니까 이것도 중단, 저것도 중단, 제대로 시간이 안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하나밖에 없으면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인데 사업이 많으니까 여기 손 좀 데고, 저기 손 좀 데고 하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하는 실정이라구요. 다음 올해 본예산입니다. 학동 옛담장 정비, 거류산성정비, 허씨고가 사랑채 보수, 도연서원 소화시설 설치공사 전부 현재 공정 10%입니다. 올 연도폐쇄기까지 이월 안시키고 공사 완료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전부 계약은 다 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서 발주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니까 10% 되어 있는데 전부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최계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 본예산에 이월 안되겠네요?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학동담장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흙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동기간까지 좀 연장이 되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거류산성정비는요? 사업비가 2억5천만원인데.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재 심의 받는다고 자꾸 시간이 늦춰지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계몽위원

허씨고가 사랑채 보수는?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사랑채 보수도 발주는 되었는데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최계몽위원

도연서원 소화시설 설치공사는?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회 추경때 확보되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으로 설계할 시간이 아직 안됩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니까 욕심만 부리고 일 추진은 안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면 이월 안될 것이 밑의 한가지 뿐입니다. 이것도 이월, 작년도 명시이월된 것도 또 이월.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십시오. 실행 가능한 사업, 하기는 또 하고 싶죠. 실행 가능한 사업을 챙겨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9년도 본예산에는 가능한 것만 승인할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것 많이 해봤자 전부 이월, 이월 되는데 참고적으로 편성될 때 삭감이 안되게끔 자료를 충분히 해서, 또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해가지고 결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할 때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 심의하는데 자료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에만 욕심내지 말고 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과장님, 제대로 되겠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같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손을 빨리 드는 바람에 제가 질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몇 개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가 상당히 가물은 편입니다. 그렇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는 문화재가 더러 있습니다. 전통사찰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그것도 맞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황대열위원

화재에 항상 대비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다른 실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문화재 이런 부분은, 전통사찰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수목정비를 한다든지 화재에 미리 대비를 하십시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아까 스포츠타운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남해 가면 스포츠파크를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놨습니다.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남해는 바람이 세고, 또 접근로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고. 우리 고성이 여러 가지로, 지리적으로 조건이 좋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안정공단만 하더라 해도 축구팀이 4개가 있어요. 그분들 건의가 야간에 경기를 하도록 해 줄 수 없느냐고, 그렇게 해주면 전기세는 자기들이 낼 테니까, 그러면 경기 마치고, 목욕하고, 술 마시고, 식사하고, 또 여기서 지내다 보면 눌러 앉을 수도 있고, 그런 건의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어디가 적당한지, 고성읍도 좋고, 개천면도 좋고, 삼산면도 좋고, 혹 거류면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좋고, 어디든지 용이한 곳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의사항을 받아주시고, 지금 게이트볼장 없는 면소재지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8곳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6곳이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거류면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계획은 장기적으로 되어 있지만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계획은 있는데 지금은 없다? 하나 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거류는 11,000평 확보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그 속에 그런 부족한 분야를 넣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부근에 활용할만한 땅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 안들 것이고, 체육공원 늘리는 데는 예산도 많이 들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거류쪽 노인들이 왜 우리는 없느냐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추경때 당항만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삭감된 이유를 우정수과장은 모르겠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와서 했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황대열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삭감된 내용은 당초 한국관광공사하고 2억원이 발주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는 전체적인 당항만종합개발이, 난개발방지를 위한 개발이 안된다 해서 3억원을 더 확보해서 관광공사에 용역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당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마암 해교사부지가 일반산업단지로 바뀌고, 마동호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반대편에는 SPP공장이 들어와 버리고, 저쪽 바다해양낚시터는 조선특구에 편입되고, 제가 분석해 볼 때는 사실 용역에 포함시킬만한 부지가 별로 없는데, 더구나 해양수산과에서 마리나시설은 따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왜 군비를 3억원을 더 들여서 할 것이냐,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결재과정에서 논란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2억원 용역과 중첩이 되고, 마리나시설조성계획,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발주가 진행중에 있었고, 다음 봉동골프장도 생겨버렸고, 여러 가지로 볼 때 2억원만 해도 충분히 관광타당성 유치용역을, 그 자료만 받아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죠? 그 예산이 한번 삭감된 것입니다. 용역비가 한번 삭감되었는데 남해안시대를 마련해서 거창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회화면과 동해면 해안을 개발하는데 1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한번 삭감했어요. 이것은 안맞는 것이다, 그런데 의회에서 또 생각을 하니까 이 용역비를 삭감해서 나중에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대로 못한다면, 의회 때문에 못한다면 원망들을 것 같고 해서 그 뒤에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또 이제는 반대로 사업부서에서 삭감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당항포에는 청소년수련원이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98억원쯤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 해양마리나시설이 98억원쯤, 약 200억원이 소요됩니다. 수감자료는 지금 못찾겠습니다. 고성당항만 관광종합개발계획 해서 이미 용역비가 2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계획에 총 사업비가 1조600억원입니다. 봤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종합개발계획 구상을 해놓으면 거기에는 사실 민자를 유치 안하고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민자라는 것도 토지가, 부지확보가 안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현재 1조600억원 안에 들어가는 사업중에는 이미 발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용역비 2억원을 버리더라도 이 계획을 대폭 수정하든지 포기를 하십시오. 1조600억원이 상상이나 됩니까? 그야말로 구름 잡는 식이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은 안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원래 대형프로젝트가 돈이 많이 듭니다. 여기 보면 인공섬이라는 것도 있고, 해양레포츠시설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황대열위원

돈만 있으면 충분히 하죠. 하는데...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사실 민자가 안들어오면 힘듭니다.

황대열위원

민자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황대열위원

노력하다가 안되면 말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대열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군민을 좀 현혹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차라리 당항만 일대를 재벌기업에 장기간 임대를 줘서 우리 고성을 발전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볼만은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넣을 돈이 있어요? 돈이 없는데. 이런 계획을 우리 군민들이 알면 과연 타당한 계획이라고 생각할지, 참으로 한심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하겠죠? 민자유치를 하면 할 수 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체 계획에서 3억원을 삭감하고, 너무 구상에 그치는 계획은 안하려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동∙서∙남해 특별법이 발의되고 나서 남해안 발전종합계획을 도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속에 당항만종합관광개발, 체류형레포츠시설이라든지 조선산업특구관계가 다 용역에 포함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우리가 안해도 거기에서 용역을 내어서 나중에 국제적인 용역까지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는 각종 업무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잘 챙기지 못하고, 챙기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가계 광고판도 사실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그런 부분은 전결이 계장까지 입니까? 과장까지 안합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 범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계약이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환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기술센터라든지 보면 사업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놓고 나면 다른 곳에 변칙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고 보고, 문화관광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성에는 풋살경기장이 없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욕구를 가지는 부분에 풋살경기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진주시에 보면 문산이라든지 금산에 저녁에 불이 켜져서 운동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하면 좋죠.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것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문화 쪽으로, 스포츠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민체육대회가, 각 읍면의 체육회장님이 민선에서 관선으로 넘어왔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체육회장이 민선에서 관선으로 이∙취임식 안한 면도 있고 한 면도 있는데 어쨌든 민선에서 관선으로 체육회장이 넘어오다 보니까 스폰서, 결국 찬조인데 찬조되는 부분이 옛날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다른 예산도 증폭시키는데 체육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에는 500만원 하다가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문화행사, 즉 농악부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관선전환 될 때도, 의회 월례회 때도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께서도 좀 인상을 하라는 말씀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의회에 넘어간 것은 1,200만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1,200만원이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고, 군민체육대회와 소가야문화제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군민의 날이 10월 1일이다 보니까 9월 30일 전야제를 했고, 작년에는 10월 1일 전야제를 해서 10월 2일 했는데 전야제를 빼고 이틀간, 양일간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당일날은 큰 행사가 되는데, 농악이라든지 축구, 배구, 육상까지 해서 예선전을 치르고 다음 날 결승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농악행사하고 같이 하니까 행사가 제대로,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편성된 만큼 값진 행사가 안되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10월 2일 행사하는, 이틀째 행사하는 것은 농악행사를 10월 1일 하지 말고 10월 2일 해서 좀 형평성 있게, 군민들이 골고루 화합하는 차원에서 양일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부스마다 다녀보면 어디에서 무슨 경기를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 행사가 지나가고, 그 다음날은 그야말로 유야무야하게 행사를 마치고 폐막식을 하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청취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이 서로 화합하는 그런, 친선을 도모하고, 그렇게 모이기도 힘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문화관광과장이 제대로 편성해서 알찬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송정현위원님이 질의를 마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준비한 것은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종목이 몇 가지 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의 직장팀 말씀입니까?

어경효위원

예, 직장팀.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세팍타크로하고 여자탁구 2개팀입니다.

어경효위원

세팍타크로하고 여자탁구, 이것이 비인기종목이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왜 비인기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원래 취지가 경남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20개 시∙군에 각 종목별로 배정을 해서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세팍타크로를 받았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실제 인기 있고 좋은 종목을 가져가면 선수들에게 인건비라든지 주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사실 배정되다시피, 떠안다시피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이것이 도에서 배정해 주는 것이네요?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거의 배정이 되다시피한 것이 세팍타크로고, 여자탁구도 아마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2개팀 운영하는데 우리 군비가 6억원정도 들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도비 지원은 고작 5,200만원이네요? 그렇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으면 도비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문 50%라도 받아야지 10%도 안되는 이런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요?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사실 도체육회에서도 20개 시∙군에서 서로 고통분담하자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지적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스포츠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IMF때 박세리선수가 선전한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졌고,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잘 이겨냈습니다. 군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더 열광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배정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지금 2가지를 하지 말고 1가지로 통합해서 그런 종목으로 다시 조정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세팍타크로와 탁구선수들 훈련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세팍타크로는 삼진고등학교에서 마산팀과 합숙훈련을 하고 있고, 탁구팀은 주로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규모의 탁구대회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그쪽 선수들하고 전지훈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저는 우리 군청팀이 연습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거든요. 제가 체육관에 자주 안가서 그런 모르겠는데, 세팍타크로는 아예 한번도 못봤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세팍타크로는 진동에 있는 삼진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성적을 올려도 좋고, 안올려도 그만인데 고성에서 하지 무엇 때문에 진동에서 합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상대팀이, 연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결됩니다. 마산, 창원에 있는 팀이. 한일합섬이라든지...

어경효위원

고성에서 훈련하다가 한번씩 가서 하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군비를 6억원이나 투자하는데 전부 외지에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팀을 하나로 만들어서 군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종목을 만들든지 고성에서 훈련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팍타크로 훈련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그래놓고 고성군청이 세팍타크로팀이 있다고 그러고, 간혹 언론에서 어느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런 보도는 들었습니다. 보도는 들었는데 선수들은 구경을 한번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고성군에서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고성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시설물 유치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나 고성군에 있는 체육인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 싶어서 메시지를 좀 남기겠습니다.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고, 여태까지 있었던 것 하고 앞으로 있을 것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고성군이 10만이 될 것이다, 15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큰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10만이 되었을 경우.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분야 말씀입니까?

김홍식위원

체육시설부분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우선 그렇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군민체육센터를 유치하려고 지금 체육진흥공단에 접근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2월쯤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종합적인 시설을 고성에다가 해야 되겠다 싶고...

김홍식위원

위치는 어느 쪽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위치는 지금 보조경기장이 있는데 그 위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하고, 권역이 회화, 구만, 마암, 동해, 거류까지 어우러질 수 있는 종합체육센터 유치를 위해서 그쪽에도 체육공원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동하고 그쪽에 아시다시피 기존시설 9천평, 운동장 하나가지고는 부족하니까 11,000평정도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역도경기장을 고성에 유치할 것이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위치는 실내체육관 북측공간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북측공간이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들어가면 오른쪽 빈공간, 주차장 하고 씨름장 사이입니다.

김홍식위원

그곳에 가능합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면적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게이트볼장 지붕공사가가 계획이 있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지붕공사는 어디에 합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지붕공사는...

김홍식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센터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김홍식위원

있으니까, 옮겨가야 되는데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옮겨야 되는데, 그 위치가 맞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면서도 게이트볼장이 당장 옮길 곳이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곳에다가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보완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게이트볼장 사무실이 뒤에 있죠? 들어가는 입구쪽에.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컨테이너 하나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이 3-4년 전에 처음에 어디에 했느냐 하면 운동장, 보조경기장 가운데 남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설치해서는 안된다 해서 공사 착공하는 것을 중지시켜서 다시 현 위치로 옮겨놨습니다. 신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무대 있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무대사용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년되었죠? 그것도 3-4년전에 했다가, 반짝 1-2년 쓰다가,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다가 다시 철거했죠? 기억 안납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치됐다가 철거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항공고등학교 운동장이 처음 의원 월례회때 70미터에 100미터 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결국은 56미터에 86미터로 지금 현재 되어 있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항공고등학교가 제 자료에 의하면 60미터에 9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60미터에 90미터요?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중앙고등학교 지금 현재 강당을 쓰고 있는 부분도 운동장 가운데 쪽으로, 15미터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 부분을 아무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축구장이 어떻게 되느냐고, 운동장이. 아무리 여고지만. 그것이 다 우리 주민들이 쓸 것인데. 공휴일 그곳에 가서 축구도 하고 할 것인데 운동장 가운데에 그것을 지어서 어떻게 하냐고,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여고였지만. 그래서 그것도 역시 공사하는 중간에 중단을 시켜서 14미터를 남쪽으로 당겼습니다. 당긴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스포츠타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타운도 축구장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규격이.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국제규격대로 라면 105× 68미터 이상 되어야 됩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이 105× 68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도 5월에 현장활동시에 축구장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 기억하십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반영이 안됩니까? 남북으로 되면,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남북으로 되면 해가 11시 방향에서 1시 방향 사이에는 눈부심이 많으니까 안맞다, 그래서 동서로 구장을, 장축을 동서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서로 배치를 해 보니까 안들어 가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결국은. 4면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우선 구장 수는 많아야 되겠고, 어차피 설명했을 때 5면인가 6면 한다고, 5면입니까, 6면입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처음에 6면에서 줄은 것...

김홍식위원

처음에 6면 할 것이라고 했다가 결국, 6면 하면 되겠다고 계략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6면 했다가 배치를 해보니까 안들어가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죠? 이 규격이 실제 성인용이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이것도 실제 규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이 만일 전체적으로 다 왔을 경우에 성인구장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 구장을 2면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인구장 규격이 90미터에 110미터가 되면 반으로 잘라서, 그러니까 골대 2개 있던 것이 4개가 되죠?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넣으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다 배치를 시키려고 하니까 결국 규격도 나오지 않는, 목적달성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시 대성초등학교 강당도 오래전부터 대성초등학교가 이전되어야 된다고 여론조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교사동 새로 지었고, 그 위에다가 다시 강당을 지었습니다. 강당 소요사업비가 15억원정도 됩니다. 대성초등학교 지가를 환산하면 46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누가 민자유치하려고 하면, 46만원이 더 업 되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와서 유치하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아무도 내 부서 아니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무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타운조성으로 인해서 많은 외부에 있는 체육인들 유치하려고 보니까 결국 4면 안해도 기존 있는 학교시설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잘만 보존해서 했더라면. 이것 있으면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현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 위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2년전에 벌써 3개안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이 좀 좁아서 현재로서는 불편합니다.

김홍식위원

2년 전의 사항은 행정복합형도시가 계획되기 전이었고, 지금은 그 이후입니다. 아직 착공도 안한 상태고. 다시 답변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3곳을 했는데 행정복합도시도 거론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자문을 받아서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장소가 만약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것 같으면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일을. 그러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큽니다.

김홍식위원

다시 시작할 것은 없습니다. 설계도면 그대로 쓰면 되죠. 위치선정만 하면 됩니다.

정수

우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0번에 걸쳐서 문화재청에...

김홍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다시 하는 이유가 제고해 보시고 꼭 안될 경우에는 그렇게 선택을 하십시오. 한번 더 제고해 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과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어서 녹지공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를 해야 될 실과가 녹지공원과 포함해서 3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모든 실과가 다 그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특히 녹지공원과 좋은 예가 있어서 선례를 들어서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어디입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남산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김홍식위원

입구, 주차장 삼거리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여기 보면 팻말에 “여러분이 찾는 이곳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산책로의 낙엽을 쓸지 않습니다. 낙엽과 함께 가을을 마음껏 느껴보세요”이런 팻말이 붙어 있죠? 맞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읍민 23,000여명중 남산에 매일 올라가는 분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2-3천여명정도 되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저도 남산공원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많은 욕도 듣고, 칭찬도 듣고 합니다. 또 이 낙엽을 통해서, 만일 이런 문구가 없었더라면 낙엽을 쓸지 않는다고 하루에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받았을 것이고. 전화를 받고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결과보고를 하면 또 오전이 갈 정도로 시간적인 소모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남산에 올라오시는 분들중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목소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홍식위원

청소를 안하고, 몇 번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매일 안해도 될 것이고 해서 예산과 인력을 이렇게 하나의 표지판으로서 갈음할 수 있는 이 발상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센티멘탈 합니까? 다시 한번 정대춘계장님 고맙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게 해주셔서.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민원이 있어서 어경효위원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만 여기가 대평교하고, 이것은 다른 과입니다. 대평교하고 우산선로, 고성군도입니다. 이렇게 무단쓰레기 방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10시 21분에 도착해서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 보이죠? 9명정도의 마을주민과 환경과 직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4시에 이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 욕 듣는 경우도 많고,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런 신속한 업무처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날 최정란계장이 직접 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녹지공원과와 환경과의 이런 빠른 신속한 대응에 박수를 보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님께서 호되게 질의를 하시다가 녹지공원과 과장님은 좀 봐주는 것 같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김홍식위원은 아주 선심을 쓰는 것 같은데 기대하지 마세요. 녹지공원과에 금년에 집단민원이 더러 있었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황대열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장좌리 토석채취 허가관련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석산개발문제로 민원인이 집단적으로 군에 들어온 그런 일이 되겠는데 주민들과 석산개발업자와의 거리는 좀 좁혀졌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지난 11월 18일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조정이 되어서 서로 방해를 안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군수나 지역위원이 전부 개발회사 쪽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로서는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석산개발은 있어야 되는 그 당위성은 본 위원도 당연히, 어디든지 석산은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앞서가는 듯한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설명회를 못한 바가 있죠? 그렇죠? 협조를 안해서 설명회를 못한 바가 있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9월 25일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가니까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침묵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검은 표시를 하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들어보니까 설명회가 진행되었다고 들었어요. 설명회장에 앉은 사람들은 당사자격인 마을사람들이 아니고 이웃마을사람, 장좌리 우두포 사람이나 장좌리 상장 사람들이 앉아있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모아놓고 한 설명회가 설명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녹지공원과에서는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설명회를 터잡아서 진행한다면 나중에 진행된 그 절차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템포를 늦추시고 어떻게 하든지 사업자들이 주민과 절충을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됩니다. 설명회장에 앉은 사람들은 소문에 의하면 사업자 측에서 동원한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진실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지 마시고 지켜보십시오. 거기에 만일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동네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우회도로를 낸다고 해도 우회도로도 다른 산을 넘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장좌리 골로 해서 빠져나가는데 그 땅들이 다 그 지역주민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자 측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해야 앞으로 일이 원만히 진행되지 그렇지 않고 앞서 나가면 무리가 좀 따릅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하지 않게 일을 추진하되 성호개발과 주민이 화합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황대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자료를 봐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녹지공원과에 산림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

최을석위원

과장님, 녹지공원과에 산림직이 몇 명 있는지 모르는 것은 자기 농사가 몇마지기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과장님 집에 논이 몇마지기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최을석위원

녹지공원과에 산림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군에 4명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니, 지금 녹지공원과에.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저희과에 4명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계장 1명, 직원 3명 그렇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김도권계장 외 나머지 3명과 일반농업직하고 그렇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산림직이 아니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산림직이 적어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산림직이 좀 있어서 거리가꾸기라든지 수목정비작업부분에 지금 직원들이 많은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을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술센터는 군수께서 요즘 획기적인 방향으로 한다고 농업정책과장을 행정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은 수산과는 수산직이 있어야 되고, 녹지공원과에는 산림직이 많아야 되는데 계장님 1명, 직원 3명밖에 없어서 불편한 것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좀 불편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텐데. 다음 14페이지 녹색휴식공간 조성을 보겠습니다. 15억5,400만원을 들여서 녹색휴식공간 조성을 했거든요. 우리 군비가 12억5,200만원 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녹지공원과는 국∙도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휴식공간 조성에는 군비가 대다수입니다. 12억5천만원. 이런 곳은 국∙도비 확보가 안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정비단운영, 녹지정비단운영이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10원도 없는 것 같네요? 녹지정비단. 순수군비네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녹지정비단사업은 순수군비로 시행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부 보면 지난해에 생명환경숲가꾸기사업을 해서...

최을석위원

생명환경은 누가 또 지어낸 것입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생명환경숲가꾸기에 1등을 해서 도비를 좀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최을석위원

녹지정비단에는 없네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녹지정비단에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썼습니까? 돈 받은 것을. 얼마 받았습니까? 계장님들, 과장님이 잘 모르면 빨리 빨리 메모해 주세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지난해 5억원을 받아서 산림숲가꾸기사업에 썼습니다.

최을석위원

생명환경숲가꾸기사업에 썼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거기에는 못쓰고 산림숲가꾸기조성사업에 썼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녹지정비단 이런 부분들에는 국비를 확보, 또는 도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비로 써도 되지만 이런 것들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국∙도비사업을 좀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 산불방지 보겠습니다. 산불방지요원들 인건비니 이런 것도 1억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군비입니까? 국∙도비가 좀 안내려옵니까? 17페이지입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산불감시원 하는데 대해서는 3억7,500만원인데 국∙도비가 없고 전부 군비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장비대라든지 출동비, 무선국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최을석위원

헬기임차도 군비네요? 산불이 한번 나면 엄청난 손해다 그렇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3억7,500만원이 전부 순수군비네요? 하나도 국∙도비가 없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국∙도비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봐야 되겠고, 18페이지에 보면 엄홍길전시관과 등산학교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4억1,300만원이 들었거든요. 이것은 국∙도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군비가 20억원정도 들었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등산학교 1동과 인공암벽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3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맞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30억원 확보해올 자신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지난 10월말에 엄홍길대장과 휴먼재단에서 내려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3명이...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엄홍길씨와 휴먼재단은 모르겠고, 국∙도비를 30억원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절대 군비는 안됩니다. 군비는 절대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엄홍길전시관같은 경우 34억원이나 들었는데 활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30억원 해놓고 군비로 할 확률이 있어서 못을 박는 것입니다. 과장님, 30억원 가져와서, 국∙도비 확보해서 짓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비 손을 대어서 지으면 안됩니다. 군비 이것 말고 쓸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군비는 안하겠다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저는 30억원을 최대한 국비로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도비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그만큼 가져오면 군비도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90% 얻어오는데 군비 10%정도 쓰는 그런 것이야 되지만 50대 50으로 한다든지 전부 군비로 한다든지, 또 내일아침에 군수가 이것 당장 하라고 하면 과장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든지 군비로 만들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요율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최을석위원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요율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거의 대부분 보면 국∙도비가 50%이상이고...

최을석위원

그런데 50% 가져와도 안됩니다. 지금 보면 인공암벽장하고 등산학교 해봤자 아무 효과 없습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이런 것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50% 부담한다면 15억원 들여서 등산학교하고 암벽장 하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전문가들, 또 주위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좀 제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최을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엄홍길전시관 방문객이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하루에 80여명정도 됩니다. 하루에 80여명해서 약 25만여명정도 오는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최계몽위원

사업비가 34억2,100만원입니다. 34억1,300만원이 아닙니다. 수정하세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등산학교건립에 계속, 작년에도 이 관계가 나왔습니다만 미련을 못버리고 있는데 전국에 등산학교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전국에 등산학교가 있는 곳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계몽위원

등산학교식으로, 순수 등산학교식으로 건립된 것은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하나도 없고, 어느 대학이나 어느 기술학교분야의 과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순수하게 등산학교라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등산학교가 만약에 건립되어지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계획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등산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최계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산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제가 미처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사실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사업시행 하는데 따라서 일단 용역을 줘서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암벽하고 등산학교하고 30억원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정도 돈이 들겠다 그 내용도 없이 30억원, 무엇한다고 30억원이 나옵니까? 그 계획이 없는데 자꾸 등산학교를 건립할 것이다 하는데 교육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까? 건립이 된다면.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건립이 된다면 산악을 좋아하는, 주로 중학생이상 대학생정도의 학생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30억원 하는 것은 등산학교 건립을 하는데 2층에 658㎡고, 인공암벽장 및 놀이시설 1식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0억원 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등산학교는 돈이 얼마 안드네요? 교육비가.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교육비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순수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순수시설비만 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없이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군수 공약사항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공약사항이든 다른 사항이든 간에 한번 해보고 잘 안되는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인데 처음에 이름 한번 지어놨다고 해서 그 이름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학교가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겠다, 암벽장 있어야 되겠다, 돈 안들고 있으면 좋죠. 좋지만 이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가 있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배우고,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도 배우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에서 배우든지 할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 생각은 거의 다가 우리 군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10%정도 우리 군민이 활용을 할까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 등산을 하러 오면서 전시관 구경하고, 또 학교에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 눈에 띄게 효과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차라리 이 돈이 있다고 치면 등산로 입구에 휴게소 설치하고, 주차장 설치해서, 우리 등산객들이 오면, 등산객들은 소비를 많이 안하고 갑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와서 소비를 안하고, 나쁜 식으로, 환경 쪽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환경만 파괴시키고 가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게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등산객이 많이 오게끔 하려면 주차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등산학교보다는 주민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했으면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최계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한번도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줘서 나온 것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설문이라든지 조사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엄홍길전시관 주변에 군민이 좋아하는 휴게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등산로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가 충분히 수렴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국∙도비 예산이 된다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살펴보고 종합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체계 있게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엄홍길등산학교에 대한 운영계획도 없고, 군비가 얼마나 들지도 모르고, 또 운영비가 얼마나 들것이며, 거기에 직원이 얼마나 배치될 것인가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등산학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성군 행정이 이렇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수렴을 해요?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합질의 시간에 봅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의 업무특성상 계절적으로 가장 바쁜 겨울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몇 건이며,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

김관둘위원

답변은 서면상 듣기로 하고 시간이 없어 넘어갑니다. 과장님께서는 2005년 4월 5일 강원도 양양지역에서 발생했던 대형산불을 기억하십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기억합니다.

김관둘위원

그때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입었던 것도 잘 아시겠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그때 피해내역 중에서 낙산사에서 보관중이던 국보급 문화재인 낙산사 동종이 소실되었던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강원도 양양지역의 산불이 주는 교훈은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이 계절에 우리 군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김관둘위원

무엇입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제가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올해 봄철보다는 홍보활동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류대를 월 4만원이상 추기분에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불발생 내역은 2007년도에 11건이 발생되었고, 2008년도는 5건에 2.98㏊가 발생되었습니다.

김관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산불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문화재입니다. 제가 양양군 산불을 들먹일 때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이러한 맥락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산불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호해야 될 문화재, 특히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재는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

김관둘위원

24개소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재에는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였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감시원은 배치를 하였습니다.

김관둘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산불로부터 사찰을 보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24개소에는 감시원이 고정배치 되어서 하고 있고, 거기에 기계화자동시스템이 2조 되어서, 하이면과 개천에는 자동시스템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즉각 연락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재들이 산불로 인해 소실된 적은 없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귀중한 문화재를 산불로 인해 잃어버려서 후손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김홍식위원께서 서두에 많은 칭찬을 했는데 저는 칭찬보다는 질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무감사때 간곡히 지적한 생명환경숲가꾸기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있기에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이 행정무감사장에서 질의한 지적사항에 대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할 수밖에 없을 만큼 녹지공원과가 바쁜 곳인지 아니면 고성군의회의 위상과 본 위원의 질의사항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인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할 정도이면 우리 군민들의 민원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심히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에 함께 하신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숲가꾸기사업장내 불법광고물 방지사례 현장을 제시하겠습니다. 수목정비사업 불법광고판 이래서 작년에 찍은 것과 금년에 찍은 사진을 두 장 제시합니다. 이 사진 두장 중에 한 장은 지난해 11월 3일에 촬영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올해 11월 7일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동로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에 함께 해주신 언론사 관계자와 주부기자 여러분, 본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지공원과의 업무를 사무감사하면서 전국적으로 성공한 정책사업인 생명환경숲가꾸기사업에 대해 칭찬과 더불어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현장사진은 통영과 거제에서 우리 군을 거쳐 마산과 부산, 그리고 사천과 진주방면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는 지점인 고성읍 신월리 거운지마을 입구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금후에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금년에는 또 어느 분께서 인사로 인해 녹지공원과장을 하실지 몰라도 군민들은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다는 사실을 녹지공원과 직원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김관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태훈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보다 과장님은 현장에서 까만 작업복을 입고 산불감시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불감시나 산불예방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서 정일품나무를 지정하면 어느 나무를 지정하겠습니까? 검토 안해봤습니까?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보호수관리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정일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나무가 어느 나무라고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대춘 고성 대가 척정에 있는 은행나무, 800년 된 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척정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대춘 예.

태훈

박태훈위원

그 은행나무 저도 봤습니다. 그 나무는 별로 안튼튼합니다. 연도는 오래되었는지 모르지만 나무가 안튼튼합니다. 저는 상리면 오정자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에, 제 지역구라고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오정자가 나무를 자세히 보면 아주 튼튼하고 그 나무가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오정자같이 이렇게 좋은 나무 주위를 너무 난개발하면 안됩니다. 보호수로 잘 지정해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나무는 우리 고성군민이 전국에 자랑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다.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정대춘 예, 잘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산지전용협의를 우리 군에서 하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 고성군내에 철탑을 세우려고 하면 산지전용협의를 우리 고성군하고 합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우리 군하고 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 고성군에 철탑이 몇 개정도 서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잘 모르죠? 제가 한국전력 경남전력청에 알아보니까 392기정도가 서 있답니다. 392기인데 이분들이 일정한 어느 정도의 세금도 냅니다. 우리가 산업화 되다 보니까 철탑이 어떤 때는 장애물이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철탑은 앞으로 산지협의 할 때 계획성 있게 해야 됩니다. 철탑을 무분별하게 한국전력에서 해주라고 하는 대로 승인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이 개발가능한 지역, 개발가능하지 않은 지역을 분석해서 계획을 세워서 철탑을 세워야지 철탑이 고성군에 392기가 서있는 광경이 각종 산업화되다 보니까 개발을 하는데 엄청난 저해요소가 됩니다. 지장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지전용협의를 할 때 이것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 꼭 참고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도시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앞으로 철탑이 선다면 공업지역이라든지 산업화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도시개발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산지전용협의를 해주실 적에 철탑이 예를 들어서 통영 쪽으로 간다든지 마산 쪽으로 간다든지 진주 쪽으로 가는 이 선이 어느 정도 고속도로처럼 가서 톨게이트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다에 큰 배가 다니는데 왜 항로를 지정하느냐 하면 배가 우후죽순처럼 다니면 사고가 납니다. 또 다른 산업이 개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항로지정을 합니다. 이것도, 철탑도 고성군에서 산지에 배 항로처럼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철탑이 흘러나가게끔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간벌사업을 하는데 아까도 어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제가 주민생활과에 이야기했는데 정신요양원하고 천사의 집 주위에 수목정비나 간벌사업을 좀 하셔서 혹시 재해에서 벗어나게끔, 대단위 수용시설은 주위에 숲이 너무 울창하면 좋은 공기도, 나무가 생산하는 좋은 공기의 이점도 있지만 나중에 재해가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기관과 협의를 잘 하셔서 주위를 간벌 내지 수목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정신요양원하고 천사의 집 주변에 일단 산불이 나면 방화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축사업과 아울러서 간벌사업을 시행하도록, 2009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꼭 그 지역은, 주민생활과에서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니까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제 사업이 진행 안되는데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박태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리 오정자나무 말고 상리 무선마을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동마을에도 200년이상 된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까딱하면 한번 죽으려고 한 일이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100년 이상, 200년 이상 된 고목들은 고성군에 있는 것을 조사해서 관리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나무 하나 죽으면 큰일나거든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나무수술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적어서...

최을석위원

다른 예산은 못하더라 해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가면 200년 이상 된 나무가 각 읍면에 몇 그루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리 무선의 나무라든지 오정자나무 이런 것은 진짜 몇백년 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삼식과장님 할 때 죽었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 산림과장이 누구인지 적어놓게 되어 있어요. 진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알겠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갈모봉 산림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진척이 안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갈모봉 산림욕장의 진입로가 안되는 이유가 한사람이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어경효위원

돈을 많이 요구합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성이 허씨인데 그분과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보상금이 적다는 그 이유와 위에 땅이 들어가야 자기 땅을 주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부산에 몇 차례 갔습니다만...

어경효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갈모봉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겠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만큼 나무를 키우려고 하면 많은 세월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갈모봉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갈모봉을 우리 고성에서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대외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갈모봉 사진입니다. 이것이 11월 27일자 한겨례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푸른 외투입고 그윽한 향에 취해볼까, 한겨레신문에서 이렇게 전면 기사를 실었어요. 이병학이라는 기자가. 이렇게 기사가 전국적으로 났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국에서 갈모봉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도로가 없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겠어요? 지금 주차장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갈모봉을 해놓고 진입도로 예산을 줬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홍보는 되었는데 도로도 없고, 또 주차장도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 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상협의가 안되면 그 구간은 좀 줄이더라도 공사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경효위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메타세콰이아 식재를 많이 했죠? 가로수로.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어경효위원

저도 몰랐는데 공룡시대에 살던 나무라고 해서 공룡하고 이미지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도로변의 가로수로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이 나무가 도심지 가로수로도 적합한 나무입니까? 제가 이 나무를 보니까 제일 좋은 숲이 전라도 담양의 숲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웠고, 현재 고성에도 배둔에서 엑스포 주제관 가는 쪽으로, 자소 쪽으로 가는 길에 심겨져 있는데 그것이 제법 커서 지난 가을에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변에는 가능한데 시내 가로수로도 이것이 적합합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시내 가수로로서 식재되어 있는 것은 저도 다녀봤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이 나무가 크면 얼마나 큽니까? 지름이 몇 미터로 크죠? 많이 크면.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김도권계장이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어경효위원

예, 김도권계장이 답변하세요.

담당

녹지담당

김도권 녹지담당 김도권입니다.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경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타세콰이아 이 부분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자이언트식과의 한 종류입니다. 저것이 크게 되면 키가 100미터정도 클 수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도권 지름은 그 밑으로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도 가능입니다. 그것은 아주 대형화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고성의 도로변에 심은 곳은 아까 말씀드린 배둔하고, 율대농공단지가는 길하고, 국도 33호선하고 그렇죠?

담당

녹지담당

김도권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시내는 어디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도권 시내에는, 저것이 시내가로수로서는 너무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경효위원

시내에는 어디 심겨져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도권 시내쪽은 신기-남포간 쪽에 좀 심겨져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시내.

담당

녹지담당

김도권 그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경효위원

오거리에서 중앙고등학교 가는 길에도 심겨져 있죠?

담당

녹지담당

김도권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남산 올라가는데 있고?

담당

녹지담당

김도권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거기는 많이 컸어요. 남산 올라가는 데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거기도 주택가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 나무가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미터정도 큰다면, 우리 고성지역은 태풍이 많이 부는 지역입니다. 만약 그렇게 큰 나무가 태풍에 의해서 부러졌을 때 인가에 피해를 안주겠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도권 앞으로 먼 장래에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신기-남포간 이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것은 작아서 괜찮은데 남산 올라가는 길에는 보도블럭이 뿌리의 힘에 의해서 위로 솟고 있습니다. 확인 안해 봤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도권 죄송합니다.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서 큰 대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더라 해도 시내에 있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더 크면 잘라내야 되고 지금은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심은 나무인데 나중에 크다고 옮기지 못해서 자르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갑니까? 빨리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도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심을 때는 화석식물의 상징이다 해서 시작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일단은 과에 가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최삼식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겨울철은 산불이 나는 시기라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고생하십니다. 아까 김관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목정비단에서 조림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고성군 전체에 수목정비단이 그런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자료 9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원지입니다. 고속도로가 생겼다든지 계곡이나 하천주변에 생기고 하는데 그분들 인건비는 얼마나 줍니까? 하루에.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자연공원발생지는 하루에 3만615원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하루에 3만원정도 되네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분들이 관광객들이나 여름철의 무더운 날씨에 손님들이 오면 상당히 친절하게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일주일이나 이주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하루정도는 친절에 대한, 고성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고성을 알리는데 홍보대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하루이틀정도 교육을 시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발생유원지에 나가보면 서로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갔을 때는 개인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 전체를 욕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하루정도, 많게는 이틀정도 간단하게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현지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친절하시겠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그렇거든요. 더군다나 더운 날씨에 짜증스러운데 불쾌감을 가지고 가면 고성의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임용했을 때 월 1회 내지 2회정도는 친절교육과 관광지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안내가 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기본적인 것이라도 간단하게 친절∙봉사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에 간단히 두어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엄홍길 등산학교는 작년에도 이미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 지적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갈수기를 맞이해서 문화재주변, 전통사찰주변을 화재에 대비해서 벌초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조선특구와 관련해서 동해지역의 소나무반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조선특구지역에는 재선충이 들어서 반출이 되지 않고 파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전부 다 파쇄조치를 하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군내에 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반출이 안되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까? 우리 군내에.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우리 군내에 몇 개소를 빼고는 반출이 안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회화면 봉동리 골프장 조성하는데 소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반출이 안됩니다.

황대열위원

안됩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황대열위원

반출 안됩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안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반출이 되던데요? 팀장 말씀해 보세요. 반출 안됩니까?

담당

산림담당

최병화 녹지공원과 산림담당 최병화입니다. 회화 쪽에는 직접 생목은 반출이 안됩니다. 반출하려면 몇 개월 동안 훈증처리를 해야 됩니다. 훈증처리하고 난 이후에 목편을 떠서 산림환경연구원에 재선충 유무를 확인한 후에 환경연구원에서 반출해도 된다는 통보가 오면 반출할 수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훈증처리는 무엇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최병화 재선충 균을 잡기 위해서 비닐피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그쪽에 다른 확인을 해봤습니까? 반출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담당

산림담당

최병화 예, 저희들이 수시로, 그쪽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반출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최병화 현재 봉동지역은 반출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반출이 된다는 말이죠?

담당

산림담당

최병화 예, 얼마 전까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반출해도 된다는 회시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반출했습니다.

황대열위원

회시공문을 우리 군에서 확인했겠죠?

담당

산림담당

최병화 예,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반출해도 된다?

담당

산림담당

최병화 예.

황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칭찬 하나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때 정자목 정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많은 정자목 정비를 했고, 이 정자목을 정비를 함으로 해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작업도 하고 노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 잘한다 하는 그런 칭찬도 많이 합니다. 저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5개년 계획까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지시를, 조사지시를 읍면에서 잘못 파악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되고 이런 것은 안된다, 지시내용하고 자기가 조사해서 보고하는 내용하고 조금 생각차이가 있어서 제가 모 면을 가보니까 15-16개정도 되는데 8개밖에 보고가 안됐어요. 모 면에는. 그래서 올해 보고받은 대로만 하지 말고 혹시 누락지역이 있거든 다시 조사해서 전 군민이 편리하게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정자목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 사후관리 되어 있는데, 2개소를 구조개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하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548페이지입니다. 대가 척정, 대가 연지 구조개량. 실적이 30%정도밖에 안되어 있네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설계가 늦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데 설계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착공을 해서 순탄하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연도폐쇄기 안에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최계몽위원

그런데 진도가, 실제 연도 끝나는 것은 한달정도 밖에 안남았고, 연도폐쇄기까지 하면 2개월정도 기간이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은 국비고, 본예산에 당초 편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한달여밖에 남았는데 30%정도 되었다는 것은 추진의지가 약했다고 봐집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임도구조개량은 지주들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도 없는데 지연된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예산이 거의 국비네요? 80%가 국비네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이 관계는 과장님께서 일 하시는 김에 좀 더 노력하셔서 산림청하고 연계를 시켜서, 아직까지 구조개량 할 곳이 많습니다. 노력을 좀 하셔서 국비를 많이 얻어 와서 추진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곳은 많죠? 어떻습니까? 별로 할 곳이 없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사실 보면 선호를 많이 하고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하다가 중단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많이 있는데 중단된 곳도 조사해서, 그리고 노력도 좀 더 하셔서, 이것이 거의 국비인데 국비 좀 많이 얻어 오셔서 추진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최계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구조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중단된 곳을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개발과 담당주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는 2008년 7월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건설도시과의 도시업무와 종합민원실의 주택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된 부서입니다. 향후 도시개발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학열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준공예정일은, 계약기간은 내년도 9월입니다.

김홍식위원

실제 완료일은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내년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2월말까지 임시개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홍식위원

가로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가로수와 가로수간의 간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중간에 연결되는 도로가 많아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전반적으로 보면 15미터 전후가 될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15미터 간격으로 가로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물론 가로수가 많으면 좋습니다만 상가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로수로 인해서 많이 가린다는 민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으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적게 심으면 가로수의 역할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조금 전에 녹지공원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도로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죠?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김홍식위원

보도에 보면 지금 현재 차도와 보도, 그 부분에 경사로가 있고 다음에 보도와 차도 사이에는 턱이 15㎝~20㎝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사로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턱이 기준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턱은 5㎝미만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부분 지금 현재 삭제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 3월 9일로 삭제되었습니다. 실제 보도와 차도 차이는 3㎝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도 사실 많다, 왜냐하면 그 부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탄 사람, 정상인은 상관없겠죠. 3㎝나 5㎝나 상관없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 또는 일반주민들중 시장바구니를 끌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3㎝와 5㎝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다른 외국에 가보면 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존 시설 해놓은 것을 보면 더 많게 되어 있고, 송학-교사간 이 도로 공사할 때는 반드시 반영이 좀 되었으면 해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시설기준에 관계없이 저희가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도 고성시내에서는 그것을 5군데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턱이 심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기존 해 놓은 것을 보면 건물과 도로 사이의 보도, 2미터나 3미터정도 되죠? 그 부분이 기존 건물에 맞추다 보니까 경사가 너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 빙판길 같은 경우에는 넘어질 정도로 아주 심합니다. 특히 프로스펙스 그쪽이 고성에서 가장 심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광화약국 앞부분에 경사가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만 향후 신설되는 부분은 보도와 차도의 턱이 많이 발생하는 한이 있어도 보도자체가 경사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해 보면 200미터만 걸어오면 고성읍에는 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다리가 아파요. 한쪽이 치우치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요. 송학-교사간 도로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신설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남해안 시대를 맞아 경남 최고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군의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그 동안 헌신해 오신 최정운도시개발과장과 직원 여러분께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위원으로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시절 존경하는 위인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듯이 도시개발과 직원 모두가 가꾸고 꾸며나가고 있는 오늘의 고성이 바로 우리군의 미래 성장동력인 어린이들에게 정서함양과 EQ향상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위원은 시내를 뒤덮고 있는 불법광고물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정운도시개발과장님, 우리 군은 내년 3월부터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라는 국제행사를 2회 연속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군에서는 이미 공룡이라는 관광상품을 활용해서 전국의 고성으로 도시이미지 향상에 성공했다고 보는지 최정운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고성군을 알리고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관둘위원

그런데 국제급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치고 도시내부 옥외광고물이 너무 지나치게 난립하고 무질서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광고물은 다소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는 위반에 대한 조치이고, 제10조의 2항은 위반행위를 계속 방치할 경우 행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의 특례조항을 담은 것이지요? 맞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면 철거비용은 옥외광고물을 위반해서 설치한 당사자에게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올해 2008년도에 과연 몇 회나 옥외광고물 위반사항을 단속했는지 또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먼저 읍면담당자와 합동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공동으로 광고물 정비를 2차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주로 입간판과 현수막이 문제가 되어서 즉시 철거했습니다. 그 비용은 경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경찰서와 공조해서 그 부분은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군 광고물 정비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보세요.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먼저 부분적인 광고물정비는 인도상에 있는 것은 경찰서와 공조해서 정비해 나가고, 시가지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상 공공디자인부분이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범가로 형식을 지정해서 광고물을 부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관둘위원

현재 고성읍내를 다녀보면 불법옥외광고물이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국제행사는 군수 혼자 치르는 행사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솔선해서 찾아가서 일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최정운과장님께서는 평소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형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고물 특구지정에 대한 깊은 연구를 제시합니다. 우리군은 공룡엑스포뿐만 아니라 조선특구지정 등으로 성장의 기틀은 이미 마련했다고 봅니다만 고성읍내 광고물 정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회화면 소재 배둔리 일원만이라도 광고물 특정지구로 지정해서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고물정비라는 부분이 실제로 건물주인과 입주자와의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범가로 정비사업 위주로 먼저 시행하되 내년 엑스포대비 이전에는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에서는 광고물의 무질서한 난립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녹양동 택지개발지역과 의정부 부대찌게거리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면 업소 한곳에 한개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고, 지주간판, 옥상간판 등 도시미관을 헤치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이렇게 할 경우 본래의 기능과는 달리 과시성, 장식성을 위해 대형화 원색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간판을 정립하여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고성의 이미지향상을 크게 도모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성의 있고 의욕적인 검토를 통하여 한번 시행해 보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특정구역 지정도 물론 대규모 도시에서는 있습니다만 우리군 실정에 맞는지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범사업을 먼저 진행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면 고성읍과 배둔, 당동일원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전체적인 곳이 다 감안 안된다면 시범적으로 우리 배둔리 일원만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김관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을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6시 퇴근시간이 다되었는데 고생합니다. 김관둘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드벌룬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받게 되어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여기 광고물 허가현황에 보니까 애드벌룬이 나와 있는데 애드벌룬은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합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신고하고 설치합니다.

최을석위원

여기에 실적은 하나도 안나타났네요?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애드벌룬은 사실 우리 군에서 군 행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설치가, 애드벌룬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왜요? 애드벌룬을 띄우는 곳이 많죠. 아파트 할 때도 그렇고, 면민체육대회 할 때도 애드벌룬을 띄우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제가 법 시행일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공공광고물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면체육대회나 군체육대회에서 애드벌룬을 설치할 때는 공공광고물이라서 안했는데 지난 9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공공광고물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공공광고물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9월부터 바뀌었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9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최정운과장, 군청 앞에, 고성신문사 앞에 ‘고성군수 물러가라, 이학렬군수는 도둑놈이다’라고 현수막이 걸렸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것은 즉시 철거합니다.

최을석위원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이것은 못뗀다 라고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군청 앞에, 고성신문사 잘 보는 곳,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군수를 모욕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위원을 모욕하는 현수막이 걸렸을 때 최정운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굳이 못뗀다, 뗀다,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현한 내용과 관계없이 그런 부분들은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정비되어야 되죠?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최을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왜 지켜져야 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데 기업을 유치해라, 기업유치만이 살 길이라고 우리 위원님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군민들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기업인들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을 두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도둑놈 아닌데 ‘최을석 도둑놈이다’ 라고 현수막이 걸렸을 때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철저히 신경을 쓰시고, 기업하는 분,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특구가 시작되어서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좋아 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도 보호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개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한 지역주민 전체의 의사를 담은 이런 부분도 현수막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바르게살기 일동” 하면 바르게살기 전체 회원들에게 확인받은 것 아닙니다. 바르게살기 회장과 총무가 적당하게 걸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게살기 회원 일동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은 도시개발과에서 읍면으로 미루지 말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불법광고물은 빨리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읍면을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전면 전수조사를 한번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전수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광고물업무가, 일부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보니까 군에서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책임지고 읍면장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읍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었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빨리, 아까 경찰과 공조를 한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인격적인 모욕이 있는 것은 경찰과 공조해서 빨리 철거하고, 내일이라도 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수조사를 했다면 조치를 하십시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즉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즉시 조치를 해 주시고, 또 보면 조례를 봐도 그렇고, 규칙을 봐도 그렇고, 지금 현수막 벽면을 이용해서 4미터미만은 벌금을 5만원, 7만원, 8만원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매기십시오. 정해놓고 안매기면 안됩니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과태료 부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을석위원

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재무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치단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방침을 정해서, 더 이상 거론 안할테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즉시 할 것과 고정광고물과 지주용간판같은 것도 있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떤 방법이든 불법옥외광고물을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죠?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절대 안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관계는 접어두고, 남해 창선 수자원보호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도민일보에서.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여기 보면 남해 창선은 수자원보호지역이 해제가 된다, 27일 수자원보호지역 해제결정을 받아 창선면 일대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자원보호지역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난 11월 27일 최종 조정보고안을 했고, 심의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일면지역 같은 경우 주민설명회 때 한 대로 그렇게 원안대로 심의∙조정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삼산면은 미룡리 일부가 완전해제가 되지 못하고 취락지와 마을하수도가 설치된 면소재지급만 해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한데 삼산면 미룡리 일부가 아쉽게도 다 해제를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수자원보호지역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수자원보호지역이 해제된 지역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나머지 지역도 수자원보호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최정운과장님, 얼마 전에 2호광장 공사 마치고 신문보도가 한번 났죠?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어경효위원

저도 보기에 그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면적이 적고, 또 공지를 그냥 그대로 놔두자니 아깝고, 혹시 그곳에, 강병원과 서울병원, 교보생명, 이번에 새로 공사한 부분에 조그마한 주민쉼터를 하나 만들면 안될까요? 나무나 하나 심어가지고.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현재 검토중에 있고, 내년도 경상남도에서 도시경관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우리 2호광장 리모델링사업을 현재 건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 공지를 너무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니까 땅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정복합형 신도시건설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어렵다 보니까 과연 경남개발공사에서 계획대로 추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경남개발공사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힘이 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함께 개발공사 방문을 했었습니다. 추진이 너무 늦어져서 확인차 군수님 모시고 갔는데 그것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변함없이 추진됩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어경효위원

믿어도 되네요?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에는 얼마 전에 아파트가 많이 준공되고 지금 임대아파트도 2군데 공사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고성동외리 주공임대 기초부실 의혹하는 이 신문 봤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어경효위원

사실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파악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승인은 당시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을 해주고, 그 관리감독은 주공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아침에 주공관계자를 불러서 그 발생경위하고,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아직 파악을 못했네요?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어경효위원

파악되는 대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서민들이 사는 그런 주택 아닙니까? 임대주택 같으면. 저것이 만약에 하나라도 부실이 생겨서 나중에 입주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오면 결국 우리 군민들이 손해입니다. 그렇죠?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일본 업체가, 동부건설, DS건설이 들어왔죠? 그 앞에, 지난여름에 준공된 금강드림피아하고 DS건설하고 아파트 분양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3.3㎡당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약 100만원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어경효위원

분양가격은 우리 군에서 통제를 못합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심사하면서 그렇게 100만원이나 차이가 나도록 심사를 해준 거네요?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당시에 내부자료나 각종 옆의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 그리고 금강드림피아를 지을 당시의 건설원가하고 DS건설이 지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물가가 폭등한 상태에서 지었고, 골조공사, 금강드림피아같은 경우에는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철근 값이 폭등했는데 DS같은 경우는 한창 공사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가차이가 좀 발생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본업체 말고, 관내업체들이 지어도 평균 500만원정도 분양가격이 되겠네요?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사비 내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지가를 고려한다면 그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경효위원

과장님은 원가인상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 일본 업체가 들어와서 고성지역의 물가를 엄청나게 올리는 그런 결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 500만원에 분양하면 실제 우리 서민들은 입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일부 상류층에 계시는 분들은 입주할지 모르지만. 또 거기가 우리 고성지역 업체도 아니고 분양대금을 받으면 다 자기 지역으로 가져갈 것이고, 그 많은 우리군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가격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그런데 DS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고급형 아파트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지은 것은 거의 중서민형 아파트를 지어왔는데 DS건설이 들어오면서 사실 고급화를 했는데 향후 짓는 것은 고급화보다는 중서민이 살 수 있는 형태로 인테리어수준을 좀 낮추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당시 DS아파트 분양가 심사를 하면서도 총 사업비의 10억원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켰는데도 그정도 나왔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서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는 분양가 심사할 때 조율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집없는 사람들 입주할 때, 또 조선산업특구에 앞으로 들어올 근로자들이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파트분양가격 심의위원회를 할 때 많은 생각을 해서, 실제로 공사한 것보다도, 투자한 것보다 많은 수익이 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승인때 가급적이면 인테리어 수준을 중저가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이미지나 기업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낮출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주공에서 짓는 것 말고 일반아파트는 우리 담당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감독할 수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책임감리자를 지정해서 배치하고,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어경효위원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어경효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수자원이 아니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인데 하일면과 삼산면입니다.

황대열위원

애초에 해제신청을 한 곳도 그곳 뿐이었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수면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육지부분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도시개발과에 매력이 별로 없어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질의를 하라고 질의서를 만들어 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동이 취락지구로 된 지가 언제죠?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은 75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총 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총면적은 갑자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주거지역이 353,527㎡이고, 상업지역이 30,000㎡, 녹지지역이 68,700㎡입니다. 총 592,936㎡정도 됩니다. 당동지역은 안정국가공단의 배후도시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받고, 조선산업특구에 종사할 종사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배후도시로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당동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유치를 여러 모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희천개발에서 하고 있는 940세대정도 되는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또 그 부분에도 문제가, 주택 수요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940세대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고, 차후에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군의 생각은 항상 그때보자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다음에 보자, 예측을 해서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계획은 예측을 해서 해야지 사람 늘어나서 보자, 교통량이 많고 나서 보자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바꿔야 될 것 같고, 현재 상업지역이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고, 상업지역도 좁고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확장할 때 이 부분도 제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군에서 2012년쯤 되면 당동을 읍으로 승격시킬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읍으로 승격시키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좌우지간 당동지역을 인구 2만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읍으로 승격시킬 계획이 있다고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모릅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제가 읍으로 승격하는 문제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황대열위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물은 적이 있습니다. 조선특구의 배후도시 및 안정산업도시의 배후도시로 여러 기업체가 있는데 당동에 대해서 어떤 주거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었습니다. 여러 공장이 있는데 몇 개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하나ENG가 있는데 종업원수가 50여명 됩니다. 에스텍이 있는데 종업원이 60여명 됩니다. 또 동아해양이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종업원이 80여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오고성조선이 종업원수가 50여명, 얼마 전에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SPP조선이 종업원이 350여명, 세기정공이 지정은 막 받았습니다. 종업원이 600여명, SH공업주식회사가 종업원이 200여명정도, 지금 가동중입니다만 아직 200명까지는 안됩니다. 혁신기업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종업원이 1,200명에서 1,800여명, 그리고 천해지에서 종업원이 1,300여명쯤 됩니다. 그리고 마동농공단지에 800여명에서 1천여명정도, 이런 많은 수의 종사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별다른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사원들이 고성읍에만 거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황대열위원

그렇죠? 말을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동해면에서 고성읍까지 들어오는 거리가 마산-진동보다도 멉니다. 진동까지 가는데, 동해면 덕곡삼거리에서 진동까지 가는데 12분 걸립니다. 우리 읍으로 들어오면 좀 더 걸립니다. 그러면 학군 좋고 가까운 마산권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삼강엠엔티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거기에 종사할 종사원이 1,500여명정도 된답니다. 종업원들이 임시거처를 구하지 못해서 상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 우리 군에서 나서면 안되겠어요? 산 하나 들어내고 집 좀 짓도록 부지제공을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성읍까지 들어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답변이 동외리에 집을 짓고 있고, 기월리에 짓고 있고, 교사리에 짓고 있고, 신월리에 짓고 있다, 혹은 앞으로 계획이다, 이런 자료를 내는데 이것 가지고는 그런 분들을 우리 고성에 붙들어 놓기가 힘듭니다. 제 생각에 동의합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 민간건설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정책적으로 민간건설주택사업자를 강요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좀 늦었습니다만 내년부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해서 택지를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준비를 미리 하라는 말입니다. 왜 미리 안합니까? 지금 현재 당동의 주거지역에는 건물 2층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가면 4층까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다른 지역과 같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되겠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내년초에 당동지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아까 금년 11월 20일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이고 조정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새롭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하일면 일원은 전부 다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조정하고 적성평가를 거쳐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다시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었고, 다음 11월 20일 결정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지금까지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못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나누는 그 부분에 대한 결정과 고성읍 도시지역이 지금까지 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1종주거, 2종주거, 3종주거로 세분화하는 내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조정하는, 그리고 읍면단위로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소재지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취락지구를 100개소정도 조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황대열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런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정운과장도 전문가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당동을 개발한다면 공영버스정류장이나 파출소, 소방파출소, 종합복지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 가면 전실과에 향후 계획들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받은 계획을 입안할 때 반영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관련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입안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한마디 부탁을 더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내일 당장 될 일은 아니지만 조선특구지역의 종사원들이 우리 고성군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을 빨리 하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 업무가 물론 복잡하고 행정절차가 많습니다만 업무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때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계획은 행정계획이 워낙 장기간 소요되는데다 관계부서, 관계기관, 협의기관도 많고, 또 각종 심의를 많이 거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다소 몇 개월 지연된 것 같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가 인허가를 내는 부서나 이런 쪽에 물어보면 행정행위가,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의 일들이 기 준비를 안해서 안되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택지개발도 기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되어 있고, 이 준비하는 단계가 몇 년이 걸립니다. 실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를,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 한다고 2006년도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06년 10월에 그 당시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시책사업으로 이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고성을 방문하고 우리 군수님이 경남개발공사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협약을 했는데 우리 계획에 의하면 2007년 3월인가 8월인가 환경∙문화 모든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고에 의하면 2008년 9월에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준비가 안되고 있어요. 고성이 이렇게 변하고, 고성에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려고 하는데 빨리 빨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제때 사람도 수용하고 공공시설물도 짓고 해야 되는데 행정행위가 안일어나서 개발자체가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일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도 물론 경상남도나 중앙부처에 가서 여러 가지 수보지역, 이번에 해제하는데 보니까 몇날 몇일 뛰어다니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도시행정업무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든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도시계획부서에서 절차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하겠지만 모든 업무들이 안됩니다. 안되고, 지금 지역특화규제특례법에 의해서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산업단지같은 경우도 이 법에 의해서 허가신청하죠?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특화발전법에 의한 것도 있고,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 법들도 보면 결국 도시개발과하고 또 연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소화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는 좋은 대안이 없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그 대안이 지금까지도 없었기 때문에 이명박정부 들어서 산업입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하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까지 제도를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3년정도 걸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과거사례였습니다.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고성군이 사업시기를 당기고 미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을 만났을 때 분명히 착공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진주혁신도시 문제가 나와서 우리 사업이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고, 마산 현동에 있는 임대아파트사업지와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개발공사 사장이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된다, 만약 지연하면 군수님께서도 사업자를 바꾸어서라도 우리는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강변을 했고, 사업시행자는 앞으로는 더 이상 지연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한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계획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택지개발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택지개발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할 것입니까, 일반 민간자본으로 할 것입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5개지구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1개소는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을 설립해서 이런 것을 하면 안됩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태훈

박태훈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는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가 신도시라든지 다른 택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택지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주민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경남개발공사 자본금이 그 당시 보고할 때 보니까 295억원밖에 안되더라구요.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토목직 직원들이 이 개발사업단 하나 구성하면 100억원정도 있으면 충분하게 택지 몇 군데 조성할 것 같은데요.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가능은 한데...

태훈

박태훈위원

그래가지고 빨리, 우리가 하자는 이야기는 아까 황대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혁신이나 삼강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이분들이 들어올 택지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성에 인구 하나 주재시키려고 하는데 택지가 없어서, 집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을 하나 구성하든지 해서 기업 들어오는데 공장부지를 닦는다든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많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과 당시에 각종 사업이 펼쳐져 있었는데 택지개발을 할 정도의 여력이 없었고, 인력적으로도 그랬고 예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도시개발과 신설과 동시에 이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고, 현재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사실상 지방공사설립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 시기에, 고성이 변할 수 있는 이 시기에는 사업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업무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아까 말씀이 송학-교사간 도로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빨리 안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업을 펼치는 것보다도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빨리 빨리 이 사업들이 진행되게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박태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건설부분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참 모르시는 말씀 하시네 속으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동외지구, 기월지구, 교사지구, 신월지구 4곳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발표해도 됩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보안이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황대열위원

예, 그러면 발표 안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거나 주택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군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안정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특구 지정을 받았지만 그 결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맞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그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빨리 조선특구가 사업을 가동할 때와 맞추어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쪽부분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엑스포가 중요합니까? 생명환경농업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1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1순위가 도시개발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과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참 어려운 말씀은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피부에 느끼도록 무엇을 하는 것이 안보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조선특구권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용정지구 828,000㎡, 장기지구 631,000㎡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이 자료와 틀리는 것 같은데.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당초 용정지구 828,000㎡, 장기지구는 631,000㎡ 정도를 입안했습니다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장기지구는 382,000㎡로 축소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립니다.

최계몽위원

용정지구는?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용정지구는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 있을 때 추진하라 해서 이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최계몽위원

일단 보류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절차중에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인구증가대책, 주택건립, 공장개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다 맞습니다. 말씀이 다 맞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변에 있어야 되거든요. 주변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수용이 다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인근지역, 읍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고, 특히 지금 막아야 될 지역이 다리를 건너서 진동으로 가는 것을 우선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까운 지역에 택지 내지 주택지가 빨리 개발되어야 안가지, 물론 문화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도 다 복합적으로 조성되어야 됩니다만 특별히 이것은 연구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되게끔, 신속하게 해결되게끔, 아까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정도로 마치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대상 동수 80동되어 있고, 추진현황에도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의 계획이죠? 대상동수가?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할 물량은 많이 있죠?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빈집을 정비해야 될 물량은 많습니다만 건축주가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빈집이 우리 군에 몇 동 정도 됩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전체 빈집을 정비해야 될 대상동수는 아직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현재기준으로 300여동정도 조사되어 있고, 횟수가 바뀌면 또 추가로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빈집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실질적으로 신청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계몽위원

빈집으로 그냥 두면서 차후에 소유주가 개선하든지 쓰겠다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내용이죠?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방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부모님이 사시던 곳이다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협조가 잘 안됩니다. 앞으로 폐가형식으로 간 것은 저희들이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고, 빈집도 2-3년만 더 두면 또 폐가가 됩니다.

최계몽위원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소유자를 설득도 시키고, 양자간에 철거를 하시든지 수리 내지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하시든지 설득을 시켜서 빈집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흉물스럽습니다. 3년쯤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가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주에게 홍보 내지 통지를 해서 정비되는 방향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에 온천이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옥수온천이 옥수온천이라고 발견 신고된 것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어경효위원

지금 개발이 안되고 있죠? 왜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개발이 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유가 투자자가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그곳에 건물을 짓다가 방치해 놓은 것이 있죠?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어경효위원

거기는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부도라기보다도 계속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찔끔찔끔 공사를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거기가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온천지구내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있네요?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어경효위원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를 고성에서 양촌까지 목욕하러 가는 사람도 많고, 고성 적석산에서 등산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목욕도 양촌에서 하고, 먹는 것도 그쪽에서 먹고 해서, 우리 고성에는 그 좋은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온천이 있으면서도, 그 수맥이 양촌하고 옥수골하고 같이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안되고 있고, 또 건물도 방치되어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든지 거기에다가 하다못해 목욕탕 하나라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업무추진이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 투자자, 개발사업자간 매칭이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많은 지가를 요구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온천원에 대한 확보가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정도 면적을 개발하려면 1일 3,000톤정도의 온천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 온천원은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온천으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가치가 없다기 보다도 온천공 현재 3개공을 발견, 신고되어 있는데 그 온천공에 대해서 자원조사를 해보니까 안에 함몰이 되어서, 무너져서 현재 자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검증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렇다면 온천으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현재 그 공 자체는 온천공으로 활용하기는 매우 곤란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다시 개발하면 가능하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새로운 온천 시추를 해서 새로 파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어경효위원

미리 기득권 있는 사람이 양도가 안된다는 말이죠?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득권 있는 자가 온천공 발견한 외에 굴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안해주면 신규굴착이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발견한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발견한 사람은 한도온천이라고 해서 당동에 있는 분이 발견 신고를 했는데 그분이 사망한 이후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그 온천공의 소유자는 현재 법령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온천공 소유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소유자는 신현택이라는 분인데 창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이것을 그렇게 방치해 놓지 말고 과장님이 그분을 만나든지, 제3의 투자자가 있으면 투자자를 모집해서 꼭 개발이 되도록 해 보십시오. 결국 고성사람이 산도 좋은 것 가지고 있고, 물도 좋은 것 가지고 있는데 다 양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고성 돈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온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 4월까지 전면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추진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현재 짓다가만 그 건물주는 누구입니까?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워낙 건축주의 명의변경이 많이 일어난 관계로 최종 건축주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곳도 온천으로 개발한 것이죠?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건물 바로 뒤쪽에 온천공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어떻게 하든지 하루빨리 그 온천이 개발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온천에 대해서 어경효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온천이 내년되면 일몰제로 온천지구가 해제되죠?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온천원이 해제된다기 보다는 관광지개발계획 승인한 부분이 내년 4월까지 승인이 안나면 관광지가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됩니다.

하학열위원장

그러면 온천지구 지정은 그대로 살아있구요?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폐지하고자 하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폐지해야 합니다.

하학열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당동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앞뒤가 안맞는 것이 물론 금융위기에 의해서 상당히 사업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조선특구도 그렇고. 그런데 2012년에 당동을 읍으로 승격하겠다, 2만인구로. 2012년이면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2만에 가까운 당동읍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 안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거든요. 당동분들은 지금 2012년 되면 읍이 될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그 기대감만 주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기반은 안만들어 주고, 행정이 안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제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분명히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의 정책이 앞뒤가 맞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

최정운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6분 감사중지

19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장, 특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특구지원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특구지원과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특구지원과장 김행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특구지원과장과 특구지원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특구지정 받느라고도 고생 많았고, 특구지정이 된 후에 동해면 어민들과 보상금 협의하는 과정에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이미 말씀드린바 있고, 요즘 진행상황을 보면 별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특구지정받은, 조선특구지정받은 3개업체중 제일 큰 업체는 사업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지금 본격적으로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안하고 있고, 2개 업체는 착실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1개 업체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1개 업체는 사실 본 위원은 기도를 하는 심정입니다. 사업을 중단안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기도를, 속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특화사업자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특구지원과에서 그것을 몰라서야 됩니까? 11월 26일 기공식을 하기로 했었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당초에...

황대열위원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무기연기 된 셈이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황대열위원

특구사업자의 형편은 어떻는지도 모르고, 속이 썩는지 아리는지도 모르고 돈을 들여서 동네방네 소문이나 내고, 국무총리를 초청한다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특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구특별위원회를 설립해 놓고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 그런 보고도 안합니다. 언제쯤 기공식을 해 보겠다, 또 사정이 안좋아서 기공식을 무기 연기했다, 이것 밖에서 다 소문 듣고 알았어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소문을 들어서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형편이 안좋아서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것을 소문으로 듣게 하고 의회에는 나중에 보고합니다. 이런 풍경은 버리세요. 이것은 좋지 못한 풍경입니다. 특화사업자가 눈물 흘리는 것 봤습니까? 못봤죠? 저는 눈물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대로 해줬더라면 천억원의 공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안되어서 그 동안 민원도 많이 생기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버티기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야 딱 부러지게 이것을 잘못했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만 특화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잘못한다는 생각이 있고, 본 위원의 생각도 특구지원과에서 수산분야까지도 같이 맡아서 했더라면 더 좋지않았을까, 모든 절차가 더 순조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특화사업자는 일을 언제 중단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기공식을 하자고 한다고 이런 한숨 섞인 소리를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특구지원과는 그런 것을 못듣습니까? 왜 그런 것을 몰라요. 우리 보다 먼저 알아서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듭니까? 혹시 제가 너무 앞서갑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대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번에 기공식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탓에 제때 보고를 못올리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공식은 당초 저희들이 특구 인허가가 완료될 당시에 기공식 계획을 일찍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사실 갑자기 하강국면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당초 우리 군에서는 기공식을 3가지 목적을 두고 계획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특구주변 SOC사업, 도로나 전기, 광역상수도, 그리고 기공식을 함으로서 조선특구로 인해서 유발되는 관련업종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 효과를 노리고, 우리 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한 브랜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작년에 조선특구 유치하면서 군민들이 조선특구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구 인허가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군민들에게 축제분위기를 알리면서 기공식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무적으로 업자들에게 어려운 사정을 듣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수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고 해서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투명하게 의사결정이 안이루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협의되다 보니까 제때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조선특구가 살아야, 조선특구가 잘 되어야 우리 고성이 삽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 생각은 다릅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하학열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단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황대열위원

지금 삼호해양조선은 공사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회사에서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본 공사에 착공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 중으로 군에서 방침을 세워서 3개회사에 내년도 계획을 다시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삼강해양조선은 우리 주민들이 처음부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 큰 회사에서, 그 큰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전혀 성의가 없었어요. 여태까지도 공사하는 척 한다고 겨우 차 1대만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지금 그 행위는 그렇습니다. 당초 기공식을 금년에 안하면 삼호 단독으로 기공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시하기로 기공식 부지를 만들라고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이야기가 내년도 1/4분기 안으로 경기가 호전되면 기공식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당초 기공식 부지를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공사가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12월중으로 계획서를 받아보고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사업자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사업자가 적당한지를 미리 사전에 알아보시고, 나중에 몇 달 흘러서 생각하지 마시고 할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군민이 거는 기대가 거기에 거의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황대열위원

사업자 바꾸는 문제는 아주 신중하고 신속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삼호 특화사업자로부터 12월중에 자기들 현재, 내년부터 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조선산업특구 지정받았다고 고성군민이, 전체 군민이 하루아침에 감동받은 일입니다. 이 작품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특화사업자 지정 잘못했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엄청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삼호가 충분하게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시공능력이 있는 회사 같으면 금융위기가 와도 이렇게 안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화사업자 선정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 회사의 자본력이라든지 기술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화사업자를 지정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대우조선도 가고 삼성조선도 갔습니다. 의회에서. 그분들이 우리 고성에 들어오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 양대 조선소가 지금 현재 금융위기 오지만 문제 있습니까? 또 집행부에서 기공식을 11월 26일 한다고 준비했으면 그 준비하는 과정이 업체하고 우리 행정하고 협의하에서 한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한 것입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11월초에 일단 실무회의를 통해서 기공식을 언제쯤 하면 되겠느냐 해서 우리가 먼저 자기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11월 말경이 좋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20일전의 일을 회사에서 자금력이 묶인다, 회사가 위급하게 돌아간다 이것도 판단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이 회사가.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그때까지는 회사 내부적인 자금문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삼호조선이 돈이 얼마 투입됩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4,000억원정도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가 계획서상으로 4,000억원이지만 담당상무나 담당자들에게 현장에 가서, 의정활동 가서 물어보면 7,000억원이상 든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렇게 돈을 들일 회사가, 자기가 얼마정도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판단이 안서는 이런 회사가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심지어 국무총리까지 모실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죠? 국무총리이상 모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VIP를 모실 것이라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가지 이유가 있었다, SOC사업 확보관계, 업종별 투자관계, 또 이 지정받고 나서 우리 군민들 축제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병행해서 높은 분 모시고 큰 축제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회사에서 책임지든지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책임지든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무산시키고 주민들에게 혼돈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워서 20일도 안되어서 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군민들 자꾸 이런 일을 가지고 흥분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차근차근 준비해도 되는데 어떤 분을 모셔서 기공식 하겠다고 온 언론이고 대서특필 해놓고 안한다는 소리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기공식의 비용문제로 업체하고 우리 행정하고 좀 대립한 적이 있습니까? 비용문제를 가지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기 전에 이 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비용은 업체에서 내기로 했습니까? 그 당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그때는 구체적으로, 대충 안만 가지고 있었지 비용관계까지는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행정에서 기공식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니까 업체 3사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라는 이야기를 3사에서 합니다. 그 금액이 적지도 않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그 당시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대충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이 몇 억원 되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업체에 그렇게 어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조선특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특구 3사에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체류형레포츠특구.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조선산업특구가 18억5,900만원, 체류형레포츠특구가 15억6천만원입니다.

김홍식위원

산업단지하고 골프장도 많이 있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현재 마암 산업단지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었고, 골프장은 상수도가 9억9,800만원, 2009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현재 신청한 금액이 6억원입니다.

김홍식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혜택 보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현재 시공중이니까 지금은 단편적으로 직접적인 혜택은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관내에서 혜택 보는 것은 이렇다할, 시공부분은 이렇다할 부분이 현재 없습니다. 조선산업특구의 건축관계하고 일부 시공이 되고 있고, 골프장 같은 경우는 시공은 전문회사가 하고 있고, 나머지 물자관계는 우리 관내에서 조달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거기에 관여를 좀 하고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조선산업특구에 말입니까?

김홍식위원

예.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조선산업특구의 건축부분은 관여하고 있고, 현재 시공부분은, 토목은 시공부분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제가 본사를 찾아다니면서 직접 사정도 하고, 공문을 가져가서 지시도 하고 했는데 실제 민영사업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내업체를 참여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홍식위원

구체적으로 한 단면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내산지구 같은 경우는, 삼강엠엔티같은 경우는 시공회사가 자기자본을 먼저 투자해서 시공에 참여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실은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실제 지금 부분적으로 입찰을 붙이는 것 같은데.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전기 같은 이런 부분에는 부분적으로, 전문공사별로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참여를 못합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관내업자들도 입찰을 합니다. 하는데 공정하게 자기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입찰하는 경우에는.

김홍식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투자협정서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주기로 하고 일부 부분적으로.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기반시설같은 경우에는 MOU 체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유치, 투자유치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 협정서를 하면서 왜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비율을 거기에다가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그 관계는 그 당시 MOU 체결할 때 제가 직접 관여를 안했지만 관내업체를, 시공부분을 강제로 몇%이상 하라고 표시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특화사업자 사장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내업자들을 최대한 참여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실제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을 잘 몰랐겠죠. 놓쳤거나. 특구유치하기에 바빴고.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아예 고성업체는 참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업체가 다른 인근에 있는 시∙군 업체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굴한 예로 입찰을 몇 번 유찰시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금액이 엄청나게 내려가는데, 그 금액이 실행금액 이하로 내려가버리는데 우리 지역에서 해봐야 득이 있습니까? 장난 쳐버리면 실행이 100원인데 두어바퀴 유찰시키고 해버리면 80원, 70원까지 내려가 버리는데 그것 해봐야 뭐합니까? 실적 쌓기, 지금 기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실적 쌓아서 살아남으면 뭐합니까? 이윤추구가 안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타부서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다음에 협정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비율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권유도 하셔야 되고. 우리 지역에 할당된 부분은 우리 지역 건설인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는 정정당당한 금액으로 계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조선특구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김행수과장, 고생 많습니다. 부산일보 11월 17일자 신문에 보면 신규 수주물량 뚝 끊기고 자금난에 발동동, 다음 위기의 조선산업 기회로 만들자, 생존경쟁 내몰린 중소형 조선소 해서 삼호조선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문은 참고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신문내용을 글자 한자 안빼고 2번 읽어봤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튼 조선산업이 힘이 든다, 여기에 보면 삼호조선은 수주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재계랭킹 77위로 되어 있습니다. 성동해양조선이 9위로 되어 있고, 조선소중에서 삼성중공업, 대우, 에스텍, 선동조선해양, SLS, SPP 다 나와 있거든요. 삼호조선이 77위 되어 있는데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큰 문제는 없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지금 조선산업특구 중에서 양촌∙용정지구, 삼호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우리나라 현상이 삼성, 대우, 현대 말고는 전체 조선소뿐만 아니고 다른 업종들도 금융유동성위기라든지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3개회사를, 빅3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90%는 은행자금을 가지고 하고, 10%는 자기 자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는데 삼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마침 시기적으로 좀 안좋습니다만 단지 저는...

최을석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 박태훈위원, 김홍식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강해서, 세분이 말씀하는데 저희들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금년도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당항포 컨트리클럽 상수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9억9,800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수돗물하고 보태서 9억9,800만원인가 그렇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을 했습니다. 할 때 지금 최계몽위원님, 김홍식위원님, 제준호의장님이 산업건설위원인데 그때 사실 이것을 못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학열위원장님의 지역구고 해서 다른 곳도 해주는데 꼭 좀 해달라는 요청도 계셨고, 우리도 하나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체 우리 위원님이 동의를 해서 해줬는데 금년에 또 5억원이 올라왔데요? 2009년도 당초예산에. 맞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진입도로 개설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

5억원입니까, 6억원입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당초 우리 부서에서는 6억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조정과정에서 5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을석위원

6억원을 올릴 때 당시의 과장님하고 의논해 봤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당시 과장하고 의논해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때 당시 과장이 고성군청에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저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면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과장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5억원 더 주고, 6억원을 더 주고 하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분명히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 과장이. 그 과장을 증인석에 세워도 되니까, 저에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니까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해줬는데 1년도 안되어서 5억원의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당초예산 편성 할 때 돈 1천만원, 2천만원 달라고 예산계장에게 전화하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전화하고, 2천만원, 3천만원 때문에 전화한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마라톤대회시 굴 시식회 하는데 돈 천만원 달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비참한 신세입니다. 누가 지시하는지, 특구지원과장의 힘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지만 예산 5억원이 한방에 올라옵니다. 그 당시 해군유치단장 했습니다. 우정수과장입니다. 우정수과장이 살아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물어보십시오. 최을석위원하고 약속했는지 안했는지. 그래가지고 예산을, 5억원을 또 편성해 오면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5억원을 더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솔직히 봉동골프장에 5억원을 더 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주는 것하고 주는 것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2007년도 MOU체결할 때 제가 고성 노벨CC업무를 보고 나서 MOU를 챙겨보니까 상수도하고 진입도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상수도를, 그때는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회사에 왜 도로예산이 안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그 당시 예산사정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챙겨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MOU..

최을석위원

MOU에도 우리가 해주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미래신문에도 났고, 경남일보에도 났고, 언론하고 마찰이 있는 것도 봤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여유가 있고 하면 봉동골프장에도 지원해 주고, 조선특구에도 지원해 주고 하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까지 갈 재원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앞에 이 이야기가 없었다면 MOU체결 때문에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 귀로 듣고, 그분이 저하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 회사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하려고. 이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잘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 특구지원과장이 내가 해 주겠다 해서 해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보태고, 제가 거짓말 하면 큰일나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부지는 회사에서 지금 사들이고 있고, 시설은 우리가 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때 당시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대충 아는데 그 당시 회사에서 준비해서 진입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저는 앞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만...

최을석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그때 당시 해군유치단장하시던 우정수씨가 골프업무를 봤습니다. 우정수씨에게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예산 5억원을 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하고, 군에 예금을 해준다든지, 군에 변화를 준다든지, 안도와 줬을 경우는 파산이 된다든지, 5억원을 줬을 경우와 안줬을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지금 자타가 다 공인한 대로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사업자가 거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거기다가 그 사업자가 우리 고성출신입니다. 자기가 뜻을 두고 우리 당항포 일원에 우리 고성에서는 최초의 골프장을, 27홀짜리 골프장을 만드는데 사실 우리 고성으로 봐서는 골프장이 하나 있음으로서 지역브랜드 가치와 유동인구, 당항포개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책에 써서 읽는 그런 것은 그만하시고, 아무튼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고향사람들끼리 이러면 보기 안좋은데 아무튼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이 이후에는 이런 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임과장하고 의논도 해 주시고, 전임과장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진행사항도 체크해 보시고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7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CC조성을 위해서 2004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7년 5월 8일 고성군관리계획 입안했고, 2007년 9월 19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고, 2007년 10월 11일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했는데 10월 31일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에서 낙남정맥관련 문제를 제기했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아요. 공룡골프장 이것 때문에 골프장하고 영현면민, 수도원, 또 찬성하는 대가면 주민들하고 얼마나 많은 앙금을 쌓고 군정을 소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골프장 안됐잖아요? 여기는 벌써 당항포 골프장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여기서 골프를 쳐야 됩니다. 김행수과장님께서 하셨던 일이 아니라서 지금 이런 질타를 받으면 좀 억울할 것입니다만 이런 낙남정맥관련 문제도 모르고 이런 시비를 거치고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도 안되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또 지역간의 분쟁만 조장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18홀 기준하면 우리 군에 세금이 얼마쯤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 최초 취∙등록세를 빼고 연간 2억원 내지 3억원정도 됩니다.

어경효위원

2억원 내지 3억원, 그렇죠? 그리고 고용효과는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고용효과는 단순인력이, 전문인력은 지역인력으로 사실상 조달하기 어렵고, 단순노무인력이 50명정도 됩니다.

어경효위원

30명에서 50명정도 됩니다. 그렇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당항포관광개발하고 협약체결하면서 2005년 12월 26일 했네요? 우리가 의원되기 전입니다. 그때 체결 할 때 이것은 완전히 당항포 노벨골프장, 고성군이 골프장 대행사업소도 아니고 이런 계약을, 아까 최을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완전히 골프장 대행사무소입니다.고성군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업무분담에 1, 2, 3호는 빼겠습니다. 라에 보면 사업면적에 포함된 민간소유토지, 건물, 건물의 수탁매수 및 지장물 보상 이것도 군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의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금 하수도도 해줘야 돼요. 골프장에 1년에 들어오는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고용효과도 30에서 50명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자고 이런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뒤에 또 보면, 4조에 보면 갑은 토지매입 및 손실보상에 대한 업무를 을로부터 수탁 받아 대행한다. 고성군이 골프장 대행사업소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최을석위원께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물었습니다만 정말 잘못된 일 아닙니까? 골프장 18홀 기준에 1년에 세수 2~3억원, 고용효과 30명에서 50명, 그런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도 됩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대행사업장 건설로 인해서 간접적인 부가가치도 상당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가가치도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어경효위원

물론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도 골프장 건설하겠다고 혹시 고성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체육전문가를 소개시켜 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업자들이 골프장 건설을 못해서 안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나서서 이렇게 완전 대행업무를 할 정도로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군에는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완전히 골프장 대행사무소를 차린 것 같은 업무를 봐줍니다. 지금 세월이 지나서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그 당시, 계약당시, 협약당시의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억울할지 모릅니다만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MOU체결할 때도 계속해서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확실하게 잘 챙겨서 우리 고성군에 실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보충질의입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과 질의시에 협정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12개였습니다. 12개의 협정서에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물었더니 행정과장 하시는 말씀이 상징성이지 구속력은 없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안해도 된다, 행정과장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역시 안해도 되죠? 행정과장님이 유권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그 부분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MOU에 대해서는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특화사업자, 우리 군에 자기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자나 특화사업자, 고성군수가 행정기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뢰입니다. 약속의 신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 할 수 있다면 지켜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행정과장님은, 실제 행정과장이 한 것은 구속력이 없어서 안해도 된다는 이 말이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구속력은 법적인 문제고, 사실 이것은 상징적인 문제지만 양자간 신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속력은 없지만 가급적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마암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암 일반산업단지에 우리가 2008년 5월 9일 성동조선해양하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고, 7월 3일 투자협약서가 체결되었고, 9월 5일 고성군의회에서 성동조선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지사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성동대표자하고 MOU를 체결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투어를 해보고, 그쪽 관계자분들의 브리핑을 듣고 했는데, 우리도 질의할 것은 하고 했는데 지금 성동조선하고 우리 고성하고 마암 일반산업단지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년도 9월 11일자로 개발구성 및 타당성조사용역 착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11월 20일까지 저희들에게 기본조사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며칠 늦어진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정현

송정현위원

회사 측에서 11월 20일까지 조사계획을 해서 통보를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성동조선의 부도설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고성에서는 경제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시중에 떠도는 이런 소문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향배가 많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2주전에 성동에서 상무 1명과 인사부장이 우리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왜 왔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들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은행 쪽으로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부도났다는 소문이 떠도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자기들 업무를 못하겠다 해서 고성에 대해서, 성동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여론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전혀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데 고성에서도 회사로 전화가 많이 온다, 통영시청으로도 오고, 역으로 자기들에게도 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하기 위해서 한번 왔다갔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부도설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자기들 회사는 현재 종업원이 5,500명이고, 앞으로 4년간 수주물량을 받아놓고, 세계적인 조선산업경제지에 대한 발표에 의하면 세계 7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세계랭킹 7위라는 말이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우리 군에서는 사실 조선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상당히 의아심을 많이 가집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 누차 말씀드렸는데 기공식을 무기한 연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성동조선도 사실 예외는 아니거든요. 아까 빅3회사에서는 경기가 아주, 수주도 많이 따오고 해서 잘 돌아간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경기가 어렵다, 그리고 회사는 물론 금융회사에서 금융권을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 회사가 영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나, 특히 마암 주변의 도전이나 보전, 삼락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때마다 물어보는데 우리가 성동주식회사 사장님들하고 계속 미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고, 사실 아시다시피 마암 일반산업단지는 전자에 해군교육사령부유치를 꼭 하겠다고, 그때 그 당시의 담당공무원이 직을 걸고 유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확답을 지을 수 없고 불투명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위해서 우리 고성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고용창출이나 인구증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행정에서 가닥을 잡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일반산업단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꼭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서 성공될 수 있도록 다같이, 우리 의회도 협조할 것은 하겠지만 담당실과 부서에서 책임지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마암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해교사유치부지입니다. 이것이 해결 안되면 집행부도 힘들고 또 우리 의회도 힘듭니다. 우리 군민들이 만약에 성동조선하고 잘 안되면 우리가 무척 힘듭니다. 군민들에게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만약에 성동조선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기업을, 우리가 소문낼 수는 없는 일이고 한번 찾아보시든지 이것은 반드시 성사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뜻은 생각이 같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위원장님, 정리 한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십시오.

황대열위원

앞서 물어보신 위원님이 5억원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물을 때 김행수과장은 답변을 잘 못합니다. 고향사람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고향사람이라고 해서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MOU체결을 했기 때문에 신뢰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전년도의 담당과장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런 답변을 해야지 고향사람이라고 해서 돈 5억원을 줍니까? 그것은 안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엊그제 행정과에 아까 김홍식위원 말씀대로 MOU체결은 구속력이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본 위원이 그것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 해도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이 다른 기관과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군의 위신 문제거든요. 특구지원과장께서도 입장을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특구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특구진입도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산지구 진입도로나 양촌∙용정지구 진입도로나 장좌지구 진입도로나 하나도 착공된 것이 없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내산지구는 착공을 하였습니다.

최계몽위원

했어요?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최계몽위원

양촌∙용정지구는 영향평가 때문에 아직 안하고 있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최계몽위원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양촌∙용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 토지를 아직 회사에서 확보 못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때 예산편성을 안해야죠. 되지도 않을 일을 예산편성부터 해서 1년동안 사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좌리 혁신기업 쪽에 4억9,5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삭감시키고 진주국토관리청에서 국비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현재 예산 삭감은 아직 안되었고, 내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우리가 다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를 우리 군비로 안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이것이 확실합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다면 이미, 계획에 확실히 반영되었더라면 금년도에 우리가 삭감을 했을 것인데 그 자체도 아직까지 자기들도 계획만, 지금 검토만 하고 있지 확실히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최계몽위원

지금 실무선에서 일 잘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할 것을 국도유지관리소에서 국비를 따서 예산을 4억9,500만원 절감한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열해도 되는 것입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수차례 협의한 결과 자기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70~80%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대처해 왔습니다.

최계몽위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삭감도 시키지는 못하겠고 이월할 것입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최계몽위원

사업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하나에서 열까지 올바르게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가지 한가지가 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는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십시오. 내산지구같은 경우도 주민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지금 몇 번 변경되었습니까? 이 안의 내용에는 없지만 사실상 당초계획하고 많이 틀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서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나가다가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조금 변경이 되고, 자꾸 고치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주변여건이나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일이 빨리 되도록 추진하십시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빨리 추진되겠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최고 관심사인 조선특구 지정사업에 위원들의 열띤 질의에 밤늦도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선특구지정, 체류형레포츠특구 유치 등 지역사회 일대 변혁을 가져올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도 일치단결해서 일해 오신 김행수 특구지원과장과 직원들에게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고 고성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각인하시고 계속적인 분투와 열정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지정받은 조선특구는 언제 무슨 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 전국에는 몇 개정도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조선산업특구는 2004년도 재정경제부에서 제정한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2007년도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전국에는 109개의 특구가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4년 9월 지역특구제도가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전국의 109개에 지역특구가 지정되었으며, 경남지역에는 11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김관둘위원

특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특구지정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특구제도는 자치단체 그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그 지역만이 살릴 수 있는 특화된 산업을 육성∙발전시켜서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특구지정이 가져다주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반면에 우리 조선산업특구같은 경우에는 개발특구이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는 시간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일부 군민들 중에서는 굳이 조선특구로 지정받지 않아도 이미 거제나 통영지역의 해안선이 포화상태에 다달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우리 군으로 조선산업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 김행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그 문제는 상당히 제가 보는 관점과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조선산업특구는 현재 지역특화특례법에 따라서 해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공사를 이 시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례가 없었으면 우리 조선산업특구가 생겨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김관둘위원

지역특구로 지정받으면 가장 기대되는 것이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보장하는 B∙T∙L방식이라고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김관둘위원

그런데 바로 이 B∙T∙L방식이 가져오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개발의 논리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지역의 의료∙복지∙산업연구개발∙교육분야에는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먼저 인구를 늘려야 되니까 산업이 들어와서 인구가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교육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뒤따른다고 봅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요점은 바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군내 유일의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과 복지, 그리고 교육과 보건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수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구지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체는 반드시 의료∙복지∙산업연구개발∙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관둘위원

복지와 보건, 그리고 교육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해서 관련 기업체들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특구하고 산업단지 있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김홍식위원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특구지역에다가 산업단지지정을 또 할 수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현행법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특구와 산업단지에 대한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특구와 산업단지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구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28개 이상의 법령이 특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부분에서 빨리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 산업단지부분은 이전부터 그 근거법이 존재했습니다만 특구는 인허가부분 특례가 있지만 특례지역에 대한 재정적인 특례라든지 세제혜택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산업단지는 대신에 SOC사업이 되어서 국가에서, 국가산업단지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지방청에서 SOC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립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특구에다가 산업단지로 지정하면 되는데 왜 지정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갑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지금 특구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로 지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산업단지로 지정하면 산업단지내 도로가, 도로인 경우에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전부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구인 경우에는 특구안에 있는 도로는 기부채납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 문제가 또, 산업단지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니, 기부채납을 하더라 해도 사용은 기업인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지금 삼호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녹지라든지, 도로부분이 상당한 면적이 됩니다.

김홍식위원

면적은 되는데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 건설비 지원되는 부분이, 산업단지같은 경우에 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용수공급시설의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의 건설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지금 현재 특구법이, 기존 우리가 특구지정 할 때는 불가능했는데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현재 특구제도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뿐만 아니고 조세 및 부담금액의 감면,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다 감면되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그 문제는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하고 법이 개정되면 지정 안하는 것하고 아까 기부채납문제, 공유지를 기부채납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익을 생각해서...

김홍식위원

제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기부채납 하겠습니다. 기부채납하면 그 도로가 파손이 되면 군에서 다 관리할 것인데.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뭐한다고 가지고 있으면서, 쓰기는 다 쓰고 관리는 모두 다 고성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다 해줄 것인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 특구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방금 보고한 6가지죠?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하학열위원장

이 6가지중에 제대로 되고 있는 사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조선산업특구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경제사정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조정이 되는 것 같고, 노벨CC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학열위원장

어디가요?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노벨컨트리클럽같은 경우는.

하학열위원장

그러면 6가지 사업중에 1가지밖에 안되네요?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나머지는 시기가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아서 착공을 아직 안하는 그런 사업...

하학열위원장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특구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군수님의 공약사업도 있고, 아주 중요한 사업들인데 과연 고성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 날개가 부러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봉동골프장만 조금 숨을 쉬고 있어요. 인정합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기업이 살아야 우리 고성군이 산다, 기업이 살아야 인구가 늘어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특구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담당계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어느 다른 과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확인해야 되겠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산업특구와 관련해서 양촌∙용정지구에 우리 군에서 언제까지 이 사업자가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기다릴 것입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중으로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받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2월중으로요?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착공해서 지연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사실 군에서 법적으로는 1년 이내 착공안하면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단적으로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특구로 지정받아 놓았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어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인허가 절차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돈만 있으면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한 행정절차를 모두 다 밟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매립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나지 않았습니까?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12월까지라도 우리가 기다려서, 왜냐하면 이것이 진행 안되고 계속 지연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중간에 조정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특화사업자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대화를 하셔서 방법이 없으면 제2의, 제3의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만약 내년 봄까지나 상반기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양촌∙용정지구에 진입로 공사관계 여러 가지 있는데 정확하게 공사가 안되면 진입로 하면 안됩니다. 안맞습니까? 사업도 안할건데, 아이 가지기도 전에 기저귀부터 장만할 것입니까? 특화사업자가 충분하게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입구에 공사를 하고, 진입로공사를 하고 안할 것 같으면 하면 안됩니다. 그 많은 군비를 거기에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특구지원과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정확하게 되는지 안되는지 결정해 주십시오.

행수

김행수특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감사시작 시간은 10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실과는 보건소,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관광지사업소, 엑스포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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