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하학열 의원 발언

제15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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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및 관광지사업소, 엑스포사무국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보고받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은 5일간입니다만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밤늦게까지 감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에 우리 군민들은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1년동안의 업무를 감사하다 보니 그 업무의 양이 방대합니다. 또 전보다 위원 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감사의 업무폭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의와 또 어떤 때는 질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1년에 한번 하는 이 감사만이라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회 의원간에 진솔한 대화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져서 우리 고성군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감사위원장으로서 바라면서 한마디 올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올 한해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멜라민공포에 대한 기사 많이 보셨죠? 지자체마다 난리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 멜라민파동 대책비상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군에서 점검은 어떻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점검은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해서 여러 수십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민간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민간하고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김홍식위원

보건소도 참여를 하셨네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출장을 나갈 때는 반드시 우리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일반 소매점에 유통확인을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 126회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일반 소매점에.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소매점도 그렇고 도매점도 그렇고, 학교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김홍식위원

소위 말해서 촌에 있는 구멍가게까지 다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촌의 구멍가게까지는 안가더라도 면소재지 이상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래도 한번은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김홍식위원

제가 먹다가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5개월이나 지난 것을 제가 사먹었습니다. 1일 2회 방문지도 하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김홍식위원

업소가 몇 개입니까? 1,142개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점검한 것이 1,330개소를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방문지도를 해야 될 업소가 몇 개입니까? 안찾으셔도 됩니다. 4명이 2회 이렇게 하면 1.75밖에 안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2회를 방문 안한 것 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식당에 우리 고성쌀을 안쓰는 업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확인 안해보셨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고성쌀을 안쓰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환경농업으로 광고하기도 참 좋아요. 식당을. 고성에 있는 전 식당은 생명환경쌀로서 제공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광고가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뜰 것인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생명환경쌀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음식업주분들과 모임을 한번 했는데 되도록이면 생명환경쌀이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고성의 음식점이라도 생명환경쌀을 써보자고 했었는데 조금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좋은 점은 저온저장을 하기 때문에 항상 햅쌀밥맛으로 1년내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가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단가 안비쌉니다. 일반쌀을 했을 경우 한공기당 200원입니다. 원가가. 생명환경쌀은 얼마겠습니까? 배니까 400원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무슨 가격이 비싸다는 말입니까? 200원 더 쓰는데. 그리고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를 올해 6회정도 갔는데 네 번은 주차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길에다 주차하고 그냥 갔습니다. 3분만, 3분도 안되겠죠? 2분에서 3분만 걸어가시면, 우리 직원들이 밑에다 주차해 놓고 걸어가시면 될 것인데, 좀 참고 하십시오. 다른 운동은 많이 하시면서 3분 못걸어 갑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소장님, 9월 24일 고성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월 22일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고성군에서 1억원을 투자해서 제31회 한국대학연맹 태권도대회를 했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 하지 않았습니까? 유치하기 힘든 이런 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보건소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우리 고성에 행사를 유치 해봐야 뭐합니까? 숙소가 없는데. 보건소장님이 협조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숙소가 없어서 마산에, 통영에, 사천에, 반이상이 그곳에서 잤습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으면 이 사람들이,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이 돈을 얼마나 가져오겠습니까? 1인당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숙소가 고성읍에 있어야, 우리 관내에 있어야 그 사람들이 PC방에도 가고, 노래방에도 가고, 피자도 사먹고, 치킨도 사먹고, 밥도 사먹고 하면서 가져온 돈을 다 소진할 것 아닙니까? 1인당 10만원씩 쓰면 얼마입니까? 몇 명 왔습니까? 68개팀에 1,200여명이 왔는데 1인당 10만원만 쓰면 1억2천만원이고, 20만원씩 쓰면 2억4천만원 아닙니까? 우리 군비 1억원을 들여서 준비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곳에서 돈을 쓰고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치하면 뭐합니까? 우리 고성군에 아무 득이 없는데.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협조를 안하시는데. 답은 뻔하겠죠. 업소에서 낮손님을 못받기 때문에 꺼려한다 하시겠죠, 물론. 보건소장님이 업소 전화하면, 밤늦게라도 전화하면, 보건소장이 전화했다고 하면 자다가도 나올 것인데 권한이 대단한 권한 아닙니까? 영업정지 먹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단속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하겠다 하면 낮에 매일 가서 방 줄때까지 단속하면 안됩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서 우리 지역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그렇답니다. 성동조선에서 간부회의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고성에 가니까, 유흥업소 가니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데 될 수 있으면 고성에 가지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업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흥업소만 피해를 봅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저녁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다 보면 담배도 살 수 있고, 술한잔 먹다보면 음주운전 못하니까 택시도 탈 수 있는데 전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조금만 신경 쓰시고,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주민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더더욱 이 어려운 시기에. 소장님, 바쁘시겠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어렵습니다. 소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김홍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보건직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음지에서 일하면서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보건직 여러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제33회 소가야문화제 행사때 읍면보건소와 진료소에서 준비한 건강체조경진대회는 군민들로부터 뜨거운 성원을 받았으며, 그 결과 가장 인기 있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마시고 노령화 추세에 있는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소장님과 직원 일동이 더욱 분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 본 위원은 보건소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직원의 경우 진료소에서 숙식하는 직원은 몇 명이며, 자택을 따로 두고 출∙퇴근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진료원들이 우리 관내에 12명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3분의 1이 현재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하든 보건사각지대에 배치되어 무척 고생이 많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는 어느 법규에 근거가 있으며, 무슨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설치는 지역보건법에 설치근거가 나와 있고,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에 보건진료소에 대한 부분들이 근거법령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설치목적은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한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의료를 돌보는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보건소장께서 오늘 현재 판단하기로 우리 군의 보건진료소 직원들의 근무자세는 당초 진료소의 설치근거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았던 조직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24시간 근무하는 형태가 일반공무원과 같이 9시 출근에 오후 6시 퇴근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원래 진료소의 호응 받던 모습들이 상당히 퇴색되었습니다. 앞으로 진료조직이 좀 더 분발해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이 자료를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교육 때문에 고성보건소 스톱, 업무관련도 없는데 보건공백에 주민분통,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이 자료는 경남도민일보에서 지난 7월 25일 보도한 기사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소장님께서도 함께 인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주된 설치목적인 의료보건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불요불급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건강상 애로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곳에서 즉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치한 것이 진료소의 근본목적이라면 아무리 생명환경농업교육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보건진료소 직원이 일주일씩 교육에 참석한다고 진료소를 비워서야 되겠습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더구나 문제의 보건진료소 직원이 일주일씩이나 자리를 비운 사이 남부지방 기상상태를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더위가 유난히도 맹렬하여 나이든 어르신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시기였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괴산군에 있는 자연농업학교에 일주일 교육을 다녀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환경농업교육이 아무리 중요해도 최일선에서 군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진료소 직원이 교육에 참석해야 할 만큼 교육인원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김관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약속합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다음은 건강검진 환자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홀짝으로 출생년도와 관련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관내 병∙의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지역 병∙의원에서 검진차량을 운행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일부 주민들도 다른 지역에서 검진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건강검진은 피보험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건강관리공단에서 검진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건강보험공단의 하나의 검진기관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병∙의원들도 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도 전부 다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의 차량을 가지고 공공관내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당초 관계 법령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관내로 건강검진하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병∙의원이 있고,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통제했습니다만 그것도 법이, 규제가 완화가 되는 바람에 사실 다른 기관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되도록이면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관내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토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만약 관내의 병∙의원에서 검진을 못하고 타 지역으로 갈 때는, 우리 검진차량이 없어졌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김관둘위원

왜 그 차량을 없앴습니까? 구강검진차량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할 때 일반검진항목+암 검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건소에서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의원에서 암 검진과 기초항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검진율을, 수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스스로도 관내에 있는 병원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의 많은 주민들이 검진을 받고, 또 암 검진도 받고, 기초검진도 받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의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 이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으로 과거 운영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의료형태가 상당히 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관둘위원

다음은 자살자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연예인의 자살사건 발생과 관련해서 자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군내에서도 자살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자살하는 분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독거노인,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좀 등안시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신부분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치매 또는 정신보건담당업무 역할을 하면서 올 가을부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도 전 군민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발견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설문이 종합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동절기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가정과 독거노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김관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참석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통 보면 계장님들과 차석들이 오시는데 오늘 대거 이렇게 동원한 것 보면 압력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일은 안하고 너무 많이 오셨는데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정도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진료에, 대민진료에 직접 종사하는 필수요원만 남기고...

최을석위원

이렇게나 빠져도 영향이 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전부 행정이나 보건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최을석위원

이렇게 많이 오면 지장이 있을 것인데 너무 많이 오셔서 당황됩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전부 군민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직접 군민의 소리를 직원들이 들어야 참고가 될 것이고...

최을석위원

그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생명환경농업 교육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간 사람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없습니까? 많이 보내시지 않고. 제일 첫마디에 보건소장께서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좀 해주십시오. 계속. 오늘만 하지 말고. 오늘만 하지 말고 계속 좀 존경해 주십시오. 어렵게 의원 했습니다. 좀 존경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건강체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300만원이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에 5천만원 주고 또 1천만원 주고 해서 6천만원 줬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작년에 3,300만원에서 강사료가 1천만원 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결론적으로 1,700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1,7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유는 체조경연대회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특히 경연대회를 통해서 경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또 주변에 자연적으로 협조도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차라리 예산을 확보해서 충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최을석위원

모두에 김관둘위원께서 건강체조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김수임계장을 위시해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판매행위 하는데 우리 직원들 밤낮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것도 정말 이런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체조 예산을 1,700만원 추가확보해서 건강체조를 열심히 하고, 지소에 있는 직원들 격려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줬는데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 다른 곳에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다른 데 쓰여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다른 데 쓰여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예산서에 보면 건강체조 14개팀 체조 1천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 지도자 체조경비에 160만원, 40만원해서 200만원 쓰지 않았습니까? 안썼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사용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직원들 건강체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이 어렵게 예산을 1,700만원 추가확보해서 5천만원 확보해 줬는데 거기에서 돈이 남는다고 직원들이 체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직원들 체조 하십시오. 예산 확보해서 얼마든지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체조할 수 있는 비용 예산확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떼가지고,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위원들이 어렵게 어렵게 예산확보 해놓은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최을석위원님의 원칙적인 이야기는 저도 공감합니다.

최을석위원

원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 많이 가지고 있는데 4시가 아니라 5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건강체조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지 지도자 체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그러면 목을 바꾸어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체조지도자를 교육하겠다고 목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수임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소장님께서 64명의 공무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깊이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수임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수임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김수임입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체조보급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목을 정해서 체조보급하는 강사료 3개월 지급하게 되면 8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6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직접 읍면 주민들에게 체조를 지도하는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체조팀을 만들고자 해서 3개월 강사료가 지급된 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

체조를 해서 읍면지도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수임 처음에 목적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최을석위원

목적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하려고 했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160만원 이것이 우리 고성군민 건강체조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도 건강체조를 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160만원을 보건소 직원들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 건강체조는 목을 따로 잡아서 하시면 됩니다. 동아리 관리하면서 200만원정도 책정해서 지도를 하려고 하면 이 돈이 필요합니다 하고 예산요구하면 예산 안줄 사람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건강체조 정말 인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1,700만원을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는다고 해서, 금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돈이 남는다고 해서 동아리 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수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잘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수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나무라고 말아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160만원은 읍면에 건강체조하는 사람들, 면장이나 보건소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합니다. 그분들 앞면보고 그분들 리더십에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10원도 일당 주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빵 하나 더 사드리라고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하기 위해서 체조가 필요하면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든지, 보건소 여자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별도로 체조하는 것은 별도 예산에 넣으면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건강체조하는 사람에게 가야 될 돈이 갔다는 말입니다. 시인하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수임 예.

최을석위원

시정되어야 됩니다.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수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도 삼산, 하일, 하이, 상리 4개지역에 야간에 건강체조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규합도 되고, 특히 읍면보건소 계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공은 정석철소장님하고 김수임계장님이 받고, 이분들 정말 고생한 부분들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수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김수임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것 고쳐야 됩니다. 평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맙니다. 안좋게 봤으면 화가 좀 많이 났을 것인데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정도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수임 예,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보건소 직원 64명을 인솔하다 보면 잡다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서 김관둘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존재의 이유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군민이 있기에 의회가 있고, 의회가 있기에 직원이 있고, 직원이 있기에 군민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관둘위원님께서 크게 지적하셨는데 존재의 이유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군민들이, 전체의 군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다수의 군민이 바라는 대로 보건소가 전처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일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직원들이 화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정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께서 보너스 받으면 그 돈 털어서 잔치한번 하면서 건배를 하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잔치는 자주 하는데 개인간의 프라이버시나 가정을 조정하기 어렵고...

최을석위원

그것은 소장님 능력이죠. 저에게 시켜주면 잘 하겠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직원 내부간의 문제가 아니고 피해는 군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리고 직원하고 일용직간 불화관계도 알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시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부분을 위원이 알정도입니다. 고용인원들, 특히 청소하는 분들 잘 대접해야죠. 이런 분들 대접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또 소리 안나오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한번 더 존재의 이유를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시골에 보면 일선에, 읍면의 보건소 여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할머니들 참 좋아합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으로 보건소가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제가 부끄러워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직원들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생활해 왔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조직 외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면서 한번 더 일신해서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오늘의 충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 주최는 보건소라도 자원봉사자회에서 주관하고 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노인건강체조를 하는 것을 보고 물론 노인들이 건강체조를 했으면 더 좋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연습을 저녁에 하는 곳이 있고 낮에 하는 곳이 있는데 연습을 저녁에 하는 곳이 몇 개면이나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녁에 하는 곳이 3개면정도 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예, 3개면정도 될 것입니다. 저녁에 노인건강체조를 하시는 분들이 차가 없어서 길이 먼 곳은 모시고 오고 하는데, 직원들도 가서 모시고 오고합니다. 저는 노인들이 차를 타고 내리고 할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제일 고민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원봉사협의회에다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특히 수송부분이 해마다 고민거리로 남습니다. 만의 하나 사고가,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노인건강, 노인을 위해서 건강체조를 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보험제도가 있으니까, 1년내내 보험을 넣지는 말고 단기적으로 행사기간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험제도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보험관계도 다양하게 문의하고 질의해 봤는데 저희들이 보험에 대해서 문외한이 되어서 그런지 보험가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셔서 아직까지 보험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체조하시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아니고, 저희들이 보험회사, 관내에 있는 보험회사에 물어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건강체조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군민체육대회 할 때도 체육부분에 선수들 보험을 넣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보험회사에서 꺼려할 필요, 물론 연세가 많아서 보험수가라든지 그런 것을 조절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서, 고려해서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숙제로서...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가 왜 생겼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우선 인접지역에 있는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조금 더 의료의 질을 높여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저도 개천하고 영오하고 통합할 때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또 개천주민들을 설득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한방과 치과는 있고, 문제는 물리치료사가 화요일과 금요일만 온다 그렇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 1명이 있는데 화요일∙금요일 빠지면 고성군 보건소에는 민원이 안생깁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 사항도 송정현위원님께서 평소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정조치를 시킨 부분입니다. 지금 물리치료사 1명은 확보되었고, 발령이 나면 2명중 1명은 고정배치가 될 것입니다. 1년동안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가 배치되면 상당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물리치료사가 확보 되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언제부터 출근할 것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임용이 되면 출근할 것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대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쨌든 개천주민들이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보건서비스가 오히려 전보다 열악하다는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잘 챙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독감예방접종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올해는 11월 13일부터 경상남도 일체 같은 날 시행합니다. 시행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거의 끝이 나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97~98%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65세 이상을 올해부터는 무상으로 접종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만 65세 이상 관내거주자들은 전부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무조건 65세 이상만 되면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무조건 65세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시설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65세 이상이 안되어도 무료로 접종하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네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65세 이상이라도 주소는, 현재 거주는 우리 고성에서 살면서 주소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일단 저희들이 읍면에 지침을 내려 보낼 때는 만 65세 이상 고성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주민등록위주로,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주소가 여기는 아니더라도 여기 오셔서 65세 이상 되니까 예방접종을 해 달라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보건소에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유료로 접종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고성에서, 행정에서, 전 실과에서 인구 1명이라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할 때 65세 이상인데 타 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공무원들이 유도를 해서, 보건소 공무원들이 유도를 해서 1명이라도 우리 고성에 주소를 두도록, 주소도 고성으로 옮기고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방역사업은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계몽위원

작년보다 나아진 방법이라고 판단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아무튼 방역사업이 과거 연막소독에서 연무나 분무소독으로 형태가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올해 시행한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분무소독은 본래 구석진 곳에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괜찮겠고, 연막소독이 연무소독으로 바뀌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연막소독은 방역할 때 바람만 있으면 풀숲이나 구석진 곳까지 날아갑니다. 연막 입자가. 올해 하는 것을 보니까 소독할 때 차량을 탑재해서 하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계몽위원

보니까 다른 곳은 한군데도 안가고 차 가는 길 거기만 소독이 되거든요. 거기는 본래 모기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만 하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올해는 왜 방역소독을 안해주느냐는 주민들이 거의 90%입니다. 하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은 날아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생명환경방역이라고 해서 미꾸라지방역을 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계몽위원

이 사업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 사업도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도움이 되었다? 전혀 안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것도 별로 성공한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꾸라지를 방역하고 난 뒤 미꾸라지가 모기유충을 잡아먹기 전에 추어탕 애호가들이 먼저 잡아먹습니다. 몸에 보신은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당초에는 하천에 사람들이 모기 있고 벌레 있다고 가지도 않던 사람들이 잔치하는 것 같이 하천에 바글바글합니다. 모기 유충 잡아먹게 놔둬야 되는데 추어탕거리로 돈 없이 몸보신은 했다고 합니다. 미꾸라지 사려고 하면 4-5만원정도 하는데 하루 낮에 가면 대여섯대 잡으니까 돈벌이도 되고 보신도 되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차라리 방역용이라고 하지 말고 군민들 보신용, 추어탕용으로 수산과에서 작은 치어방류하듯이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미꾸라지를 방류해서 우리 군민들이 추어탕을 먹고 건강증진 하는데 쓰겠습니다 하면 모르겠으나 방역사업으로서는 성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최계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무소독, 분무소독 효과 미비에 대해서는 올해 소독업무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주민이나 마을지도자를 통해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평가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부분은 저희들도 처음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도에서 모기 때문에 고생하는 지역들이 미꾸라지방류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번에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하고 계속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꾸라지를 풀어놨으면 미꾸라지 생육상태라든지 모기유충의 밀도부분, 마치고 나서의 미꾸라지 잔류 생존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평가해 왔기 때문에, 사실 모기가 알을 낳는 곳이, 산란하는 곳이 주로 저수지나 소류지나 하천, 논에 중점적으로 산란합니다. 모기유충의 천적이 미꾸라지라고 학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모기유충을 즐겨먹는 것이 미꾸라지라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15개소의 소류지에, 또는 저습지에 미꾸라지를 방류했는데 올해 사업을 끝마치고, 물론 중간 중간에 물 1리터에 모기유충이 10마리가 있었으면 미꾸라지를 방류하고 난 뒤에 2개월, 3개월 단위별로 평가를 해보면 모기유충이 상당히 줄었다, 10마리에서 4마리, 2마리, 저희들이 단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모기유충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고, 거의 방역사업이 끝났다고 보고 마지막에 미꾸라지가 과연 살아있느냐, 얼마만큼 컸느냐, 아니면 없어졌느냐, 누가 잡아먹어버렸느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접 나와서 채집을 해보고 했습니다. 두어군데 저희들이 채집해 보니까 생육상태는 아주 양호하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여하튼 한번 더 분석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보건지소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8월에 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8월 21일...

최계몽위원

8월 21일 되었으니까 2-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단장이 잘 되어 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계몽위원

이상없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

최계몽위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여기 공사주가 누구입니까? 공사를 잘해서 표창장을 올려야 되겠는데 공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공사는 양산의 회사에서 했습니다.

최계몽위원

연말에 표창장 준비 좀 해 주세요. 돈은 내가 주더라 해도. 3개월 되었는데 건강증진실 가보세요. 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문에 하자가 있고 장애인 표지부분들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문틈이 그냥 틈이 아니고 4-5㎝정도 됩니다. 장애인 화장실의 버튼이 작동이 안됩니다. 또 현관문이 바람이 안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온 천지 틈 칠갑이고, 또 바닥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마당바닥은 당초 설계에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공간이 있는 블록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했다고 보지만 현재 와서는 잘못되었고, 노인들이 쓰는 그런 시설로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소장님, 하자보수 시켰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시켰습니다.

최계몽위원

소장님은 모르면서 “예”하면 됩니까? 지금 뒤의 계장님에게 묻는데. 하자보수 시켰습니까?

하학열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최계몽위원

하자요청 했어요?

계장님은 가 보셨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가요? 거의 같습니까, 좀 과장을 했습니까?

그런데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결국 보면 준공할 당시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대로 맞게끔 시공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불량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 아니면 못느낍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바람이 여러 곳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이 불평불만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합니다. 빨리 하자보수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최계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정석철 보건소장님은 그 업무에 종사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업무에 종사하신지가.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30년정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보건직에 관한한 제일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평소에 정석철소장님은 말솜씨가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일처리도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처리는 말처럼 그렇게 잘 안되네요. 잠깐 몇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국 태권도대회 할 때 태권도대회에 참가하러 온 선수가 인근 주변의 화장실에 갔더니 손가락만한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있더라, 놀래서 체육회 관계자에게 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위생은 보건소에서 챙겨야 되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화장실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황대열위원

화장실은 소관이 아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듣고 얼굴이 대단히 화끈거렸습니다. 화장실은 보건소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보건소에 책임을 무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준비한 것을 다른 분들이 먼저 말씀하시는 바람에 김이 좀 빠졌습니다만 보건소의 업무영역은 다른 부서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렇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황대열위원

그래서 공무원 수도 많고, 또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살펴보아도 식품제조업체를 둘러봐야 되고, 식당이나 노래방, 주점, 복지시설, 또 각종 위생업소, 의료시설 이런 곳이 다 보건소 관할에 속합니다. 보건소장은 1년에 이런 곳에 몇 번이나 가봅니까? 이런 보건소 업무에 속하는 부분에 보건소장은 1년에 몇 번이나 가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날마다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한곳에, 어느 한 식당을 말하자면 그 식당에 날마다 가지는 않을 것이고 1년에 어느 식당에 몇 번 정도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정된 식당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사회생활 자체가 다 보건위생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자주 봅니다.

황대열위원

보건소장이나 팀장들은 자리를 비울 수 없을 만큼 바쁩니다. 이 업무영역이 넓어서 바쁜데 지도점검을 해야 될 부분은 많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사회복지법인에 1년에 얼마나 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년에 몇 번이나 갑니까? 소장이 아니라도 직원들이라도 가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사회복지법인같은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는 부분이고, 사회복지법인은 주무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정신요양원같은 곳에 안가도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사회복지법인은 주민생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왜 나갔죠? 갈 필요없는 것을.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곳에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취사장에, 음식물 조리하는데 있어서 위생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갔느냐 안갔느냐, 1년에 몇 번 가느냐는 말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올해만 해도 3-4차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 소문을 내면 미리 장부를 맞춰놓기 때문에 소문을 낼 수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작년 12월 21일 나가고 한번도 안나갔습니다. 고성정신요양원, 그런데 1년에 서너번 나간다고 합니까? 안나갔는데.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올해에도 몇 차례 나갔습니다.

황대열위원

말만 나가면 뭐합니까, 무슨 흔적이 있어야죠. 어제 갔다왔는지 오늘 갔다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나 위생업소를 임의로 지도점검 나가는 것보다도 도나 중앙에서 합동점검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합동으로 집단급식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안가도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 외에는 수시로 민원이나 주변의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수시로, 본 위원이 묻는 의도를 잘 모르는데 수시로 나갔다면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번 나갔다고 말만하면 뭐합니까, 흔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복명서 등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생명환경농업 교육부분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물었는데 묻겠습니다. 보건소장이 하는 일과 생명환경농업이 접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 생명환경농업이 접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건위생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제공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다 식품으로 저희들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가장 공통적인 부분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농업부분은 농업전문가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건직이나 보건쪽의 분야는 또 그쪽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말은 이것도 맞다는 그런 말이네요? 생명환경농업을 보건직이 받는 것도 괜찮다는 이말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보건학을 공부하면 식품부분에 있어서 여러 부분들이 다 접목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보건소중에서 중요한 업무가 농∙수∙축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취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 확인을 안해서야 됩니까? 농사짓는 교육이 실제로 보건행정에 도움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식품위생법에서 이야기하기를 식물의 재배에서부터, 씨앗을 파종하는데부터 시작해서 유통판매에서 섭취하는 전 과정을 식품위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다면 앞서 질의한 부분에 보건소장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여름철에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는 부분하고, 교육인원 배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름철에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시점에 보건소장을 위시해서 주요 계장들 몇 분이 그 교육에 참석한 것은 시기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인력의 배분에 있어서 보건소장이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전염병의 가능성이 없는 겨울철에는 교육을 가도 괜찮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생각은.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물론 가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갑니다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제가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라기 보다도 이런 교육은, 공통적인 교육은, 또한 대민활동의 최일선에서 농민들과 주민들과의 대화부분에 있어서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황대열위원

보건소장의 생각이 일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주민들 건의사항 하나 전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없어진 곳이 몇 곳 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동해면 내산지구는 보건진료소가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동해면에는 조선특구를 3군데 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2군데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산지구에는 내산지구의 조선특화사업자가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할 인원만 해도 1,500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현지주민들의 의료시설을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황대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당초 우리가 보건소는 질의를 많이 안하기로 했는데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고초를 겪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독감예방접종 하실 때 위원들 선별해서 서서히 가는 약도 주사를 좀 주십시오. 가실 분은 빨리 가시게. 그래야지 괜히 열심히 일하는데 잔소리하면 별로 안좋을 것인데 그 방법도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장님, 매일 직원 1명이 2개 업체를, 업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2개 시설을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사업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저도 이 사업이 아주 좋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공단근로자들이 통영으로 간다, 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고성군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고성군이 왜 이렇게 각종 기반시설이나 기업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냐 하면 고성군에 인구가 늘어나고 고성군의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고성군의 각종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습니다. 공장근로자들이 전부 다 소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통영으로 간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초에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할 때 특수시책사업으로 직원 1명이 매일 2개 업체를 방문해서 지도를 하겠다, 청결사항이나 또 바가지요금이나 여러 가지 하겠다고 했는데 시정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재작년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고성군을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또 대한민국에서 고성군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성군을 알려보겠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엑스포를 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고성군을 알리고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고성을 방문한 후에 고성을 방문한 사람들이 위생업소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가보면 위생상태가 안좋다, 이 지도단속을 누가 하느냐 보건소에서 합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도 고성읍 주위의 변두리 음식점을 가보면 위생상태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안좋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모범업소 지정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모범업소 지정해서 매년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컵 하나라도, 앞치마 하나라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 업소들이 고성을 알리고 사람을 모으는데 깨끗한 환경에서 음식을 먹고 가고, 깨끗한 환경에서 숙박해야 되는데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2006년도에 한 엑스포나 2009년도 할 엑스포나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런 말씀하시데요? 우리 고성은 식당에서, 정책적으로 보건소에서 입안을 해 보십시오. 식당의 밥 한공기 원가가 200원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밥 한공기 원가가 200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고룡이 쌀 4만원짜리 먹었을 때 원가가 200원이고,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쌀은 수입쌀하고 국내쌀하고 섞어서 합니다. 1년에 미국에서 쌀을 6만톤인가 60만톤인가 수입을 한다는데 이런 저가의 쌀을 섞어서 일반 식당에 공급합니다. 제가 봤을 때 원가 100원도 안들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를 하셔서 고성에 오면 그래도 내가 먹거리 하나라도 위생상태가 좋은 곳에서 청결하고 좋은 것을 먹는다는 이미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박태훈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두어차례 업주들과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농업정책과장하고도 의논하고, 다각도로 의논해서,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생명환경쌀의 본 고장이 고성인데 음식점에서 이 쌀로 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매일 음식점이나 위생업소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면 작년도에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 이런 조치를 했는데 이 조치보다는 지도를 하셔서 시행해야 됩니다.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위생계가 음식점이나 위생업소에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시정이 안됩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단속보다 지도를 잘 하셔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 27일부터 엑스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전이라도 시설이 낙후된 부분은 청결상태라도 깨끗이 되어서 손님맞이를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4개월 남았는데 소장님, 꼭 좀 합시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박태훈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75페이지를 보십시오. 우리 관내에도 아직까지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어경효위원

결핵은 70년대에 없어진 병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결핵은 국가에서도 퇴치를 목적으로 국가정책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만 갈수록 또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근절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만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선진 서방국가에서도 결핵환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특별한 대책도 없다는 말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사실상 고성군에 200여명정도 등록해서 관리해 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숫자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어경효위원

고성은 많이 줄었다는 말이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어경효위원

다행한 일인데 앞으로,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조선특구가 되면 인구도 많이 늘 것이고 엑스포도 있고 한데 이런 결핵환자가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되면 이미지에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7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소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한센병 환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죠? 관내에.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양성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경효위원

요치료나 요관찰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문제가 있다기보다 의사들이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관내에는 음성환자밖에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이 관리형태에 요치료나 요관찰 이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도 한센협회,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서 한센병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퇴치가 된 것으로 선언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아직 안그렇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아직까지 관찰 또는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고성에는 지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추가로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신환자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주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경효위원

주시만 하고 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나환자 치료기관에서 방문해서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찰하고, 또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항상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55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현황입니다. 소장님,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소장님, 755페이지입니다. 삼산 보건지소에 연 실시인원이 5,550명, 하일보건지소에 8,059명, 하이면에 5,800명, 상리면에 4,700명, 대가면에 2,336명, 마암면에 2,245명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만큼 연 인원이 많은 면에는 보건소에 의지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이만큼 보건소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암면이나 대가면 같은 경우하고, 하일면을 비교 해보면 4배 가까운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은 꼭 보건지소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자리 안비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강조치 해주고. 만약 꼭 회의를 해야 되면 보건소에 계신 한분을 대체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2,200명 진료하는 곳과 8천여명을 진료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면세는 거의 비슷하지만. 꼭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인원이 많은 곳은 진료하러 왔을 때 보건소 의사가 안계실 때, 또는 진료원이 안계실 때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배정도, 환자 2,200여명 하는 곳하고 8천여명 하는 곳하고는 운영비라든지 배정도 달리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입니다. 진료의 인원입니다. 보건소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난 다음 해당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부분은 센터소장께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전에 오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먼저 3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찬을 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축산과장 송송열입니다. 다음은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정욱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2008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송송열입니다. 2008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오찬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할 만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미담사례가 있어서 칭찬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방문 시마다 몇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성용주사하고 이성열계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는데 마다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그분들 때문이라도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이야기가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명환경농업이 무엇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앞부분만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기존 관행농업에서 탈피해서 모든 개체가 살아있는 가운데 식물도 생명체로 인정하는 그런 자연순환농업으로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농민에게는 나름대로의 농가소득이 창출되고 합니다.

김홍식위원

영농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생명환경과 친환경이 어떻게 틀립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주체는 친환경은 말 그대로 친환경농자재 회사에서 만든 농자재를 우리 농민들이 아무 의식없이 그냥 사용하고, 생명환경농업은 직접 우리 농민들이 주변에 있는 자연자재를 활용해서 식물에다가 사용하는 그런 사랑과 애정이 깃든 농업이고, 식물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크게 구별하면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홍보물책자 이것 아시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식위원

여기 보면 영농의 주체가 농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민이 아니고, 고성군 아닙니까? 우리 생명환경농업으로 인해서 쌀이 수매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14,681가마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혹시 생명환경쌀을 다른 용도인 가공식품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진주 한국국제대학의 식품사업단 정영철교수와 1차 구두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약재료로 지은 생명환경쌀을 다른 쌀과 분명히 차별화 하겠다, 이것을 1차 가공식품 이외에 2차 가공식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방향도 검토하자는 그런 제의만 하고 다음주정도 저희가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홍식위원

추진중에 있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식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싸래기가 얼마나 됩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산출은 못해 보았습니다만 상당량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홍식위원

싸래기가 생산량의 9.5%정도 나오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완전미로 하면 약 10%정도 나옵니다.

김홍식위원

그래서 그 양을 계산해 보니까 55,787㎏이 됩니다. 다른 데 가공식품을 보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숭늉 좋아하지요? 밥을 드시고 나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주부기자들도 숭늉을 먹었을 것입니다만 숭늉은 일반쌀을 눌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싸래기를 벼의 눈이라고 그럽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싸래기가 일반 쌀로 하는 누룽지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구수한 맛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았더니 이것이 200g에 1,900원입니다. 별미누룽지, 다원식품에서 나온 것이고, 제일 싼 것이 450g에 2,900원, 끓여먹는 누룽지 이것이 110g에 2,300원입니다. 이것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자처럼 먹는 누룽지입니다. 이것을 우리 생명환경 쌀로 했을 경우에 맨 마지막에 보여 드린 것이 원가가 얼마냐 하면, 20㎏에 8만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입니다. 518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싸래기 20㎏에 얼마지요? 2만원합니다. 생명환경쌀을 사료용으로 하는데 2만원합니다. 이것을 8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518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경쟁력이 있는 식품입니다. 오히려 쌀 파는 것보다 더 마진율이 좋아요. 이것을 잘만 한다면. 우리 고성군의 각종 행사를 보면 엄청 많습니다. 마라톤 대회 8천명부터 시작해서 배드민턴대회, 태권도대회, 테니스, 궁도, 유도, 왈츠, 탱고, 수영, 게이트볼, 골프, 축구, 씨름 등등 그 다음 문화재로 문인협회, 미협전 이렇게 엄청난 행사가 있는데 타올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하면 518원에 가공비 플러스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더 효과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먹은 사람은 또 포장지에, 생명환경 포장지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별도의 홍보를 안하시더라도 홍보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도 한 1천원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길거리에 뿌려 주어도 홍보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내에 가서 고성생명환경쌀 홍보용으로 하나씩 나누어 주어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냥 일반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효과를 좀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식미측정기를 우리가 언제 구입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2006년도에는 청결미, 작년에 2년에 걸쳐서 RPC에 지원했습니다.

김홍식위원

1대당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1대가 4,200만원입니다.

김홍식위원

1대가 4,200만원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50% 보조해서 2,100만원 보조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그 2군데만 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공급해 준 것은 RPC하고 청결미입니다.

김홍식위원

식미측정기가 쌀의 맛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검사하는 것이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제일 중요한 것이 단백질인데 단백질 함량을 측정합니다.

김홍식위원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이 맛있습니까, 낮은 것이 맛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단백질은 낮으면 낮을수록 밥맛이 맛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미노산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아미노산은 높을수록 맛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상하네요. 제가 측정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똑같은 쌀로 5월 28일에 한번 해보았고, 그 다음 9월 8일 우리 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이것을 시켜서 했는데 중간에 섞어버려서 결과는 잘 안나타나는데, 자료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개 데이터를 내보았는데 9월 8일에 한 것이 있고, 11월 19일에 마지막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2번은 제가 직접 가서 했고, 9월 8일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했는데 5월 28일에 측정한 것이 단백질이 6.3이 나왔습니다. 9월 8일에 한 것이 5.7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쌀로 11월 19일에 했는데 5.3이 나왔어요.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18.6, 18.6, 18.8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쌀도 보면 9월 8일과 11월 19일 두 군데 모두 똑같은 쌀입니다. 똑같은 쌀로 해 보았더니 5.9에 5.4가 나왔습니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또 다른 쌀은 5.7에 5.4, 6.2에 5.8, 2,100만원을 주고 산 이 기계가 맞는 것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기계를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쌀을 분석하는 원종의 도정시기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김홍식위원

아니, 그 수치가 일률적으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높아져야 되는 아닙니까? 그러면 묵은 쌀이 더 맛있다는 말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9월 8일에 한 것은 혹시 조생종 아닙니까?

김홍식위원

똑같은 쌀로 데이터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를 냈잖아요. 6개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맞지도 않은 기계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자운영을 재배해서 땅심 살리기를 하고 맛이 좋다고 한 자운영으로 재배한 쌀, 그 바로 옆의 논에 자운영을 하지 않은 쌀의 맛 차이가 있습니까?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

김홍식위원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같으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에도 빈틈없이 잘 좀 추진하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아도 힘드실 것인데, 제가 목청을 자꾸 높였더니 감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을 좀 낮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김홍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보충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전체의 올해 화두는 생명환경농업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공룡엑스포에 비길 만큼 군민의 화두로 등장한 생명환경농업의 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올해 집행부에서 생명환경농업의 성공을 위해 지원한 각종 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대부분의 읍면에서 추진한 생명환경농업의 사업량은 어떻게 됩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단지가 149㏊이고, 개별농가가 13㏊입니다.

김관둘위원

당초 면적에서 중간에 탈락한 농가는 없었습니까?

하학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의 질의가 여러 가지 중복이 되다보니까 정책과에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지원과의 업무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정책과장님을 지명을 하시든지, 또는 지원과장님을 지명하시든지 하셔서 거기에 적절하게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송정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에서 탈락농가는 없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3농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농업지원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관둘위원

농업지원과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처음 계획했던 농가에서 중도에 탈락된 농가는 25농가입니다.

김관둘위원

탈락농가의 탈락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탈락사유는 위탁하는 농가, 영농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농가, 화학비료를 살포한 농가, 수리가 안좋은 지역, 이렇게 해서 25농가가 탈락을 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탈락농가라고 할지라도 애초에는 못자리 설치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앙단계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겠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이앙이후에는 2농가만 탈락을 했습니다. 화학비료를 사용한 2농가만 탈락을 하고, 나머지 23농가는 못자리를 하기 전에 탈락을 시켰습니다.

김관둘위원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집행부에서는 면적확보를 위해서 실적에만 염두를 두고 농업인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당초에 계획은 200㏊를 추진했는데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 농가에 한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김관둘위원

우리 군의 보조금 지급조례를 살펴보면 그 재원은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조성한 재원이고, 이처럼 혈세로 조성된 군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자는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하다가 중도에 탈락한 농가에서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중도에 탈락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25농가중에 23농가는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탈락을 시켰고, 2농가는 이앙 바로 직후 화학비료를 사용한 농가를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2농가에는 그때까지 우리 보조금이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못자리 설치부터 비료단계까지, 모심기에서 이앙과정까지 하나도 군비보조가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23개 농가에 대해서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23개 농가는 전혀 집행을 한 것이 없고, 이앙을 하고 난 다음 2농가도 영양제나 이런 것은 사전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군민의 혈세로 조성한 군비 보조금은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한 것이며, 군민을 하늘처럼 알고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차후 생명환경농업관련 집행된 군비보조금에 대한 적정성여부와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임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룡나라 휴게소에 가면 공룡탑을 개설해 놓았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공룡탑 안에는 농산물 판매장이 설치되어 있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판매장 설치를 했습니다만 운영효과면이라든지, 관리운영 경비라든지 해서 판매장은 안하고 생명환경농업 홍보관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당초 설치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당초에 탑 설치비가 2억원이었고, 이번에 생명환경농업관 정비공사를 3,098만4천원 들여서 생명환경쌀과 10대 농산물 홍보물 실사를 부착해서 하고, 그 다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운영실태는 어떤지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2억원을 들여서 공룡탑을 설치해 놓고, 그동안 몇 년이나 방치해 놓았다가 지금 현재 그렇게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실제 판매장보다도 고성농업을 홍보하는 홍보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 현지 방문 조사한 결과,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룡탑 설치할 때부터 지금 현재 홍보관 안내사진을 두 차례에 걸쳐, 언제나 자물쇠가 굳게 잠겨있었는데 군민의 혈세를 들여 설치만 해놓고 있더니 요즘은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한 자율적 운영으로 판매사업을 하고 있던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보세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만 금년 11월부터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미비점은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관둘위원

3,098만4천원을 들여서 10대 농산물 홍보관이라 해 두시고, 이런 사실을 군민들이 모를 줄 아십니까? 이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2억원을 들여서 공룡탑을 농산물 홍보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이번 11월 5일부터 가동했습니다. 맞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관둘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한 10대 농산물 홍보관이라고 설치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10대 농산물이 팔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설치한 다음인 11월 5일부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추계를 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시작은 거창하게 했다가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듯이 생명환경농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정말로 학수고대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군비보조금 즉, 사탕발림으로 농업인들의 농사의욕과 개인적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김관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김관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룡나라 휴게소 홍보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금년에 보완한 것은 신활력사업비로서 농산물홍보관 그 사업비로 했습니다.

최계몽위원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서 참다래생산지원사업 아닙니까? 명시이월된 돈이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계몽위원

본래 사업의 이름은 참다래생산지원사업이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전체 포괄적인 사업안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만 우리 농산물 홍보사업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생명환경쌀 포장재 15㎏, 7㎏, 10㎏, 2㎏, 쌀 없는 포장재 대여섯가지 있고, 친환경농산물 사진 찍은 액자 하나 있고, 그 다음달에 참다래 재배하는 사진 찍은 것 있고,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명목자체가 아무리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참다래 액자사진 하나 가지고 이 사업비를 3,300여만원, 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만 사업비는 3,300만원이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계몽위원

조금 남은 모양인데 그 돈으로 홍보관이라고 해서, 참다래에 관한 홍보가 많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액자 하나 정도뿐이고, 생명환경농업홍보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내용도, 의회에 보고도 없이 앞전까지는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은 무인시스템으로 해놓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우리 군민이나 다른 사람 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가 없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명시이월 시킬 적에 전시홍보관 정비 및 정리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한번 더 검토해서 최계몽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센터에서의 생각은 홍보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해놓았는데 한편으로는 왕래하는 주민들의 흡연장소이기도 합니다. 하필 제가 갈 때는 바람이 많이 불고 좀 추웠습니다. 그때는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관리자가 어디 있는지, 화장실에 갔는가 생각하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갔는데 3~4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은 웬만하면 제가 누군지 아는데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만 담배피우는 사람 3~4명이 추우니까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쌀을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다행히 안에 내용물은 없고 포장재만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도 않을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만 참다래생산지원사업을 해서 순수하게 참다래농가 내지 참다래사업에 지원되어야 될 것인데 이 사업을 참다래를 포함한 고성의 농산물 홍보관에 사용했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잘못 집행된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받아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좀 솔직하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으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모두가 알게 해야 됩니다. 지금 숨겨야 될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이후가 되어서 졸음도 많이 오고 할 것인데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많은지, 정말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은 우리 농업발전이 한 단계 업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도 직업이 같습니다만 농촌을 위해서 늘 걱정을 하시고, 또 생명환경단지를 주도해 가셨던 단지장님들께서도 대거 오셨는데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계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말 그대로 우리 농업의 현실이고, 지금 기술센터의 현실입니다. 그 한 가지만 보면 지금 우리 농업이, 센터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은 생명환경농업만 하지 다른 것은 안한다 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허재용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계몽위원님하고 김관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휴게소 판매장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최을석위원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환경농업도 열심히 하고 일반농업도 열심히 함께 같이...

최을석위원

하는데 안됐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다 만족을...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다 잘하는데 못하는 그것만 지적을 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우리 강도가 높아지고, 걱정을 다 같이 합시다. 그리고 모두에 김홍식 산업건설위원장도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칭찬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저도 읍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 머물다보니까 생명환경농업 현장을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갔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갈 때 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참 피나는 노력을 하시고, 같이 동참하면서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에 물신 신고 논에 들어갔지 요즘 물신 신고 논에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물신을 신고 논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따뜻한 격려를 하는 바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 세상에 자기 아들 딸 안 좋아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없겠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명환경농업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임금님표가 경기에서는 제일입니다. 우리 고성에 생명환경농업쌀이 제일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알려서 이 쌀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되어서 판매가 되느냐 그것이 강점입니다. 우리 농업인들 듣는 데는 미안하지만 농사짓는 것은 세월만 가면, 특별한 재해만 없으면 농사짓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판매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쌀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쌀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정말 따가운 질책이면서 좋은 조언이면서 충고입니다. 생명환경쌀을 홍보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 그린투어를 한 한국건강협회라든지, 소비생활연구원, 서울의 아파트단지를 많이 다녀봤지만...

최을석위원

과장님, 저하고 과장님하고 안맞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소비자연구원에서 그린투어 한다고 해서 쌀 다 사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소비자자연구원에 쌀 몇 포나 팔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비자연구원도 좋고, 그린투어도 좋지만 꿩 잡는 것이 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꿩 잡는 것이 매라고 생산한 쌀 전량 판매하는 사람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린 투어와 소비자연구원를 통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까? 판매를 좀 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그분들을 통해서 서울쪽에 상당히 홍보가 되었고, 지금 소비생활연구원에서 소비한 것이 1.7톤정도 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회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하여튼 금년에 생명환경농업쌀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중앙TV라든지, 중앙단위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생명환경농업이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답변은 조금 간단하게 합시다. 아까 모두에 설명할 때 그런 부분들은 다 했습니다. 저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지연하지 말고 간단하게 합시다.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다보면 장·단점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거대한 사업입니까? 그리고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군수님께서 방향을 농업 쪽으로 돌려주셨다는 것, 정말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여기 계신 작목반장님, 단지장님,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기술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술자 아닙니까? 이분들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우리 농업을 한번 업 시켜보자, 쌀을 잘 팔아보자고 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이나 공무원이나 농민들이나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 농민을 잘살게 하고, 군민을 잘살게 하고, 군민에게 이익을 주고, 군민을 사랑하고 이런 목적은 다 같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생각차이를 서로 논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해는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다 같이 농업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은 말을 잘못하고, 농업정책과장님은 말을 너무 잘하니까 농업정책과장님에게 물으면 제가 좀 딸릴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한규원장님을 기술교류차원에서 과잉대우를 하고, 또 우리가 좀 군수와 같은 동급의 대우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 수준정도로 대우합니까? 우리 의원들 수준정도로 대우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시는 손님이니까...

최을석위원

그렇다면 군수보다는 좀 못하고 우리 의원정도의 수준으로 대우한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꼭 그렇게 격을 갖추어서 한다기보다는 오시는 손님이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그것은 유머적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조한규박사께서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하무인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안하무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안하무인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사회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단지장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지금 군수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무엇인데, 6만 군민이 뽑은 군수가 있는데 군수 위에 군림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되지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만약 그것이 현실이라면 잘못된 것 같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고...

최을석위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증인을 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육생 중에서 조금 건방진 이야기를 하고 하면 군수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한다고 하고, 좀 심한 이야기까지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때의 일이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농업학교가 진흥청에 검증이 된 기관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일면에 학교를 하나 차려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하고 경상남도 교육감이 학교를 하나 차려서 운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학교는 어떤 격으로 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진흥청에서 인가를 해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어떤 수준의 학교라고 분류를 하십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말이 좀 잘 안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학교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증된 학교인지...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농림부에서 친환경농업기관으로 인증된 학교입니다. 사단법인체로 등록된 학교입니다.

최을석위원

진흥청에서 실증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진흥청에서 실증시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는 개인학교인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다음, 지금 생명환경농업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과장님에게는 딸릴 것 같아서 제과장님에게 이야기 해 달라고 했는데 송과장님이 나서서 자꾸 그럽니까? 제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또 제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생명환경농업이 우리 센터 직원들에게 전수가 거의 됐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전체 직원들에게 전수가 되었다 안되었다 보다는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각인이 되었고, 기술은 아직까지 개인적인 소질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오늘 이기준씨 오셨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오늘 이기준씨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진짜 제가 그분에게 놀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분이 조한규박사보다 낫던데요. 진짜입니다. 이기준씨와 같은 그런 공무원은 우리 센터에 아주 필요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조한규씨 보다 이렇게도 안하고, 기도하라는 소리도 안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강사를 하면 더 잘하겠던데요? 제가 볼 때는. 제형도과장님, 강사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십시오. 상당히 기술이 좋습디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들 질의 좀 하십시오. 제가 너무 오래 질의하는 것 같은데.

하학열위원장

질의를 마쳐야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권을 얻고 질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계속 발언을 하시면서 무슨 다른...

최을석위원

저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좀 딱딱하고 한 것 같지만 우리 다 정이 많습니다. 질의하고 할 때에는 그렇게 해도 끝나고 나면 정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생명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과는 다르다고 했지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적용은 안받습니까? 해당되시는 분 누구든지 대답하십시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받고 있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생명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듣기 좋게 그런 말은 해도 친환경육성법 안에, 그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생명환경이라고 하지만 생명환경은 좋지 않아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겠고, 예산문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생명환경농업과 친환경은, 지금 현재 생명환경농업법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가고 있는 그런 사안이지, 친환경농업과 생명환경농업은 개념자체가 상당히 많이 틀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명환경농업육성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이 기회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생명환경농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만 그렇게 하지 다른 데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합니다. 또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자체에서는 우리 고성군에서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아마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거의 어떤 일반 농가들로 하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법이 있는데 생명환경이라고 우기니까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

황대열위원

동의하기 어려우면 넘어가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으로 해서 지출된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7억4,651만2천원입니다.

황대열위원

생명환경농업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면 약 2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료가 맞을 것입니다. 지금 제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떼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전 분야를 포함해서 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그 예산 중에서 아직 도비로 내려온 6억원과 그 다음 상사업비로 내려온 2억4,500만원, 내년도 공룡엑스포를 대비한 7천만원 그렇게 해서 한 9억원정도는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의회 김홍식위원장이 도지사한테 사정해서 얻은 도비 6억원이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을 제외하면 얼마나 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그것 제외하고 집행한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그대로입니다.

황대열위원

살포기산다고 도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광역방제기에 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살포기는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당초 1대 산 것은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황대열위원

나머지는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나머지 3대는 구입을 아직 못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생명환경농업으로 수매한 양이 14,681가마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황대열위원

판매량은 지금 얼마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지금 판매량은 34,574㎏이 되겠습니다. 약 34.5톤입니다.

황대열위원

이것 환산하기 좋게 가마로 말할 수는 없습니까? 아까 가마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면 %로 이야기합시다. 지금 몇% 판매가 되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전체 우리가 586톤을 수매해서 생명환경농업, 환산을 하면 363톤 즉 20㎏가마라면 18,150가마가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농민들에게 수매할 때는 1포대당 7만원에 수매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7만원에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14,681가마당 7만원씩 하면 약 10억원정도 됩니다. 10억원정도 되는데 금년에 생명환경농업으로 지출된 예산이 이것보다 더 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올해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추가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생명환경농업 면적을 얼마나 확대할 생각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면적을 읍면을 통해서 집계를 받으니까 980여㏊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계나 지역의 토질이나 이런 것을 해서 1차, 2차 현지확인을 한 결과 지금은 780㏊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 3차 현지 확인을 한번해서 면적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올해 163㏊의 생명환경농업을 했는데 이중에 지금 현재 지출된 돈이 13억원가까이 됩니까? 이만큼 지출되었는데 내년에 생명환경농업으로 인해서 지출될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면적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적에 따른 기계비용만 추가로 되지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은 자재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비, 그것만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대열위원

780㏊정도 되면 올해보다 5배정도 많은데 이러면 예산이 당연히 더 들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금 기계구입을 하는 예산하고, 자재를 만드는 예산하고 구분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재는 물론 올해보다는 많은 양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자재를 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163㏊를 하면서 토착미생물이나 모든 재료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당초 저희 예산이 2억1천만원이었습니다만 모든 자재를 하고 하는 데는 1억6천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간단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혼자만 다 하면 다른 분들에게 미움을 살 수 있고 해서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공룡나라소식지의 자료제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하지요? 군에서 하고 농업관련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자료제공을 하겠지요? 그렇겠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공룡나라소식지에 보면 생명환경농업 1년 결산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고성군에 따르면 생명환경농업의 10a당 수확량은 506.28㎏, 고성군의 평균 10a당 475㎏에 비해 6% 늘어났다,” 결국은 증수가 되었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올해 16개단지와 개별단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아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단지 안에서도 농가별 수량에는 많은 차이를 많이 보이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벼농사의 최근 5년간의 평균을 낸 것이 475㎏, 올해 단수를 한 것은 한해 것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얼마나 엉터리로 하느냐 하면 통계청의 자료를 보았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올해 통계청의 자료는 523㎏입니다.

황대열위원

통계청의 자료가 공룡나라소식지 자료보다 더 정확하겠지요? 그렇다고 생각 안듭니까?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올해는 모든 농작물들의 수량이 증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은 평균수량은 지난 5년간의 평균수량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황대열위원

생명환경단지에, 16개단지에 단지장님, 아니면 읍면의 산업계장들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물으면 적당히 말을 하고 제대로 말을 안해요. 수확량이 얼마냐고 물으면 “수확량이 많지는 않지만 수입은 예년과 비슷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민들에게 물어 보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생명환경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제대로 안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릴 것은 알려야지요.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것이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생명환경농업 토론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개선·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기록을 해서 내년도에는 고성군에만 맞는 옷을 맞추어 입기 위해서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생명환경농업을 하시는 농민이 고쳐야 될 부분을 저에게 적어주어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의 문제점 해서 생명환경농업을 시행하는 목적을 농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알리는 것 같아요. WTO체제 출범이후 농업경쟁력을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품질을 경정해야 한다, 제초제 사용을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참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야 한다, 이런 말은 다 맞습니다. 한방영양제, 천해녹즙, 아미노산, 미네랄, 인산, 칼슘, 수용성칼슘 등의 성분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생명환경농업과 거의 맞는 것 같고, 현재 논에는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벼를 수확하고 난 후에 볏짚을 다 소의 먹이로 쓰기 위해서 쓸어가기 때문에 영양분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는 포트이앙기를 수입해서 외화를 낭비하지 말라는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아주 맞는 부분이지요? 우리 군에서는 생산비가 60%쯤 절감되었고, 약 6%쯤 증수가 더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싸게 팔아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도 맞습니다. 이런 부분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다 노출시켜서,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볏짚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원료가 없다, 그래서 그쪽에는 유기질 농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유박을 대신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포트이앙기 관계는 올해 몇 군데에서 일반 관행이앙기를 가지고 이앙을 해 보았는데 초창기에 뿌리내림이 좋지 않아서 초창기 병발생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행이앙기를 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뿌리내림이 좋지 않고, 또 벼가 부챗살처럼 그렇게 초기에 퍼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 병해충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포트이앙기에서의 모 뿌리내림은 아주 왕성하게 내리기 때문에 초기에 벼물바구미가 발생을 하여도 포트이앙을 한 논에서는 물바구미의 피해가 나오지가 않는데 관행으로 했던 이앙기에서는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생명환경농업을 하면서 그쪽에는 약을 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앙기에 대한 예산은 좀 많이 소비가 되겠습니다만 생명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포트이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의령군의 쌀 관계되는 내용의 기사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의령의 토요애 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황대열위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령 토요의 쌀 경남 최초 농식품부 쌀브랜드육성사업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년간 6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친환경과 관계가 있지 생명농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3년간 약 3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고성에도 이런 것 좀 하지요. 이런 것은 안하고 동네방네 소문만 내고 교육 가는데 쌀 3,000가마, 돈으로 환산하면 홍보하는데 몇 천 가마 우리는 동네방네 소문은 잘 냅니다. 생명환경농업의 방향은 맞다고 보이지만 갑자기 너무 키우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하시기를 강제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에게 듣기로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로 안합니다 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강제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십시오. 소장님께서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차 현지 조사시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박태훈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까? 어경효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이 획기적인 농업방법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어경효위원

정책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올해 자연농업연구소에 교육을 몇 명쯤이나 갔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올해 지금 454명이 다녀왔고...

어경효위원

교육비는 얼마쯤 들었습니까? 올해 연말까지 다 갈 사람이 454명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어경효위원

다 가면 몇 명쯤 됩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584명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교육비는 얼마쯤 소진됩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금년도에 교육비 집행된 것이...

어경효위원

584명이 다 갔을 때 얼마쯤 듭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

어경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1억1,835만원입니다.

어경효위원

1인당 30만원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30만원입니다.

어경효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는 200명에 6천만원입니다.

어경효위원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일단 생명환경농업뿐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 예산만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집행된 예산도 있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지금 우리 고성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감으로 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갔어요. 지금. 엄청난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교육의 효과보다 예산이 많이 투자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수매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자연농업연구소가 부도날 판이었는데 고성군 때문에 살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미 우리 센터에도 기술자가 많이 생겨났고, 기술도 많이 전수받았는데 굳이 또 자연농업연구소까지 많은 인원을 교육 보낼 것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일단 기본연찬관계는 전문지식함량보다도 농민들의...

어경효위원

그러면 차라리 조한규박사를 고성으로 모셔 와서 강사료를 좀 많이 드리고 고성에서 교육을 하면 숙식하는데도 불편이 없을 것이고, 또 농민들이 집에서 잔일도 볼 수 있고 한데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연찬관계는 전문지식함량에도 목적이 있지만 농민들의 의식개혁측면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어경효위원

그렇다면 고성에서 교육받으면 효과가 덜 하다는 말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전문교육관계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초청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기본연찬은 가서 받고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어경효위원

기본연찬도 고성에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좋은 지적입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몰입교육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왔을 경우에, 특히 정신교육 기본연찬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11시까지 하는데...

어경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육문제는 그만큼 하고, 올해 생명환경쌀 생산이 파악된 현황을 보면 98만8,566㎏ 생산되었네요? 그중에서 자가소비를 40만2,586㎏하고, 58만5,980㎏을 수매했는데 현재까지 도정은 얼마쯤 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도정은 지금 현재 41톤정도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4,100㎏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어경효위원

이중에 홍보용으로 몇 ㎏를 썼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홍보용으로는 6,242㎏입니다.

어경효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2,670만원입니다.

어경효위원

앞으로 이외에 홍보용으로 도정 안할 것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경효위원

더 할 것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추경에 5,600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전체 7,600만원정도...

어경효위원

지금 현재 판매는 얼마쯤 되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판매는 34톤, 즉, 34,570㎏ 정도...

어경효위원

그렇다면 판매가 홍보용으로 나간 것 보다 훨씬 작게 되었네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홍보용은 6.2톤이고, 판매는 34.5톤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쯤 남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지금 남는 것이...

어경효위원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나머지가 언제쯤 다 팔릴 것 같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저희들 금년에 약 200톤정도는 곡상인 으뜸강화에 판매를 하고...

어경효위원

가격은 8만원 그대로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완전미하고 일반 공업용으로 팔 계획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싸게 팔 것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아니, 7만원에 수매해서 어떻게 싸게 판다는 말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완전미가공은 62.5%이고, 일반가공을 했을 경우에는 72% 가공입니다. 그래서 10%정도가 캡이 되는데...

어경효위원

그러면 생명환경쌀을 완전미가공을 안하고 일반가공을 해서 팔겠다는 말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일반가공을 해서 ㎏당 2,700원 정도에 납품을 할 계획으로 해서 200톤을...

어경효위원

이 판매책임은 농협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 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일단 곡주는 농협유통연합사업단입니다.

어경효위원

농협에서, 지금 대우백화점에는 마진이 몇% 입니까? 14%?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12%에서 13%정도 됩니다.

어경효위원

14%이상 된다고 하던데. 대우백화점에서 요구하는 것이 14% 아닙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경효위원

그리고 다른 유통에는 30% 넘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보통 보면 24%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이 쌀을 다 소진했을 때 농협에서 수익이 나겠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많은 수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어경효위원

아까 강화으뜸미에도 그것은 일반가공해서 팔고, 그렇다면 그것은 싸게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그래도 마진이 1천원정도는...

어경효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농협에서 마진이 나겠다고 판단합니까? 마진이 안났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완전미를 해서 하는 것은, 이 쌀은 저희들이 무농약쌀로 인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무농약쌀이면 일반적으로 유통될 때 일반쌀하고 캡이 20%정도 이상 상향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쌀을 다 팔았을 때 농협에서 수익이 나겠느냐 아니면 적자가 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미로 했을 때는 완전미 수율을 62.5%정도 봤고, 일반가공을 했을 때는 72%정도 봅니다. 그 캡 차이는, 역으로 말하면 쌀이 더 나오므로 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하는 그 캡은 같이 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수익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경효위원

아까 농업지원과장님이 내년 재배계획이 780㏊정도 들어 왔다고 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2차 결과가 지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가격으로 수매할 계획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일단은 내년도에도 수매를 하는 것은 생명환경농업에서 생산되는 쌀은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올해에 생산된 양도 제 값을 받고 팔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가격이 들쭉날쭉해요. 유통기관마다 다르고. 우리가 좋은 쌀을 생산해서 어디에 팔든지 똑같은 가격에 팔아야 될 것인데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내년에 780㎏을 어떻게 다 팔 것입니까? 올해 14,681가마 수매하고도 이렇게 헤매는데 내년에 어떻게 팔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유통이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올 초에 일본연수 갔을 때도 혼다농장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도 친환경농업을 20%정도밖에 안한답니다. 왜? 정부에서도 파는 것을 안도와주고 개인이 팔아야 되니까 팔 데가 없어서 20%정도만 한다고 합니다. 대책을 세우고, 유통계획을 세우고 이 면적을 나중에 확정하십시오. 나중에 안 팔리면 우리 고성군이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뒤에 단지장님들 계시지만 올해 같은 이런 가격안주면 단지장님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유통계획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재배면적을 결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 1년에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포함해서 100만원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하기도 그렇고, 농사짓는 입장으로서 제가 또 농민들의 아픔이라든지, 농사짓는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하고 우수농산물하고 생명환경농업, 애당초에 생명환경농업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은 1997년도에 환경농업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2001도에 친환경을 붙여서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했습니다. 우수농산물은 친환경이 나오기 전에 일반 농산물보다 우수한 것으로 해서 우수농산물이라고 했고, 생명환경농업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생명환경농업 상품이 나왔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약 3년전에 친환경농업지원조례를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기술센터도 방문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농민들에게 실제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를 하자는 뜻에서 친환경지원조례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 당시 아마 김영철부군수님이 캔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친환경농업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생명환경농업을 가지고 무방비상태로 단체라든지, 농업 쪽으로, 생명환경농업 쪽으로 가는 데는 전체적으로 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청광에서 생명환경농업 첫수확이라고 해서 군의 예산 5천만원이 의회에 왔는데 그때 정확히 지출된 금액을 모르겠는데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그때 2,900만원...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3,500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청광에 그때 종합평가회 할 때에 3,3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약 3,500만원, 고성농요에서 와서 그때도 아마 200만원의 출연비를 줬는데, 사실 우리가 고성농요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고성인이고 해서 그런데는 지원을 좀 아꼈으면 하는 생각이고, 3,500만원이면 7만원짜리 쌀이 500포대입니다. 나락이. 40㎏짜리 500가마입니다. 몇 시간만에 500가마를 날린 셈인데 그때 홍보를 하고 나서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그때 우리가 생명환경농업을 처음해서 성공을 한 평가회를 함으로 방송국에서 오고 이렇게 하는데 행사장을 준비하면서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었지만 너무 초라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우리 의회에서 5천만원의 예산이 과다하다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5천만원이 쓰여졌을 것인데 그렇게 1회성으로, 한두시간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몇천만원씩 소비를 하면 안되거든요. 실제로 농민들 피부에 와 닿게 어떤 소득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물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지도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협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금 농협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농협은 또 농협의 애로사항이 있고, 일단 행정과 농협, 농민이 같이 단결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행정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행정지도나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은 지금 농협에서 7만원에 사서 8만원정도에 파는 셈인데 물론 금액은, 금액은 7만원 다 지급되었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어느 예산으로 지급되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수매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농협에서 수매자금으로 지급을 했지요? 그런데 왜 농협에서 해야 되느냐고 하면, 저도 농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농협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원래 기업이라는 것이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손익을 올리는 곳이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 어떤, 물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농협의 조합원도 군민이고, 군민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군민들에게 도움이 간다는 큰 틀로 놓고 보면 괜찮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농협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언제까지, 2009년도, 2010년도 계속해서 농협이 아닌 행정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농협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감사수감자료 816페이지, 생명환경농업단지 지원실적입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를 하는데 사업비 현황이고, 또 넘어가서 819페이지는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현황입니다. 병충해를 방제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생명환경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생명환경농업단지 지원은 우리가 16개단지, 그 다음 개별농가, 이렇게 지원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 819페이지의 것은 우리가 전에 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합해서 관행농업을 하던 때에 방제비를 지원했던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올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실정에 맞게끔 방제를 하였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명환경농업을 하자는 그런 사업이고, 뒤쪽에는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자는 그런 사업 맞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명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될지, 농약을 쳐서 관행 쪽으로 가야 될지 혼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생명환경농업을 처음 하였기 때문에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면적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병충해를 방제하는 이런 예산들은 지양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것은 알겠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일본에서 실패한 포트, 사실 일본에서 조파로서 이앙하는 것은 실패를 했거든요. 아까 어경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와따나베 농장이나 혼다농장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가 조파로 이앙한 것은 다 실패다, 거기도 가서 보니까 상파로 다 하더라고요. 상파를 하게 되면 물바구미병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조파를 해도 물바구미병이 올 수도 있고, 상파를 해도 물바구미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조파를 하지 말고, 현재 기존에 있는 상파로 관행농업과 같이 해서 한방영양제라든지 천해녹즙이나 칼슘, 토착미생물 등을 살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생명환경 쪽이 아니더라도 일본에서 수입한 포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이앙을 한 논에는 벼물바구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벼의 뿌리가 빨리 깊게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벼물바구미가 발생해도 이길 수가 있는데 관행농업의 농기계를 가지고 했을 때는 뿌리내림이 늦고, 깊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년에도 관행 모를 가지고 40조나 45조, 50조 이렇게 이앙을 하는 것도 계속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 부분은 굳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농민에 대한 예산은 더 확대를 하려고 생각은 합니다. 더 많이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절을 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생명환경농업도 보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강제성을 좀 띕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띄지 말고,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금 1차, 2차 저희가 선별을 하였고, 이달 중으로 3차 한번 더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3차시에는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성을 띄어서 단지를 구성했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꼭 명심하시고, 올해는 일조량이라든지, 농사짓는 기온이 아주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기상이변이 생길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행정에서 책임질 것은 져야 되지만 책임 안질 것은 안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제성을 띄고 이 생명환경농업을 하면 무리수가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의 과정에서 쌀 단위에 대해서 서로 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곡은 40㎏로 해서 몇 가마, 그 다음에 쌀은, 정곡은 20㎏로 해서 몇 가마, 이렇게 단위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센터소장님 얼굴을 보니까 참 안타까울정도로 많이 상했습니다. 얼마나 업무가 고달프면 그렇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은 많이 하고 실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질타가 많이 나오고 문제를 많이 야기시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사안을 보면 충분하게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계획없이 처음에 시작부터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더 주십시오, 급하면 예비비도 가져다 쓰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명환경농업을 하면 올해에 몇 ㏊ 하는데 대충 들어갈 돈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우리 농민들에게 설명을 하든지, 의회에 설명을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서 수확이 얼마 정도 된다 하는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생명환경농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첫 보고를 했을 때 제가 우리 의장실에서 위원들 다 있는 데에서 센터소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돈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센터소장님은 돈이 안 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농민들에게 지원을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분명히 지원을 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때는. 소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저에게 그랬습니까, 안그랬습니까? 그것이 훗날 이 농법을 하다보니까 각종 돈들이 들어가는데 저는 굳이 돈이 들어간 것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분이 생명환경농업이 농업의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혁명 맞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안전먹거리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보면 혁명이라고 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혁명은 우리가 보면 4.19혁명이 있고, 5.16혁명이 있습니다. 4.19혁명이 무엇입니까? 이승만대통령을 와해시키기 위해 한 것이 4.19혁명입니다.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그 정권을, 그 당시 정권이 자유당정권 아닙니까? 그것을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이 탄생한 것이 4.19혁명입니다. 5.16혁명은 무엇입니까? 5.16혁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사혁명 아닙니까? 그때 군사정권이 입법이나 행정이나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합니다. 농업혁명은 무엇입니까? 농업혁명은 16세기나 17세기에 유럽에서 산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농업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것이 농업혁명입니다. 그래서 혁명가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혁명은 잘하면 성공해서 살고, 잘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혁명 용어 마음대로 쓰면 안됩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태훈

박태훈위원

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논을 가지고 경작하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화학비료, 농약, 비료, 제초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환경파괴도 있고, 또 흙도 죽어가고, 생산력이 상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래서 혁명이라고 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생명환경농업이다, 그래서 이런 혁명의 용어를 붙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것은 붙이기대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혁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배울 때는 그런 쪽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이 금년도에 성공했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성공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결국은 우리 농민들의 어떤 의지와 열정, 그리고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그리고 대외적으로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우리 고성군 농산물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브랜드화 시킨 그런 측면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저도 참여농가들의 노력이나 행정적인 지도와 교육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올 한해가 농사를 짓는데 아주 기후가 좋았다고 봅니다. 동의 안합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그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 관행농업이나 생명환경농업이 올해에 그나마 수확량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해가 올해 적기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아까 우리 농업지원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780㏊정도 신청이 들어 왔다고 했는데 올해보다 5배 정도 많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올해 163㏊했는데 수확량이 약 2만 가마니 나왔습니다. 맞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20,040㎏가 나왔는데 약 5천여가마는 농가에서 자식에게 방아를 찧어서 주든지 자기들이 먹든지 개별적 소비를 하고, 15,000가마정도를 농협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10억원정도 되지요? 그런데 올해 생명환경농업을 해 본 이분들의 기술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수확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올해는 1촉 내지 2촉을 심어서 단위면적당 폭수를 45포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확량이 작았습니다. 내년에는 제 생각인데 우리가 관행농업만큼은 못하지만 50촉이나 55촉을 심었을 때, 또 2촉, 3촉을 심었을 때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5배 내지 6배 수확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어떤 판매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면적이 늘어나면서 수확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 판매를 하고 나면 마인드도 생기고, 또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농협에서 매입한 10억원어치, 이것 마진 1억원 내지 2억원 붙여서 11억원에서 12억원정도 되는데 이것 파는데도 농협의 조합장님들이나 직원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 5배, 6배 수확되었을 때 판매대책이 이래가지고 농사를 더 확대하라고 지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농협 RPC가, 4개 농협이 출자한 농협RPC가 1년에 관행농업, 그러니까 고성 청결미인가 이 쌀을 1년에 몇 가마니 정도 생산하는지 압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1년에 70억원에서 80억원정도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 유통망 좋은 농협에서 100억원을 못 팝니다. 제가 농협 RPC가 1년에 쌀 판매를 어느 정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100억원을 못 팔아요. 우리 새고성농협에서 1년에 거제에 쌀을 파는 것이 30억원에서 40억원정도 팝니다. 그러면 고성읍농협하고 다른 농협이 있으니까 많이 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협에서 그렇게 좋은 시장유통망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밖에 못 팝니다. 그런데 내년에 확대를 하면 판매대책도 없이 어떻게 감당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행정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행정에서 어느 정도 농사를 짓도록 인도만 하면 나중에 책임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깊게 개입하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만약 이대로 각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내년에 우리 농민들 면사무소 앞이나 군청 앞에 나락가마니 잽니다. 50억원어치 60억원어치 누가 소비를 시킬 것입니까? 판매망이 충분할 때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농업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생산보다는 판매가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매를 할 수 있는 모든 업체들과 연계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비가, 아닌 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삼성그룹에 가서 1년에 50억원치, 100억원어치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하십시오. 판매할 곳도 없이 이렇게 농사지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또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판매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올해 같이 기후가 좋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 내년에 날씨가 안좋아서 태풍이 분다든지,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면 너무 많이 개입하면 우리 행정이 나중에 큰일 나지 않습니까? 내년이 2009년입니다. 우리가 9자가 든 연도는 일기도 안 좋습니다. 1959년도에 태풍 사하라가 불었습니다. 우리 태어나는 그해에 그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1979년도입니까? 8.15수해 때 이것도 9년도입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9자가 드는 해는 기후도 장담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저수지마다 저수량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하셔서 어느 정도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위의 어떤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사무분장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서 그 실과 사업소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총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보니까 생명환경농업에 보니까 홍보, 판매, 정책, 입안 맞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의 한 부처에서 총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농축산과에 가면 축산과에도 생명환경농업 무슨 축산시설 또 나옵니다. 사무분장에 보면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센터소장님 얼굴이 오늘 안 좋은 이유를 알겠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사무분장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한분에게 지시를 하면 일사천리로 이분이 밤을 새든지, 어떻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통제가 안될 것 같아요. 우리 고성군청에서 가장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어디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맞지요? 농업정책과는 연차사업도 없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시켜서 당해년도에 다 집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을, 당해연도 하는 사업을, 고민할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제일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은 많이 받아가겠습니다. 좀 총체적인 어떤 이런 것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정책을 입안하실 적에 아무래도 기획총괄이니까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생명환경농업이나 친환경으로 가기는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고성군 농지 6,800㏊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명환경농업에 너무 업무를 치중을 하다보면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할 이야기지만 최근에 관행농업에 대해서 약간의 홀대를 하는 그런 것이 좀 보입니다. 같은 농민이고, 같은 군민들이니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적인 계획수립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기술센터의 아픈 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유통관계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유통입니다. 이번에 생명환경쌀을 가지고 서울지역, 부산, 경남지역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마트 많이 다녔고, 또 소비자들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적인 사항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서 2010년까지 국가가 10% 친환경재배면적을 확대하고 특히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은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제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경기, 인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지역에서 무농약으로 재배된 쌀이 모자랄정도로 되어 있고, 서울 같은 곳에는 개방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10㎏에 24,000원 정도.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이러한 점을 착안하고, 또 대형유통업체를, 금년에 유통연합단장인 새고성농협하고 으뜸강화의 유통업체를 매치를 해서 그분이 알고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통업체를 저희들 나름대로 섭외를 하고,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유통망도 저희들이 뚫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 나가면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하는 과정에는 농협을 유통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그렇게 소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데 내년도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 고성군에서, 생명환경농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책임지고 다 팔 수 있겠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장담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잘 검토를 하십시오.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홍보, 홍보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돈 가지고 하는 홍보 그것은 아무라도 합니다. 홍보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쓰셨는데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신활력사업비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쓰다가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우리 위원들 모르게 쓰려고 놔둔 것 있지 않습니까? 신활력사업비. 아까 제가 귀띔을 했는데 신활력사업비 물을 것이라고.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2007년도부터 불용액 되어서 예측되는 것이 약 1억4,500만원 정도...

최을석위원

그렇게 남았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렇게 남은 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공개해서 쓰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신활력사업비를, 그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우리가 신활력사업비를 못 따온 것입니다. 그것 시인합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돈을 빨리 써버렸으면 우리도 금년에 신활력사업비를 받았을 것인데 그것을 안쓰는 바람에 신활력사업비를 못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얼마 남았어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이번에 1억4,500만원정도...

최을석위원

이것은 떡 갈라 주듯이 갈라주면 안됩니다. 정책과장님,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 돈으로 또 교육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의논해서 쓰도록 합시다.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생명환경농업관련 예산에 보면 8,900만원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신활력사업비지요? 그렇지요? 생명환경농업관련 예산집행현황 이 자료 거기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도 균특자금이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는 생명환경농업 때문에 예산을 9천만원 확보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신활력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도비 6억원, 이것은 김홍식위원장님 하고 그때 당시 우리 의장님하고 가서 예산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 외에는 사실 도비나 국비를 확보한 것이 지금 안보입니다. 그때 도지사 왔을 때 6억원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밑에 2억원은 상금 받은 것이지요? 특별교부세해서.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광고비도 많이 들어가고 아까 송정현부의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2억8,400만원 썼다고 자료를 내놨는데 이 자료에 보면 거의 다 교육, 홍보 이런 것입니다. 포트기하고 장비 구입하는 것도 많이 있기는 있겠지만 이것도 생명환경농업 때문에 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명환경농업관련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아무튼 경비를 좀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이고, 그 다음 엊그제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유통계장이 서울 가서 쌀 200톤 판매를 확정지어놓고 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새고성농협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농협에 근무를 해봐서 잘 아는데, 제가 농협에 근무를 하면서 이 담당부서에 근무를 한 20년 했습니다. 쌀 팔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200톤 팔아왔다고 하면 휴가 일주일정도 보내주세요. 진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농사짓는 것도 힘들지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아까 좋은 아이템을 내놓은 것이 저도 그런 것에 공감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 안 귀한 학부모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뚫고 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송정욱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접목을 하면 우선 시범적으로 경상남도 교육감이 고성사람입니다. 교육감하고 이런 관계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우리 교육감께서도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면 되고, 다음에 당장 지금부터 모심어 놓고 생산은 우리 농업지원과장에게 맡겨놓고, 송정욱과장님은 쌀 팔러 나가셔야 됩니다.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지금 다녀오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농사는 제형도과장에게 지으라고 하고, 다 자기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곁들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육생들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내년에는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센터나 우리 고성에서 교육을 꼭 실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생명환경농업을 안하는 관행농업이 7,000㏊정도 됩니다. 이런 7,000㏊에 대한 농업인들에게도 영농지도를 계속해서 원활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조금 소홀했거든요. 생명환경농업 그것만 살길인 줄 알고, “우리의 살 길은 생명환경농업이다”라고만 했지, 생명 아닌 농업은 서자취급을 했습니다. 인정하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합시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생명환경농업을 하면서 관행농업을 등한시했다고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팀과 일반 벼농사 쌀생산 하는 팀들이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나 모든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대가 되었고, 현지 지도도 아울러서 같이 많이 하였습니다.

최을석위원

제형도과장님, 과장님도 위원이 되고 나면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통 안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는 조금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나머지 7,000㏊ 농업인들에게도 신경을 써주시고, 우선 당장 자운영 심어서 돌아가야 될 것 안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할 말 많습니다. 우선 자운영 예산확보해서 얼마 줄 것이라고 했던 것 안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생명환경농업 쪽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반드시 조한규선생이 뭐라고 했든지 말았든지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유박이라든지,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 동의하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 다음에 품질관리원 인증 받아야 됩니다. 대학교에서 돈 주고 받는 인증 그것 받으면 안됩니다. 정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인증 해주는 정부기관 품질관리원, 내년에는 소장님 거기 꼭 받으셔야 됩니다. 우선 토양부터 해서 한다고 그러던데.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품질관리원에서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회의 사람들이, 우선 저부터 대학교에서 인정받은 것하고 품질관리인증 하고는 차이를 둔다니까요. 우선 저부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선호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힘들지 않다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힘이 듭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별 소수적인 농가단위는 할 수 있는데 집단 되는 이런 사항은 농가의 인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안되면 대표적인 단지장이라도 품질인증을 받도록 해 보던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마산백화점에 갔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품질인증서가 없냐고 묻더라고요. 이것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다음 조한규선생님은 과수하고 축산쪽으로 방향을 돌리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도작은 기술센터에서 이기준선생이라든지, 제형도박사, 조한규가 박사가 아니고, 제형도가 박사더라고요. 제형도박사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분들을 지도를 해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발병충해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병충해가 박태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에는 특별한 날씨였거든요. 금년에는 사실 관행농업도 농약 한번도 안친 농업이 많았습니다. 돌발병충해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무리한 확대재배도 하시면 안되고, 생명환경담당직원들이 너무 적어보였습니다. 그것도 소장님께서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보충했으면 좋겠고, 친환경직불금을 따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생명환경농업도 받았지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도 반드시 챙겨줘야 됩니다. 농업직불금만 줄 것이 아니고, 친환경직불금도 별도로 조성해 주어야 되고, 지금 현재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농민들이 금년에 생명환경농업을 한 사람들은 군에서 농사 다 지어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이 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하일 수양의 예를 보면 수양은 이규준씨가 다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줄만 잡아주고, 와서 박수만 쳐주고 빵 사오면 빵만 먹고 가고 그랬다고요. 실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내년에 관행농업 안하고 생명환경농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생명환경농업 할 것이라고 해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군에서 다 지어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애터지게 하겠느냐고, 사실 군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인식을 탈피시켜 줘야 됩니다. 이것 큰일 납니다. 네는 군민이고, 나는 군민 아닙니까? 많은 군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 우리 제형도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 아주 큰 화근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 좀 신경써 주시고, 또 이름은 생명환경농업이라고 부르고, 예산을 받고 유리할 때는 친환경농업이라는 이름을 쓰십시오. 큰 틀은 생명환경농업이고, 유리한 것이 있으면 친환경농업이나 생명환경농업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름 지어줄 때 갑석이라고 지어주고, 어머니 을석이라고 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똑같은 친환경농업입니다.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택해서 친환경농업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농민들에게 실익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소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를 참고로 하시면 되지,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센터장들과 의논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단지장님들, 의회 의원님들, 농업관계자들 한번 진지하게 생명환경농업, 어차피 모처럼 나왔으니까 말 그대로 엊그제 성공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공한 것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성공한 것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무슨 성공입니까? 기상이 좋아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단지장님들, 농업을 사랑하는 농업관계자들, 또 농업에 뜻이 있는 분들 모셔놓고 낮에는 바쁘니까 밤에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저녁 한 그릇 먹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은 써야 됩니다. 머리를 맞대고 우리 농업이 가야 할 길, 생명환경 쌀의 판매라든지 이런 애로점을 머리를 맞대고 최대 공약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것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그것 한번 할 수 있겠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황대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간단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이것을 반대해서가 아니고 제대로 군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처음에 말하던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했던 부분이 나중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너무 갑자기 확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취지는 동의합니다. 생명환경농업으로 가자는데 동의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관행농법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관행농법이라고 하면 좀 별다른 연구를 안하고 아무렇게나 농사를 짓는 것처럼 들리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나 농업진흥청에서 석·박사 수백명이 머리를 맞대고 농사 기술을 개량하고, 종자를 개량해서 하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센터소장님 그 말에는 동의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용어상의 문제인데 우리가 용어를, 지금 정부에서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으로 분리해서 씁니다. 그래서 관행농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관행농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좀 홀대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맞지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대열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농업학교에 교육을 많이 갑니다. 연찬교육을 많이 가는데 지금 군사정권하에서의 새마을교육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지금은 소양이 갖추어지고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선발되어 들어옵니다. 본 위원은 거의 대부분 우리 군의 공무원들을 농업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비에 벼 수천가마가 들어갔습니다. 홍보비가. 홍보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상관이 없다면 괜찮은데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원가에 포함이 되고, 교육가는 것도 40㎏짜리 3,000가마 이상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좀 알리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숨길 일이 아닙니다. 센터 공무원 여러분들이 꼭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 평가자료에 보면 생산비를 계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9페이지인데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관행농법이라고 해서 제초제 2번, 농약 2번, 비료 3번, 2회, 2회, 3회 이렇게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에는 기후가 좋아서 이렇게 안해도 될 것 같고, 또 생명환경농업에 우렁이 값이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이유는 무엇이인지 어느 분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렁이 값이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우렁이 값이 포함이 되어서 53,000원정도,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300평당에 경영비조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자료에 우렁이 대금이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을 포괄해서 금액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5만얼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54,455원인데...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들어간다면 어디에 들어가지요? 자연농업자재?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빠져 있는 것은 빠져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5만4천얼마에 우렁이 값이 저희들이 1만1천원인가 1만2천원이 포함이 되어서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토착...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토착미생물.

황대열위원

토착미생물이 얼마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이 자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계산이 안 맞지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생명환경농업의 원가는 좀 낮추고, 관행농법의 생산비는 좀 높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분석을 저희들 나름대로 했던 것입니다. 토착미생물은 미강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정부양곡에서 사오는 미강값하고 일반 가공업체에서 사오는 미강값하고 차이가 조금 나는데 그것만 차이가 날 뿐이지 그 다음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토착미생물에 우렁이 값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5만얼마 안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하여튼 여기에는 없지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우렁이를 계속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우렁이를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보완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렁이가 자연환경을 파괴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마 들으셨겠지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문에서도 보았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 우렁이는 국산우렁이가 아니고 외국산 우렁이로서 수초를 다 갉아먹고, 생물이, 민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유해한 그런 우렁이다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질의하고 있는 것이 생명환경농업이 올해로 보아서는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니다, 거의 비슷하다, 날씨가 좋았든지 뭘 했든지 간에 그렇고, 무리하게 확대재배를 하면 나중에 뒷감당을 하기 힘들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관행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과 모든 지원을 동일하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 우리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생명환경쌀 생산 및 판매현황 이 자료가 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계몽위원

저희들이 요구해서 나온 자료이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센터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 안하시면 제가 현지조사 나갑니다. 자가소비량, 이 숫자 조금 과장 되었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자가소비량은 농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최계몽위원

이 자료가 틀림없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위당 수량을 산출을 낼 때는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시점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조사시점이 10월 10일경 될 것입니다. 그 조사시점에 근거를 해서 수확량으로, 저희들이 농가에 가서 달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단수를 면적에다가 곱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곱한 수치가 총괄면적이 되고, 수매에 응한 면적이 판매면적이 되고, 나머지는 역으로 환산해서 나온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결국 자가소비량은 사실 확인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수확예상량을 가지고 했다는 말이지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10일, 11일, 15일경에 우리가 각 단지마다 표본지를 해서 예상수확량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단지별 수량편차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심지어 배 차이가 나는 데도 있는데 이 자료를 내년에 생명환경농업관련 모든 홍보할 때 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 쓰면 거짓말쟁이 되고, 일 제대로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하려고 하면 잘 안맞아 나가고,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 맞춰서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는 수정하세요. 이것대로 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군수이하 공무원 전부 거짓말쟁이 되고, 군의원 전부 거짓말쟁이 다 됩니다. 그래서 10월달 경우의 내용이 온 천하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정수 6% 아닙니다. 그것.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하니까 6% 되는데 그런 주장을 해서는 지금 우리 군민들 내지 모든 분들은 안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도정수율이, 나락이 벼가 잘되면 잘 될수록 수율이 70%에서 그 이상으로 상회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에는 0.625해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나락이 잘 되었으면 오히려 도정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완전밀 수율입니다. 그래서 생명환경쌀을 가지고 일반가공형태를 하면 수율이 72% 나오고 완전밀 수율을 하면 62.5% 나온다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최계몽위원

그리고 생명환경쌀 판매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지금 백화점이라든지, 어느 극장이라든지 행사할 때 많이 하는데 비교 전시하는 품목 있지 않습니까? 생명환경쌀하고 관행적인 쌀하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계몽위원

그 비교전시도 사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군데 가서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그 행사에 같이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보았는데 우리 관행쌀 싸라기 많았습니다. 많았고, 생명환경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누구라도 잘 모르면 2배, 3배 비싸도 사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들키거든요. 우리 관행농업쌀에 싸라기 많았습니다. 싸라기가 많았는데 도정하면 쌀 그대로 안나옵니다. 그 쌀 없어져 버립니다. 싸라기도 체에 걸려져서 내려가 버립니다. 그 만큼 작은 싸라기는 없다는 말입니다. 홍보를 해도 진실성에 가깝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이렇게 해서 좋고, 우리는 도정을 더 했고, 그래서 완전미로 만들었다, 약도 안치고, 비료도 안했다 그런 식으로 사실대로 해야지, 거짓말이 섞이면 안 됩니다. 당장 거짓말이 들통 났습니다. 저는 제대로 안봤는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체에 다 걸러지는 싸라기를 어디에서 주워 와서 포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실패합니다. 앞으로는 사실대로 해 주시고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미와 일반가공쌀의 비교입니다. 완전미는 62%이고, 72%정도 나오고...

최계몽위원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모르고 물었고, 그렇게 해서 완전미로 만들려다보니까 도정수율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과장이 안되게끔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명환경농업은 여러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79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컨텐츠개발사업비 1천만원인데 이 사업을 아직 안했네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용성이 없어서 포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이 돈은?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자동적으로 불용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최계몽위원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곤란하지요? 다음년도도 안되고, 이것 예산에 야무치게 넣어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올바른 계획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욕구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올려서 편성을 하고 예산부서에서 삭감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많이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획을 차분하게, 그리고 실행 가능한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 우리 농업관련, 특히 생명환경농업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감사장을 방문해 주신 각 단지장님들께 장시간 이렇게 방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과장님, 또 담당자들께서 장시간동안 이렇게 감사에 같이 응해 주셔서 그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문과 또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생명환경농업을 우리지역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목표와 목적은 같고,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견해를 달리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이 농업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 관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친환경 또는 생명환경농업이 한번 실패를 하면 영원히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이 한번 참여를 해서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다시 관행농업으로 돌아가지 생명환경이나 친환경 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생명환경농업의 이런 정책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농업인들이 진정으로 내가 참여를 해서 이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들고, 또 그러한 기술과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서 성공을 했을 때 어느 농민인들 그렇게 안가겠습니까? 다수의 농민들이 그러한 의식이 없이 참여를 해서 또 간혹 가다가 90%는 성공을 하는데 한 10%정도가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약을 친다든지, 다른 어떤 생각을 갖추지 못해서 다른 농법으로 가서 그러한 분들 때문에 잘하는 사람까지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왕우렁이 부분도 지금 람사르총회에서 환경파괴 100대 주범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왕우렁이 이것 하면 안됩니다. 왕우렁이가 지금 제초제로서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전국의 환경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잘 명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환경을 주도하는 우리 행정과 그 종을 사서 판매하는 곡주, 그러니까 농협, 그리고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 삼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 통합의 주체는 농협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군에서 지원 해주고, 언제까지 군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러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그 책임은 또 군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농민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정말 체득을 하고, 또 태풍이 불어올 때, 병충해가 생길 때 그때도 한번 극복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명환경농업이 정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는 기후가 좋은 조건으로 해서 생명환경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관행농업도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환경농업이 성공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보편적인 상식적인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단수가 726㎏ 나옵니다. 생명환경은 700㎏아닙니까? 올해. 그렇다면 오히려 관행농업이 증산이 되었지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러한 통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환경을 우리 군에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불신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생명농업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를 다 나열하세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환경을 정착시키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노력한 것도 억울하고, 농민들도 억울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생명환경농업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될 것인가 정말 고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와 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계속된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에 관해서 정책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발전기금이 얼마쯤 조성되어 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저희들 총 신청액이 78농가에 23억7,2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어경효위원

기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지금 적립금이 35억원입니다.

어경효위원

올해 신청 받은 농가가 78농가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중에서 융자결정이 54농가, 대출실행농가가 35농가 그렇네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어경효위원

신청한 농가보다도 융자결정농가하고 대출실행농가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우선 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중으로 한 농가가 3농가가정도 되고, 신용불량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진흥기금 중에서 축산분야가 도로부터 진흥금이 하달되었습니다. 이 농가가 18농가...

어경효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자금은 이자가 더 쌉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이자는 비슷합니다.

어경효위원

35억원정도만 해도, 지금 1인당 3,000만원씩 대출했네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어경효위원

35억원만 해도 116농가 정도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러다보면 지금 수요가 없는 편이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수요가 없고, 이것은 또 기금의 특성상 농협 대체이자로써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11월에 세웁니다. 세워서 12월에 의회로부터 승인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은, 저희들 예산조성은 35억원 되어 있지만 금년도에 우리가 대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17억6,500만원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54농가가 16억9,200만원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이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어경효위원

조성목표가 80억원이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80억원입니다.

어경효위원

이 80억원 조성은 누가 하겠다고 한 내용입니까? 군수님께서 하신 내용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우리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20억원씩 해서 2010년까지입니다. 금년까지...

어경효위원

아니, 처음에 2006년 공룡세계엑스포 수익금으로 이 기금을 만들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익이 안나는 바람에 군비로서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많습니다.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어경효위원

농협에서 지원되는 자금도 있습니다. 3%정도 자금은. 그런데 지금 우리 고성군이 이렇게 기금을 적립할 만한 재정이 된다고 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20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작년연말에 우리가 잉여자금을 가지고 10억원 더 해서 30억원을 했고, 당초예산도 5억원해서 모자란 5억원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4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경효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요가 이만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1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12월에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차라리 기금을 확보하지 말고 차기년도에 소요되는 이자비용만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한 해 동안 이자보전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기금을 만들어야 됩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기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자를 대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비용처리를 바로 하라는 말입니다. 당해년도.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각종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조선기자재공장이라든지, 조선산업특구 때문에 지금 도로를 내야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주어야 될 돈이 엄청 필요한데 이렇게 돈을 자꾸 사장을 시켜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우리 예산 재정규모상 123억원정도는 기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1억원은 에위니아 때 벌써 냈고, 나머지 한도를 가지고 기채를 내어서라도 빨리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돈을 이렇게 사정시켜 놓으면 은행만 좋은 일만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조성하지 마십시오. 꼭 지원을 하려고 하면 다음년도 예산은 거기에 들어갈 이자비용 만큼만, 직접 이자 지급되는 부분만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년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기금조성을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매년 기금신청액이, 금년에 우리가 17억6,500만원 그 범위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정도 들어왔고, 내년에 기금이 더 확보가 되면...

어경효위원

과장님, 기금신청은 받으란 말입니다. 받되, 11월에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자금을 받아서 비용으로 계산하란 말입니다. 이자비용으로.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11월에 우리가 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이고, 기금신청은 우리가 2월부터 4월까지...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차기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지 말고, 내년도에 소요될 이자를 계산해서 그 이자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해 주라는 이 말입니다.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기금을 융자를 해 주어야 이자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어경효위원

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과장님, 자금은 대출해 주라는 말입니다. 돈은 우리가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보전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은 은행에서 대출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은행하고 협정을 맺으라는 말입니다. 협정을 맺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되, 우리가 이자 3%정도 보전해 주겠다, 그 이자지원만 예산에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은행도 자금을 융자해 줄 목적이, 목적된 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경효위원

은행에 지금 여유자금이 많습니다. 각 은행마다, 군지부가 안되는 것 같으면 고성농협도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민들을 도와주는 입장인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많은 돈을 80억원이나,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0억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기금을 사장시켜 놓으면 이것이 필요 없는 돈입니다. 돈은 자꾸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기반시설 투자해야 할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을 하지 말고 당해년도 비용처리하고 이 돈은 다른 데 예산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앞서 생명환경농업이라는 큰 혁명 때문에 질의·답변에 정말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도 인구통계학상으로 볼 때 노령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김관둘위원

이제 주민의 고령화문제는 주민생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제과장 생각도 그렇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농업지원과 업무중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체험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이 업무의 당초 추진 취지는 무엇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그 사업은 농촌의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과 취미활동, 그 다음에 자그마한 일거리라도 장만을 해서 그 일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잡비를 할 수 있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금 1차년도에 거류 신은에 올해 3년차 사업을 마치고 내년에는, 올해 1년차 지금 고성읍 우산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체험교육 이렇게 해서 농촌노인들을 모시고 어디 다녀온 적은 없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농촌노인마을 그것만 해서는 거류 당동에서...

김관둘위원

노인회 마을주민 30명을 모시고 다녀왔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체험 교육업무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단순히 나이든 어르신들을 재미삼아 관광시켜 드리는 차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군 인구도 고령화의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기만 하는 일방적 프로그램에서 탈피해서 견학과 벤치마킹을 통해 어르신들께서도 여가를 생산적인 시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하고 지도해 드려야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김관둘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작은 것이라도 취미활동을 하면서 생산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잡비에도 보태 쓰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내년도에 추진할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체험 교육업무는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하고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좀 더 소득적인 면에서 사업목적과 일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다음은 수감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의 다문화가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이 자료에는 128명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이 숫자는 다문화가족교육에 참석하는 가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가정은 159농가인데 교육에 참석하는 농가만 기록을 했습니다.

김관둘위원

맞습니다. 앞으로 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없이 살던 옛날을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살러온 그분들을 내 식구같이, 내 이웃처럼 돌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김관둘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농담 한번 하겠습니다. 허재용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소장님은 우리 갑장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들에게 사정을 해서 센터 쪽에 12시까지 하자고 하는 것을 4시간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잘했지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농업정책과에 간단히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2년 연속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올해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보았습니다. 대가면 삼계마을, 농촌체험마을, 이것 2년 동안이나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그 뒤에는 지적이 안될만도 한데 3회 연속 의회에서 나오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지 역시 이번에도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 누가 챙겨보신 분 계십니까? 답변 하시겠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직원이 매월 1회 이상 사무장 관리실태라든지 점검을 하고 합니다만 연못주변 잡초관리가 조금 부실한 것으로 우려되었는데 정말 또다시 지적받게 되어 죄송합니다.

황대열위원

작년에 이 부분을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목소리를 좀 높인 적이 있는데 목소리가 조금 높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목소리를 좀 낮춥니다. 관리를 영 안합니다. 말뚝을 길가에 박아놓고 줄을 쳐놓았는데 줄이 썩어서 문드러졌는데 관리한다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외에도 농촌체험마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조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유지할 생각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지금 대가 갈천리 종생마을에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삼계체험마을을 거울삼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작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산심의를 저 혼자 한다면 이 예산 삭감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저 혼자 안하니까 어떻게 도리가 없었고, 지금도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의 지적사항은 마치겠고, 간단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농업정책과가 될지, 조금 애매한데 얼마 전에 11월 20일 거류면 송산리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비닐하우스 1동을 못쓰게 되었습니다. 보고는 받았지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손실액이 비닐하우스의 자재대 약 6천만원, 그 안의 농작물피해 약 1억원 그렇게 추산이 되는데 이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분은 남의 땅을 빌려서 고성읍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라면 그래도 마음이 좀 덜하겠는데 자기 땅이 없으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하는 것이 몽땅 날아갔습니다. 약 2년 전에는 축사에 불이 나서 돼지가 전부 타 죽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본 위원이 무슨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축사라든지 영세농민들이 하는 영세한 이런 시설, 우리 군에서 생명환경 한다고 돈 좀 퍼붓지 말고 그런 돈 좀 아껴서 이런 데 보험료 좀 부담할 방법이 있는지,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농업지원과장님, 도와 유대관계가 좋습니까? 좋다고 보십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에 우리 밀 몇 ㏊나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금 68㏊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혹시 사천은 몇 ㏊인지 아십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사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합천에서 지금 밀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합천은 몇 ㏊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합천은 10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은 68㏊, 사천은 3㏊라고 그러던데 비슷합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시는 분 없습니까?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도에서 1년에 몇 개나 각 시∙군에 지원을 해 줍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금은 밀에 대한 건조저장시설은 하지를 않습니다.

김홍식위원

안해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균특회계에서 합천 1군데만 내년도인가 밀가공 공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군부에 2개가 있는데, 2개가 어디겠습니까? 방금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천하고 합천하고. 3㏊를 하는 사천은 건조저장시설을 확보를 하는데 68㏊를 하는 우리는 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전에 저희들이 한번 밀 가공관계 때문에 6억4천만원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개인업체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농협 저온저장시설로 한번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자부담관계 때문에 밀 관계를 가지고 가공공장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김홍식위원

가공공장이 아니고 건조저장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년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으니까 확보하기가 힘들 것이고, 2010년도에는 좀 추진해 주십시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고성에도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자기들이 못하니까 농협에 부탁을 했답니다. 좀 해 달라고. 이것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년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못한 과거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2009년도에는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어경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참다래가공에 대해서는 정책과장이 담당합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어경효위원

우리가 2006년도인가 참다래가공식품에 관한 용역을 받았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어경효위원

용역비가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약 5천만원 들어갔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저도 용역결과를 보았는데 쥬스, 젤리,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지금 제품개발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실제 작년까지는 참다래 산지가격이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제품으로 하기는 타산성도 안나오고 해서 일단 그 차원에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어경효위원

참다래가 고성의 과수작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참 높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지난 8월 4일 서울신문을 보니까 지금 동해 표층수온이 100년간 2℃ 올랐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대표과일은 키위와 바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조금 앞서 가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키위는 우리 고성의 대표적인 과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월 25일자 서울신문인데 일본 히라노의 키위성공신화에 보면 키위를 약 80종정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키위 한 개당 우리나라 돈으로 1만7천원씩 받는데 없어서 못 판답니다. 이런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그 신문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고성도 어떻게 보면 과일 중에서 대표적인 과일이 참다래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관내 참다래재배 농가수가 몇 농가나 됩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농가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고 117㏊입니다.

어경효위원

품종은 어떤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품종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신 적이 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어경효위원

지금 키위가 남해안으로 하는 곳이 많지요? 김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라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서 이 키위도 앞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요.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키위가 우리 남해안의 대표적인 과일로서 자리 잡으려고 하면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애당초 용역을 하지 말든지. 지금 개발 안하고 있으면 용역비만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차별화해서 맛있는 키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리 이 정책에 대해서, 이 키위재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이 숙제를 어떻게 푸나 보려고 아마 방청석에서 7시간이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2009년도 계획으로는 80% 예산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80%? 무엇에 80%라는 말입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사업비전액의 80%입니다.

김홍식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내년도 시설계획은 1억5천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올해 10월까지 62,000여톤 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지금 올해 것은 물량이 끝났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처리해야 될 시설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 처리용량을 가져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현재까지 시설되어 있는 것이 1년에 44,000톤정도 소모를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분 62,000톤정도를 처리하려고 하면 1일 40톤정도 규모의 시설이 6개정도가 필요합니다.

김홍식위원

62,000톤...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62,000톤정도를 처리하는데는 1일 40톤 처리용량 규모의 시설이 5~6개정도 있어야 됩니다.

김홍식위원

6,2000톤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러면 11월, 12월 분량은 어떻게 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육하는 가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돼지입니다. 돼지가 한 10만두정도 되는데 1일 생산하는 양이 약 400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든지 처리가 되는 것은 230톤 처리가 되고, 지금 172톤정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해양투기가 근절될 때 바로 172톤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1일 172톤이 처리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니, 1일 172톤만 처리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43,800밖에 안나오는데요? 이것만 처리하면.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해양투기가 근절되었을 때 1일, 지금 현재 해양투기가 1일 172톤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가 안될 때는 1일 172톤 분량이 당장 처리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1일 172톤은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정리를 못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의 처리시설을 해야 됩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톱밥교반식하고 액비유출식 두 가지 병합한 가축분뇨...

김홍식위원

톱밥발효식하고...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가축분뇨액비화 되는 그 시설을 같이 갖춘 시설이 필요합니다.

김홍식위원

액비하고 톱밥발효하고 같이 되는 혼합형 이야기합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김홍식위원

이것 하나하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다음에 액비저장조 시설하고.

김홍식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이것 2개 다 해도 된다는, 여기다가 처리하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액비가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약 40만톤내지 50만톤정도 되는데 이 물량 전체를 퇴비화 시키면 우리 지역 농경지에 1.5회정도 살포량입니다. 퇴비만 만들어서는 사용지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개인이 2011년까지 자가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계획까지 포함해서.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현재 설치된 것이 액비저장조 27개가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고, 교반식으로 톱밥을 넣어서 처리하는 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퇴비제조장도 있고, 군에서 지원한 분뇨자원화시설, 이래서 그 시설내에서 지금 현재 처리하는 양이 연 45,000톤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2009년도에 액비저장조 시설이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도 200톤 규모가 있고, 400톤 규모가 있는데 그 양이 한 10기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정리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분뇨처리에 대해서 김홍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많네요. 황대열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합시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이 우리 고성군에 돼지가 10만1천여두쯤 되고, 소가 젖소를 포함해서 3,600두정도 됩니다. 그리고 닭이 약 60만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소의 분뇨와 닭의 분뇨는 별 문제가 없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퇴비화를 하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그런데 돼지분뇨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감사에서 부군수가 한 말을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공법이 없기 때문에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선진시설을 적어도 두세개 뽑아서 둘러보고 그 방법을 보고 오면 우리 군에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뒤로는 말이 많은데. 작년 이 발언을 하고 나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가축분뇨 중에서 돼지분뇨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2012년 이전까지 모든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도 필요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민거리에 놓여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돈지부와 고성군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계속 검토 중에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 데는 민원이 심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장소선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돈협회와 협의를 쭉 거쳐 온 결과 소규모 가축분뇨처리시설 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의해서 양돈협회에서도 장소제공을 해준다는 확약을 받았고, 민원야기부분도 충분하게 해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져서 2009년도에는 1개소를 시설코자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황대열위원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는 별로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조정하느라고 시간을 끌었고, 겨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놓았다는 그런 말이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올해 액비저장조 4개소를 만들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돼지분뇨 이 부분에 해양투기가 앞으로 금지된다고 하면 62,000톤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축산업 소득이 약 27~28%정도 차지하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황대열위원

이 숫자면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군에서 손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해당 부서에서 별로 하는 일이 안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지만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좀 분발 해 주십시오.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평소에 하는 일들 중에서 대표적 예입니다. 작년에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부군수님이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를 선진시설 두서너 곳을 보고 와서 고성군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2012년 되면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농축산과에서 뭐했습니까? 농축산과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바이오시설을...

태훈

박태훈위원

민간자본 200억원 들여서 무슨 바이오가스에너지를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고성군내 200톤 1일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저장시설에 민간자본 투자할 사람이 있습니까? 정확한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날마다 이렇게 세월만 흘러가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계획을 세워서 입안을 하는 행정적 절차를 밟는데도 1년 내지 2년이 걸리는데 언제 행정적인 절차 밟고 사업비 확보할 것이냐고 아우성입니다. 농축산과장이, 담당자가 이 업무를 할 능력이 없으면 당신들이 다른 부서로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 큰 짐을 맡아서 처리도 못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어요. 1년 동안 뭐했습니까?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노라고 대책안이나 계획안 하나도 입안을 못하는 분들이 앉아서 뭐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고성군이 농축산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지시를 하면 전 센터가 사활을 걸고 진짜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하는 업종에서 좀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의 어떤 법이 변경이 되니까 좀 하십시오,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진행을 안하고 말이죠.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좀 모자라고 근간의...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도 최근에 발령을 받으셔서 그 당시 부군수님이 담당과장에게 지시를 한다고 했는데 인사조치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업무연찬이 안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축산과에서 고성군을 다녀보면 제일 큰 현안이 이것 아닙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일 큰 현안이 이것인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대단위로 어떤 한 곳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모양으로 처리가 안될 것 같으면 군데군데 몇 군데라도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확보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2009년입니다. 2012년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해양투기 하는데 쿼터가 62,000톤 해양투기하는 부분이 1일 사용을 하고 나면 이것이 자꾸 줄어듭니다. 이것 우리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명환경농업에도 우리가 액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톱밥이라든지, 왕겨 넣어서 공급을 하면 이것이 친환경거름 아닙니까?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데 신경을 안쓰고. 언제까지 계획 내놓을 것입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이미 일부 계획은 되어져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과 2010년도 추진계획은...

태훈

박태훈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양돈농가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니까 이것을 센터소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군수님에게 직접 보고를 하시든지 해서 사업비를 내년도나 추경에 확보를 해서 빨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월에 업무보고 할 것이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업무보고 시까지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농축산과장님은 축산과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위원들에게 질타를 받는 것이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어경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2012년까지 축산분뇨 유기질퇴비화를 100% 하겠다고 하셨지요? 2012년까지 100% 유지질퇴비화 하겠다고 하지않았습니까? 2012년까지로 정한 것은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가 안되니까 그때 까지는 퇴비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어경효위원

앞에 질의하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퇴비화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7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전체 분뇨양이 52만6,491톤입니다. 그렇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중에서 수분감소로 인한 자연감소가 17만5,492톤이 되고, 퇴비생산이 26만6,664톤입니다. 맞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시비면적이 11,775㏊입니다. 시비를 전 논에 뿌렸을 때 뿌릴 수 있는 가능한 면적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중에 보면 논이 8,391㏊, 밭이 2,782㏊, 과수가 603㏊인데 지금 논은 경작되는 것이 6,011㏊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시비면적이 줄어듭니다. 9,395㏊로. 1기작에 1㏊당 15톤 기준해서 뿌린다고 했는데 지금 9,395㏊ 같으면 28.3톤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퇴비를 이렇게 무한정 뿌려도 괜찮습니까? 논밭에.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경효위원

안되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어경효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뇨에는 염분이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에는 정말 좋은 비료이지만 계속 해서 뿌려야 될 때가 있고, 계속해서 뿌리면 안 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인정하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런데 그렇게 뿌릴 데가 모자라는 것 같으면 비료를 만들어도 처리가 문제입니다. 뿌릴 데가 없으면 비료 만들어서 어디에 뿌릴 것입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실은 액비나 퇴비가...

어경효위원

그래서 그 남는 부분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퇴비를 하고 남는 그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축산과는 없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런데 환경과에는 축산분뇨공공처리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모릅니까? 그 길을.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일부...

어경효위원

할 수 있는데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 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양축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소규모 이것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소규모가 공공처리장에 들어올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안하겠다, 그래서 환경과장은 이 조항을 들고 나와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관내에 축산분뇨처리장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관내 시·군에.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공공시설이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또 설치중인 곳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설치중인 곳은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12군데네요? 맞지요? 1군데는 보니까 개량, 기존시설 증설하네요. 함안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산청, 함양, 합천 이 수계가 어디입니까? 낙동강수계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어경효위원

보십시오. 낙동강수계에서도 관내 양축가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공공처리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조례가 다 되어 있어요. 진주 같은 데는 분뇨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축산세가 있는 그런 시·군은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고성은 환경과장이라는 사람이 이 법을 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토에도 못 뿌리고, 처리할 길이 없으면 이것 어디에 처리해야 됩니까?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축산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돼지를 안키우는 방법이 있지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과에서는 한계가 있고, 다른 시·군에도 조건이 다 그래요. 뭐냐하면 “신고대상 이하의 가축사육농가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처리장의 처리용량 범위에 한해서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가축사육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이 신고나 허가업체를 받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다른 시·군에서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이렇지만 법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신고농가나 허가농가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성군에서는 손놓고 있어요. 지금. 고성군이 경상남도 축산세가 몇 위쯤 됩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3위..

어경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2위입니다. 2위.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2위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축산과에서는 처리가 안되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완벽한 처리가...

어경효위원

그러면 방법은 공공처리장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업을 하는 것, 두 가지 중의 하나지요? 오늘 답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일 종합보고 시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시고 환경과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오늘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소장님, 들으셨지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분뇨처리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1일 4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무슨 시설이라고 했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가축분뇨처리시설입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교반식입니다.

하학열위원장

과장님, 목소리를 좀 높여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해 주세요.

김홍식위원

이것이 행정에서 시공을 안하고 민간이 시공했을 경우에는 1개당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1일 40톤 처리를 했을 때 부지가 있고, 시설비만 15억원에서 16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했을 경우에는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에서 하나 개인이 하나 거의 같을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뭐가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완료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5개 내지 6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12,000톤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1년 해양투기 되는 부분이 71,400톤입니다. 해양투기비용이 얼마입니까? 톤당.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김홍식위원

24,500원이지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식위원

그렇게 하면 17억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9년, 2010년, 2011년 3년동안 하면 52억5천만원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15억원 들어간다면 민간이 하면 10억원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이 해양투기비만 가지고 3년동안 돈만 어떻게 융자해 준다고 하면 민간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일부 보조해 주어야 될 것 보조해 주면 이것 완벽하게 해결이 되겠는데.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처리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축산농가가 지금 영세하기 때문에 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반이라도 지원해 주면 되겠네요.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봐지고, 항상 보면 변명이 민원, 장소 선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대책을 미리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공장유치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차피 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민원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공장 위에다가 설치하거나 밑에다가 설치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에 다니는 사람은 이야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민원해결이 다 되는데, 공장 들어가는데 민원해결하고 공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장지구단지 변경을 하려고 하면 2~3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해 놓은 데 그 위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민원해결 다 해 놓은 곳을 하면 될 것을 가지고 무슨 민원해결, 장소선정,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왜 물었느냐고 하면 만일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해결됩니다. 없기 때문에 환경과와 서로 니미락내미락 삐대다 보면 정년퇴직될 것이고, 안 그러면 다른 부서로 가면 될 것이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면서도 내 곁에는 안 와줬으면 하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민원야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소선정이 제일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로서 이번에...

김홍식위원

됐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박태훈위원님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2009년도 농축산과 예산이 언제 잡혀있습니까? 12월 10일지요? 그날 보고할 때 대책을 같이 가져오세요.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김관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지난 봄 전국적으로 가급류 사육농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조류 인플루엔자 방지사업에 농축산과 직원 모두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언제, 또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조류독감이라는 이 불청객으로부터 우리 군내 가급류 사육농가의 보호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농촌지도소 시절부터 오랫동안 우리군의 농사행정을 담당해 오신 영농기술의 귀재이신데 축산업무가 생소하거나 힘들지는 않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우리군내 닭사육 농가수는 얼마나 되며, 몇 수나 사육 중에 있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닭은 60만수정도 됩니다.

김관둘위원

사육농가도 많지요? 내년도를 대비해서 우리군 자체에서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지교육은 몇 차례나 했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1회를 했습니다.

김관둘위원

1회만 해서 되겠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는 한번 발생했다 하면 농가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 사육농가의, 생명환경농업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김관둘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농축산과에서 보다 세밀한 대비를 하시기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김관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어경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과장님, 한우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한우가 몇 두나 됩니까? 24,171두네요? 자료에 보면. 그중에 암소가 18,693두, 수소가 5,478두입니다. 송아지 생산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1,400두정도 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4,000두정도 됩니다.

어경효위원

그렇지요? 14,284두 아닙니까? 본 위원의 자료에 보니까 14,284두네요. 송아지를 낳으면 대충 확률로 암소 반, 수소 반 그렇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올해 한결한우 출하된 두수가 12월까지 우리 고성군 관내에 449두입니다. 거세우입니다. 그러면 평균이 월 37.4두네요? 1일 1.2두. 내년도에 또 출하예정 두수를 보니까 43.4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1.44두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가 24,000두가 되는데 수소는 5,400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수소도 거의 암수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왜 수소가 이렇게 작습니까? 작은 이유를 압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외부로 거래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송아지안정제에 돈 얼마 지원합니까? 3만원 지원하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마리당 3만원.

어경효위원

마리당 3만원 지원하고, 또 수정비도 지원해 주고?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리고 또 송아지 낳으면 3만원 사료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지원해 준 송아지가 전부 다 외부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성에 한우브랜드가 안되는 것입니다. 두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1마리 도축해서 무슨 브랜드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 생각이 안 맞습니까? 브랜드라면 어느 백화점에 계속해서 한 달에 몇 백두씩 납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을 투자는 하지만 효과가 없어요. 송아지 3만원 지원해 주어도 키워서 외지로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써야 고성에 소가 남아 있겠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그부분은...

어경효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수소 비육하는데, 비육해서 출하하면, 고급육 만들려면 30개월 키워야 됩니다. 소 한 마리 키우는데. 그러니까 농민들이 돈이 우선 급하니까 장기간 고급육을 못하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팔아버리고. 그래서 거세하는 두수가 작습니다. 지금 관내 거세우 전체 두수가 1,322두입니다. 이것이 3년만에 나가는 것 같으면 1년에 400두정도 거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고성의 한우 비육단지가 전국에서도 이름난 비육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우사업을 보면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심지어는 남해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한우브랜드사업을 정착시키려고 하면 비육을 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0개월동안 키워나갈 때 돈이 모자라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사료비도 좀 지원해 주고, 직접적인 지원을 안해주면 소 안 키웁니다. 그래서 고성에 지금 소가 브랜드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축협매장에 보면 A++(에이투플러스)가 출현이 많이 됩니다. 거세우가. 소는 잘 키워요. 그런데 그것을 사 먹는 사람이 고성에는 없습니다. A++(에이투플러스)를 ㎏에 75,000원정도에 사가서 손님에서 내놓을 식당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사람들이 쇠고기 먹으러 합천이나 진주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천도 가고. 좋은 고기 만들어서 브랜드점을 만들어 놓으면 손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군비의 낭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한우브랜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없을 줄 압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그전에는 농업 쪽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축산에 관심이 없었다고 보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서 우리 고성에도 한우브랜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서 고성한우가 브랜드사업에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청광 퇴비제조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광 퇴비제조시설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정현

송정현위원

민원은 안생겼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일부 민원은 퇴비를 자기들이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농경지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일반인이 퇴비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다는 이 말입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내년도 생명환경단지에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할까 싶어서 지금 현재 저장 중에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생명환경단지에 퇴비지원해도 됩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그것을 바로 지원하면 안되지만 미생물과 혼합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현

송정현위원

추진실적에 생명환경농업에 470톤 활용 할 것으로 실적이 되어 있는데 생명환경농업에는 말 그대로 무비료, 무농약, 무제초제 이런데 지금 단지에 보면 염분이라든지 항생제가 사료에 투여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항생제 쌀을 먹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민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청광에 그때 일부 사람이, 청광의 퇴비제조시설 바로 집 옆에 보면 그분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지금 실세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면 못 가져오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분뇨처리자원화시설이 교반시설 내에 부숙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투입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해서 일부 가동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시험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넣어서 완전하게 가동을 못시키 다보니까 외부유입되는 가축분뇨가 적어서 최상림씨 농장에서 나오는 그 분뇨가 일부 들어가서 처리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외부 농가에서 유입을 시키지 못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보니까 개인 것인 것 마냥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고성군 시설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때 설계 낼 때 최상림씨 집에서 밸브 틀면 바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지금은 계량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밸브 틀면 바로 돈분이 퇴비시설 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농가와 협의해서 그 당시 시설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현

송정현위원

어쨌든 거기에 양돈 농가들이 돈분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요구하니까 핑계를 대고, 소독시설이 제대로 안되었다든지 기타 등등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개인시설 아닙니다. 우리 정부에서, 국가에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한 사업인데 그런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이 걸려서 지금 고성에 살처분을 몇 두나 했습니까? 2008년 금년도에 지금까지.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23건에 91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데 브루셀라병을 검사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양성이면 걸린 것으로...

정현

송정현위원

무조건 양성으로 판단되면...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응집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오면 다시금 정밀검사에 들어가서 양성으로 나오면 10일 이내에 살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보상비는 우리 군에서 지금 브루셀라에 대해서 60% 지원해 줍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80%.

정현

송정현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살처분 당시 전국 평균 시세를 기준해서...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결핵이 걸려서 살처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결핵은 몇 두나 있었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그것은 젖소에서 있었는데 3농가 44두였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3농가 44두 걸려서 매몰했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매몰처분 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매몰이거든요. 매몰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도살을 해서 매몰을 시키는데 지금 매몰할 때에 보면 포크레인 장비들이 와서 파는데 포크레인장비도 사실 기사들 이야기로는 그 매몰하는데 포크레인 장비가 들어가면 재수없다고 해서 안해 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군에는 실제로 브루셀라나 결핵이 소가 안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걸립니다. 시장유통과정에서 걸리고 하는데 매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축산쪽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는데 앞으로 매몰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지금 매몰 쪽으로 안하고 기기를 설치해서, 소는 지금 현재 매몰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돼지는 지금 현재 폐사처리하는 그 부분을 기기를 설치해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2농가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기기를 이용해서 폐사축을 다시금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현

송정현위원

과장님, 업무숙지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계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자료에 생명환경축사 시설운영 이것은 우리 농업연구소에 설치한다는 그말이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계몽위원

한우 3두, 양돈 10두, 닭 500수인데 이것 사육 주체가 누가 될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할 것입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축사육관리는 이 기술을 특허 받은 쪽에서는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분이 들어와서 사육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크게 손질은 많이 안들어가는 시설이지만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계몽위원

그것이 제가 보니까 다수의 가축사육에 대한 기술이랄까, 가축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고, 또 축사도 아마 이 내용이 일본식 그대로 하지요? 일본 견학식이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자연농업학교에서 권장하는 특허형입니다.

최계몽위원

자연농업학교에서 권장하는 것이고, 일본 견학 간 그 형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대로 맞지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저희들이 소 축사는 안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고, 돼지축사와 닭축사는 보았거든요. 실제로 그대로 하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에는 기술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괜히 기술 없고, 지식 없는 사람이 해서 역효과 나면 안되니까 생각을 잘해서 관리주체가 공무원이 되든지, 또 지식 있는 사람이 하든지 실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감자료 853페이지, 급식우유업체별 보조금 지급실적 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여기에 롯데우유(고성), 롯데우유(진주), 연세우유(사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우리 고성지역에도 이 우유들이 다 들어오는데 진주나 사천에서 우유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학교에서 계약을 하는데 인근지역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계몽위원

결국 연고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보조금을 주는 주체는 우리 고성 아닙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도 고성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안 좋거든요. 제가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고성사람끼리 같이 주고받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조금 집행하는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우리 고성 것 좀 써주세요.” 라고 하면 큰 이유가 없으면 아마 고성업체에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냥 돈만 집행하지 말고 한번씩 점검을 하셔서 우리 지역 것이 소비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보기가 안좋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분뇨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분뇨처리부분을 생명환경농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가능하면 생명환경농업 쪽으로는 사용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안되었으면 좋겠다고요?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과수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반 벼농사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지식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비 같은 경우에는 인산이 많이 축적된 경우가 있고, 염분도 많이 축적되어서 토양경화가 빠르고 녹조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벼농사에 크게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하학열위원장

그러면 땅심 살리기 위해서 옛날에 많이 정책을 내놓고 했었는데 땅심 살리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 액비를 사용해서는 안되겠네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사용은 좋은데 과다살포는, 그것이 양이 원래 10a당 2톤정도의 살포는 괜찮은데 양이 많다 보니까 전 농경지에 살포가 되면 인산과다로 인해서 장애가 날 수 있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그래서 생명환경농업 출범식 할 때 우리가 그 액비를 가지고 고성군 전체에 땅심 살리기를 해서 자연순환농업을 하면서 생명환경농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군위원들께서 액비살포기에서 시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많은 양의 살포는 좋지 않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 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미진한 부분은 센터소장님께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2008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세출이 약 244억원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44억원정도 되는데 우리 관련 실과에서, 농업정책과나 농업지원과나 농축산과에서 일을 때로는 안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제가 지난번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올해 5천만원이상 사업중 부진한 부분이나 미발주한 현황을 뽑아오라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전체 약 68억원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건설도시과나 다른 과처럼 연차사업이 있습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의 95%가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시켜서 당해연도에 거의 지출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러고 또 총 세출규모가 244억원 같으면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각종 기반시설 이런 것은 건설재난과나 이런 데에서 다 해주고, 우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배려를 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투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농축산과장님이나 담당자에게 혹독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각 지역에 다니다보면 여러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와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업무집행이 정확한 계획이 없고, 끝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어떤 업무를 누구보다도 통제를 좀 하셔서 뭔가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실천을 하는 과정에 보면 이것인가 저것인가 모르는 데이터가 나오고 수치가 안 맞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을 보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일에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공서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불을 켜놓은 건물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올해 진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는 엑스포한다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직원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마치고 나면 생명환경농업이다, 일반 관행농업이다 행정적인 지도, 업무는 많습니다만 그래도 무엇인가 센터가 좀 총체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이대로 하신다고 하지만 좀 변화하는 자세를 소장님께서 꼭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서울에서, 중앙정치에서 불거진 일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직불금 문제, 농민이 아니면서 직불금을 타 간 사람,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악용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 군에는 얼마나 되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사람은 파악이 되었는지,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서 잘 모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대열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위법해서 나갔던 금액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나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했던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가수는 7,441농가이고, 금액은 46억4,700만원입니다.

황대열위원

기획감사실 감사때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기술센터 쪽에서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면 말이 안맞는데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인 직불금에 대해서 하고 관련 공무원이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부당하게 수령해 간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실경작자는 지금 읍면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대열위원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실경작자는 지금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읍면이 어디의 지시를 받아서 합니까, 센터의 지시를 받아서 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저희과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안밝혀졌다.”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되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실경작자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관련 공무원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황대열위원

공무원을 제외하고 부당하게 수령해 간 사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하고 있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황대열위원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이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농민단체의 건의사항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지금 직불금 문제 이런 것이 결국은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 양도세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작을 안한 사람도 마을이장에게 가서 경작사실 확인증명을 받아 가면 경작한 것으로 되어서 양도세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읍면의 이∙동장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증명을 좀 철저히 해 주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 주세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쌀직불금 문제는 지금 공직자 부분은 이미 도에 보고가 되었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공직자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파악을 했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그 자료는 센터에서 안가져왔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에게는 별도로 없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누가 타갔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 중에서 전체 쌀직불금을 타 간 명단은 센터에 있을 것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저희 군에 있는 공무원들, 우리 군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시∙군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시·군별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공직자중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만,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하지만 직불금을 타 가신 분들의 모든 명단은 센터에 있을 것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그렇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하학열위원장

그중에서 우리 공직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라고 하면 고성군에 주소를 둔 공직자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가 고성군에 있는 토지를 가진 자 중에서 어디에 살든지 공직자라고 하는 것인지 그 구분이 좀 애매해서...

하학열위원장

직업란에 공직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업란에 공무원이면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직업란에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직장을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또 농민들이 먼저 알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하겠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지니까 언젠가는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몇 달 상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세분, 또 담당직원들께서 이렇게 장시간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농업군입니다. 농민들이 잘 살아야 우리 고성군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센터직원들께서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질의와 질타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슴깊이 명심하시고, 우리 고성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강호양 총무부장과 구대준 운영사업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팀장과 함께 팀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08년도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제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8년도 관광지사업소 및 엑스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년 이맘때도 이렇게 웃으면서 뵙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홍보비가 있지요? 내년 엑스포 예산 중에.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홍보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홍보비를 전체 13억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계략적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계략적으로 저희들 국외 홍보관련 이렇게 해서 약 2,100만원, 그리고 홍보물제작에 리플렛, 브로슈어, 쇼핑백, 일반봉투 등 해서 약 9천만원, 그리고 영상물, 홍보영상물, 기록영상물 spot광고, CF 제작 등 해서 약 7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에서 기존 옥외광고물정비 유지관리, 와이드칼라광고, 엑스포홍보현판 등해서 약 5천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정비, 포털사이트광고 해서 약 9천만원, TV광고에 주관방송사운영과 TV spot광고 전체 포함을 해서 약 4억4천만원정도, 케이블, 라디오, 신문광고 등해서 약 3억원정도, 그리고 잡지광고 이런 부분은 생략이 되었고, 주요행사에 전국 도 단위 주요행사 등해서 약1,900만원, 그리고 단체관램객유치를 위해서 약 2억800만원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언론하고 TV광고에 보니까 약 7억8천만원정도 되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보는 것 외에 참여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참여하는 행사가, 대부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성인이 2006년도에는 유료관람객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2006년도에는 전체 154만명중에 성인이 60% 내지 70%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그 광고할 때 우리 고성의 명품 방울토마토 멀리 뱉기 대회 그 행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시상금으로 4천만원짜리 그랜저 1대를 내걸면 효과가 엄청날 것 같은데.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 행사기간 중에 다각적으로 주변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볼 때는 한 40만명은 더 올 것 같은데요. 욕심이 생겨서. 인근 주변에 있는 성인들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랜저 1대가 탐이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어느 국제적인 행사에 보니까 참여하는 행사가 있어야 많은 관광객들이, 그래도 그 외에 덤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생각 해 보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하고 우리 광역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령 우리 엑스포를 통해서 득을 보는 경우에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영이 더 많은 득을 보았는데, 100억원중에 통영이 득을 더 많이 보았으니까 60억원정도는 보조를 해 주었으면, 그런 사업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참여행사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광역단위로 해서 준비된 부분은 이미 도에서 교통대책, 숙박, 영업시설부분,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축제, 관광지 이런 쪽으로 해서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같이 홍보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행사로 하여금 홍보하는, 홍보입장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가령 우리 공룡엑스포에 참여했던 사람은 통영의 케이블카를 타면 다문 20%라도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거기 갈 사람들이 한번 들렀다가 간다든지, 안그러면 또 거기 왔던 사람을 우리가 또 여기 할인해 주면 더 많은 참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홍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 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브리핑 실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2009년도 엑스포 소요 행사비가 100억원정도 되지요? 수익금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사실 위원님께서 총 사업비를 100억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자리에서 해 보니까 수익금은 약 102억원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말씀을 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2006년도 행사 마치고, 다시 차기 엑스포 즉, 내년 엑스포 기본구상을 하면서 사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평균임금상승률 이런 부분을 고려치 못하여서 이렇게 되었고, 이번에 해 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 하면 약 122억원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처음에 물어본 2009년도 엑스포행사경비가 약 100억원정도,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100억원정도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수익금은 102억원정도 된다, 그런데 소장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는 계획을 100억원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소요가 있어서 한 20억원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은 그렇게 하시고, 예산도 그렇게 올렸다는 그 말씀이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그것은 우리가 또 나중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 수익금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수익금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출연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세입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이 시기에 분명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직위원회에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출연을 했는데 행사를 마치고 나서 수익이 발생을 한 부분을 고성군의 일반회계세입으로 안잡을 수도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매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회가 돈을 많이 쓰니 작게 쓰니 하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이 남은 수익금 102억원을 안줄 수도 있습니다. 고성군 세입에 안넣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고성군 세입으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조직위원회에서 이사회를 해보면 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고성군 공룡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수익금의 몇 %정도는 고성군 세입으로 넣겠다고 어느 정도 입장표명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야 내일 모레 예산심의를 할 것인데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나름대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지, 전혀 수익금도 없는 상태에서 무한정으로 돈을 승인을 할 수는 없거든요. 소장님이 현재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사무국장이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지금 겸직을 맡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당초 예산심의하기 전에 서면으로 협조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입장표명이 되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안그렇습니까? 102억원 수익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일이 잘 풀려서 122억원을 드렸는데 나중에 조직위원회에서 고성군에 세입을 하나도 못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이 시기에 조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몇 %정도를 한다든지, 100% 다 넣는다든지, 분명히 입장표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것이 정리가 되고 나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빈국장님이지요? 칭호가 빈국장,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소장이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빈소장이나 빈국장이나 성만 안바꾸면 되니까. 상족암에서 국제화석광물쇼 한다고 했죠? 엑스포 기간중에 상족암에는 국제화석광물쇼만 하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학술심포지엄...

최을석위원

학술심포지엄 그것만 하지요? 그 이외에 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 부분하고 실제 상족암 군립공원 특별행사장에는 저희들이 기반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을...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사계획은 국제화석광물쇼 심포지엄만 거기에서 할 계획이지요? 지금 현재의 계획은.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학술심포지엄하고 전국학생 공룡그리기대회라든지, 가족과 함께 하는 공룡탐험 이런...

최을석위원

한 2년동안 따라다니면서 공갈을 놓고 고함을 지르니까 겨우 하나 주는 것이 국제화석광물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학술회의만 하나 주는 것 같은데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 죽겠는데 참말로, 정말 고맙습니다. 안주면 어쩔겁니까? 어른들에게 잘 보여야 이런 것이라도 하나 얻어오는데. 내가 2년동안 그렇게나 사정을 했는데 뭐 하나 준다고 하는 것이 국제화석광물심포지엄 하나 주는 것 같은데 참 앉을 때 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빈소장님,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당항포는 이순신장군의 얼이 담긴 전승지입니다. 이순신장군의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상족암은 공룡발자국이 있는 곳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공룡엑스포는 하이면 상족암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반조성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되어서 당항포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다 계획을 해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구차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명심해서 상족암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상족암에서 하셔야 됩니다. 변경할 수 있는 것, 지금 기본틀이 잡혀서 안되는 것을 제가 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의원이나 하는 사람이 지금 떼를 써서 무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정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이면에 뭐 하나 해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인심을 쓰는 것이 국제화석광물세미나를 하나 주는 모양인데 이것이 아마 우리 하이면민들에게 수익이 제 생각에는 약 20억원정도 올라오겠네요. 이 회의를 한번 하고 나면 우리 하이쪽에는.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안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알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을석위원

그것은 그렇고,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늘막 설치 1개소가 있지요? 이것 당항포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 1억5천만원 들여서 그늘막을 설치할 모양이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제 견해인데 우리 고성이, 아까 센터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대표농산물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야기 끝에 참다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다래숲을 한번 가꾸어보면 정말 인기가 좋을 것입니다. 특히 열매가 열려있을 시기에는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공룡엑스포시기하고 열매하고는 안맞습니다. 열매는 다 12월 달에 땄으니까. 이것도 부탁하는 것이지, 검토 한번 해 보라는 것이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늘막 설치는 참다래 그늘로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입니다. 박물관에도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주요인사 초청 있지요? 37개국에 188명을 초청한다고 했는데 초청하면 이 비용은 우리가 줍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일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세계가 붙어있으니까 꼭 세계 사람들 필요하면 여행 오는 사람들 데려와서 돈 5만원 주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앉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외국사람들, 코 좀 큰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한 5만원정도 주고 뒤에 앉아있으라고 하면, 저 사람이 프랑스 시장이라고 하면 누가 알 것입니까? 저 사람 프랑스시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무슨시, 블루마운틴 시장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초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초청 많이 하시지 마세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내 주한외교사절단, 대사관 이런 분들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대사가 온다는 말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우리 엑스포에 대사가 온다고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아까 업무 보고 때 코리아포스터 이경식 회장을 지금 홍보대사로...

최을석위원

대사가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적당하게 무슨 협의 회장이니 하면서 코 좀 크다고 앉혀놓고 돈을 200만원, 300만원 주면서 데려올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것 하려면 인천공항에 가면 “우리 엑스포 좋은 곳이 있습니다.”하고 한 5만원정도 주면서 뒤에 앉히면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외국인들 너무 많이 초청하지 마십시오. 경비 많이 들게 하지 마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진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 다음, 국제화석광물쇼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족암에서 열리는 것이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상족암에서 어떤,아까 제가 20억원정도 이익이 있다고 대충 추정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으며, 어느 정도 규모의 행사인지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이것은 5일간 여기에서 진행이 되는데 학술발표를 하면 일단은 우리 공룡발자국화석의 원산지가 상족암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지답사 공룡발자국 탐방투어 이런 부분은 지난해와 연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이 부분은 올해 제가 알아보니까 8억4천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하고 계속적으로 기반이 되는 것으로...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약 5일간 열리고, 외국인들도 좀 오고, 그러면 식당 장사는 좀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화장실도 이용이 좀 되겠고, 그 정도는 도움이 되겠네요. 아무튼 그것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873페이지 당항포관광지 월별입장료 징수현황을 한번 보았습니다. 4월, 5월, 8월에 사람이 많이 왔네요. 거의 보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왔네요. 제가 이것을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2009년도 세계공룡엑스포 세계, 그것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세계공룡엑스포는 세계인들만 올 것이 아니고 국내 사람들을 집중 공략하되 학생들을 좀 많이 초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의 것은 제가 그랬지만 이것 다 제가 엑스포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공리에 끝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좀 홍보를 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학교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 660여명의 공무원이 한 학교를 담당하는 식으로 계획을 한번 짜보십시오.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 660여 공무원이 한 학교, 인천의 서구에 있는 초등학교는 누가 책임, 그 구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누가 책임,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이 상족암에서 열리는 행사하고, 소요인원, 기대효과와 어떤 행사가 열린다는 그 자료를 저에게, 어제 김홍식위원님이 업무보고 할 때 달라고 했는데 저도 업무보고 할 때 까지 좀 주십시오.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심의 할 때 까지. 당항포와 엑스포 예산심의가 언제 입니까? 12월 10일까지 좀 주십시오. 당항포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당항포는 너무 많아서 못 받겠고, 상족암에서 열리는, 공룡엑스포 기간중에 열리는 행사명과 기대효과, 또 지역의 프리미엄하고 기타 등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소장님, 내년 엑스포행사에 따른 경비가 약 120억원인가요? 계산하고 있는 것이.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지금 약 122억원을...

최계몽위원

그 예산을 좀 충분하게 잡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긴축해서 잡았다고 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사실 3년 전에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부분, 감안을 하지 못한 부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평균임금상승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것은 긴축재정을 했습니다. 2006년 행사경비와 비교를 좀 하자면 실제 2006년도에는 약 114억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행사운영비를 보면 76억원정도로 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2006년 행사대비해서 질을 낮출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2006년도는 주관대행사에 일괄 대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은 들지만 사실 예산이 2006년도는 처음 해 보니까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는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이런 부분은 절감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들어 가다보니까 힘은 들지만 2006년도에 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풍부하다고 본다, 아니면 모자랄 것이 보인다 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최계몽위원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에는 기본 예의는 지키고, 그러니까 기본 할 것은 해야 되고, 너무 과대포장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싶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외국인초청도 안하면, 또 국제행사치고 외국인 한 사람 없는 그런 국제행사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과대포장을 하지 말고 실속 있는, 그래서 아까 최을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초청할 사람만 초청하고 너무 확대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여기 멀티미디어쇼가 계획상에 10억원 들거든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계몽위원

결국 레이저 쏘고, 쉽게 말하면 불꽃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계몽위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10억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이 부분은 상설관으로 운영이 될 것인데 영상관처럼 운영이 될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쉽게 말하면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도 영화관이 될 것입니까? 영구건물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계몽위원

행사 끝나면 없어질 건물이 아니고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계몽위원

그러면 몰라도, 제가 지금 생각을 잘못했는데 불꽃놀이 몇 번해 놓고 10억원 공중으로 띄어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었거든요. 그것은 그렇고, 자료에 해양마리나 시설조성사업, 이것은 우리 행사때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내년 엑스포행사때. 행사와는 무관하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이 행사와는 조금 무관합니다.

최계몽위원

돈이 당항포에 너무 많이 투자되는데, 물론 연차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한쪽에만 예산이 치우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계획들이 구체적이고, 좀 계획이 세밀화 되고, 그런 식으로 행사 내지 모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이 엑스포도 마찬가지이고 좀 과대포장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은 엑스포행사의 내용 중에서 예산을 절감하려면 다소 줄여질 내용도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한번 더 챙겨서 줄일 것은 줄이고, 또 행사를 하다보면 빠진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세밀하게 챙겨서 내년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양마리나 시설은 국토해양부의 균특회계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관광지 개발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균특회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과대포장없이 실속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관광지사업소장, 그리고 총괄기획부장 반갑습니다. 또 같이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2006년도에 엑스포를 하고 그 뒤에 원구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감사도 하고, 또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 그때 아마 본 위원이 여러 마디를 더 묻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군민 전체를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미워서나 어떤 개인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터진 경제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고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년 행사를 위해서 관광지사업소의 예산이 110%가 늘어났습니다. 건설쪽의 예산은 인색하고, 소비쪽의 예산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2006년도 엑스포를 하고 난 후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 결과를 받았습니다. 용역비를 8,650만원 들여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받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그때 이미 판정이 났습니다. 100억원만 들이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122억원이 들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디 용역 받았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이 부분은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행사준비를 임박해서 하면서...

황대열위원

용역을 받았냐고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용역은 받지 않고 이 부분은 전체 견적이라든지 실행계획을 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전문가의 용역을 안받고 빈소장 임의로 무엇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 더 하고 그런 것이네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돈을 약 9천만원 주고 용역을 할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났는데 갑자기 8억원짜리 철갑상어가 등장하고 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황대열위원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처음에는 없었는데 그 진행과정이 우리가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파충류관을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비상설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비상설시설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와 유사한 철갑상어를 계획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빈영호소장?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빈영호소장 개인자신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엑스포행사에 대해서는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항포에 청소년해양수련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8억원짜리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마리나시설 98억원짜리입니다. 이러다가 당항포 저것 바다 밑으로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100억원을 들여서 102억원의 수입을 올리겠다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22억원이 늘어납니다. 그 22억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마지막 날 그쪽에 모아서 설명하고 요트 한번 태워주고 저녁대접해서 설명하기 쉬우려고, 예산확보하기 쉬우려고 그런 연구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다 참여는 안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은 듣고. 100억원을 들여서 102억원의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22억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치면 약 50억원 적자납니다. 이것 그렇게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비용이 각 부서에서 그쪽으로 지원 많이 됩니다.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엑스포사무국에서 보고 안하는 내용은 우리가 찾아내기 힘듭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 겪어본 일인데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만 들이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행사날이 다가오니까 그럴 듯한 이유를 붙입니다. 그 이유는 다 맞습니다. 빈소장, 그 말씀 다 맞잖아요. 그러면 처음 한 말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본 위원이 혼자서 예산심의를 한다면 이 예산은 늘리기가 어렵겠는데 다른 위원들께서는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승인된 예산대로 사업할 수 없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이 국비지원 받는 과정에서 비상설을 상설화시킨 문제가 있었고, 또 사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6년도 수준 이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행사기간 또한 수익측면을 고려를 해서 기간을 좀 길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왕 시작한 것 이제는 완전하게 좀 정착을 시키고, 성공을 시켜보자는 의도에서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의회에서 함평나비축제에 가보았습니다. 그 나비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 축제에 가보았는데 그것도 역시 좋은 행사이기는 하지만 군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인구도 늘어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 안해도 건설 쪽에만 신경을 써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어요. 빈소장 입장에서 하는 말은 다 맞지만 다른 군민들의 대다수가 22억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동의 못합니다. 이것.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우리 군은 농촌군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실감을 좀 적게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소비만 이렇게 늘리려고 하니 이것이 정말 땅 팔 노릇입니다. 지금 계획 다 세워놓고 스스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그런 말은 못하겠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예,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엑스포사무국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나와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 만찬은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관광지사업소장,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해양레포츠 운영사업에 보면 올해 1,465명이 이용을 했는데 여기 혹시 우리 요트앤스쿨에서 돈을 받습니까? 실습비를.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6월 1일자로 학교를 설립해서 사실 요트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이라서 올해는 홍보라든지,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통영에서 원체 빠르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선점을 잡기 위해서 같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얼마 전에 요트조종면허시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통영과 우리가 같이 견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하나의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경효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올해 하반기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운영비로 지원을 받아서 장기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받을 수 있게끔 용역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좀 내실 있게...

어경효위원

학비를 받겠다 이 말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어경효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요트학교에 수입이 생길 수 있네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지난 2차 추경때 당항포에 있는 농업관을 식물원이라고 했다가 명칭을 농업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농업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왜 답이 없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설명시에도 언급을 드렸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어경효위원

아직 결과가 안나왔네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아직 안나왔고, 저희들이 농업관 자체를 분류는 크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백악기 양치식물의 종류라든지 그 당시...

어경효위원

소장님,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원래 덕선리에 들어설 농업관이 당항포로 간 것이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어경효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 농업관이,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시 지역에 가면 식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번씩 다 가보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고성 10대 농산물, 그리고 생명환경쌀이 커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여 주도록 하기 위해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엑스포에는 이 농업관이 확실하게 우리 고성농산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내년도 엑스포입장권 예매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셨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지금 11만매정도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지금 2006년 대비를 한다면, 물론 2006년도에는 예매추진이 다소 늦었습니다. 12월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약 2개월정도 빨리 시작을 했었고, 지금 현재 타 엑스포와 비교를 해 본다면 예매실적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어경효위원

그 11만매를 주로 어디에 팔았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11만매는 대부분, 저희들이 수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듯이 우리 지역에 강매행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몇 번의 지적이 있어서 우리군 관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하고, 관외로 활동을 해서 재외향우님들을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어경효위원

그래서 향우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지금 어려운데 또 향우회에 엑스포입장권을 맡긴다고.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경효위원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을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서울에 가니까 엑스포입장권예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예매하러 오면 엑스포예매권을 찢어버릴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더랍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아까 강매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도 배정을 했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경효위원

각 면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면에서 마을 이장님들에게 할당량을 준 것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네 차례에 걸쳐서 이미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한 바가 있고, 저희들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입장권을 이장을 통해서 권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저희 읍같은 경우에는 입장권예매 배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읍면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모레 연석회의를 할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마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예매권 사면 손해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손해입니다.

어경효위원

당일날 경로권을 사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어경효위원

그래야 득이지 않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어경효위원

이 예매권을 사면 1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경로권을 사면 7천원이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어경효위원

“마을에는 다 연세 드신 분들이고, 혹시 출향인들에게 부탁을 하면 향우회에서 배정을 받아서 살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참 팔 데가 없다.”라는 원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강매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하여튼 부분적으로 강매형태가 있었다면,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어경효위원

이장님들이 원성을 하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동네분들에게는 팔기가 어렵고, 자식들이나 동네에서 잘사시는 분들 객지에 나가 계신 분들에게 팔면 안됩니까. 제가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하는데 엑스포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거나 엑스포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는 안되겠지요? 군민이 같이 하는 축제인데.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관광지사업소는 공룡박물관과 더불어 휴일도 없이 연일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일줄 압니다. 아무튼 경기가 가뜩이나 불안으로 몰고 간다는데 122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기 엑스포를 실시하는데 소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하셔서 102억원이라는 이익금은 꼭 창출해 내시기를 바라면서 고생하시는 만큼 고성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내년에 공룡엑스포가 관광지사업소 일원에서 개최되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관둘위원

행사준비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우리군의 문화관광 인프라조성의 기본골격은 공룡박물관은 교육, 환경 쪽으로 중점 개발시키고, 당항포관광지는 흥미와 오락, 모험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런데 소장님, 공룡박물관은 어느정도 교육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보지만 당항포의 경우 공룡엑스포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성에 걸맞게 방문객들이 흥미를 느끼며 사시사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인식하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06년도에는 기반조성에 주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반조성은 거의 준비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흥미위주의, 그러니까 비상설쪽에서 상설쪽으로 해서 연중으로 이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 내년 공룡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 휴장하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관둘위원

쉽지 않은 휴장결정이겠지만 이왕 휴장하는 김에 보다 내실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에 개최할 2009년 경남고성공룡엑스포의 군민 공감대형성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주요행사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희들 전시관을 말하자면 환영의 문 도입부에 들어오시면 중생대 공룡관이 있고, 그 다음 공룡발자국화석관이 있습니다. 공룡발자국화석관은 내년 7월 되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런 교육적인 측면을 좀 체험할 수 있는 한반도공룡발자국 화석관을 보시고 나면 주제관으로 올라와서 주제관을 관람을 하고, 주제관도 완전히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려오면 미끄럼틀을 타고 밑에 자연사수석관, 이 부분도 앞전에 있던 각종 전시물을 우리 수장고에 있던 것을 교체를 해서 색다른 전시기법을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발자국탐방로를 거쳐서 발자국체험관, 멀티미디어관, 백악기공룡관, 공룡나라 농업관, 그리고 생명환경농업체험관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동적인 측면에서는 주제공연과 퍼레이드, 온고지신을 캐릭터화 시켜서 매일 2회씩, 그리고 주말은 4회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속에 부분적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공연 이런 것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 통상 국제급 엑스포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행사에 걸맞는 실속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명실상부하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개적인 반응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각 전시관이라든지, 체험 이런 부분은 사실 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연말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가교역할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검증을 한번 받는 그런 단계를 거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의 사견으로는 공룡나라축제의 시행착오가 공룡엑스포행사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의 눈높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공감하지 않는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실제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관둘위원

아무튼 다가오는 공룡세계엑스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다는 인사와 더불어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아까 입장료 수입이 102억원이라고 했는데 2009년도 관광객 숫자를 대충 어느 정도 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2009년도에 유료입장객을 10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무료는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무료까지 하면 저희들이 168만명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무료가 결국은 68만명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예측은 못하지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측은 못하지만 입장수익의 목표를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당항포 월별징수현황이나 2006년도 현황이나 이런 여타의 자료에 보면 우리 고성은 무료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4월에 했던 함평나비축제 알지요? 함평나비축제를 45일간했는데 120여만명이 왔습니다. 120여만명중 무료가 20여만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거기 함평도 법적으로 면제받을 분들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받았는데 우리는 무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당항포입장료 징수도 보니까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36만5천여명이 들어왔는데 무료가 16만3천여명입니다.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 고성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 무료가 이렇게 많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이 부분은 아마 축제기간이 있어서 우리가...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축제기간이 있어도 너무 많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지관리사무소의 작년 한 해 우리 전체 직접수입이 자료에 보면 13억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세출예산을 2회까지 보면 118억원정도 되거든요. 작년 2008년도 세출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약 51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군비가 67억원정도 되겠지요? 관광지의 운영 규모면이나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 좀 안그렇습니까? 많은 돈이 투입되어서, 즉 말해서 고비용 저효율의 그런 사안을 지금 유발하는 것 같은데.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지금 우리 당항포관광지는 기반에서 이제 정착을 시키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관광지개발부분에 대해서는 균특회계로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군비부분이 약 60억원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엑스포출연금이 포함이 된...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물론 문화나 관광은 투자에 대해서 직접수입은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의 지방화시대에는 이것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경제수지분석을 따져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더구나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재정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은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고, 무작정 어떤 시설에 대해서 확장을 하기 보다는 또 종목을 늘리기 보다는 어떤 테마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데 소장님, 우리 관광지사업소의 주 테마가 무엇입니까? 이순신입니까, 공룡입니까, 엑스포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해양레포츠입니까? 무엇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사실 관광지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우리 역사성을 지닌 당항포대첩지, 전승지는 우리 관광객들로 하여금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이순신으로 했는데 이순신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제공이나 테마는 못 만들어서 공룡이나 엑스포나 해양레포츠나 종합적으로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엑스포를 통해서 공룡을 테마로 하고, 그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컨셉이고, 그리고 실제 국내 최대 입지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항만지역이 좋으니까 레포츠가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우리 관광지관리사무소는 뭔가 중심적인 테마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항포관광지 직원들이 여름이나 주말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많은 관광들이나 또 유지관리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지만 고비용 저효율이 나오는 부분인데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직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관광지관리사무소를 어디에다가 장기임대를 주든지 매각을 하자고 하면 동의 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저 부분은 매각 내지 장기임대 주는 것을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할 생각인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저 관광지관리사무소를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벅찹니다. 즉 말해서 매년 소진되는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당항포관광지를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롯데같은 기업에서 문화관광쪽으로 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2009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마치고 나면 이것도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여론화를 시켜서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너무 사업비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물론 저런 시설이 우리 고성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보물은 보물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벅차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는 판단하기에 서로의 장·단점은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투자대비 실효성이 있느냐 라는 그런 부분도 지적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얼굴이기도 하고, 실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경영적인 차원에서는 보다 더 저희들이 접근을 세밀하게 하면 되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단정하기에는...

태훈

박태훈위원

그것은 소장님이나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상족암에 있는 공룡박물관은 수지분석을 해보면 잉여를 냅니다. 맞지않습니까? 저런 것은 투자되는 비용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속 동료위원님들이 너무 돈이 집중투자 된다고 하시는데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돈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계획하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제가 봐도 돈이 너무 많습니다.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수백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짓는 것이 문제입니까? 유지관리에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사업소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도 테마가 있는 쪽에 비중을 두시고 무작정으로 개발이라든지 변화를 시키는 것은 지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고성에 여러 가지 특화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선산업특구, 생명환경농업 지금 내일 모레 곧 닥치는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예산이 많이 주어집니다만 이것을 이벤트화 시켜서 실제로 우리 고성이, 2006년도에는 고성을 알리는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이벤트화 시켜서 체험쪽으로 한다는, 행사주체를 그렇게 깔고 있는데 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생명환경농업 이런 부분과 관련된 체험관, 철갑상어체험, 해양레포츠를 이용한 체험, 그리고 화석발굴과정체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공식축배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관광상품화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부분 종사하는 사람들도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각 전시관을 관람하고 나오면 그것이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구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에 오면 기념품매점이 있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보고 구입도 하고 그런 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소장님, 기념품매점도 중요합니다. 2006년도 엑스포 하기 전에 일본의 후쿠이박물관에 벤치마킹 갔었지요? 소장님도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도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우리가 갈 때에 제가 알기로는 관광객들이 50여명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성도, 물론 고성으로 볼 때는 문화적인 상품가치가 없다 보니까 천연기념물 411호 공룡발자국화석을 가지고 이렇게 이벤트화 시켜서 하는데 최을석위원님 말씀처럼 주체는 그쪽이 되어야 되는데 왜 공룡엑스포를 당항포에서 하느냐, 사실 그 말도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벤트화 시키는 것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특히 농업군이니까 10대 농산물을 개발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그 농산물을 판매해서 손익이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회장 내에도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희 엑스포사무국에서 준비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2차 가공상품이라든지, 참다래 이런 것도 1차 생산해서 1차 상품을 떠나서 2차 가공상품을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제로 삼고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맞습니다. 당항포소장님을 비롯해서 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사실 고민입니다. 표도 팔아야지요, 또 행사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적시적소에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점검도 해 봐야 되지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소득이 창출되어야 되고, 실제로 공식건배주, 축배주는 우리가 APEC할 때 천연약속을 가지고 공식건배주를 했는데 우리 고성에는 보리수 열매로 만든 술이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볼 때에는 차라리 보리수보다도 소장님말씀처럼 참다래로 빚어서 만들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공식건배주를 9,700만원의 예산 중에서 4,500만원을 (주)맑은내일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순수군비인데 다음에 손익이 발생되면 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송정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참다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번 시도는 했었답니다. 했는데 가격면이라든지 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저희들이 보리수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산들바람 보리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나름대로 정했고, 375㎖를 병당 2,700원하면 판매는 6천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병당 약 3,300원정도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투자 대비해 가지고 비율로 지분을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쨌든 그것도 다음에 엑스포를 마치고 나면 손익계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기간이 2006년도에 52일간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73일이거든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실 73일 같으면 2달이 넘는데 52일 할 때도 자원봉사자라든지 각 사회단체에서 도움을 줘서 행사를 치르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성을 위해서 헌신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 변경을 할 수도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73일동안 도우미라든지, 지역에 계시는 사회단체라든지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사실 기간을 52일간에서 73일간으로 연장을 했는데 저희들도 힘이 든다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설로 준비를 하면 초기투자비용이 들다보니까 실제 우리가 한번 설치하는 것은 쉬워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야 감수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힘이 들지만 그렇게 해서 기간을 정했고, 실제 도우미라든지, 경호경비 이런 부분은 최소 인원만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대비하면 실제 이런 인원은 50%수준도 안됩니다. 그정도로 줄이고, 여기 있는 노인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우리 지역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다 생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선정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쨌든 행사기간동안 우리 군민들이 사실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염려하는 만큼 기대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 황대열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빈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빈소장님도 진주 유등축제 구경을 가보셨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거기에 안녕기원등을 걸어놓은 것을 보았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 하나 다는데 1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을 약 10억원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모임에 가서 우리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약 10억원정도의 수입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전부 남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전기세 조금 나가고, 유등값 조금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꼭 유등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관광지사업소를 삼성이나 롯데에 매각을 하거나 장기임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유지관리비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 투입하면 몇 억원입니다. 몇 억원.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하면 또 안됩니다.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빈소장님은 이제 끝이라고, 이제는 기반조성을 그만할 것이라고 하지만 계속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하지요, 유지관리 해야 되지요, 솔직히 입장료수입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이템을 발휘해서, 입장료를 올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항포에서 소원을 기원하면 이순신장군의 유적지, 사적 앞에는 효험이 있다든지 아이템을 개발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유등축제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예를 들어서 유등축제와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돈 좀 벌어먹자는 이야기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떤 보탬이 되어야 됩니다. 황대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22억원,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데, 매스컴으로만 보면 피부로 못 느낄 것입니다만 엊그제 일요일 서울에 있는 우리 동생들이 왔다갔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힘들답니다. 지금 돈 100만원이 옛날에 200만원, 300만원, 1천만원의 가치가 있답니다. 진짭니다. 은행의 실예를 들어서 10억원을 대출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 대출해 가라고 난리인데 20% 안갚으면 승환을 안해 준답니다. 이럴 정도로 긴박하답니다. 우리 자치단체는 자기돈 아니니까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이것이 빈영호 주식회사라면 이렇게 예산 안늘립니다. 늘릴 수도 없고. 빈영호 주식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 아껴 쓰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빈영호소장님 존경합니다. 아껴 쓰셔야 됩니다. 아껴 쓰시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줄이고, 우리 군민이 많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문제는 여기에 돈을 그만큼 쓸수록 다른 지역에 돈이 안갑니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2,862억원 예산 중에서 여기에 100억원이 투자되면 1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일, 삼산, 상리에 올 돈을 여기에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국비라도 확보하면 모르지요. 그래서 예산은 한계가 있고, 좀 아껴써서, 아까 어느 모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소장님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답변이 바로 바로 나올 정도로 숙지를 하셨겠습니까?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예산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아껴 쓰셔서 빛나는 엑스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수입과 연관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마지막으로 황대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입장권이 지금 11만매가 예매 되었다고 했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이것 돈 안받았지요? 돈 받았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돈 지금 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돈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세입에 다 잡힙니다. 재단법인 재산에 다 들어옵니다.

황대열위원

통장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라도 통장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통장을 복사해서 좀 보여 주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이것 혹시 각 읍면에 할당해 놓고 그것을 돈 받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 받았습니까? 받은 것은 받았다고 하시고.

대준

구대준엑스포운영사업부장

할당한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표는 11만매 이상 나갔다고 하더라도 저희에게 실제로 세입이 잡히는 그것만 판매수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아니, 11만매의 돈을 받았느냐고 묻는데...

대준

구대준엑스포운영사업부장

돈은 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11만매 돈을 받았어요?

대준

구대준엑스포운영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11억원?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아니, 어린이 표가 있거든요.

황대열위원

그러면 통장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좀 보여 주십시오. 빈소장은 직접 못 느낄 것인데 예매관계로 읍면에 가면 불만이 많습니다. 면에서 각 리∙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새마을단체에 또 내려가서 난리가 났어요. 이것을 어디에 소화를 할 것인지. 엑스포사무국이나 빈소장은 강매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강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생각이 안들도록 하시고, 표가 좀 남아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판매실적을 보면 고성읍같은 경우에는 60매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강매를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데 일부 읍면에서 새마을협의회를 통하든지 어느 단체를 통해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면 재차 강조를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각 면에 한 7천매씩 배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그렇게는 했는데 실제 강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 자체가 강매 아닙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그러면 면장이 그것을 어떻게 다 소화를 합니까? 면장은 또 이장에게 나누어 주어야지요. 그것이 바로 강매입니다. 강매.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장

황대열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산 너머 산입니다. 표도 팔아야 되겠고,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행사도 잘 치러야 되겠고, 또 경기가 안좋아서 과연 얼마만큼 입장객이 오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2006년도에 그렇게 수익이 덜나서 고생을 했는데 또 올해 그러한 것이 조금 예측이 되면서 우리 직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당항포라고 하는 특수한 곳에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역시 쉬지도 못하고 근무를 하시느라 고생을 합니다. 위원장이기 전에 저는 그쪽에 있는 위원으로서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몇 년째입니까? 제가 빈소장이라면 그만 두고 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감사시작 시간은 10시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실과는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