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늦은 밤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5호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켜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계획적인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함이었습니다. 청취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청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총괄, 기능조직, 성질별 세출총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채무부담행위조서, 보조사업총괄, 국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보조사업,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00억3,491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635억9,17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64억4,315만원입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9.77% 신장된 435억1,036만원이며,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25.67%가 신장된 22억2,711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2,800억3,492만5천원중 지방세수입은 145억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04억5,003만3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25억6,757만4천원이며, 조정 및 재정보증금은 40억원입니다. 또한 보조금은 985억1,030만8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678억6,460만4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06억4,570만4천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2,800억3,491만5천원중 공공행정분야는 103억2,520만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8억3,391만9천원, 교육분야는 21억2,476만2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14억7,54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21억6,579만3천원을, 사회복지분야는 446억5,703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27억4,213만2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17억10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1억5,195만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6억6,310만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00억3,578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2억6,244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는 408억9,23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635억9,176만5천원중 지방세수입 145억700만원, 세외수입은 242억2,576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225억6,757만4천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억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615억366만3천원이 증가된 982억9,142만6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과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635억9,176만5천원중 100 인건비는 336억802만3천원, 200 물건비는 207억9,98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0 일반보상금 경상이전은 703억5,078만원, 400 자본지출은 1,219억6,564만1천원을, 600 보전재원은 22억7,380만원을, 700 기타회계전출금등 내부거래는 55억3,121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0억6,24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164억4,315만원중 세외수입은 162억2,426만8천원, 보조금은 2억1,888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과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2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164억4,315만원중 100 인건비는 3억1,444만1천원을, 200 물건비는 31억7,870만원을, 300 경상이전은 12억8,67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400 시설비등 자본지출은 55억936만7천원을, 500 융자 및 출자는 8억원을, 600 보전재원은 2,086만원, 700 내부거래는 41억1,249만9천원을, 800 예비비 및 기타는 12억2,05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조사업예산은 총 1,450억3,910만5천원으로 그중 국비보조는 472억440만8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91억4,988만원이며, 기금보조사업은 15억1,031만6천원, 분권교부세는 20억9,406만7천원이며, 도비보조는 306억4,570만4천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444억2,7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조서에 의거 소관부서 및 중앙부처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등 국비보조사업은 국비가 472억440만8천원이며, 도비가 66억8,851만1천원, 군비부담금이 144억5,160만원으로 총 683억4,536만9천원입니다. 3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해당부서 및 중앙부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등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사업예산은 191억4,988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도비보조가 38억561만원, 군비부담금이 117억5,864만5천원으로 총 347억1,4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등 5개 부처의 기금보조사업은 총 29억740만5천원이며, 53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분권교부세사업은 총 59억954만7천원으로 5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내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2009년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등의 도비보조사업 내역은 도비 1,996억3,529만2천원과 군비부담금 138억570만원으로 총 334억4,099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소관 실국별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주요 투자사업조서는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