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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272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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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성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충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성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박성진입니다. 우선 제10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충남개발공사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 공사의 경영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주요 경영현황과 추진 사업들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또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는 2007년도에 출범한 이래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의 주관 시행사로서 도시기반시설과 도청사 신축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12년 말 충남도청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으며 공주 탄천산 단 및 당진 송산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태안 동평지구, 보령 동대지구,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고 또한 도 및 도의회 청사, 천안의료원 신축 등을 통한 건설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와 시·군에서 요청한 건축물 신축 대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도, 시·군과 함께 상생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지속적인 흑자경영과 적극적인 분양 목표 달성을 통해서 지난해에만 금융부채 1,865억 원을 상환하는 등 정부의 공기업 부채비율 200%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과 도 정책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내실 있는 경영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민들께 진정으로 신뢰받는 건실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용태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성빈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복 신도시사업단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개발공사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이양구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경영목표 및 전략, 주요사업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박성진 사장님 그리고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박성진 사장님, 이양구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부채비율이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네요.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답변은 한꺼번에 일괄로 해 주시죠. 우리가 2006년도 11월 달에 현물출자 2,000억 또 현금출자 100억의 자본금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자본금은 2010년도 5월 28일 날 450억 자본금을 증자를 했는데 현금출자가 아니고 도유지 추가 출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을 해서 현재까지 오면서 이익금이 발생했으면 현금으로 더 증자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도유지로만 자본금이 더 증자가 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안면도 도유지를 가지고 현물출자를 해서 충남개발공사 설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만약에 안면도 관광지를 도유지 전체를 관광지 개발하는데 현재는 우리 개발공사 자본금이 도유지로 현물출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사가 작년 1월 달에 이사를 서둘러서 오는 바람에 많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에서 하자기간이 아직 남았을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 마무리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무실에 천정이 내려앉고 하는데 하자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천안에 청당동이죠, 아파트?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아파트가 많이 안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연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롯데에서도 아마 착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착공을 못 하다 보니까 또 착공 연기하고 연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가보면 공사현장에 펜스(fence)를 다 쳐놨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펜스(fence)를 쳐놓고 방치하다 보니까 보기가 흉물스럽다 하는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건립을 대행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연말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말 그대로 연구원인데 그 자체가 무슨 예술의 전당처럼 상당히 시공비가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연말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서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이면 연구원으로서 되어야지 이건 예술의 전당같이 외부치장에 많이 치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포 하수처리장이 ’13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되었네요? 현재 준공을 했으면 관리이전이 아직 안 되었는지, 작년 10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도 아직 관리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 하수처리장 내에 운동시설이 많이 있죠? 테니스장이라든지 등등의 운동시설이 있는데 우리 내포에 살고 있는 공무원이나 우리 내포 주민이 많이 운동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관리이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GS건설이죠? 시공사가 GS건설인데 준공은 되었지만 관리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GS건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 운동시설 등등이 많이 있는데 현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들조차도 그 운동시설을 활용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 같아요. 수시로 갈 수도 없고 전화해서 열쇠를 열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조차도 그런데 내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더더군다나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내포 하수처리장 내의 운동시설의 활용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바로 어렵죠? 별도 시간을 드릴게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러시죠.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치연 위원님께서 몇가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채비율을 우리가 해마다 줄여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꼭 부채비율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부채비율이 준다는 것은 ‘신규사업을 안 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잘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단기순이익을 보니까 해마다 100억 이상의 이익을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건설대행이 주로 많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지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최근에 대행사업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대행사업보다는…….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포신도시나 탄천산업단지 이런 부분에서 분양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계획대비 현재 분양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탄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67%인데요, 사업비가 한 900억이 들어갔습니다만, 차입은 한 500억 했거든요. 당초에 설계할 때 차입금 상환 이자가 큰 변동 없이 어려움 없이 상환이 되고 있고요, 내포도 저희들이 51% 했습니다, 상환이자를 부담하는데 압박을 안 받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큰 무리 없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산업단지 개발이라든가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분에서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문제가 항상 생기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안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물론 초창기에 큰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도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당 공동주택개발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 중단은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은 롯데건설에서 상환했다고 하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중단상태에서 지금까지의 경비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이따 같이 말씀드릴게요.
동욱

김동욱위원

앞으로 현안사업에서 신규 투자사업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다, 12월 달에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참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서로 함께 그것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이런 부분은 잘 개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더욱 충남지역 아니면 전국적으로 가장 으뜸가는 개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 우리 충남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도에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같이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어서 양 도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자 해 가지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서산의 지곡지구를 포함해서 약 1,000만 평 정도 가까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경기도도 포승지구 635만 평을 포함해 가지고 화성 향남지역까지 해서 추진했는데 그때 사업 시행자로 주택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주택공사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와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겠다 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쳐서 LH로 만들었는데 합쳐놓고 보니까, 양 사의 부채합계를 보니까 1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가 되고 그래서 이런 방만한 경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산의 탕정 2단지 사업도 포기를 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포기를 하고, 전국의 여러 사업 부분을 취소를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축소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해서 한다고 했다가 물러나게 되니까 일반 사업자들은 그 사업에 뛰어들 엄두가 안 나고 사업시행자 자격이 상당히 까다롭고 이자를 50% 이상 유치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족을 제대로 잘 못시키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포승지구를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로 하여금 개발을 하도록, 사업시행자로 하도록 해서 2012년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평택의 현덕지구도 자본을 끌어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양 도에서 황해경제청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210몇 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우리 충남이 약 105억 정도를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해청에 약 80명의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8월 4일이면 원래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당진의 김동완 의원님께서 1년 연장 법안을 발의해서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1년 연장이 되어서 금년 8월 4일이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개발공사는 충청남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도 황해경제사업을 일부라도 맡아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현안사항에 앞으로 충발연과 공동으로 우리 충남개발공사 중기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밝혀 주셨는데요, 충남개발공사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한 과정을 보면 주로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했고 시·군의 사업을 했습니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업들을 해 오셨는데요, 앞으로 사업 수요라는 게 도청이 대전에서 이쪽 내포로 이사 와서 여건이 완성이 되면 더 이상의 공사발주가 나오기 어려울 테고 시·군도 무한정 공사발주가 나오는 게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앞으로 존립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부가세를 안 냈다든지 시공사의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든지 이런 경영부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앞으로 암울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공사수요도 점점 줄어들 텐데, 때로는 민간기업과도 경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영의 부실, 경영의 미숙을 가지고 충남개발공사가 앞으로 유지 존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갖고 계신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또 충남개발공사를 앞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킬 중장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이용호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가 2006년도에 설립되어서 2007년도에 출범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 개발을 비롯해서 각종 산업단지 조성, 위탁사업 대행 등 지역 공공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 중에서 쟁점사업이라면 천안의 청당 공동주택사업 그다음에 아미팜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사업 이게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진에 있는 제2산단 조성사업 그리고 예산산단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저희 당진 관내에 있는 송산2산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송산2산단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분양에 관한 지연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주민에 대한 택지 공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에 봉착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충남지역의 발전과 경영 수익사업을 통한 것이 궁극적인 지향하는 하나의 경영 목표일 줄 아는데 당초에 송산 제2산단 조성사업의 핵심 포인트라면 제가 이해하기는 현대제철을 비롯한 협력업체의 이주전망 또 조기분양의 가능성이라는 기대 속에 사업이 구상되고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완화되고 글로벌 경제 침체까지 겹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조기분양 완료가 큰 문제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금전적인 투자를 의미하고 계속적인 투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반면에 단지 분양이 부진하다는 것은 금전적인 손실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주자에 대한 택지공급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주민들은 쉽게 얘기해서 2011년도에 제1공구가 준공되면서, 그때의 토지 공급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과 지금 현재 2014년도의 공급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 한다는 이유는 주민들은 바로 이겁니다. 단일 산업단지 조성지구 내에서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자기들은 그것을 수용을 못 하겠다 이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산단 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에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죠. 수용하기가 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택지공급을 하는 과정에서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박성진 사장님께서 취임 후 여러 가지 결부돼 있지만 내포신도시 이전 관계가 돼서 그래서 그런지 사업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부채비율도 늘어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잘 결부가 돼서 안행부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200억 밑으로 이렇게 된 것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는 충남개발공사가 새로운 전환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고요, 그렇죠?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잘된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무용 임대빌딩 같은 건립은 이미 예견된 부동산 시장의 악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47억을 들여서 완공이 돼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분양률이 저조하거든요. 이런 부분 등은 앞으로 충남개발공사의 혁신적인 그런 조직운영이 돼야만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임대분양을 한다, 건립을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했던 아미팜 있죠?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길행위원

돈모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처음에 사업에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좀 더, 충남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생산판매 시설까지 손을 댄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를 보면 구매조건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점검이 부실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두고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다시 태어나는 또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길행위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혁신적인 개발계획이나 운영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위원장이 궁금한 부분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대답없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백낙구위원장

이 중단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죠?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추진 경위에 보면 2008년도 2월 달에 SPC에서 1,500억을 차입을 했거든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협약내용에 보면 미상환시에 충공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히 보면 2013년 8월 달에 1,758억 원을 전액 상환을 했네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1,500억에서 1,758억 상환했으면 258억은 이자입니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이 토지소유권 취득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롯데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전이 돼 있어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충공에서 SPC자본금을 20%, 6,000만 원을 투자를 한 셈이죠?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SPC에서 자본금이 얼마다 하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차입만 1,500억 한 걸로 되어 있지. 그러면 이게 SPC의 자본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20%, 3,000만 원을 출자했어야 맞고 한데 SPC의 자본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SPC의 자본금이?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SPC 자본금이 3억입니다. SPC 출자금이 3억인데요.

백낙구위원장

3억?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0%인 6,000만 원입니다.

백낙구위원장

6,000만 원. 그러면 이게 착공이 지연이 돼서 사업계획이 천안시에서 승인 취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착공 지연된 이유는 자본금 문제입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착공이 지연된 것은 그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한 3년 동안 착공을 못 했거든요. 그것은 자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경기변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천안지역의 수요공급을 따져보니까 수요가 없다, 사업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 해 가지고 롯데가 착공기한을 계속 1년 단위로 연장해 온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이 자본금 20%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우리가 출자를 했는데 이 출자된 자본금 회수 가능성은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문제가, 롯데가 땅값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또 천안시에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SPC가 해산이 돼야 자금을 받는 건데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SPC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채권 확보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성진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매끄럽지는 않더라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자본출자를 해 가지고 2,557억을 저희들이 출자를 받았습니다. 2,557억은 100억은 현금이고 2,457억은 100% 토지를 평가한 금액이에요.
치연

조치연위원

안면도 도유지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보령도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보령하고 안면도…….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보령하고 안면도하고 감정 평가한 금액이 2,457억이에요, 현금은 100억이고. 그렇게 출발을 해서 지금은 3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 말, 작년도 말 기준으로 자본금이 2,943억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땅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기타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현금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대략 보면 400억 정도가 출범 이후에 자기 자본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까 보고서에 2010년도 5월 28일 날 도유지로 추가 출자 내서 450억을 증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물출자 아니겠습니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현물이죠.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 이득이 발생한 현금은 자본금으로 전환을 안 시켰나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자본금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2,557억에서 달리기 시작한 거죠. 스타트를 했는데 7년 동안에 이익금이 쌓여가지고 작년도는 2,943억이 됐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3페이지 중반에 그렇게 자료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면도 관광사업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포·운여지구인데 토지가 2개 지구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바닷가에 있고 하나는 내륙에 있는데 한 95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땅만 가지고 있지 투자하려고 하는 생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어요. 저희들은 그 땅을 가지고 주변 관광여건에 딱 부합되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동의하는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토지를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를 그냥 팔면 난개발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적인 개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관광단지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런 큰 틀에서 동의하는 사업자를 유치해 가지고 땅을 팔아서 그 계획대로 개발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추가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안면도 개발이요,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미뤄지고 있죠.
치연

조치연위원

금년도에도 투자자가 개발을 하는 걸로 되고 작년도 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글쎄요, 너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대외적인 여건이 좀 나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령하고 원산도하고 안면도 연결하는 관광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땅으로 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미국 자본이나 외국자본, 다 믿을 것은 못 됩니다마는, 두세 명이 계속 투자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사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리스크가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만일에 이게 매각이 되면 그때 가서는 현금으로 자본금이 전환이 되겠네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청사 하자발생 문제는 조 위원님께서 건설업에 조예가 깊으시니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만, 저희들도 이 청사를 지으면서 사후관리하고 감리를 내기 때문에 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법상. 감리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2012년도 12월에 이사를 오고 나서 사실은 노심초사를 많이 했습니다. 물이 새면 어떻게 하나, 구조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께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새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용 쪽에서는 불편이 없다. 다만, 지금 얘기대로 비가 온다든가 하면 이음새 부분에서, 구조에 별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 물이 스며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상징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발생하는 하자를 어떻게 적시에 저희들이 조치하느냐 이런 쪽에서 그것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공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자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지금 건축 하자기간이 3년인가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뭐 종류별로 다 다르죠.
치연

조치연위원

다르죠?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보통 3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조경이라든가 교목 이런 부분은 식재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가을에 하려고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어쨌든 건물구조 쪽에서는 문제없다, 부분적으로 하자는 그러나 있다. 그 부분을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눈에는 별로 안 보이는데 서둘러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내부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페인트칠도 어떻게 보면 두 번 해야 할 걸 이삿짐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직은 1차 페인트칠 한 것이 마르기도 전에 짐이 들어온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 업자는 다시 한 번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칠을 못 하고 짐이 들어와서 쌓이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조금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6월 달쯤에 이사만 했더라도 겨울에 출·퇴근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덜 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천안 문제는 우리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펜스, 사실은 좀 외곽이지만 큰 4차선 도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1만 5,000평인가 이렇게 됩니다마는 큰 토지를 오랫동안 펜스로 막고 하다 보니까 미관에 저해되는 건 사실인데요, 일단은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투자보증사로도 참여하려고 했지만 지금 입장은 토지 자체가 롯데건설에 소유권이전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차입금도 상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소유권 행사,땅 주인이 아니다, 사업에서 손을 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 천안시와 롯데가 처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도에 부임해 가지고 한 1년 동안 속을 많이 썩었어요. 만약에 잘못된다라고 전제하면 회사에 엄청난 임펙트를 가할 수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도 이 얘기하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계획이 승인이 취소가 안 되고 롯데가 차입금을 상환 않고 이런 게 계속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사업계획 승인취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의 어떤 리스크, 우리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협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협약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협약서가 없다면 의무가 발생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협약은 뭐가 기본이냐? 사업계획이 살아 있다는 전제 하에 협약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천안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됐기 때문에 시행약정은 마찬가지로 이행을 할 수 없는 불능상태에 와 있다, 효력이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런 저런 이의는 제기할 소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보는데 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앞으로 대응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회사에, 또 도민들한테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지난번 9대 의회에서도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계속 숙의를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만 변화가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의 제1의 과제로 놓고 일을 대응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대행 이 부분은 현상 설계를 했는데요,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설계는 어느 정도 매듭이 됐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 됐어요.
치연

조치연위원

안 됐죠.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게 딜레이가 좀 될 텐데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게 250억인가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200억이 좀 넘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250억.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 부분은 앞으로 착공 때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상의를 좀 해 보고 상의한 내용은 별도로 조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하수처리장은 다른 사업지구도 7,700, 하수 발생량이 얼마냐를 가지고 보통 다른 신도시도 인수인계 시점을 잡거든요.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되는 지점을 인수기관은 원해요. 인계기관은 빨리 준공만 되면 넘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하수량이 부족해가지고 예산군하고 우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1일 유입량이 7,700t 되는 시점까지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일 처리량이. 현재는 2,000여t밖에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일정기간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서 최대한 빨리 예산군에서 인수를 받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도에서 받는 게 아니고 예산군에서 이전을 받습니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예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체육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오픈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서 당진 송산2산업단지 조성에서요, 현대제철 배후부지에 협력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바로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지정리한 땅이 되겠죠? 농업진흥지역인데, 거기에 사실은 지금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농산물에 해당된 곳은 창고도 지을 수 있고 주택도 지을 수 있고 하우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매각도 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후시설 협력업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는지…….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뭘 하면요?
치연

조치연위원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를 시키는 경우가 된다면 현재 누가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진흥지역에, 경지정리 땅 아니겠습니까? 진흥지역을 개발도 못하고 하니까 소유주들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사라든지 아니면 하우스, 농가주택, 창고 등등을 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산업단지 주변에 모양새가 안 좋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를 시킨다면 혹시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부채비율 지적하신 부분들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부채비율이 적다는 것은 신규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당연히 의식하면서 부채관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200억 이상의 신규사업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행자위에 당연히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경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당문제에 대해서 경비지출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SPC 주도로 해 왔거든요. SPC는 3억이라는 출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고요. 거기에 비공식적으로 롯데가 SPC 운영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공식적으로 지원한 건 없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문제는 땅을 사는 과정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랬는데 초기차입금 1,500억의 주요 용도가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주로 썼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200억 정도, 그것도 과다하게 매입했다는 얘기 때문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초기차입금 가지고 거의 토지매입비라든가 인·허가 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으로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1,758억이 됐어요, 258억이 늘어나 가지고. 자꾸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니까 그 차입할 때의 지급보증을 누가 해 줬느냐 하면 채무자는 SPC고, 지급보증은 SPC 보고 은행에서 대출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급보증을 롯데에서 해 준 거예요. 저희들은 거기 채권채무 이해관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준공 후 6개월까지 SPC가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갚겠다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동안에 어쨌든 운영비는 차입금 가지고 운영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차입금은 누군가 상환을 했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투자한 토지도 투자한 사람이 회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처리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자가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 문제는, 이 부분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하다가 바뀐 거냐 이런 부분인데 사장이 제안하는 지방공사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거기에서 의사결정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200억 이상의 신규 사업을 한다든가 타 법인에 대해서 1원 이상 투자하는 부분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다 보니까 똑같은 사안을 두 번 의결을 받아야 해요. 지방공사도 이사회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최종의결은 의회에서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적인 통제 쪽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고 좀 문제 있는 사업에는 많이 걸러지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기대를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게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철 위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자유구역은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야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구역청 나름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가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안 돼서 일몰에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존폐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사실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법상 국가 또는 자치단체, 아니면 지방공사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까다롭게 갖춘 민간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엄두를, 출범 7년차밖에 안 되는 지방공사의 어떤 능력으로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손을 뗐던 건데요, 최근에 들어서 “인주지구를 중심으로 경제성도 있는 것이고 어떤 지역개발에 대한 수요도 있는 게 아니냐, 한번 검토해 봐라”라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지방공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너무 크다, 저희들은 진입할 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경제적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용역 결과 전문 용어로 “NPV(순현재가치)가 얼마고 IRR(내부수익률)이 얼마고 수치로 돼 가지고 그 기준을 넘어야 경제적 사업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법에 돼 있어요. 첫 번째 그 요건이 합당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원조달이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은 자본금이 2,900억밖에 안 돼요. 반면에 경기도공사 같은 경우는 역사가 오래되고 구역이 넓다 보니까 자본금이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1조의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새 사채를 2조까지 발행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자본이 2,900억이라고 하면 200% 적용하면 5,800억밖에 발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 타당성과 자본조달 능력을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를 추가 선임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중앙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한이 연장되고 적정한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능력 범위 내에서는 함께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어떤 믿을만한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서 참여한다면, 또 혼자 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저희들도 역량 범위 내에서 설립목적에 맞게 생각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우리 회의실에도 저 기둥이 가려 막고 있는데 의원사무실 제 방에도 딱 들어가면 저 기둥이 딱 버티고 있어 가지고 가슴이 아주 답답하거든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개인사무실에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의원사무실에. 대형건물 같은 데 가 보면 몇 백 평, 몇 천 평도 기둥 없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폭이 넓지도 않은데 꼭 저런 기둥을 설치했어야 되는지, 지금 “전문위원실 앞에 통로를 터 가지고 위원사무실을 앞으로 내 주고 뒤에 기둥이 있는 부분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다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의원사무실이 탁 트여야 가슴이 트이고 이럴 것 같은데 책상 앞에 딱 기둥이 버티고 있으니까 기둥 앞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렇거든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의원님들 방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유일하게 이 위원님 방에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위원장님 방도 그렇습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설계할 때 구조설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방만 연결된 벽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지하층까지 연결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좀 덜 부담 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유병국 위원님 질의 사항은…….

백낙구위원장

나가셨네? 다른 위원님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분양은 안 되고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분양이 저희들 골머리 아픈 문제에요, 정말로. 그래서 65%를 책임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SPC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책임성 있게 일하기가 경제여건도 안 좋은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본사에 분양팀장하고 직원을 직접 파견을 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경제 여건이 쉽게 호전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문제인데 몸으로 뛸 수밖에 없어요. 65% 책임분양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덤벼야 될 일이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 안 되면 그대로 리스크 부담을 우리가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어떤 사업부담보다 더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챙겨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일면 원칙이라는 면에서 보면 맞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챙겨보고 지역주민들이…….
용호

이용호위원

그 쪽 사람들은 1공구의 공급가격과 2공구가 ㎡당 한 5만 원 정도가 차이난다고 해요?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공사구역 내에서 차이를 두느냐 이거죠.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길행 위원님하고 유병국 위원님 두 분만 말씀 못 드렸고요, 대략…….

백낙구위원장

두 위원님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진 사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