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26호로 접수되어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00억3,491만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57억3,747만8천원이 증액되어 19.52%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35억1,036만원이 증액된 2,635억9,17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2,711만8천원이 증액된 164억4,3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1천만원이 증액된 145억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전년도보다65억5,674만2천원이증액된242억2,576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4.7%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보다 230억595만5천원이 증액된 1,225억6,757만4천원으로 총 세입의 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3,400만원이 증액된 40억원이며, 보조금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 38억2,532만5천원이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이 76억7,833만8천원이 늘어나 총 982억9,142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총 2,635억9,17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 행정지원, 일반행정 등 일반공공행정비에 103억2,52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방재,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18억3,391만9천원으로 교육분야에 21억2,476만2천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에 314억7,543만4천원, 환경보호분야에 252억1,356만5천원, 사회복지분야에 424억6,717만9천원, 보건분야에 27억4,213만2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95억3,027만4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7억7,215만5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9억4,846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1억6,981만9천원,예비비는52억6,244만8천원, 기타 407억2,64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1억7,707만2천원이 증액된 162억2,42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5,004만6천원이 증액된 2억1,888만2천원이 계상되어 2009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64억4,3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69억5,222만8천원, 사회복지분야에 21억8,986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1억7,475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3억7,979만6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7억1,463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28억6,596만4천원,기타분야는1억6,591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108억9,019만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66억2,80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64억7,792만8천원이 증액된 2,069억6,961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2,05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0억2,305만7천원이 증액된 1,437억5,0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398억2,945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2,057만5천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부문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지방교부세가 230억595만5천원, 재정보전금이 3억3,400만원, 재무과 소관의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비해 21억1천만원, 세외수입이 11억5천만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관광지사업소 소관의 세외수입이 2009년도 엑스포행사장 사용료 수입으로 60억원을 예상하여 전년 대비 54억8,42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실상 5억580만원이 줄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37억3,600만원이 전년 대비 늘어 전체적으로 32억3,02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열악한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는 반면, 주민생활과는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에서 2억8,277만원이 줄었으며, 보건소는 국도비 보조금에서 전년보다 줄어 4억7,32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특징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노인복지, 당항포관광지개발, 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룡엑스포행사운영 및 조성에 예산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증액, 감액편성의 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를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사업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사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동해청소년학교 교육관 및 심신단련시설 증축비, 당항만레포츠 조성비, 차기 엑스포홍보 등 운영지원 출연금, 관광지 조성사업비,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및 공룡박물관 에스컬레이터설치사업 등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중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228 잡수입 중에서 228-09 기타잡수입에 감사결과 회수수입을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 지방교부세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1,163억7,650만7천원, 보통교부세 중 도로보전분 20억9,700만원, 분권교부세 20억9,406만7천원, 부동산교부세 20억원해서 2008년도 당초대비 230억595만5천원이 증액된 1,225억6,75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421-1 재정보전금을 전년대비 3억3,400만원이 증액된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 중에서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소관 경남사회통계조사 및 농업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도비 2,983만9천원을 계상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총세입은 1,266억2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지원사업에304-03 의원상해부담금4,300만원, 201-01 의정비심의위원 참석수당 500만원, 207-01 의정비책정 주민의견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조정 지원강화사업에 군정발전제안 활성화를 위한 301-12 선진시책 제안공모 보상금을 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사업추진에 따른 203-03 업무추진비 100만원, 출생기념 축하선물 구입 등 301-12 기타보상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발전추진위원회운영에 따른 201-01,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15만원을, 그리고 행정지원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1,913만6천원을 202-01 국내여비 1,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군정업무 평가홍보사업을 위하여 군정보고서 유인 등 201-01 사무관리비 5,300만원을, 201-02 공공운영비 604만5천원을, 다음 페이지 203-03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평가를 위한 일반수용비 200만원, 군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303-01 포상금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 1천만원, 203-03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감사행정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정기 종합감사추진에 따른 201-01 사무관리비 870만원입니다. 그리고 89페이지 203-03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에 따른 301-10 행사실비보상금 247만2천원을,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622만원을, 207-01 연구용역비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입니다. 법무 및 쟁송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추진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수당 432만원 등 201-01 사무관리비에 4,548만원,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공탁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3-01 포상금에 90만원, 305-01 손해배상금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령집 및 관보 추록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186만원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통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37만5천원, 201-01 사무관리비 2,6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발간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750만원 등 8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사회통계조사를 위한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92만8천원, 201-01 사무관리비 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통계조사를 위한 101-10,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총 5,129만2천원, 201-01 사무관리비 3,220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 재외향우자원화사업에 따른 향우관리사업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홍보협의회 운영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250만원, 203-03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에 따른 당초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등 201-01 사무관리비 7,050만원, 의존재원확충활동 등을 위한 202-01 국내여비 2천만원, 203-03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운영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622만원을,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에따른유지관리비등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89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지원사업에 201-01 기관공통일반운영비를 예년과 같이 3천만원, 202-01 기관공통운영기본국내여비를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심의·의결된307-03 사회단체보조금풀을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선진도시 구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추진을 위한 201-01 행정사무관리비 49만원, 고성교육인의 날 행사추진을 위하여 201-03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교육경비보조금1억5천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3억1,948만원, 삼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지원사업에 3억원, 철성고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에 5억원,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 1억2천만원, 영어체험센터운영지원에 1억8,840만원, 소규모학교 통합버스 운영지원에 7천만원하여 총 16억4,7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에 따른 201-01 사무관리비 56만원, 우수농수축산물구입에 무상급식지원을 위한 308-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4억4,007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새교육공동체 지원사업으로 307-03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교양강좌를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 876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고성지킴이 행사비에 201-03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1-01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의 1.99%인 52억6,24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로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에서 201-01 사무관리비 716만5천원, 201-02 공공운영비 40만원을, 202-01 국내여비 3,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예산은 도비 2,983만9천원, 군비 81억6,211만7천원하여서 총 81억9,19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중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00만원,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580만원을, 220 임시적세외수입중 222-01 순세계잉여금 2억원,226-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1억6,100만원, 228-09 기타잡수입에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13억2,932만8천원해서 전년 대비 7,667만6천원이 증가된 17억31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370만8천원, 201-01 사무관리비 260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을 위한 401-01 시설비에 13억2,932만8천원을, 융자사업에 따른 501-01 민간융자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801-01 예비비 3,582만8천원, 802-03 과오납금 등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01-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2,06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읍을 포함한 14개 읍면의 예산안은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과 읍면의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등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4억1,636만원 8.26%가 증액된 54억5,01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가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읍은 보니까 읍장 1억원, 의원 3억원, 1억5천만원씩, 읍에 좀 상대적으로 작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건의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돼서 2년 동안 보니까 너무나 사업할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 2007년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까지는 읍면 공히 사업비를 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되면서 바뀌어서 차등을 주는데 읍이 아무래도 크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계상을 더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했다고요?

아마 2006년도까지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까지 똑같이 주니까 실제로 면지역은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읍이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 예산으로라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94페이지에 307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해서 1,750만원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307-03 이것은 우리 고성군 전체에 풀경비입니다. 단체지명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러면 우리 고성군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

아닙니다. 각 실과별로 있고, 총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고성교육인의 날 행사해서 2천만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별도입니다.

교육인의 날 행사하는데 2천만원이나 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스승의 날이 있었는데 스승의 날이 유야무야됐고, 스승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그냥 둘 수는 없다, 나름대로 스승이 고생을 하고 후세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신규로 한번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스승의 날 행사가 대대적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기문제라든지 제2세를 가르치는 서비스측면에서 보완을 해 보자, 이것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92페이지, 재외향우 자원화사업에 보면 향우수첩하고 고향사랑실천운동을 하겠다고 1,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6개 향우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고성사람이다 보니까 수첩을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돌리면 우리가 향우를 관리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항우회 전체 명단이 나오는 수첩을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예.

주소록 같은 것?

예, 그것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넣었고, 행사운영은 고향 찾는 것도 있고,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향우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고향방문을 했는데 이것을 해 보다보니까 올해 경비가 없어서 혼이 났습니다. 이분들이 오면 다른 부분은 경비를 자기들이 다 쓰고 오지만 일부 저희들이 준비할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은 계속할 것이고, 다른 향우도 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학생들 고향 찾기 운동하는 그 예산입니까?

예.

93페이지,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없던 업무추진비가 생겨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없던 것이 아니고, 계속 있던 것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경비 지원하는데 우수농축산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구입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줄 것입니까?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생명환경쌀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바로 줄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물 공급할 계획입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전에는 돈으로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이렇게 현물을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잘됐네요.

사실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환경쌀을, 좋은 급식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현물을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100만 편성하면 되지요? 예년도에 보니까 거의 2%씩 하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5억원정도는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데 많이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상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상부 방금 어경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는 1.0% 이상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그 뒤에 예산이 변동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도비 내시가 늦게도 내려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라든가 특히 저희 군에서 미처 예산을 작업 중에 못한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정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25억원정도 더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군만이 아니고, 편성할 때는 전국자치단체에서 아마 1%정도는 예산요구를 할 때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이 말씀하신 9,007만2천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이지요? 우리 우수농산물로 주기 위해서 9천만원이 더 추가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일반 쌀로 했으면 3억5천만원만 하면 되는데 생명환경쌀을 주다보니까 9천만원이 추가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무상공급하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오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쌀로 주었으면 이렇게 안 들어갈 것인데 단가 높은 생명환경쌀을 주다보니까 9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도 있고, 이것을 공급할 때 정부미를 공급하는 곳도 있고, 친환경쌀을 공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쌀부분은 우리가 생명환경쌀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현금이 일부 이쪽으로...

이것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설명이 한번 되어야 될 것 같고, 밑에 고성지킴이 행사 말입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타 단체하고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에는 지킴이 행사도 있고, 미협행사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이렇게 그럴 듯한 것을 요구를 했을 때 다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한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타 단체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감당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이전이 16억4,7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학교에 건물 짓고, 시설물로 나가는데 이것 반드시 홍보해야 됩니다. 돈을 우리가 16억원을 주면서. 철성고등학교 지금 5억원 주지 않습니까? 철성고등학교 5억원을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준다는 것을 반드시 홍보해야 됩니다. 학교장이 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 철성고등학교에 지어주면 다음에 다른 학교도 지어주고 다 지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철성고등학교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경비가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가니까 프로테이지가 자꾸 올라가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만 주면 될 것을 5억원씩, 6억원씩 같은 값이면 다 지어줘 버리면 되는데 왜 5억원만 줍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별도로 5억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도교육청에서 경비를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을 위해서 대형투자가 들어갑니다.

물론 알겠는데 인근 예를 보면, 진주를 보면 학교 강당 지어주는데, 기숙사 지어주는데 5억원, 10억원 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금 해 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 좀 주고 하지, 우리 고성이 유달리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곳도 교육청에서 돈을 주면 일부를, 대형투자를 하도록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일중학교도 강당 하나 지어주십시오. 하일중학교도 10억원대의 강당 하나 지어주십시오. 철성고등학교 5억원 지어주는데 하일중학교 10억원 못 지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똑같이 해 주어야지요. 예산에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위원님들하고 일단 교육감님하고 이야기가 되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첫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이 자치단체 군민들의 돈이라는 것을 홍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알까 모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가지고 온 것인지, 국가에서 지원된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팜플렛을 만들 때도 고딕체로 “고성군 5억원” 크게 빨간색으로 쓰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이 주장했다시피 건의사업과 숙원사업을 나중에 예산서에 작성 시에는 분명히 구분 좀 해 주시고, 우리 농산물 여기에도 예산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어떻게든 돈을 지금 현물로 주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혹시 돈을 줘버리면 자기들 편의대로 해 버립니다. 실제 좀 싼 가격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수농산물 지원을 하면서 우리 좋은 쌀을 구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현물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중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가 4,92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인건비가 66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가 1,212만4천원,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신청이 450만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이 69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330만원,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군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이 300만원, 도-시군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가 5,793만6천원,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이 5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으로 TV난시청해소사업이 1억7,037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행정안전국 소관으로 이장단체상해보험이 1,028만1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45만원, 읍면이장협의회장 연수가 183만8천원,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결원보충 대체사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부임이 4,171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국민연금부담금이 187만8천원, 산재보험료가 129만4천원, 고용보험료가 54만3천원, 건강보험료가 106만원, 노인요양보험료가 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 및 포상입니다.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경비가 240만원, 자랑스러운 공무원시상이 10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이 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참석실비보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행사참석보상이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12 기타보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 착오서비스보상금이 1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조사인부임이 57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8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국내여비는 현지조사 여비가 5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18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조사입니다. 10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접수인부임이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교육훈련비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위탁교육비가 2,880만원, 운영수당이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01 국내여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여비가 2억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국제화여비는 교육연수비가 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5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3,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입니다. 01 출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시책 추진입니다. 01 국내여비는 중앙 및 도 주요업무 추진이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03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추진이 800만원, 기관단체 업무추진이 800만원, 여론동향관리 업무추진이 600만원, 주요 행사관련 업무추진이 400만원, 중앙 및 도 주요시책추진이 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현안추진 방문 기념품 구입이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입니다. 02 공공운영비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가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가 2,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시설비는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전시부스설치가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장단체 지원입니다. 02 민간경상보조는 모범이장 및 읍면 회장단 연수가 183만8천원, 06 보험금 이장단체 상해보험이 6,85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는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1,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각종단체시책추진입니다.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단체협력업무추진비가 200만원, 3대실천운동추진이 200만원, 사회·봉사단체간담회가 800만원, 봉사단체 행사격려가 800만원, 단체별 생명환경농업단지회장 간담회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주민자치센터 인부임이 93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보험료 및 부담금이 107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학자금이 980만원이 편성되었고, 02 민간경상보조는 새마을단체 연수 및 교육비가 3,2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바르게살기운동 교육지원이 39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선진도민의식 함양교육이 21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장협의회 지원이 2,812만5천원,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2,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족평통협의회 운영지원이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3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가 8천만원,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가 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가 4,6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지부가 2,100만원, 민족통일군협의회가 300만원,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고성군지회가 300만원, 해병대 고성연합전우회가 1,040만원, 고성군의정동우회가 300만원, 고성군 행정동우회가 400만원, 고성재향경우회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4 민간행사보조는 새마을운동 단체대회가 1,650만원, 바르게살기대회지원이 6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대회지원이 2,300만원,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가 9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대회지원이 200만원, 읍면 이장단 수련대회가 1,8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직무교육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이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서적구입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월간 “지방행정”구입이 126만원, 월간 “도시문제”구입이 1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해외연수입니다. 03 국외업무여비는 국제회의 및 행사참석이 2천만원, 국제교류가 2,7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가 1억8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사 보안관리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68만원, 02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가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당직실 및 구내식당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이 2,25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1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7,140만원, 일반수용비가 2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내식당 물품구입이 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4,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입니다. 03 행사운영비는 직원화합한마당행사 개최가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국내여비는 시책헌팅 출장여비가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민상 및 군민의날 업무추진이 200만원, 동호회 업무추진이 400만원, 기관협력업무추진이 400만원, 방위협의회운영 업무추진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석 및 연말연시 위문이 400만원, 현안업무추진격려가 200만원, 단체교섭 업무추진이 200만원, 주요행사 업무추진이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념행사추진입니다. 01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625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운영수당이 98만원, 행사운영비는 군민상 상패제작 등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행사참석보상금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지 및 공보 발간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3,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홍보물 제작 및 기록보존입니다. 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2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쪽에 홍보 공공요금입니다. 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72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다음 군정홍보 시책추진입니다. 03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군정홍보위원 간담회 200만원, 언론인과의 간담회가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7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기자 군정해외홍보 여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도서구입비는 홍보관련 도서구입이 15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TV난시청 해소사업은 3억4,0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혁신전문기관 위탁교육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위탁교육비가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및 행정혁신운영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56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운영수당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마을리더 현장아카데미 참석보상이 27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01민간자본보조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절도 향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칭찬·친절운동협의회 전문강사 초청특강이 120만원, 칭찬·친절운동 순회교육 강사료가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혁신협의회 참석보상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이 42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혁신협의회 교육 및 회의참석보상금 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입니다. 04 민간행사보조는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이 980만원, 다음 자매결연단체 위문입니다. 02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자매결연단체 민간인재해위문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교류업무 시책추진입니다. 01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내자매결연단체 교류업무추진이 200만원, 국제협력 자매결연 업무추진이 200만원, 국외민간단체 교류 간담회가 200만원, 동시통역 자원봉사자 간담회가 100만원, 국내외 교류 방문기념품 구입이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 및 외빈초청 교류입니다. 07 민간인 국외여비는 해외지방정부 민간인 방문여비가 1천만원, 08 외빈초청 여비는 해외 자매교류도시 주요인사초청이 3,726만원, 국제자매도시 문화예술단 초청이 2,220만원, 해외교류도시 낙도 청소년 초청이 1,7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국외경상이전은 외국교류도시 공무원 초청이 9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지원입니다. 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01 국내여비는 네트워크 자매결연 행사 참석여비가 3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내교류단체 초청이 400만원, 국제자매도시 문화예술교류가 2,010만원, 민간단체 국외자매결연도시 참석이 1천만원, 자매도시 어린이 초청이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01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입니다. 02 공공운영비 CCTV유지보수비가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무원단체 시책추진이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지원입니다. 05 민간위탁금은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이 8,15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01 포상금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4억9천만원, 자녀보육수당지원이 1억48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군 지원입니다. 07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 예비군육성 장비구입이 1,590만원, 교육훈련 지원이 1,59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대운영지원이 2,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50만원, 급량비가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 행사실비보상금은 통합방위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보상이 280만원, 12 기타보상금은 비상대비 훈련 주민신고 포상금이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2 전산개발비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1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이 1억1,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정보시스템 장비교체가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무인민원발급창구 편철심 구입이 105만원, 무인민원발급창구 토너 구입이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장비유지비입니다. 02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가 2억11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지점에 공무원 정보화교육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이 2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포상금은 정보화 우수부서 시상금이 80만원, 정보화 우수직원 시상금이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도서구입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정보화 교육교재 구입이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산실운영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전산개발비에서 시스템감시 재연 소프트웨어 구입이 1,700만원, 서버DB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이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이 1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군민 정보화교육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이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01 시설비는 정보화교육장 방송시설 설치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02 도서구입비는 군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이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이벤트 운영입니다. 12 기타보상금은 정보화이벤트 시상금이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정보화추진업무 홍보장비 구입이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 구축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비가 500만원, 포탈사이트 홍보가 1천만원, 공룡나라쇼핑몰 홍보 이벤트가 600만원, 공룡나라쇼핑몰 웹호스팅비가 39만원, 공룡나라쇼핑몰 홍보스티커 및 리플릿 제작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2 전산개발비는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구축이 1억5천만원, 공룡나라쇼핑몰 웹페이지 제작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 지원이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이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이 1,556만원이 편성되었고, 10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역량강화가 120만원만이 편성되었고, 02 민간경상보조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가 1,54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용료 및 전화료입니다. 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6,216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도-시군간 전용회선료입니다. 02 공공운영비에 도-시군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가 8,52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420만원, 02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가 3,96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1 시설비로서 조직개편 및 각종사무실 이전 정보통신시설 정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입니다. 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이 1억1,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766만1천원, 운영수당이 546만원, 일반수용비가 5,107만원, 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가 6,840만원, 국내출장여비가 2,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가 5,280만원, 부군수가 3,6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본청 및 의회가 2,031만5천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 1,11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총괄)입니다. 01 기본급 162억9,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02 수당은 44억4,92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1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132페이지 중간지점에 03 정액급식비가 9억9,684만원이 편성되었고, 교통비가 9억7,116만원, 명절휴가비가 15억791만7천원, 가계지원비가 25억1,319만5천원, 연가보상비가 5억7,594만1천원, 기타직 보수가 4억92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지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6억6,619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중간지점에 직무수행경비(총괄)입니다.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9,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 직급보조비가 11억2,0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4억5,420만원이 편성 되었고, 다음 성과상여금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15억8,4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01 연금부담금은 33억9,550만원, 국민건강보험금이 7억3,26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 급여가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가 9,59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4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보면 자랑스러운 공무원시상하고 모범공무원시상하고 이것 어떻게 차별해서 분류를 합니까?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있고, 모범 공무원이 있는데 모범공무원은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어떤 시책에 뛰어나서 주는 사항이고, 또 모범공무원은 시책과 아울러서 개인의 품성까지도 포함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일제강점하가 있고, 태평양전쟁전후가 있고, 또 진실규명조사사업이 있습니다. 3가지인데 일제강점하 동원피해는 1차 2005년부터 1차, 2차, 3차해서 2008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352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체 접수는 1,002건이 접수가 되어서 완료가 352건이 되었고, 도청에 송부된 것이 600건입니다. 조사 중인 것이 3건정도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일제강점하는 비재정적 지원입니다. 피해자로 인정을 하고 가족관계부등록을 하는 사항이고 재정지원은 없고, 단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85건 접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적인 지원이 있는 것으로 되었고, 사망자, 행보자는 2천만원 지원, 부상자는 300만원부터 2,000만원, 생존자는 사망연도까지 연 8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진실규명조사는 지금 25건정도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제강점하하고 태평양전쟁전후하고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은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 이 부분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남북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도에 출연을 해서 도 단위에서 도지사가 이북에 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군 공히 1,500만원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히 1,500만원 받아서 도지사님이 이북가고 하는데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비로 하지, 또 군에서...

우리 군에서도 민간인단체나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및 외빈초청교류 이렇게 해서 9,644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2009년 엑스포 개막식 때 외국인 초청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해외지방정부 민간인 방문여비는 연초에 미국 가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 해외자매교류도시 초청은 금년도에 국제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외빈을 초청할 때 쓰는 여비이고, 엑스포에 맞춰서 외빈을 초청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쯔궁시의 문화예술단도 마찬가지로 엑스포기간 중에 초청할 예정이고, 카사오카시 청소년교류도 이 앞에 일본에 가서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엑스포기간 중에 초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미국 갈 예산하고 그러면 이 경비가 우리 엑스포에서는 지출이 안되겠지요? 초빙인사들은.

초빙인사는 엑스포와 관련한 사항이 있고, 이것은 우리 해외자매결연도시와 관련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6페이지, 5급 승진자 위탁교육이 130만원 되어 있고, 중앙교육이 350만원 되어 있는데 중앙교육은 한 사람 앞에 교육비를 연수원에 350만원 준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130만원 위탁교육비는요?

130만원도 역시 5급 승진자들...

제가 하는 이야기는 5급 승진자들에게 중앙에 350만원 여비주고, 130만원 또 여비주고 480만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위탁교육비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주는 사항입니다. 중앙연수원에 주는 내용입니다.

중앙 및 타 교육은 또 350만원 6명 있는데요? 위탁교육하고 중앙교육하고.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되는데.

박점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5급 승진자 위탁교육은 5급 승진 대상자들에게 주는 것이고, 중앙 및 타 기관 교육은 5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아, 130만원은 여비라는 말이죠?

박점석 5급 이하 전 직원들한테 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위탁하면 중앙기관이나 또는 타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주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에 보면 이장님자녀 장학금이 98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해 보니까 해마다 줄어드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줄었다는 이야기죠?

예, 대상자가 없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자유총연맹에 전국대회를 또 고성에서 유치하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자꾸 고성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천만원 이것으로 불우한 사람 찾아서 주면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은데.

자유총연맹에서 엑스포를 기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지금 자유총연맹이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엑스포 직·간접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하고는 좀... 전국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중앙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는 것으로...

과장님, 지금 우리 고성군이 참고로 보면 쌀전업농전국대회 돈을 상당히 들여서 했지요? 내년에 또 도경영인대회를 우리 고성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대회인가 또 하고,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도 내년에 5천만원정도 줘서 우리 고성에서 대회 한번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자치단체에 재원이 충분하고 하면 이런 것도 활용하면 좋겠지만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읍면에는 돈 1,2천만원도 아쉬워하는데 유치를 해서 과연 얼마나 큰 이득이 되겠습니까? 고성에 식대라도 좀 떨어지고 하면 이런 것도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식당 이용 안하지요? 자기네들끼리 음식해서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데 가능하면 이런 단체 비용은 좀 줄여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성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행사 한번 안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왜 자꾸 고성에 유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행사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건실하게 운영을 해서 고성군을 알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여유가 있으면 좋지만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121페이지, 통합방위운영 자치단체등이전에 보면 통합방위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기념식 하는데 우리가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여비를 7만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 통합방위협의회 차원에서 민간인도 포함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할 수 있으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80만원, 별 것 아니지만 차라리 이런 돈으로 공무원들 복지에 쓰고 공무원 MT하는데 조금 더 보태주었으면 보태주었지 예비군 기념식하는데 여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재난이 생기고 할 때는 군부대의 협조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행정차원에서...

물론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 돈 줄 때는 생색도 내고, 효율성 있게 주어야 되는데 떡 갈라주듯이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세무공무원들 10만원씩 다 주고 있지요?

예.

세무직이면서 세무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면 세무직이 아니면서 세무에 임하는 사람은요?

예, 가능합니다.

읍면에도 주고 있지요?

예, 읍면의 세무직에게도 나갑니다.

읍면에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주고 있지요?

예,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결원보충 대체사역입니까? 거기에 보면 노인요양보험료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노인요양보험료가 들어갑니까? 연세드신 분들을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출산휴가자에 대해서 대체사역할 때...

사역할 때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데 노인요양보험료가 왜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보니까 뒤에도 한군데 있던데.

...

이유를 모릅니까?

팀장들이 연구를 좀 안했습니까? 답변이 나와야지요.

넘어갑시다.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경비, 이것은 내년부터 취소 안됩니까? 104페이지 바로 밑에 포상금 공로연수공무원해외연수경비 해서 240만원 있는데.

폐지가 안됐고, 내년에 1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우리 군이 좀 적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중간에 보면 의정동우회는 300만원, 행정동우회는 400만원, 그리고 없던 재향경우회는 또 뭡니까? 왜 이렇게 차별해서 주어서 나중에 문제생기는 것 아닙니까?

재향경우회는 예전에 경찰했던 사람들의 행정에 대한 모임 이런 부분...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것이지요?

예,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는 왜 차별을 했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작년과 비교를 해서 심사를 했는데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안생기도록 해야 되지요. 그리고 11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위탁교육비 있지요? 공무원위탁연수비 7,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교육을 보낼 것입니까?

위탁교육비는 우리 군에서 삼성연수원이나...

자연농업연구소에 보낼 여비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이 교육비로 거의 다 보냈던데 올해...

작년에 간 것은 신활력사업비하고 공모사업 6,500만원 받은 것이지, 이 교육비가 나간 것은 전혀 한 푼도 없습니다.

이 교육은 다른 곳에 직무교육을 보내든지, 전문교육을 보낸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113페이지 봅시다. 후생복지행정시책추진해서직원화합한마당행사라고 하면 직원들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내년에 엑스포를 하고 나면 직원들을 격려차원에서 산행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지금 각 팀별로 각 과별로 읍면별로 MT도 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MT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만원정도해서 MT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책헌팅 출장여비도 지금 4천만원 잡혀있고, 작년에 없던 여비가 5천만원이 추가로 잡혔네요?

이것은 작년에 있었고요. 이 시책헌팅은 각 부서별로...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0원인데요?

있습니다. 작년 1회 추경 때...

추경 때 했습니까?

각 팀별로, 각 부서의 어떤 행정사안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로 MT경비도 다 있는데 또 따로 한마당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115페이지, 지방기자 군정해외홍보 여비는 군에서 해외 출장 나갈 때 군수님 수행해서 나가는 그 여비입니까? 기자.

예, 기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기자들이 계속 따라갔는데 그때는 경비를 다른 데서 가져 왔어요?

사실 이것이 의회에서 갈 때 의장님이 지난번에 부탁을 해서...

의회에서 가는 데는 별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행정 나갈 때 모시고 나가세요. 그리고 121페이지 위에 보면 부대운영지원에 복합기, 에어콘, 사무실 보수 이런 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실제 방위차원에서 군부대 지원하는 것은 우리 고성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역을 한번 보시면 제일 적습니다.

내역이 적고 말고를 떠나서 다른 부분을 해 주어야지, 어떻게 자산지원을 해 주나요? 다른 운영비라든지...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한 것인데...

그리고 124페이지 405-01자산취득비에 통합백업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통합백업시스템이 구축 안되어 있었고, 각 전산별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구축이 안 되었을 경우에 다운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급한...

그렇지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안했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이 통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산이 다 날아가버리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수작업 할 것입니까?

개별적으로 보완을 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고, 시설이 노후화 되고 했기 때문에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긴박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작해야 될 사항인데,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구축, 이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문화관광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관광부분에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많이 보완이 되어서 몇 가지만 하면 되겠던데...

그리고 외국어, 우리 홈페이지 안에 외국어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쪽에는 전문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01시설비에 보면 조직개편 및 각종 사무실 이전 정보통신시설 정비가 있는데 내년도 또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조직개편은 농업기술센터에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주민생활과에 대한 조직개편 문제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면 비용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조직개편을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점석 104페이지에 있는 대체사역에 따른 노인요양보험료는 2008년 7월 1일부터 법시행에 따라서 의료건강보험료 총액의 4.05%를 별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부분하고 건강보험부담금의 4.05%를...

그러면 계장님, 옆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조사인부임 이런 데는 또 없잖아요. 노인요양보험료는 연세드신 분들에게 장기요양보험이 됨으로 해서 지출되는 보험료인데 기간제근로자를 나이든 사람을 쓰겠다는 말입니까?

젊은 사람을 쓰되, 적정요율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옆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조사인부임 여기는 왜 없습니까?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뒤에 태평양전쟁 여기도 없고. 지금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점석 실제로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는데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건강보험료를 내는 금액의 4.05%를 하고...

그러면 왜 일제강점하하고 태평양에는 없습니까?

박점석 일제강점하와 태평양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야 되지요?

박점석 예.

확실히 전 과목에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1억원 이하로 하든지 무슨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뭐가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무엇 때문에 없고, 일정액 이하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행정과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합동연찬을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지는 데는 빠지고, 들어간 데는 들어가고 하지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단위사업소당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401명부터 1천명까지 적용을 받아서 우리 군은 1인당 2만5천원이 됩니다.

그것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307명은 2천만원이 넘고 339명은 1,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안 맞잖아요. 1인당 25,000원 같으면 오히려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읍면이 더 많아야 되는데 본청과 의회가 많아요. 배나 많은데.

그것은 그런데 1인당 2,5000원이라고 했는데 본청하고 의회는 많고,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적습니까?

어경효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401시설비 국유재산매입 한다는 것은 어디 재산을 매입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유재산 중에서 여러 가지 지목별로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는데 기능을 상실한 부분은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부분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유재산 용도폐지재산에 대해서는 매입할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유재산을 돈을 2억원이나 들여서 매입을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국유재산 짜투리 땅은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입을 안해도 그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고, 실제로 돈을 2억원이나 들여서 매입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필요한 땅을 매입을 해야죠.

예, 지금 회화면 부지 안에 들어있는 기존 회화 소방파출소 옛날부지하고, 보건지소하고 그것을 우리가 내년도에 매입을 할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짜투리땅 이런 것을 들먹이는데 그런 것을 매입해서는 안되고, 그런 것은 가만히 놔두어도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재산을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차량관리비가 취득하는 것 빼고도 1억2,700만원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유심히 검토를 했는데 사무관리비 148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관용차량 유류대가 있습니다. 이 유류대가 금년에는 내년 당초 예산에 1억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관용차량 유류대,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1회 추경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에서 오는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유류대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그것을 1차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사업예산도 아니고 해마다 관례적으로 우리가 계속 차를 운행하고 쓰는 돈을.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작년 예산서를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관용차 유류대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복식부기회계에 복식부기회계 재무보고서 인쇄 및 자문수수료가 있는데 자문수수료가 얼마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가 자문수수료입니까? 그러면 인쇄는 무엇입니까?

인쇄하고 같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자문수수료를 집행을 했는데...

김경섭 전년도에 7천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팍 줄여버렸네요? 이래도 문제없습니까? 올해 9천만원?

김경섭 올해 7천만원 집행했을 것입니다.

그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한 1천만원정도...

그러면 이것이 줄어도 재무과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결산이 복식부기를 하는 결산이 아니고 관례대로 해 오는 결산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복식부기 결산할 것 같으면 12월말일자로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요.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고 안하고 관계없어요. 그 순간에 돈 지출된 것은 그대로 표기하면 되고, 돈을 안준 것은 미지급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이 복식부기하면서 복식부기에 맞는 결산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봐도 다음 해 6월달이나 나오니까 이 재무제표가 전혀 쓸모가 없는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그 시점시점 재무제표가 나와야 일 추진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복식부기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결산하고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회계에 대해서 내년 6월, 7월에 가서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복식부기관련 부분도 다시 결산을 의회에 승인된 위원들이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확정된 계수가 어차피 7월말이나 결산검사 마치고 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복식부기를 우리 행정에 그대로 접목을 하고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까지 좀 미비하고, 이 제도가 더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노리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요. 12월말일자로 마감을 하는데 결산폐쇄기관은 연기를 줘가지고 2월말까지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입출금된 것은 12월 말일자로 지출된 것 같이 결산을 하고, 실제로 12월말일자는 지출이 안되었고, 안된 부분은 미지급을 세우면 되거든요.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데 그것은 아직 서류가 안갖추어져서 못 주었다라든지, 그 대신 돈이 우리 계좌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시 회계사무소하고 의논을 해서 최소한 월마감하면 월안으로 월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의회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은 제도개선에 관한 부분이 되고...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8억원을 반환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반환을 합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재까지 국비집행잔액, 도비집행잔액을 실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연례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해 놓고, 나중에 결산을 하고 나면 국비중에서 내려오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다 도비도 남은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추경시에 정산을 해서 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사용잔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8억원이나 남으니까 사업을 잘못 진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복선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9,3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5,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 3,5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2억1,215만6천원입니다. 행안부 소관으로 새주소사업비가 1억5,300만원, 법원행정처 소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가 5,915만6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행안부 소관해서 새주소사업이 1억700만원, 도시교통국 소관해서 특별조치법문서가 5천만원입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액이 전년도 8억1,127만3천원 보다 3억3,216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11억4,343만4천원입니다. 민원시책추진에서 일반수용비 각종 생수구입비, 화분 및 꽃 구입해서 4,717만9천원, 15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친절교육강사료가 200만원,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357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농지 및 개발행위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민원상담 및 민원시책추진비가 100만원, 복합민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포상금으로 친절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이 40만원, 15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이 30만원,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우수자 시상이 100만원, 민원보상 및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이 8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정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이 40만원,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이 200만원, 가족관계등록비로서 사무지원보조금해서 591만6천원, 부동산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새주소홍보등해서 1억3,7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300만원, 공공운영비가 새주소 고지에 따른 우편료 1,442만5천원이고, 여비가 360만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시설물설치 업무추진여비가 360만원, 시설비 및부대비해서 3억5,200만원, 이것은 새주소시설물설치해서 3억4,84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새주소사업에 360만원, 지적문서통합시스템구축입니다. 전산개발비가 특별조치법문서해서 1장에 500원해서 2억4천만원, 이것은 스캔을 뜨고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비에서 등기촉탁 및 제증명발급보조 인부임이 2,022만3천원, 15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지적측량기준점 정비등해서 5,173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549만8천원입니다. 서버, 오라클, GIS엔진해서 그렇습니다. 토지관리예산입니다. 공시지가 조사보조 인부임이 3,246만6천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256만5천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등 해서 그렇습니다. 운영수당이 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500만원, 연료비가 157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22만8천원입니다. 지가산정 컴퓨터 수리등 해서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산정이 150만원, 검증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일반수용비가 1,573만5천원, 이것은 부서운영기본수용비하고 복사기 토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해서 423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52만원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3,780만원,국내출장여비가 1,6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종합민원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Best친절공무원 최우수, 우수, 장려 많은 시상금이 있고, 많은 선택이 있는데 누가 그분들을 다 선정합니까?

그것은 우리 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실과 업무를 다 한 것을 취합을 해서 공정하게 할 것입니다.

실장님의 영향이 크네요, 그렇죠?

그것은 업무처리를 빠르게 했다든지, 열심히 한 그런 사항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실은 우리 고성군청의 얼굴인데 좋은 분들을 선택해서 시상하시고 더 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로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농지 및 개발행위업무추진은 여비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 있었습니까?

예, 작년 추경에 했습니다.

연간 계속해서 나가는 돈이지요? 여비가.

예.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다 들어와야죠. 올해는 들어왔는데 왜 작년에는 추경에 올렸습니까?

작년에는 당초에 올렸는데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편성을 안해 주어서 그렇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언제 민원실장 되셨어요?

저는 한 4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157페이지, 위에서 보면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새주소홍보를 위해서 접지형 지도, 지도를 만들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네요?

예.

이것이 1억2천만원입니다. 새주소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2009년 6월까지입니다.

2009년 6월 되면 완결될 것입니까?

예.

2009년 6월 되면 새주소가 다 정해지고, 부착물 다 붙여야 되지요? 도로명.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없다 싶을 때 지도를 만들어야지 내년에 지도 만드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돈이 1억2천만원인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어서 바뀌고 하면 예산 낭비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되고, 또 혹시 도로가 잘못 명명되어서 민원이 생겨서 바꿔달라고 하는데도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것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되면 이월을 하더라도 일단은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돈이 1억2천만원인데 지도를 만들어서 나중에 활용을 못하면 안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산개발에 특별조치법문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특별조치법 문서가 48만장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캔을 뜨고 해서 전산에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인력으로 안찾고 전산에 입력해서, 이것을 입력하는 경비입니다.

언제든지 민원이 와서 확인하면 바로 찾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바로 전산에 뜨니까 쉽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지가작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지가작업은 5층 대회의실 준6층에서 합니다.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는 중앙난방이 안되는 지역입니까?

예, 중앙난방이 안되어서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열악해서 여기갔다가 저기갔다가 하는데...

군청을 빨리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세입분야 중에서 세외수입에 지금 사실 체납이 많거든요. 실장님, 세외수입분야에 민원실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 예산에는 세입예산을 더 올릴 수 있게끔 독촉 좀 하셔서 우리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