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관광과장 우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보조금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2천만원, 이것은 운흥사 괘불탱 감시카메라 보수공사비가 국비 2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동부도서관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 공공요금해서 826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상단 도서관및문고관리에 401-04 시설비 작은도서관 건립비에 7,500만원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명시이월된 3억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족예산 7,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271만4천원, 사무관리비가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문화예술활동추진사업에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01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이 삭감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문화예술작품구입비를 당초 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1,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상단에 프로관광가이드운영입니다. 여기에 1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여기는 관광가이드를 당초에 5명을 사역했다가 한 사람이 중간에 그만둠으로 인해서 1천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홍보사업입니다. 여기에 1억4천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약 2천만원이 공공요금 행사운영비에서 삭감이 되고, 하단에 401-04 시설비에 1억1천만원 삭감시킨 것이 있습니다. 고성육교 관광안내판설치사업비를 당초에 견적을 받을 때 1억5천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철근 자재값이 50% 이상 급등함으로 인해서 이 돈으로는 도저히 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육교정비를 해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도장을 하고, 가로등 전면 보수하는 사업비에 4천만원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입장입니다. 다음173페이지,체육행사지원사업에민간이전 307-04 전국크로스컨츄리대회를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육상연맹에서도 그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실업팀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해서 행사자체를 취소했습니다. 다음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하일중학교 우레탄 포장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이미 금년 11월 11일에 예산지원요청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2억원을 확보해 놓았으니까 군비 1억원을 좀 보충해 주라고 해서 넣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여기에는 전체 6억9,27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1만8천원이 삭감되었고, 401-03토지매입비 공공체육시설내 토지매입비 5억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뒤에 궁도장 뒤편에 있는 이화우씨 집하고 땅이 약 532평정도 됩니다. 이것은 민원해소차원에서도 하고, 그래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상단, 앞 페이지에 이어서 시설비에 고성공설테니스장 케미칼코트설치 사업비를 지난 추경때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해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토공 및 포장비가 4천만원, 우레탄포석7,100만원, 휀스설치 4,500만원, 백보드설치 125만원, 부대시설 275만원해서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타운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를 당초에 부지매수는 주민생활과에서 이미 해 놓은 것인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형자체가 경사가 급하고 여러 가지 기반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나중에 도면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1억원을 더 요구를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테니스전동롤러구입입니다. 이번에 테니스장을 약 4천만원 들여서 마사토로 다 바꿨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동롤러가 필요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전체 2,18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내용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체육시설운영사업에 여기도 1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여기에 401-04 시설비에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운흥사 괘불탱 감시카메라 보수공사에 국·도·군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문화재관리에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1,357만2천원을 기정예산을 잡았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를 쓰고, 군비를 아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탈박물관운영입니다. 1,29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매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퇴직금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1,44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2008년에서 2009년도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책자 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제일 위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후영향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용역기간 미도래로 회계년도내 집행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좀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군립공원 전체가 5,106,000㎡입니다. 그래서 군립공원 안에 어떤 공사를 하든지 조그만한 공사 하나 할 때 마다 사후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해 나갈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마다 이 영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남유수지관광자원화사업인데 여기에 실시설계비 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발주의뢰를 해 놓았는데 어차피 2월 28일까지 안되기 때문에 명시 이월해 놓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1,653만5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지장물하고 묘지보상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 출렁다리 밑에 하는 공사입니다. 다음, 공룡박물체험장건립비는 이월시켰습니다. 이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은 금년 10월달 용역설계완료로 사업을 2월말까지 하기 힘들고, 공룡발굴체험장 건립은 설시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예산으로 넣어놓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체육행사지원에 308-06하일중학교 우레탄포장공사비는 지금 3회 추경에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집행불가로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스포츠타운)조성에 토지매입비 9,056만5천원, 여기 1필지가 협의가 안되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시켰고, 시설비 6억9,928만3천원은 문화재발굴조사로 인한 공사착공이 상당히 지연되는 바람에 같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데 12월 하반기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부로 문화재발굴조사는 전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에 401-03 토지매입비 공공체육시설 토지매입비는 다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억원, 우리 문화체육센터 뒤에 있는 이화우씨 토지 532평하고,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이월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 401-04 보건복지타운내 게이트볼장설치공사 2억원하고, 고성공설테니스장 케미칼코트설치공사비는 지금 3회 추경에 예상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시설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역도경기장사업으로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으로서 401-03 토지매입비 송학동고분군정비사업토지매입비는 토지, 지장물 소유자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이 돈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년 쓰다가 남은 돈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401-04 시설비에 소가야유물전시관건립이 있는데 이것은1월 중에 저희들이 기공을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문화재청에서 실시설계를 실제 10번정도 를 1년에 걸쳐서 받아냈습니다. 1월에 착공할 때는 좀 대대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성학동마을옛담장정비사업은 11월 21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8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고성송학동고분군정비사업, 이것은 집행잔액인데 보상협의 되는대로 뒤에 추가사업비하고 포개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성덕명리 공룡과새발자국화석산지 정비사업 4,212만4천원, 이것은 우리가 모형공룡도 이전을 하고, 정비도 하고 했는데 집행잔액하고 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정비해야 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운흥사 괘불탱 전기공사는 2회 추경때 확보를 했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운흥사 괘불탱 감시카메라보수공사사업비 4천만원은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에 따라서 이월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여기에 실시설계비 수림서원소화시설설치사업은 2회 추경때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1-03 토지매입비, 고성성지정비사업은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매년, 또 내년 예산에 포개서 토지를 매수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401-04 시설비에 수림서원소화시설설치사업은 2회 추경때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고, 거류산성정비사업 2억4,448만원은 12월 1일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내년 3월 30일까지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성성지정비사업 591만원은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 마암장산리허씨고가정비사업 9,632만원은 1회 추경때 확보를 한 것인데 1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기가 정해져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연서원소화시설설치공사 5,342만원은 이것도 1회 추경때 확보했는데 12월 5일에 대창건설에서 입찰을 받아서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같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에 시설비 401-04육영재화장실신축사업 3천만원, 전통사찰주변지역 편의시설설치사업은 2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설계와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보존입니다. 무형문화재보존에 401-03 토지매입비 무형문화재전수회관(농요)부지매입비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충규씨 토지인데 보상협의가 지금 안되어서 일단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고성오광대전수회관건립에 따른 10억원은 건립부지가 현재 있는 전수회관 뒷편에 공원조성겸 변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모문중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감정을 해서 토지매수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에 따라서 같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에 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에 401-04시설비 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 현장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821만1천원인데 이는 집행잔액으로 이월로 내년에 세계유산등재가 확정되고 나면 계속 또 정비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문화재자료정비에 연구용역비 고성지역 옛날사진수집책자발간이 2008년 10월 28일부터 내년 7월까지 수집을 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수집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의 13건에 대한 명시이월조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405자산취득비에문화예술작품구입에 500만원 사용했어요?

예.

어떤 작품을 구입했습니까?

연말에 보면 전시회도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정도는 쓰이지 않겠나 싶어서 남겨놓았는데 아직 사지는 않았고 1,500만원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작품전시회가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하반기에 또 행사가...

올해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요?

그래도 예산 계상하는 시간부터 해서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는데 올해는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요구가 들어와도 최대한 안사려고도 노력도 하고 했는데...

아니, 2천만원 예산을 주었으면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작품 만든 것을 구입해 주는 것도 좋지요. 그래서 어디 좋은 자리에 비치해서 군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아직 500만원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집행할 것이라고 500만원을 남겨두고, 그냥 차라리 예산을 다 반납하든지. 언제쯤 작품전시회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작품 구입계획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 예총 송년의 밤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작품전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작품전시도 합니까?

예, 전시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남겨놓았는데 오늘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거류면에 작은도서관사업비 있지요?

예.

지금 평당 506만원정도 치인다고 하는데 국비도 물론 2억원을 확보했지만 추가로 7,500만원을 더 들여서 이렇게 호화판 도서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아니, 자료는 여기에 있는데 시스템 에어콘장치, 심야전기사용 이래 가지고 지금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자기돈 같으면 평당 500만원, 600만원 들여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실제 가정집 짓는 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자료를 빼보니까 실제 면적도 늘어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중간에 중간평가를 할 때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 금칠을 해 주라고 하면 금칠을 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서관 하나 짓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역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냉정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이 몇평입니까?

전체 74평입니다. 실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칠십몇평 짓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였다고 하면,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3억9,500만원이지요?

예, 설계비도 따로 2천만원이 나가고...

그러면 4억1,500만원이네요?

아니요, 3억2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설계비이고, 3억원이 시설비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면서 자기하고 싶은 대로 집을 못 짓지 않습니까? 밖에 금칠할 것은 은칠하고, 은칠할 것 동칠하고 해서 아껴 써야 되는데 자기돈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강석으로 마감을 하는 이유는 실제 페이트칠을 하면 돈이 작게 드는데 뒤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왕 짓는 김에 보기 좋게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묻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관리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토지매입해서 5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월리에 땅을 사겠다고 그러는데 합의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자기들이 요구해서 이화우씨 3필지에 532평이고, 건물 2동이 있는데 이것은 한 5억원정도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감정을 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감정은 안했습니다. 5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자기들 생각이 여기에서 몇억원을 더 주라는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공공적인 돈이지만 합의도 중요하지만 많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누가 판단하더라도 합법적이고, 적당하다고 하는 금액이 책정되어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어경효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준다든지 무리하게 업무추진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못을 박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에 명시이월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좀 있어요. 명시이월 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학동돌담길,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재촉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돈 6천만원치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또 자료수집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가능한 것 같은데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주로 문화관광과 업무는 국도비가 하반기에 내려오는 것이 많고, 장기적인 사업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상리에 1억원 고성농요회관 부지 살 것이라고 하는 그것, 제가 볼 때는 그것 안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회수를 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안되면 계속 놔 둘 것입니까? 은행만 좋은 일 시킬 것입니까?

일단 내년까지는 더 합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가면 후내년에 해 주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또 위원들 바뀌어 버릴 것이고, 그러면 위원 들어오면 처음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우리가 감정가격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은행만 좋은 일 다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사업을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프로관광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4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분들이 하는 것을 과장님이 한번 보셨습니까?

예, 계속 체크하고 일지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관내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이 한번 프로관광가이드들이 얼마만큼 하는지 그 수준을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진해나 하동, 통영 하여튼 여러 시·군을 가 보았을 때 상당한 수준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다 칭찬도 받고, 통영에는 70대 노인분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못지않은 우리 프로관광가이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또 엑스포도 대비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프로관광가이드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여 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류면 지금 인구증가시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소 옮기기를 하고 있는데 성동에 종업원들이 한 총무부장쯤 되는 분들이 우리 면사무소에 왔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저에게 민원이 전화가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심각한 문제더라, 당동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더라, 왜냐고 하면 체육시설이 너무도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통영을 가고 거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왜, 우리 체육공원을 잘 지어놓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준설을 좋게 하고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인데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불도 너무 희미해서 뛰어놀기도 그렇고, 야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도 없고 해서 우리가 안그러면 저녁을 먹고 술집이나 돌아다닐 판인데 너무 휴식공간도 없고, 운동장은 버젓이 지어놓았지만 시설이 너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성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한 30명 넘게 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시급한 것이 거류체육공원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루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땅도 사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불편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종합을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월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이월조서에는 13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세부사항으로 36건입니다. 감추려는 것이 보이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그냥 감액을 했으면 합니다. 이번 것이라도 감액해 버리면 이월예산이 조금 더 작아질 것인데 그런 심정이 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1회 추경에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본예산 내지 1회 추경에 한 것은 완료되도록 해야 되는데 본 예산한 것이나, 1회 추경에 한 것이나 그대로 이월이 되고 있어요. 좀 다잡아서 해 주시고, 다음 운흥사 전기관계는 1회 추경에 아마 요구를 했을 것이고, CCTV는 3회로 올라오는데 이런 예산을 관광과에서 합니까? 절 측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운흥사는 2회 추경에 확보되어 10월말 경에 저희들한테 통지되었기 때문에...

전기는 2회이고, 지금 CCTV는 3회 이번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 올라오고, 이것은 국도비고요.

그 신청은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도비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항상 사업계획을 받아서 도로 올려서 확보하려고 노력하면서...

예를 들어서 운흥사같으면 운흥사 측에 받습니까?

예, 운흥사에서도 받고 옥천사도 받고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 이것은 목조문화재는 화재예방차원에서 문화재청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국가예산에 한정이 있으니까 한번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시책...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중에 운흥사에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른 절에는 그런 문화재급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만 전기 이런 것까지 다 해 주어야 됩니까?

예, 괘불탱이 국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도 내려오고, 실제 목조건물은 전기안전검사를 해서 지금 부실한 것은 다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보물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 보존하는 것보다는 그 책임자가 잘 보존되도록 신경을 먼저 써야 되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여기 자꾸 감사 때 내지 뭐할 때 마다 거기에 예산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예산 올릴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특히 이월예산은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건담당 왕영권계장과, 이진란 위생담당계장이 서울에 식품평가대회에 참석해서 차석인 강인숙주사가 왔습니다.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계장님은 제주도 금연사례발표대회에서 참석했습니다. 임영미, 박정숙계장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전에 연락 좀 주세요.

예.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세입세출예산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총괄입니다. 755만3천원이 증액된 21억5,5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93만원이 증액된 9억3,04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급성전염병관리가 10만원이 감액되고, 불임시술비지원이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이 3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의치보철사업이 7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560만원이 증액되고, 암환자의료비지원이 200만원이 증액되고, 임산부및영유아 보충영양관리가 1,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62만3천원이 증액된 4억4,5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급성전염병관리가 10만원이 감액되고, 의치보철이 352만5천원이 증액이 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이 420만원 증액되고, 불임시술비지원이 15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이 39만8천원, 암환자의료비지원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7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총괄이 1억3,962만3천원이 감액된 41억2,7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밑에 시설및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하일보건지소 이전신축이 641만6천원이 감액이 되고,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18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시설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대가보건지소 이전신축 토지매입비가 집행하고 남은500만원이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하일보건지소 신축이 641만6천원,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189만9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감액된 부분이 다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하고 남은 금액이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10원이라도 명시이월 시켜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및 기반조성입니다. 밑에 의치보철치료비가 1,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예산변경과 아울러 환자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노인선발대회참석 버스임차료가 50만원이 감액이 되고, 건강노인선발대회참석자 보상금이 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행사자체가 도에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약품비가 7,31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감무료예방접종 노인보건을 위해서 편성해 주셨던 예산이 작년에 입찰하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고,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명수가 더 증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출생기념앨범제작 195만8천원이 예산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양육지원금이 3천만원, 이 사항도 저희들이 3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불임부부시술비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지원명수가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위탁이 39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65명 지원계획이 75명으로 변경되어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및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그 밑에 영양사보조인부임,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업운영비 담당자교육비, 다음 민간이전에 보충식품비 전체가 중앙정부에 사업이 2009년으로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이 다 연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입니다.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20만원이 예산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방역민간위탁대행이 1,926만8천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과거에는 고성군 전 지역에 위탁을 해서 방역사업을 하던 것을 고성읍 부분만 저희들이 떼어서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그 외 지역은 민간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인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위생감시원 활동비 200만원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배부용 쓰레기봉투구입 162만원, 이것도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242만4천원, 이 부분도 공보의들이 전입과 전출하는 시기라든지, 경고처분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할계산 또는 일정하게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조서를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13페이지 제일 끝에 연지보건진료소 구거매입비 38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중앙부처에 연지보건진료소 구거가 국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신청을 해서 올해 12월에 매입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초에 중앙부처에 매입신청서를 내서 승인만 받았고, 내년에는 정말 매입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380만원이 그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하일보건지소 및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시설비와 하일보건지소 및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감리비, 하일보건지소 및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시설부대비, 하일보건지소 및 연지보건진료소 물품구입 부분들이 내년에는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 4월 23일에 예산을 확보하고, 5월 13일에 실시설계용역을 다 마치고, 9월 6일까지 계약체결을 하고, 보건복지부 실시설계 최종승인을 10월 20일에 받고, 그에 의해서 경상남도에 공사계약적정여부 심사완료를 11월 24일에 전체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공사 입찰을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 낙찰금액에 대해서 남은 부분에 활용부분이 집행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가 있어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켰고, 내년에 전체를 같이 집행을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보건소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절차가 복잡합니까?

이것이 국비 농어촌제특별회계가 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전부 다 체크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군에서 승인을 받고 해도 다시 또 중앙에 가면 거기에서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불만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공무원들도 신경을 쓰면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예산을 확보 해 놓고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지었으면 1억원으로 지을 것을 지금 지으면 1억2천만원, 1억3천만원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낭비가 다른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이런 것이 예산낭비입니다.

맞습니다.

진행사항을 제가 별도로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잔잔한 이야기는 안 물어보겠고, 입주를 언제쯤 하겠습니까? 보건소 개관테이프를 언제쯤 끊겠습니까?

내년 6월이나 7월이면 테이프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주할 수 있는 것이 6월이나 7월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보건소 짓는다고 한 지가 언제 입니까? 제가 의회 의원으로 들어오니까 보건소 짓는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때는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것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당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국제유가폭등으로 금액이 36% 이상 인상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 또 해야 되겠네요?

예산이 확보 다 되었습니다.

30% 확보했어요?

예, 확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지연되어버리면 유가가 더 올라가버리면 유가 더 올라간다고 추가 더 해야 되겠는데요?

다음 주에 하일보건지소 등은 지금 입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도 엊그제 어경효위원이 발언을 해서 공사발주 지연된다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재무과 가서 이야기를 해서라도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면 여기에 안 들어가도 될 30% 이상의 예산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6월, 7월경 입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계장님 2분이 참석을 안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꼭 가야 되는 자리입니까?

예, 이것은 해마다 연말 평가대회를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날 맞춘다고 참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직원들 회의하면서 좀 짜증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연말 되면 다 바쁜데 하필이면 이럴 때 평가대회를 한다고 직원들을 자꾸 불러들이고 절반이 지금 평가대회에 다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중요하고, 금연대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소장님.

예.

그래도 직원들이 오셔서 듣고 회의 흐름도 보고, 물론 차석이 오셨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금연대회가 오늘 오후에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사람 보내고, 지연을 시킬 수 있으면 지연을 시켜서라도 예산심의 하는 데는 가능하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지역의 대표자이신데 저희들이 의원님께 만큼은 예의에 벗어난 행동은 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주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소장님, 민간이전 불어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의치보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불임부부시술비 이 예산을 언제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12월 31까지만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내년 2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같은 것은 미리 와서 병원에 입원하면 되는데 불임부부시술비도 미리 신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 사항도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목표량보다 조금 초과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예산을 좀 내려줘야 된다고 해서 도에서 추경을 해서 내려온 부분들입니다.

이것, 도에서 예산이 남아서 미리 배정해 놓았다가 연말 지나면 다시 회수해 갈 예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들이 좀 더러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올해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 계획보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8일인데 올해 12일 남았네요. 휴일 빼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연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이것은 신청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체 추가 올라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조금 전 이야기하신 불임시술비 이런 경우에는 불임부부들이 보건소에 직접 와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동반자집행을 하면...

얼마 지원합니까?

1회때 150만원,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루어진 예산들이 잘 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안 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총 세입은 기정 63억9,812만원보다 8억94만6천원이 감소된 55억9,7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200 세외수입에서는 94만6천원이 감소된 12억4,717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210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1,552만9천원이 증가된 10억7,27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1 재산임대수입에서211-02 공유재산임대료에서 3,162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12 사용료수입에서는 1,390만2천원이 증가된 10억4,110만2천원으로서 212-07 입장료수입에서 7억3,266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입장료수입에 5억5,310만원, 그리고 엑스포주제관입장료에 1억4,640만원, 그리고 당항포관광지야외풀장입장료에 3,316만2천원, 그리고 212-08 기타사용료에 3억844만원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주차료수입에 8,544만원, 트램카운영수입에 2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0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1,647만5천원이 감소된 1억7,444만5천원입니다. 228 잡수입의 228-09 기타잡수입에서 당항포 매점운영수입에서 4,350만원, 관광지내스낵코너및식당 운영수입에서 7,050만원, 기념품샵 운영수입에 1,530만원, 그리고 자판기등 기타수입에서 1,382만원, 당항포랜드 사용료에서 353만4천원, 전기료에서 950만원, 자전거대여수입에서 184만9천원, 수영복 대여수입에서 1,241만2천원, 홍보종이컵 판매수입에서 403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500 보조금에서는 8억원이 감소된 43억5천만원입니다. 520 시·도비보조금에서 521 시·도비보조금 521-01시·도비보조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해서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엑스포주차장조성사업에 6억원, 주제관기존시설 보강사업에서 3억원이 감소된 1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안경제실 소관으로 요트학교운영지원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세출부분은 기정 170억1,565만9천원보다 12억4천만7천원이 감액된 157억7,5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조성에서는 13억1,308만8천원이 감액된 144억1,034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홍보및관리에서는 5,431만3천원이 감소된 4억4,113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홍보및매표관리에서 1,753만원이 감액된 1억35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에서 01 사무관리비로 9,777만원으로 계상했으며, 당항포입장권제작에 600만원, 트램카입장권 제작에 540만원, 야외풀장출입증제작에 100만원,당항포홍보인쇄물제작에250만원이감소된 2,250만원, 관광지홍보영상물제작에 540만원, 관광지 홍보종이컵 제작에 687만원으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753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지관리에서는 3,678만3천원이 감액된 3억3,76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101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553만5천원이 감액된 1,8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3,094만8천원이 감액된 2억9,759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서 야외풀장 보험료로 150만원을 감액시켰고, 당항포 시설물 전기요금에서 2,944만8천원이 감액된 1억5,055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서는 1억3,182만원이 감액된 6억9,615만4천원입니다. 전시관 운영관리에서 6,714만2천원을 감액시킨 3억1,252만4천원입니다. 101 인건비에서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해전관관리인부임에서 1,076만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01 일반운영에서는 730만원이 감액된 1,0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에서 270만원, 그리고 02 공공운영비에서 승강기관리수수료에서 700만원을 감액시킨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6 재료비에서는 5,345만원 계상했습니다. 01재료비에서 DLP PROJECT램프구입에 840만원, 주제관 일반조명구입에 1천만원, 그리고 주제관 특수조명구입에 2,58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해전관운영물품에서는 200만원을 감액시킨 647만원 계상했습니다. 냉난방시설 냉매충전에서 50만원을 감액시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 민간이전에서는 전체 400만원을 감액시킨 3,700만원 계상했는데 05민간위탁금에서 전시관 청소용역에 2,700만원,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박제소독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3,107만3천원을 감액시킨 1억4,411만2천원입니다. 04 시설비에서 냉난방기 유류대에서 3,107만3천원을 감액시킨 5,78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운영관리에서는 4,361만9천원을 감액시킨 2억1,8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 인건비에서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3,800만2천원을 감액시킨 8,67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제관스낵코너운영인부임에서 705만2천원을 감액시킨 2,525만원 계상했습니다. 트램카안전요원에서 1,235만을 감액시킨 1,235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야외풀장 안전요원 인건비에서 86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561만7천원을 감액시켜서 5,05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에서 야외풀장 수영복구입에 100만원 감액시킨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트램카안내광고물제작에 265만원, 그리고 발권프로그램구입에 800만원, 커피자판기재료구입에 150만원, 그리고 02 공공운영비에서는 276만7천원을 감액시킨 2,49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트램카유지관리비에 585만원, 트램카유류대에 1,905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환경개선에서는 2,105만9천원이 감액된 1억6,552만5천원입니다. 101 인건비에서는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532만9천원이 감액된 5,89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인부임에서 4,090만원, 그리고 화장실관리 인부임에서 1,076만7천원을 감액시킨 1,07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573만원을 감액시킨 4,157만2천원입니다. 01 사무관리비에서는 2,14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02 공공운영비에서 2,0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조성에서는 전체 11억2,200만원이 감액된 77억3,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개발에서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기본조사설계비에서 공룡테마과학건립 기본조사설계비로 1,200만원을 감액시킨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03 토지매입비로 엑스포주차장조성 토지매입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04 시설비로 당항포관광지개발에 449만원이 감액된 33억8,0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비 17억원, 그리고 도비가 5억1천만원, 군비가 11억7,051만원 계상했습니다. 엑스포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도비 3억원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됨에 따라서 도비 6억원을 감액시키고, 군비만 3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제관 및 기존시설 보강공사에서는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을 감액해서 19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내 기존 설명 및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5 감리비에서 당항포관광지내 개발 감리비로 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식물원 설치운영입니다. 농업관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495만5천원이 감액된 2억2,71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룡나라농업관 운영에 있어서 201일반운영비에서 495만5천원이 감액된 4,45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에서는 11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식물원 쓰레기봉투구입에 22만5천원, 소모성작업공구구입에 90만원, 02공공운영비로 4,347만원 계상했습니다. 난방용 유류구입에 468만원이 감액된 4,21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는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관광조성에서는 970만원이 감액된 1억86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해군퇴역함정관리에서 해군퇴역함정활용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해군퇴역함정유지관리 인부임을 970만원 감액시켜서 970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해양레포츠조성입니다. 9,249만9천원이 증가된 11억8,48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만 레포츠조성,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에서 201일반운영비 03행사운영비에서 50만1천원을 감액시킨 949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해양레포츠운영에서는 9,300만원, 도비가 1억원 증가하고, 군비가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9,300만원이 증가한 5억7,51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01 사무관리비에서 해양레포츠 장비임차료로 1,500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크루져요트 2척 570만원 도비가 증가되었고, 딩기요트에 465만원 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래프팅보트 5척에 465만원이 증가된 965만원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홍보물 제작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요트학교운영소모품구입에 2,20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을 도비를 성립전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요트학교 종사자 근무복에 300만원을 성립전편성으로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는 구조정운영유류비를 4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로는 01 연구용역비 고성군 해양레저스포츠학교 발전방안연구용역비로 도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 민간이전에서는 04 행사보조에서 고성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971만8천원이 감액된 7,1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6,88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1 일반운영비에서 01 사무관리비에서는 1,180만8천원이 감액된 4,24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기본수용비에서 742만8천원이 감액된 1,36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직비에서는 326만원이 감액된 9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는 112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는 209만원이 증가한 2,6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에서 01 국내여비로 209만원이 증가한 2,63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08년도에서 2009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연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는 총 4건에 총예산액 157억7,565만2천원 중에서 50억5,051만3천원이 이월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지조성에서는 44억6,665만6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관광지조성 당항포관광지개발에서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36억4,058만1천원으로서 401-03 토지매입비에서 당항포관광지 확장편입토지매입에 2회 추경 때 10억, 그리고 엑스포주차장조성 토지매입에 3회 추경시 3억원해서 13억원을 이월시킵니다. 그리고 401-04 시설비에서는 당항포관광지 개발의 실행계획과 연계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엑스포 주차장 영농기 이전 사업시행 불가, 그리고 주제관과 기존시설 우리 관광지 휴장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전체 4건에 23억2,109만1천원을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401-05 감리비에서는 449만원 되는데 공사비가 이월되기 때문에 감리비 또한 같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401-06 시설비에서 주제관 및 기존시설보강 시설부대비 1,500만원이 공사비와 같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엑스포행사 운영지원에서는 총예산 42억원중에서 6억8,975만9천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401-04시설비에서 특별교부세 회장정비 10억원중에서 6억8,975만9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엑스포식물원 설치운영에서 공룡나라 농업관 운영에서 401 시설비및부대비 중 401-04 시설비에서 하반기 예산확보로 1억3,631만6천원 전액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조성에서는 5억8,385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당항만레포츠조성 당항포해양마리나 조성에서 401시설비및부대비에서 2억4,800만4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401-04 시설비에서2억4,500만원을이월시키고, 401-06 시설부대비에서 300만4천원을 이월시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운영에서는 3억3,585만3천원을 이월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우리 도비 교부결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3,5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207 연구개발비에서 207-01 연구용역비로 고성군 해양레저스포츠학교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도비 4천만원이 하반기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이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401-04 시설비로 하반기 예산확보로 해서 2억6,085만3천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관광지사업소소관2008년도예산중 2009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1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트램카안전요원 1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채용을 안했습니까?

이것은 운전기사를 1명 발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인원 가지고 활용해서 썼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운전요원이라고 하면서 1천만원 잡혀있는 것이 기존 있는 직원을 썼다는 이야기지요?

예.

다음 1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엑스포주차장 토지매입에서 보면 3억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거든요.

예.

저 밑에 보면 엑스포주차장 조성사업에 보면 도비가 6억원 삭감되고, 군비가 6억원 삭감되었네요?

예.

도비 6억원은 당초는 받아오려고 했는데 못 받아올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년도 2009년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3억원 덜 받아온 셈이네요?

그것은 도에서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그래서 군비로?

예.

군비 3억원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 다음 여기 밑에 또 보니까 도비가 삭감되었네요? 주제관 여기도 3억원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예,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 것이라고 도비 가내시가 안내려온 것을 당초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에서는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지침이라든지, 도에서 전화 한 통화해서 예산 준다고 하면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거서류에 의해서 잡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네들 방침결정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연말에 이런 것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도비를 얼마 범위 내에서 우리가 총 18억을 지원해 주겠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제관 기존시설보강공사에 도비 3억원을 책정을 해 놓았다가, 이 3억원이 당초예산입니까?

예.

책정해 놓았다가 또 12월 31일에 삭감시켜 버리고, 이것 뭐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제관시설 보강공사에 3억원을 준다는 도의 어떤 확정문서가 있어야만, 가내시문서가 있어야만 잡아야 되지, 이렇게 해서 연말이 되면 삭감해 버리고, 사실 이것이 예산 뻥튀기 차원 아닙니까? 그런 것 하고도 관계가 안됩니까?

실제 예산을...

“우리 고성군수 3천억원 예산돌파” 이렇게 신문에나 크게 내고 하려고 말이야. 그럴려고 가라계수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연초에 넣었다가 까버릴 것을 뭣하러 세웁니까? 국도비 확보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도비확보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 다음 안내판 9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이것은 각종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하는 판입니다. 행사장 전체 관광지조감도입니다. 조감도인데 그런 것이 추가적인 시설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150개소에 할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작은 판넬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종합관광안내판을 비롯해서 아주 작은 것, 화장실 하나라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시설물이 하나 증가가 되면 거기에 따른 방향표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회장전체를...

이것은 설명안내표지판인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관광지안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방향이라든지, 전체적인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엑스포에 돈이...

이것은 엑스포가 아니고, 관광지 설명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150개라고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일 같은 곳은 어디에 표시할 것입니까?

하일 같은 곳은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종합안내표지판에 보면 관광지 관람을 다 하고 퇴장동선에 이면을 활용을 해서 공룡박물관이 여기에서 몇 킬로미터에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9천만원 이것을 지금 하게 되면 엑스포 전에 빨리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가 휴장기간내에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기간 전에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왕이면 엑스포기간 이전에, 문 열기 전에 해야 됩니다.

이것도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제관 및 기존 시설보강공사 도비가 3억원 깎여진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가 3억원 깎인 이유는 우리 주제관은 지원이 가능한데 기존시설 자연사박물관하고 수석전시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엑스포 행사로 인한 도비지원을 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행사장 내에 올해 우리 경관조명하고 이런 부분에 도비가 2009년도 추가로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어요?

예.

그러면 122억원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13억원입니다.

도비는요?

도비가 18억원입니다.

국비가 13억원?

예.

나머지는 군비입니까?

예, 나머지 군비가 91억원 입니다.

주차장조성사업비 6억원, 기존보강시설 3억원 이 깎인 것은 도비 받는데 포함되는 금액은 아니지요?

깎이고, 다른 것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연사박물관하고 수석전시관하고 그 보강할 예산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122억원속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 포함됩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9억원이 안와도, 삭감되어도 122억원에는 다 포함되어서 더 예산이 필요없다, 추가로 더 안줘도 된다는 말이지요?

예.

저는 기존시설보강비가 3억원이 깎이고, 또 주차장조성비가 6억원이 깎임으로 해서 여기 혹시 국·도비가 다른 데로 또 들어가면 도비가 안온 것만큼 군비가 더 지원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9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고성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과목상에 우리가 해양레포츠에 포함되어서 그런데 사실 집행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같이 딸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실과, 사업소에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저희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299억2,043만8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376억8,176만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의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계수조정 했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별위원회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이 길 열 사 무 직 원 김 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