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26호로 접수되어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00억3,491만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457억3,747만8천원이 증액되어 19%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2,635억9,176만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35억1,0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의 특별회계는 164억4,31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2,71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보다 91억941만2천원이 증액된 691억4,472만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66억2,214만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5억2,257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276억7,906만4천원이 증가한 1,355억8,498만6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30억6,241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5억2,257만5천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금액이 많이 증감된 사항과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 고성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6억6,700만원은 시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설치장소가 적합한지,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5,250만9천원은 적자운행으로 발생되는 손실금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농촌, 벽지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손실보상금 지급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과 소관 고성골프랜드 3홀 미니골프장 조성사업 2억원에 대한 상세내역과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 4,800만원 증감사유,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원금, 이자상환을 하고 나면 차입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경기불황 등으로 서민들의 취업활동이 줄어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사업 인건비 3억323만5천원이 삭감되어도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 산림바이오 매스 수집활용 4억2,199만5천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5억666만원은 국∙도비 지원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사업시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꽃길 꽃탑조성에 3억6,250만원으로 대폭 증가된 것은 내년 공룡엑스포를 대비하여 꽃탑 및 꽃화단 설치 등으로 장소 선정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방지대책에 2억7,047만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산불방지가 중요한 사업인데도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양식굴 코팅사 구입비 1억500만원은2008년도부터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여 고성군 관내 주소를 둔 어민들에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3억원은 연안수산자원을 복원하여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어업인에게 얼마나 많은 소득이 증대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15억원은 도비 7억5천만원, 군비 7억5천만원으로 해양환경보전 및 어업인 숙원사업 해소로 향후 얼마나 더 시설을 확충하여야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연구용역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5억원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지역안전진단 등을 거쳐 향후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도준설사업 20억원은 국비 12억원, 군비 8억원으로 퇴적토 준설로 유수 소통원활, 침수피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45억9,960만8천원은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의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 관내 재해위험 하천은 얼마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림권역 농어촌개발사업 16억200만원은 2012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확충 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소도읍육성사업 50억원중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20억원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나 총 공사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0억원이나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전에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구지원과 소관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 5억3천만원은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착공전 주민설득, 이해 등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생명환경농업 전과정 기록영상 촬영인부임 2,700만원은 생산추진과정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믿음을 주도록 하는 사업으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촬영이 불가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생명환경농업 교육비 6천만원, 생명환경농업 해외연수비 3,6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한번 갔다온 사람이 중복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생명환경농업 모델 육성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29억7,300만원은 생명환경농업 확대추진 및 농작업 기계화에 따른 사업으로 생명환경농업의 몇 ㏊ 기준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명환경농업 인센티브 1억1천만원은 생명환경농업 시범사업에 따른 의욕 및 경쟁심 유발을 통한 사업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많은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48억5,676만2천원은 최근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지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축산과 소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5억8,926만2천원은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등으로 자원화하여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고성군 관내 부족한 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취나물 우량품종 증식시설 지원사업 8천만원은 고성취나물 작목반에 채종 증식하우스 시설비로 자부담 2천만원이 실제로 투입되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5억4,900만원은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자연마을에 관정을 개발하여 다목적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균특회계 사업이며, 개발지역선정 등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수처리장사업에 127억2,900만원은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으로 수산자원보호 및 어민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후관로교체사업 3억원은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노후관로가 얼마이며, 향후 공사비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 복지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예산지원 과다편성 되고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사례, 각종 계획과 상호 관련이 있는지, 장기 계속사업의 경우 적절하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차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 총 예산은 15억9,375만3천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00 세외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로 5,884만7천원, 212-05 시장사용료 배둔시장 외 1개소 1천만원, 배둔, 영오시장이 되겠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7,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중 228-04 과징금 및 이행강제대금 5,100만원, 228-09 기타잡수입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대금 70만원, 229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 자동차의무보험위반 과태료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은 14억5,320만6천원입니다. 그중 510 국고보조금은 지식경제부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태양열 급탕시설설치 4,500만원, 노동부 소관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 4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250만원,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고성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중 521-01 도시교통부 소관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1억5,246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8,924만7천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439만9천원,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구입 1,800만원,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 500만원, 남해안경제실 공예품개발장려비 6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 100만원,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2,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금액은 59억431만1천원인데 그중 국비 6,150만원, 균특이 10억원, 분권이 7,439만6천원, 도비가 3억9,170만6천원, 군비 43억7,67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기반구축 공예품장려비 301-10 행사실비보상금중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금에 40만원을 편성했고, 402-01 공예품개발 장려비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2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조성에서 201-01 사무관리비를 191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 기타보상금중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보상금 432만원, 청소년 경제교육 201-03 행사운영비중 청소년 경제교육 2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산물 박람회 참가에서 201-03 행사운영비중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전시부스 임대료 1,500만원, 전시부스 부대비용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중 특산물박람회 참석자 보상금 지급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입니다. 202-01 사무관리비로 732만원을 편성했고, 201-02 공공운영비는 13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 국내출장여비에 1,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총 금액은 17억8,250만원이고, 균특이 10억원, 군비가 7억8,250만원입니다. 재래시장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80만원을 편성했고, 02 공공운영비 배둔시장, 영오시장 정화조 전기요금 및 수거료 180만원, 공용시장 시설장비유지비 11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 재래시장활성화 교육 참석보상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중 401-01 시설비 고성시장주차장조성사업중 실시설계비 2천만원, 부지보상 16억6,700만원중 균특이 10억원, 군비 6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오시장 부지매입에 7천만원을 편성했고, 감리비중 고성시장 주차장조성 감리비 500만원, 시설부대비중 고성시장 주차장조성 시설부대비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총 1억9,688만9천원중 국비 4,500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1억3,088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편성했고, 201-02 공공운영비 가스안전점검 대행수수료 120만원, 206-01 석유품질검사 시료대 1,500만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태양광보급주택사업 4,200만원, 도비가 2,100만원, 군비가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10가구를 했는데 내년도는 조금 확대해서 20가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도태양광발전소 지원입니다. 총 금액은 3,018만9천원입니다. 인건비가 818만9천원, 201-02 공공운영비가 200만원, 307-02 민간경상보조중 와도태양열발전소 유류대가 2천만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401-01 시설비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비에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영장 위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해서 총 9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투자유치설명회 및 간담회 홍보물제작에 총 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중 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해외품질규격인증 참가업체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중 해외품질 규격인증 참가업체 지원사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입니다. 7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01 진출입도로 개설에 7억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일자리창출 4억916만8천원중 국비가 1,650만원, 분권이 7,439만6천원, 군비 3억1,827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101 인건비는 3억6,078만8천원중 분권이 7,222만원, 군비가 2억8,856만8천원입니다. 공공근로 인부임은 2억4,55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1,6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202 여비는 1,200만원을 편성했고, 206 재료비는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제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중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 수당에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301-12 기타보상금중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비 400만원, 군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중 301-12 기타보상금 지역실업자 훈련비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군비 각각 50%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총 24억3,841만9천원중 도비가 3억6,910만6천원, 군비가 20억6,931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 운영비중 201-01 사무관리비 1,020만원을 편성했고, 02 공공운영비에 5,71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3-03 교통행정시책 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고성군 모범운전자회가 되겠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중 과태료고지서 발송용 봉함기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입니다. 101-10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을 도비 439만9천원, 군비 185만9천원 해서 625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버스승객대기실 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중 버스승객대기실 설치 금년에 800만원 10개소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객대기실 보수는 10개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여객터미널 전기시설 보수 등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중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교통신호기 신규설치 3개소에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구지역에 도로가 개설되면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에 4,550만원을 편성하였고, 표지판 설치 및 도색에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총 20억9,622만9천원입니다. 도비 3억6,470만7천원, 군비 17억3,152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총 4억5,250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중 유가보조금은 11억9,880만원,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1천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3억492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군비 50%씩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307-09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을 3억49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군비 각각 50%입니다.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에 도비 1,800만원, 군비 6,200만원해서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중 내부거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701-01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인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1-01 회화농공단지 진입로 포장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총 924만9천원을 편성했고, 여비 202-01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11-01 국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임대료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 222-01 순세계잉여금에 7억5,500만원, 224-03 기타회계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사업이 총 9억7,600만원입니다. 그중 201-01 사무관리비 1,200만원, 203-03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801-01 예비비 7억6,300만원, 회화농공단지정비사업중 401-01 회화농공단지 진입로 포장에 2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입분야는 4억379만6천원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5만원, 220 222-01 순세계잉여금 2억1,794만6천원, 224-04 기금전입금 1억8,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4억379만6천원입니다. 그중 307-08 이차보전금 민간이전의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1억2,900만원, 예비비 2억7,479만6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억1,463만8천원입니다. 그중 212-08 기타사용료는 3,988만8천원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3,410만원, 송학복개천 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에 578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375만원, 220 임시적세외수입중 222-01 순세계잉여금은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적립금입니다. 224-03 기타회계전입금중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5,800만원, 227-02 일반부담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면제납부금 2,300만원, 228-04 과징금및이행강제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5천만원, 지난년도입중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차장특별회계 총 금액은 7억1,463만8천원중 101-10 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 5,875만6천원, 주차단속요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각종 보험료 472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95만원,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주∙정차 단속업무 출장여비 900만원, 재무활동비중 706-03 적립금은 6억1,958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는 국∙도비 보다는 군비 투입이 참 많이 된다 그죠?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세입을 보니까 그렇네요. 402페이지를 보십시오.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참석했죠?

예,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이점이 있고,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어떻던가요?

제가 작년도 의회에 있을 때 한번 참석했고, 올해는 직접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특산물관계, 다른 일반보다도 특산물, 공예품관계의 전시회를 한번 함으로써 우리 경남에 있는 제품을 서로 알리고 다음에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참석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 20개 시∙군 다 참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우수로 시상을 했습니다.

고성시장 주차장조성사업 하고 회화농공단지 진입로 포장 있죠? 이 2가지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고성시장주식회사 주차장 위치는 어디고, 어떻게 설치해서 향후에 돈이 어떻게 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니까, 고성시장은 특별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회화농공단지 진입로 포장도, 회화농공단지에 최근에도 한번 가봤는데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서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화농공단지는, 예산심의 보조자료를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회화농공단지, 자료 1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회화농공단지 안에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래되었고 나무가 커지니까 보도블럭도 안에 전부 이끼가 끼어서 한번 교체를 해야만 그 농공단지가 실제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것도 있고, 들어가니까 너무 우중충하고 오래되어서, 나무가 커지니까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고,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가감차선, 과속차선 이런 것이 너무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길게 해서 차량이 다니는데 안전을 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회화농공단지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차장도 설명을 할까요?

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보조자료 7페이지입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빨갛게 되어 있는 부지가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송학복개천입니다. 그 옆에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고성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만 여기는 넣어놨는데 2008년도 추경때 10억원을, 국비 6억6,300만원, 군비 4억원해서 10억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사업으로. 처음에 아케이트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더 추가로 아케이트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중소기업청에 올라가서 변경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망경장여관 뒤네요?

축협마트 뒤입니다.

그러니까 무학장 바로 옆이네요?

예.

여기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시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겠습니까? 그 주위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다 할 것인데...

이것은 조성을 하면 유료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무료로 하면 시장 오는 사람 한대도 못대니까...

이 땅이 얼만데 이 비싼 땅을 사서 한다는 말입니까? 한평에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기로 45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이것을 450만원에 팔겠습니까? 담당자 이야기 해보세요.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 보세요. 전체 돈 들어갈 것이 얼마인지, 처음에 시작할 때, 고성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총 몇 평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1/3이나 반쯤 하다가 돈이 또 더 든다고 이야기하면 안되거든요. 균특 조금 가져온다고 해서 지금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총 면적은 621평입니다.

621평,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28억원정도 됩니다.

땅 사고 공사 다 하는데 28억원입니까?

아니, 32억원입니다. 조성비 하고 철거비하고 전부 다 해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404페이지,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을 작년도에 10가구, 올해는 20가구로 했는데 210만원씩 지원해 주네요?

예.

이것이 주택 기름보일러 대신에 태양열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태양열은 물을 끓이는 것이고, 태양광은 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를 하고 권유하는 것은 한달에 보통 10만원이상 나오는 가구에 한해서 이것을 하면 한집에다가 전기를 파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기는 하더라구요.

올해 10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자부담이 많죠?

2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자기 돈은 6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소요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엄홍길동산 옆에 보니까 있던데 그것은 누가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개인이 도에 신청해서 자기들이 한전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예,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이 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에 파는데 얼마씩 받는 사업이네요?

예, 그것도 전에는 한전에서 살 때 비싸게 전기를 샀는데 요즘 요금이 내려서 시작할 사람들이 멈칫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와도태양광발전소 유류대 이것은 왜 우리 군에서 유류대를 지원해 줍니까?

와도태양광발전소는 운영하는 인건비부터 우리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태양광발전소에서 하는데 비가 온다든지 야간에 전기가 부족할 때는, 태양광이 안될 때는 기름을 때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가 안될 때 지원해 주는 유류대 500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한다는 말이죠?

예.

다음에 버스승객대기실 승강장이 우리 고성군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됐습니다. 그것 하나 하는데 800만원이나 돈이 듭니까?

작년도 견적을, 이것이 금년도 가격입니다. 자재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승상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5억5,716만8천원입니다. 전년도가 13억2,591만6천원으로 7억6,874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 준공되어 국∙도비보조금이 안내려와서 약 7억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3,333만7천원, 수수료수입이 3억7,2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이 6,133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중 잡수입이 1,450만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전체가 1억933만1천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7,788만원, 시∙도비보조금이 3,145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약 3억3,542만원이 줄어든 총 46억50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2,788만원, 기금이 5천만원, 도비가 3,145만1천원, 군비가 44억9,568만6천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 46억501만7천원중 자연환경 보전사업비에 5억2,215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이중 단위사업인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비에 3억1,3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체험환경교육의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세부사업으로서 환경생태조사의 일반운영비에 1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새교육공동체 고성군민모임에 지원되는데 3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낙동강수계관리의 연구용역비 이것은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기금이 5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입니다. 환경보전업무지원에 4,39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운영비에 3,29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천만원, 이것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입니다. 올해 처음 국책사업으로 하는 이것은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가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참여형프로그램의 일반운영비에 42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450만원, 민간이전의 녹색환경연구소입니다. 1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5천만원, 이것은 고성천과 송학천 유지관리비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주변지원 및 관리사업에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대농공단지주변에 5천만원, 용산부락에 매년 지원하는 것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조사설계비에 5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왜 5천만원이 책정되었느냐 하면 2013년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됩니다. 개정되어서 2013년 1월 1월부터 폐수기준치가 강화되어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기준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다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관리의 단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야생동∙식물 피해지원 및 보상에 9,628만4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650만4천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시설비, 시설설비지원에 3,97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지원에 940만원이 지원되고, 이중 일반운영비가 54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구입에 100만원입니다. 고성군 수렵장운영입니다. 여기에 1억309만9천원이 책정되었는데 이중 인건비가 5,309만9천원, 일반운영비 3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2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수렵장을, 2009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하려고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총 23억3,921만4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9억2,731만2천원으로 5억8,809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단위사업으로 폐기물처리의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여기에 5억1,734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8,568만3천원, 일반운영비가 2억58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재료비 1,592만5천원 계상했고,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2,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소각시설에 따른 분진하고 보일러 청소용역하고 민간위탁 되는 것이 8,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매립시설 관리의 세부사업으로서 1억3,8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735만원, 재료비가 1,8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320만원, 이것은 각종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각종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수료대행입니다. 여기에 1,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관리의 세부사업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립장주변 환경관리사업으로 10억5,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민간이전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폐기물매립장주변 3개 마을에 대한 건강검진을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에, 작년에 안했고 올해 건강검진을 할 연도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2,140만원인데 이것은 주변지역에 대해서 5천만원씩 지원하는데 여기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3개 마을에, 올해 남포부락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2천만원정도 지원할 것으로 보고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주변지역 주민복지기금입니다. 이 앞에 2회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해서 7억원을 지난 금요일 판곡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3억원정도 남아 있고, 이 7억원을 계상해서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는 대안부락하고 남포부락하고, 아직까지 금액이 어떻게 협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안으로 협상에 임해보겠습니다.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에 5억8,92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쓰레기감량 및 분리사업으로 4억555만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75만6천원, 재료비가 9,76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음식쓰레기 수거함 구입하고 봉투 제작하고 하는데 9,7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5,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입니다. 2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장비 유지관리입니다. 1억6,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6,146만원, 재료비가 180만원입니다. 다음 쓰레기처리 감시활동에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800만원, 이것은 작년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입니다. 주부를 환경지킴이로 운영해서 각 가정에 다니고, 또 쓰레기배출지점을 점검해서 잘못 배출된 것을 찾아서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불법쓰레기 위탁처리에 대해서, 각 읍면에 나가보면 산골짜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주변 청결활동에 3,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세부사업으로 자연정화 및 민간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행락지에 대한 현수막제작 같은 것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540만원, 307 민간이전에 58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연보호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에 2,2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60만원, 재료비가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입니다. 여기에 1,96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1,892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일반운영비가 1,142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재료비가 390만원, 일반보상금이 260만원입니다. 다음 배출가스 단속에 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전부 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3억9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청소요원 총 3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12억2,205만2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기본경비가 8,791만8천원입니다. 내년도 환경과 기본경비가. 그중 일반운영비가 2,599만8천원, 여비가 6,192만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총 4억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이자상환이 1,400만원이고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원금상환이 4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4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431페이지, 폐기물처리장 인근마을 주민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공증에 당초에, 10년 전 그 당시 할 때...

공증은 이제 파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파기가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러면 공증대로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증은 기 2009년 7월에 만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증중의 하나가 그때 올 10월 1일자로 매립장 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지 공증 자체가 파기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그 당시 할 때 해주게끔 되어 있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문서를 만들어서 했는데 기간이 만료되면 새문서에 없는 것을 자꾸 지어내고, 관례대로 자꾸 하면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판곡리하고 대안마을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수남 남포하고 지역주민들 1억2천만원 있죠?

예.

이것은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죠? 이 목은. 대안마을하고 판곡마을하고 남포마을이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나가고 있는 돈 아닙니까?

물론 법률에도 그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부터 매년 지원을 한 이유는 그 당시 2000년도에 그 공증에 5천만원씩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게끔 되어있어서 그때부터 매년 지원이 된 것입니다.

공증이 있는 마을만 해주면 되지 공증없는 마을은 왜 해주는 것입니까? 자꾸 공증을 들먹이는데 과장님, 그것이 공증이 아니고 원래 그 인근에, 마을주위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법률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러면 율대농공단지 있죠? 율대농공단지는 무슨 근거로 매년 돈을 5천만원씩 지원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농공단지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그것도 혐오시설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각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다 돈을 지원해 줄 것입니까? 율대농공단지 지역은 그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을 보완하고, 보완을 해도 냄새가 난다해서 한두해정도 지역주민들에게 시설비로 지원한 것이지 이것을 매년 목을 잡아서 내면 다른 곳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화장막이나 쓰레기매립장 주위는 지역주민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공단지주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안한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집단민원이 일어나면 환경과에서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뭔가 원칙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법위에 떼법이 있는데 고성군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꾸 목을 정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한두번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 한 것 같으면 끝을 내야죠.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숙지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하고 업무하고 같이 연찬이 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물어봐야 되는데 같이 병행해서 물어보는데 이것은 분명히 숙지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어서, 2013년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폐수종말처리장을 새로 시설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로 5천만원 계상해 놨는데 입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일부 국비를 따오고 나머지는 입주업체에서 돈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래서 새로 완전히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때 되면 이것도 없애는 것이 맞지 않나...

그때 되면 더 달라고 하죠. 그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담당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율대농공단지, 세송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을 넣어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비도 절약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환경부가 2013년부터 수질강화를 위해서 각종 시설 쪽에 보완을 한다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율대농공단지 지역주민들에게 돈을 못주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환경과에서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모레 거류면 용동에 하수종말처리장, 거류면단위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것인데 그곳의 지역주민들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에 안준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면단위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일도 하고 있고, 회화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데 큰 문제가 생긴다구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성군의 공공시설물에 큰 것을 지어서 지역주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형편에 맞게 5천만원을 주든지 2천만원을 주든지 그것은 지원한다지만 그 외에는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숙지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잘 의논을 해 보십시오.

송정현위원입니다. 434페이지,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4,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제로 가는 그 음식쓰레기죠?

예.

이것이 꼭 거제로 가야 됩니까?

우리 인근에 전부 가동되는 것이 다 자기들 허가 낸 양만큼 들어오다 보니까, 사천도 있는데 그곳은 알아보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서, 거제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거제로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거제도 쓰레기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청솔이 엊그제 4일자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5일자로 나머지 잔여기간 남아있는 영업정지 68일분을 다시 재처분 해놨습니다. 솔직하게 담당과장으로서 민원만 없고, 냄새만 안나는 것 같으면 저기에 우리 것도 넣으면, 톤당 1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제 가져가는 것 하고. 그래서 그곳에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민원만 없고 냄새만 없으면. 그렇게만 운영하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민원이 안생길 수 없죠. 어떤 방법이 있어야죠. 자리를 옮기든지...

저는 안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월에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올 여름동안 가동을 했는데도 민원이 없었거든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많이 넣어서 그렇답니다. 올 여름에 우리와 소송이 붙고 나서부터는 자기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물량을 60톤밖에 안넣었습니다. 원래 100톤이 허가가 나 있는데. 그정도 넣다 보니까 냄새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것만 잘되는 것 같으면 우리 것도 거기에, 일단 한번 지켜보고, 영업정지가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하는 태도를 봐서, 지금 현재 시설개선허가를 우리가 내줬습니다. 시설을 5억원 들여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보고 그때 가서 우리 것도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설보강허가를 냈는데 자기 순수 자비로 하죠? 시설보강허가가 5억원이라고 했는데 자기 돈으로 하죠?

예,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언젠가 거제가 포화상태가 되면 못들어 오게 합니다. 이런 음식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13개읍면 어디에도 못합니다. 어느 곳에 가도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다가 우리 행정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에게, 구만이나 회화쪽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전에 우리 위원님도 연류가 되어서 보도가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반드시 그 자리에, 아니면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으로 가면 못들어 오게 합니다. 절대 못들어오게 합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처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우리 것도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솔직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송관계가 있었고, 서로 대립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것을 넣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제하고 좀 비싸더라도 계약을 해서 넣었습니다.

과장님, 고용총량관리 수질 모니터링 하는 것 있죠? 그것을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해야 됩니까?

예, 법상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굴삭기 있죠? 복토관계.

예.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06을 씁니까, 09를 씁니까, 010을 씁니까?

입찰을 해서 선정을, 매년 연초에 입찰을 합니다.

1일 사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별로 안쓸 것 같은데요?

쓰는 시간은 얼마 안될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연 얼마에 입찰을 해서, 항상 상주해 있어야 되는데, 묻을 것이 수시로 나오니까, 묻고 또 위에 흙을 싣고 와서 덮고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매립장에 1일 복토를 해야 되거든요. 1일 복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거든요. 며칠간 모아서 포크레인으로 묻고 이렇게 하죠?

기계는 항상 365일 있습니다.

기계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매일 그 장비로 1일 복토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힘들고...

중고를 사면 6,800만원정도 하면 사는데요? 그러면 예산 절반은 줄어들 것인데.

그러면 공무원이나 일용직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저것은 제가 봐도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포크레인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흙을 파서 싣고 와서 덮어야 되거든요. 덤프까지 다 사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먼저 우리 녹지공원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441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57억1,351만9천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사용료로 200만원, 수수료수입의 기타수수료가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은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10%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담금이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은 산불피해 주민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교통사고 가로수 피해변상금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산림법위반과태료가 200만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순수한 산림청 국고보조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41억7,456만3천원이며, 그중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은 34억5,268만3천원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 외 22건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산림청 소관 7억2,188만원은 임도건설과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에 따른 부담금으로 도비보조사업과 순수하게 도 자체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사업은 산림보호강화사업 외 23건에 15억1,2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은 6억4,60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과 세출안은 전년도예산보다 6억5,474만5천원이 증가된 131억3,310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와 균특회계 도비의 총액이 56억8,731만9천원이며, 군비부담액은 74억4,578만5천원으로 군비 부담율은 56%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조림사업에 2억4,692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시설부대비가 2억2,15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조림사업비가 2억8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비 2,53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생명환경숲 만들기 사업에 24억3,1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로 7억8,0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원은 생명환경숲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억2,011만7천원이며,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1,913만3천원은 숲가꾸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으로 공공산림정비요원 교육비가 3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민간자본이전은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은 10년간 계획수립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가 21억5,17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시설부대비가 587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입니다. 금년도 우리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숲가꾸기 등에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매스자원 우드칩을 개발하여 고유가 에너지자원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2,199만5천원이며, 그에 따른 부산물수집 인건비가 3억7,2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가 1천만원, 교육비가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부대비가 3,2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입니다. 이것은 고용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1억8,354만7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비 137만5천원, 일반보상금으로 교육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숲길조사원 인건비가 2,877만6천원, 숲길조사 일반운영비가 309만2천원, 교육비가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입니다. 표고재배시설 310만원은 운영비 7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표고재배시설비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1페이지, 산촌생태마을 개천 나동마을 조성비는 5억6,885만원으로 일반보상금 교육참석비 225만원과 시설부대비 5억6,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밤나무작업로 시설비는 밤나무작업로 25㎞에 대한 민간자본시설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밤나무토양개량사업 역시 민간대행사업비로 1,26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밤나무노령목관리 역시 민간자본이전으로 1,1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및 산촌운영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가 1,26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16만8천원, 산촌매니저 교육비가 2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벌채운재로시설입니다. 순수한 민간자본보조로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목겸용보일러 보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551만7천원은 화목겸용보일러 지원 9대와 펠릿보일러 보급 2대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임업후계자육성의 일반보상금이 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고소득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역시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일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유통지원의 임산물표준출하 민간이전에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5페이지,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역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 4억660만원은 임도시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푸른경남녹지 네트워크구축에 17억9,87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해서 4,3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길, 꽃탑 조성에 따른 재료비 및 시설부대비 3억6,250만원은 꽃탑 설치 등 꽃길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녹지정비단관리와 457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2억8,04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7페이지, 무궁화식재 및 사후관리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인건비에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재료비는 나무나누어주기 행사비 5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억6,66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심속 자투리땅활용 소공원조성 시설비가 6억6,600만원, 도심지학교운동장 등 녹화사업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녹지관리단 기간제보수 인건비가 1,35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5만9천원, 일반보상금으로 교육비가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자목 정비사업에 1억5,200만원, 보호수정비사업에 4,84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조성 5㎞에 2억281만4천원이 계상되고, 등산로 정비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사업의 총 예산액은 12억8,322만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기간제보수 등에 1억2,253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광역방제단 외 3개 항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985만3천원이 계상되고, 재료비는 88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10만원은 광역방제단 차량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밤나무 항공방제비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억1,19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소나무재선충과 463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9,30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비입니다. 마지막에 산불방지는 10억1,878만8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인건비가 7억3,37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4,56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각종 재료구입비입니다. 465페이지, 산불방지 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구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헴기임차료 1억5,2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274만1천원은 목조건물주변 이격공간 조성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천만원은 세입예산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불피해 등 복구사업으로 민간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로는 2,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휴대용무전기 및 노후장비교체와 467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장치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비는 3억2,411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욕장조성∙관리의 인건비가 1,535만4천원, 일반운영비가 292만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원, 자산취득비 예취기 구입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비 인건비가 2,443만6천원,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3,699만9천원, 재료비가 1,400만원, 민간이전으로 엄홍길대장과 함께 하는 등산대회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엄홍길전시관 계단 보수 및 사업장 보수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 사방사업은 민간단체부담금으로 8,793만원은 산림환경연구원에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 자산취득비로 산림지리장비 구입비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 공원관리비에 11억7,16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9,426만2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624만원, 재료비가 1,745만원, 남산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산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설계용역비 및 토지매입비 등에 총 3억8,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유지의 인건비, 운영비, 화장실 신축 시비로 5,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립공원관리의 사무관리비, 군립공원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 도립공원유지관리비에 5억7천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4,059만6천만원, 일반운영비 1,711만5천원은 사무관리비 624만원, 공공운영비 1,0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960만원, 그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26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억269만원은 도립공원 등산로 개설 설계용역 외 10개사업에 4억9,7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부서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여비가 3,612만원, 일반운영비 2,034만2천원은 사무관리비 1,609만2천원과 공공운영비 42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과 사업의 세부사업이 너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린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도 저와 저희과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요구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467페이지,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비가 1년에 약 2억500만원정도 든다는 말이죠? 무엇을 어떻게 썼든지간에, 인건비를 줬든지 시설을 했든지.

예.

남산공원이 5억4,400만원정도 듭니다. 남산공원에 무엇을 어떻게 했든지간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2군데에 7억원정도 되네요?

예.

456페이지를 보십시오. 환영 꽃탑 설치 4개소 5천만원 해서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항공고 앞에 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하고, 엑스포 들어가는 입구에 하고, 행사장 안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엑스포사무국에서 해야지 왜 녹지공원과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합니까? 공룡모형동산 회화라든지, 상리, 영현 여기도 엑스포 선전한다고 밤 되면 불 켜고 공룡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꽃화단 설치하고 꽃길조성 사업비가 적은 것이 아닌데, 3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꽃길조성 40㎞를 어떻게 할 것인지, 꽃화단 설치 3개소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꽃화단 조성은 이미 엑스포행사장 주변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꽃을 사서 모양을 좋게 할 계획이고, 꽃길조성 40㎞는 14개읍면 유휴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축제를 하니까 이런 것도 필요는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기가 안좋아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려야 되거든요.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말이 쉬워서 3억5천만원이지 3억5천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꽃탑을 하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있을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45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도건설이 있는데 임도건설을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455페이지 임도건설은 영오 영대, 구조사업은 대가 갈천, 임도보수는 상리 무선, 동해 장좌리가 되겠습니다.

보수도 하고 신설도 하고 하는데 약 4억원이네요? 그리고 454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급 2대인데 펠릿보일러가 어떤 것입니까?

생명환경숲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나면 부산물이 나옵니다.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1차 가공해서 숯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보일러입니다. 사실 생명환경숲가꾸기해서 나오는 부산물을 여태까지 다 버렸는데 그것을 수집해서 펠릿을 만들어서 보일러에 보급도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일러는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구입, 쉽게 이야기하면 숯처럼 만드는 기계구입이고, 453페이지에 보면 화목보일러 지원 9대가 있거든요.

보일러는, 화목보일러는 가정에,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것인데 펠릿보일러는 보급 2대인데 이것은 숯을 만들어서 뭐할 것입니까?

이것은 보일러의 재료입니다.

보일러 재료라구요? 이해가 안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에 무이산 외 2개소 5천만원이 있는데 등산는 어디를 정비할 것입니까?

무이산 등산로정비 외 2개소 5천만원, 등산로 조성사업은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무이산하고 3개소거든요. 그러니까 무이산 외 2개소되어 있는데 이 등산로 정비하는 데가 무이산 외 2개소가 어디냐구요.

무이산하고 거류산하고, 1건은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예산만 만들어 놓고 결정은 안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출동비 2008년 금년도에 지급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300만원 되어 있어서 지급했는데 2009년도에 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국∙도∙군비 합쳐서. 산불진화 하는데, 출동하는데 1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예,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영오, 개천, 영현 쪽에도 산불이 났는데 지급받은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산불진화출동비는 공무원 출장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이 산불 났을 때 출동하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월급 받는데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471페이지, 남산공원 토지매입 2억원이 있는데 남산공원 어느 곳의 토지를 매입할 것입니까?

2회 추경 때도 5억7,300만원을 해서 5필지를 샀습니다. 샀는데 그 외 매입을 해 주라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전부 필지를 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봐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해 달라 한다고 해서 사주면 됩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야지.

매입해 달라는 것을 봐서,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외수입은 42억3,455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3,030만원, 사용료수입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400만원중 공유수면사용료가 300만원, 어항시설사용료가 1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630만원, 수산자원조성금이 30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2,33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기타잡수입이 1,950만원, 보조금입니다. 총 42억425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총괄입니다. 17억3,050만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2,150만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 2억2,050만원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방치폐선처리사업에 100만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5억900만원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3억2,4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24억7,375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중 농림수산식품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가 7억1,150만원 되겠습니다. 농수산국보조금이 16억6,625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78억2,006만1천원입니다. 전년도대비 3억9,082만5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어촌소득안정예산이 14억354만6천원, 어업생산 기반조성이 5억9,216만원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2억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산특산물 포장재지원이 5,5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마른멸치 포장재 지원이 3천만원, 생굴 포장재 지원이 1,250만원, 미더덕 포장재 지원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이 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공급이 1,296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피조개 종묘생산 시설지원이 3,300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부표보급이 2,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 굴자동채취기공급이 7,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어업면허 전산화 8,0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양식굴 코팅사 구입비 지원 1억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이 7억1,157만4천원입니다. 이중 수산종묘방류가 3억30만원, 재료비로서 수산종묘방류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구제가 1억4,057만4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해삼종묘방류사업이 5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바지락살포사업이 2,250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에 4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 수면경계표지 시설에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적조방제 황토살포가 4,82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4,300만원, 여비가 500만원입니다. 487페이지, 다슬기 종묘매입방류에 3천만원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수정란 방류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입니다. 총 9,9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살기 좋은 새어촌 건설이 되겠습니다. 63억3,86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에 2억6,044만8천원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1억8,03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억8천만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공급에 1,324만8천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어업인후계자 지원에 1,700만원입니다. 이중 민간인 국외여비가 1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700만원입니다. 수산정보 전문지 공급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생명환경수산업 지원육성에 3,040만원입니다. 내년도 생명환경수산을 하기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교육에 75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어업인교육 교재 유인물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에 33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연안정비사업에 3억7천만원, 시설비가 3억6,74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260만원입니다. 다음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15억원입니다. 시설비가 14억9천만원,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비가 12억원입니다. 시설비가 12억원입니다. 491페이지, 다목적 인양기 설치 지원에 1억4천만원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잔교 설치사업에 7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에 4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어촌조성 추진에 18억6,050만원입니다. 수산특산물 홍보물 제작 및 지원에 450만원입니다. 전국마라톤대회 굴 시식회 행사지원에 1천만원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에 18억2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국바다낚시 대회에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1,08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동화어촌체험마을 세면, 세족장 설치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8억9,766만9천원입니다. 굴패각 간이집하장 설치가 3억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굴패각 처리비 지원에 4억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어업폐기물처리사업에 1억원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9,700만원, 여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바다의 날 및 바다수중정화 행사지원에 31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가 8,534만9천원입니다. 인건비가 6,284만6천원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49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250만3천원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공공운영비가 1,650만3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1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해안변 폐부자 수거처리 지원에 720만원입니다. 해안변 폐부자 수거비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7,789만8천원입니다. 이중 인력운영비가 420만원, 해양수산과 기본경비가 7,369만8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482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금 서정석씨하고 수남어촌계장인 김도진씨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뭐할 것이라고 합니까?

수산물 판매시설도 하고, 가공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밑에 마른멸치 포장지원 2008년도 것은 다 소진했습니까?

마른멸치는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우리 돈은, 생굴 포장재지원에 사실 돈이 좀 적습니다. 미더덕하고. 거기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이것은 필요없다?

그래도 일단 좀 넣어주십시오. 포장재지원 이것은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굴에 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해 주십시오.

488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사업대상지가.

이것은 두포어촌계입니다. 올해 2억원하고,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공동어업을 국가가 시키는 대로 잘 해서 선정되어서 내려오는 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산업 지원하는데 생명환경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내년도 우리가 생명환경을 하는데 바다에는 생명환경이 사실 안맞고 육상에 고기를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주완씨가 육상의 수조안에서 고기를 키우는데 거기에 보면 항생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생제를 안쓰도록 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주위에 온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몇 개소 선정해서, 사실 고기 키우는 것은 항생제를 쓰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493페이지, 굴패각처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굴박신을 많이 하는 3곳을 정해서 병산은 마쳤고, 지금 삼봉하고 있고, 하일 송태에 보면 예정지가 송태 넘어가는 장소가, 보조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이 장소, 여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집 넘어가는, 가룡리 넘어가는 쪽입니다.

동네에 냄새가 많이 날 것인데요?

동네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안의 땅이 누구 땅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장길상씨의 땅인데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는데 6천여평이 장길상씨 땅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안할 것입니다. 장소만 좋으면, 협의가 되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굴양식어민들에게 각종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양식어민들이 우리 고성군 행정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최근에 굴양식어민을 위해서 패각처리장 관계, 집하장 관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행정에서 해주는데 어민들이 실제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하든지 해서 알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주는지, 전혀 감사하게 생각안하고 돈이 적으니 많으니 현장에 나가보면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까지 올해 추경에 조금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해서 굴패각 처리비 지원은 국∙도비 총 사업비 4억원중 2억2천여만원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