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과장 도평진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87억9,925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2억8,2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총액은 419억9,084만7천원으로서 그중에서 국비가 212억8,893만5천원, 균특회계가 7천만원, 기금이 1,300만원, 분권교부세가 14억5,500만4천원, 도비 보조금이 74억8,752만4천원, 군비가 117억3,938만4천원입니다. 총 주민생활과 예산 중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범위는 28%로서 주민생활과 2009년도 세출예산집행에 균형 있고 책임성 있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항목에서는 1억7,036만2천원으로서 서비스 연계에 일반운영비가 66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안내책자등 유인물제작비입니다. 다음 민·관협력기구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8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576만원으로서 민·관협력기구 회의참석등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서는 5,040만원으로 민·관협력기구 지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서 이 사항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업무와 주민서비스업무 병행추진을 하고 있는 고성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무국장과 사무원에 대한 업무인건비와 그에 대한 원만한 업무추진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에서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가 2,300만원으로 민·관협력에 대한사업으로서 주민복지박람회 700만원, 김장나누미 축제가 추가로 된 사항인데 이 사항도 2008년도 2회 추경에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행정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004만2천원, 공공운영비가 108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는 주민생활과 추진업무에 대한 여비가 2,028만원, 시책추진업무비가 210만원으로서 이것은 전년도 없이, 주민생활과에 시책추진비가 전혀 없어서 2009년도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노인·장애인 편의지원 물품구입을 위한 사업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에 대한 협의체운영수당으로서 42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협의체 교육·연찬회참석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계획 및 평가에 대해서 책자 등 유인비를 190만원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7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수당 등 운영수당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600만원으로서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관계자 및 공무원에 대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보건복지종사자 직무능력 배양교육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보건소, 주민생활과 근무자에 대해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인성심화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보건복지종사자 한마음대회로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전년도 추경에 올려서 이번에 보건복지관계자 한마음대회는 2회째로서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종사자에 대해서 상호정보교류 및 업무협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한마음대회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150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860만원으로 17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지방연수, 전국대회 등 참석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마일리지통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자원봉사활성화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2천만원을 민간이전사업비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선정내용은 보통 무료식당, 또는 밑반찬배달 등 자원봉사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으로서 상해보험가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도우미지원사업으로 3,04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264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서는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으로 4,3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애아동,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으로서 1인당 월 20만원, 18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으로서 9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으로서 1인당 월 25,000원에 대해서 300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만6세 이하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서는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1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에 1억6,8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600만원 등이 추가로 증액되었으며, 국가유공자 장제비 지원으로서는 50만원으로 해서 7명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묘소관리에서 179페이지, 묘지관리비지원에서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독립유공자 묘소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 신규로 고성군에 유공자로 지정된 10분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훈시설 관리로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현충시설관리 인건비 74만2천원, 참전유공자 기념탑 및 충혼탑 수선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국보훈행사로서는 충혼탑 참배화환 구입에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고엽제전우회 만남의 장 행사 참석과 대전 현충원지킴이 활동지원 등에 대해서 235만원을 했는데 고엽제전우회는 매년 10월에 도행사에 참석하는 비용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는 전년도 대비 1,80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행사에 대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월 19일 배둔 장날에 3.1운동 창의탑보존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보훈 3단체에 대해서 900만원, 고엽제전우회에 대해서 300만원,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전적지순례 행사비에서 300만원, 광복회 전적지순례 행사비에 2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전적지순례 행사지원 1천만원, 경찰유공자 전적지순례행사비에서 200만원으로서 이는 행정과에 있던 업무가 이번에 국가유공자로서 지정되는 바람에 주민생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지원으로서는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민간이전비로서는 5,980만원으로서 상이군경회 고성군지회에 2,100만원이 되어 있고, 전몰군경과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좀 삭감이 되었는데 이는 3개 단체가 한 사무실에 근무를 사실상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전년도는 1,100만원씩 3개 단체에 다 했었는데 이를 통합 운영하는 상이군경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무공수훈자회 1,100만원, 고엽제 500만원, 광복회에 300만원, 6.25참전유공자 고성군지회와 경찰유공자회 등에 총괄적으로 합쳐서 5,980만원 지원합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해서 1,043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81페이지입니다. 1억6,917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552만5천원이 증가된 내용으로서는 운영수당을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단가를 5만5천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등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홍보용 리플렛제작 등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조금 증액시켰고, 공공운영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기, 전화요금 등이 있는데 18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사항으로서 복지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40만원, 시설장비유지보수비 2천만원, 사회복지관 외벽 및 청사바닥 청소에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는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년 동안에 수강을 한 수강생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1년을 보내는 것보다는 연 2회의 발표회와 1년 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전시회를 함으로써 수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수강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전시행사를 연 2회 개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취미교실 자재구입에서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8년 1년 동안 수강해 온 왈츠, 탱고팀을 지금 현재 고성군 대표선수로 운영해서 전국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한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쾌적한 생활여건조성을 위한 농어촌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는 4억3,719만6천원이며, 가로등 설치에서 1억3,750만원 되어 있으며, 보안등, 가로등 유지보수 해서 2억9,9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민원 처리반 운영으로는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전기, 가전 보일러등 부품구입에 450만원 계상하였으며, 상조민원 처리반 운영에 대해서는 925만원으로서 상조민원 처리반을 운영하기 위한 천막 등 비품구입비입니다. 120 자원봉사대운영에 대해서는 730만원 계상했는데 시책추진비가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20자원봉사대 합동순회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금등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서는총괄적으로64억4,51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생계급여지원에 48억5,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지원에 48억5,260만원, 주거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11억4,109만9천원, 교육급여지원에 대해서는 1억727만8천원으로서 이 사항은 수급자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또한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해산·장제급여지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에 대해서 6,08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대해서는 양곡택배비가 48만원, 양곡할인지원에 대해서는 36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서는 187페이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435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지원에 대해서는 2억2,49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지원에 대해서는 일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서는 188페이지, 자활근로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이 4,750만7천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로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사업비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189페이지입니다. 5억5,533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1억9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지원으로서 1,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급여에 대해서 는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80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9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4명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서는 3억1,75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고성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서 1억6,470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다음 191페이지, 고성지역자활센터 임차료를 9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지원으로서는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업으로서 6,417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랑인보호비와 행려사망자 장제보호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위문으로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명절위문과 긴급 어려운계층 위문 즉, 화재 또는 재해발생에 대해서 위문하는 사항으로서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재해구호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재해구호물품 생필품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으로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데 월 500만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는 총예산이 166억7,631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억7,821만3천원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을 위해서 노인행사지원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로서 노인의날 상장 및 상품구입이 90만원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경상남도 노인의날 행사, 실버체육대회, 노인일자리 박람회 등 참석에 대해서 보상금으로서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 노인의날 행사지원에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경로당 위문품 구입해서 1,1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고성군에 2회정도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 경상보조로서는 노인교실운영비, 경로당 청소사업,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과 실버리더스 스쿨지원에 대해서 1억1,630만원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이 중에서 실버리더스스쿨지원이라고 하면 노인대학을 졸업하신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갈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대학 내에 노인대학원을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회봉사활동이나 인성교육 등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동기구구입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30개 경로당에 100만원씩 운동기구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자립지원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노인여가시설 재활용PC보급지원 등에 대해서 3,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지원으로서는 일반보상금으로서 19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5억9,772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7,33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서는 경로당 난방비를 반기 50만원, 연1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2009년도에는 반기 60만원, 연 120만원으로 20만원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대해서 인건비,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인건비로서 2,137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노인회지회 운영비지원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이 되어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103억8,578만8천원으로서 2009년도는 1만1천명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으로서는 2억8,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19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공익형과 복지형에 대해서 2억4,633만원,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에 대해서 8,2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으로서 취업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19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요원 인건비로서 인건비가 1,642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확충사업으로서는 8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로당 등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올해 2009년도 당초예산은 2억원만 일단 계상했습니다. 읍면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추가분은 확정해서 1회 추경 때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에 대한 재정건의사업으로는 4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좌부천경로당 등 보수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해광무료경로식당 건립에 대해서 8천만원이 되어 있으며, 신촌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에 마을회관에 대해서 2억원이 되어 있으며, 고성읍 곡용, 홍류, 남내, 병산마을 회관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증진으로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파견사업으로서 서비스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1억9,7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에서 7,620만3천원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재가노인지원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서 홀로 사는 어르신안전지킴이 사업 등에 대해서 1억8,288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무료경로식당 지원에 대해서 3,867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2,34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서 계상되어 있으며, 노인건강진단으로서는 152만9천원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동목욕탕 지원으로는 200페이지입니다. 공동목욕탕 유류대에 대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개보수비로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명절 독거노인 위문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이 되어 있으며, 이동세탁차량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서는 일반보상금으로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21억1,657만원이 되어 있으며, 이 사항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판정을 받은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운영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판정자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생활 시설기능보강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고성군노인요양원 개보수에 7억363만4천원, 감리비, 시설비 등 합쳐서 7억2,313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지원으로서 운영비지원으로서 민간위탁금에 9,9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교육비지원에 대해서 170만원, 노인복지회관증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모두 합쳐서 1억7,522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복도와 강당바닥 등 개보수와 일부 옆으로 좀 달아내는 증축에 대해서 사업비입니다. 장사시설지원으로서는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가 840만원으로 화장장 및 납골당에 대한 전기요금이 2008년도보다 29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지금 현재화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서는 1억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화장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에 9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상리면 자은마을과 부포마을에 대해서 환경정비사업으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203페이지 사회복지시설사업 일반에 대해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12억4,14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지원과 약품대, 인건비지원으로서 되어있으며,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지원으로서는 고성군 우사리에 있는 주순애에 대해서 운영비가 2억34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5억4,86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04페이지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으로서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춘계추가부식비지원 등에 대해서 6,074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비가 200만원, 연말에 사회복지시설 명절 및 연말위문에 대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행정지원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로서 보건복지타운 전기요금 등 210만원과 장기공설묘지 공공운영비 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5페이지입니다. 주순애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주순애원이 지금 현재 여성생활관이 없이 남자, 여자 같이 생활하고 있어 여성생활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기능보강사업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증진은 2009년도 총괄예산이 3억258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1,431만6천원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운영에 대해서는 여성기능취득훈련교육에 대해서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에 대해서 강사비로서 1회 2시간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여성단체, 기관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여성행사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6,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센터운영에 대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군여성단체 친선교류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가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노인 건강생활 활동비로서는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 여성경로당에 대해서는 1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행사지원에 대해서는 1,15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여성행사주관을 위해서 하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총괄적으로 1,157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육성지원으로 207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복지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등에 대해서 2,500만원이 계상 되어있으며, 건강가정활성화사업지원으로서 1,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 캠프행사지원,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한부모가족 교육 및 캠프운영 등 총괄적으로 1,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매매, 여성폭력근절 지원으로서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1개 단체에 850만원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자녀 방문 한국어학습지원에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가정지원에 다문화가족 행사차량 지원에 100만원, 이민자가정 교육참석 보상에 342만원, 다문화가족 어울마당에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서는 다문화가족 어울마당으로서 다문화가족과 그에 대한 친정어머니, 자원봉사자등 다문화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들이 전체적으로 한 400명정도 모여서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을 6월중에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지원으로서 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으로서 3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출산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지원으로 6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으로서 3,762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비지원으로서 만8세 미만 아동 1인 월 5만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703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으로서는 5,0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난방연료비, 생활자립금, 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저출산대책으로서는 다자녀가정우대지원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대해서 건강한 청소년육성에 대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참가보상금이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청소년수련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소년 지도사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7,178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등에 대해서 1,79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국내여비가 630만원이 계상 되어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교육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367만5천원이 계상되어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물품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으로서 3,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소년동반자는 위기 및 위기가능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해마다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소년동반자 사무관리비로서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 보상금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운영에 대해서 21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등이 1,994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소규모정비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8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의집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도서구입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5,423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국제교류 인솔을 위한 공무원의 국외여비로서 34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규사업으로서 2008년도에 중국 쯔궁시에서 청소년 학생들이 고성군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초청으로서 2009년도에는 쯔궁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예정에 대해서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모범청소년 호국순례 등에 대해서 28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청소년시상에 대해서 9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16페이지입니다. 소외청소년 국제교류지원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고성군의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국외에 연수를 시켜서 인성교류 등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활동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장애청소년에 대해서 문화체험활동에 대한 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으로서 행사운영비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고성군이 청소년 문화존에서는 전국에서 우수 문화존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으로서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문화존 참가에 대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있으며, 이것은 총괄예산에 보시면 3,800만원, 전년도 예산 3,800만원 되어있는데 밑에 세부적으로 보아서는 신규사업처럼 되어있는데 이것은 예산과목변경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서는 1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초등학생 20명, 중등 20명, 총계 40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방과 후에 학원이나 이런 데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8,061만원 계상되어있고, 일반운영비가 5,395만원, 그 내용은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계상되어 있고, 여비가 300만원, 일반보상금이 4,4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에 대한 현장학습과 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 다음 218페이지 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에 대한 귀가차량지원에 대해서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으로서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고성군 관내 중·고등학교에 13개의 동아리가 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자 배치에 3,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에 대해서 인건비로서 3,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군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가비에 100만원,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으로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시부에서는 예전부터 해 왔고, 군부에서는 우리 고성군이 처음으로 거창군과 함께 고성군이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지원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 긴급구조를 위한 통합지원체계구축 및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우수 청소년 활동사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이 거창군과 함께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4천만원,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행사운영비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20페이지, 여비가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서 통합지원체계 행사참가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해 주시고, 단위사업별로 해 주세요.

신규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운영은 이번에 2009년도 신규사업인데...

말고, 신규사업만 설명을 필요로 하고, 단위사업위주로 해서 줄여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시부에서는 2008년도 이전에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2009년도는 우리 고성군 청소년사업이 우수 시·군으로서 평가되어서 거창군과 고성군에서 국비지원으로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새로 활성화사업으로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를 위한 통합지원 체계구축 및 연계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인건비 4천만원, 상담원 인건비입니다. 청소년 상담에 대한 인건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는 통합지원체계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2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상담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통합지원체계 행사참가를 위한 보상금이 2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총 5천만원입니다. 220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고성읍에 소재하고 있는 천성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폭력상담사 배치지원사업으로서 3월부터 12월까지 방학을 빼고 9개월간 학교에 폭력상담사를 지원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학교폭력상담사 배치지원사업은 예산상으로 신규사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여태까지는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번에는 군비로서 예산에 확보해서 도비 50%를 지원해 주면서 군비로서 확보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도에서 바로 직접 운영해 오던 사업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전개입니다. 4,013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유해환경 홍보물제작에 50만원, 청소년 지도·선도 활동비와 단속활동비 등 210만원해서 총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에 대해서 3,75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 572만원이 증가된 2,4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는 고성읍과 13개 읍면에 대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지금 현재 고성읍과 기타 소규모 면과의 자율방범대원수와 활동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활동이 잘되고 있는 고성읍과 회화면, 거류면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지원해 주고, 타면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고성읍, 회화면, 거류면에 대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좀 증액함으로써 5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비와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등 총괄적으로 2,653만원이 일반포상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에서 500만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지원에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가족지원으로서 총괄적 예산은 58억6,481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7억3,960만7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 보육에 대한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종사자인건비가 15억8,340만1천원이계상되어있고,교재교구비로서 1,073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223페이지, 차량운영비로서 5,511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량운영비 국비보조지원사업이 아닌 차량운영의 추가지원으로서 2,5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고성군에 있는 보육시설이 고성군 관내의 전체 14개 읍면에, 그리고 오지마을에 살고 있는 보육아동까지 수송하기 때문에 차량운영비가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군비로 지원해서 보육에 대해서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등보육료지원이 27억5,665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이 3억9,383만2천원이 계상되어있고,224페이지,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에서 1,557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에서 2억191만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지원에서는 이는 올해 신규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5,759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양육수당으로서 5,768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해서 223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5,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3,9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서 540만원이 계상되어있으며, 셋째아이후 취학직전아동 무상보육료지원에서 1억1,2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육행정지원으로서는 사무관리비가 227페이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비보상금으로서 210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육시설교사 및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에 대해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보육시설환경개선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2억2,51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3,1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고성 애육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민간보육시설환경개선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민간보육시설환경개선에 대한 4개소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확충으로서 228페이지입니다.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900만원, 기자재구입비 4천만원되어 있는데 이는 고성읍 동외리에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주택공사 아파트에 대해서 신설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공립보육시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공립시설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저출산 대응셋째 아이이상보육료 지원에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성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75명에 대해서 11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지원사업으로서 28억2,612만원으로서 장애수당이 10억1,312만6천원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장애아동수당이 3,639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으로서 72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장애인 의료비로 2,110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장애인등록 진단비로서 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로서 178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등리모컨 보급에 734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전등리모컨 보급과 휠체어보급사업입니다.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31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2가구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서 4가구에 38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에 40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으로서 3억1,7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으로서 3,498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장애인 기능강화로서 5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출산여성 중증장애인 지원과 운전면허취득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160만원, 민간이전에 대한 여성장애인, 233페이지입니다. 기능습득교육에 400만원 등 총괄적으로 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영업점 문턱 없애기사업, 기금사업으로서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업소 13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단체지원으로서 6,32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행사보상금으로 628만원, 이는 전국장애인 중앙예술제 참석과 장애인합동결혼식, 장애인 지도자대회 등 참석보상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는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애인휠체어택시운영비 2,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지체장애인협의회, 장애인복지연합회, 지적장애인복지협회 등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8년도에 2회 추경때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고성군에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지원시설이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센터운영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목욕탕운영에 대해서 일단은 운영비로 2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목욕탕 준공이 2009년도 3월 또는 4월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비로서 2009년도 1회 추경때 증액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는 4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는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으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3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서 7,926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서 1,514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배치사업으로서 3,334만6천원으로서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도비지원으로서 밑에 보면 3,078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총괄적으로 일자리 사업이 7,926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읍·면사무소에 장애인도우미를 1명씩 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지원으로서 10억9,447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에 7억5,569만원, 야간근무수당 730만원등 7억6,299만원 계상되어 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에 6,815만5천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는 천사의집 안에 있는 영보작업장 운영비로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은 2억6,332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는 고성군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가 2억6,332만6천원 중에서 7,320만7천원이고, 사랑나눔공동체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운영비 등 합쳐서 2억6,332만6천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의 총괄예산은 33억1,684만4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7,021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23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고성애육원에 대해서 3억6,677만1천원, 보리수동산에 대해서 6억8,113만8천원, 동해청소년학교에 2억6,303만5천원이 총괄적으로 계상되어서 13억1,094만4천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에 1,500만원 되어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서 1억1,658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 5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종사자교육에 52만5천원,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운영비로 1억1,60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39페이지, 아동시설 및 관계자 교육 등 보상금이 2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8,6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상으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여태까지는 도에서 직접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번에 국비보조금과 함께 군비로 지원해서 군에서 사업으로서 추진하도록 예산확보된 사업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1억7천만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고성애육원 남자아동숙소 증축에 3억4,498만5천원, 동해청소년학교 교육관 및 심신단련시설 증축에 8억2,501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고성애육원과 동해청소년학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11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확인를 하고 갔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애육원과 동해청소년학교를 긍정적으로 보고는 갔는데 고성애육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고, 동해청소년교육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은 사업이지만 현재 동해청소년학교가 동해 매정에서 폐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폐교가 내년도에는 매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관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관과 단련시설을 증축하지 않으면 동해청소년학교의 사업목적에 사실상 어긋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하였고, 또한 현재 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지원사업으로서 240페이지입니다. 가난대물림차단지원으로서 4,9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부식비, 제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로 3,70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3,7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위탁 아동보호비 지원으로서 5,0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60명에 대해서 7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서 4억4,506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학기중 중식지원과 방학 중에 중식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으로서 238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활동육성지원으로서 3,086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로서 아동행사에 대한 홍보물등 유인비 631만5천원, 행사운영비 200만원 등 831만5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고성사랑회가 주관하고 있는 어린이날행사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 등 2,231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로서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며 ·보수사업으로서 5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는 총액 8,111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 비해 3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두개 과가 합과가 되면서 인원수가 조금 줄고 그에 대한 과가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삭감되었고, 주민생활과에 대한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2,531만3천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2,008만원, 공공운영비가 523만3천원이 되어 있으며, 여비가 5,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에 대한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30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총괄예산은 6억4,6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세출예산은 6억700만원이며,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가 9,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급여비와 환급금 및 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료급여행정업무추진에 대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일반수용비,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와 의료급여 증 발급프린터 구입 등에 대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료급여진료비 등 부담금에 대해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진료비에 대한 부담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2,758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대해서 1,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대해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총괄은 15억7,136만원으로서, 이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일반 총예산은 15억7,136만원이고, 취약계층지원이 5억345만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345만원, 비품 및 사무용품과 공공요금이 되어있으며, 민간융자금은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서는 기타내부거래는 적립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적립금으로서 10억6,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좀 간단하게 합시다.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5페이지, 우리도 여성발전소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여성발전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왈츠, 탱고팀 운영이라고 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지급합니까?

올해 2009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왈츠, 탱고팀은 2008년 한해동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강한 수강생 한30명이 왈츠, 탱고팀으로 자기들도 우리 여성합창단 처럼 전국대회, 경상남도대회, 그리고 고성군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고성군대표로서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였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매년 1,500만원씩 지원할 것입니까?

올해만 일단 해 보고 잘되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학생들이 농촌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가정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에 노인무료 pc교육지원 있지요?

예.

우리 각 읍면 경로회관에 pc를 지급했지요?

매년 20개소, 도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교육을 했습니까? 설치만 해 놓고 교육을 안시키면 노인들은 모르는데, 컴퓨터박사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몇 차례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안해 봤지요? 그렇다 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97페이지, 해광무료경로식당 건립해서 8천만원을 지원했는데 해광이 어디입니까?

해광은 제정인내과 옆에 있는 무료급식소입니다. 지금 현재 해광무료급식소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자체가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로식당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식당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일 20명 이상의 노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차제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20명정도가 매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예, 매일은 아니고, 저희가 주 3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명정도는 와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식당을 하고 있는 곳에 연 8천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식당을, 집을 지어준다는 말입니다.

8천만원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조립식 건물로 하면 8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집을 지어주면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지원이 안됩니까?

무료경료식당은 우리가 예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정비보강사업비해서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장비보강 6천만원 사업은 지금 현재 2008년도에 확정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대가면에 짓고 있는 해광시설에 대해서 6천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을 짓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비품자재를 항상 다 복지시설에서는 장비보강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정인병원 옆에 있는 해광에 무료경료식당도 8천만원 지어주고, 또 6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장비를 넣어주는가 보네요?

장소는 틀립니다. 이것은 대가면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에 또 보면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사업 있지요?

예.

우리 가정폭력상담소를 고성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소장하고 또 한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소장과 상담원, 상담사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월급하고 이 돈으로 다 됩니까?

실질적으로 2008년도까지는 소장 급여가 일부 좀 지원이 되었는데 2009년도 방침은 상담사하고 상담원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 보면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있지요?

예.

학생 지원수는 얼마나 되고, 잘 되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조금 전에 예산제안설명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자녀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4,5,6학년중에서 20명, 중학생 20명, 총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다보니까 학원을 못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학원처럼 각종 영어, 수학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238페이지에 보면 동해청소년학교는 지금 우리 군비 70%, 도비 30% 해서 이때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이 힘을 써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학교 심신단련실을 증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운영하는 것도 우리 군비 70% 절대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힘을 써서 국·도비를 지원하고 우리는 남은 얼마만큼 부담한다든지 해야되지, 이런 상태로는, 매년 끝없이 군비를 70%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해청소년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김관둘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 도비, 국비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난 8월 제가 부임한 이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현재 국비 또는 도비가 우리 고성군 사업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때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동해청소년학교에 도비가 최대한 많이 보조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5곳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5곳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를 받아서...

예산만 올려놓은 것이네요?

예산만 올려놓았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설명을 들으니까 이야기할 것을 다 잊어버렸네요. 175페이지에 보건복지종사자 한마음대회, 이것은 시상금 받아서 올해 처음 했다고 했지요?

예, 2008년도에 시상금을 받아서.

그러면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2009년도는 2회째를 할 계획인데 이 한마음대회를 해 보니까 각종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알게 되는 그런 업무협조체제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0페이지에 광복회 전적지순례 행사비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광복회 서부연합지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부연합지회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복회 서부연합지회는 경상남도에, 우리 고성군에 광복회 관련된 회원이...

광복회 고성군지부 같으면 모르겠지만 서부연합지회 같으면 도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지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고성군에 있는 회원만 가지고는 광복회를 구성하기가 힘이 들어서 서부연합회라고 하면 경상남도에서...

광복회는 어떤 분들이 모인 단체입니까?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직계자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연합회라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184페이지에 보면 상조민원처리반 천막을 해마다 5개씩 구입합니까? 지금 해마다 5개씩 구입하는 것 같은데 1년밖에 못씁니까?

상조민원처리반 천막구입이 매년...

올해도 5개를 샀지요?

예, 올해 5개를 샀는데 너무 낡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때에는 피만 구입하고 또 어떤 때에는 안에 있는 기둥만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시켰습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그대로 존치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한꺼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일부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과의 국도비보조사업은 일반 대량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다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고 지원이 가능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산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존치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더 추가로 지원되고 남아있는 사업은 도에서 조정을 해서 삭감처리 합니다.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현재 고성군내에 노인복지시설이 치매요양원, 고성노인요양원, 해광, 삼산면에 있는 한올생명의집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옛날처럼 우리가 임금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의료급여대상자만 지원을 해 줍니다.

저소득층 말입니까?

예,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대상자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원해 주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216페이지, 소외청소년 국제교류지원1개소 3천만원, 한부모가정 소외청소년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왜 우리 군비만 있습니까? 도비를 좀 확보 못했습니까?

이 사업은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성군에서 불우청소년들에 대해서 국제교류활동지원 과 외국문화체험을 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부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특수시책으로서...

아니, 일반 청소년들도 실제로 학교 다닐 때 외국체험 하는 것이 드물거든요. 그런데 도비도 확보 못하고 군비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군비로서 올해...

국제교류 이렇게 지원 안해 주고 직접 이 사람들에게 다른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단체에서 자기들이 보조금을 가지고...

단체는 어느 단체에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라고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어디에 있는 단체입니까?

서울에 있는 아시아청소년관련단체입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청소년보호 및 단속지원을 하는데 보면 기타보상금 있죠? 청소년선도활동비하고 유해환경단속 이것의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단속을 하고 활동비를 어디에서 받아갑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선도활동을 하고, 환경단속활동을 하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를 월 몇번이나 합니까? 주로 야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야간에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가 같이 활동을 하는데 저녁 간식대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사회활동지원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는데 어째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꺼번에 해 줍니까?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장애인사회활동지원의 민간위탁사업은 바우처사업인데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또 다른 장애인을 도우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일단 장애인중에서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 요구를 하면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것이 아닌데? 돈이 엄청난 돈인데요?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바우처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용권을 줍니다. 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절대 아니고, 이용권을 주기 때문에 이용권을 가지고 장애인이 필요하면 불러서 사용하고 그런 사업인데...

50명한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주면 다른 장애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주민생활과 예산은 조금 특이한 것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대상되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원래 인원수가 50명으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인원수는 대강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상자와 금액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돈이 3억1,700만원이 되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해 주면 안되나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이것은 국가에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 돈이 국고보조비 얼마해서 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것이 안되면 반납하게 되어 있고...

제 이야기는 이 50명을 어떻게 정하느냐, 국가에서 50명으로 정해 줍니까?

일단 50명정도 할 것이라고 내려왔는데 고성군에 과연 50명이 될 것인가...

1인당 634만8천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1년 동안 하는 사업이니까 공문상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1인당 634만8천원, 그래서 인원이 50명밖에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료 말고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보험료 지급해 주기로 조례 정했잖아요. 그것은 왜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저소득층 주민들이 1만원이하 돈을 못 내고 있는 그 분들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 500만원정도 해서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192페이지.

노인요양보험료도 저소득건강보험료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 사람들은 요양보험료 안냅니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나가잖아요.

예.

금액이 상당한데 이 사람들 노인요양보험료 안냅니까?

건강보험료 안에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2.54%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한 4% 안됩니까?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4%거든요. 건강보험료를 1만원 내는 것 같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4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안했다는 말이지요? 질의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손뜨개질 같은 것을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성장애인들이 손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활용성 있는, 차후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원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보고 해주세요.

예.

상담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화장장에 주차장 만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아직 주차장 안만들었어요?

주차장예산은 계상을 안했고,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진입로하고 시설개선은 했고...

화장장 옆에 공간을 확보해서...

예, 화장장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도 현재 둘러보고 있는데 근저당설정이 많이 되어서 그것을 현재 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근저당이 워낙 많이 되어 있어서 풀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이 되면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청소년폭력상담소 그 예산 있지요?

예.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사업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 1개소, 결혼이민자녀 한글 방문학습지원 이런 식으로 대충 되어 있는데 1개소 1개소 다 다른 곳입니까? 운영하고자 하는 곳이.

실질적으로 운영은 고성가족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고성가족상담소가 설치될 때는 고성가정폭력상담소로 설치되었다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가정폭력이 아무래도 결혼이민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주로 결혼이민자를 상담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가정상담소에서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사업과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한 단체가 운영한다는 이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경상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는 지금 현재 고성가족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 올린 자료 좀 주세요.

예산자체는 사업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올렸고...

그러니까 주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폭력상담소가 하든지 말았든지 성매매근절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가정폭력상담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저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관광과장 우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입은 53억6,331만7천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9,030만원, 중간에 510 국고보조금이 23건에 37억4,4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중에 세출예산에 다 나오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중간지점에 시·도비보조금등이 34건에 13억2,8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에 소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동부도서관운영입니다. 전체 4,728만2천원인데 인건비가 1,242만2천원, 다음 201-01 일반운영비가 2,686만원입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중간 상단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동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00만원, 그 다음에 307-05 민간위탁금 동부도서관 청소용역 및 도색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및 문고관리에 5,9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07-02 민간경상보조 문고운영자료 구입비등 700만원,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고성도서관 자료구입비 3천만원, 제일 마지막에 405 자산취득비 1,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문화의집운영입니다. 인건비에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142만2천원, 그 세부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4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0페이지,301-10 문화의집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50만원, 307-05 민간위탁금 문화의집 청소용역 및 도색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소가야문화제 307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비에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소가야문화제 행사, 읍면농악지원이 7천만원, 다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이 읍면당 1천만원해서 1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대한민국 공룡로봇올림픽 민간행사보조에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1억3천만원에서 지난 추경때 1억원은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작품공연사업입니다. 문화예술작품공연은 전체 3,500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307-04 민간행사보조비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상단 중간에 지역문화행사사업에 1억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20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가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가야달빛사냥, 전국시조경창대회, 군민서예휘호대회, 문화예술행사 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하단에 고성문화원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전체 7,15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07-02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비가 6,850만원, 263페이지 307-04 민간행사보조 고성문화원행사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중간에 고성문화원사업지원입니다. 고성문화원사업지원은 6,175만8천원인데 세부내용은 307-02 경상보조가 6,175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문화원 일반사업과 문화원 시설개보수,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사업비에 4,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민간경상보조의 예총운영비가 2,100만원, 다음, 307-04 민간행사보조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총사업지원과 문협사업비지원입니다. 다음 264페이지, 미협사업비지원, 연협사업비지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보수정비에 1억원입니다. 여기는 문화원 보수정비사업에 도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술문화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무형문화재공연입니다. 여기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민간행사보조로서 오광대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에 1,300만원, 고성농요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에 1,300만원, 오광대 해외공연 2천만원, 농요 해외공연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향교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1,990만원입니다. 여기는 민간행사보조로서 춘추향문묘석전제례 400만원, 항교기로연 재현행사지원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향토문화 발굴전승사업입니다. 2,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민간행사보조로서 장승학교 및 장승축제 행사지원에 300만원, 창작도자기 만들기대회 1천만원, 정월대보름 달집놀이(대보름회) 여기는 회화입니다. 500만원, 정월대보름 달집놀이(청실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민속예술축제 참석 지원비 1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영오면 오서리의 길쌈이 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현제례행사로서 307-04 운흥사 영산재 지원이 도비, 군비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제일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506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관광가이드활동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5,814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5,664만3천원, 그 다음 301-10 관광가이드 위탁교육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입니다. 관광홍보사업비에는 4억5,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해서 2억7,450만원, 267페이지 중간에 301-10 관광행사참석보상금 325만원, 다음에 307-04 민간행사보조에 2,800만원, 세부내용은 경남여행박람회참가 1천만원,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공동개발사업비 800만원, 국내박람회 참가지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0 1시설비에 1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표지판 2개소 4천만원 신규발생시 할 예정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3천만원, 야립광고판 정비에 8천만원, 충효테마파크 정비에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전체 760만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여기는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만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서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백악기공룡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0억4,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401-01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에 10억4천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룡발굴체험장 조성에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체육진흥회 체육행사 지원비입니다. 전체 12억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가 9억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군민체육대회 개최 6천만원, 군민체육대회 읍면참가경비가 작년에 1천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으로 올라서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내용은 매년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역시 앞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데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여기는 교기육성종목 초·중·고등학교에 해 주는 것 2천만원하고, 잔디구장조성에 고성고등학교 3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체육단체지원사업입니다. 전체 8,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고성군체육회 운영지원에 4,200만원, 고성군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3,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07-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고성군체육회, 고성군생활체육협의회에 250만원씩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입니다. 전체 2,24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생활체육교실운영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전체 1,36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305만6천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1억3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에 2,57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어르신 체육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활동육성입니다. 700만원입니다.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이 200만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육성화사업에 7억1,256만원입니다. 체육진흥유공자 표창이 200만원, 여기에는 기타보상금 체육진흥유공자 표창과 학교체육유공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유망선수 육성사업으로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직장체육팀 운영사업입니다. 여기는 전체 6억9,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 세부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직장체육팀 운영에 6억원, 세팍타크로 탁구팀입니다. 다음 고성군청 직장팀 운영보조금이 5,2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고성여중 탁구부 운영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스포츠타운)조성사업에 20억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시설비로서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20억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마을단위체육시설사업입니다. 4천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01-01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4천만원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체육시설사업입니다. 다음 27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용역비가 1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회화면 운동장 조성공사 도시계획입안 용역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6군데 9천만원, 그리고 만림산크로스 컨츄리경기장 보강공사, 거류체육공원확장에 따른 토지매입, 우산리 체육공원조성사업, 영오면 게이트볼장 설치, 회화면 마을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하단에 전국체전시설 건립입니다. 여기에는 12억4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역도경기장 건립비가 1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전체 3억4,497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6,221만3천원, 다음, 중간에 201-01 일반운영비가 8,8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가 4,750만원, 401-01 시설비가 1억8,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합운동장 도색공사 2천만원, 스탠드 보강공사 500만원, 통로 전등교체공사 500만원, 다음 전동셔트 정비공사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7페이지, 실내체육관 청소 및 도색비 1천만원, 종합운동장 다목적공간 보수공사 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3억3,5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가 1억804만1천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가 2억2,6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가 2억1,1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자산취득비 405-01 공연장 유·무선마이크 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지점에 문화체육센터시설관리입니다. 1,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부문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27억2,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연구용역비로서 고성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현상변경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중에서 시설비로서 고성 송학동고분군 정비사업 토지매입비가 2억9,800만원, 고성학동마을 옛담장 정비사업에 1억원, 그리고 고성덕명리공룡 및 새발자국화석산지 정비사업 토지매입비를 3억원,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에 19억8,800만원, 운흥사 대웅전 방염제도포사업이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400만원을 송학고분군,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6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401-01 시설비로서 거류산성 정비사업 1억원, 고성성지 정비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9,860만원, 고성동외동패총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1억원, 철산정사정비사업에 5천만원, 고성향교 정비사업에 1억원, 도지정문화재 소화전설치사업(위계, 갈천서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상단에 시설부대비 140만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2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장의사진입도로 토지매입 5천만원, 수남리왜성 정비사업 토지매입 8천만원, 수남리왜성 정비사업 5천만원, 지정·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3천만원, 하일 학동 화장실 정비사업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3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지점에 무형문화재 및 향교지원사업에 3,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향교관리 운영지원금 618만원, 전수교육관 관리운영비 1,236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에 4억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연구용역비, 고성오광대 도시공원계획조성에 따른 용역비 2억원, 그리고 시설비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주변 토지매입비 2억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상단에 문화재관리사업입니다. 전체 2,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618만원,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해서 1,3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03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비 9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에 5,877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677만원, 다음 28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사업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 400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여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탈박물관운영사업입니다. 전체 1억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2,800만원, 다음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해서 4,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민간이전행사보조로서 상설·기획전시에 따른 문화행사지원에 200만원, 탈박물관 관장활동비 3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257만5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를 2,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79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2,750만원, 공공요금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비는 7,0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고성농요는 그동안에 해외공연 안했지요?

예, 2008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를 아예 안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일본에 가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267페이지에 고성군 이미지광고를 내년에도 1년 동안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시내버스, 사천공항, 마산전광판에 할 예정입니다.

270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에서중간쯤보면유소년활성화사업지원해서 3,2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생체의 축구, 야구, 탁구, 수영 4개 종목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축구도 포함됩니까?

예, 축구, 야구, 탁구, 수영입니다.

축구는 얼마쯤 지원할 것입니까? 고성에 유소년축구단이 있지요?

예.

그동안에는 지원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지원이 없었는데 축구단이 외국에 나가서 성적도 올리고 그랬던 모양인데 축구분야에는 이제는 팀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직장체육팀을 계속해서 이대로 가지고 갈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라톤이나 이런 것을 하면, 팀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마라톤팀이 전지훈련도 오고 그럴 것인데, 실제로 이 지역에서 훈련하기 좋은 그런 경기종목을 우리가 양성해야 그에 따라서 외부에서 같이 훈련하기 위해서 전지훈련도 오고 그럴 것인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나가버리니까 전혀 군민들 하고 정서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만림산크로스컨츄리경기장, 이것 지금 활용 안하잖아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관계에 때문에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이것은 보강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그런데 이 만림산크로스컨츄리경기장이 설치되고 나서 계속해서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공장 측하고 합의해 보고 공장이 안들어서면 보강공사를 하시든지 하시고.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역도경기장은 어디에 건립할 것입니까?

역도경기장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고 했는데 실내체육관 옆에 북쪽부지 있지 않습니까? 화단하고 씨름장 사이에. 그쪽 아니고는 지금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는 안됩니다. 거기는 지금 실내체육관도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복잡한데 역도경기장까지 지으면 그쪽이 너무 과부화가 걸릴 것인데 부지선정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안된다고 주위 사람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예.

280페이지, 송학동고분군정비사업 토지매입, 아직 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쪽에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80페이지 저희들이 지금 송학동고분 정비사업을 금년에는 2억9,800만원 예산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는 총 매입면적이 59,569㎡에 약 129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이미 96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0년 이후에도 한 30억원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만 59,569㎡를 다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중 쪽 그 땅을 살 것이란 말입니까? 여중쪽으로. 어느 땅을 살 것이라는 말입니까?

여중 쪽도 있고, 몇 군데 산재해서 있는데, 바로 앞에 백사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 기월리 위에 뒤에 있는 그것도 송학고분으로 포함되고,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정비소 뒤에 있는 부분도...

그것도 매입을 할 것입니까?

매입하면 총 이 정도 본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백동렬씨집 있는 곳 그쪽하고 따로 운동장 옆에 있는 고분 2개하고?

예.

282페이지 수남리 왜성정비사업인데 왜성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 왜성이 성태가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문화재위원들이 지금 우리가 안 보이는 데는 용역을 줘서 보존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지만 왜성정비 이것은 완전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도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을 안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문화재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군비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도비라든지 국비를 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계장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외동패총 정비사업은 현재 이것 가지고 부지매입은 안되는 사항이지요? 1억원 예산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일단 토지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1억원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도비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요. 도비 내려오는 것 봐가면서 군비를 확보하거든요.

현재 이 돈은 토지매입비로 책정된 돈이다?

예, 그래서 약 6-7천평 가까이 되는데 몇 년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1페이지, 2009 대한민국 공룡로봇올림픽지원 해서 1억3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엑스포사무국에서 2009년도 공룡엑스포를 치르는데 102억원에서 지금 22억원 더 늘어서 지금 122억원을 가지고 엑스포를 치른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그 122억원중에서 빠진 것이지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문화관광과사업입니다.

269페이지, 공룡발굴체험조성사업 하는데 1억6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조성사업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안의 한 가지 사업인데 공룡박물관 뒤편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270페이지, 고성고등학교 잔디구장하는데 3억원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학교마다 형편이 되면 잔디구장을 다 설치해 줄 것입니까?

학교잔디구장이 대개 보면 자치단체에 한해에 1개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가져오면 1개 더 하고 그렇게 되는데, 잔디구장은 연차적으로 한두 개는 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공원(스포츠타운)조성있는데 이것은 20억원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스포츠타운 조성비가 지금 설계 완료되어서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91억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확보예산이 37억9,400만원이고, 거기에는 명시이월이 된 것이 5억9,300만원이 있었고, 2008년도 본예산이 3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확보예산은 37억9,4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 돈을 가지고 일단 계속비적인 사업으로서 발주를 하고 모자라는 돈은 계속 받아와야 되는데 결국은 전체 소요계획에서 기확보예산을 빼면 53억5천만원 밑에 ‘C’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예산입니다. 확보대책은 지금 20억원을 2009년도에 확보를 하고, 2010년 이후에 33억5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민간이전사업인데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마 국제대학교 이윤상교수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한국관광공사경남협의회 하고... 저희들도 분기마다 행사를 하는데 지난 11월에 고성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대한민국 공룡로봇올림픽 지원에 1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했습니까?

금년에 공룡로봇경연대회를 소규모로 경남도 내로 한정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전국으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크게 할 것이네요?

예.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내년 엑스포에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 인원이 많이 오면 다른 학교까지 빌려야 될 입장...

1억3천만원 들여서 기대효과가 큽니까?

한 1주일정도 여기에 머물도록 되어 있고, 올림픽기간 안에 고성에 행사도 없고 해서 작년에 월례회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1억원은 이미 확보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에 문화원 사무국장도 인건비를 200만원씩 줍니까?

예.

우리 탈박물관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데 진짜 돈을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감독이 되고 어느 정도 손익이 올라와야 됩니다. 돈을 200만원 주면서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출근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알고 있는데 9급 공무원이상 대우를 해 주고 있는데 물론 도비도 많지만, 군에서 군비도 주고 하는데 활동하는 부분을 챙겨야 됩니다. 1주일단위로 체크를 하든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요. 다음 265페이지 장승학교 지원에 300만원 있지요?

예.

이것은 탈박물관에서 하고 있지요?

예, 매년 장승축제...

그러니까 탈박물관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장승학교하고 탈박물관하고... 박물관에 또 3천만원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은 지킴이...

그것도 내나 그것입니다.

장소만 하는 것이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승학교하고 탈박물관 운영비하고 손익하고, 지출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하학열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0페이지에 영호남교류 및 선진생활체육 교류대회지원 2,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1회 대회는 전남 보성에서...

영호남교류 및 선진생활체육교류대회에는 누가 갑니까? 군민이 갑니까?

배드민턴하고 축구팀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은 당년 지급 다 나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1회 대회부터 작년에는 전남에서 했고, 2회 대회는 고성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남교류에 배드민턴에 7,100만원 나가고, 해외교류에 일본 나가는데 축구팀 1,740만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돈이 좀 많이 쓰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 고성고등학교 잔디구장, 작년에 기숙사 또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사립 아닙니까? 문제가 좀 있지요? 과장님, 학교마다, 이제 읍에만 할 것이 아니고, 큰 학교만 할 것이 아니고, 시골단위도 좀 합시다. 거류면도 좀 하고 회화면도 고성읍도 하고 하일면도 좀 하고 합시다.

예.

그리고 아까 어경효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73페이지에 세팍타크로팀 운영 3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군민들은 사실 이 세팍타크로가 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돈을 3억원을 쓰면, 이것은 직원들 훈련비이지요?

우리 고성군청팀입니다.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20개 시·군에 떠맡기다시피 하다보니까...

탁구팀 3억원도 내나...

예, 여자탁구, 역시 군청탁구팀입니다.

여직원입니까?

직원이 아니고 직장팀입니다.

어디에 출전을 하는 것입니까?

전국대회에 많이 나가는데 결국 시골에는 예산도 열악하고 하니까 좋은 선수를 못 데리고 오기 때문에 성적은 사실 안 좋습니다.

3억원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절감 좀 하세요. 만약 다 준다고 하더라도 2억원정도만 쓰고 1억원정도는 남기세요. 다음, 274페이지에 역도경기장관계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24억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1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12억원은 도비죠?

전체 24억원 중에서 국비 5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7억원 그렇게...

여기 보면 12억원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러면 12억원은 언제 출연을 한다는 말입니까? 1회 추경때?

지난번에 이미 3억원이 왔고, 이번에 12억원이 가고 또 봄에 추경때 발주하게 되면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료에 보면 도비를 2008년도에 3억원 확보를 해 놓았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9억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9억원 남아있습니다.

9억원 남은 이것은 도비를 받아 올 수 있지요?

예, 그것은 100%...

그러니까 24억원을 들여서 짓더라도 군비는 7억원이상 절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 조건으로 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도, 도비, 국비가 아까워서 우리 7억원을 소진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거든요? 역도경기장 24억원을 들여서 유지관리비하고, 지금 사업만 가지고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손 가만히 놔두고 지금 있는 시설만 관리해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국비, 도비 17억원 확보한다고 해서 군비 7억원을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쯤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꼭 한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86페이지에 탈박물관 상설·기획전시회에 따른 문화행사비지원해서 200만원 있고 박물관 관장 활동비가 250만원 있거든요? 매달 250만원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하학열 전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돈을 250만원 주지 않습니까? 아마 문화관광과 직원도 250만원 못 받는 직원이 있을 것인데요?

실제 관장님은 전에 갈촌 박물관에 있던 277점정도 자기 탈을 전부 거기에 기증을 다 했거든요.

그때 시점은 그때 시점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군에 히터를 10억원 했다고 자식에게 봉급을 줄 것입니까? 그 시점은 그 시점이고, 250만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이익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사항이 기록되고 일지를 쓰고 체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 일지는 하루하루 쓰고 있고,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아야 되고, 지킴이도 3천만원 나가는데 지킴이도 내나 그런 분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관장 수당을 3천만원 주면서 이것도 우리 군에서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도열관장님이 한달에 탈을 무조건 3개씩 만들어서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나저러나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가, 직업인이 될 정도로 봉급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활동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도열관장님은 전에 자기가 개인적인 탈박물관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관계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에서 탈박물관을 새로 짓고, 그 소장품을 다 군에서 인수를 하고, 그래서 관장이 되고 관장활동비를 지원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탈박물관체험학습참가비 1천만원 수입예산 잡혀 있지요? 253페이지에 보면 탈박물관에 입장료 있지요?

예, 이것은 입장객이 내는 돈입니다.

이 체험학습참가비는 체험학습 하러 오는 학생들 있지요? 그때 참가비이고, 평소에 관광객들이 입장하면 입장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 입장료 수입은 왜 하나도 없나요?

오타가 났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탈박물관 입장료가 1,2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입장권 및 회원권수입이아니고요?

예, 오타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탈박물관 입장료입니다.

그러니까 안맞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무형문화재공연 여기에 고성오광대하고 고성농요하고 되어 있는데 신청서가 들어 왔습니까?

예, 사업계획이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편성을 합니까?

자기들 요구하는대로 다 주지는 않고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줍니다.

결국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국가무형문화재 2개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육성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요구를 끈질기게 하고 해서 책임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 있는데. 우리가 해결 못하겠으니까 의회에서 해결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금액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한번도 안 해 본 데 하고 계속 해외 나간데 하고. 우리는 해결 못 하겠으니까 위원들이 해결하라고 밀쳐놓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 뺀 이유가 이봉주선수에게 돈을 안주기 위해서 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봉주도 솔직한 이야기로 한물간 선수고...

이봉주가 내려오면 500만원 지불하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265페이지에 보면 창작도자기 만들기대회 해서 1천만원 나가거든요?

예.

우리 군에는 진짜 유명한 것이, 뭐 택도 아닌 사람들 불러들여서 군비를 왜 지원해 줍니까? 택도 아닌 사람을 불러들여서 군비를 왜 자꾸 이렇게 지원 해줍니까?

그런데 실제 여기 수로요 보천도예학교가 구만중학교 그것을 ...

아니, 구만중학교에 있는 것을 누가 모르나요. 우리 외삼촌도 지금 그림을 잘 그리는데 데려 와서 대회 할 테니까 군비로 돈 한 1천만원 줄랍니까? 왜 택도 아닌 사람을 데려와서 자꾸 군비를 지원해 주고 그래요? 한 몇년 하는 거 봐가면서 안하고.

실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것도 많이 깎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것 봐가면서, 엊그제 우리 개업식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실제 우리가 보아도 처음부터 주기는 좀 그런데...

1년, 2년 하는 것 봐 가지고 군에서 입안을 하든지 해야 되지, 자기돈 아니라고 문화관광과에서 못준다고 의회에 넘겨버리고 말이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엑스포도 있고...

엑스포 좀 그만 이야기하세요. 생명환경농업하고 엑스포하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리려면 5층에 가서 고함치는 것이 더 크게 알려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저희 계장들 인사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의료사업수입, 진료, 검사 수수료등해서 8억1,6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16만8천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등해서 5억4,1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기금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2,795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3,515만7천원, 의치보철 4,051만원 등해서 4억7,8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지역특화건강 행태개선 1,397만5천원, 금연클리닉운영 1,757만3천원, 의치보철 2,025만4천원, 암조기검진, 국가예방접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지원 등해서 2억4,8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에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마을건강교육 참석 보상금이 56만원입니다.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 주변에 보건진료원들을 보조하는 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육성이나 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 및 제증명 서비스에서 방사선종사자 특수검진비 10만원, 방사선종사자 피폭측정료 16만원해서 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X-ray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특수검진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보건의료시책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진료약품 및 자재구입입니다.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자재대해서 2,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학생검진용 전자혈압계 구입이 2대 30만원, 다음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에 있어서 검진안내 및 결과지 발송이 81만원, 건강검진시책추진비 100만원, 민간이전에서 무료 진료약품비에서 학생검진 소모품과 의료지원약품 구입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운영입니다. 청사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이 56만원, 사무관리에 있어서 제초제 등 구입해서 보건소 청사 주변 환경정비에 6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시책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보건지소 누수공사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까지 노후협소 되어 있는 관내 보건지소 약 4개소에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보건소 문서세단기 구입이 60만원, 다음 보건진료소 수치료기 구입이 8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새로 지어진 보건진료소 등에 침대식으로 밑에서 물의 파동에 의해서 어르신들을 전신경락마사지해 주는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일보건지소에 1대가 있습니다. 옛날 기종입니다만 요즘은 상당히 좋은 기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분에 대한 측면에서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구입이 삼산보건지소 외 11개 지소에 4억7,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하이보건지소 전자동혈압기에 250만원, 치과실 덴티폼이 10만원, 회화보건지소에 진료실 선풍기가 10만원, 거류보건지소에 약품보관 냉장고가 40만원, 프린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홍보비에 25만원, 검진비 위탁에 24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및 기반조성에 있어서 영양사 보조인부임이 1,950만원, 다음 절주사업 주민홍보가 100만원, 건강생활실천 FMTP교육비가 300만원입니다. FMTP는 건강생활실천 전반에 걸쳐서 의과대학 이런 곳에 가서 직원들이 가서 전문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양 및 비만사업에 840만원, 건강체조보급에 1천만원, 이것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체조경연대회 행사운영비에 4,620만원, 이 사항은 읍면별 수송비나 간식비, 유니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건강체조 경연대회 위탁 이것은 체조하는 당일 날 이벤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상금이나 이벤트 대회장을 꾸미는데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걷기대회 민간위탁이 1천만원, 이것도 생활체육협의회 등을 통해서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양사업 장비구입에 200만원,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1,9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40만2천원, 사무관리비에서 금연클리닉 홍보물품 등 구입이 2,025만4천원, 이것은 금연상담실에 비치되어 있는 금연자에 대해서 은단이나 껌, 비타민C 등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캠페인 140만원, 금연사업지도위원회 참석수당이 175만원, 다음 금연 연극공연행사에 220만원, 여비에 있어서는 금연상담사 여비가 120만원입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이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니코틴엘이라고 귀에 부치는 패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장비구입이 200만원입니다. 이 장비는 일산화탄소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치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치보철 시술비가 7,8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 이상 37명에 대한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의치보철 사후관리비가 220만원, 지금까지 의치보철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아 홈메우기 시술비가 5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홍보물이 200만원, 다음 구강보건행사 운영비에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치예방 재료 및 물품구입이 850만원, 치과이동 무료진료 재료구입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무료진료는 저희들이 보건소대행치과진료버스를 이용하여 치과가 없는 무인면에 순례를 하면서 진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입니다. 암 검진 대중매체 홍보 및 홍보물제작이 600만원,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암 검진비 위탁이 8,16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질병 조기검진에 있어서 저소득 특수질병 검진비가 858만원, 폐암검진비가 800만원, 자궁경부확대촬영비가 320만원, 이 사항은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보충식품비가 3,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독거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영양불균형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영양섭취불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정식품을 공급해서 그분들의 영양을 돕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보조 인부임이 2,379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이 3,061만2천원, 이것은 국·도비 정기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처치비가 144만원, 병·의원 접종비지원이 2,29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가 독감 외 5종입니다. 1억6,3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5세 어르신들 전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특별히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덕택에 접종 완료를 하고, 약품도 싸게 구입이 되는 바람에 상당한 금액이 반납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접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품냉장고 온도관리기록물품 구입이 48만5천원, 예방접종 자재구입이 300만원, 예방접종 안내문 및 예진표 제작이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537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72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자 보건관리사업에서 유아 의료용품 구입이 300만원, 출생기념앨범 제작이 500만원, 철분제 및 정장제 구입이 2,320만원해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정책입니다. 출산장려금이 1,100만원, 이 사항은 셋째아이 이상은 도에서 20만원을 지급을 해 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2억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둘째아 에서부터 셋째아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 이상은 300만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총 198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된 예산은 3억600만원입니다. 올해는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때 예산을 다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다음 추경때 남은 부분을 계상하기로 하고, 우선 2억원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체외수정 시술비, 이것은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96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1,82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120만원, 영유아건강검진 홍보가 35만원, 영유아건강검진 위탁이 10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556만원, 30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이 57만6천원을 계상을 하고, 임산부 및 풍진검진이 63명을 대상으로 18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있어서 영양사 보조인부임이 1,950만원, 사업운영비가 360만원, 다음 307페이지에 담당자 교육비가 100만원, 사업운영여비가 100만원, 보충식품비가 5,180만원, 이 사항은 아까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임산부에서부터 아기가 출생해서 만5세 될 때까지 어릴 때 특히 임산부때부터 시작해서 혹시 영양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영양사를 전문가로 해서 필요한 보충식품을 직접 임산부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복지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여튼 어릴 때부터 건강해야 전 생애가 건강하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한센간이시설 운영지원이 6,714만4천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14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홍보물 제작이 56만원, 결핵 예방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한센의 날 행사 차량임대가 100만원해서 256만원을 계상을 하고, 한센의 날 참가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 약품구입이 205만2천원, 한센병 위탁관리사업이 1,2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이 240만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가 10만원, 에이즈치료비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48만원, 제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73만4천원입니다. 올해 발생했던 세균성 이질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리검사서비스에서 폐수처리 위탁비가 30만원, 이런 사항은 저희들 X-ray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수는 직접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만원, 검사실 시약 등 구입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사실 장비구입에서 시약냉장고가 1,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12-13년 전에 저희들이 구입했던 냉장고로서 상당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화혈색소 측정기가 1,200만원, 이 사항은 당뇨나 치매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이것은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일단 혈액만 채취해서 기계에 넣으면 3개월 전에 모든 부분들이 분석되어서 나오는 최신식 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방문간호사 돌보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방제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역 인부임이 2,0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방역비상근무자 급식비가 168만원,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이 360만원, 전염병 교육강사료가 40만원, 방역소독기 유지보수비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소독 유류구입이 4,052만8천원, 방역소독 약품구입도 9,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명환경방역재료(미꾸라지)구입입니다. 미꾸라지 500㎏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참석 보상금이 150만원, 전염병 환자 치료약품구입이 100만원, 방역소독 민간대행이 4,972만5천원입니다. 올해도 2개 방역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분할입찰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입찰은 작년에 비해서 약 1천만원정도, 입찰에서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기 구입입니다. 해충유인살충기 2천만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남산하고 운동장 주변에 해충살충기 2대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았는데 상당히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서 올해 20대 정도를 사서 인구밀집지역 주변으로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다음 휴대용 연막기 10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물 및 교재구입이 200만원, 쯔쯔가무시증 예방제 구입이 2,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농촌지역이 풍토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후가 그래서 그런지 예상외로 전염병 발생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쯔쯔가무시증도 작년에 13명 발생했고, 올해 20명정도 발생했고, 해마다 한 100명정도 잡고는 있습니다만 예상보다 작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전염병전문가 교육(실무자)이 120만원, 전문병전문가 교육(심화) 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 여비 24만원 계상을 하고, 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 보조인부임이 2억1,168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으로 간호사 10명이 지금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가 1천만원, 다음, 전문인력 교육비가 300만원, 최고 관리자 교육비가 11만원, 방문보건인력 교육비가 324만8천원 해서 635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간담회 참석보상금이 4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80만원해서 120만원을 계상하고, 한방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한방지역보건사업 운영에 350만원, 한방약품 등 구입에 11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한방실 물품구입이 490만5천원입니다. 이 사항도 한방실이 설치되어 있는 지소에 앞으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스피스 및 건강도우미 활동비 340만원,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이 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의료비 및 의약품 구입이 3,350만원, 독거노인 결연행사 위탁이 200만원, 건강네트워크 워크샵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방문보건 물품구입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방이동진료 약품 등 구입이 1천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1억3,78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가 6,295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의료비는 암환자 46명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의약품구입이 459만2천원, 장애우 나들이행사가 100만원, 저소득치매환자 의료용품이 200만원, 정신장애우 체육대회행사 지원이 300만원, 방문 및 재활의료기기 구입 2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혈압·당뇨 건강교실운영이 470만원, 만성병조사감시 FMTP교육비 28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 의료용품 구입이 50만원입니다. 만성질환자용 의료기기 구입이 80만원, 이것은 전부 방문보건진료를 하면 혈당, 혈압기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이 3,765만원입니다. 이것도 중앙에서 특수시책 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980가구에 대해서 지역건강조사를 한번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980가구에 대해서 지역건강조사를 해서 앞으로 5년 동안에 그 지역 내에 있는 건강조사를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식품수거검사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량식품근절 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50만원, 올해는 저희들이 2건해서 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위생감시원 유니폼구입이 80만원, 위생업소 단속 근무자 급식비가 1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600만원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내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1인당 하루 수당은 3만5천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단체 모범업주 포상과 친절실명제 실천업소 포상이 1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있어서는 위생접객업소 위생교육 운영비가 200만원, 엑스포대비 위생앞치마 등 구입이 1천만원입니다. 앞치마 이것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엑스포하기 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표지판 제작입니다. 모범음식점, 스마일음식점, 친절실명제업소 표지판해서 72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배부용 쓰레기봉투가 1,166만4천원, 모범업소 등 핸드타올기 지원이 600만원, 이 사항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래서 핸드타올기 했는데 예산부서와 조인이 좀 잘 안 되었습니다. 봐서 앞으로 추가로 계상하고 모범업소 50개에 대해서 핸드타올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도 200개소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 면적 측정기구입이 40만원, 식중독예방에 있어서 간이검사용 키트구입이 250만원, 식중독예방 홍보 현수막제작이 60만원, 식중독예방 홍보 어깨띠제작이 30만원해서 340만원 계상을 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에 있어서는 좋은식단실천 등 홍보물제작이 4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신문홍보에 180만원해서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제작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약무 감시강화에서 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에 70만원, 의약업소 간담회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서 마약사범 자수 홍보 현수막 제작등 해서 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입니다.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이월70만원씩2억4,360만원이고, 공중보건의사 진료여비가 4,176만원, 공중보건의사 시간외근무 수당이 681만9천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보의 의사들이 각종 군에 행사시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자기들이 당연히 쉬어야 되는데 지원차출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계산해 주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이 평일날로 대체를 해서 하루 쉬어버립니다. 그러면 상당히 지역주민들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 대가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가 973만8천원, 피복비가 432만원, 운영수당이 1,670만원, 일반수용비가 5,643만2천원, 연료비가 2,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427만2천원, 다음 차량선박비가 4천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2,7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보건소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6,480만원등해서 1억6,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이 3억5천 깎였거든요?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2008년도에는 하일하고 연지보건진료소 신축비가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 기반조성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 건강 지키는 데는 특별하게 빠진 것이 없지요?

예, 그 부분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행이고, 293페이지에 보니까 제초제 60만원, 청사주변환경정비 인부임 56만원 이 뭐 돈도 아닌 것을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청사주변청소 하는데 56만원만 하면 됩니까?

청사 안에는 상용인부가 있고, 청사주변에, 여름철이나 잡초가 무성할 때 하루 이틀 정도 불러서 저희들이...

그래도 너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관광과 예산을 보다가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보건소장님이 활동을 적게 하시는 것 같네요.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또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체조, 이것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금년에 4,620만원 잡혀있네요?

예, 옆에 민간위탁분하고 다 합치면 올해 대비 1천만원정도 더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2008년도보다 1천만원을 더 증액 해 놓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해서 어디에 더 주려고 그럽니까?

마을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송하는 사람들 수송비 여기에 좀 치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송비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인건비는 못 줘도 간식이라든지 충분하게 대우는 해 줘야 됩니다. 시골단위는 선호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도 소장님이 담당계장님하고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의논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왜냐고 하면 연세 많은 분들을 모신다든지,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해 주시고, 금년에 보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 건강체조는 예산에 없네요? 제가 예산에 좀 넣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차기에 한번...

여기에 손대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합니까?

예, 약속합니다.

이것, 주민들 줄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보건소직원들 취미생활하면 안됩니다. 그런 예산은 편성해서 넣으십시오. 제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런 예산은 만들어드릴 테니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체조경연대회위탁 1,380만원은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올해에도 동원이벤트를 통해서 시상금, 행사 당일날 치장하는 부분들, 이벤트 행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예방접종 약 1억6,3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들 예방주사 그 관계지요?

예, 65세 이상은 전액 계상을 해 놓았고 그 외에 농촌의 유행성출혈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일본뇌염 이런 부분들이 예방접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노인관계는 충분히 다 된다는 말씀이죠?

예, 65세 이상은 100%.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0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영양사보조인부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부에서, 중앙에서 정책사업으로 한번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대상자선정에서부터 각종 식품군, 영양군을 만들어서, 영양사가 직접 영양식을 만들기도 하고 계획도 짜고 또 직접 가서 영양교육도 시키고...

보건소에 1명 채용을 할 것이네요?

예, 지금 1명 있지만 정부에서 인건비하고 같이 내려 와 있기 때문에...

영양사를 1명 채용해서 주 상대는, 영세민들을 상대로 합니까?

임산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전부...

이렇게 되면 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많이 따르겠네요?

차는 또 보건소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야기하는데 소장님, 힘이 좀 없습니까? 보건소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곳입니다. 우리 노인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회전의자도 넣어주고 안마기도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들어갔네요? 많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잘린 것입니까? 우리 65세 노인들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혀 신경이 안쓰여져 있네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어서 중복을 피하려고...

아무튼 소장님, 특히 연세 많은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논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94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의약품구입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소장님께 이야기했다시피 소장님께서 명예를 걸고 우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약품구입을 할 때 로비 적게 하고 좋은 제약회사를 선정해서 의사분들이 우리 노인들에게 좋은 약품을 쓰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군민의 소리입니다. 소장님께 대대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서 약품구입할 때 조심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308페이지, 한센의날 행사참가보상금이 작년에는 200만원 했는데 올해는 100만원이네요? 100만원으로 적어서 되겠습니까?

200만원이 차량임대비 100만원 있고, 그 밑에 참가보상금 100만원이 있어서 합하면 200만원입니다.

이 환자들에게 다만 음료수라도 먹이고 가야 될 것인데 저는 작다 싶어서,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제작해서 162만원인데 이것, 시행이 잘 되는지 감시·감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남은음식싸주기 포장이 잘못되었다고 주변에서 안좋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남은 음식을 그냥 놔두고 갔지만 요즘에는 주부들이 음식이 남으면 다 싸가니까 저희들이 일단 포장부터 예쁘게, 세련되게 잘 디자인해서 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독거노인영양플러스사업이 있는데 보충식품비를 100명에게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도 1년 동안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9개월치만 줍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영양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선별된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빈혈이나 생화학검사, 일단 검사를 다 해서 이분이 정말 영양이 부족하다고 판명되었을 때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내년 3월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인원을 100명만 하면 됩니까? 독거노인이 관내에 100명밖에 안됩니까?

조사결과 관내에 독거노인이 948명정도였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100명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48명중에서 100명을 선정하는 것 같으면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1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보면 휴대용 연막기를 올해 몇 대나 샀습니까?

올해 5대 샀습니다.

올해 15대 사지 않았습니까?

예, 15대.

내년에 10대 또 살 것입니까? 관리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항상 보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것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연도별로 몇 대씩 샀는지 현황을 뽑아주세요. 저도 연막소독기를 많이 써봤는데 관리만 잘하면 오래 쓰는데 그냥 어디 마을에 주고 안 챙겼거나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관리 잘 하십시오.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네요.

옛날에 사놓은 것을 자꾸 교체하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는 생명환경 방역한다고 연무소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연무소독을 했는데, 공동방역을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위탁한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직접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휴대용으로 한 것도 있어요?

연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연무소독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연막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연무로 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그런데 휴대용 연막기를 왜 삽니까?

마을에서 축사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대여를 해 갑니다. 거의 보면 대여입니다.

대여한 물품을 안 챙겨서 계속 사는 것 아닙니까?

챙기기는 챙깁니다.

연도별로 물품구입현황을 한번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모범·스마일업소 지정관리, 계속해서 사업비가 3천만원이 드는데 지난번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주는 것하고는 이중으로 지급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도 관내업체가 되도록이면 좀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경효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을 해서 500명이 줄었다고 하면 계속해서 담배소비세가 줄어야 되는데 2억2천만원 담배소비세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담배판매량이 더 많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학교 학생들에게는 금연클리닉을 안하는 것입니다. 중학생만 되면 담배를 피웁니다. 며칠 전에도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제가 보기에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학생 2명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서 있다가 제가 가니까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흡연을 하는 학생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