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41호로 접수되어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025억6,4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억3,027만3천원이 증액되어 약 3.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9억6,308만1천원이 증액된 2,833억1,335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6,719만2천원이 증액된 192억5,10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기정예산액보다 58억8,633만7천원이 증액된 726억4,400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163억8,614만5천원이 증액된 1,642억2,983만5천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예산금액이 많이 증감된 사항과 주요 심사대상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사업비 8억3,1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치장소와 제3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마동농공단지 진출입도로 개설공사비 16억6,440만원으로 3회 추경에 2억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과 소관은 환경미화원 초과근무수당을 1억원이나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수목정비사업 1억7,516만9천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사업비가 63억3,5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민간자본보조사업 굴박신장 공장시설 지원 7억2천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무엇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소하천유지관리사업 29억7,620만원은 특별교부세가 9억2,6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월평소하천외 5개소의 하천정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교부세가 중앙으로부터 언제 배정되어 3회 추경에 편성하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군도사업 시설비에 22억원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3회 추경에 확보하는 사유와 도로확포장사업 등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행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고성소도읍육성사업비 8억9,500만원의 도비가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산물 수출 손실차액 지원비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생명환경농업단지 사업비 1억1,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조정하는 사유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축산과 소관 가축분뇨 액비제조시설 설치 지원비 12억원은 순수군비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2억5,345만2천원은 순수 도비로서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영오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중 균특회계 16억원이 삭감되어도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각종 계획과 상호 관련이 있는지, 시기적으로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의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역경제과장 김차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금액은 21억2,313만9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28-09 기타잡수입중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자부담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중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지원에 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사업에 6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497만9천원을 감액한 1억4,74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은 2,54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식경제부 소관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사업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96억2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 지역물가안전 관리 201-01 물가대책위원 수당을 91만원 감액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201-02 배둔시장, 영오시장 정화조 전기요금 및 수거료에 100만원을 감액한 80만을 편성하였고, 공용시장 시설장비유지비 80만원을 감액한 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에 대해서 투자유치관련업무추진에서 투자유치설명회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감액한 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날 행사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외국인 근로자의 날 행사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1-10 외국인 근로자의 날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1월에 기업인과의 간담회때 기업인들이 외국인들도 이런 것을 같이 한번 해서 우리 고성에 같이 정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과 고성군민이 같이 어우러지는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사업입니다. 월촌소하천 정비사업 401-04 시설비 월촌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밑의 소하천에서부터 2급하천인 신용천까지 연결해서 차후에 비가 많이 오면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중 산림형질변경 부담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중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사업에 총 8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비 6억2,300만원, 도비 1억400만원, 군비 1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마암면 장산리에 있는 경남농산영농조합법인에 이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중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995만8천원을 감액한 2억9,496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은 도비 2,544만9천원, 군비 2,54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버스유가라든지, 도지사님하고의 간담회시 손실보상금을 지원 해주게끔 해서 도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307-09 유가보조금을 4억2,580만원을 감액한 7억7,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운영비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택시기사 친절교육 강사료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고성의 택시투어를 위해서 친절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중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용역에 1,552만원이 감액된 1,44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01-10 엑스포대비 택시투어 선진지 견학을 저번에 했는데 150만3천원이 감액된 149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중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국비로 전액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공룡나라택시투어 지원사업중 택시방범등 지원입니다. 위에 있는 등입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같이 고성군에서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원, 택시차량부착 스티커 지원입니다. 뒷문쪽에 양쪽으로 우리 고성택시들 표시가 나게끔, 보조자료에 보면 제시안이 있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중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마동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중 총 농공단지특별회계는 24억2,4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200 212-08 기타사용료중 공유재산 사용료가 45만1천원이 감액된 54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회화농공단지안에 있는 잡종재산, 행정재산이 재무과 잡종재산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중 이자수입에 2,372만3천원이 증액된 3,472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24-03 기타회계전입금중 마동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사업 801-01 예비비에 7억3,446만1천원을 편성했고, 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설중 401-04 시설비 마동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설에 2억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7억3,12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 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8만6천원이 증액된 1,948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22-01 순세계잉여금은 1억4,174만5천원이 증액된 4억7,829만1천원으로 편성했고, 227-02 일반부담금중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면제납부금을 1,757만4천원이 증액된 6,757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28-04 과태료및범칙금수입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800만원이 감액된 6,200만원으로 편성했고, 지난년도수입중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4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7억3,1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801-01 예비비에 39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적립금으로 넘겼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중 201-02 공공운영비중 무인단속카메라 전기요금에 309만6천원을 감액한 26만4천원으로 편성했고, 무인단속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비중 적립금입니다. 노외주차장설치비용 적립금에 1억6,429만6천원이 증액된 6억6,429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활성화 401-04 시설비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10억4,900만원은 예산확보 지연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의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 201-03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날 행사때 2,6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엑스포 할 때 같이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넣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도 같이 이월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업중 월촌소하천 정비사업도 3회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우기철 이전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중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사업입니다. 이것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국비가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중 택시기사 친절교육 강사료 100만원 이것은 1월말에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택시방범등 및 차량부착스티커 지원하는 것도 1월중에 설치해서 하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사업이 마암이라고 했습니까?

예.

마암 장산에?

예.

난 재배하는 곳 말이죠?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하는 곳인데 경남농산영농조합법인 강준순씨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개인에게 갑니까?

조합법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금액이 많네요? 8억3,100만원인데...

자부담까지 합하면 10억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시설을 합니까?

이것은 지열을 이용해서, 지하천공으로 뚫어서 지열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그 열을 뽑아 올려서 하는 신기술공법입니다.

왜 그쪽에만 합니까? 다른 곳도 많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진흥청으로 보고를 해서 올라갔는데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통합해야 된다 해서 지식경제부로 가는 바람에 우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마동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비 기정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네요? 마동농공단지 지난번에 진입로 개설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진입로 개설하는데 도비 4억5천만원, 군비 10억원해서 14억5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전부 자재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일부 가로등 설치라든지 배관이라든지 배선공사를 할 수 없는,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2억원을 더 추가해서 진입도로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마무리작업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오, 개천, 영현의 하우스농가들이 한해 때문에, 지표수도 그렇고 지하수도 그렇고 지금 물이 적어서 도랑물을 가지고 펌핑을 하거든요. 일요일 지나고 나면 날이 춥다고 해서 지하수를 파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6천만원으로 2공만 파주겠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겨울철에 그것만 보고 있는데 그것이 얼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거든요. 그런 사업에도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물론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2억원 추가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저도 마동농공단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런 사업이 들어오므로 해서 고성군의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데 2억원을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닌가, 기 지원도 했는데 또 2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너무 편파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입찰을 봐서 행정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부분 만큼은. 다른 곳에 하는 것은 전부 사업자가 다 하고 진입로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행정사업비를 자기들에게 못넘기고 우리가 설계 내어서 우리가 입찰 봐서 우리가 시행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면 자기들이 보태서 하라고 할 것인데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좀 부족해서 우리가 마무리는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택시도 유가보조 해주죠?

예.

택시가 고성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9년도 엑스포 할 때, 손님들 많이 올 때. 제가 볼 때 택시기사들 정신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기사들 복장을 깨끗이 한다든지, 안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숙지해서 고성을 찾아오면 안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론을 조장시키는 큰 역할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우리 고성택시는 좀 표시 나게끔, 아이템을 보니까 잘 만들어놨는데 우리 고성은 차별화된 택시로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좀 깨끗하게 해서 빨리, 이 사업이 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3월에 엑스포를 하니까 2월쯤에 하지 말고 1월부터 빨리 시작해서, 이왕 준비한 것 같으면 빨리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기사들에게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모아서 직무교육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저번에 택시 대표자하고 간담회를 2회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한번 시켜주고, 자체적인 것은 자기들도 많이 하겠다...

과장님, 고성에 외국인 근로자가 대충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조사 할 때 370여명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 370여명이 훨씬 넘거든요. 일반 기업체도 있지만 1차산업 하는 곳도, 어장이라든지 축사에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도 많이 있거든요. 정치망같은 경우에 한 어장에 3명, 4명씩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번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제가 볼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근로자들과 같이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니까 이것도 기획을 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해서 외국인근로자들 다 모아서 엑스포 기간동안, 우리 고성의 거류면 같은 경우는 다국적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가, 이것이 바로 세계인들 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사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2,6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좀 부족하지만 엑스포행사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채용한 기업들 있죠? 여기에서 나름대로 스폰서를 받아서 이분들이 오면 선물이라도 하나 가져갈 수 있게끔 행사를 좀, 마라톤에 1억2천만원 주면 4억원짜리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받아서. 과장님이 기업체에 협찬받는 것은 부당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잔치이니까 돼지를 한 마리 잡으라든지 소를 한 마리 잡으라든지 그런 것은 과장님이 말씀할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하루 따뜻한 잔치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5월 근로자의 날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그날 행사하는 날을 외국인 근로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승상입니다. 환경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억4,307만7천원보다 2,695만원이 삭감된 60억1,61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의 정책사업으로 220만원이 삭감된 3억160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민참여행사 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0만원이 삭감된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에 7,525만원이 삭감된 41억65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각시설 유지관리의 소각기 노후시설 교체에 1억원이 증액된 2억6,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시설이 전에는 종이류나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전부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염화수소가 조금 초과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을 정비하는데 1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00만원이 감소된 7,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각기 폐열보일러 청소용역비가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입니다. 일반보상금에 800만원이 삭감된 4,4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대금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처리 감시활동에 960만원이 삭감된 1,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쓰레기 위탁처리비입니다. 민간위탁입니다. 다음은 자연정화활동 및 민간단체 지원의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에 315만원이 삭감된 1,2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행사 실비보상금에서 3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1억5,326만8천원입니다. 여기에 1억원이 삭감된 11억5,32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화원들을 정액제로 지급했는데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근무한 것만큼만 초과근무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의 연구용역비가 8,92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원 및 보상에 5,006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청소관리의 매립장주변 환경관리에 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당초 10억원을 계상했는데 7억원은 판곡리에 지급했고 나머지 3억원은 아직 2개 부락과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안나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월조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법이 바뀜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정액제에서 시간...

실제로 근무한 대로...

실제로 근무한 대로 지급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평소 받아가는 것 보다 금액이 적으니까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법이 바뀌어진 것을 자기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혹시 행사, 대대적으로 하는 큰 행사가 있어서 밤에 불러내거나 할 때는 더 추가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산확보는 해놔야 되겠다 그죠?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 환경미화원이 한달에 250만원을 받아갔는데 이제는 230만원을 받아간다, 실제로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인건비가 올라도 그렇는데 내려가니까 이분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혹시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것은 자기들이 다 이해를 해서...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만 조례개정 전에 피해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엊그제 여기에서 통과되었는데 그것이 공포일로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도에서는 공포가 안되었거든요. 지금 공포될 때까지 우리가 피해가 적은 것이라도 받다 보니까 돈 지급이 안되어서 내년에 지급하려고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전에 60평이상이고 금액은 30만원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없애고, 평수는 없애버리고 5만원으로 고쳤거든요.

조례개정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개정하기 전에 피해를 입어서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추가로 다 받아놨습니다. 읍면에서는 조례개정되기 전의 것만 우리에게 보고가 되었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조례개정되기 전에 보고를 받아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안되었습니다. 전체가 아직까지, 조례개정되기 전 이하 규모도 면에서 다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전부 다 받아서...

소급적용해서 줄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대열위원님 외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도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산림공원조성에 1억2,516만9천원을 삭감하고, 2009년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서 생명환경숲 실시설계비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 1억7,516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숲 조성사업의 실시설계비 1,118만6천원은 조림사업 실시설계비 과목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조림사업 경제수림은 34㏊에서 66㏊로 단비조정이 증가됨에 따라서 1,857만2천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조림사업 감리용역 과목변경은 738만6천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400만원과 푸른경남녹지네트워크 7,843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관리의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녹지정비단관리의 인건비 7,643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개발의 공원관리 남산공원유지관리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에 보면 여러 해 사는 꽃을 겨울에 식재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와 분묘이장 집행잔액 850만원은 분묘이장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군립공원관리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29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59만7천원을 삭감하고, 녹지공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냉장고 구입 및 스캐너 구입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동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3억5,364만3천원은 지금 현재 계약의뢰 공고중에 있습니다. 갈모봉 산림욕장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2천만원은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지금 재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류산 등산로정비사업 8,743만3천원은 현재 토지수용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시설지구 정비공사는 현재 일상감사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3억8,3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수목정비를 총 몇 ㏊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작년에 한 것이 78㏊정도 됩니다.

수목정비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감액시킵니까? 1억7,500만원을 감액시키는데, 90㏊정도 하면 이 사업비가 다 소진될 것인데.

감액되는 부분은 산림조합 대행사업비인데 계약비를 아낀 것입니다.

제 말은 그러면 좀 더 확대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대행해서 사업비를 절감시키는 것은 아주 좋은데 이런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수목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우리가 과목변경을 일찍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엑스포 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많이 하거든요. 사업비를 확보하면 되도록이면 면적이 확대되더라 해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다 소진되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녹지정비단 운영도 보니까 돈을 6,800만원정도 절감시키던데,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아주 좋지만 이분들을 활용해서 근본적으로 녹지공원과에서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고 정비를 잘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사업비를 다 소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금년도부터는 최대한 빨리 작업을 시켜서 사업비가 최대한 소진될 수 있도록...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지만, 내년도 수목정비사업비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하이면에서부터 삼산면까지 도로변에, 국도 77호선, 1010호 지방도 이 노선에 기 수목정비를 해서 바다가 잘 보이고 전경이 참 좋거든요. 여기도 재조사를 해서 안된 부분에, 관광차들이 참 많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성의 천혜의 관광을 즐길 수 있게끔 이쪽 도로에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조사해서 해안선이 잘 보이고, 생명환경숲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나동 산촌생태체험마을조성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도 사업비가 5억6천만원인가 당초예산에 국비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된 것이 3억5,364만3천원인데 이것하고 하면 약 9억원정도 되는데 왜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공기가 연장이 됩니까?

이것이 10억4,500만원으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실시설계를 하고 금액이 커서 도에 일상감사를 요구해서 지금 다 내려와서 계약의뢰 공고중에 있습니다.

3억5천만원 이것은 아직 계약도 안된 상태죠? 이월만 시켜놓고.

지금 계약의뢰해서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따로 다 할 것입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 통과된 것하고 같이 할 것입니까, 따로 할 것입니까?

따로 할 것입니다.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2009년도까지 사업을 다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계약을 해서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될 것 같고, 내년도사업은 즉시 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은 100억3,608만7천원입니다. 38억4,18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9,279만9천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이 1,427만1천원입니다. 그중 공유수면사용료가 900만원, 어항시설사용료가 5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총 7,852만8천원입니다. 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이 4,920만1천원입니다. 잡수입이 2,932만7천원입니다. 그중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636만2천원입니다. 기타잡수입이 2,296만5천원입니다. 그중 폐부자 인고트 판매수입이 1,637만3천원, 산재보험 미가입금 정산이 659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수입입니다. 총 99억4,328만8천원입니다. 38억4,489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3억140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중 농림수산식품부 국고보조금이 64억2,640만8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51억원, 무조업선 일제조사 정비가 428만8천원, 2007년 양식굴 폐사 복구비 지원이 12억1,21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8억7,5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굴박신공장 시설지원이 6천만원으로 3억6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26억4,188만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4억6,954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6억3,750만원, 굴박신공장시설 지원이 3천만원, 양식굴 폐사복구비가 2억5,974만원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도비보조가 11억7,234만원입니다. 이것은 철갑상어 양식어장 건립에 4천만원입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예산은 142억4,749만6천원입니다. 45억5,57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촌 소득 안정예산이 96억9,425만5천원, 어업생산 기반조성이 91억6,024만3천원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63억7,53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63억3,500만원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2억5,159만5천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4천만원입니다.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마른멸치 포장재 지원에 3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생굴 포장재 지원이 2천만원으로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더덕 포장재 지원이 2천만원으로 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굴박신공장시설 지원이 2억7,020만원입니다. 7억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9개소에서 8개소로 1개소 사업포기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물가폭등으로 인한 철근값이 올라 자부담이 증가되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무조업선 일제조사 정비에 428만8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50만원, 여비가 78만8천원입니다. 241페이지, 양식굴 폐사복구사업이 17억3,16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굴 폐사된 것이 금년도 농림식품부에서 확정되어 시달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철갑상어 양식장건립 지원사업에 8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새어촌건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44억1,819만원입니다.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이 22억8,600만원입니다. 이중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가 5억1천만원입니다. 242페이지,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가 3억9천만원입니다. 이중 시설비가 5억1천만원으로 포교 소규모항 선착장 공사에 2억원, 대가룡항 물량장 설치에 7천만원입니다. 당동항 물량장시설공사가 3억원입니다. 당동항 물량장시설공사 3억원중 실시설계비가 1,248만원, 시설비가 2억8,752만원 되겠습니다. 관광어촌조성추진이 12억1,345만원입니다. 이중 수산특산물홍보물 제작 및 지원이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505만1천원으로 58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801만1천원으로 58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자산취득비에 45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예산 142억4,749만6천원중 이월액은 64억6,7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연안어선 추가 감척사업비 35억원이 11월중에 확정 내시되었고, 그 외 굴폐사 복구비가 몇일 전에 17억원이 확정 시달됨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내용별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중 일반운영비 4천만원중 3,624만9천원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안어선을 감척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도 이월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63억3,500만원에서 35억23만5천원을 이월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사업비 35억원이 확정내시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굴폐사 복구사업이 민간보조로 17억3,160만원을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갑상어 양식장 건립지원사업이 8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도의 추경에서 확보되어 내시됨으로 인해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보호육성사업비로 적조방제장비 임차료가 4,300만원인데 금년도에 적조가 발생했으나 예산소모가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월해서, 이것은 국∙도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황토를 확보하든지 다른 용도로 쓰든지 이월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3천만원인데 884만4천원을 이월해서 계속해서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이 민간자본보조로 1억8천만원인데 이것도 이월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된 것은 박태훈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인데 두포어촌계 자율공동체에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중에 어촌계에 민원이 있었고, 설계상 잘못도 있고 해서 그렇는데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월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사업은 소규모어촌정주항 유지보수 시설비 5억1천만원중 2억7천만원을 이월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어촌조성 추진사업으로 복합공간조성사업입니다. 맥전포입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인데 총 11억8,500만원중 이월되는 5억9,250만원은 농림식품부와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1,500만원도 813만1천원을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안 및 공유수면매립 시설비 4,600만원중 1,729만6천원도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안관리정비사업은 농림식품부와 협의가 늦어져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239페이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연내 집행은 안됩니다.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내년도에 감정을 해서, 또 배를 다 부숴야...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행정행위는 금년도에 해놓을 것입니다. 해 놓고 집행은 내년도 가서...

할 것 같으면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니까 자꾸 이월시키지 말고 빨리 집행을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철갑상어 양식장건립 지원사업인데 어디에 지원을 할 것입니까? 철갑상어 양식장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것은 김석좌신부께서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 도비 4천만원 확보해서 내시가 되어서 군비 4천만원...

철갑상어를 사올 것입니까? 양식장 건립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마암 동정마을에 천사의 집 소유의 땅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마암 신리에서 천사의 집 들어가는데?

그곳이 아니고 천사의 집 소유의 땅이 보전리 동정마을에 있는데...

보전리 동정마을에 부지는 확보해 놨는데 양식장 건립비만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가지고 짓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철갑상어는?

철갑상어는 종묘를 가져올 것입니다.

김석좌신부가 종묘를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도 철갑상어를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하려고 힘을 쓰고 있고, 또 사실 철갑상어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보편화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철갑상어를,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이것이 일반인에게 유통되려면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개발해서, 홍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니까 일단 개발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민의 인구가 2,300여명으로 군민의 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민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의 주 목적이 옛날에 기기가 약했을 때, 강도가 약했을 때는 많은 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어선의 강도가 톤수도 높고, 기기도 좋고, 그물도 좋기 때문에 어획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허가가 많이 난발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주 목적이고, 또 허가가 난발됨으로 인해서 박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 사람이 허가를 4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조정해서, 배는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허가와 배를 자꾸 줄여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배를 줄인다고 어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재난과장 정윤준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1억6,070만4천원대비 3,468만5천원이 증액된 1억9,53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2 사용료수입 도로점사용료 세입으로 1,631만4천원, 소하천사용료 및 공유수면사용료 세입으로 198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15 징수교부금수입의 사용료징수교부금 세입으로 1,498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8 잡수입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로 1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00 보조금으로 107억9,427만5천원대비 18억6,150만원이 증액된 126억5,57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등 소방방재청 소관의 풍수해보험에 1억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해대책지원사업 세입으로 10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세입으로 3,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 수리시설 유지관리, 한해대책지원사업 세입으로 9억4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으로 재해감시장비 확충으로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운영 내실화는 총 기정 7억9,699만원대비 2,534만원이 삭감된 7억7,16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예방활동으로 301-10 행사실비보상금 민간모니터, 풍수해감시원 사전예찰보상금으로 46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안전시설물 설치 운영에 201-02 공공운영비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 시설확충사업으로 401-04 시설비에 재해감시장비 설치사업에 3,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석 보상금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9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활동 보조금 지원에 307-04 민간행사보조로 고성군민 소원성취 해맞이행사 운영비에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는 총 기정 97억3,933만4천원대비 10억3,695만8천원이 증액된 107억7,62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재난응급복구로 201-01 사무관리비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는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인력 식비 및 유류대로 804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로 풍수해보험에 1억4,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4 시설비 하천기성제정비에 3억원 증액하였으며, 소하천유지관리 401-04 시설비로 내촌소하천, 양산소하천 등 소하천정비사업비 9억7,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으로 기정 134억6,213만원대비 31억5,050만원이 증액된 166억1,2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로 401-04 시설비 상리 자은지구, 개천 유전소류지, 영오 오서지구 배수로정비공사에 1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2,30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401-04 산북소류지 확장개발공사비로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재해예방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401-04 시설비로 3,0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지원사업 401-04 시설비로 2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3-02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로 총 기정 100억9,045만원대비 38억2천만원이 증액된 139억1,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401-04 시설비로 각종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등에 7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도사업 401-04 시설비로 송산-도산촌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8건에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401-04 시설비 봉내선도로 확포장공사 외 1개소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에서 2009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과는 총 22건에 예산액 432억1,757만원중 이월액이 234억7,0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지원분야에서는 하도준설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억2천만원중 5,025만원이 이월되며, 이월사유는 하도준설지구내 낙강부지로 소유자불명 및 이전등기미필 등으로 인해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24페이지, 하천기성제정비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예산액 7억원중 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추경시 예산확보된 사업입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 4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37억1,209만2천원 예산액중 19억3,026만5천원이 이월됩니다. 이월사유는 2009년도 대상지 선 설계를 위한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 4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12억3천만원중 4억7,628만3천원이 이월되며, 2회추경때 예산확보가 되어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유지관리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29억7,620만원의 예산중 20억9,135만7천원이 이월되며, 이월사유는 2008년 특별교부세가 12월에 내시됨으로써 이월됩니다. 다음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예산액 3억3천만원중 2억원이 이월되며, 이월사유는 2회 추경 확보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화 지원으로 오지종합개발 4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 9억7,100만원의 예산중 9억3,997만8천원이 이월되며, 소하천사업의 추수이후 사업착공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8억5천만원의 예산중 2억1,020만원이 이월되며, 결산추경의 예산확보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원의 예산중 1억9,741만2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보상미협의에 따른 회계연도 집행불가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 11억원의 예산중 11억원이 이월됩니다. 이것은 보상미협의와 결산추경의 예산확보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로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14억6,700만원중 9억3,243만6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보상미협의에 따른 집행불가로 인한 이월입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지원사업으로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으며, 23억9,700만원의 예산중 7억원의 예산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결산추경 예산확보입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확충으로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39억9,400만원중 33억9,736만8천원이 이월되며, 대상지선정 및 승인 후 용역시행으로 인한 집행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01 일반보상금 500만원중 319만원이 이월되며, 2009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견학 및 회의참석 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분야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18억7천만원중 11억6,927만7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편입부지 보상비 이월로 인한 사항이 되겠으며, 동고성IC 진출입도로 개설의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2억원중 1억8,616만4천원이 이월되며, 보상비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도비를 지원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 33호선~고성읍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의 401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 4억원중 2억1,225만7천원이 이월되며, 이월사유는 부족사업비 추경확보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3천만원의 예산액중 2억7,864만3천원이 이월되며,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2회 추경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군도사업 외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58억4천만원중 51억4,384만8천원이 이월되며, 이월사유는 2회 추경시 확보와 총괄 연차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으로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32억7,325만원중 30억106만원이 이월되겠으며, 이월사유는 편입부지 보상비 이월 및 2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로 인한 기한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예산액은 5억원이며, 3억6,8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01 시설비및부대비 11억원중 5억9,192만7천원이 이월되며, 이월사유는 보상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도 건설재난과 당초예산이 원안통과된 것을 아시죠?

예.

왜 원안통과를 시켰는지 혹시 사유를 아십니까?

건설사업을 제때 제때 빨리 하라고 그래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경기가 안좋고, 정부도 2009년도 당초 사업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망치소리가 바로 나게끔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현재 고성군의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각종 사업들을 조기에 집행을 하라고 건설재난과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원안통과를 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보고를 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결산추경까지 43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234억원이라는 돈을 집행 안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년 3월내지 4월에 1회 추경을 할 것입니다. 건설재난과가 사업비 확보를 10원이라도 하려고 하면 조기에 집행을 빨리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뭐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협의라든지 공사설계를 빨리 빨리 준비해서 빨리 집행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업비 된 것을 감액조치를 시키든지 최대한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보상협의가 잘 되는 것은 빨리 빨리 집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부로부터 조기집행에 관해서 계속 독촉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보상 안되는 곳에 사업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날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상협의 잘 되고 지역주민들 협조 잘 되는 곳만 해도 사업할 곳이 천지인데 왜 그런 곳에 하고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평소 여러 가지 업무가, 건설재난업무가 복잡하고 민원도 많이 부딪히고 하는데 협의 잘되고 일 좀 하는 그런 한해가 꼭 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회의록에 녹취가 됩니다. 우리는 집행권한도 없고 편성권한도 없습니다. 의회가. 그러나 의결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으니까 만약 집행되는 과정을 보고 실적이 없으면 우리는 다음에 의결하는 시기에 우리의 몫을 할 테니까 과장님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22건에 430억원이라는 예산에서 이월되는 것이 230억원입니다. 약 200억원정도의 예산을 썼는데 이렇게 예산이 이월이 많이 되면 결국 나중에 사고이월이 생깁니다. 날씨가 추워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좀 있으면 비가 와서 못하고, 여름도 마찬가지고 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 사고이월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고, 보상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조기에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해에 대해서 과장님께 수차 말씀드렸는데 한해가 심각하거든요. 심각한 부분이, 특히 다른 작물은 그렇지만 시설 쪽에는, 시설하우스 쪽에는 심각한 것이 지하수도 물론이지만 지표수를 쓰는 곳도 물이 고갈되어서 저수지 물을 내려서 막아서 양수기로 퍼서 지하수를, 수막을 형성하는 꼴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저수지물도 없어지고, 지표수물이 전혀 없어지면, 일요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는데 사실 걱정이거든요. 겨울 시설작물은 하루만 추우면 그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조기에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든지 농로포장, 진입로포장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각합니다. 날씨가 더 춥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완공을,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고성읍의 남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해가 오면 예비비를 써도 안됩니까? 한해대책비를 이번에 도에서 안받았습니까?

한해대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10억원정도 받았죠?

예, 그것은 이미 승인전 편성으로 해서 다 내려가고 없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영오같은 경우는 특작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 생각하지 마시고 지하수 몇공이라도 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1월에 현장의정활동을 가보니까 하우스가 우리 고성에서는 농외소득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는 지역인데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서, 꼭 안되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면에서도 계속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강구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모내기해서 농사에 대한 대책은 그때 일이고 지금 현재 당장 겨울에 특작을 하는데 이런 것은 한해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2008년까지는 이미 부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하고 2009년도부터는 연결도로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8억7,083만원이 감액된 10억8,769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에 있어서는 당초와 같고, 시∙도비보조금의 고성소도읍육성사업에 있어서 당초 기정액 10억원보다 8억9,500만원이 감액된 1억500만원만 내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일괄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개발사업에 있어서 1,3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으로 세입조치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6억414만3천원이 증액된 93억8,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시설정비에 있어서 당동취락지구 도로개설의 토지매입비에 1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에 있어서 당초보다 8억9,500만원이 감액된 41억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택지개발부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도서개발의 활력화부분에 있어서 도서개발사업비로 군비와 도비 증액만 발생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보다 85만7천원이 감액된 1억4,7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수해주택융자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수해주택 회계운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초 근저당해지수수료는 1만1천원이 감액된 108만9천원, 예비비는 전액 삭감조치 하였고, 그 예비비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당초 124억6,746만3천원중 59억6,445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시설비중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1억원이 이월되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상속절차중에 있는데 상속인중 1명이 거소불명이 되어서 현재 상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연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동취락지구 중로 2-3호선 개설은 편입토지 매입비를 10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3회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에서 소도읍 추진은 스포츠파크조성사업과 아케이트조성사업 2개사업에 대해서 41억500만원중 36억6,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경상남도로부터 하반기 예산편성된 것과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이월시켰습니다. 수협-서원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하반기에 실시설계비 5천만원이 편성됨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부분에 있어서 기본조사설계비중 도시개발구역지정용역 등에 4억8천만원이 하반기 용역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택지개발분야에서 토지매입비 5억원 이월하였습니다. 5억원은 결산추경에 편성되어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주택관리부분에 있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3억2,600만원중 4,389만1천원을 이월합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당초 정비사업 추진기간이 연장되어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의 활력화사업에 있어서 와도마을회관 1동은 당시 1억4,714만3천원중에 1억2,556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준공기한이 아직 미도래 되어서 내년 1/4분기안에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