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에 있는 방청석에는 천안 고교평준화시민연대 세 분, 아산시 사립유치원연합회 세 분의 대표 분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 예산 심사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다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신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들께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나시는 대로 미리 삭감액 조서를 작성하셨다가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쪽인데요. 여기를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4억 3,400만 원에서 이번에 2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3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경우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한 학기 동안 토론과 실습, 현장체험 그리고 문제해결식 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이런 것을 보장도 하고요.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등 다양한 현장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된 교육과정들이 진로탐색,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선택프로그램활동 이런 사업들이 되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것은 지금현재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5개교, 희망학교 73개교 해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78개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 당초예산에는 4억 3,0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24억,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왜 이처럼 하반기에 자유학기제 예산이 집중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쭉 보니까 또 자유학기지원센터 인건비가 당초에 1,3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가 이번에 1,300만 원이 또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 그동안 근무인력이 얼마가 됐는지, 이렇게 인건비를 전액 삭감해도 센터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거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를 보니까 연구학교와 희망학교 중에서 연구학교 5개교는 희망학교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학기제와 관련되어서 이 연구학교 5개교는 희망학교와 같이 중복이 되어서 이중 지원이라는 오해도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중 지원, 중복지원이 아닌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또 하나 다른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교육감인수위 활동 시 우리 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남도교육청이 교원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2학기부터 일선학교에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무행정실무원이 배치되고요. 일선학교 교사들의 교재 및 교구정리, 학교행사 지원, 공문서 관리, 각종 교무 관련자료 조사 및 통계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기자회견 후에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가 경감되겠다라는 많은 기대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추경 예산서에 보니까 교무행정사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수위원회의 기자회견이 공수표가 된 꼴이 되었는데 이 교무행정사와 관련된 예산안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교무행정사 공약은 무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준비 중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은 시기성, 적절성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육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과정 1년간 적절한 안배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14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육과정 중에서 6개월이 흘러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독 금년 추경을 보면 전년도 추경 예산이 1,000억 정도였는데 반해서 금년에는 약 그 두 배인 2,000억 정도가,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는 차원이 아닌 신설 예산이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또 사업 규모도 작년에 조금 세웠던 것을 많이 확대한 경향이 있고요, 또한 전문직연찬회라든지 수석교사연수 등 연찬회 및 연수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금산의 상곡초등학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서를 보면 명예퇴직자를 위한 수당이 많이 증가되어 있고 또 기간제교원에 대한 예산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신문보도 자료를 보면 명예퇴직을 하고 다시 기간제교사로 들어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직원 상호 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지상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사실 누구나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명예퇴직을 한 후에 다시 기간제교사로 들어와서 근무했을 때 남아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저하 이런 것들이 크게 좌우될 거 같은데, 우리 충청남도 명퇴자 현황을 검토하셔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66쪽을 보면 자율형공립고 운영비가 본예산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자율형공립고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산서 303쪽을 보면 학교기업 천안인애학교, 공주정명학교 또 충남교육청 산하기관에 학교기업이 특수학교 외에도 몇 군데 있는지 현황과 사업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학교 운영에 약 1억 원의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직업전환교육 지원에 대해서도 사업내용과 실적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에 보시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비가 감축된 이유가 도교육청 사업추진비 감소로 지자체 대응투자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도 339쪽을 보시면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비는 14억이나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8쪽에 스마트교육지원 부분에서 U-러닝활성화 부분의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수업연구회 운영에 2,000만 원이나 지원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점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5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에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들의 충분한 양성과 적재적소에 비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기간제교원 인건비가 25억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충청남도교육청에는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교사가 몇 명인지 현황과 대책을 알려주시고, 현재 기간제교사가 몇 명이며 그 사유와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학교별 1학기가 지나고 2학기에 접어들었는데 기정예산 4억이었던 것을 24억이나 늘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예산의 적정성에 맞는지, 교육적 효과는 있는 것인지, 사업에 대하여 효과성보다는 예산의 과다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학력향상지원 학습부진학생특별지도관리 부분에서 두드림학교운영이라고 있는데 사업내용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1쪽, 초등학업성취도평가가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알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성취도 평가가 없었는지 배경과 학생들의 학업평가를 대체할 수단 등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남교육청은 소규모학교가 매우 많이 있으며, 교육감님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통학환경 개선 등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 지원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지원정책이 무엇인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들 중에서 인사발령이 났는데 기존 계신 분들이 참석하신 거예요, 아니면 바뀌신 분이 참석을 하신 건가요?

기존에 계신 분들…….

계신 분들이 참석하셨나요? 그러면 인사발령 나신 분 중에서 참석하신 분 죄송한데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두 분하고, 또 과장님이 못 오시고 사무관이 참석한 분도 계시죠? 어떤 이유로 과장님이 못 나오시고 사무관이 참석을 하셨나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과장님이 바뀌셨나요? 인사발령 났습니까, 두 분 다?

아닙니다. 총무과장님하고 시설과장님 두 분이 못 나오셨는데요, 수술, 입원 중이십니다.

수술 때문에, 두 분 다? 인사발령은 안 났습니까?

인사발령이 아니고 입원 중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발령 난 두 분 과장님은 그럼 9월 1일 자로 거기 안 계시고 다른 데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얘기인데 의회 회기 중에 인사를 발령해서 하면 이거는 정말 곤란합니다. 회기 중에 인사를 발령한다는 것은 이거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냐, 뭐냐 이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며칠 전에 해도 되고, 며칠 후에 해도 되고 뭔가 조정을 해서 했어야지 그거에 대한 한마디도, 어제 오후에도 저기 없어요. 물론 국장님 의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이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시면 부교육감이나 교육감님에게도 보고를 하시겠지만 앞으로 절대로 이런 식의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꼭 보고하시고, 협의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메모를 하셔서 자료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0쪽에 창의인성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창의인성교육 운영 관련 예산의 경우 본예산에 9억 4,400만 원이 반영됐는데 무려 약 222%가 증가한 21억 2,50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013년도 운영실적과 비교해서 2014년도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또 본예산 대비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는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모두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예산서 241쪽부터 270쪽까지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창의인성모델학교, 자율형창의경영학교, 주말계절학교, 행복공감학교 또 앞으로 시행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름은 달라도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295쪽에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기정예산과 추경예산 포함해서 돌봄운영에 약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학교에서 본연의 교육에 투입해도 모자라는 판에 영·유아까지 돌보라는 것인지, 또한 돌봄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마련 대책은 어떻게 있는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445쪽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청소년경찰학교 운영비로 5,670만 원이 계상됐는데 경찰학교 구축·운영이 학교폭력 근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또 예산서 548쪽 누리과정입니다. 만 5세 이하 누리과정 운영 명목으로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1,530억 원이 소요되는데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교육청에서 맡아야 할 업무인지 의문이 들며, 이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인하여 일선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등에 지장이 없는지 또 향후 재정확충 계획은 어떤지를 부탁합니다. 또 예산서 841쪽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액이 9억 6,800만 원이 감액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또 재원이 부족하여 상환을 못하는 것인지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또 296쪽에 보면 유치원 3세대 하모니 보조인력에 20억이 증가됩니다. 그 사유도 좀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비정규직 양산이 많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 300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인건비 보조액이 추경에 17억이 증액됩니다. 그 내용도 부탁합니다. 360쪽에 충남과학창의 축전에 대한 확대 계획입니다. 행사를 크게 늘립니다. 그 배경도 자료로 부탁하고, 431쪽에 청소년단체연합행사 지원 전액이 삭감됩니다, 전액이. 그 내용도 부탁을 하고, 446쪽에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회비가 1억 1,800만 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본인 부담금이 아닌지, 이걸 교육청에서 보험금을 들어줘야 되는지 이것도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많습니다. 오후에 자료로 받고서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보면, 702쪽이죠.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이 누구며 위원이, 수당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시·군별 협의회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한 238쪽을 보고요, 또 269쪽 그다음에 538쪽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우선 238쪽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보면 충청남도 시·군교육청이 나와요. 또 269쪽도 충청남도 시·군교육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과연 교육과정개발 운영과 학력신장을 예산서에서 이렇게 쪼개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로 만들어서 시·군교육청에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우리 위원들 머리를 복잡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이따 교육과정개발 운영과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군교육청을 하나로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한 가지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교육과정과장님께서 인사발령이 나신 것 같은데, 그쪽 업무 되겠죠. 미안합니다. 농산어촌 학생 귀가차량 지원비가 교육과정과에 2억 4,300이 추경에 계상됩니다.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와 함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는 부분을 좀 먼저, 지금 시간을 이렇게 지체가 되면 저기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어제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오늘 드린다고 하고. 그걸 먼저 답변드리고…….

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앉아서 하시라고…….

앉아서 하세요.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어제 울타리 밖에 있는 미활용 재산 중에서 도로가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 매각해 가지고 어려운 교육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고마우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미활용 재산 중에서 도로가 점유된 부분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각 시·군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사업지구에 편입된 공유재산이거나 과거에 군도 또 지방도로가 대부분으로 무단 점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로 편입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에게 무상으로 양여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매각이 어렵다면 저희 재산하고 그쪽 지방자치단체 재산하고 교환하는 방향까지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거기에 대한 질의…….

예, 질의해 주세요.

방금 교육행정국장님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군 학교와 관련돼서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학생들이 편안한 지역에서 공부를 하게끔 해야 하니까. 다만 군도하고 지방도를 무단 점유했을 때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 가령 우리 서천군의 경우는 한산중학교가 우리 충남도교육청 땅입니다. 이런 경우를 빠른 시일 내에 행정국장님 말씀한 대로 군하고 협의를 해서 군유지랑 맞바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학교 밖에 대한 토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행정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셔서 앞으로 시·군교육청에서 무단 군도, 지방도,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도로 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팔건 팔고,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퇴 교사, 충남은 타 지역에 비해서 명퇴교사 분을 추경 예산에 반영을 잘해서, 아마 서울, 인근 대전이나 충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가 못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은 한 70몇 프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대상이 안 된 분들이 한 65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직에서 마음이 떠난 분들을, 들어오려고 하는 젊은 취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내년 본예산에라도 많이 좀 담아서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교사들이 수업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이지만, 또 아이들을 열심히, 어떤 마음이 떠난 분들은 정리를 해 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서형달 위원님.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자로 인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 계신 양 국장님들이야 괜찮지만 과장님들 마음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그 과에서 답변하는 과정은 정책국장과 행정국장님 두 분이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들 편하시게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떠나시는 마당에…….

예, 국장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자료 없이 그냥 답변을 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답변을 주세요.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 자유학기제와 교무행정사에 관한 심도 있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자유학기제 예산이 왜 이렇게 후반기에 많으냐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의 운영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전반기에 준비를 해야 되고 후반기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원래 증액예산 중에 99.5% 정도가 되는 것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인데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에 수립하기 전에 그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한국창의재단에서 배정된 지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은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의 예산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3월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자유학기제 연수비라든지 또 전담인력 예산과 희망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이 있는데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유학기제 센터를 구축해서 결국은 채용계획이 취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충남에서 자유학기제 지원체제 구축비로 1억 5,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선도 교육청을 제외한 10개 교육지원청과 중심 교육지원청으로 배정해서 지원체제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격연수 예산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자유학기제 체제에서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부분이 교무행정사에 관한 것인데 사실 인수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침 인수위원회와 함께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교무행정 실무원과 과학실험 실무원, 전산 실무원 등이 있거든요, 따로 지금.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 교무행정사로 통합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의 계약관계라든가 또는 규정을 정비해야 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막상 그래서 효율적으로 교무행정사를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무조건 전환시켜 놓고 그 뒤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무행정사 1인당 연간 인건비 소요액을 약 2,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1월까지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고 또 9월부터 바로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다른 질의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김석곤 위원님!

좀 전에 답변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무행정사 배치 기준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학교라면 어느 정도 규모를 말하는 거죠?

규모는 저희들이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업무 추진하는 데 너무 바쁘다, 수업 들어가기도 바쁜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업을 한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과목을 하고, 한 개 학년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학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충실하는 데 사실은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

아니, 교무행정사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배치 기준이 소규모 학교 기준이라고 하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말하겠죠? 그러면 일이 없어. 대형 학교의 선생님들이 정말 바쁜 거지 소규모 학교는 교무행정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학교일수록 수업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학년 다 들어가야 되죠, 학생 수가 적어도 똑같은 1시간 수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한 교과뿐만 아니라 유사 교과 몇 과를 해야 되죠.

그건 또 한 번 세부적으로…….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시간이 배치가 되는지 알아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T/F를 운영해 가지고요, 현장에 직접 가서 선생님들이 어떠한지 상황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학교 현장을 둘러본 결과로는 대형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가…….

오히려 더 바쁘다는 말씀이죠?

더 바쁘다는, 그것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학교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또 고맙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아이들이 많으면 선생님들의 시간이 많이 쪼개진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T/F를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67쪽을 보면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이 1억으로 잡혔는데 2014년도에 어느, 어느 학교이며 그 학교에 배정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2014년도는 올해인데요, 올해는 혁신학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거 주세요.

’13년도에는 혁신학교 운영을 안 했고요.

추경 예산에 뭐 때문에 넣었어요?

그것은 혁신학교를 내년도에 운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써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따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잘 알았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맹정호 위원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어 가지고, 아까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답변 이해할 수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 중에 하나가 연구학교와 희망학교가 중복된 학교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의 이중 지원에 대한 답변이 안 계셨고요.

예, 그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연구학교 운영비와 희망학교하고 중첩이 됐을 경우에는 연구학교 운영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또 희망학교로 따로 들어가는 그 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은 예산지원은 동일하게 똑같이 하겠지만 사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큰 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의 교과과정 프로그램들은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학교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부터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가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마지막 연도가 될 텐데 저는 이렇게 학교가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되는 것보다는 2016년도부터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학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연구학교, 희망학교의 중복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떻게…….

내년도에는 완전한 준비를 하고 2016년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연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마다 그 학교의 처지와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그 학교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의 개념보다도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중복 투자가 안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그러면 도교육청에는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예, 자유학기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한 명을 더 추가로 증원을 하려다가 이 증원 계획이 없어지면서 삭감됐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센터에는 몇 명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신가요?

팀장이 있고요, 장학사님이 있고, 지원하는 주무관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무행정사 배치와 관련돼서 T/F팀을 구성해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답변말씀 들었고요, 우리 김석곤 위원님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계셨는데 일단 충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네요?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미 교무행정사를 배치한 교육청들이 있죠. 경기도나 인천이나, 하여튼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들도 참고하셔서 교무행정사 배치가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들도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추경 예산 관련하여 연찬회와 연수 예산이 증가한 이유와 예산낭비의 요인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낭비의 요인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알차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찬회와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본예산에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학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또 학교를 경영하거나 지원하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수석교사제 사업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 컨설팅을 한다든지 학교경영 컨설팅을 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수석교사들의 활동을 위해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연찬회라든지 수석교사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선생님들께서 명예퇴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기간제교사들이 재취업하게 되고 또 기존에 남아있는 선생님들과의 어떤 약간의 심리적인 갈등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떠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현장의 문제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다고 해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아있는 분들은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의 소규모 지역에서는 기간제선생님들을 임용하기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명퇴하신 선생님들께서 기간제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후배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고, 긍정적으로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비판도 하지만 이분들이 기간제선생님으로 오셔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를 하신다면 그러한 우려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휴직자나 명예퇴직 교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작금의 연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미리 희망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희망조사를 잘 반영해서 신규교사 선발 인원에 영향을 주니까, 거기에 반영을 해서 현장에 결원인 분들이 없도록 정규교사를 최대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명퇴 교원은 당분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주신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의 1 대 1 대응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억 5,000만 원의 기정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부 특교금으로 4억 5,000만 원, 1 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특수학교 학교기업이 2개 외에 또 다른 학교기업이 있느냐는 말씀과 함께 학교기업의 현황과 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수학교 학교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석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천안인애학교와 공주정명학교 2개교가 학교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특성화고등학교 학교기업은 충남인터넷고등학교와 부여정보고등학교에서 학교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고등학교는 ‘디지털조이’, 부여정보고등학교는 ‘사비’라고 하는 기업명도 있고, 2013년도에 충남인터넷고등학교는 3,500만 원의 매출실적까지 내고 있고요. 부여정보고등학교 ‘사비’라고 하는 기업에서는 1억 6,200만 원의 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정한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2개교에 대해서 있는데 특히 장애학생들의 직업훈련을 위해서 주로 학교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11개 판매장에서, 정명은 6개교이고요, 인애학교는 5개교인데 1억 1,300만 원의 판매실적도 올렸습니다. 특수학생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도 학교기업을 통해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44.9% 그리고 2013년에는 60.4%로 대단히 많이 취업률이 향상되었고요. 올해 현재는 64.9%의 특수학교 중증 학생들의 취업률이 향상되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병원학교 사업내용은 무엇이냐와 함께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병원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장기 입원하거나 또는 장기 치료를 위해서 학습이 지체됩니다. 그리고 유급 위기에 있죠. 그래서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한 출석인정 그리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원 내 학교를 설치한 병원학교는 단국대학교 병원학교, 국립공주병원 병원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꿈빛나래학교라고 하는 것이 화상강의로 학생들의 수업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 병원학교는 천안 인애학교의 파견학급의 성격으로, 그리고 국립공주병원 병원학교는 공주정명학교의 파견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학생은 15명, 5명 해서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빛나래학교는 화상강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학교인데요, 우리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63명인데 이 모두 국가의 시책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현황은 학급경비와 학생경비를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고 천안인애학교, 공주정명학교, 화상강의 시스템에 1억 573만 3,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곤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를 주셨는데요. 직업전환교육지원 사업 내용이 무엇이냐, 사업실적은 또 어떠하냐는 말씀입니다. 직업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특수학교 학생들의 취업이 아주 어려운데 이것에 대해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6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학교기업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합니다. 또한 직업전환교육지원 거점센터와 진로직업교육연구회, 직업교육전문기관 직무 위탁교육, 취업·창업교육 담당자 워크숍 등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장애학생들의 취업률, 진학률을 많이 높이고 있다는 말씀으로 사업실적을 갈음하겠습니다. 또 김석곤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인건비가 감소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예산을 증액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도청과 우리 교육청의 교육발전협약이 2013년 10월 28일에 체결됨에 따라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를 163명에서 154명으로, 5%인 9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우리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응투자로 추진되는 정부초청 영어봉사자 장학생 이른바 ‘TaLK(Teach and Learn in Korea)’라고 하는 이사업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고요. 또 초·중등 영어교사 영어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을 자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실용영어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4,500만 원을 자체 편성하였고, EBS 영어교육방송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분담금을 내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이 2억 200만 원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1차 추경 예산에 2013년과 대비해서 감액된 예산 편성이고, 교사들의 실용영어능력 신장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질의하신 스마트교육지원 U-러닝활성화 사업 내용 그리고 수업연구회 지원 사유, 운영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교육지원 U-러닝활성화 사업은 농산어촌 학생들에게도 ICT를 활용한 문예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학생에게도 문예체험에 대한 결손을 좀 방지해주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체험학습, 토론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운영학교는 221개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별로 인프라 구축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기기 지원이라든가 무선인터넷실, 스마트멘토링 강사비 등을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그리고 수업연구회 지원 사유와 운영실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스마트교육 U-러닝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송활용 수업연구회라든가 또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수업연구회 그리고 디지털교과서 수업연구회, 사이버학습활용 수업연구회 등의 그런 수업연구회에 대해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적은 교수학습모델 개발이 우선이고요,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학교에 널리 보급하는 것이 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예, 서면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형달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느냐는 말씀인데 혁신학교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학교추진지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진센터가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혁신학교를 추진할 경우에 올바른 방향설정이 되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또 가이드라인도 제공해주고, 현장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형 혁신학교 모델 개발을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라고 할까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러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 학교 혁신은 사실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 주고 학교 경영을 잘 하도록 교장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상당히 지금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이 많고요, 직접 답변드릴 것은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내용이 한 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울타리 밖에 있는 미활용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의 울타리 밖에 있는 미활용 재산은 대부분이 임야라든지 실습지, 도로 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교육적인 활용가치가 없어서 매각이라든지 임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적 활용가치가 없는 울타리 밖에 있는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조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직접 질의하신 게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진하거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 혁신학교가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 상황은 혁신학교에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혁신학교만이 교육을 살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더 넣은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충청남도 도지사는 행복공감학교로 가는 것이고, 도교육감은 혁신학교로 가자고 하는데 충청남도의 210만 도민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딸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왜 도지사와 교육감이 생각하는 차이가 다릅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님의 생각과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이 왜 다르냐라는 말씀이시죠?

다르죠.

행복공감학교는 그야말로 행복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서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서로 대응투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학교에 1년에 7,000∼1억 정도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이미 전 교육감님과 행복공감학교라고 하는 것을 같이 추진했는데, 현재 현임 교육감님께서는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니나 혁신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의 어떤 틀을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틀에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해도 상관없죠?

예.

정책국장님! 7월 2일 날 교육감님 취임식 했죠?

7월 1일에 했습니다.

1일 날인가요? 그랬을 때 우리 충남 안희정 지사가 참석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인사말과 교육감의 인사말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충청남도의 교육은 행복공감학교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교육감은 “아니다, 혁신교육으로 가야 된다.” 같은 진보 출신들끼리 서로가 안 맞나요?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내가 소속된 도교육청이니까 교육감에 대해서 변호하는 식으로 말씀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210만 도민 전체를 놓고 볼 때 과연 우리 충남만 혁신교육을 외쳐댔지,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외쳐대지 않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국장님,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 내에서 혁신학교 하는 데 한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미 학교의 변화를 추동하는 그런 쪽의 혁신학교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남에서는 우려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곡초 교실 증·개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상곡초등학교는 지금 교실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금산군하고 대응투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직 우리가 지원이 안 된 예산액이, 부족한 예산액이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액이 24억 4,000만 원 정도가 미지원되고 있는데 미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부족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지금 현재는 금년 3월 달에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는…….

아니, 발주를 했을 때 가정해서 몇 개월 정도 계약 기간을 주게 되나요?

저희가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몇 개월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8월 9일 날 대응투자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이 부분의 설계용역을 전년도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지금껏 설계용역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해 봤는데,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당겨서 설계용역을 맡겼던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금산군에서 아직 재원이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금산군에서도 준다고 확실하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줄 걸로 100% 믿고 당겨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사 기간도 물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34억 된다고 해서 계약을 하면 34억을 다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24억인데요, 지금 이제…….

교육비에는 그렇고 금산군 지자체에서 지원금 합하면 34억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기존 예산액의 한 100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글쎄, 그건 알아요. 아는데, 계약을 했다고 해서 총사업비를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공사하는 기간별로 줍니다.

공정별로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 만에 줄 수도 있고, 2년에 나눠서 줄 수도 있는데 왜 착수를 안 하시냐 이거지. 전무후무하게 사업비 확보 안 하고도 우리가 설계용역을 당겨서까지 했는데, 지금 연초에 시작하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몇 월 달입니까?

배정은 일시에 하게 되고요, 나머지 돈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급·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새로 취임하는 김지철 교육감님도 늘 얘기하는 것이 학생을 위해서 모든 신념을 다 바치겠다고 했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제일 포인트를 삼고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다른 거, 지자체에서 돈 안 나온 거 지자체에서 이거 떼먹겠습니까, 믿고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나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설계는 전년도에 끝났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안 했다는 거 보고서 ‘참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여기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해서 바로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믿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추가적으로!

예, 장기승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학교하고 도지사가 추진하는 행복공감학교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20개교 행복공감학교 해서 주고, 혁신학교 몇 개 학교 하는 겁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왜 말만 자꾸만, 이 말 만들고 저 말만 만들고 있고, 창의인성모델학교 또 자율형창의경영학교, 주말계절학교 다 그게 그걸 갖다가 너저분하게 이름만 늘어놔서 하면 됩니까? 이거를 전체로 묶어서 뭔가 하나로 제대로 좀 하고서 골고루 학교별로 가게 해야지, 행복공감학교 20개 학교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는 다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잖아요, 다른 학교는 전혀 혜택이 아니잖아요, 또. 그럼 왜 이름만 이것저것 늘어놓느냐, 이거 정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혁신학교…….

그런데 그걸 혁신학교 하나만 갖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건 안 맞죠. 이해가 안 오지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도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도대체,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생각하실 수 있겠다는, 저희들이 반성을 합니다.

몇 개 학교, 몇 개 학교, 몇 개 학교만, 일부 학교들만 그런 이름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많은 학교들이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교에 골고루, 좀 부족한 학교, 좀 약한 데 그런 데를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모델의, 그 학교의 이름별로 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 그러면 일부만 주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간다면. 그거를 전체로 묶어서 뭔가 하나 일관성 있게 여러 학교에, 여러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저기할 수 있도록 이걸 묶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입니다.

혁신학교운영 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서…….

하여튼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 이대구 국장님 업무 같은데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지요?

자문위원회는 기획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서…….

그렇습니까? 그럼 이성우 국장님께서…….

예, 제가 말씀…….

2,000만 원 계상이 됐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이면 얼마나 운영비가 소요됩니까, 이게?

이거는 1년 운영비를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세운 2,000만 원에는 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맞는 건데…….

당연하죠.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를 내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추진할 때 저희들 생각으로는 같이 추진하게 되면 조례를 통과하면서 예산이, 자문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만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자문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조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예산부터 편성하는 그런 교육행정이 돼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곤란하다.

예산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자문위원회는 조례를 저희가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직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질의했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인권조례 제정 지원을 위해서 4,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느 국장님인가요?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데 4,300만 원씩 필요한 겁니까, 이게? 조례가 나중에 통과되고 안 되고는 나중 얘기고,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비로 4,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필요한 것이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왜 과장한테 미룹니까, 그거를? 다 내용은 아시잖아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 준비비로 지원하는 데 4,300만 원씩 필요하면 그건 좀, 예산심의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예산 문제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인권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런 예산을 내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인권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구성원들 모두의 인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조례에 대한 취지나 그걸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데 4,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T/F 운영을 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하는 데 T/F팀 구성해서 묻고 제정해야 됩니까? 교육청에 고문변호사라든가 팀이 없습니까, 평소에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한 인력이 없어요?

T/F 운영하는 데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제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권조례를 만들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것을…….

아니, T/F팀이 꼭 있어야만 조례를 제정하느냐 이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조례 충분히 초안 잡을 수 있죠? 또 그걸 하기 위한 부서도 있죠, 평상시에도? 그렇잖아요? 고문변호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조례를 만든 다음에 또 필요한 돈들이…….

그건 그 뒷얘기고, 조례 제정 뒷얘기고. 그럼 의회로 오면 의회에도 입법정책관실이 있고 또 고문변호사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기존 돼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해야지 뭐 하나 하려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해당 부서에 있는 인원이 이런 큰일을 나서서 하기란 참 힘듭니다.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그럼 돈이 없으면 도교육청은 안 돌아가는구먼요.

여러 분들이 함께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T/F를 운영하고요…….

그건 좀 이해가 덜 갑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어촌 학생 귀가차량 지원으로써 2억 4,38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을 해 보는 거잖아요. 그동안 없었던 건데 지금 추경에 처음 시작해 보는 거잖아요, 추경 예산 편성을 해서. 중학교 56개교를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지금?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굳이 추경에 넣어서, 지금 해야 약 3∼4개월 정도 운영하는 데 이 정도 돈이 드는데,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이 56개교만 하면 다른 학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은 어떤가 좀…….

읍·면 지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 중학교 총수가 몇 개 됩니까, 우리가?

지금 총 숫자보다도 꼭 필요한 데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56교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을…….

56교는 우선 필요한 학교고, 다른 학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학교별로 다 이걸 해 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한 학교를 신청 받아 가지고 56교가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또 할 거잖아요, 다른 학교도. 제가 쭉 보니까 충남도 전체 중학교 다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여기보다 더 시골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학기 초부터 시행을 안 하고, 추경에 넣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또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저희들이 본예산에 진작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방과후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귀가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미 반영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읍·면의 전체 중학교가 몇 개입니까, 우리 충남에?

한 3분의 2 정도는 된다고…….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략?

한 200여 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200여 개 되면, 우선 56개 학교를 실시한다고 그러시는 건데 더 많은 학교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걸 신청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그런데 지금 56개 학교를 추경에 하는데 2억 4,300 정도가 드는데, 하면 한 3개월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면?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학교가 1년을 쭉 할 적에 예산확보 대책이 있어서 이걸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좋은 제도니까 한번 해 보자.” 하고서 시행을 해 보는 것인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요…….

아니,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런 걸 다 생각해서 시작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우선 해 보고 좋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자.” 이건 아닐 거잖아요. 우선 시작을 할 때는 지금 우선 1단계로 56개교 하지만 더 많은 학교가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이다, 또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재원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못하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시작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 계획이 뭐냐 이겁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좀…….

물론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이 시작을 하셨겠지만, 뭘 하나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물론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대상 학교, 대상 학생들도 좋지요. 그러나 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는 국장님 업무이신가요?

예.

지금 증액이 16억 7,600입니다. 그렇지요?

예.

전체 67억 5,800인데 증액이 16억 7,600입니다, 추경에 반영시킨 금액이. 몇 개월분이나 더 증액을 시킨 건가요?

이번에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는 본예산에서 9월까지는 돼 있고요, 10월하고, 11월, 12월 3개월분이…….

그렇지요. 3개월분이 미반영된 것이 16억 7,600인데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지금 추경에 이 많은 액수를…….

삭감됐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다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다른 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 부분을 줄이고, 사실 저희들이 추경을 생각해서…….

어디서 삭감시킨 겁니까? 꼭 줘야 되는 필수 경비잖아요, 당초 생각할 적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1년 치 필수 경비를 의도적으로 삭감시키고 ‘이건 뭐 추경 가서도 반드시 해 줄 거니까 추경에 확보하지.’ 이렇게 해서 본예산을 지금 편성한 건가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본예산 편성할 적에 좀 어렵더라도, 1년 중에 꼭 필요한 경비잖아요, 이런 건. 본예산에 아주 확보하셔야 맞지, 추경에 이렇게 하면 재원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곤욕스럽지 않냐. 그래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은, 2015학년도 본예산 금방 시작되잖아요. 본예산 편성을 할 적에 필수 경비는 꼭 본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음,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중 읍·면 지역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추경에 1억 7,76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건데 추경에서 시작을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가요? 물론 취지도 좋고 의미도 좋고 또 해야 되는 당위성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꼭 추경에 시작을 해야 되느냐, 재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본예산에서 다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립유치원 특히, 읍·면 지역에 원거리 통근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사정은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건비 추가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분이 1억 7,760인데 1년이면 대략 얼마 정도 소요예산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별로는 월 10만 원씩 …….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월 10만 원씩인데, 취지도 좋고 꼭 필요성도 있고 당위성도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 시작해 놓은 것을 꼭 추경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깊이.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추경 예산과 본예산은 좀 다르잖아요.

예, 1년에 약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모든 것을 다, 1년 거를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하다가 추경에서 느닷없이 들어오고 또 새로 편성하고 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까요?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거론이 되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BTL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존경하는 장기승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놓으셨는데, 혹시 질의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도 되나요?

예.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BTL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일전에 보니까 모 일간지에서 이것에 대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타이틀이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학교 건립 예산낭비 우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예산서를 보니 4억 5,000이 감액이 또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국채와 관련되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 부분이 감액된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협약이 맺어지기로는 국채 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로 되는 건데, 그때 예산 편성한 시점에는 그런 내용을 모르셨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간에…….

그 후에,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5년 마다 5년 만기 국채 수익률로 적용해 가지고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느냐 그 얘기죠.

예산 편성 시에는 4.97%였는데요, 그 후에 0.7%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인정할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BTL사업이 2005년도, ’06년도, ’07년도 3개년에 걸쳐서 30개교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재정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학교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지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가장 큰 중지 사유가 뭔지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거든요. 당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다가 사실상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투자를 한 사업이었는데 그것보다는 부작용이 좀 많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우리가 빚을 얻어놓고 빚 갚는 것은 우리 후세대가 갚아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고요. 이자율이 높다는 부담도 있고, 앞으로의 재정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중단되지 않았나…….

당시로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위해서 교육재정이 부족하니까 도입되었던 사업인데 바로 말씀하셨듯이 그 이후에 따르는 부작용들 때문에 중단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하면서 여기도 이자율 감소 때문에 이번에 4억 5,000을 당초예산에 비해서 감액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수정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추경에 올라온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이 부담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사실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4개의 시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 시행사 같고, 운영사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운영사들 지금 건전성은 어때요? 누가 관리합니까, 여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하죠? 그 리스료 여기서 내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BTL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시설과에 있어서…….

글쎄, 당연히 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겠죠.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금리라든지, 상환과 관련해서 금리조정은 국채 수익률을 적용해서 지금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리스료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남도 교육당국이 부담률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로 봐집니다. 있을 거로 봐져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자꾸 시스템화되어 가니까요, 그것 좀 한번 찾아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물었고요. 저 또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운영사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사가 3개 회사입니다. 이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알았습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농산어촌 전원학교가 맞죠?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입니다. 공약사업으로 농산어촌 전원학교는 아니고요, 전원학교는 이미 교육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놓고 보면 “교육감 공약사항(농어촌 작은 학교 지원)” 하면서 추진 근거를 만들었는데 교육정책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농어촌 작은 학교 지원이라고 해서…….

아니, 정책국장님! 말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지 마세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얘기를 할 때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죠,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대한 예산을? 그런데 추경에 교육감님이 7월 1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얘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2014년 8월 21일 날 충청남도농민회 행사가 아산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비가 와도 참석했다 이 말이야. 김지철 교육감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날? “작은 농어촌 학교를 폐교를 안 시키고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선거공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본 위원은 학교 통폐합 지원금 현황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작은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통폐합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돈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본교 폐지 중·고등학교는 100억, 자체에서 3억 그래서 103억을 본교 폐지가 되었을 때에 중·고등학교에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분교가 폐교되었을 때는 12억.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로 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정부에서 학교 통폐합 지원금 현황이 나온 걸로 봐서는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작은 학교는 통폐합하라고 하면서 교육감 공약사항으로는 작은 학교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위원이 얘기할 때는 조용히 하세요! 지원 목적이 통학 불편으로 인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인당 20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 택시비, 승합차임차료를 주겠죠,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은 사교육비 경감이 아니라 1인당 20만 원 가지고 천안이면 아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는 해당 안 되네요. 읍·면 단위니까 장항읍이나 서천읍이나 해당되고, 금산읍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학원을 다니는데 20만 원 주니까 그거 학원비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학원비. 작은 학교 살린다는 것과 통폐합과 관련된 것을, 국장님! 검토대상이, 연구가 안 됩니까? 아무리 교육감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미 학교 통폐합 지원금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잘 해 보세요. 읍·면 지역의 중학교 56개 학교에 대해서 돈을 지원하는데 약 2억 4,000이네요. 이 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김지철 교육감님은 “작은 학교를 안 없애겠다.” 그런 거고, 정부에서는 “학교 통폐합을 하겠다.” 학생이 없으면 통폐합해야죠. 그런데 김지철 교육감은 작은 학교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안 맞잖아요?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에는 ‘농어촌 작은 학교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중학교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활동을 늦게까지 하고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교통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56개교에 대해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의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을 돕는 것이고요.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통폐합할 경우에는 극도의 처방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지원해도 안 되고 그럴 때에는 통폐합이 되고 또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것이라면 통폐합해서 그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자, 국장님! 그러면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놓고 볼 때 통폐합을 전혀 못 하겠다는 얘기죠?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폐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학생이 몇 명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천군의 모 중학교를 놓고 보면 학생이 22명입니다. 교직원이 9명이에요. 이런 학교를 놓고 과연 우리 위원님들 간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교육감 공약사항에, 내가 말하는 그 학교도 시골 학교, 면단위 학교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놓고 볼 때 정책국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셔 가지고 교육감님께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폐합이 되려는 그런 데도 계속해서 통학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낭비 효과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니, 여기 작은 학교 지원에 나온 게 통폐합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만, 56개교에 대해서 최소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이 56학교가 아닌 내년에 가서 지원을 하면 다른 학교도 읍·면에서 또 나올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잘 반영하겠습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나 서형달 위원님 또 장기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행복공감학교 그게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올해 4년차 되었습니다.

그거 선정되면 몇 년 정도 지원이 되나요?

원래 4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로 지정된 학교는 올해에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죠? 그러면 마감을 했을 때 그다음 해에 그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인 패닉상태나 이런 게 안 올까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연착륙이라고 해서 끝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교장선생님들께서 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4년 동안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갑자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일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아까 답변 중에 행복공감학교나 혁신학교가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행복공감학교 때에 지원했던 금액보다도 이 금액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학교를 막 바로 뒤따르게 해서 정말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석곤 위원님의 아주 적당하고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는 구성원들의 혁신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혁신학교 지정, 돈 3,000만 원’ 이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우리학교 잘 살려보자.”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로 배움이라고 하는 쪽에 강조를 해서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의기투합이 되었을 때 적극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행복공감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는 뜻이 전혀 다르네요?

다르다고 하기 보다도…….

똑같이 잘 살리자는 학교 취지하고, 행복공감학교 취지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학교 만들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지요? 그러면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들을 무조건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 교직원 또 학생들 이런 분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쪽으로 쏟자 이거죠. 갑자기 무슨 혁신학교로 해서 별도로 이런 것으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또 전임 교장선생님들이 계획했던 이런 사업들이 그냥 “내가 아니니까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좀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건의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계수조정을 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드린 삭감액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맹정호 위원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청의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재정 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예산의 과다 계상 및 조례 미제정에 따른 세출 예산안 중 교육예산과 소관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네 건에 10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소관 부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찬교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14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찬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더 받고 한꺼번에 할까요, 어떻게? 일문일답이요? 예,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부탁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평준화가 중학교 교육 정상화 촉진이라든가 학교 간의 격차 해소,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의 비평준화 체제하에서는 상위권 고등학교를 가기 위하여 중학교 학생들의 입시준비를 위해서 학원수강이 아주 성행하여 집니다.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도 막대합니다. 중학교 교육과정도 따라서 입시 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간 서열이 극심해서 하위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자존감은 지극히 낮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평준화가 실시되게 되면 중학교 교육은 정상화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고요, 학교 간의 격차는 해소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외 학교인 목천고등학교와 성환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과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지원함으로써 학교발전이 가속화되고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준화 제외 학교인 목천고등학교와 성환고등학교, 천안제일고등학교의 일반계 학급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돼 있었느냐, 타당성 검토는 했느냐의 그런 질의가 있었고, 여론조사 대상자 선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학교의 관련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책임자인 카톨릭대학교 성기선 교수가 지난해 8월 각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교직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내용을 연구보고서에 소상히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인 작년 9월, 천안시에 소재한 천안 북부상공회의소에서 300여명의 천안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도 공청회에 참석해서 초지일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때에도 목천고등학교와 성환고등학교에 대한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현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공청회 보고서의 토론자 의견 그리고 천안시민 의견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청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쪽 가량의 가정통신문을 모든 중학교를 통해 학부모님들께 배포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목천 및 성환 지역을 제외 지역으로 둔다는 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사 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부서인 교육과정과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인 목천고등학교와 성환고등학교에도 문의전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론조사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2항 4호에 “학생, 학부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취지로 보아서, 당사자 우선 원칙에 따라서 교육을 직접 받는 학생과 그 학생의 학부모가 여론조사 대상의 다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 시·도 사례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은 용인시에 대해 학생 1,900명, 학부모 1,900명, 총 3,800명에 대해서만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여론조사 대상자가 우리 교육청과 비슷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등’에 해당되는 교직원, 교육전문가, 고교 동창회의 비율이 11.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등’에 해당되는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교육전문가, 고교 동창회의 비율이 23.4%에 달하였습니다. 법령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고루 듣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세 번째, 평준화 여부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마치고자 학교 군을 명확하게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군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 5항에서 “학교 군은 시·도별로 학교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실시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 학교 군에 대해서는 단일학군, 단일구역, 대상학교에서는 목천고등학교와 성환고등학교, 천안제일고 일반계 학급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보고가 있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연구결과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여론조사지에 이 사실을 명기하여 시민들에게 찬반을 물었고 찬성률은 73.8%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학교 군에 대한 방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일학군, 단일구역에 목천고, 성환고, 천안제일고 일반계 학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추후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받고자 합니다. 향후 도시 규모가 커지고, 교통여건도 나아지고, 학교발전이 이루어지면 목천고등학교와 성환고등학교를 평준화 대상학교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두 학교의 발전을 위해 저희들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지역현실에 맞춰서 이해가 되겠는데 사실 입시경쟁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느끼는 점인데 평준화가 된다고 하면 입시경쟁이 완화된다, 너무 답변이 단순하고 교과서적인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70만 년 전에 인류가 태동을 하면서부터 인간은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천안지역 전체에서 경쟁을 하다가 이제는, 천안에 몇 개 고등학교가 있죠?

지금 평준화 대상교는 12개…….

평준화 대상 학교가?

예, 12개 대상입니다.

12개 학교 내에서 또 입시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 가져 놓은 건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경쟁은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중학교에서는 경쟁을 완화시키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을 피할 수 없고, 대학입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이것을 완화시키고 가능하면 성장발달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낫고 또 중학교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 입시경쟁 내지는 성적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들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는 효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학교 때에는…….

예, 그렇습니다.

평준화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도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조사된 거 있습니까?

제가 지금 데이터라든가 연구결과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고등학교에서 평준화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알찬 기초실력을 올려가지고 결국 고등학교 때는 좀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동의는 못 하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들어가셔서 일문일답…….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더 목소리가 나은 것 같은데요, 앉아서 하는 거보다는.

아산 출신 장기승 위원입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산 출신으로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솔직히.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천안이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아산으로 파급효과가 올지 굉장히 염려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지역의 2014학년도, 2015학년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정확지는 않아도 대략? 천안지역, 아산지역 대략만 말씀주시지요, 정확지는 않더라도, 숫자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통계를 잘 아시는 분, 누가…….

뒤에서 어느 분이 좀 메모를 해 주시죠.

8,000명과 3,000명입니다. 1만 1,000명 정도.

어떻게요?

천안지역에 8,000명의 졸업생이 있고요…….

졸업예정자가 2014년도에 8,000여 명.

아산은 3,000명입니다.

아산은 3,000명이요. 고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입학대상자라고 하면 중학교 졸업생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안지역의 고등학교 입학 정원. 지금 12개 학교의 입학정원 또 아산지역의 입학정원.

12개교에 대해서는 5,000명이고요.

또 아산지역은요?

아산지역은 평준화가 실시되지 않는데요, 아산 내 고등학교 입학정원, 졸업생과 고등학교 입학대상 인원이 거의 같습니다. 3,000명으로 봅니다.

3,000명 비슷하죠?

예.

그러면 천안지역 중학교 졸업생이 8,000명인데 고등학교 정원이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3,000명의 학생은 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나머지는?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그 숫자는 몇 명 정도나?

성환고, 목천고 천안제일고등학교 일반계 이렇게 되겠죠.

예, 특성화고등학교 합쳐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수용 담당하시는 분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떻게 쉽게, 쉽게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몇 명 정도 되냐 이거예요. 지금 3,000명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 숫자가 몇 명이나…….

실업계를 포함시켜야 지.

그렇지요.

특성화고등학교, 특목고, 자사고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합쳐서. 입학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인원수가 지금 3,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숫자가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거의 맞는 거죠.

졸업생 수와 입학생 수가 맞다 그 말씀이죠?

예.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산도 맞습니까? 아산도 졸업생이 3,000명, 입학정원이 3,000명 거의 숫자가 같습니까?

예, 입학정원과 학급 수가 거의 같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정원 숫자가 안 맞으면 그 학생들이 어디론가는 가야 됩니다. 특히 아산은 천안의 인접지역으로서 천안지역의 학생들이,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한 내용대로 특히 인접지역인 배방에 있는 학교로 천안지역 학생들이 올 때 아산지역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들은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제외지역인 목천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좀 쉽게 표현하면, 심한 말로 표현하면 목천고등학교는 밀리는 애들만 가는 현상이 옵니다. 그렇지요? 천안 졸업생이 되었든 아산 졸업생이 되었든 그쪽으로 가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산지역은 예산이고 당진이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내 동네의 학교를 놔두고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그런 현실도 옵니다. 고교평준화의 기본 취지는 여러 학생들이 학생 시절에 공부에 너무 시달리지 않고 고등학교를 좀 편하게 가자는 취지인데 좀 못하는 학생들도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다.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좀 소홀히 한다고 해서 또 다른 데로 밀려가서 내 동네 학교 놔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더 고통받고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느냐 그걸 좀 질의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산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좀 낮아서 아산지역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갈 수밖에 없는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과 함께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아산의 수용계획이라고 할까요? 중학생 졸업생과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차질 없이 조절해 주고 또 타 지역에서 아산에 있는 일부 학교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산의 중학교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숫자를 감안해서 전체적인 수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수용계획 수립하신 것이 기존 학교에다가 학급 수 늘려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학교 증설이라든가 학급 수를…….

학교 증설은 나중 얘기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얘기고 기존 학교 학급 수를 늘려 주는 걸로 일단 응급조치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낮은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지도를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잖아요, 이들이 어디인가는 가야 되는데. 이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어딘가 고등학교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졸업생 수와 입학생 수를 맞추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신 것이 고등학교의 학급 수 늘려서 입학 정원 수 늘려주는 처방이잖아요, 지금. 온양지역에, 아산지역에. 지금 현실은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부분은. 저는 아산 출신 의원으로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고등학교의 학급 수 늘려서 입학정원을 늘려주는 거로 일단 도교육청에서는 응급조치했습니다. 했는데,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반발도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동문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래서 이런 것도 갈등을 자꾸 유발하는 것을 무언가 자꾸 해소하는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지금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천안지역에 73.8% 나온 것 인정합니다. 결과 나왔으니까. 방법론 어쩌고저쩌고하지만, 인정하지만, 그 여파로 오는 아산을 비롯한 인근지역, 또 도내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3학년 학생들이 아산지역으로, 천안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아산지역으로 지나치게 많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입시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아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지요. 2014학년도에 아산의 80명의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를 못 가서 목천고등학교 갔잖습니까, 아산지역에서? 그러면 목천고등학교는 더, 이런 표현이 공식석상에서 좀 미안합니다만, 학교를 더 ‘똥통학교’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목천고등학교는 목천고등학교 나름대로의 뭔가를 키워서, 살려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자꾸 도교육청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로 비춰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아까 걱정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정원배정하고 입학결과를 보는데, 2014년도에 정원배정이 아산의 경우는 3,3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은 3,257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배정으로 봤을 때는 아산의 학생들이 아산에 다 들어가도 남는…….

그런데 현실은 80명의 학생이 못 갔고, 목천고등학교에 60여 명의 학생이 갔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니까 “아산지역에서 다시 전학을 받아라.” 했는데 60여 명의 학생 중에서 아산으로 전학을 희망했는데 1명밖에 아산에서 안 받았단 말이에요. 1명만 다시 아산지역으로 왔어. 나머지 79명의 학생들은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그들도 소수의, 공부를 좀 소홀히 한 학생들도 우리는 뭔가 보호를 해야 된다, 그 대책이 뭐냐? 그걸 내 놓아야 된다.

저희들은 결국에 천안·아산이 고입에서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래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협의체 운영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신입생의 입학정원의 문제라든가 아산지역의 학생들이 아산지역에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또 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아산 배방의 일부 지역이 천안에 있는 중학교로 가잖아요. 불당동 지역으로 특히, 불당동·백석동지역으로 가는데 천안지역 주민들은 또 “야, 그럼 아산 애들도 천안 오지 마!”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도 초래할 수 있다. 천안에서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산에서도 당연한 얘기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되냐, 이 대책이 뭐냐 이것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조정하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 그리고 또…….

그리고 충남교육청은 2014학년도에 고교 진학에 대한 교육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사과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쓰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인정해야죠. 인정을 안 하고 다른 거로만 말씀하시고 앞으로 잘 하겠다? 이거는 안 되죠. “잘못된 거 이렇게 인정합니다, 2014학년도 고입정책 실패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그래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내놔야 되잖아요.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로 내줘야지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됐죠?

예.

고입정책 잘못됐잖아요?

인정합니다.

2014학년도 아산·천안지역 고입정책 실패했다, 인정해야죠.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목천고·성환고를 좀 나은 학교로 만들어서 그 학교를 우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나아졌습니까,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가 지금?

저희들은 양 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지…….

목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쪽으로…….

예산 지원 그러면 늘려줬나요,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현재 목천고등학교에 대해서…….

목천고등학교 예산 지원이 얼마인데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4억 3,000만 원, 성환고등학교에 1억 6천만 원을 추가로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얼마인데 2014년도에 얼마로 늘어났냐 이거예요, 목천고등학교의 예산이.

대비한 통계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있어야죠.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그거 예산 통계 없으십니까?

예, 저도 뭐…….

다른 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것을 더 한 것입니다.

그거는 학교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학교 갔지만 이쪽 학교 안 간 거 있고, 이쪽 학교 갔지만 이쪽 학교 안 간 거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나아졌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계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학교를 더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통계로 뭐가 나와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데이터로. 그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천안 학생들이 아산 학교로 올 수 있는 것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또 아산에 있는 학생들 천안에 있는 중학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도적으로 막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뭐로 내 놓아야 되느냐, 대안을. 이런 것도 나와 줘야죠. 그냥 말로만 “앞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학교 일선 현장에서 굉장한 혼선이고 혼란이 온다. 그건 정확하게 우리 충남교육청은 내놓아 주어야 되겠다, 대책을. 그러고 나서 이것도 얘기가 돼 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목천고·성환고에 대하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생활지도라든지 교육과정의 특성화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좀 줘 봐라 이거예요. 예산이 얼마가 늘어났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2014학년도에 아산 출신 중학생 80명이 외지로 갔는데 1명만 아산으로 다시 전학을 왔습니다. 79명의 학생은 공부 못했다고 해서 외지에 가서 고생하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동네 학교 놔두고 다른 남의 동네 가서, 공부 조금 소홀이 했다고 해서. 이 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왜 아산은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겨우 한 것이 2015학년도에 기존 고등학교 학급 수 늘려서 고교입학 정원 수 늘려준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정원 늘려주면 거기선 또 좋아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과 데이터를 좀 줘라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회의가 굉장히 많은 열띤 토론이 오갈 거라는 건 도교육청도 다 감안을 하시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의 준비를 해 갖고 오셨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 제안설명서하고 조례안만 갖고 와서 한다고 하면 의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오셔서 제안설명서, 조례안 이거 놓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해주십시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잘못된 것,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정해서 가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뭔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의회에 와서 설명하시고 보고하시는 것은 200만 도민에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 장기승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200만 도민 앞에서, 210만 도민 앞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도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준비를 잘 안 해 가지고 오셨잖아요, 지금. 그냥 해라? 200만 도민 우롱하는 것이죠, 210만 도민을. 농락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짓말로 잠깐 순간 모면하려고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저 개인 장기승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210만 도민 앞에서 도민에게 보고를 하고 도민에게 승낙을 받는 자리입니다.

목천고등학교와 성환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F를 운영하면서 방과후학교라든가 통학비 지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본질의 어떤 내용은 이겁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는 게.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천안교육장, 아산교육장,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교원정책과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뭐냐 하면 사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천안에서 설화고나 배방고로 덜 가게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했으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목천고를 여기다 자꾸 넣으면 안 돼요. 목천고는 두 번째 일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잘 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서 그런 부분을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방하고 설화고를 아산지역 애들이 몇 % 이상 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이고, 장기승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정원이 고등학교가 35명인데 38명 이렇게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말썽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조금 신경을 쓰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게 본질이고, 목천고는 자꾸 목천고 얘기할 거 없어요, 여기서.

부분 중에서도 천안 학생들이 아산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와 ’16년도가 상당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천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남 전체의 문제입니다. 천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충남 전체를 놓고 봐야 되고, 그렇게 가져야 될 것이고, 특히나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충남 전체를 보고 해야 됩니다, 도민의 전체를 보고, 일부분만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충남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오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저기도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도교육청에서 이 자리에 오실 적에 회의 준비나 자료 준비를 잘 안 해 가지고 오신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두 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회의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셨다, 덜 했다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의회에 오실 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신다는 건 200만 도민에게 상당히 결례하는 겁니다, 공직자로서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그냥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저기가 돼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금 미흡이 아니라 많이 미흡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교육정책국장께서 너무 서 있으니까 피곤하실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천안 평준화를 위해서 제가 몇 시간도 서 있겠습니다.

아니, 앉으세요. 앉으셔야 제가 편안하게…….

앉으세요. 앉으셔서 하세요.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께서 65% 이상 천안시민이 찬성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찬성을 해야 하고, 만일 도의회에서 반대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이 천안지역의 학교평준화정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모든 것을 도의회에만 추궁하지 말고 충청남도 도교육청이 천안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잘못됐다, 이건 생각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 목천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에 대해서, 일부 그 학교에 대해서 고교평준화가 있는 쪽으로 안 되니까 특성화 학교로 하겠다, 그게 사실이죠?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여론이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확실한데 왜 그러십니까? 내가 녹음만 안 했을 뿐이에요.

또 일반고등학교로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목천고등학교 얘기를 하니까, 뭐, 뭐 지원해 주냐라고 하니까 얘기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천안의 제일고등학교하고 병천고등학교에 대해서, 특성화 학교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게 뭐냐 하면 특성화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 취업기능강화, 취업박람회 운영, 취업선도특성화고 지원, 신 산학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병천고등학교나 천안제일고등학교에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목천고등학교나 성환고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만든다면 똑같이 지원해 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목천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인문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인데 천안에 있는 북일고등학교나 중앙고등학교처럼 똑같은 학교로 만들어 줘야, 본 위원은 이 목천고등학교나 성환고등학교를 고교평준화 학교로 만들어 줘야 한다 이거야.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천고등학교나 성환고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천 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인 병천고등학교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고등학교로서 발전하는 쪽이 더 낫다는 쪽이 요즘이고, 목천고등학교 동창회에서도 역시 또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의견은 1차 있었습니마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목천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만, 목천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인데 특성화 학교로 만들어서 달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일반고등학교의 성격을 띠면서 뭐를 하면 몰라도 저희들의 목천고등학교의 발전 방향은, 동부 6개면 지역에 일반계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김종문 위원께서는 천안시 고등학교 평준화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저도 찬성합니다. 마라톤을 할 때 종점에 갈 때까지는 똑같이, 김종문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출발했을 때, 우리가 중간에 가서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가 시행착오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여기 천안지역의 시민연대 나오셨지만,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천안 고교평준화를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전준비가 돼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합니다. 첫째, 그냥 메모만 하세요. 우리도 시간, 이따가 또 반론하고, 사전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학교 간 교육 격차가 심각하다. 현재 상태로 평준화 추진 시에는 천안지역의 부모들의 불만을 많이 가져온다. 또 학교 간의 시설 및 교육여건 격차해소 정책이 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다. 두 번째,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 아산과 천안 간의 교육이 문제입니다. 천안에 있는 우수학생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 인근의 공주사대부고, 한일고등학교, 서울지역에 있는 특목고로 이동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사전준비를 한 다음에, 교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비선호 학교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적이 없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피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 대책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한 천안지역의 빅3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이 많이 가줬어야 고등학교평준화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오늘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통학거리 문제입니다. 천안지역에 동남구와 서남구인가요?

서북구.

이 두 개로 되어 있지만 통학거리가 빅3 학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목천고등학교 이런 학교가 평준화가 된다고 하면 통학거리가 멀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평준화됐을 때 학부모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웠느냐? 그다음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에 계신 평준화 찬성하시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천안지역에 평준화가 됐을 때 일반계고등학교의 질 향상에 대해서 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평준화된 후에 천안지역이 급속히 하락될 경우가 있어서 아산 같은 경우로 학생들이 그쪽으로 고등학교를 지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천안지역의 상위권 학생들의 이동 증가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문조사는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안 갖고 계시더라고. 오늘 다 줬지요? 본 위원은 일찍 받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공부를 다 했어요, 평준화 타당성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본 위원도 천안시 고교평준화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사전적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설문조사 결과 객관적 조건 이외에도 교사의 열의, 학교명성 이런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또 교원들이 설문조사를 놓고 볼 때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언젠가는 찬성이 되죠. 그러나&nb sp;현 시점에서는 천안 고교평준화가 준비된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을 준비된 자세에서 바로 하려면 이번 같은 경우 추경 예산에서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누구 말대로 예산을 폭탄을 투하하는 것처럼 천안지역 고등학교에다가 예산을 많이 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고 9대 의회 때부터 이 평준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문제가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하나도 반성을 안 했다고 할까? 하나도 대책이 세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10대 의원님들에게 모든 걸 책임지고, 우리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만일 도의회에서 반대가 된다고 할 때 교육정책국장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죠?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 얘기만 하세요, 그 얘기만.

위원님 오래 말씀…….

도의회에서 만일 반대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지 못하면 저희들은 일이 모두 다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충남도교육청이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정책국장이나 행정국장, 과장들이 책임성 있는 답변을 만들어 줘야죠. 여기 뒤에 천안시민 모임도 오셨고 목천고등학교 학부모도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지금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찬성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너무 사전준비가 미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전준비가 미비됐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해 달라?

지금 공청회에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은 평준화를 추진하라고 73.8%의 주민들께서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설문조사 결과 객관적이라고 했잖아요, 본 위원은. 객관적이라는 건 뭔지 알아요? 못 믿겠다는 소리예요.

저희들은 용역…….

국장께서는 꼭 60 몇 프로 왜 그런 퍼센티지만 따집니까?

저희들은 용역결과를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나는 용역 이거 한 거에 대해서도 못 믿어요!

서형달 위원님! 질의 끝났으면 저도 질의해도 될까요?

김종문 위원님도 한참 발언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부의장님! 아까 맹정호 위원님이 먼저.

그렇습니까?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수정안과 관련돼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천안에서 좀 거리가 있는 서산 지역 의원입니다. 한발 떨어져서 보니까 또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김종문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우리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틀린 말씀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의 생각들이 전혀 다른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충남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고요. 일단은 정리하면 우리 김종문 위원님은 조례가 정한 바대로 여론조사 실시를 해서 다수의 천안시민들이 찬성했으니까 평준화를 조속하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평준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또 그 지역의 고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고민들을 우리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남도교육이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될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천고 문제도, 편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런 의견들을 잘 감안해서 이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충남도교육청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는가, 사실은 의문스러웠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 7월 20일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말에서나 사실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천안지역을 평준화하겠다라고 공포를 했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조례개정 작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9대 의회에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주었기 때문에 9대 의회가 책임을 갖고 천안지역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작업까지 맡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다행히 제10대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9대 활동을 하셨던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이나마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10대 의회가 시작된 지 지금 두 달이고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솔직히 조례 제안 말씀만 들었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충남도교육청이 왜 그동안 이것을 속도 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말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좀 답답해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교육청이 지금은 평준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속마음으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지지부진 끌었던 거에 대해서는 자기반성이 먼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대다수의 천안시민들이 2016년 신학기부터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실시한다고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나 충남도의회나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6년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문제가 그동안 지적하셨던 위원님들의 말씀까지 반영해서 ’16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이 최소한 언제까지 돼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통과가 되면 바로 일하는 데 차질이 없고요. 자꾸 늦춰지면 내년 3월 달에 ’16년도입학전형 계획을 확정하고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늦어지면요. 그리고 또 T/F 활동에도 조금 지장을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 수정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16년 신학기까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어느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학교 배정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포함을 해서요.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까?

이것은 연구용역을 주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입 포털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올해 하반기에 모두 끝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 군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교평준화 안내·설명 등도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할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조례가 급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이렇게 시간에 쫓기게끔 이 조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교육청은 저는 분명히 반성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개정, 이 사안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뭘 했는가, 왜 이렇게 논란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품성을 바르게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게 교육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또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있고, 각 학교가 있고,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건데 왜 천안지역의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란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천안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한 천안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장기승 위원님께서 쭉 말씀이 계셨어요. 이거는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 여파는 충남도 전체로 미칩니다. 서산에서도 천안으로 고등학교 가고요, 논산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우수한 사람들이 천안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천안이 교육도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평준화하고, 천안지역에 있는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다 그렇게 보내자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학교 간의 격차도 해소하고, 교육비 부담도 줄이고, 또 교육의 균형발전 이것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이 일에서 천안지역은 평준화하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충남교육의 대 변화입니다. 대 변화예요. 충남교육의 일대 변화입니다, 큰. 그런데 그 준비에 대한 소홀함, 아까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잘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요, 물론 충남도의회에서 4년 이상씩 다 하고, 5년 이상 접어든 의원님들입니다만, 여기에도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존경하는 의원님들 두 분 또 계십니다. 이분들도 이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평준화해 달라고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하면서도 각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논란이 참 많습니다. 저희도 이거 접한 거는요, 지난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내용을 접했고 또 그다음부터 조례를 가지고 올라와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고 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고민했습니다. 오늘도 이 안에 모여서 몇 번씩 이거 가지고 머리 맞대고 상의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지금 다 보셨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 말씀 나누시는 거. 이거 다 교육청 책임이죠. 뭐 하셨어요? 이 중요한 정책, 이 길만이 최선이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학자적 양심을 걸고 평생 교육현장에서 살아오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길만이 최선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 지금 결론 못 내요. 위원장님! 이 문제, 나가서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앉아서 더 상의를 하든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 나겠어요, 이게?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잠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정책국장님! 제 방에 가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론조사 조작을 잘못해 가지고 교사 징계를 5명 받은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65%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교사 징계가, 5명이 찬성 유도를 했다 이 말이야. 이것도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얼른 내 방에 가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선정을 9대 의회 때도 얘기했어요. “왜 이 사람만 하냐, 여러 사람하자.” 그랬더니 도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공개입찰해 가지고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21명 중에서 8명만 찬성했어요, 천안시 의회에서.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길어지는데,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사 징계는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한 가지 더 교육청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문제를 주도하고 계신 교육과정과장님이신 김성련 과장님이 인사발령 났죠?

인사발령 났습니다.

발령 났지요, 9월 1일 자로? 그런데 이 중요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문제를 주도하시는 담당과장님을, 또 의회가 회기 중인데, 이 조례를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인사발령을 했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담당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좌천 아닌 좌천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담당과장님을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은 상당히 인사를 잘못한 겁니다. 꼭 우리 교육과정과장님의 인사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교육청이 이 시기에 인사를 펼쳤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누누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서도 잘못됐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시기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회의하고 잘 맞지 않아서…….

그럼 이 시기에 안 했어야죠, 이거를. 이 중요한 부분을, 지금 추진하지 않았어야지. 그 중요한 담당과장을, 그 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을 지금 인사발령했다는 거는…….

교육부의 교장 임명장을 주는 날짜 때문에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별로 안 중요한 거네, 이게? 그래요? 안 중요한 겁니까?

천안의 고교평준화는 중요합니다마는…….

중요하죠, 충남 전체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시기에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을 인사발령 내서 인사조치했다? 우리 과장님 미안합니다만서도 지금 무슨 재미로 여기 와서 앉아서 이 문제를 저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곤욕을 치르시는데, 중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면서 교육청에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담당과장을 인사발령했다, 앞뒤 안 맞잖아요, 이게. 어디에 맞춰줘야 되냐 이거예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부 전국적인 인사발령에 의해서 어쩌겠지만, 꼭 했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그 부분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안고교 평준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 장학관이나, 주무담당자 그리고 T/F팀에서 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과장님도 이 업무를 잘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업무 추진하던 과장님 계시든, 안 계시든 별 의미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새로운 과장이 또 그만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오신 분이 잘하실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자꾸 저기가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시면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기에, 또 중요한 조례를 다뤄야 되는 담당업무를 맡고 계신 주무과장님을,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는 일반행정과 달라서 9월 1일자, 3월 1일자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9월 1일자 며칠 전에 해도 되고, 오늘 끝나고 내일 해도 되고 그런데 꼭 그저께, 어제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 이 문제, 잠깐 좀 우리 위원들 간의 의견 조율을 하든가 또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리를 좀 하셔서…….

일단 순서에 의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잠깐만요! 축조심사 생략하면 안 되죠.

지금 종결하고, 정회한 다음에 다시 할 거예요.

아니죠, 그거 하기 전에 정회하고 나가서 상의해 가지고 들어와서 축조심사를 해야죠. 축조심사 끝나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축조심사를 해야죠, 지금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축조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회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종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다음 회기로 의결을 보류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