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발언

장기승 위원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들 중에서 인사발령이 났는데 기존 계신 분들이 참석하신 거예요, 아니면 바뀌신 분이 참석을 하신 건가요?

계신 분들이 참석하셨나요? 그러면 인사발령 나신 분 중에서 참석하신 분 죄송한데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두 분하고, 또 과장님이 못 오시고 사무관이 참석한 분도 계시죠?

어떤 이유로 과장님이 못 나오시고 사무관이 참석을 하셨나요? 거기도 과장님이 바뀌셨나요? 인사발령 났습니까, 두 분 다?

알겠습니다. 인사발령 난 두 분 과장님은 그럼 9월 1일 자로 거기 안 계시고 다른 데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얘기인데 의회 회기 중에 인사를 발령해서 하면 이거는 정말 곤란합니다.

회기 중에 인사를 발령한다는 것은 이거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냐, 뭐냐 이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며칠 전에 해도 되고, 며칠 후에 해도 되고 뭔가 조정을 해서 했어야지 그거에 대한 한마디도, 어제 오후에도 저기 없어요. 물론 국장님 의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이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시면 부교육감이나 교육감님에게도 보고를 하시겠지만 앞으로 절대로 이런 식의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꼭 보고하시고, 협의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메모를 하셔서 자료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0쪽에 창의인성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창의인성교육 운영 관련 예산의 경우 본예산에 9억 4,400만 원이 반영됐는데 무려 약 222%가 증가한 21억 2,50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013년도 운영실적과 비교해서 2014년도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또 본예산 대비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는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모두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예산서 241쪽부터 270쪽까지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창의인성모델학교, 자율형창의경영학교, 주말계절학교, 행복공감학교 또 앞으로 시행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름은 달라도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295쪽에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기정예산과 추경예산 포함해서 돌봄운영에 약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학교에서 본연의 교육에 투입해도 모자라는 판에 영·유아까지 돌보라는 것인지, 또한 돌봄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마련 대책은 어떻게 있는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445쪽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청소년경찰학교 운영비로 5,670만 원이 계상됐는데 경찰학교 구축·운영이 학교폭력 근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또 예산서 548쪽 누리과정입니다.

만 5세 이하 누리과정 운영 명목으로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1,530억 원이 소요되는데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교육청에서 맡아야 할 업무인지 의문이 들며, 이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인하여 일선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등에 지장이 없는지 또 향후 재정확충 계획은 어떤지를 부탁합니다. 또 예산서 841쪽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액이 9억 6,800만 원이 감액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또 재원이 부족하여 상환을 못하는 것인지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또 296쪽에 보면 유치원 3세대 하모니 보조인력에 20억이 증가됩니다. 그 사유도 좀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비정규직 양산이 많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 300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인건비 보조액이 추경에 17억이 증액됩니다. 그 내용도 부탁합니다. 360쪽에 충남과학창의 축전에 대한 확대 계획입니다.

행사를 크게 늘립니다. 그 배경도 자료로 부탁하고, 431쪽에 청소년단체연합행사 지원 전액이 삭감됩니다, 전액이. 그 내용도 부탁을 하고, 446쪽에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회비가 1억 1,800만 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본인 부담금이 아닌지, 이걸 교육청에서 보험금을 들어줘야 되는지 이것도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많습니다. 오후에 자료로 받고서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과정과장님께서 인사발령이 나신 것 같은데, 그쪽 업무 되겠죠.

미안합니다. 농산어촌 학생 귀가차량 지원비가 교육과정과에 2억 4,300이 추경에 계상됩니다.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학교하고 도지사가 추진하는 행복공감학교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20개교 행복공감학교 해서 주고, 혁신학교 몇 개 학교 하는 겁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왜 말만 자꾸만, 이 말 만들고 저 말만 만들고 있고, 창의인성모델학교 또 자율형창의경영학교, 주말계절학교 다 그게 그걸 갖다가 너저분하게 이름만 늘어놔서 하면 됩니까? 이거를 전체로 묶어서 뭔가 하나로 제대로 좀 하고서 골고루 학교별로 가게 해야지, 행복공감학교 20개 학교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는 다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잖아요, 다른 학교는 전혀 혜택이 아니잖아요, 또. 그럼 왜 이름만 이것저것 늘어놓느냐, 이거 정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혁신학교 하나만 갖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건 안 맞죠.

이해가 안 오지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도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도대체,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 학교, 몇 개 학교, 몇 개 학교만, 일부 학교들만 그런 이름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학교에 골고루, 좀 부족한 학교, 좀 약한 데 그런 데를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모델의, 그 학교의 이름별로 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 그러면 일부만 주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간다면.

그거를 전체로 묶어서 뭔가 하나 일관성 있게 여러 학교에, 여러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저기할 수 있도록 이걸 묶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입니다.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 이대구 국장님 업무 같은데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지요? 2,000만 원 계상이 됐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를 내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조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예산부터 편성하는 그런 교육행정이 돼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곤란하다.

아직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질의했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인권조례 제정 지원을 위해서 4,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느 국장님인가요?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데 4,300만 원씩 필요한 겁니까, 이게? 조례가 나중에 통과되고 안 되고는 나중 얘기고,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비로 4,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필요한 것이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왜 과장한테 미룹니까, 그거를? 다 내용은 아시잖아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 준비비로 지원하는 데 4,300만 원씩 필요하면 그건 좀, 예산심의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예산 문제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조례에 대한 취지나 그걸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데 4,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하는 겁니다. 조례 제정하는 데 T/F팀 구성해서 묻고 제정해야 됩니까? 교육청에 고문변호사라든가 팀이 없습니까, 평소에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한 인력이 없어요?

아니, T/F팀이 꼭 있어야만 조례를 제정하느냐 이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조례 충분히 초안 잡을 수 있죠? 또 그걸 하기 위한 부서도 있죠, 평상시에도?

그렇잖아요? 고문변호사도 있을 거고. 그건 그 뒷얘기고, 조례 제정 뒷얘기고.

그럼 의회로 오면 의회에도 입법정책관실이 있고 또 고문변호사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기존 돼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해야지 뭐 하나 하려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그건 좀 이해가 덜 갑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어촌 학생 귀가차량 지원으로써 2억 4,38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처음 시작을 해 보는 거잖아요.

그동안 없었던 건데 지금 추경에 처음 시작해 보는 거잖아요, 추경 예산 편성을 해서. 중학교 56개교를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굳이 추경에 넣어서, 지금 해야 약 3∼4개월 정도 운영하는 데 이 정도 돈이 드는데,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이 56개교만 하면 다른 학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은 어떤가 좀……. 56교는 우선 필요한 학교고, 다른 학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학교별로 다 이걸 해 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청을 또 할 거잖아요, 다른 학교도. 제가 쭉 보니까 충남도 전체 중학교 다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여기보다 더 시골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학기 초부터 시행을 안 하고, 추경에 넣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또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지금 읍·면의 전체 중학교가 몇 개입니까, 우리 충남에?

그렇지요. 그럼 200여 개 되면, 우선 56개 학교를 실시한다고 그러시는 건데 더 많은 학교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걸 신청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런데 지금 56개 학교를 추경에 하는데 2억 4,300 정도가 드는데, 하면 한 3개월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면?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학교가 1년을 쭉 할 적에 예산확보 대책이 있어서 이걸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좋은 제도니까 한번 해 보자.” 하고서 시행을 해 보는 것인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아니,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런 걸 다 생각해서 시작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우선 해 보고 좋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자.” 이건 아닐 거잖아요.

우선 시작을 할 때는 지금 우선 1단계로 56개교 하지만 더 많은 학교가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이다, 또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시작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 계획이 뭐냐 이겁니다.

물론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이 시작을 하셨겠지만, 뭘 하나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물론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대상 학교, 대상 학생들도 좋지요. 그러나 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다음 질의,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는 국장님 업무이신가요? 전체 67억 5,800인데 증액이 16억 7,600입니다, 추경에 반영시킨 금액이. 몇 개월분이나 더 증액을 시킨 건가요?

그렇지요. 3개월분이 미반영된 것이 16억 7,600인데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지금 추경에 이 많은 액수를……. 어디서 삭감시킨 겁니까?

꼭 줘야 되는 필수 경비잖아요, 당초 생각할 적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1년 치 필수 경비를 의도적으로 삭감시키고 ‘이건 뭐 추경 가서도 반드시 해 줄 거니까 추경에 확보하지.’ 이렇게 해서 본예산을 지금 편성한 건가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본예산 편성할 적에 좀 어렵더라도, 1년 중에 꼭 필요한 경비잖아요, 이런 건.

본예산에 아주 확보하셔야 맞지, 추경에 이렇게 하면 재원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곤욕스럽지 않냐. 그래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은, 2015학년도 본예산 금방 시작되잖아요. 본예산 편성을 할 적에 필수 경비는 꼭 본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중 읍·면 지역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추경에 1억 7,76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건데 추경에서 시작을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가요? 물론 취지도 좋고 의미도 좋고 또 해야 되는 당위성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꼭 추경에 시작을 해야 되느냐, 재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3개월분이 1억 7,760인데 1년이면 대략 얼마 정도 소요예산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월 10만 원씩인데, 취지도 좋고 꼭 필요성도 있고 당위성도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 시작해 놓은 것을 꼭 추경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깊이.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추경 예산과 본예산은 좀 다르잖아요.

본예산 편성할 때 모든 것을 다, 1년 거를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하다가 추경에서 느닷없이 들어오고 또 새로 편성하고 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산 출신 장기승 위원입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산 출신으로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솔직히.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천안이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아산으로 파급효과가 올지 굉장히 염려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지역의 2014학년도, 2015학년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정확지는 않아도 대략? 천안지역, 아산지역 대략만 말씀주시지요, 정확지는 않더라도, 숫자가. 아산은 3,000명이요.

고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천안지역의 고등학교 입학 정원. 지금 12개 학교의 입학정원 또 아산지역의 입학정원.

그러면 천안지역 중학교 졸업생이 8,000명인데 고등학교 정원이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3,000명의 학생은 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나머지는?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몇 명 정도 되냐 이거예요. 지금 3,000명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 숫자가 몇 명이나…….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산도 맞습니까? 아산도 졸업생이 3,000명, 입학정원이 3,000명 거의 숫자가 같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정원 숫자가 안 맞으면 그 학생들이 어디론가는 가야 됩니다.

특히 아산은 천안의 인접지역으로서 천안지역의 학생들이,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한 내용대로 특히 인접지역인 배방에 있는 학교로 천안지역 학생들이 올 때 아산지역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들은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제외지역인 목천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좀 쉽게 표현하면, 심한 말로 표현하면 목천고등학교는 밀리는 애들만 가는 현상이 옵니다.

그렇지요? 천안 졸업생이 되었든 아산 졸업생이 되었든 그쪽으로 가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산지역은 예산이고 당진이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내 동네의 학교를 놔두고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그런 현실도 옵니다. 고교평준화의 기본 취지는 여러 학생들이 학생 시절에 공부에 너무 시달리지 않고 고등학교를 좀 편하게 가자는 취지인데 좀 못하는 학생들도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다.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좀 소홀히 한다고 해서 또 다른 데로 밀려가서 내 동네 학교 놔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더 고통받고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느냐 그걸 좀 질의합니다. 수용계획 수립하신 것이 기존 학교에다가 학급 수 늘려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교 증설은 나중 얘기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얘기고 기존 학교 학급 수를 늘려 주는 걸로 일단 응급조치를 하신 거죠? 그런데 갈 데가 없잖아요, 이들이 어디인가는 가야 되는데. 이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어딘가 고등학교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신 것이 고등학교의 학급 수 늘려서 입학 정원 수 늘려주는 처방이잖아요, 지금. 온양지역에, 아산지역에.

지금 현실은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부분은.

저는 아산 출신 의원으로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고등학교의 학급 수 늘려서 입학정원을 늘려주는 거로 일단 도교육청에서는 응급조치했습니다. 했는데,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반발도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동문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갈등을 자꾸 유발하는 것을 무언가 자꾸 해소하는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지금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천안지역에 73.8% 나온 것 인정합니다. 결과 나왔으니까. 방법론 어쩌고저쩌고하지만, 인정하지만, 그 여파로 오는 아산을 비롯한 인근지역, 또 도내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2014학년도에 아산의 80명의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를 못 가서 목천고등학교 갔잖습니까, 아산지역에서? 그러면 목천고등학교는 더, 이런 표현이 공식석상에서 좀 미안합니다만, 학교를 더 ‘똥통학교’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목천고등학교는 목천고등학교 나름대로의 뭔가를 키워서, 살려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자꾸 도교육청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로 비춰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80명의 학생이 못 갔고, 목천고등학교에 60여 명의 학생이 갔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니까 “아산지역에서 다시 전학을 받아라.” 했는데 60여 명의 학생 중에서 아산으로 전학을 희망했는데 1명밖에 아산에서 안 받았단 말이에요. 1명만 다시 아산지역으로 왔어.

나머지 79명의 학생들은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들도 소수의, 공부를 좀 소홀히 한 학생들도 우리는 뭔가 보호를 해야 된다, 그 대책이 뭐냐? 그걸 내 놓아야 된다.

그런 현상이 또 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아산 배방의 일부 지역이 천안에 있는 중학교로 가잖아요. 불당동 지역으로 특히, 불당동·백석동지역으로 가는데 천안지역 주민들은 또 “야, 그럼 아산 애들도 천안 오지 마!”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도 초래할 수 있다. 천안에서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산에서도 당연한 얘기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되냐, 이 대책이 뭐냐 이것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은 2014학년도에 고교 진학에 대한 교육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사과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인정해야죠. 인정을 안 하고 다른 거로만 말씀하시고 앞으로 잘 하겠다? 이거는 안 되죠. “잘못된 거 이렇게 인정합니다, 2014학년도 고입정책 실패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그래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내놔야 되잖아요.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로 내줘야지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됐죠? 2014학년도 아산·천안지역 고입정책 실패했다, 인정해야죠.

뭐가 어떻게 나아졌습니까,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지…….

예산 지원 그러면 늘려줬나요,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목천고등학교 예산 지원이 얼마인데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2013년도에 얼마인데 2014년도에 얼마로 늘어났냐 이거예요, 목천고등학교의 예산이.

있어야죠.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그거 예산 통계 없으십니까?

그거는 학교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학교 갔지만 이쪽 학교 안 간 거 있고, 이쪽 학교 갔지만 이쪽 학교 안 간 거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나아졌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계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학교를 더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통계로 뭐가 나와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데이터로. 그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천안 학생들이 아산 학교로 올 수 있는 것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또 아산에 있는 학생들 천안에 있는 중학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도적으로 막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뭐로 내 놓아야 되느냐, 대안을. 이런 것도 나와 줘야죠.

그냥 말로만 “앞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학교 일선 현장에서 굉장한 혼선이고 혼란이 온다. 그건 정확하게 우리 충남교육청은 내놓아 주어야 되겠다, 대책을.

그러고 나서 이것도 얘기가 돼 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좀 줘 봐라 이거예요.

예산이 얼마가 늘어났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2014학년도에 아산 출신 중학생 80명이 외지로 갔는데 1명만 아산으로 다시 전학을 왔습니다. 79명의 학생은 공부 못했다고 해서 외지에 가서 고생하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동네 학교 놔두고 다른 남의 동네 가서, 공부 조금 소홀이 했다고 해서. 이 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왜 아산은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겨우 한 것이 2015학년도에 기존 고등학교 학급 수 늘려서 고교입학 정원 수 늘려준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정원 늘려주면 거기선 또 좋아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과 데이터를 좀 줘라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회의가 굉장히 많은 열띤 토론이 오갈 거라는 건 도교육청도 다 감안을 하시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의 준비를 해 갖고 오셨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 제안설명서하고 조례안만 갖고 와서 한다고 하면 의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오셔서 제안설명서, 조례안 이거 놓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해주십시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잘못된 것,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정해서 가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뭔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의회에 와서 설명하시고 보고하시는 것은 200만 도민에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 장기승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200만 도민 앞에서, 210만 도민 앞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도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준비를 잘 안 해 가지고 오셨잖아요, 지금. 그냥 해라? 200만 도민 우롱하는 것이죠, 210만 도민을.

농락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짓말로 잠깐 순간 모면하려고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저 개인 장기승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210만 도민 앞에서 도민에게 보고를 하고 도민에게 승낙을 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천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남 전체의 문제입니다. 천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충남 전체를 놓고 봐야 되고, 그렇게 가져야 될 것이고, 특히나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충남 전체를 보고 해야 됩니다, 도민의 전체를 보고, 일부분만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충남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오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저기도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도교육청에서 이 자리에 오실 적에 회의 준비나 자료 준비를 잘 안 해 가지고 오신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두 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회의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셨다, 덜 했다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의회에 오실 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신다는 건 200만 도민에게 상당히 결례하는 겁니다, 공직자로서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그냥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저기가 돼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미흡이 아니라 많이 미흡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길어지는데,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사 징계는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한 가지 더 교육청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문제를 주도하고 계신 교육과정과장님이신 김성련 과장님이 인사발령 났죠? 발령 났지요, 9월 1일 자로? 그런데 이 중요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문제를 주도하시는 담당과장님을, 또 의회가 회기 중인데, 이 조례를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인사발령을 했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담당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좌천 아닌 좌천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담당과장님을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은 상당히 인사를 잘못한 겁니다. 꼭 우리 교육과정과장님의 인사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교육청이 이 시기에 인사를 펼쳤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누누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서도 잘못됐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시기상으로. 그럼 이 시기에 안 했어야죠, 이거를.

이 중요한 부분을, 지금 추진하지 않았어야지. 그 중요한 담당과장을, 그 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을 지금 인사발령했다는 거는……. 그러면 별로 안 중요한 거네, 이게?

그래요? 안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죠, 충남 전체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시기에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을 인사발령 내서 인사조치했다? 우리 과장님 미안합니다만서도 지금 무슨 재미로 여기 와서 앉아서 이 문제를 저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곤욕을 치르시는데, 중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면서 교육청에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담당과장을 인사발령했다, 앞뒤 안 맞잖아요, 이게.

어디에 맞춰줘야 되냐 이거예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부 전국적인 인사발령에 의해서 어쩌겠지만, 꼭 했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 이 업무 추진하던 과장님 계시든, 안 계시든 별 의미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 걸 자꾸 저기가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시면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기에, 또 중요한 조례를 다뤄야 되는 담당업무를 맡고 계신 주무과장님을,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9월 1일자 며칠 전에 해도 되고, 오늘 끝나고 내일 해도 되고 그런데 꼭 그저께, 어제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거 하기 전에 정회하고 나가서 상의해 가지고 들어와서 축조심사를 해야죠. 축조심사 끝나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축조심사를 해야죠, 지금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축조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회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종결하면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