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정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6-7년 남았습니까?

5년 남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으셨네요. 모처럼 기획실장님으로 오래 하실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하학열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재원이 우리 예비비로 삭감된 53억원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100억원정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100억원 가지고 활용해서 예산편성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만 국·도비 변동된 것은 없고?

국·도비도 약간 변동이 있을 것이지만 예년처럼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2월중이나 3월중에 1회 추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학열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차 예산에 삭감된 부분들을 예산계에서 판단을 해서 다시 올려서 의회를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차별화 되어야 됩니다. 전에 계시던 실장님들도 잘 하셨지만, 전실장님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보통 1년 6개월 정도 남겨놓고 하시다보니까 우리도 그런 어른에 대한 예우도 있고 해서 많이 뭐라하지도 못하고 대충 넘어갔는데 기획감사실장님과는 부딪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미리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이 부분은 금년에는 첫해니까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학교급식경비 지원관계를 묻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급식 실현, 급식경비를 금년에 추가로 6개 학교에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100인 이하의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이미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는데 고성군 관내에 100인 이상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성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하이초등학교, 회화초등학교, 거류초등학교, 고성유치원...

전부 다 된다는 이야기죠?

2009년도에는 우리군 3억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비를 가지고?

예.

우리 고성군의 전체 학생들에게 급식이 되려고 하면 대충 언제가 되겠습니까? 고등학생까지.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전체적으로 다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서 예산이 충분히...

지금 계획은요?

2010년도에 무상급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우리 고성군에 있는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100% 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큰 학교, 시골단위의 학교는 학생수가 얼마 안되지만 고성읍이나 회화면, 거류면 이런 지역의 학부모들에게는 아주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총력을 기울여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성출신 교육감께서도 2010년도는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주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100인 이상의 유치원과 학교는 금년에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원이 됩니다.

잘 알겠고, 아무튼 기획감사실장님, 차별화해서 우리군을 주도해 가는데, 실과들 말 안들으면 좀 나무라시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힘도 실리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힘 좀 실으세요.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2010년까지는 100%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고성군 출신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2010년도에 전체적인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인구현황자료가 4페이지네요. 4페이지에 보면 11월에 비해서 12월에 인구가 한꺼번에 305명이나 증가되었는데 연말에 특수시책을 강구했습니까?

12월에 인구가 많이 증가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업체에 있는 종사원들을, 고성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종사원들을 설득하여 이전하게 함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포함된 사항입니까?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아직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인구증가시책을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고성군에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특수한 시책이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냥 무조건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해서 옮기고, 이사를 오라고 해서 이사를 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305명 중에서 그런 분들도 포함되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순수한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옮겨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현재 고성군의 원룸이나 이런 곳에 혼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분들을 옮기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역전은 안되겠죠? 이보다 더 증가될 것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출·퇴근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고성군에 거주토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이 따라야만 가능하다, 그에 따라서 특수한 시책을 발굴하고 타 시·군보다 앞서는 시책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살고 싶은 고성을 만들어줘야만 종업원들이 이사를 오고 가족들이 따라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따로 방안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체 포상하는 1천만원, 이것도 지난번 생명환경단지 상 준 것처럼 잘못 주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술껏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원어민 배치 확대, 28개 초·중학교에 예산이 5억748만원인데 이것이 원어민에게 지원하는 원어민 인건비입니까?

예.

그 돈이 전부 답니까?

예.

지금 관내에 20명입니다. 상당한 인원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20명이면 현재 전체 우리 초·중학교에 인원이 충분하게 돌아가는 사항이고,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하겠죠?

20명도 한 학교별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묶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20명이나 되고, 20명은 대부분 외국에서 가족들이 같이 온 사람이죠? 혼자 온 사람이 많습니까? 혼자 오는 이유는 숙식이 해결 안되니까 혼자 온 사람이 많죠?

숙식이 해결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5억7천만원, 앞으로 또 예산이 늘어날 텐데 기획감사실장님이, 20명이나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가족들이 같이 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타운을 하나 만들어서, 그 자체를 아예 영어마을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방학때 교대로 입주해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마을에 들어가면 선생님들과 같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어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이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숙식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니까 그 숙식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 도교육감님이 고성분일 때 도 예산을 지원받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하고 고성군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방금 어경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난 1월 11일부터 어제까지의 미국출장은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중심 교육훈련 강화’라는 타이틀을 보면 직무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상시에 느낀 점인데 지금 일선에 계시는 직원들이, 물론 군에도 마찬가지인데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일반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이 다소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업무파악이 안되면 “숙지를 해서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앉혀놓고 책을 찾는 경우도 있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가 바뀌고 인사이동도 됐으니까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만약 대리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본인이 업무를 숙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히 읍면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숙지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모하셨다가 참고 좀 해주면 되겠고...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이 있죠?

예.

미가입자 5명이 있는데 미가입자 5명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입니까?

주로 계약직공무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되는데 특별히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직공무원은 노조에 가입을 해서 득이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5명이 계약직입니까?

예,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예, 일반직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군정시책 적극 참여가 있는데 엑스포를 대비해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예,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2천만원을 들여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2천만원으로, 차라리 2천만원을 엑스포에 줘버리는 것이 낫지 큰 실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잘못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전국대회 유치가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니거든요. 애써 유치를 했는데 이것이 엑스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어차피 유치를 했으니까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고성군과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주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24페이지에 국내교류단체 협력관계 있죠?

예.

6개 대학이나 교류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진짜 답답한데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실제 마산대학은 보건기관하고 교류가 잘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창신대학이라든지 일부대학은 저희들이 많이 챙깁니다만 실제 당초에 교류 협약체결 할 때만큼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상명대학교나 국제대학교 이런 부분은 마산대학 포함해서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것도 하게 되면 소수화해야 되고, 보면 우리가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는 교류협력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학도 6개나 되고 민간단체도 7개나 됩니다. 영등포, 미국, 호주, 블루마운틴시가 있는데, 블루마운틴시장을 엑스포 개막식에 초청하면 블루마운틴시장에게 우리가 여비를 보내줍니까?

원칙적으로 체제비는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항공료나 이런 부분은 그쪽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블루마운틴시장을 초청해서 우리 고성군에 실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참 답답한데, 차라리 농산물을 하나 팔아주는 상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 낫지 블루마운틴시장을 데리고 와서 우리 고성군에 과연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블루마운틴시는 공룡소나무가 있어서 우리 고성군과 공통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블루마운틴시도 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 고성하고 자매결연 내지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보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득이 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마구 쓴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이것도 한번쯤 참고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이 브레이크 걸 것은 한번씩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룡엑스포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는데 이런 분들도 비용을 전부 우리군에서 다 주죠? 일본의 카사오카시 대표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체제비는 우리군에서 부담을 하고 항공료는 오는 나라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공룡엑스포를 함으로 해서 실과 득 중의 하나인데 실을 보면 우리 군비가 소진이 되어서, 물론 올라오겠습니다만 군비 소진하지요, 또 우리 행정인력도 여기에 동원이 다 되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고성에 와서, 고성에 접목이 되어서, 안되면 학생 1명을 유학시켜줄 수 있게 연결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실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카사오카시에서 우리 고성군민을 1명 데리고 가서 일본에 유학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아이템을 갖고 해야 될 것인데 무조건 협정서 맺어가지고 군수하고 사진 찍고 일본사람하고 협약하는 이런 단계에서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쯤은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 정보화시대 사랑의 PC보급은 다문화가정에만 보급할 것입니까?

사랑의 PC는 우리 공무원들이 쓰다가 용량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일방적으로 폐기를 못시키고 경로당 어른들이나 불우시설에 전달해서 그쪽에서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다문화가정이나 노인정 이런 곳에 우리가 쓰고 남은 PC를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갖다주기만 하면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PC를 보급하되 잘 활용할 수 있게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직무중심 교육훈련 강화부분의 공무원 자기주도적 학습교육에 보면 개인학습을 권장하는데 사설학원, 대학, 대학원, 세미나 여기는 본인이 가면 학비지원을 좀 해 줍니까?

스스로 행하는 독서통신교육은 독서통신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 상시학습교육 이수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개인학습도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 채널을 연결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면 주로 야간에 갈 것 아닙니까? 주간에는 못가니까.

이것은 인터넷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다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학비 같은 것은 좀 지원을 해 주어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그리고 콘도는 올해 계약을 새로 좀 하죠. 성수기때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또 계약내용대로 이용을 하되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이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국외시책연수, 맞춤형 국외배낭연수 이런 것은 순서를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부서부터 먼저 해줍니까?

이것은 규정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데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안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직원들을 중심으로 선별을 해서 심사해서 보내는...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외국에서 신문물을 보고 와서 우리군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는 제안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갔다 오면 견문보고서를 전자문서에 올려서 직원들이 전체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공유를 함으로 해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직무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페이지, IP전화 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한달에 행정전화요금이 얼마쯤 됩니까?

조원래 전화요금이 1천만원정도 됩니다.

만약에 IP로 하는 것 같으면 얼마쯤 될 것이라고 봅니까?

조원래 IP전화로 하면 현재 쓰고 있는 전용회선료만 줄어듭니다.

아니, 우리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공짜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전화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원래 지금 읍면에 하고 있는 것은 팩스, 전화, 인터넷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IP전화로 하면 인터넷 화면을 가지고 팩스도 쓰고 전화도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회선이 줄어드니까 요금이 조금 줄어들고 전화는 어차피 9번을 눌러서 하니까 그 요금은 그대로 적용이...

내가 알기로는 일반전화도 인터넷으로 바로 통화되는 전화, 해외전화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조원래 해외전화를 하려면 001이나 002 이런 식으로 해야...

그러니까 전신전화국에서 우리에게 오는 비용만 내고 인터넷에서 인터넷으로 가는 것은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원래 예, 사내에 하는 것은 요금적용이 안됩니다.

만약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것 같으면 연간 예산절감효과가 얼마쯤 날 것이라고 봅니까?

조원래 예산절감 효과는 실제로 시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용회선료가 일부 절감이 되고, 현재 전용회선료가 상당히 많이 줄은 편이거든요.

1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비를 야무치게 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키폰전화가 있는데 그 시스템이 노후화되어서 다 바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IP전화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키폰전화는 전화기 자체이고 IP전화는 회선방법의 차이다 이말입니다.

조원래 지금 현재 읍면이 키폰전화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키폰전화가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1인 1IP, 읍면에도 개인당 전화기가 1대씩 다 돌아가는...

민원전화는 따로 만들고?

조원래 예, 일반 민원전화는 별도로 놔두고...

전화를 하면 누구누구를 바꿔주게 되어 있는데 자기 전화로 바로 연결되니까 민원도 편리하고 공무원도 사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예산편성시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전기획감사실장이 12월 31일까지 정원에 잡힙니까?

박점석 12월 31일까지 4급이 정원 4명에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과장, 농업기술센터, 부군수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5급에 35명이 되어야 되는데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태평양전쟁 희생자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고성군에는 접수가 1,002건이죠?

예, 일제강점하하고 태평양전쟁희생자하고는 틀립니다. 일제강점하는 포괄적인 사항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002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밑의 설명대로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며 가족관계부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등재만 해 주고, 태평양전쟁희생자는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부처의 검사기준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1,002건 중에서 새로 태평양전쟁 희생자를 파악해 보니까 숫자는 많은데 접수건수는 154건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심사를 해 보니까 얼마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무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계에서 하죠?

복무단속은 행정과에서 하고 감사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전에 서무계에서 하다가 행정계로 넘어왔죠?

예, 행정계로 넘어왔습니다.

행정계장이 한달에 몇 번이나 읍면에 나갑니까?

주요사안이 있을 때 나가고 하는데 평균 한달에 한번 정도는...

나는 아직까지 행정계장이 읍면에 나간다는 소리를 한번도 못 들어보았는데 나갑니까? 출장명령부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출장을 기록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도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동해, 거류를 갈 때가 있고...

아니, 이것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630명 공무원 중에서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들 열심히 합니다만 열심히 안하는 분들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저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합니까?

공무원들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는...

그러면 집에 가서 쉬었으면 쉬었지, 다른 공무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인간적인 부분가지고 자꾸 논하면 조직이 안되는 것입니다. 조직이. 행정계장이 직접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한달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박점석 평균 한달에 1번 내지 2번정도는 나갑니다.

그러면 나가지 않더라도 나간다고 기록은 해 놓으십시오. 제가 따질 것입니다.

박점석 나가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자주 나간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읍면에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복무단속을 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알리지 말고 불시에 한번 나가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요하는 공무원들 현황을 파악하고 있죠?

좀 문제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부서장이 특별히 교육이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부서장에게 보고를 받으십시오. 동태를. 분명히 보고 받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 읍면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제가 강하게 질타를 당했습니다. “군의원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인사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인사권자에게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라고는 했는데 잘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가려내서 우리가 불이익을 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를 끼쳐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복무단속 부분은, 엊그제 김정년계장이 읍면을 도는 것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 꼭 행정과장이 할 것이 아니고 행정계장도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과장님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직장분위기 조성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인사를 담당하니까, 고성읍에 보면 산업계 직원 한분이 선천적으로 눈이 안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다녀도 옆의 직원 손을 잡고 다니는 직원이 한명 있어요. 그분이 다른 업무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안보여서 사람을 못 알아보니까 대민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도 산업계 직원인데. 그런 직원은 거기다가 배치를 해 둘 것이 아니고 진짜 내부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도록 해 보세요. 산업계는 민원을 항상 접해야 되는 자리인데 눈이 안보이는 사람을, 사람을 못 알아보는 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기인사가 아니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이나, 특히 읍면에 1명 정도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사에 불이익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눈은 잘 안보이니까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괜히 거기에 앉혀 놓아서 사람을 못 알아보면 오해를 하잖아요. 사람을 봐도 인사도 안한다고. 그러니까 본청에서라도 직접 대민관계를 안하는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일은 잘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별도정원해서 공로연수파견에 ‘0’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자료대로 입니까? 있습니까? 공로연수파견이.

이 보고서를 만든 시점이, 4급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아마 기획감사실장 유고시에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다고 4명에서 2명으로 표기가 된 것 같고요, 공로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죠?

예, 지금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든 시점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군수표창 가점인정 이것이 가점기준에 있는 내용입니까?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장·군수가 선거에 의해서 되었는데 선거에 의해서 되지 않은 사람보다 표창가치가 더 없다고 해서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표창 이상은 음주나 어떤 경징계에서 표창경감이 가능한데 군수표창은 전혀 없으니까 건의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어렵고요, 표창가점은 우리 내부규정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점은 할 수 있다는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최을석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번 인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 면에는 한 사람이 그 면에 서너 번을 갔습니다. 그 면에. 다른 면에 있다가 다시 간 것이 아니고 서너 번이나 같은 면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른 것도 위원들이 잘하지만 사람 좀 살려주라”고 해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을 세 번이나 우리면에 배치를 하느냐”라고 불만 섞인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물론 인원도 모자라지만 이과나 저과에 속하지 않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파견 같은 경우에도 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한번 이 제도를 시행 했을 것인데 행정과에서 조금 수고가 많고 힘이 들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행정과에 배치를 해서 업무를 하나, 예를 들어서 전달책이라든지 확인책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업무는 잘 못할지 몰라도 다른 직원의, 어느 공무원의 관리감독을 하라고 하면 잘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못하면서 남을 따지면 안 될 것이니까 그 사람도 고쳐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도 읍면에 인원이 모자라는데, 제가 무슨 말하는지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대강 사람도 알 것이고. 읍면에 사람 한 명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행정과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과에 적을 두고 다른 업무를 추진하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사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차기 인사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