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녹지공원과장 김도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녹지담당 정종호, 산림담당 임재운,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판 이상 3명이 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담당 정대춘씨는 오늘 병가이므로 대신 박갑병씨가 참석했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첫 업무보고인데 아주 명쾌하게 잘 하시네요. 숙지를 많이 하셨네요. 18페이지 보십시오. 갈모봉 산림욕장 진입로 확포장이 빨리 진행이 안되는데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보상부분에 있어서 1명이 안하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시공회사하고 업무담당자가, 이 사람이 부산에 살고 있는 여자분인데 방문을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설 지나고 한번 더 가서, 2차, 3차 가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토지소유자가 몇 명인데 1명이 안되었습니까?

토지소유자 전체는 제가...

토지수용력을 발동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빨리 빨리 해야지 1명이 안된다고 해서 좋은 산림욕장 진입하는데 이렇게 불편을 느끼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되면 이 부분만큼은 놔놓고 다른 것이라도 빨리 해서 나중에 이분하고 협의가 되고 나면 바로 도로와 연결시키는 한이 있더라 해도 올해 고성군 이당리 소재에 있는 갈모봉 산림욕장 진입하는데 사업비 집행이 조기에 빨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십시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5억원정도 투입될 것인데 올해 사업계획대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 눈을 크게 뜨고 볼 것입니다. 본인도 얼마만큼 자기의무를 잘 하는지 관찰해야 되고, 이분이 즉 말해서 잘했니 못했니 하는데 자기 일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는지 책임자가 관찰해야 되니까 올해 관련부서에서 구설수에 안오르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21페이지, 산림소득원조성에 보면 밤나무 작업로가 있는데 밤나무에 보면 작업로를 해놓은 곳도 있고 안해놓은 곳도 있는데 어떤 곳은 보면 콘크리트 포장한 곳도 있더라구요. 진주시쪽을 보면 더 많이 포장을 해놓고 있는데 이 사업은 포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밤나무 작업로 개설은 밤 재배의 편의를 위해서 작업로를 개설하는데 포장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그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경사가 심해서 포장을 할 부분이 있으면 포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회화면 도종국씨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민원제기한 부분이 있죠? 포장관계 때문에. 과장님, 모르십니까?

그분이 하도 민원을 많이 내는 분이라서...

그분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그곳은 포장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포장을 요구하는데 포장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포장을 꼭 해야 될 부분이면 포장을 해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포장을 해주고 나면 그 맛을 보고 또 해 달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가닥을 잡아서 안되는 것 같으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변이나 엑스포 진출입 하는데 꽃길조성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영오의 연화산 IC를 보면, 금곡에서 들어오다 보면 지방도하고 농로 그 사이에 공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공간에 꽃길조성을 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하면 그곳에 쓰레기를 안버릴 것인데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그곳에 공간이 있으니까 쓰레기를 마구 버리거든요. 보기가 흉하더라구요. 예산이 있으면 거기는 IC 입구 아닙니까? 진출입 하는데 경관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내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오면과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백문기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할 때 농산물판매장한다고 콘테이너를 10개인가 20개인가 사가지고 보급한 것이 있죠? 그때 몇 개 구입했습니까?

사지를 않고 임대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고 참여농가가 자기 자담 좀 해서 사지 않았습니까?

사지를 않았고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다구요?

1개 사서 센터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를 했고, 그것 말고 그 당시 그 앞의 해에 도로변에 설치한다고 한 것은 사서 각 농가 생산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우리 고성군 농산물을 판매할 것이라고 재배농가에 어느 정도 지원해서 판매장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도로변에, 국도 14호선이나 33호선 주위에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10개 이상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운영되는 것이 회화면 일부만 현재 되고 있고 거의 없더라구요. 고성군 농산물 홍보판매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했던 콘테이너라든지 그런 부분에 생명환경농업쌀을 팔든지 참다래를 팔든지 해야지 매년 행사 때마다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기 투자가 되면 그래도 몇 년간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사 때마다 1회용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우리 고성농산물 판매하는 것을 알지 행사기간동안에만 하고 그 외에는 농산물을 안팔 것입니까? 관리를 잘해서 계속 고성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게끔 국도변 주위에 돈이 들더라 해도 판매장을 야무지게 설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금년에는 별도로 콘테이너를 설치하지 않고 행사장 입구에, 출입구에 엑스포에서 지은 건물을 배정받았습니다. 내부에 판매장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행사장안도 중요하고 국도변도 중요하거든요. 국도 14호선은 자동차가 많이 다니니까 좋은 휴게소 같은 곳은 앞으로 고성군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도 세워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팔렸습니까?

실제 판매된 것이 46톤, 지금 계약 또는 계약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237톤, 237톤중에는 우리 고성군에 급식용으로 할 것이라고 한 것이 87톤, 창원지역 경남유통에서 농협 RPC하고 계약체결된 것이 150톤, 계약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으로 1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판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난번에 다 팔았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거든요. 아무튼 정리해서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생명환경쌀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로 지금 보면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는 것이 농협에서 진짜 농민은 조합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생명환경쌀 이것도 제가 볼 때 행정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템만 지원해 주고, 자꾸 행정에서 쥐고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이 농협처럼,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농협인데, 농협 본연의 업무가 그런 것입니다. 농협은 보면 실제로 땅 짚고 헤엄치는 격입니다. 만약 안팔리면 행정에다가 손을 벌릴 것이고, 지금 그런 경우거든요. 앞으로는 농협이 차츰차츰, 우리가 전에 경기도 원산농협에 갔었는데 그 농협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적인 받침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고성군은 전체적으로 생산, 판매, 유통까지 다 책임지고 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당장은 안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질의는 농업인단체 육성관리인데 농업인단체를 보면 경상남도 농업경영인대회에 1억원,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당대회에 9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을 집행해서 결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대회에 1억원의 예산을 주면 영수증을 첨부시켜서 집행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확인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하고, 집행결과는 인력육성계에서 합니다.

정확하게 결산하고, 감사는 누가합니까? 집행이 잘 되었는지, 1억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예를 들어서 이벤트회사를 부르면 돈이 얼마 들고 해서 결산이 잘되었는지 감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물론 하지만 자체적으로 지원한 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인단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단체에서도 하고 행정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도 하고, 경영인회에 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하고 행정에서도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제가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는데 집행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거든요. 적은 금액은, 100만원내지 200만원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1억원정도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의회에도 보고를, 경영인대회를 마치고 나면 1억원을 가지고, 1억원에 대한 집행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15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양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바로 합니까?

위에서부터 내시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량의 범위 내에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신청 안받고 하는 것도 있죠? 기술센터에서 바로 누구 오십시오 해서 특정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꼭 농업경영인 양성사업 아니고 다른 사업도 보면 우리 농민들이, 이웃에 사는 농민들이 내가 그런 사업이 필요한데 저 사람에게 왜 줬을까? 특정인이니까 줬다, 그런 이야기가 흔히 나돌거든요. 이것을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공공연하게 이런 사업책정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투명성 있게, 어떤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읍면으로 시달해서 읍면장이 이장회의때 신청을 받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투명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구요. 아까 박태훈위원님 말씀처럼 국도변에 농산물판매하는 부스 설치하는 것도 사실 개인집에 와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저런 사람들에게 왜 줬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사업을 집행할 때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생명환경농업단지 시상금이 농업지원과에서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시상금을 사전에 충분하게 숙지 안하고 왜 그렇게 회수를 하고 언론보도에도 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도 제정해 놓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부터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좀 섭섭한 부분은,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행정에서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그래도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1월 16일자 신문에 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날 시상금도 문제된 부분, 박용두씨가 의회에서 농업예산 삭감된 부분도 연재를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전체 위원님들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누군가 집행부에서 제보를 한 것이지 그분이 시골에서 그정도로 상세하게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데, 평소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도 군민 잘 모시려고 하고 우리도 군민 잘 모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이 너무 개인에게 치우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삭감시키고 추후에 상세히 설명을 듣고 또 살릴 것은 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시상금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숙지가 잘된 것 같으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목을 잡아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승인한 우리도 바보 되고 집행한 집행부도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으면, 물론 다른 분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과도 사전에 빨리 빨리 업무연찬이 되어서 우리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있어보면 밤에 11시고 12시고 전화가 와서 왜 어제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빼갔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이나 산업건설위원들에게라도, 의장님에게라도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설명이 있어야지 지금까지도 설명이 없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섭섭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두씨가 설명한 그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팀장님들이나 전혀 정보제공을 안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도 그 신문기사를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합니다. 누군가가, 센터나 행정과를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써놓을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가 무슨 문화예술단체하고 담을 쌓아서, 우리가 무슨 사감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을 군민들이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자세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계획 세워서 집행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업무연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새해부터는 그렇게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기에 보고하지 못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돈을 집행하고, 시상금을 집행하고 돈을 다 회수했습니까?

예, 다 반납했습니다.

언제 집행하고 언제 회수했습니까?

31일 집행해서 1월 2일...

2009년 1월 2일요?

예.

회수가 안된 경우도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너스가 1천만원 한도인데 이자 떨어져 나가고 하면 거기에서 그보다 더,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같으면 이자 떨어져서 110만원 되면 그것이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농협에서 안빠질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회수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회수가 잘 안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분명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불량거래자도 있고, 신용한도 초과도 있는데 다 회수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고, 2009년도에 생명환경농업을 400㏊하신다고 했죠? 보고는 400㏊인데, 제가 듣기로 400㏊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를 하실 것입니까, 500㏊를 하실 것입니까?

400㏊정도 될 것입니다. 1모작 중심으로 하는 곳은 380㏊, 2모작이 2군데, 하일 수양하고 마암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토착미생물 활용시범포를 해서 하면 400㏊정도 될 것으로...

2모작이 어느 면이라구요?

2모작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이 마암하고 하일면 수양마을입니다.

2모작에는 보리를 갈지 않습니까? 보리 갈면 제초제 안칩니까? 안치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요?

일부 제초제를 안친 농가들도 있고, 제초제를 친 농가도 있습니다. 저번 회의때 보리도 일단 무농약으로 인증이 가능하면, 올해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면 수매할 때 같이 할 수가 있고, 1모작 지대도 다 그렇습니다. 올해 시범단지를 하는 지역은 단지에서 무농약으로 인증을 받으면 수매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매를 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모작은 보리를 안하니까 괜찮은데 2모작은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자운영 재배해서, 그때 엑스포 할 무렵인데 그때는 ㏊당 20만원정도, 18만원에서 20만원정도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지원했는데 올해도 지원하실 것입니까?

지연보상금에 대한 예산은 확보 안했고, 일단 늦게 갈아엎는 논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급하실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안하실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청광쪽에 보니까 자운영 심어놓고 다시 보리를 갈고 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니까 사업비가 적지도 않네요? 약 4억원정도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자운영을 심어놨다가 그 위에 다시 로터리 쳐서 또 보리를 갈아버리는데 이런 것은 그 지역의 군민들이 볼 때 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운영을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지확인을 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송송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축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15개소 2억4,750만원 되어있는데 2008년도에는 몇 개소 지원했습니까?

2008년도에 1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8개소인데 왜 2009년도에는 축소가 됩니까?

도에서 대수하고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원했는데 농민들의 자부담이 몇 %정도 였습니까?

작년에는 60%입니다. 올해도 60%입니다.

자부담이 60%요?

예.

자부담이 많네요? 자부담이 많고, 사실 유류값이 올라서 전기온풍기가 대체에너지로 적합한데 제가 듣기로 진주시같은 경우는 40%를 자부담 하는데 60%면 자부담이 많아서 안하려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진주시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30%, 농협중앙회에서 30% 해주던데 우리 고성은 자부담이 너무 많네요? 보조 40%는 행정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농협중앙회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비와 군비밖에 없네요? 결국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다 그죠?

작년에는 농협에서 30% 해줬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부담은 30%네요?

예.

농협에서 30% 보조를 해줬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40%...

합해서 70% 해줬네요?

예.

자부담은 30%네요?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고는 그렇게 해도, 농협에서는 지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되도록이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업소의 인사로 인한 계장님들 소개부터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처리시설담당에 박희숙, 하수도담당 노규섭, 상수도담당 유종찬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의견제시의 건 심사와 오늘까지 청취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