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보고 전에 먼저 재무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허옥희 부과담당입니다. 이문옥 세입담당입니다. 정성욱 과표관리담당입니다. 장수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경섭 경리담당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세 일소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문옥 반갑습니다.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징수부서에 오래 있어 보니까 자동차세가 제일머리가 아픕니다. 제일 납부를 하지 않고, 자동차는 있는데 다른 재산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핸드폰 같은 PDA에 체납자료를 저장해 가서 일일이 도로변이나 주차장을 다니면서 번호를 입력해서 그 차가 체납이 되어 있으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차량에 카메라를 탑재해서 차를 운행해서 가면 카메라가 차번호를 인식해서 체납차가 화면에 바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치증하고 전산으로 출력해서 바로 현장에서 영치활동을 할 수 있는 쉬운 점이 있습니다.

탑재차량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시간제한이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는 총 지방세 체납액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일소하는 데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밤에도 실시해야 됩니다.

이문옥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야간에 영치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실무부서에서 하다보면, 물론 야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조세저항 부분도 일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낮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정기분이 부과되고 나서 체납이 많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야간영치도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하는 분들이 고질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문옥 예, 안내는 사람이 잘 안냅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무작정 운행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질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무슨 특수한 방법을 우리 군에서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옥 올해 모닝을 주문 해 놓았는데 차가 좀 밀려서 2월초경에 차가 납품될 것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2월초에 납품이 되면 3월부터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징수활동을 해서 하반기 7월쯤 되면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실적을, 어경효위원님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별도로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미 작년에 구입해서 하는데 체납이 절반이상 줄었고, 번호판을 떼는 효과도 있지만 번호판을 영치해서 불편을 줌으로 인해서 자진 납세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세금을 안내서 번호판을 떼 가면 불편하니까 스스로 세금을 내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3,800만원 주고 구입한 것 이상으로 세수가 올라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보면 계약관계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약심사제도만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부서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가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금년에는 이 소리가 안나오도록 어떻게 하겠다 라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과장은 잘 모를 것이고,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리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다하게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무과에서 자꾸 지연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타 과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자금이 자꾸 명시이월 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은행 좋은 일 다 시키는 것이거든요. 아까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잔을 최소화 하겠다. 보통예탁금을 최소화 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계약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습니까?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김경섭 경리담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 연말의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인원은 정해져 있고 너무 많은 사업들이 집중이 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약업무에 대해서, 인원도 오늘 한 사람이 더 충원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2월 15일부터 거의 새벽 3시경까지 퇴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가지고 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 명 더 보강을 받든지 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 사람하고 새벽 3시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서 정원이 한명 더 필요하면 더 받더라도 제때제때 풀려나가야만 다른 일들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타 시·군에 비교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지역 관내업체들에게 한도를 좀 높이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약업무는 법규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내를 배려해서 하면 좋기는 좋은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타 시·군의 사례를, 엊그제 김해에도 보니까 언론보도가 한번 되었데요? 타 시·군의 사례를 적용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데 주력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부적인 법령은 잘 모르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면 식당도 잘 돌아갈 것이고 술집도 잘 돌아갈 것이고 담배도 많이 사 피울 것이고 재무과의 세수증대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이윤이 20%, 25% 되면 그 25%는 의령업체에서 하면 의령업체에서 그냥 가져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병폐해 있는 부분들은 재무과장자리도 바뀌고 했으니까 타 시·군사례를 보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지역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도 아울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 또 일부 규정이 조금 완화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계장, 담당자로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공사부분에는 금액이 늘어난 것이 없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설계하고, 설계타당성 용역조사관계에 대해서 약 5천만원 정도가 상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가능하고, 다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타 시·군의 사례나 전국 시·군의 사례를 본받아서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도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령이나 함안 사람들이 안되고 우리 고성사람들이 많이 되도록 그런 제도적인 연구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섭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무과의 기능직은 다 운전기사입니까?

사무직이 3명 있습니다.

경리담당에서 계약하죠?

예.

지금 6급 1명, 7급·8급 4명에, 이 기능직 3명이 그러면 내부업무를 보는 사람입니까?

이문옥 예, 경리계 2명 있고, 재산계 1명 있습니다.

아까 최을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이 좀 어려운데 그러면 오늘부터 한 사람이 더 충원이 됩니까?

인턴직원 한 사람...

정말 고생하는 부서인데 진작 충원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오늘이라도 충원이 된다고 하니까 늦게나마 다행인데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문옥 부과계장님이 작성한 것이지만 부과계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실제로 우리 지방세 조례나 도세 조례, 시·군 조례나 세법에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건의를 수렴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감면을 엄청나게 해 주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면 전국적으로 엄청납니다. 실제로 세금을, 받아야 될 돈을 감면을 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받아서 다시 지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감면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바로 지출예산제도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방의회나 정부에서 투명하게 데이터를 내고 공시를 함으로 해서 실제로 받아야 될 돈이 얼마나 낭비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지방에서 선심성 감면제도를 너무 남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감면을 미리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환원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이문옥 아닙니다. 감면해 주는 것을 내준 것으로 본다 이말입니다. 우리 회계상에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고마움을 못 느낄 것 아닙니까? 받아서 돌려줘야...

이문옥 이렇게 공시를 함으로 해서 특정단체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단체에서는 얼마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을 공시를 안하면 실제로 1년 내내 건별로 감면을 해 주다보니까 내가 세금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공시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세수가 징수가 된다는 것도 알고, 감면을 해 줌으로 해서 감면 단체나 감면 개인에게 얼마만큼의 세수가 지원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받아야 될 세금을 안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감면에 대한 효과라든지 고마움을 모르니까 미리 부과를 해서, 받아서 어느 시점에 환급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일은 좀 번거롭지만 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문옥 그렇기는 한데 처음부터 담세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감면을 해 주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고마움을 더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감면받았는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제도를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문옥 예, 그런 제도입니다.

과장님, 읍사무소 신축 있지 않습니까? 읍사무소 새로 신축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예.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신축하려고 합니까?

읍사무소는 지금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읍민들이나 찾아온 군민들이 주차하기도 어렵고...

현 읍사무소가 걸어와서 민원 보는 사람들에게는 위치도 중앙에 있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공간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주차 아닙니까?

예.

주차장 때문에 읍사무소를 옮기죠? 주로 주차장 때문에 옮기는 것 아닙니까? 건물도 아직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공사하는 읍사무소 신청사 주차대수가 몇 면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24면입니다. 24면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읍사무소를 옮기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된다면 읍사무소 옮기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읍사무소 옮기는 효과가 없어요. 이 주차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읍사무소가 전체 이전계획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읍사무소를 이전하는 이유는 제일 먼저 주차난 아닙니까? 주차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부터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민원인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옮기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옮기는데 주차장 24면으로는, 만약에 직원들이 주차해 버리면 민원들이 주차할 데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 읍사무소 뒤의 공간에 주차를 몇 대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직원들이 주차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은 아예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되는 것 같으면 다음 추가예산은 나중에 승인이 안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행정복합형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지가 1,400평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입됨으로 해서 할애받은 평수가 몇 평입니까? 800평이죠? 처음에 600평 주려고 하는 것을 200평 더 받아서 8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주차장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지하밖에 못합니다. 지하에 하면 공사비는 더 들고, 그래도 옮기려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복합신도시가 안되었으면 벌써 읍사무소는 지금쯤 신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밀려버렸는데 이제 부지도 작아져버리고 주차장이 없으면 옮기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요.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고객감동의 창조적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는데 Two-Ring 운영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전화벨 2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창구에 온 손님이 우선입니까, 전화가 우선입니까?

일단 전화를 받고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일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민원실에 가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인데 전화가 우선인지, 민원이 우선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찾아간 사람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종종 보면 전화를 받는다고 민원인들을 기다리게 하는데 민원이 있을 때는 전화를 간단하게 받고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잠시 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민원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전화 내용이 어떨 때는 3-4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앞에 민원인을 앉혀놓고. 이런 경우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화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지금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나중에 전화를 하겠습니다.”라고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Two-Ring은 좋기는 좋지만 전화벨이 울리면 옆에 사람들이 받고, 가능하면 앞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전화를 간단하게 받아야 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종합민원실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실장님이 책임지고 고치도록 해 주시고, 스마일타임 운영을 근무시간 직전에 10분 한다고 했는데 요즘도 합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니까?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8시 50분부터 9시까지 한 5분간...

제가 하는지 안하는지 8시 55분정도에 한번 가 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한번 가 볼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5페이지,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지도 이것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토지평가계에서 합니다.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문일경계장입니다.

중개업 단속을 좀 합니까? 점검 좀 합니까?

수시로 하고 해서, 우리가 가면 사실 그분들이 또 법에 밝고 하니까 저촉되는 부분은 크게 안보입니다.

이것 점검을, 89개 업체가 있는데 모델케이스로 한 군데 분명히 시정조치를 하든지 우리행정에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되지. 지금 보면 사실 89개 전 업소가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가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표가 나게 안하니까 우리가 단속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실장님이 계장님하고 의논해서 모델케이스로서 한두 군데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단속이 되어야만 앞으로 정착이 되지.

사실 벌금도 부과하고, 한 사람은 자격증 때문에 상당히 큰 벌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하는 사람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속은 안합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가면 안해 주니까 못하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면 단속대상이 되죠. 그것은 없습니다.

한번 신경을 써보시라고요.

예.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어떤 것은 불법이고 어떤 어떤 것이 합법적이다 라는 것은 모르겠는데, 담당계장님이 문계장님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몇 %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표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군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중개업자들이 득을 보는 것도 군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괜찮은데 실제로 우리 순수한 농민들, 읍단위는 조금 낫겠습니다만 시골단위는 사고 파는데 엄청나게 손해를 보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쯤은 정황을,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 좀 주력을 한번 해 보세요.

예.

다음, 특수시책 중에서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를 한다고 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무적으로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차출을 시켜야죠.

제가 볼 때 이것을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연 할 사람이 있겠나 싶은데 억지로 과에서 과장이 지적해서 떠밀려서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사실 7급 이하 공무원 중에 희망자라고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잘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한 명 이상을 받을 것입니다.

심사위원을 의회에서도 한 명 넣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멋지게 한번 해 봅시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정말, 상금도 좀 적다, 50만원 상금이 상금입니까?

공무원이 봉급 받고 하는데 이정도 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디 외국연수를 한번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도 넣고 해서...

올해는 1회가 되어서 그렇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창의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박복선실장님이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을 잘 모시는 종합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친절한 민원처리로 섬기는 군정실행 이렇게 해서 우리 민원실의 직원 모두는 우리 군민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모실까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종합민원실이 7등 했죠?

....

이것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서 친절도라고 하면서 전화친절 스티커도 제작하고 전화벨이 두 번 올리기 전에 받고 이렇게 하는데, 잘 합니다.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엿보이고 하는데 내년에는 제발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민원실이 1등은 못하더라도 3등은 해야 된다고 민원실 직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다음, 측량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이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시대가 발전하고 모든 것을,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이라고 하면서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다 측량을 합니다. 내 땅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데 측량하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지을 때 측량을 해가지고 “이 지점이다.”하고 남겨두고 집을 지어도 요즘 다시 측량하면 자꾸 당겨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담당계장이 이해가 되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진세 종전 지적도는 도상으로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적도는 수치로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옛날 연속지적도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있지만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김관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판으로 측량할 때 하고 수치로, 파일로 측량하다보면 거의 대다수가 맞는데 좀 안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2010년부터 국가에서 지적경계정비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연차적으로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은 5만필지가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것 수정하려고 하면 힘들 것인데...

김진세 그것이 예산자체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에는 불부합분이라고 말을 했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지적경계재정비라고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국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군에서 유효적절하게 잘 해서 이웃간에 불만이 없도록, 이해관계가 없도록,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황영구씨가 자기 건물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DS건설 건축허가 내어준 데, 거기 도로 옆에 자기 땅을 파내는 바람에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전 위원들에게 다 와 있습니다. 그것이.

김진세 지금 조정위원회하고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영구씨 건물하고 동산약국건물 그 사이 지점인데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판결에서 그분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소청을 하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측량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판단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지적계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어떤 자료를 만들어 주면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김진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기가 민원 제기한 그 서류를 보면 우리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니까 행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위원이 다 받았습니다.

김진세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관여를 못하는 것이 경계측량은 정부의 대행을 맡은 지적공사에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지적공사에 다 있고 관에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지적공사에 있는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간략하게 어떻다 라고 하는 경위를 제가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진행사항만 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 주면 되니까...

김진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세계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토지불부합지 그것은 금년에 사업이 없습니까?

김진세 올해 하일 춘암지구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아니, 그것은 다 되었고, 그 사업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김진세 그 사업은 불부합으로서는 올해 종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경계재정비, 그것은 내년에 국가에서 시행이 되면...

불부합지는 안한다?

김진세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인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 귀화를 한 이런 사람들이 가진 땅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외국사람입니까?

외국인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 노후생활보장 및 여가문화 조성에 노인교실 운영 5개소가 있는데 기준대상은, 어떤 노인회관을 5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5천만원으로 1개소에 1천만원씩이네요?

예, 노인교실 5개소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이 안되었는데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회만 해 주는 것이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아침에 실과장님과 읍면장들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류면장이 외국인 근로자 300명을 위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면단위행사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군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전반적인 조례개정 등은 행정과에서 주선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은 또 저희들이 하니까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원 평화의 집 있죠? 그 평화의 집에 인원이 195명이나 상주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이런 많은 인원이 수용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가서 점검을 합니까?

제가 발령을 받고 여기에 두 번 나가 보았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실제로 원생 195명이 그 좁은 공간에 기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생각 같으면 담당공무원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주 가서 보살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자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서기관 되신 것 축하합니다. 첫 자리인 것 같은데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설명도 잘 하시고 고맙습니다. 먼저 복지를 미끼로 해서 군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복지를 미끼로 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를 서기관 자리로 중량감 있게 준 이유가 예산이 많고, 이런 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됩니다. 진짜 편견하지 않고, 아까 종교 이야기를 했지만 종교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복지를 미끼로 해서 지금 보이지 않게 자기네들이 혜택을 누리는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충은 다 알 것입니다. 이런 데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22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취약계층지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가지고 융자사업 지원을 25명에 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10%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헛돈입니다. 헛돈.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 이런 것을 두고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처음 승진하시고 업무파악이 안되셨을 것인데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이 말 그대로 취약계층의 사람입니다. 쉬운 이야기로 어떻게 됐든지 현재 밥을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끼니를 라면으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적인 요건 때문에 자녀가 있어도 안되는데, 자녀가 안도와주고 군의원이 도와주고 싶어도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못 도와주고, 이럴 때 국가나 군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자식의 돈을 뺏어서 그 사람에게 주든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정말 우리군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6.25 참전용사 돈 주는 것도 좋고, 경로당에 기름 넣어주는 것도 좋지만 밥을 굶는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대승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평생 정말 옳은 일 하신다고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법에서 자녀가 있다고 못주고 논이 있어서 못주고, 실예를 들어서 산골짜기에 논이 다섯마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약 1천만원 되는데 누가 사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논 다섯마지가 있다고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논 다섯마지를 공무원들이 사십시오. 공시지가대로. 제가 왜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느냐 하면 정말 보람 있는 자리거든요. 주민생활과장님은. 이런 데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취약계층, 취약계층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1등이 있기에 꼴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념에서 취약계층지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개·보수공사해서 1억7천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책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비가 새고 개·보수를 해야 될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파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필연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선급을 가려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우선 비새는 데부터 고쳐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원들 표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군의원들이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안들은 받아서 추경에 확보하십시오. 재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좀 회관경로당 신축은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보수는 전부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메모를 해 두셨다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청소년의 건전육성 기반조성에 보면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해서 1,300만원이 있습니다. 13명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자매결연하고 MOU 맺어서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소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꼭 하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검토를 한번 해서 정말 가게 되면 갔다 와서 우리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선심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군에 기여할 수 있고, 안되면 이 사람을 보내서 청소년들 앞에 가서 강사라도 할 수 있도록, 쯔궁시의 어떤 문화가 있던데 그 문화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관계입니다. 영보작업장에 예산을 5억원 주겠다고 했는데 철갑상어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예산이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아직 편성은 안되었죠?

예, 편성은 추경에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냉철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돈 5억원이 우리군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지는 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깊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돈들은 쓰여져서는 안됩니다. 영보작업장에서 철갑상어수족관을 만들겠다든지 장애인 도자기생산판매장을 하겠다든지, 우리 한번 내 돈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우리군에는 2군데네요? 2군데. 읍에 보면 아트어린이집이 있는데 수용인원이 36명입니다. 수용인원이 36명인데 다 수용이 안되죠?

영아전담이 아트어린이집하고 하이면 덕호리에 엄마사랑어린이집이 있고 정원은 36명,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수용시설이 부족하다는 이뜻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고성으로 이사를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기를 갖지 않습니까? 주로 이런 분들은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이 영아, 그러니까 출산휴가 기간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36명 정원으로는 안되고 이것을 따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현재 부족하죠? 이 시설로는.

...

지금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기거나 애보는 사람을 데려와서 아이를 보게 하거나 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환경이라든지 아이들 건강에 신경을 못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하든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표에 보신대로 다른 시설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아시설만 정원하고 현원이 같은데 아무래도 포화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 부에 보면 임금이 월 20만원인데 이것은 용돈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차상위계층의 독거노인이라 든지 자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생계형일자리를 한번쯤은, 올해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올해 안되면 내년이라도 생계형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설을 군 건물이라든지 시설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관리는 그 시설을 맡은 부서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하도 안돼서 행사장에서 군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3층에 소전시실 바닥공사 지금 보수를 했습니까?

이은순 지금 착공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준공을 해 줄때 어디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를 철저히 안챙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밑에 마루한 것이 밑에 고임을 잘못해서 그렇게 울렁울렁하고 창가에 서면 사람이 넘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군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군수님이 감사를 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잘됐어요?

이은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까?

이은순 예, 주의 받았습니다.

주의받은 직원에게는 미안하지만 시정이 안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특히 주민생활과에는 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시설 검수할 때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례는 7천만원 되어 있네요.

가례는 금년에 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는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필요로 하고 지어주라고 사람을 못 견디게 합니다. 그런데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마을에서 땅을 확보를 못합니다. 땅이 없다고 그 마을에 경로당을 안지어주면 됩니까? 지어줘야죠. 어떻게 하든지. 부지를 확보하든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현황을 보면, 이 자료를 언제 만듭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도 유념해서 자료를 만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경 안쓰는 것은 감사시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보기 싫은 것입니다. 자료 틀리는 것. 신경을 안쓴다는 말입니다.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종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120만원으로 계속 갈 것입니까?

난방비가 120만원, 운영비가 84만원인데 아무래도 경제사정도 있고 이 수준대로...

확실하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9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도경기장은 체전시설 아닙니까? 진주 체전시설이죠? 몇 년도입니까?

올해 우리가 건립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지금 실내체육관 옆에 짓겠다고요?

지금 현재까지 하겠다고 계획 올릴 때는 체육관 옆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둘러보면서 지금 보조구장에 체육센터와 역도경기장을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하고 현장에 가서 그런 것도 둘러보고 왔습니다. 지금 체육관 옆으로 하면 주차장 일부가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체육관 쪽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추세인데 그런 것까지 들어서면 부족하지 않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거기 지금 녹지공원이 되어 있는데 체육대회할 때 거기에서 쉬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거기에 역도경기장을 짓는다는 것은 장소가 적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한다고 계획 잡혀 있죠?

현재 게이트볼장에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면 가려지기 때문에 궁도장 뒤편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도의원사업비인가 포괄사업비인가 있어서 게이트볼장 덮개를 덮는 전천후시설 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지금 투자하면 곧 뜯어내야 할 사업이니까 신중히 해야 될 것 같고, 역도경기장도 그렇습니다. 역도경기장도 지금 계획하는 자리 그쪽으로 가면 안됩니다. 차라리 게이트볼장을 옮기고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자리로 옮겨와야지,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면 지금 현재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행사를 하는데 여성분들이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들어와서 호루를 다 망치고 있어요. 그 시설은 그대로 놔두어야 됩니다. 앞으로 행사 같은 것은 거기에서 하고 운동경기는 새로 짓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시설을 없애면 안되거든요.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시설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에서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려면 밑에 호루를 안 갈면 못할 정도입니다. 다 망가져서. 그러니까 역도경기장을 다시 생각해 봐야되고 게이트볼장도 거기에 전천후시설을 하면 안되니까 차라리 역도경기장을 그쪽으로 옮기고 게이트볼장을 새로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선 급하다고 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학열위원님과 어경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항 때문에 어제 또 담당자와 같이 한 바퀴 둘러보고 용역업체에서 한번 실제로 실효성 있게 하고 그 뒤편에 땅을 매입하면 주차장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 아닌가, 활용도도 좋고 종합운동장을 종점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에 아직 보고는 안되었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안을 한번 가져오면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룡로봇대회 있죠?

예.

여기 지금 2억3천만원 중에서 2008년도 1억원, 2009년도 1억3천만원, 2억3천만원이 다 확보되어 있죠?

예.

추가로 확보되어야 될 예산은 없죠?

예, 현재 2억3천만원정도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러니까 추가로 확보를 더 하면 안됩니다. 저번에 1억3천만원 하면서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살리기는 살렸습니다만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추가로 돈을 더 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광고 공룡나라고성 홍보에 보면 8,100만원 추가로 확보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예.

당초예산에 위원들이 삭감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부분을 1회 추경에 올리면 어디까지 가보자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들이 당초예산에 삭감시킨 부분을 1회 추경에 확보한다면, 1회 추경에 확보해 줄 것 같으면 뭐하러 삭감을 했겠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상당히 큰 마찰이 생깁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것. 당초에 8,100만원으로 하라고 했으면 8,1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해 보고 정말 모자라면 의회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사업을 해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반쪽짜리 행사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엊그제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또 3월에 있을 1회 추경에 8,100만원 확보하겠다고 하면 위원들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사업은 일단 해야 됩니다. 일단 하면서 정말 잘 안된다든지 하면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엊그제 삭감한 부분을 또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도경기장관계 도비 9억원이 지금 미확보 되어 있다고 했죠?

예.

이것 도비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도의 담당부서에서는 추경때 꼭 확보해 주겠다고 자기들이 구두상으로...

절대 군비로 전환되어서는 안됩니다. 도비 9억원 확보 못하면 역도경기장 짓지 마세요. 절대 군비로 전환해서는 안됩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문화유적지 문화재보수관계 말입니다. 지금 문화재담당계장이 최숙림계장이죠?

지금 하수도관로 설치가...

예,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담벼락을 쌓다가 문화재라고 못하게 하면서 남의 집을 엉망으로 뜯어놓고 있고...

최대한 빨리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줘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학동에 사는 사람이 문화재 동네에 산다고 해서 이익은 받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꼭 좀,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에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좀 확보하십시오.

예,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보면 옛날사진책자발간 이것은 어느 분이 아이템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낸 것 같은데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문화재계에서 합니다.

문화재계에서 담당합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책자를 만들면 돈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입수가 되어야 됩니다. 입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면사무소에 공문 하나 보내서 75년도 이전의 사진 모으라고 하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모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으지 말고 정말 각 지역에 가면 이런 부분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 사진이 모아져야 됩니다. 면사무소 면장에게 지시해서 “사진 몇 월 며칠까지 모아라, 없으면 마감하겠습니다.”이렇게 원서마감 하듯이 마감해 버리면 사진이 안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진을 좋아하고 또 옛날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수소문해서 좋은 사진들이 모아져서 옛날사진 책자가 발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가야유물전시관이 언제쯤 완공이 될 것입니까?

소가야유물전시관은 우리가 1월에 건축물 입찰의뢰를 해 놓았고 현재 사업비가 완전히 다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2012년, 우리 당초계획도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건축비가 확보 안되었다고요?

지금 사업비는 6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금액도 30억원정도 됩니다. 전시실까지 전부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 균특회계자금까지 다 안됐다는 말이죠?

같이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돈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건축물 입찰을 한다고 해도 올해 안되고...

총괄입찰을 해서 발주를 해 놓고 내년도 도 예산 되면 마무리 주고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올해가 2009년도 아닙니까?

전시관이 완전히 개장을 하려고 하면 안에 전시시설도 다 들어가야 되고 유물 전시하는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올해 건축물 입찰 발주를 했는데 2012년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기간을 단축하도록 해 보세요.

단축이 되면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수남유수지 사업비가 지금 23억원이 확보되었어요?

예, 2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안세우고 5월까지 연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부지조사는 해 놓았습니다만 토지보상 시점이 5월이 아니고, 5월경에 살 것은 거의 마무리 한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매입한 그 부분은 나중에 평가를 똑같이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부분이 말 연습하는 그쪽과 다른 사업을 할 것이라고 반쯤 매립을 하다가 만...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이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입수하고 그것을 군에서 매입할 것이라는 것을 노리고 매립한 것입니다. 사업한다는 핑계를 대고. 그것을 똑같은 가격으로, 위의 육지부분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평가를 하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를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인근하고 많은 차이가 안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감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밑에 물에 잠긴 부분은 평가할 때 공사비 정도만 더 얹어서 해줘야 되지 현재 있는 육지부분과 같이 해 버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패총에 올해 예산이 1억원정도 잡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 관광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의 관광가이드는 제가 타 시·군에 가서 관광가이드가 안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고성도 관광가이드를 육성·발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해서 관광가이드 5명을 운영을 했는데 1명은 없는 것 같네요. 이 4명의 관광가이드가 안내하는 것을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2007년도에 발주를 해서 2008년도에 하일면인가 농산물홍보관에서 마산대우백화점 소비자들과 마산시 여성소비자단체 분들을 모시고 우리 군청버스로 고성군 일원을 관광하는데 관광가이드 한 분이 탔습니다. 관광가이드가 그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관광가이드가 자세부터, 자세가 그러니 말씀하는 것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거기에 탔던 우리 고성 여성단체 회장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엑스포를 치를 것에 대비해서 관광가이드를 육성·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4명의 관광가이드들이 얼마만큼 교육이 되어 있는지 연수결과를 위원들이라도, 안되면 실과 계장님들이라도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가이드가 잘못하면 우리 고성 전체 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꼭 과장님 명심해서 여기 앉아계시는 다섯 분 계장들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진해, 하동, 통영에 가서 들어보니까 관광가이드 훈련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70대 노인분이 안내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성도 엑스포도 대비해서 관광가이드를 육성·발전시켜 보자고 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진짜 눈뜨고 못 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내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고성일원을 엑스포전에 박물관까지라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꼭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고 태워봐야 되지 아니면 큰일 납니다. 다음,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철고까지 가는 길에 보면 11일에 한 마라톤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철거하는 것입니까? 설치하는 것만큼 깨끗이 치우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걸려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니까 걸려 있던데 그것 좀 떼야 되겠습니다.

예, 조기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가이드에 대해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제 말씀이 어떤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김영환씨이고 가이드 네 분이 경성미, 이경옥, 김형숙 ,백지연 이렇게 네 분이 있습니다. 고성읍에 두 분이 있고 하일면 송천리에 한분, 영오면에 한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번 소집해서 우리과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또 우리 고성군의 유적지라든지 지역별 관광체계도로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보가든 뒤에 2개인가 3개가 있어요. 그것이 11개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율대리 고분도 고분으로는 분명히 있는데 발굴을 하고 보존의 가치는 없다고 해서 기념물인가 이렇게 지정을 안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자산이기는 자산이죠. 이것이. 그런데 그 고분사이로 4차선 도로가 통과해 버렸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