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으로 2014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유찬종 부위원장님, 윤석우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7월 30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의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종 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여성가족지원팀장이었던 박여종 팀장이 서기관 승진을 하여 전국체전준비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태진 다문화팀장은 예산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김시춘 청소년팀장이 있는데, 역량강화 사무관급 이상 25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는데 거기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 하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자료 두 개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 각 법인들 있죠? 그 법인들의 구체적인 지원현황하고 인원 또 추진하는 일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가 하는 거 하고 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군별로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있죠? 그것을 지원현황 자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청소년진흥원에서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3억 4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계획서를 제가 지금 안 살펴봤거든요. 죄송합니다, 못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은 3억 4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보면 청소년성폭력 예방교육으로는 4,000만 원을 세우셨다가 지금 추경에 전액삭감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방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검토 자료에 있던 3억 400만 원에 대한 예상되는 수혜 받는 청소년들과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 이동형 설치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잠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담당관
정정희 위원님께서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성문화센터 이동형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4,000만 원 성문화 교육하고 그거에 대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로 성문화센터가 평균 3개∼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천안에 고정형 한 군데 있습니다. 천안에 한 군데 있어 가지고 논산 그다음에 서천, 보령, 홍성, 이쪽 내포지역 해안가로 저희가 출장을 가서 성문화교육을 학교라든지 성관련 교육기관에 강의나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해줘야 하는데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유치원이나 유아원 이런 조그마한 데 이삼십 명 있는 곳에 가서 성교육을 지금 해줘야 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에서 추가로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이동형으로 한 군데를 설치하는데 홍성군에서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이걸 도맡아서 하는데 이게 지금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50%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선택이 됐습니다. 이동형은 뭐냐하면 차에다가 성관련 하고 기사라든지 그분들 5명을 채용해서 홍성군에서 이런 계획서를 내가지고 된 것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동형이면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고정형 성문화센터를 가니까 우리가 사랑서부터 임신, 출산 이렇게까지 나오는 과정들의 중요함을 유치원 학생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일정부분은 체험 같은 것들을 하게 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동형도 보면 주로 여가부에서 나오는 만화로 된 게 있습니다, 성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남녀의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기신체가 왜 소중한 것인지 이런 것을 일깨워 주는 만화 캐릭터로 해가지고 한 4∼5분짜리 만화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층별로 맞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틀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관련 그런 것들을 차에 한꺼번에 아마 복합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동해 가지고 유치원이면 유치원, 유아원이면 유아원 이런 데 가서 교육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서지역을 포함해서.
정정희위원
그러면 차에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교실이나 어디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차 안에서 커튼을 치고서 화면으로 틀어주는 것입니다.
정정희위원
차 안에서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차 안에서요.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불과 몇 십 명, 한 번에 소수밖에는 할 수가 없겠네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시골지역의 유아원이나 유치원들이 적게는 7명 많게는 이십 몇 명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차로 태워가지고 거기서 영상을 틀어주고 이런 이동형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액 삭감한 성폭력피해 예방교육 사업은 왜 삭감을 하셨는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공모사업이었습니다, 2개가. 하나가 뭐냐하면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사업과 하나는 여기 성인권 교육사업 2개를 공모했는데 성인권 교육사업은 떨어졌고 그다음에 장애인 성인권 교육사업은 중앙에 채택이 됐습니다. 이게 아산에 있는 성문화교육센터에서 공모를 했는데 떨어지는 바람에, 연말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는 두 가지가 다 될 걸로 알고 미리 본예산에 제출했는데 떨어지는 바람에 도비도 그래서 이걸 깎고, 국비가 안 오니까 당연히 도비를 깎아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절 추경이 일찍 있었으면, 3월 달이나 4월 달에 있었으면 이것을 깎았는데 추경을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깎게 됐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성문화센터 이동형 설치 운영에 관한 앞으로 향후 계획되는 바 하고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이렇게 3억 4,000의 국비 50 대 50 매칭이면 6억 8,000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총액이 3억 4,000입니다.
정정희위원
총액이 3억 4,000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버스 구입하고 사람 5명을 채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게 지금 부서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겁니까? 이동센터 직원들을 별도로 만드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홍성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성문화센터가 됐든 건강가족센터가 됐든 여기다가 아마 위탁을 해서 운영할 걸로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김원태위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그냥 그쪽에 주면 알아서 거기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단위 기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당초는 운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모를 하는데 홍성건강가족센터에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오더라고요. 자기네가 맡아서 이 사업을 서부권에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들어 온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중앙에 가서 이게…….
김원태위원
홍성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혜택이네요? 다른 데는 얘기 한마디도 없이 홍성군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홍성에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는 뭐가 있을 텐데 돈이 관련된 거고, 청소년성문화에도 관련된 거니까 요새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어떻게 혜택이라고 이렇게 보기가……. 이게 지방비 매칭이 들어가니까요. 시·군비가 일정부분 매칭이 들어가니까.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매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립도가 많이 있는 시·군은 괜찮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작은 데서 있다 보니까 매칭사업을 하라고 하면 엄청나게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면 쉽게 매칭사업보다는 뭔가를 없는 데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뭔가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는데 엄청 쉽게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매칭 아니면 안 되고 뭐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쪽에서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 혹시 또 돼 가지고 나오면 모를까, 이거 충남에 전체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일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동형을 저희가 하게 된 것은 고정형 천안까지 가서 교육 받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동형을 도서지역에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더 커지는 내포지역에 고정형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설치를 하려고 그런 의도도 있고…….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고정형이 천안에 있다고 했잖습니까?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인원이 있고 전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놓고 한다고 하면 골고루 나눌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홍성군에만 딱 하는 거니까 홍성군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거보다는 혜택이 덜 갈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뭔가를 주셔야 될 텐데 주실 것이 뭐가 있느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성군만 혜택이 가지 않고 시·군 소외받는 성교육에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지도 감독을 잘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매년마다 성문화센터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공모사업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윤영우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괜찮은 얘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이 안 잡히는 말씀이라니까. 왜냐하면 한 군데서 하면 내년도에 1대가 들어오고 2대가 더 들어오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3대, 4대가 온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몇 월 며칠 무슨 달은 어디가고 전부 돌릴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시·군으로 매칭사업으로 갖다 준다고 한다면 시·군에서 내 돈 들여서 했는데 왜 정책관님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거 안 듣죠. 그거 해서 내 지역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관하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그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이동 성문화센터가 필요해서 도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는 도에서 어떻게 출연을 해서라도 전부 돌릴 수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은 내년에 몇 대라도 하면 고정센터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했었고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한 가지는 정책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천안에 고정센터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성군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교육이라는 건 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동식이란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각 유치원 아이들이라든가 초등학생 다양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동식을 가지고 각 유치원이라든가 각 학교 있죠. 시간을 할애받아서 방문해 가지고 이동식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지 홍성군만 아까 할 경우 실은 타 군은 공백이 생긴단 얘기죠.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들 데리고 천안까지 가서 교육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여러 가지 문제 있거든요, 교통상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집중해 가지고 천안시에 어떤 인력이라도 확보를 해서 순회해 가면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구상을 어떻게 검토를, 어떠십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김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시·군만 혜택이 가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면서 철저하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교육이 어느 한 곳만 치우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거는 어떤 한 쪽에 치우치는 걸 떠나서 실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성교육이거든요. 시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유치원은 안 받고, 어떤 유치원은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 교육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스케줄을 잘 잡으셔 가지고 과연 우리 충청남도 유치원이라 하면 1년에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이 부분이 지금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 자료집에만 나와 있습니다. 시·군비 지자체 매칭은 없이 3억 4,0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오배근위원장
3억 400.
정정희위원
예, 3억 4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하여야 할 대상을 공모 내지는 뭘 하셨겠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향후 자동버스가 있으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요, 해당 시·군들이 쭉 이동형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잖아요. 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가 50% 오거든요? 그럼 도비 25%, 시·군비 25%를 내서 하고자 하는 시·군에 대해서 25%씩을 부담, 25% 내에서 쪼개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도비가 기본적으로 25%를 커버를 해 주고, 나머지 25%를 내가지고 참여 시·군을 해가지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 골고루 저희가 가는 걸로 생각하고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년도는 저희가 어느 시·군한테도 지금 매칭 요구를 안 했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정희위원
운영비 부분이 얼마나 발생될지는 모르지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 있게 시행이 될 것인가? 학교나 유치원별로 3D 이런 거를 지급하면서 오히려 교사를 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 수시로 할 수 있지 않나? 정책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그런 거를 여쭤봤거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어느 것이 좋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성문화센터 강사가 3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보다 전문적이고 그런 교육은 사실 이동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향후에라도 도에서 도비가 운영비로 부담이 된다고 보면 각 마을단위로 다닐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걸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겠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내포지역에 일단 하나를 두려고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님! 잠깐만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질의하시면 되고. 3억 400이 홍성군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공모했는데 공모된 데가 어디에요, 다시 공모합니까, 홍성군에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정확한 것은 우리 계장으로…….
오배근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김현숙입니다. 여성복지팀 소관 사업이라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성문화센터가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천안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우리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도 성문화센터가 4개소고, 전북 4개소, 충북이 3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이 1개소더라고요. 그리고 도청이 내포 쪽으로 이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쪽에 고정형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도는 농어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보다는 인구도 많지는 않고. 그래서 고정형으로 두는 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고정형이면 이쪽으로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큰 대형버스에 교육기구를 설치를 해서 농어촌 유아 내지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차가 이동을 하면 태안·서천·보령, 만약에 오늘 태안을 간다면 태안에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학년 시간대별로 전부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의 폭을 넓혀가지고 많은 학생들한테 교육의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이동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한쪽이 있으니까 이거를 천안 성문화센터와 같이 겸해서 하도록 지침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 천안지역에는 고정형이 있으니까 이동형 이것까지 해서 천안지역에 두게 되면 이쪽 서북부 지역이 복지인프라가 사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쪽 부분을 많이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버스가 다니는 노선의 길이가 더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내포지역에 사무실을 뒀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요. 그것을 15개 시·군에 공문을 띄웠을 때 홍성 성폭력상담소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을 받았는데 관련 종사자가 5명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이거는 구태여 몇 평을 둬라 이런 거는 아닌데, 제가 이거를 홈페이지에 다시 공고를 해서 어떤 능력 있는 법인이 버스를 이용한 이동형 교육기관이라고 하지만 상담실과 이삼 십 명의 고정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을 맡아서 위탁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실 제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선정기준을 도에서 마련을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능력 있고 경험이 있는 이러한 단체가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정을 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계획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잠깐요. 거수를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원태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김원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고정센터하고 이동센터 2개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고정은 천안에 한 군데, 다른 시·군은 3군데에서 몇 군데 정도의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고정을 몇 군데를 지을 수 있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굳이 고정이 되어 있는 데를 놔두고 그게 몇 십 분 차이가 아닌데. 그 센터에서 하면 건물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인가도 모르겠고,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동식을 왜 돈 있는 법인단체에다 맡겨야 되겠다는 둥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냥 거기 고정센터 천안에 하면 가면 갈수록 앞으로 2대가 있을 것이고, 3대가 있을 것이고 하면 늘려가지고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청소년진흥센터 도지사가 출연한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문화센터의 천안 고정형센터가 100평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정동 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주차장도 없고, 그리고 제 생각에 고정형은 천안·아산 지역이 2개 시·군의 인구가 거의 구십 몇 만 정도 돼서 고정형은 천안·아산을 담당하고…….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이 정책을 입안하는데 계획이 계속 이동식으로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고정식 센터를 할 계획입니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전북 같은 경우에도 고정형이 4개나 있으니까…….
김원태위원
아니, 그 옛날 얘기는 하시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만 말씀하시라고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니, 고정형은 천안에 두고요, 이동형으로 해서 나머지 13개 시·군을 이동형 버스의 교육기관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시·군을 커버를 해 주는 거지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차피 천안에 고정형을 둔다고 하면 그것이 좁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큰 데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다 센터다운 센터를 하게끔 도에서 만들어 주고, 한 군데에서 중앙적으로 해서 이동형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중앙센터에서 이동형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다 주고 저쪽에다 주고 한다면 그것 사람 관리하려면 센터장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돈은 누가 줍니까? 계속 거기다 투입만 하는 거니까 한 군데에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천안에 있는 성문화센터가 일개 사무실이라면 여기에 교육 자료를 만든 게 전부 1억 8,000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장소로 옮긴다 하더라도 기능보강사업비가 다시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 자체도 어렵고…….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3억 4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자치 시·군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3억 400이 매칭사업이라면 맞는데, 6억 800만 원이 맞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아니요. 1억 5,200씩입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그건 기금 아닙니까? 기금이 1억 5,200이고, 도가 1억 5,200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 기금이 어떻게 보면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1억 5,200이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도비가 1억…….
김원태위원
도비가 1억 5,200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합해서 3억 400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군에서 돈 대는 거는 얼마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금년도는 그냥 가고요, 내년부터는…….
김원태위원
그러니 말씀하시는 게 안 맞지요, 앞뒤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시·군비는 내년부터는…….
유찬종위원
시·군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책관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아까 정정희 위원님이 이렇게 하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6억 800만 원이냐?” 하니까 아니다, 3억 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3억 400만 원을 홍성 그리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기금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기금을 출연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몇 대 몇입니까? 50 대 50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내년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게 도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은 저희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김원태위원
아니,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자고. 3억 400에 대해서는 그냥 주는 차원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얘기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서북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허허! 그 왜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그것을 한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홍성에다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우리가 이 자료만 보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씀을 바꿨잖아요. 그렇잖아요? 3억 400만 원이라는 거는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이동식으로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를 다시 생각을 해서, 모르겠어요. 이것 하나는 주더라도 앞으로 생각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종필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홍성에 이동식 한다고 하면 다섯 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거칠 게 아니라 앞으로 천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홍성을 비롯해서 14개 시·군에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섯 명씩 하면 70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다 생긴다고 보면. 지금 당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다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70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를 생각해 보셨나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니, 그렇게 시·군별로 이게 꼭 설치되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지금 1,100만 인구가 되는데 경기도는 성문화센터가 7개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별로 차별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고정형도 이게 도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정책관님은 생각을 그렇게 하셔서 지금 예산이 확정된 사항도 아닌데 홍성 성폭력상담소가 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신청을 해서, 여가부는 무슨 사업을 할 때 공모로 가거든요. 그러면 공모로 가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신청서를 다 냈는데 그 중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관님은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그러면 홍성 성폭력상담소를 주면 왜 도비로 50%를 하느냐, 25%를 홍성군에서 부담하도록 하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정형은 천안에 주는 것도 50%를 다 도비로 주는데, 이동형이면 홍성만 하는 게 아니라 이동버스가 서천도 가고, 금산도 가고, 논산도 가고 도 전체 13개 시·군을 전부 커버를 하는데 홍성군만 25%를 하라고 하면 홍성군에서 부담을 하겠습니까?, 고정형도 안 하는데.” 지금 이거는 막연한 생각이시니까…….
김종필위원
잠깐 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그렇게 받아 들이셨으면 좋겠다…….
김종필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결정은 안 됐어요.
김종필위원
잠깐요, 팀장님! 팀장님!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그래서 담당계장으로서의 제 생각은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올해 3억 400은 저희가 가장 급한 것이 버스회사에 자체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 이런 버스를 제작해 달라고 하는 계약을 맺어야 하고, 일단 올해는 도에서……. 그래서 버스가 출고가 되면 거기에 맞는 교육기자재를 또 전부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차를…….
김종필위원
저기 팀장님 잠깐…….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그래서 올해는…….
김종필위원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스타트가 되면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그렇지요. 운영비가…….
김종필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발을 딛더라도 앞으로까지 계획을 생각하고서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인원이 물론 하더라도 그러면 천안성문화센터를 충남성문화센터로 바꾸고, 홍성에 하더라도 내포성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나중에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 어디 분소를 둬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커버를 해가야 되지, 지금 이것만 단순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도 전부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스타트 해 놓으면 앞으로 이것 했으니까 예산 계속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인력을 하는 것이 아까 어디 몇 명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디다 집중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될 것이냐? 이것까지 봐야 한다는 얘기에요. 물론 동선이 멀기 때문에 거기다가 각 지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요? 그것이 나을 것인가? 그렇다면 거기도 행정요원이 다 있어야 할 것이고, 사무실 유지관리도 다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집중하고, 분소 형태로 해 가지고 어떤 출장소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걸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그래서 이게 지금…….
정정희위원
잠깐만, 그만 말씀하시고 제가 한 말씀…….
유찬종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실행이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추경 예산 확보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정책관님하고 따질 게, 우리가 도비 예산을 안 세우면 사업을 못 해요. 그걸 여기서 왈가왈부 하지 말고 일단은 만약 이 사업이 타당하다면 다시, 여기서 막 따지지 말고, 잘못된 부분이면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자고요. 일단은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겠지만 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팀장님, 제가 볼 때 버스 구입을 하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팀장님 혼자 생각에서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느낌에. 정책을 펴시면서 3억 400을 정부에서 받아온 것 아닙니까? 일단 사업을 따오려고 공모해서 가지고 온 거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유찬종위원
공모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팀장님이나 정책관님이 합의를 아직 다 일치를 못 보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까운 데는 이동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동형으로 가져왔으니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이동형으로 받은 거예요.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동형으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동형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시면서 나중에 또 다시 보충질의 하면서, 이따가 우리가 자료요구 했으니까 오후에 잠깐 위원님들끼리 이 부분은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다른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제가.
오배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정희위원
사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졌습니다. 못 했는데,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하는 것 보다 그 교육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성에 가정폭력상담소도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홍성은 따로따로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따로따로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아직 공모가 된 거는 아니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일단은 여가부에 공모 신청을 할 때 홍성 성폭력상담소가……. 저희가 기회는 다 똑같이 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5개 시·군에 다 똑같이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홍성 성폭력상담소가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해 줬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이고, 저희가 지침상에도 기존에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이거를 분소 식으로 운영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천안에다 사무실을 두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얘기지요.
정정희위원
아니, 간단하게. 왜냐하면 대답을 그리 오래 하시면 다른 것 심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그냥 딱 묻는 것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보충설명은 사실 필요가 없고. 그러면 천안은 진흥원 안에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니, 별도로 있어요. 임대 사무실입니다.
정정희위원
예, 됐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자! 이렇게 생각해요. 공모사업이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공모사업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홍성에다 둔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편중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충남을 커버하는 도서벽지 사업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그렇지요.
오배근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정확히 답을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도가 빠르지, 홍성에다 둔다니까 우선 이게 내포의 중심지역 도청이 있으니까 기왕에 홍성에 두게 된 거고, 공모사업에 홍성 성폭력상담소에서 응모를 해서 된 거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니까 만약 안 하면 국고 반납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저희…….
오배근위원장
공모사업으로 된 거라니까. 그렇게 답을 정확히 주셔야지……. 예, 말씀하세요.
김원태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아까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정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홍성으로 이미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홍성에 두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국가에 해서 그쪽으로 돈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찬종위원
아니, 도에서…….
김원태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얘기를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하는 거니까.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공모사업.
김원태위원
맞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홍성 성폭력상담소가 공모사업에 응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홍성으로 하기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홍성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공모를 할 때 의심스러운 게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홍성에서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틀림없이. 그러면 홍성에서 매칭사업이 아니라 공모를 할 때 어느 시·군이 됐든 이것은 홍성만 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를 전부 관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니에요.
김원태위원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것만 해 가지고 공모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고 뭐를 할 것 아니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저희 충남도가 농어촌, 광산촌 이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동형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김원태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홍성하기 전에 각 시·군에 공모사업을 했다고 했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그렇지요.
김원태위원
공모사항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니, 처음에…….
김원태위원
이것은 각 시·군에 한다고 하더라도 충청남도 전체를 커버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내용에 넣느냐 이 말씀이에요. 공모 내용에. 그것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한 시·군은 ‘아이고 우리는 돈도 별로 없고 하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홍성에 그걸 주더라도 이것은 홍성에서 들어줄려나 안 들어줄려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충남 전체가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아니면 홍성군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틀림없이 내 돈 주고 내가 하는데 왜, 우리 군민부터 하고 나서 나머지 하지, 뭐 한다고 해서 다른 데까지 주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생각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편의상 지금 홍성 쪽에서 운영하는 거지 이건 도가 다, 천안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벽지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건 정책관님 혼자 생각이시고 공모 자체도 아니고, 이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공모 자체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도에서 관여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권한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이거는 우리 시·군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홍성 한 군데로 국한시키지 말고 충남 도서벽지를 다 로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신다는 확약을 하시면 되고, 다만 주체 운영체가 홍성 성폭력상담소에서 충남도에 응시를 했고, 충남도에서는 여성가족부에 해 가지고 그 응모사업에 당선이 된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거기만 될 뿐이지 사용은 전체 13개 시·군에 활용도가 있게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혹시 상담소가 생기면 운영비는 내년부터 책정해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오배근위원장
해야죠.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1억 4,000 정도 운영비가. 전체 운영비가 1억 4,000 정도 되는데…….
유찬종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3억 400이라는 돈을 차량구입비, 사무실하고 인건비 사람 구하는 그거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사무실 운영비는 아니고요…….
유찬종위원
사무실 운영이 아니라 사무실은 그래도 일단 만들어…….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올해는 아마 차량을 구비해서 그걸…….
유찬종위원
차량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설치하는 그 금액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면 매년 사업비, 운영비는 1억 1,000만 원인데 국비에서…….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국비가 50%.
오배근위원장
그렇지요? 국비 50%가 매년 우리한테 오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나머지 50%는요?
오배근위원장
50%는 도비지.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도비로…….
오배근위원장
도비, 도 전체 13개 시·군 움직일 때는.
김종필위원
예.
유찬종위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청소년 천안에서 하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천안에 있습니다, 성문화센터.
유찬종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거기 상담 내역서, 몇 명 정도 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자세한 인원 그것 좀 자세히 답변 주세요. 그래서 그걸 해 주시면 제가 이따가 오후에 거기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안녕하세요? 천안에 이공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대표 문화존 운영하고, 시·군 문화존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대표 문화존은 천안 태조산 가는 데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단위 행사를 한 번 합니다. 로봇경영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이고, 시·군 문화존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시·군에 시·군별 특성에 맞게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이공휘위원
농업행사요? 좀 전에 행사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태조산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태조산에 청소년수련원.
이공휘위원
청소년수련원인데 제가 잘못 들었나 농업 무슨 행사라고 말씀하신 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로봇! 로봇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청소년에 맞는 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존.
이공휘위원
그리고 예산서 25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기금 828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을 봤을 때는 국비가 삭감이 되면 도비도 비율대로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긴 유독 도비는 증가했어요. 1억 이게 얼마야……. 도비가 1억 4,1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거요? 우리가 개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비율대로 삭감을 하는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프로그램을 맡아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 돈이 거기는 증가되고 또한 그것이 조정이 된. 그래서 청소년 1억 3,303만 원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국비가 40%고 도비가 6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태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안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국비보조율이 30%로 되고, 도비부담이 70%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이제는 청소년프로그램에 허가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해라,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심사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두 사람 정도 심사하는 사람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심사하는데 대학교수들이 거기 참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수당이 이렇게 들어가는 바람에 증가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심사수당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심사수당입니다. 운영비 거기에 대한.
이공휘위원
1년에 1억 400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사람을 두 명 뽑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되고요.
이공휘위원
뽑아서 직원으로 쓰고, 심사도 하는 거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하고 또 그 사람들 거기는 진행을 해가며 거기에 따른 심사수당이 됐어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108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 이건 조금 내용이……. 쉼터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단기가 있잖습니까, 뭐죠 일시? 일시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일시는 3일.
이공휘위원
그게 보니까 지역별로 제한을 두거나 그런 제도는 아직 없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쉼터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모호한 일인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청소년들이 그 내용을 알아요. 일시적으로 재워주고 여비 타가지고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국을 투어 한다는 거예요. 어디어디 위치를 알고 오늘 와서 자고 내일 아침에 집에 간다고 차비 달래서 다른 또 부산을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전국투어를 하면서 자기 돈은 안 들이고 한다는 거를 지네들끼리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 말은 그거죠. 지역을 한정해 주면 그렇게 못할 거다 그러는데 저도 얘기를 하면서도 공감은 하는데 막상 왔을 때도 지역이 어디냐 해서 돌려보내는 모호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거에 대한 대비를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 제안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요, 서울서 가출해 가지고 충남으로 와서 있는데 서울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잠시 일시보호를 해서 잘 다독거려가지고 여비 줘서 서울로 올려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혹시 또 순회하는…….
이공휘위원
그건 맞는 거고, 순기능은 충분히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역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서로 논의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역기능 검토를 해달라는 거야.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지금 그런 위험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는 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방법론을 연구를 해봐라. 그러면 만약에 그 돈이 남았을 때, 쉼터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있을 때는 귀향 비용을 안 주면 그 돈이 예산에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반납합니까, 자체 다른?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반납합니다.
오배근위원장
반납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대안들을 회의할 때 한번 더 점검을 해 달라 이런 얘기 같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대안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감액 조치됐어요. 물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예산 검토사항 보고에서도 지적됐었는데 이 사유가 국비지원 사항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그 사유가 뭐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 이 부분이요!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요?
김종필위원
예.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2억 4,000만 원!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 2억 4,000만 원을 해놨는데 12월 달에 마지막 2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다 다시 껴 넣었더니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깎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확보가 됐다면 예산수립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죠, 그 전에 예산서는 제출이 됐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예산서는 제출돼서,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런 얘기네요. 저희가 여가부에서 10월 달이면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합니다, 국비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보강사업비를 안 쓴 돈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으로 해가지고 이 돈을 조절 추경에 넣다 보니까. 이걸 또 그 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의회에 11월까지는 예산을 제출하다 보니까, 중간에 뜨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 돈을 줄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사항에 보면 2013년도 예산에도 추경했다, 감액했다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전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항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예산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꼭 할 수 있는 사업인지 판단해서 심사숙고해서 반영해야 맞는 거지, 예산 있다니까 대충 해놨다가 안 쓰면 또 감액하고 이런 행정이 어딨느냐 이거예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성교육관련도 실은 공모사업 한다면 충청남도 방향이 어떻게 갈지 나름대로 충분히 정책을 결정한 다음에 공모를 하던가 해야 아까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충남도는 어제도 제가 다른 실·국도 그렇고 보면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다. 역시 여성가족정책관도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짜여집니까? 정책관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줘요. 굳이 뺐다 뭐 했다하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 대략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과연 이 행정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되는지. 전 초선입니다마는, 저도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짜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사항도 사실은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부처별 예산이 있을 테고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사업이 먼저 오면 예산을 반영해 달라 요구하고서 추후에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정책관님 앞으로도 계속 예산에 올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013년도 이런 일이 없었다 하면 그래 다 좋다 이거에요. 2013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 그럼 다른 예산도 필요 없는 사안을,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도 쉽게 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다른 그런 부분 없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예산하는데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이, 그 사업이 꼭 필요한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까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맞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철저히 따져 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 여성가족부에서 마지막에 조정 추경을 할 때 충남도에서 꼭 필요사업이라 내년 2014년 예산에 넣었는데 2013년 말에 예산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오배근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됐다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 한번 조율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부처에서 일 않는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정 추경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꼭 필요사업인데 2014년도 부득불 예산을 삭감하게 된 원인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오배근위원장
그런 얘기들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일을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이해도가 빠르니까, 예?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게 하고 부처에 예산 정말 필요 없는 사업들 넣었다가 ‘탈락하면 말지’ 하는 사업들은 정말로 하지 말아주시고 꼭 필요사업만, 재정도 열악한데 충남이. 필요사업만 올려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다문화가정 활성화사업 중에서 명예홍보대사 간담회, 다문화 명예홍보대사는 누구들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맞습니다.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3.0정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예홍보대사, 다문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 명예홍보대사는 다문화센터가 시·군에 14군데가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와서 같이 위촉해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홍보대사 간담회가 한꺼번에 합니까, 어떻게 하죠? 한 번에 모아서 하나, 지역별로 하나요? 비용이, 비용발생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명예홍보대사가 총 열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간담회를 합니다.
정정희위원
몇 회나 했는지 간담회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정책관님이 7월 달에 오셨다고 했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1월 달에 왔습니다.
김원태위원
1월 달에?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1월 달 같으면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고. 여기 한 가지만 청소년진흥센터를 보면 이것도 도비만 추경이 근 30%, 27%가 증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센터의 조직이 어떻게 되고, 인원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청소년진흥원에 스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인원이 22명.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조직은 지금 3개 팀이 있습니다. 청소년 3개 팀이 있고 그 밑에 계장급들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3개의 팀에 계장급들. 이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추경에 30% 정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예산은 4억 8,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추경에 1억 3,300만 원, 추경에 이렇게 많을까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까 서두에 한번 이공휘 위원님인가 김종필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업비지, 이게 센터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청소년이 어디 가서 2박 3일 무슨 캠프를 한다든지 개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따른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공모해서 따는 것도 있고 또 의도적인 프로그램, 어떤 것들은 청산리전투 전적지 순례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위탁하는 위탁사업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프로그램이라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연말에 다 업무보고 해서…….
김원태위원
아니, 그런데 30% 정도의 엄청난 추경을 하니까. 추경이라고 한다면 보통 10% 미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예견을 못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추경이 30%까지 이게…….
김원태위원
1억 3,300인데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관한 비용이라니까요, 제가. 별도로 따고 그런 것들 첨가되고 그런 비용이지…….
김원태위원
본예산에 그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운영비가 아닙니다. 운영비 같으면 연초에 했어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운영비만 예산에 들어갑니까? 이런 것은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프로그램을 따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해서 넣으려니까 지금 넣어서 가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이따 한번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세요.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료가 오는 대로 오후에 속개하면서 더 질의하도록 하고요,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우 정책관님! 위원님 요구자료 다 드렸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오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오배근위원장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 운영 관련해서 1억 7,600만 원이 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것이 천안·보령·논산인데 이건 운영비에요? 254쪽.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교육훈련사업하고, 취업, 창업지원사업 그다음에 후생복지사업이 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3개 지역에 얼마씩 배분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3개 지역에 2억 5,775만 9,000원씩 배분됩니다. 균등배분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본예산도 아직 안 줬다는 얘기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안행부로부터 분권교부세가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 맞춰서 가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직까지 그러면 분권교부세를, 그동안 예산 섰을 것 아니에요? 5억 9,000? 그것 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분기별로 주니까요.
유찬종위원
분기별로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분기별로.
유찬종위원
아니, 분기별로 했어도 지금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추경에 1억 7,000 세우고, 그러면 반은 나가고 반은 안 나갔다는 얘기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거의 3분의 2정도는 나갔다고 봐야지요.
유찬종위원
지금 1억 7,600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아니…….
유찬종위원
하반기에 주는 게 1억 7,600이에요, 더 들어갑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안 들어갑니다. 이거를 분기별로 균등 배분해서 세 군데를 가니까요, 그걸 한번 계산을 해 보면 한 군데씩에 약 8,000만 원꼴로 나가는 게 되니까. 8,000만 원꼴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남아 있지요.
유찬종위원
정책관님 얘기는 지금 1억 몇 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추경은 1억 7,000 세웠는데……. 그렇게 하고 남은 돈을 아직까지 다 안 줬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분기별로 이걸 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사업들을 대개 우리 정책관님이 봤을 때 교육이라든가 창업하는데 조사를 잘 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 평가를 합니다.
유찬종위원
평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중앙하고 저희하고 같이 평가를 합니다.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저희하고 세 군데에서 같이 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점은 없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나, 제가 여기를 가보고 아쉬운 점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해당 지역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류에 따라가는 교육, 바리스타교육이라든지 독서지도사 이런 교육들로 가니까, 부여 같으면 부여에 맞는 어떠한 창업스쿨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중앙에서 평가할 때도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예산에 맞춰서 그냥 사업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면도 없…….
유찬종위원
그런 면도 있지 않겠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계속 질 좋은 강사로 모집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예산이 1회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뭡니까? 258쪽.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추경에 1억 9,87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당초 예산 ’13년도에 기 지원 대상자가 저희가 파악할 때 월동비가, 월동비를 가구당 월 3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4,458세대였고, 자녀학습비 지원은 초등학생의 경우는 년에 20만 원을 주고, 중학교는 30만 원을 주고, 고등학교는 40만 원을 줍니다. 그 때 파악할 때가 4,797명분이었습니다. 계산을 저희가 그 때 시·군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14년도 4월 달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니까 월동비 가구 수가 이혼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조손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5,868세대로 늘었고, 또 자녀 학생들이…….
유찬종위원
오천 육백…….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5,868세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1,400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5,657명으로 약 860명이 늘어가지고 거기 추가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왜 감액이 됐을까요? 방과후 아카데미 259쪽에, 원래 계상할 때는 10억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1억 8,500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 감액된 부분은 왜 감액을 시켰는지, 아직도 2014년도가 남았는데 감액시킨 부분이 왜 했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유찬종위원
아니, 그건 저도 다 아니까요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당초 12개가 운영이 됐었거든요.
유찬종위원
12개 시·군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12개 시·군이 운영됐었는데 그러다가 하나가 줄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어디가 줄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왜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아! 지원기준이 바뀌었네요.
유찬종위원
정책관님은 그냥 파악도 않고 답변만 하시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지원 기준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서산 한 군데가 빠졌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빠진 이유가 뭐예요? 서산시에서 않는다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학생들 이용이 적다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결론은 시에서 사업을 원활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요.
유찬종위원
시에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학생들 이용이 적으니까.
유찬종위원
지금 정책관실에서 청소년 문제라든가 학생들 방과후 사업 같이 여러 가지 하는데 가만히 보면 도에서 너무 지켜만 보는 것 아니냐? 시·군에서 하면 시켜주고, 하지 않으면 방관했다가 안 하면 돈 반납하라고, 그러한 너무 안일한 대책만 가지고 재원만 주든지 안 주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아니든, 이런 것 체크해서 어떻게 서산시에서 방과후 학교를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한 시·군이 1억 8,000이 감소되는 것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서산만 아니고 저희가 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40평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1억 5,9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시설당 거의 1,000만 원씩이 줄었어요. 약 1,400만 원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겁니다.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 더 없어지는…….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책관님 설명하면 하나씩 줬다가 뺏었다 하는 식으로, 늘었다 줄었다. 진즉 처음에 그러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줄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을 안 하시고 좀 깊이 들어가면 어떤 때는 말이 안 맞는 얘기가 있고, 어떤 때는 뒤에서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뒤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 줄은 원인이 지금 서산이 방과후 학교 운영을 않는다는 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시에서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유찬종위원
그리고 돈이 1,000만 원씩 줄었다는 거지요? 11개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1억 8,000이 감액됐다는 얘기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2014년도 다 안 갔는데 벌써 감액을 이렇게 많이 시켜요? 시·군에 주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국비 지원 기준이 틀려졌기 때문에요…….
유찬종위원
아니, 기준은 아는데 그럼 시·군에 주는 돈은 다 나갔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도 분기별로 나가니까요.
유찬종위원
분기별로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거기도 분기에 안 하면 12월 정리추경에 또 삭감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다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맞춰 가지고 삭감하는 거니까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도에서 시·군한테만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여성가족정책관은 다 주는 사업 아닙니까? 청소년 사업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모든 사업이 다 주는 사업이잖아요. 실지 여기 여성가족정책관이 사업하는 것은 없잖아요, 다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를 앞으로 뒤에도 계시지만 신경 써서 관심을 가지고, 그냥 돈만 줬다고 너희들이 하든지 말든지 하지 말고, 꼭 감사 때만 하지 말고 ,평상시 전화해 보고 체크 한 번씩 하고, 도에 앉아 있지 말고 가끔 시·군에도 한 번씩 나가서 돌아보고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잠깐 여쭤볼게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실시에서 12개소에 480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비 부분은 약 9억 원 정도 썼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산출해 보면 1인당 평균 잡아서 약 200여 만 원씩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최를 하고, 이 비용을 주로 어디다 쓰는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주로 난방비, 방과후 아카데미는 뒤처지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에 대한 특별지도하는 그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그 교사들 수당 지급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것이 불우한 학생들 방과 후에, 일과 후에 교육하고 밥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에서 하는 그것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글쎄, 그런 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래서 강사도 학교 강사가 아니라 그 청소년수련관에 배속된 강사들이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인건비…….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외부 강사들도 데리고 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니까 외부 강사들이 하는 거지요. 외부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주고, 밥 주고 하는데 열악해서 거기다가 일반 후원회도 있어 가지고 후원회에서 반찬도 보조해 주고 쌀도 주고 그것 아닙니까?
유찬종위원
그건 아니지요.
오배근위원장
그것 맞아요. 부족하다니까, 반찬 같은 게. 실비 보상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유찬종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어려운 애들이 가야 되는데 교통비, 걸어서 맨날 가까운 데는 상관없는데.
오배근위원장
그치.
유찬종위원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오배근위원장
오기가 어렵지.
유찬종위원
갈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보면 주변에서 온 애들만 가져 가. 왜 그러냐면 걸어서 한참 가야 하는데 못 갑니다.
오배근위원장
서산 어디께 제외됐지?
김종필위원
서산 동문동에 최근에 지은 기관이 있어요. 실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 앞에는 서령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아주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파악해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오배근위원장
서산시에서 의지가 부족했나?
김종필위원
예. 그러나 한 가지는 이게 서산시에서 판단하기에 먼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480명 교육하는데 9억 원 정도 썼다,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성과보고서 어디서 하나 이걸, 시·군에서 하나? (○집행부석에서 예.)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할 겁니다. 저희는 매칭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 보태서 하기 때문에. 제가 방과후 학교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이거를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군이야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도도 역시 청소년이면 보건복지부 관할입니까? 아니죠, 여성가족부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부입니다.
김종필위원
그쪽서 나름대로 계획을 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없다고 하면 나름대로 위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수정해 가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에서 내려왔어, 무조건 대충해서 보낼 것이 아니라. 물론 중앙과 관계도 있지만 여기서 정확히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 해당 시·군에서 시·군비도 보태서 가니까 신청을 안 하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또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보태가지고 방과후 학교를 또 직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위탁해서도 할 수 있는데…….
김종필위원
정책관님! 추측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다음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성과분석 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시겠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 법인이 세 군데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세 군데……. 그런데 자료를 보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인원이 17명이네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밑에 보면 청소년진흥원이 24명, 그렇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일이 많은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하고 복지국 두 군데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당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15개 시·군에도 정책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럼 밑에 청소년진흥원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진흥원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청소년하고 여러 가지 충남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서부터 여러 가지 중도 포기한 학생들에 대한 검정고시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인원을 대비해 볼 때 여성정책개발원은 17명이고, 밑에 청소년진흥원은 24명입니다. 24명인데 13억하고, 2억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도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너무나 차이나지 않아요? 보통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되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은 주로 박사급입니다. 박사급이고, 저희 청소년진흥원은 일반상담사들. 청소년상담사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 이런 분들로 여기는 운영비만 들어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각종 14개 사업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은 별도로 공모를 해서 따가지고 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비 매칭해서 이렇게 따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제가 얘기한 대로 무슨 뭐…….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도비.
김원태위원
도비만 13억 7,500만 원이고 밑에는 2억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위에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박사급으로만 전부 직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밑에는 일반 무슨 자격증입니까, 뭡니까?
오배근위원장
이거 오타 아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우리 도에서 주는 순수한 운영비만 들어있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이게 17명하고, 24명이에요. 어떻게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거 깊이 저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보통들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여기는 24명이고, 위에는 17명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2억이고, 13억이라 이거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박사하고, 비 박사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충남여성개발원은 순수한 도비로만 운영이 되고.
오배근위원장
그렇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진흥원은 국비가 옵니다. 인건비는 다 국비가 옵니다.
오배근위원장
국비가 안 들어가서 그렇지는 않아. 그렇게 답변을 처음부터 해야지.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묻고 이거……. 저는 초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안 맞는 게 아니라…….
김원태위원
그런 자꾸 의문이 나는데 이상하게 하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 제 생각으로는, 단순비교를 해 볼 때.
오배근위원장
설명을 처음부터 국비지원액이 있고 도비지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말을 한참 하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답답한 거야.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웃다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우리 김원태 위원님이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은 순수도비 13억 7,500이라고 그러셨죠? 인건비, 운영비라고 그러셨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정희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렇다고 보면 그 밑에 다문화연구원여기는 인원이 4명입니다,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1억 가지면 이게 인건비밖에 되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연구원은 우리 것만 받는 게 아니고, 아마 언론사나 다른 데서도 쭉 받아서 하는데 저희 사업의 일부분이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사실은 다문화관련 정책연구가 여성개발원의 여성정책 못지않게 심각성을 띠고 있는 정책연구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여성개발원에서 그동안 2010년 이후에 여성정책가족분야, 인재양성교육 등 그 부분에 대한 2010년도 이후에 2013년도, 2014년도까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지금 변평섭 씨가 하는 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대전에…….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대전에 있지? (○집행부석에서 대전에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세종부시장 그만 두고, 다시 중도일보인가 어디 회장으로 가신 거 같더만. 아니, 대전일보인가 신문으로 갔어요.
유찬종위원
신문에 있다가 그만뒀어요.
오배근위원장
아니, 엊그저께 취임했어.
정정희위원
충투.
오배근위원장
충청투데이인가 뭔가 회장으로 다시 갔다니까. 그래서 언론인 출신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뭐 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돈은 도 금고에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 돈 1억은 농협에서 사실은 그냥 직접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오배근위원장
맞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오배근위원장
줄 방법이 없으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도에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 돈은 오자마자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어차피 돌아가는 돈이 거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됐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소위 말할 수 없는 돈이고만, 쉽게 얘기해서.
정정희위원
그렇다 해도 이게 안정적인 돈이 되어야지, 1억 가지고는 인건비밖에 안 되겠는데.
오배근위원장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1억 갖고 또 다른 데서 또 받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다른 여러 군데서…….
오배근위원장
어디를 통해서 지원금이 또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아까 홍성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동형 운영비 현황을 달라고 했더만 1년에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거로 돼 있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팀장이 연봉이 1,900, 근 2,000만 원 조금 안 되고, 팀원 둘인데 여기도 3,800 비슷하게 잡아놨는데, 월로 이게 하면 16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첫 회는 160만 원인지 몰라도 팀장급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몰라도 참 의아스럽거든요.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육교사들 여러 가지 문제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처우를 해줘라, 공무원 시켜 달라라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경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운영할지 몰라도 5년 지나고 하면, 물론 공직자 분들 계십니다만 수준을 거기까지 못 맞춰 주더라도 해야지, 이 비용이 글쎄요. 어떻게 산출했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맞나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오배근위원장
인건비가 싸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부가 센터에 기본급에 관한 표준안 인건비 지침을 줍니다. 아마 그걸 가지고 산출된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현재까지 페이 가지고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생긴 적은 없나요?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다른 여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 그런 곳에서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직 민원은 없는데요. 한 가지 저희가 아쉬운 점은 이직률이 좀 많다는 거하고, 보수가 낮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장기근속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처우개선비 이런 것을 도비에 반영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기본 정도는 돼야 이직을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교육도 하고 하는 것이지 자리만 만들어 놓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사업을 하느냐 않느냐는 앞으로도 이런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여타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까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무슨 센터인가에서 법정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고발을 하고 그런 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소관…….
김원태위원
없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진흥센터인가 어디에서 뭐가 있었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게 뭐요? 얘기만 그냥 슬쩍 들어가지고 나 잘 모르겠어, 그거. 법정 다툼이 있다고, 진흥센터!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없다고 그러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보수가지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답변을 하세요, 거기서 그렇게 이중으로 하니까 헷갈려.
오배근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기준입니다. 제가 청소년담당 시절에 청소년팀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청소년진흥원 내에 상담센터장이 있었습니다. 상담센터장이 상담센터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상담센터 원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가부에 진정내고 또 그거에 따라서 센터 원들이 진정내고, 이런 불협화음에다가 그때 당시 사무국장이 민간인 출신이었는데 사무국장하고 센터장하고의 알력.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도에서도 감사원 감사 나가서 청구해서 그런 걸 지적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소송까지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가지고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재정립하는 계기가 돼 가지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서로 직원 간에 알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해결은 됐나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지금 다 해결됐고요. 그런 사람들 전부 나갔고, 새롭게 진흥원을 설립해서 지난번에 사무처장으로 바뀐 다음에 제1기 사무처장이 나갔고, 이번에 2기 장기수 사무처장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당시에 그분이 받은 페이가 얼마나 돼요? 혹시 아시나?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폐해요?
오배근위원장
급여!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급여의 정확한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김원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혹시…….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건 급여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그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급여 관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상담센터장이 ‘94년도에 상담센터가 만들어졌었는데 초창기 때부터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센터장은 도의회 의장이었던 안면도 출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센터장이었는데 그 밑에서 일하던 여직원한테 의장을 하다 보니까 도장 같은 걸 맡겼어요. 그래서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그것을 센터장하고 활동센터하고 통합해서 천안에 갖다 놓으니까 그 의장은 센터장을 그만 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새로운 팀원들 뽑았는데 그 팀원들 하고의 강압적인 관계에서 파생된 직원 간의 알력 관계의 양태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수적인 관계 그런 거보다도.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연결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런 인건비성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꼭 1년 된 직원이나 3년 된 직원이나 10년 된 직원이나 급여가 똑같아요, 체계가.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많을 수밖에 없지. 생활체육지도자가 그렇거든. 10년 된 생활체육지도자나 1년 된 생활체육지도자나 정액급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고, 근무는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회의할 때도 개선방법을, 많은 차이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호봉은 둬야 될 거 아니냐? 국가에서 돈을 지도자들도 받지만 급여는 170, 190인가 그렇게 딱, 전체 올라가면 한 번에 다 올라가고 자기 근무호봉에 따라서는 변화가 없다, 정액이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도 여성가족정책관들이 여성가족부에 가서 할 때는 급여에 대한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정액급여는 논의하시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하나만 아울러서 같이 건의드리겠는데요. 복지보건국하고 저희하고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저희가 페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사님이나 어느 분들이 가면 그에 대한 불만스러운 종사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문화센터하고 그다음 건강가족센터나 이런 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처우개선비를 도비로 해가지고 넣으려고 그럽니다.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도 연수에 맞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한 가지 그 말씀하셔서 저희도 같은 도의원 입장으로 다 주고 싶은데, 정책관님! 도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9,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아까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자꾸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벌여 놓으면 줄 수가 없어요. 다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있는 인원이 나름대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고, 페이는 더 올려줘야 한다. 그래야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제가 아까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는데, 바로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 사항을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그 예산은 그때 얘기합시다, 지금 하는 거는 미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위원
제가 하나만 더, 왜냐하면 확인을 해야 하는데. 256쪽에 보호시설 기능보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증액한 사유가 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256쪽. 원래는 3,000 얼마인데 지금은 1억 4,000, 1억 얼마. 1억 1,950만 원. 256쪽 말이에요. 이 사업은 담당팀장님 몰라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제가 압니다.
유찬종위원
증액시켰는데 뭣 때문에 시켰나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여.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이 뭐냐면 성폭력센터가 천안에 두 군데, 공주에 하나, 논산에 한 군데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모자보건센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 자료가……. 잠깐만요.
오배근위원장
담당이 새로 와서 그렇구나!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로 구체적인 거 센터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컴퓨터라든지 화재경보기, 그다음에 노후시설에 대한 것 바꿔주고 그다음에 냉장고, TV 이런 거……. 여기 나와 있네! 저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천안YWCA 장선이라는 사람이 담당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비품구입, 컴퓨터하고 복사기를 구입해 주고, 천안에 여성쉼터 해오름의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비품구입, 컴퓨터하고 프린터 이런 것들을 해주고, 논산에 YWCA 아름다운 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범창을 설치해 주고 있고, 공주에 새움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기, 소방, 기타 집기구입을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지원센터에요? 피해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기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폭력…….
유찬종위원
이 네 군데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거 말고 1년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요? 운영비가? 이건 사무비 구입하는 거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1년에 센터가? 그건 모르죠? 담당 모르세요?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오배근위원장
자료가 없으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내드리…….
오배근위원장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4개의 운영비 실태현황하고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지금 못 찾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유찬종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서에 이렇게 썼을 때 보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어느 단체에 어디 들어갔는지를 몰라. 그래서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정보자료를 주세요, 설명을. 그러면 저희들이 길게 얘기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이게 1억 이상이 증액이 되는데 왜 증액이 되는가를 어디에 가는지 알고 예산을 세워줘야지 어느 기관에서 무조건 돈 세워줘라 그러면 국·도비 나온다고 그냥 미뤄주는 거 아닙니까? 4개 기관에 3,000만 원씩인가 컴퓨터 하는데 싹 다 해 달라, 위원들은 몰라요 이거 어디 가는지도.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은 그런 부분을 알아야 저희들이 현장방문이나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둬야지, 매년 물어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이 섰을 때, 본예산도 앞으로 하지만 자세한 부분은 한번 예산 서기 전에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숙지해서 빨리 빨리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김원태 위원님께서 요구해 가지고 주신 법인현황 부분은요. 비영리 재단법인이 6개 있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대부분 물론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진흥원 행정부지사께서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겠고요. 홍성군 청소년수련관은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오배근위원장
예, 부군수예요, 류순구.
김종필위원
서해안 청소년수련원이 서산시 운산에 있는데요. 여기 기관에도 예산지원이 도에서 나오고 있는 게 있나요? 직원이 종사자가 9명 돼 있는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밑에 세 군데 나온 법인 빼놓고는 예산 주는 데가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래 법인 예산 지원하는데 말고 위에는 없다는 얘기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처음에 건축할 적에는 지원됐는지는 몰라도요?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자주 물어보는 거 같아서 미안한데요. 256쪽 보면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이 돼 있고,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쭉 성매매피해 이것이 엄청 많네요. 이게 목차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각 시·군에 한 군데씩 있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성매매 피해여성은 아산에 장애인성폭력센터가 한 군데 있고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성매매지원시설이…….
김원태위원
성매매 하는 거예요, 폭력이 아니고 매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성매매피해 보호시설은 공주에 「여신」이라는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은 아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시설에 들어오면 상담서부터 심리치료, 직업훈련 그다음에 자립지원까지 일정부분을 지원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성매매하고 성폭력하고는 뜻이 엄청나게 틀린데 왜 같이 말씀을 하시나? 난 성매매에 대해서만 묻는 거라니까요? 장애인성폭력은 별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성매매에 대해서 상담소 운영이 많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두 군데 있습니다. 피해지원시설이 두 군데고, 상담소가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성폭력에 대해서 원스톱시스템이라고 단국대병원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김원태위원
아니, 매매는 돈 주고 받고 하는 게 매매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나?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업무들이 다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거기서…….
김원태위원
여기 돼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가지가 나열되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나열됐나? 한 군데로 해서 딱 하면 끝날 텐데 이렇게 많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사업별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담소 운영에 관한 국비조정이고 성매매피해자 그룹홈 운영하는 것도 이게 별도의 사업입니다, 사업별.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다 단위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단위사업이 조정돼 가지고 온 자치단체 해당 시·군하고 돈 매칭해서 가는 돈입니다.
김원태위원
지원시설은 뭐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성매매지원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주하고 천안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주에 「여신」이라는 곳이 있고 천안에 「아람채」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상담소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상담소는 천안에 여성의 현장상담소라고 하죠. YWCA 상담소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두 군데 아니고, 또 상담소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상담소는 또 따로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별도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건 법인 등록을 해당 시장·군수한테 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하도 많아서, 그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비슷한 거 많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책관님! 설명을 앞으로 위원회 할 때 미팅을 미리 하셔서 충분한 숙지들을 하고,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서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회의할 거 아닙니까, 간부님들 하고 같이? 할 때 충분히 의회 답변 자료가 될 수 있게 조목조목 준비해 주시고, 특히 YWCA나 YMCA 같은 기구에서 성폭력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가 한 곳에서 몇 개 하는 사업도 있죠? 그렇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성폭력도 하고, 아동학대 등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지원이 그 분야마다 나가니까 한 팀에서 몇 개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현재 되어 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못하면 하나씩 가는 예산은 별 것 아니겠지만 가보면 몇 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풍족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성매매, 폭력 이런 것들이 한 기관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을 적요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시설을 상대할 때도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저희가 오늘 처음 추경을 하는데 앞으로 각 기관마다 몇 개씩 하는 기관은 한 번씩 다 빼줘 봐요. 더블이 되는 데는 이것은 뭐를 하고, 뭐고. 왜냐하면 자꾸 물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예산서를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어디 목에 기능보강 얼마, 그러면 어디에 어떤,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4개 기관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읽어보면 되는데 제가 집에서도 예산서를 봐도 이해가 안 가.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예? 시·군 같은 데도 보면 설명을 자세히 해 주는데, 도에서 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면, 대개 시·군은 이 장을 다 넘깁니다. 넘기면서 이것 체크해 주고, 체크해 주고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가니까 저희들이 이것 확인을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책관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든 독학을 하더라도 강하게 얘기할 거예요. 시·군에서 할 때는 어느 정도 보고를 받습니다, 장장 넘기면서. 그런데 포괄적으로 주니까, 모르고 삭감시켰으면 왜 그걸 그냥 주는 뭐하는 예산이라는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어디 성매매 상담, 뭔 상담, 뭔 상담 하면 도에서 어디를 관리하고 하는 그 중복되어 있는 데를 같이 해 주면 대충 저희들이 알잖아요. 이것 보면 진짜 의원들도 몇몇 사람은 가서 컴퓨터 뒤져보고, 찾아가지고 오지만 이해를 못해. 찾아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지. 어디로 가는지를, 이 돈이 어디를 가는지. 그 돈이 잘못 쓰는지 그걸 따지는데 얘기를 못하겠어요.
오배근위원장
현황 및 자료를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고, 또 그다음에 유찬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속에 예산들이 어떤 면에서 꼭 필요한 데에 가야 하는데 결국에는 선심성 예산이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도 직결되거든. 지금 우리가 시내에 나가서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들 일하는 것에 비해서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 과분해!’ 하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예산도 없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러한 것은 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담당하는 각 문화센터, 성문화 그다음에 가정폭력 이런 데에 지원하는 내역을 죽 한번 뽑아 주세요. 각 시·군별로 분야를 뽑아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저도 이걸 처음에 오고 나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진 것만 찾아서 면천읍성하고 그것 두 개 해 가지고 했지, 그 외로는 이것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좀 더 친절하게 이걸 작성해 주셔야지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뭉뚱그려서 하기 때문에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부위원장님께서는 시·군 의장님까지 하셨는데도 못 보니 우리 같은 초선은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내가 하긴 해야 돼서 당진 것을 찾아서, 굳이 내가 당진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면천읍성 하고 그것만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쪽에 비영리 사단법인 현황이 충남가족복지센터라든가 행복나무, 청소년 만만세 이런 데는 운영비 내지는 뭐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법인만 알고 있지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주는 게 없으니까…….
정정희위원
아! 그러면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서 나가는 돈이 있을 런지는 몰라도 사회단체의 보조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주는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지요. 주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감독 자체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어디 시·군 해서 넣어 가지고 딱 하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별로 하는데 그 사업에 해당되는 여성폭력센터라든지 가정폭력센터, 그 중에서도 천안이라든지 아산, 당진 이런 데가 해당되는 데가 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세세하게 표시를 해 가지고 국비 대 지방비 매칭을 세세하게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냥 국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저도 정말 못 알아볼 정도인데…….
오배근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님! 이렇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우리한테 할 때, 왜냐하면 지역구를 가지신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예민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질의 많이 하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계수조정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찬종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이상 세 분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와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로부터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유찬종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과다계상 등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중 도비 2,629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유산콘텐츠 활성화 사업에 3억, 2014년 지역축제 아카데미 5,000만 원, 충남체육발전협의회 운영 1,800만 원, 도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700만 원 등 4건에 대하여 3억 7,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보건국 소관은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 3,000만 원,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4,8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서부·남부·시각 등 도비 5억 7,125만 5,000원 등 3건에 대하여 6억 4,92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유찬종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여성가족정책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를 심도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 과정에 면밀히, 세심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배근위원장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민 행복을 위한 복지·보건 추경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바쁘신 일정 속에서 추경 안을 꼼꼼히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복지·보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안건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7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