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공무원교육원,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본충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구본충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처장 윤석환 교수입니다. (인 사) 사무국장 김의영 서기관입니다. (인 사) 산학협력단장 김선진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처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견학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충남도립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공직 취업 특성화 분야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 교직원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선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바로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요, 청양대학 운영비가 금년에 39억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고 내년에 107억으로 대폭 증액이 되는데 열린교육환경조성에서 65억 이상 이렇게 증액되는 걸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셔서 이렇게 올리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내년 계획은 아직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청양대학 운영사업이 39억 이렇게 됐는데요, 예산의 한 항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입 예산 전체가 93억으로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증액이고, 운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에 대한 거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금년에 39억 원인데 내년에 107억으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 위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비비하고…….

지금 예비비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도서관 신축에 대한 집행 잔액이 남아있고요.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 증대, 그리고 작년도 예산 불용처분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안돼 가지고 예비비가 4억 3,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돼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 나중에 연말에 결국 불용…….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의 재원으로 잡혀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자산을 활용해서 추경에 안 올리고 하시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저희 학교 측에서는 그런 부분을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 측에서 추가로 편성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억제를 해 가지고 일단 편성을 그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가 NCS기반 관련해 가지고 실험실습재료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NCS 교육기반으로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기반 교육이라는 게 전부 다 실험실습을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강의 위주로 강의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습위주로 전환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실험실습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부터 도입을 하지 않으면 학교 평가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학생 1인당 15만 7,000원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요구해야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가 15만 원?

교육부 가장 기본이 15만 7,000원입니다.

15만 7,000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제안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업설명서 264쪽에 보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예산이 당초 5억 2,500만 원이었는데 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증감률이 무려 50%가 넘거든요. 본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제대로 편성해서 해야지, 여기저기 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할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사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서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공무원교육원 지은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인데요,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이게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한 2억 2,000정도 확보가 됐는데 오폐수 처리시설 하는데 2억이 들어갑니다. 오폐수 시설 기준이 강화되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유지관리도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정말 교육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시설에 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그 큰 건물을.

청사 유지가 안 된다?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하고요, 어저께도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하수관에 나무뿌리가 들어가 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거의 돈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실정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 계수조정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한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30일자 도 조직개편 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추진단이 신설되어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이 단장직을 겸직,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 7월 30일자 인사발령 시 저를 포함, 직원 세 명이 보강되어서 규제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제10대 충청남도의회의 출범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충남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규제개혁추진 업무에 많은 조언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게 된 저희 추진단 소관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해서 민선 6기 변화된 행복충만 충청남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 자체에서 규제를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에 얼마 정도 산재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규제개혁 분야 중에서 법령개선 과제 같은 것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도 등록규제는 조례상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무원 행태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민원의 인허가를 않는 사례가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통계는 제대로 안 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굴한 것이 33건 정도 사례 발굴해서 도와 시·군에 전파시켜 줬습니다. 그런 부분의 대부분이 혐오시설, 장례식장, 건축 민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 공무원들 복무자세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도청에 오는 민원인들은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청에 민원인이 가면 요새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무조건 민원서류 받아놓고서는 받아보고 이거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거부를 하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달라고 가서 하소연하면 “너니까 너만 특별히 도와주겠다.” 해 가지고 민원서류에 뭐 뭐가 부족해 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이거 보완해 와라 해서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규제개혁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 그것도 포함돼서 일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규제개혁단장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상당히 많으시겠네요?

예, 일은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국회에서 지금 규제개혁 법률들이 묶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빨리 풀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가지고 개혁할 수 있도록 많은 열정을 기울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사실 어떤 민원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법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숙지를 못 해 가지고 민원인이 오히려 법령집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몇 항 몇 조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됩니까?”하면 그때서야 움직여주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느끼시죠?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개혁보다도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 그것부터 빨리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하는 부분을 가져서 우리 개혁추진단에서는 그런 부분에도 더 역점을 두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찾아보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개혁추진단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찾아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앞으로 큰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배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에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에 계수조정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영배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중복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 9억 7,000만 원, 통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 15억 원, 공공투자연구센터 설립지원 1억 2,800만 원, 평생교육 사업추진 1억 원, 자치행정국 소관 새마을회관 개·보수 설계비 지원 3,000만 원, 홍보협력관실 소관 도정기획광고 부족분 1억 원 등 전체적으로 6건 28억 2,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소관 부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한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은 그간 실·국·원·단별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고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도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 등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10만 도민들의 욕구 충족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당초 사업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