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서 불구하고 오늘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준비하여 주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심사하고 내일은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함께한 도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필영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돈곤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현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채호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한중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상대 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윤선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현우 건설교통국장은 「대한민국 온천축제」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실장님! 간부소개를 하셨는데 참석하신 관계 공직자 분들 명단을 작성해서 뒤에 붙여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빠진 거 같으니까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작성해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한 장씩 올려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5일 제273회 임시회가 열린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편성 중점에서부터 추경예산안 규모 등으로 해서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추경 예산안에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현재 총 부채현황 중에서 중앙정부의 내시에 의해서 차입한 부채는 따로 있는지, 또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충남에서 차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사업별로, 또 금리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중에서 은행에 예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슨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있고, 또 그 차입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요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시·군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치와 소유자, 면적 포함입니다. 그리고 제9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중 소방청사 신·증축 부분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날 램 테크놀로지 공장에서 불산이 노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소방 관련해서 조치 내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환경 관련해서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심폐소생술보급단 창단 계획이 있는데 보급단원 구성과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그냥 질의하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우리 충남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그리고 반갑다는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이번 추경 편성 안을 제가 보면서 표현을 하자면 충남도의 추경 편성 안은 안전은 뒷전이고 홍보에 혈안이 되어져 있고, 소외계층은 돌아보지 않는 예산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월호 참사 가운데에서도 지난번에 도지사는 서울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서 질타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안전을 화두로 삼고 있는 그 시점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에 의하면 소방행정과 예산 자체가 감액 편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방호구조과 소관 119 구조장비 확충 사업도 기정예산보다 1억 200만 원, 119구급장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들이 왜 이렇게 감액될 수밖에 없었는지 소방관의 업무와 소방관의 활동에 있어서 증액을 하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일을 해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에 혈안이 되어져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도정신문이 약 7만 부 이상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도 메이저 3대 신문보다도 더 많은 신문이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돼지 집에도 도정신문은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 가도 파악하지 못하고 신문이 지속적으로 오는 그 시점 가운데에서 이번에 도정신문 발간비가 또 다시 증액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도정신문 내용을 지난 9대 때에도 계속 분석을 해 보면 전부 안 지사 홍보 부분에 너무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10만을 대변하고 있는 도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 홍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열정적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210만을 대변하는 도의원들의 활동 사항을 싣기 위해서는 16면 중에서 2면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최소한 4면은 가야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오직 도지사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포장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것은 구시대적인 전두환 대통령, 뭐라고 하지요? 그 9시. 땡 그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 37억 9,740만 원이 감액되어져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외계층과 그리고 장애우, 우리 주변에서 고령화돼서 일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나름대로 협동조합 근거에 의해서 생산한 것을 판매와 유통 지원을 해도 여러 삶의 질이 떨어져 가는 이 시점에서 이번 추경이 6·4지방선거 이후 첫 번째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감액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예산이 또 10억 원 저희에게 계상되어져 올라와 있습니다. 애초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은 15개 시·군과 더불어서,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이 자체 모금도 실시하고, 지사의 공약사항인 서울에 생활관도 만들어서 우리 충남도 학생들이 수도권 서울에 가서 더욱더 공부하여서 나라와 도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개 시·군의 출연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모금활동은 지금까지 8,000만 원, 거기에서 운영비 3,000만 원 빼면 5,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충남도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예산은 편성 못하고, 그리고 오직 장학기금만 도비로만 충당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장학기금 조성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회관이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모든 유관기관들이 내포로 이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그 이유는 우리 충남도가 83년 만에 내포시대를 맞이하여 환황해권 동북아 허브 거점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 매우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새마을회관을 대전에 계속 놓고 개·보수를 해서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바로 이 새마을회관 같은 것은 홍성읍, 또는 예산읍 같은 경우는 ‘빛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도청이 내포로 온 후에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균형발전 지역에서 소외되어져서 우리 예산군 읍내 사람들의 한탄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새마을회관 같은 것을 권역별 개발을 위해서 예산읍 구 산업대 행정타운 지역에 유치하면 충남도가 이전하여서 우리 예산과 홍성의 공동화 현상도 억제되고 도민이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예산이 결여된 데에 대해서 이 시대의 안전 화두는 뒷전이고, 홍보는 혈안이 되어져 있고, 소외계층은 돌아보지 않는 예산 등 지금 말씀드린 것에 관해서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그리고 이상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이 청사 지은 지가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 않는데도 증축비 예산이 18억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가서 이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저도 표에 매진해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만, 이 예산을 보면 표를 의식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출산이나 아동에 대한 예산을 보면 보편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에는 100%가 증액이 되고 감액된 게 없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예산은 정말로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저출산 같은 데는 더욱 증액을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할 판인데 이러한 예산을 짜고 있는 이 형편을 보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주시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와 한 가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 06시 30분경 홍성의 산업단지에서 무수초산과 질산이 누출된 현장에 8시경부터 11시 반까지 소방서 직원들과 의용소방대 대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당초 예산의 1억 200만 원이 감액돼 가지고 일부 구급장비 구입에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어제 현장에서 봤을 때 소방대원들이 일회용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현장에는 전문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거기서 중화작업이라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현장 가까이에 투입된, 바로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은 그런 장비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반경 이삼십 미터 이내에 있는 거기서 직원들을 대피시킨다든지 또 부수적인 협조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일회용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장비 구입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한 이유는 정말 우리 도가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예산서 104쪽에 308번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통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 예산 30억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이 우수 시·군에 시상금을 주는데 이 시상금이 시·군에서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보다 질의.

일문일답 하시겠어요?

아니요, 일괄질의.

예, 그러시죠.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981쪽과 982쪽 명시이월사업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627억 원 중 약 71%인 446억 원을 이월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질관리과 금강 수환경모니터링사업 2억 7,0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고요. 도로교통과의 경우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의 경우 18억 원 중 72%인 13억 원을 이월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치수방재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 350억 원 중 78%인 277억 원을 이월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하천기본계획 수립비의 경우는 254억 원 중 무려 96%인 244억 원을 이렇게 명시를 하겠다,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회계법상 명시이월이 법으로 돼 있어서 금년도 사업시행을 부득이 못할 경우 이월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446억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그 사업명에서 보듯이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수해상습지 이런 것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고 좀 시급히 해야 될 긴박성이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들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 전액을 다 이월하겠다는 그러한 사업도 있는데 이처럼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명시이월의 경우는 금년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정 안될 경우 내년으로 이월하기 때문에 사실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 때 좀 예산서에 반영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처럼 1회 추경에 명시이월 금액이 많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초 사업계획들이 너무 졸속으로 되어있다는 거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들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금액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명시이월 요구해 놓으면 이 446억 원이라는 돈들이 금년도에 급하게 쓸 때 못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 그리고 내년도겠죠. 내년도 예산심의나 의결의 권한들, 도의회 권한들을 저는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

예, 추가.

예, 그러시죠.

추가자료 요구와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금산군 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처리공장이 금강환경관리청에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공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폐기공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지만, 신청부지에 대한 의혹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열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아니고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우리 위원장님 사회 보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우리 실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입니다. 추경예산 180쪽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한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지, 200만 원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지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 중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동형 설치운영 관련예산 26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 산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를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고 추경 예산안에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운영할 시에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이며, 이와 같은 성교육은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상호교류는 하고 있는지, 이참에 이러한 성에 관한 학생들의 교육을 도교육청으로 이관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318쪽에 명상치유 인프라 구축에 3억 6,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치유라는 단어가 양의학과 한의학에서 거기에 과연 의사들이 상주하고 있는지,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쪽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도시과 예산서 743쪽입니다. 국비포함 2억 4,050만 원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사업대상지가 어느 곳이며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의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찬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기금 현황하고 2004년도 추경안 출연금 반영 현황 좀 부탁드리고,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복지 위원이다 보니까 충청남도에 의료원이 네 개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돈 먹는 하마가 아니냐? 매년 삼사십 억씩 적자에 정부출연금을 로비를 해서 갖고 오는지 몰라도 하여간 정부에서 예산 타가지고 도비 확보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추경에 보니까 한 20 몇 억씩 들어가는데 계속 적자나면서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가, 도에서 생각하는 의도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뭐 계실 것 같은데요? 없어요?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전체 462개소 중에 금년에 18개소를 갖다가 개선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21억 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2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9억 1,300만 원을 추경에 올렸거든요.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데는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하루빨리 사고에 대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 확정됐던, 기 계획했던 예산마저 깎아서 어떻게 다른 데로 전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지금 현 상황하고 이게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년에 개선하려고 했던 열여덟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고,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홍성현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173조서에 학교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아마 작년부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몇 개 사업하고 올해 사업을 어떤 학교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178쪽에 신규창단팀 지원해 가지고 신규집단팀 네 팀 지원한다는 이 네 팀이 어떤 종목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충청남도체육회 이완구 도지사님이 계실 적에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예산이 거의 95억, 1년에 95억이 됐는데 올해 안희정 지사님께서 2011년도부터는 74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20억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결과만 보지 말고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충청남도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아니고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진 출신 정정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해서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분의 노고, 노력이 아름답게 결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에 관해서입니다. 국지도 70호선에 연결되어 있는 선우대교까지 도로는 선장과 도고 간의 지방도 확·포장 공사 지연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70호선의 선우대교에서 국도 21호선 또는 국도 34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고 노폭을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책이 미온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거와 같이 개선된다면 국도 21호선 신례원에서 신창 간의 교통체증 현상을 개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며 충남 내륙에서 우강과 면천을 거쳐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또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연결이 원활해짐으로써 물류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지도 70호선이 정작 중요한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함으로써 이 도로가 반쪽짜리 도로로 전락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점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2년도에 국토해양부 제3차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 추진사업으로 당진의 국지도 70호선 사업이 선정되었고, 2015년까지 연차 추진된다고 알고 있는데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합덕～우강 간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80억 8,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사업비면 이 구간 사업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지, 아니면 그 공기가 얼마큼 진전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우대교에서 국도 21호선 또는 국도 34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선형개선 및 확·포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면천IC와 연결도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면천IC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 구룡～면천, 면천～합덕 간 도로와 당진에서 면천면 죽동리를 거쳐 연결되는 아미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도로는 좁고 구부러진 곳이 많아서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아미로의 경우 높은 언덕 두 곳을 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자동차 등이 교행을 못 할 때가 있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당진 시가지에서 면천IC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시도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아미로를 지방도로 승격하여 도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국지도 70호선의 구룡～면천 그리고 면천～합덕 간의 도로 선형개선 및 확·포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받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 제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요구합니다. 명시이월 제도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편성 당시에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종료가 되지 못 할 경우에 한해서 명시이월 하는 제도가 아닙니까? 그럼 명시이월 제도를 자칫 운영을 잘못한다면 계속비사업 성격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 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지금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제도를 남용을 한다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히 명시이월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 446억 원에 대한 내용도 보면 의심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명시이월 446억 원에 대한 사유, 이월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소관인데요, 요즘 도 및 시·군 조례에 의해서 노후 아파트나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시설에 대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대상과 사업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에 있어서 너무 무겁게 질의한 것 같아서 조금 가벼운 질의를 추가로 하나 하려고 합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셨을 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특별히 우리 주무국장님인 박정주 국장님께서 너무 애쓰셔 가지고 지금 표정도 무겁고 상당히 그러신데요, 그래서 가벼운 희망의 싹을 키우는 듯한 추가 질의를 한 꼭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축제관련 예산에 관해서 제1회 추경에 14억 4,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4년도 지역축제아카데미추진 예산 5,000만 원은 조정이 되어져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희망의 싹이 돋아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가 자살률이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번영,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그리고 복지예산은 1조원을 이미 넘었습니다. 우리 전체 도 예산 비율이 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에서 복지예산이 30%가 넘으면 이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생산성 예산은 날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국가의 매칭펀드 예산도 저희가 함께 하기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지사의 공약사항에서 복지예산을 많이 증액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우리 충남도민이, 청소년과 그리고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복지수가 높아져야만 하는데 우리가 OECD 가입 국가라고 하지만 OECD 가입 국가가 아닌 부탄과 베트남은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갈 인생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은 왜 그렇게 행복을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예산에 있어서도 삶의 흥미와 행복을 더 전달해 줄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 가면 횡성한우축제가 있습니다. 횡성한우축제 하면 모든 사람들이 횡성에 와서 한우를 즐기고 그리고 행복을 나누면서 간다고 합니다. 인제에 가면 또 다른 축제, 그리고 단풍축제는 강원도, 호남에 가면 여러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충남의 축제현황에 보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각 지역에 가면 생강이 많이 나면 생강을 통해서 건강을 알리는 축제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청단풍이 있는 곳에 가면 청단풍 자색군락축제도 할 수 있고,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면 단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지역의 자랑거리 축제를 많이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축제는 아예 시도도 하지 못 하게 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다니다 보면, 예를 들면 광시지역이 전국적인 암소한우타운인데도 불구하고 암소한우타운축제를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해서 충남의 한우를 그리고 유통과 FTA 속에서 대응전략 품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에 관련된 예산은 조금도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축제는 다 통합하라? 김 씨, 박 씨, 최 씨 통합해 가지고 어떤 성씨를 만들 겁니까? 물론 수박은 밑의 박씨를 통해서도 수박씨가 나옵니다. 그러나 축제는 고유한 성격과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삶과 기쁨과 행복을 전달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의 고독감과 외로움이 감소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 지역에 행복을 많이 전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충남도 예산이 특별예산까지 해 가지고 막대한, 지금 얼마입니까? 5조 4,050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축제예산은 묶어놓고 14억 4,2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더욱 더 빛낼 수 있는 그리고 의정에 있어서 그 지역을 빛낼 수 있는 축제 예산에 관한 앞으로 편성 생각이 바뀌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국가가 아예 못으로 박아서 안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후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시겠습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에 신규 사업으로 노동단체사무실 임대보증금 6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몇 개소를 하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실 것 같더니요. 이진환 위원님 추가 자료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00쪽에 보면 식의약안전과 소관의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사업 해 가지고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사업 10억, 응급환자 항공기 이송 해 가지고 7억 5,000만 원, 계류장 건설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총 20억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계상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실·국장님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해당 소관별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시간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자료를 받기 전에 이따 오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도로안전시설 열여덟 군데에 대해서 어디어딘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에 보면 아산시 순환도로가 거기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도로를 타고 와서 39호 국도 상행선으로 진입하려면 U자로 턴해야 되는데 이 U자가 상당히 급하게 돌기 때문에 거기까지 달려오던 차들이 미처 감속을 못 해 가지고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밑으로 떨어지고 해서 교통 사망사고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 해서 2차선을 지금 막아 가지고 1차선으로만 통행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폐타이어니 그런 것을 갖다 놓고 속도를 40㎞ 이하로 달리도록 해 놨는데 이것은 순환도로 개설 취지에 하나도 맞지 않을 뿐더러 설계 자체가 아주 잘못돼 가지고 아까운 인명을 엄청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질의나 자료 요청은 좀 늦었나요?

늦었는데 이따 일문일답으로 그냥 하시지요.

예.

예,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 분의 위원님께서 16건의 자료요구와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2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부 책상 위에 올려놔 드렸고요. 질의하신 사항 25건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감사위원장 소관을 포함해서 7건이 됩니다. 그래서 7건은 제가 답변을 소상하게 올리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들이 편재 순에 의거해서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유병국 위원님께서 제1회 추경편성의 방향설명이나, 특히 대전시의 사례를 비교를 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편성 대책이나 이런 것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질책의 말씀과 함께 저희 도의 견해를 또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저희 도도 마찬가지로 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설문조사 형식을 통해서 매년 도민의 의사를 여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2,200여 명의 도민들께 전화 내지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쭉 들었는데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전시 사례를 들어서 말씀주신 유병국 위원님의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저희도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농산 분야, 저희는 농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농산 분야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저희도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에 부응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라든가 또는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특히 저희는 소득의 역외유출이 어느 다른 도보다 심한 도이기 때문에 상생산업단지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 또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투자라든가 기업촉진보조금도 47억이나 반영을 했고 그 밖에 미래형 성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관련 사업, 자동차관련 사업, 이런 경제 활성화 및 R&D 분야에 나름대로 이번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그런 부문도 특히, 국비가 지원됨에 따른 매칭도 사실은 지난 본예산에서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원의 한계상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신경을 못 쓴 면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 본예산 작업이 바로 진행 중일 것이기 때문에 유 위원님하고 또 상의해 나가면서 본예산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관련 예산 37억, 김용필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럼 서면으로 답변을…….

말씀하시고…….

그냥 말씀드릴까요? 37억 9,34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국가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5%고, 지방비가 25%인데 올해 본예산이 편성된 시점인 지난해 10월경이죠. 그때는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거 추세를 견주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국가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한 10 내지, 특히 인건비 부분을 조금 감액하고 사업개발비 부분을 감액하고 해 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그 비율대로 75대 25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감액이 된 거기 때문에 본래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많이 사회적 기업 쪽에 지원을 하면 신규 사업자들도 조금 더 늘리고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국가예산이, 국비보조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 도비도 따라서 이렇게 일부 줄게 되고 그래서 전체 37억이 줄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김용필 위원님께서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19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요. 저희가 당초 장학기금 목표는 500억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371억 원의 목표율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도와 시·군이 합해서 출연을 해 가지고 장학금을 좀 주자. 특히 요즘에는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기금예치 이자 가지고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도나 시·군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포함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에서도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5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확보를 못 했고, 11개 시·군이 확보를 해서 전체 13억 원을 시·군에서 출연을 해 줬고요.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시·군에서도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15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매년 출연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당초 목표액은 50억 수준이었습니다만,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50억까지는 못 하더라도 한 19억 정도 최대한 여유 있는 분을 보태가지고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을 최대한 확충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9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아주 요긴한 예산이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현황 및 감축을 위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상세한 것은 각 실·국별로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릴 것입니다만, 제가 총괄해서 보고를 올리면 우선 전체적으로 8건에 446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로서도 명시이월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 공기가 8건 전부가 일단 다 1년이 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업별로는 실·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신고사례 및 지급사례 여부, 감사위원장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자체 지급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 제도의 운영상 문제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우리 공직사회가 신고의식이 아직도 미약하다는 걸 인정하고요, 도민들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거 같고, 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저희 도도 액수는 좀 적더라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부조리를 신고받아서 대처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놓고, 만약에 그런 홍보가 더 늘어나고 더 사례가 늘어나서 부족한 상황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본예산에서는 더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실적이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열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100% 수용하고 보다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은 마치고요, 직제 순에 의해서 실·국장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노동단체 임대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소는 현재 저희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조문에 보면 3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에 의해서 양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아산시 소재 현재 1개소가 되겠고요, 전체 6억 원을 일단 산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시세를 파악한 결과 지금 건물주라든가 월세 선호라든지 품귀, 물량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6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새마을회관 개·보수비 지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새마을회관이 대전시에 존치하면서 거기에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리고 기왕이면 새마을회관을 예산읍 산업대 부지에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새마을협의회 회관은 ’95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인데 2002년도에 우리 도비하고 중앙회하고 시·군 자체하고 해서 매입한 건물이고, 지하 2층과 지상 7층의 건물인데 이 바닥 면적이 약 150평 그러니까 495㎡이고요, 바닥면적 12평, 그러니까 40㎡가 1층∼7층까지 주차타워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시설인데, 현재 그 시설을 보면 천정 일부가 탈락이 되고 주차타워 기능이 몇 개 층에서 기능도 잘 안 되고, 지하 1, 2층이 기계실인데 누전이 발생한다든지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이러한 건물의 기본적인 기능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설비를 보수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마을회하고 협의를 할 때 문서로 보냈습니다만, 대전시에 충청남도새마을회가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적인 설비를 지원을 하되 거기의 조건은 충청남도로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왜냐하면 이러한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좀 보수가 되어야 매각을 해도 수월하겠고 또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가격 면에서도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판단에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읍 산업대 부지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새마을회 측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명상치유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양의학과 한의학 의사가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인지, 또는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상 문제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명상치유 인프라 구축사업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대전시하고 저희 도의 공주시, 예산군, 그다음에 충북의 영동군 등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실제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컨벤션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희 공주시는 한옥마을 활용을 하는 사업, 그다음에 예산군은 온천치유 관련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 주요사업 내용은 덕산온천 활성화와 관계되어서 메타세콰이어 숲이라든지 정확히는 명상치유의 도움이 되는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되면서 저희 쪽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대전하고 4개 지자체가 협력하면서 얼마만큼 시너지가 나는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 쪽은 관련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공주시하고 예산군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명상치유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전체 연관되는 사업들을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명칭이 이렇게 됐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평소 존경하는 우리 홍성현 위원님께서 학교체육관 건립 현황하고 또 저희 도의 신규 직장 창단 4개 팀의 지원 현황, 그리고 민선5기 이후에 도체육회에 대한 지원액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유와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은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당진고가 되었고, 2014년도에는 서천의 장항고, 청양의 수정초등학교 2개교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공모에 당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많은 학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직장체육팀 관련해서는 도내에 총 60개 직장체육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3개 팀하고 시·군에 24개 팀, 체육회 관리가 33개 팀해서 총 60개인데 신규로 창단된 팀은 테니스하고 궁도, 당구, 배드민턴 이렇게 취약한 분야의 팀들에 대해서 창단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테니스팀은 도가 창단해서 당진시청으로 현재는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 체전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직장팀들이 육성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라 앞으로 열악한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창단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민선4기하고 민선5기에 도체육회 지원액이 95억에서 한 75억 정도로 이렇게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지적의 말씀과 그렇게 됐을 경우 저희 도 체육 전체에 대한 지원이 줄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정부분은 맞는 부분들도 있고, 다만 저희가 실제로 전체 체육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매년 꾸준히 운영예산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예산에 나타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을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체육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던 부분들을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군에 줘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직장체육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스카웃비가 과거에는 체육회에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체육회 집행에서 도가 직접 집행하는 거로 방식을 바꾸었고요. 또 직장체육팀에 대한 육성 지원들이나 가맹단체에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저희가 체육회에 줬던 부분의 일부를 시·군에 지원해서 그래서 도비를 40% 지원하면 시·군에서 60%를 매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 쪽에 지원하는 것이 민선4기에는 10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150억 정도 규모로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평소 늘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도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 자살률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축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의 견해 감사드립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제에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나 또는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어떤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야가 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축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그동안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자치단체 자원의 선심성, 낭비성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은 일정 정도 줄이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산업형이나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축제지원을 전환했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후관리 형태로 지원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규모 축제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팸플릿조차도 만들 수 없어서 홍보도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아카데미나 이런 축제에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방향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대화 좀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끝나고 하세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저출산 및 아동에 대한 예산 감액과 노인복지 예산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것처럼 노인복지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76억 원 약 46%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1일부터 종전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상 어르신들에게 종전에는 9만 9,1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예산 이것 때문에 노인복지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출산 관련 보육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일부 국·도비만 볼 때는 감액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비 부담률, 도비 부담률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국비 부담률이 60%였던 것이 65% 상향조정이 되었고, 반면에 도비 부담률은 12%에서 10.5%로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따져볼 때는 그래도 본예산보다 6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다음에 아동관련 복지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것 역시 국비 분담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예산 국·도비가 당초 329억 원이었던 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따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2억이 감액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보조금 부담비율도 종전에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가 70 대 15 대 15였던 것이 국비가 50으로 낮춰지고 도비는 변동 없이 15, 그러니까 50 대 15 대 35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도비에서는 감액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시·군비가 좀 부담이 되겠지만 15%에서 35% 증액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이것 역시도 감액이 되지 않았고, 또 이것을 전년 기준의 예산으로 비교해 볼 때도 국·도비에서 약 5.1%가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께서 지방의료원의 적자운영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과 함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충청남도 의료이용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때 가장 크게 나타났던 현상이 보면 천안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의 의료이용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현상을 현격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종합병원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의 상황 하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가라고 판단할 때 저희는 지방의료원의 현대화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의료원의 경영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료원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지역의 환자를 외부에 유출시키지 아니할 수 있고 또 가까운 곳에서 도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 의료원 직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충청남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자는 차원에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도민의 의료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적자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합리적으로 의료원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의료원의 기능개선을 위해서 시설과 장비는 국·도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원으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하자는 측면에서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의료원이 도민에게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먼저 김석곤 위원님께서 금산 군북면에 소재하고 있는 램 테크놀러지 주식회사의 불산 유출사고와 관련한 우리 환경녹지국 차원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고는 8월 24일 일요일 날입니다. 9시경에 군북면 조정리에 있는 램 테크놀러지 주식회사에서 불산 탱크로리 교체작업을 하는 중에 작업자의 실수로 불산 3.6㎏, 그러니까 가정용 LPG통이 20㎏이라고 볼 때 한 4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산 가스에 노출된 주민들 7명과 근로자 4명이 당일 충남도에서 검진을 했습니다만, 이상 소견이 없었고 또 공장 후방 30m에 초목이 고사가 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동에 가서 조치한 사항은 우선 사고 즉시 밸브가 차단이 됐고 추가 누출을 방지해서, 소석회를 살포해 중화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불산 누출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와 분석의뢰를 한바 있고, 또 8월 25일 날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위반단속을 실시해서 유독물관리기준 위반과 사고 보고에 대한 미이행 조치 등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청에서는 불산 공장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내려서, 안전상 문제없을 때까지 불산 공장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 건강검진을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공장 주변 주민 150명에 대해서 을지대병원에서, 전문기관입니다. 을지대병원에서 출장을 해 검진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조사를 9월 1일, 오늘입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서 환경영향조사 범위라든지 방법, 이런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추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오늘 금강환경청에서 2시에 우리 도와 금산군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화학물질안전연구원,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해서 관련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식수공급과 유독물관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 차원에서 시·군과 함께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내 불산 제조·사용업체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17개조 28명이 나가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도내에 의료폐기물처리장 설치현황과 허가절차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2개소입니다. 천안 성거읍에 창광실업이 있고, 논산 벌곡에 디디에스라고 해서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천안소재 창광실업은 2000년 11월 달에 허가를 득해서 운영하던 중에 2013년 6월부터 2014년, 금년 11월까지 휴업 중에 있고, 논산 소재 디디에스는 2001년 2월에 허가를 득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논산시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을 증설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년 4월 불허가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산 의료폐기물처리업 최종 허가권자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관할관청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게 되면 관할관청인 군에서는 신청서 검토라든지 현지조사를 통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게 되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동향을 보면 “각종 감염성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이 우려 된다” 또 하나는 “농산물 판매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산군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적정승인 시설 설치 허가 여부를 진행해서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에 통보하게 되면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불허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금산군에서는 참고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도에서는 관계기관 협의절차라든지 이런 법적사항, 위법 여부 등에 대해서 추이를 관리하고 허가절차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법령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여섯 분의 위원이 일곱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첫 번째 맹정호 위원님과 이용호 위원님께서는 도로교통과와 치수방재과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유 그리고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맹정호 위원님과 이용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치수방재과 사업과 대부분 도로교통 사업은 절대공기라 하는 사업기간이 1년 이내에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현장조사·보상 그리고 사업시행과 더불어서 길게는 약 36개월, 짧게는 15∼1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불 본예산에 세워진 각각의 예산에 대해서 완벽한 시공을 위해 명시이월 예산으로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치수방재 사업은 3개 사업에 약 302억 원의 규모로 현재 명시이월 돼 있고,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는 8개 사업에 약 24억 원 정도의 명시이월 사업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 필요하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사업 추진 현황과 당진 시도1호인 아미로 지방도로 승격과 관련된 사항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또 시공은 보상비 30%의 범위 내에서 시·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공은 해당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합덕∼우강 도로확·포장 사업은 약 4.96㎞로서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 약 80억 원은 국토교통부의 총액사업비 조정결과에 따라서 조정된 국비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당진 합덕에서 아산 선장까지 총 11.7㎞를 4차로 확·포장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선장∼염치 구간 약 19.1㎞도 역시 2016년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구룡∼면천과 면천∼합덕 구간은 우리 도에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속한 사업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18개월의 설계기간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게 되면 본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착공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도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국지도 사업이 추진돼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국도와 국도의 보조간선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예산확보와 조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1호(아미로) 지방도 승격 관련된 사항의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관련 법상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도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간선도로망, 즉 지역간 간선도로망으로서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여야 한다” 또는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한 도로여야 된다” 또는 “공항이나 항만·역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각각의 지방도 승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1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 지정 즉, 세 가지 설명 말씀드린 중에 지정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방도 승격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법상에는 현재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설정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량계획을 당진시와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산 염치 순환도로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산 염치읍 곡교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국도 순환도로 보완대책을, 국도39호입니다.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의 좀 더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돈독히 해서 조속하게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공문상 요청 내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통사고 잦은곳 감액사유와 당초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안행부에서 2013년도 가내시 된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의 국비 예산이 현재 기재부에 확보된 예산과 다르게 결정된 사항으로서 금번 1회 추경에 감액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홍열 위원님께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내역과 시·군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농식품부에서 금년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생활홈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그리고 공동급식 시설로 5,000만 원, 작은 목욕탕 2억 원 범위 내에서 개소 당 각각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농촌고령자의 주거와 영양, 위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통해 고령자가 모여서 식사, 취침, 목욕 등의 주거생활이 가능한 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금년도 전국에서 6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서천군과 청양군이 각각 서천군에 두 건, 청양군에 한 건씩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번 추경 예산에 확보된 국비와 도비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은 일반 보조금사업이 아니라 해당 시·군과 해당 시·도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병행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된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 현황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이것도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2009년부터 계속 추진되던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인데 조건이 사업대상은 영구아파트, 50년 임대주택 중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된 4개 단지 400세대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예산 편성 후에 정부 지원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대상 지구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와 연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소개 겸 간략하게 우리 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35개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으로 경제기반형은 1개 지구에 500억 원, 그리고 근린재생형은 1개 지구에 200억 원의 예산을 3∼4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열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열세 곳 중에서 두 곳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천안과 공주 각 1개소씩 공모에 선정이 돼서 현재 2017년까지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역시 각 시·군별 또 낙후된 구도심권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과제로 안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시·군의 참여 기회를 저희들이 확대해서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으로는 지방항 건설 118억 원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항은 도에서 관리하는 항으로 도내 29개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건설을 합니다만, 짧게는 3∼4년, 길게는 4∼5년까지 예산이 투자되는 장기사업입니다. 장기계약 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명시이월 대상에 안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이행이라든지 동절기 공사 중지를 감안할 때 빨라야 5월 달에 착수합니다. 또 공사기간동안 길게는 10개월 이상 걸리는 대형공사다 보니까 명시이월 대상에 꼭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금년도 사업은 지방항 건설이 4개소고, 보수·보강 11개소해서 15개 항입니다. 주로 방파제나 선착장, 물양장 같은 것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성격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네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램 테크놀러지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소방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9시 23분경에 금산군 군북면 군북로 램 테크놀러지 공장 인근에서 벌초를 하던 주민이 흰 연기와 냄새가 난다고 119에 신고를 해서 금산소방서에서 인력 20명과 차량 일곱 대가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금산소방서에서는 방호구조과장이 현장지휘를 했고요, 도에서는 종합방재센터에서 금강유역환경청 그다음에 금산 군청, 금산경찰서, 유관기관 등에 상황전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8시 40분경에 금강환경청에서 무수불산 추가 누출이 없고 인근지역 불산성분 미검출이 된다고 해서 금산군 재난대책본부에 이관하고 소방서에는 종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는 화학사고에 대비해서 화학장비 확보는 물론 대응훈련, 인근주민 소산 등에 대한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보급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심폐소생술 보급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성의용소방대 66개대, 715명으로 편성돼서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실적은 총 381회 8,178명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보급했는데 주로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등에서 교육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도 여성의용소방대 1,300명으로 보급단을 확대해서 여기에 필요한 연습용 마네킹을 추가로 구입해서 보급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비 감액과 관련해서 김용필 위원님과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현대화 감액사유는 자산취득비로 2014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의무적 절감대상에 포함되어 절감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당초 절감액은 10%인 4억 3,688만 원을 감액해야 되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5%인 2억 1,844만 원만을 감액하였습니다. 119구조·구급장비 감액사유는 소방방재청에서 국고 가내시된 사업비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최종 확정내시 시에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국 시·도별 지원액을 공통적으로 삭감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은 예산 절감하였으나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26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요. 119구조·구급장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금액으로 조정하였으나 전년보다 27억 430만 원이 증액되어서 지금 소방업무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협력관 이윤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도정신문의 도의회 지면 확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정신문은 총 16면을 발행하고 있으며, 도정 및 의정에 총 6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정신문 편집 기준을 말씀드리면 1면은 종합, 2∼7면은 도정 및 의정, 8면은 경제, 9면∼10면은 특집, 11면은 독자마당, 12면∼13면은 지역소식, 14∼15면은 사회, 16면은 문화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의회 지면은 회기와 비회기 때를 감안해서 2면∼4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의회와 콘텐츠 등을 협의해서 지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월 25일자부터는 도의회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순례보도를 시작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이동형 청소년문화센터 설치·운영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과 상호 교류의 여부와 도교육청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이관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김홍열 위원님께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성교육 관련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성폭력 경찰 고발건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798건, 2012년도에는 840건, 2013년도에는 1,036건, 금년 상반기에만 666건의 경찰청 고발건수가 있었습니다. 표에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듯이 국정과제 ‘4대악’의 근절대상의 하나인 성폭력 사건의 발생 건수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교육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의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기존의 강의식, 단순주입식 성교육에서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체험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성교육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축, 운영하여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을 지원하고 성범죄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정형 시설과 이동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동형 버스는 기존 고정형 성교육 체험공간을 그대로 버스에 탑재하여 이동하며 원거리 소규모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의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폭력예방교육과의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이동형과 고정형을 포함하여 전국 50개소가 운영 중인데 참고로 도세가 비슷한 충북이 3개소, 전북이 4개소, 강원이 4개소인데 반해 우리 충청남도는 현재 1개소에 불과하며 타 시·도에 비하여 체험형 성폭력 예방교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동형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상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주로 농·산·어촌으로 구성된 충남의 지역 여건상 기동성이 높은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신규로 설치하여 그동안 체험형 성교육의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대폭 확대할 걸로 이렇게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과 유형화된 성교육 공간 체험을 공유하여 농·산·어촌학생들에게도 도시지역 학생들과 같이 균일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도교육청과의 상호교류 및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교육청 이관 의사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성교육 업무는 도교육청 내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학생 성교육 관련 30시간 이상의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보건 또는 일반교사가 초·중등학생에게 연 15시간 이상의 일반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성문화센터는 보건교사가 없는 유아원, 유치원, 학교를 중심으로 이동형 버스 등을 이용한 체험형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말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와 달리 교육부에서 체험형 성교육 사업은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 또한 전무하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이동형 청소년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교육청과 긴밀하게 연계·협력하여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체험형 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의 경우 도교육청의 이관 여부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교육청이 아닌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인 관계로 도교육청 이관은 앞으로 교육청과 상의해가며 운영해 나가겠으며, 효율성과 효과성 여부를 따진 후 그때 가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다 올렸습니다, 실·국장님 포함해서요.

예, 실·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본예산 예산심의 때부터는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도록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한 결과, 우리 충남도에서 채무를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8,300…….

이기철 위원님! 어느 실·국장님이 답변하실지 호명하신 뒤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청·도의회 청사건립 430억을 빼면 약 216억 정도의 채무만 일반채무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 채무조정을 잘 해주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14개 기금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그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금리가 상당히 낮아져가지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기금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한 10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또 재해구호기금도 7억 2,4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도 7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자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14개 기금을,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은 계속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기타 다른 기금은 좀 과감히 통폐합해 가지고 은행에서 인출해서 채무를 상환하고 그리고 통폐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께서 사실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옛날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 넘어서면서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그러면서 기금 관리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자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통합을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각 기금에 여유가 있는 부분을 통합해 가지고 현재 674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전에다가 충남학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시·도 중에서 경기도도 서울에 학사가 있고, 인천도 있고, 충북은 소위 S·K·Y대학에 들어가는 거보다 충북학사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엔 충남학사가 없어가지고, 먼저 태안에서 유류피해가 났을 때 군수님께서 중앙부처에 지원을 호소하려고 고위공직자를 챙겨봤는데 고위공직자 중에서 서기관 이상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는 그런 학사에 일부 기금을 투자해 가지고 태안 출신 학생들이 거기에 입사해서 생활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충남학사를 수도권에 건립한다는 것이 상당히 급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도 공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민선 5기에 서울학사 설립 문제가 공약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달성하지 못한 공약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서울학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선 6기에 와서도 지속적으로 그게 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방침인데 그동안, 재작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서울시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땅을 사서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서울시 땅이 비싸고 그래서 특히, 그런데 그런 큰 돈 아니고 최대한 부지값이라도 좀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서울시에서 좀,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그 위에다가 증축을 해서 짓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땅을 서로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했는데 몇 군데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아직 성사를 못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성사를 시켜보라는 말씀으로 알고 제가 꼭 더 노력해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학제품의 사고가 있었을 때 일반 소방차가 출동해서 진화가 가능한 겁니까?

일반 차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화학차로 해야 되는데 생화학차라고 합니다. 생화학차가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서산화학단지에 배치해 있는데 그 차가 1대에 한 10억 정도 합니다. 지금 일반 구조대가 갖고 있는 것은 화학복이라고 해서 일반 복장이 있고 화학 복장이 있어요. 화학복은 외부로부터 공기가 밀폐되는 형태로, 그 안에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면 그게 1벌에 300만 원 내외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조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현장에 갔을 때는 화학복을 입고 현장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런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공장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화학 차량이 지금 한 대뿐이라서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위험시설에 대한 부분을 공단이나 이런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몰아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특히 저번 주에 사고 났던 지역은 인근에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바로 피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권한이 우리 소방서에 없는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산석유화학단지처럼 한 군데에 있다면 거기에 화학구조대를 두고 필요한 인원, 장비를 두면 되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램테크놀러지처럼 각 시·군에 산재되어 있으면 저희로서 상당히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갖고 있지 않고요, 그거는 환경부서나 다른 허가부서에서 아마 거기에 적절한 검토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개입을 해 주시고, 주민도 문제지만 그 공장을 진압하러 간 우리 소방서원들도 안전에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심폐소생술 구급단 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성의용소방대로 이렇게 구성이 됐네요?

예.

이런 부분은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농촌 지역이나 일반 지역에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성분들이 많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최초 발생한 5분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건 발상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 각 시·군의 소방서 소유 대지현황을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건축주로, 소유자로 돼 있는 부분이 15개 시·군에서 한 67%를 차지하는 10개 시·군에서, 우리 도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소방서가 의용소방대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서가 도 기관이죠?

예.

도 기관이니만큼 우리 충청남도의 재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개년 계획을 보니까 새로 하는 부지는 100%를 도에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고, 119센터 이런 부분은 시·군하고 50%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예.

부지만 100% 도에서 구입을 하고?

소방서만.

예, 소방서만.

안전센터는 50 대 50입니다.

안전센터는 50 대 50입니까?

예.

그건 왜, 안전센터는 우리 소방서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너무 많은 곳이 있어야 되니까, 추진상 많은 재정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시·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저희가 도에서 독자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소방서가 지역에서는 정말 이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도 기관이라고 하면서 시·군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호규 환경국장님 좀, 시작한 김에 하겠습니다. 채호규 국장님! 국장님 좀 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불산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특성이라든지?

불산은 탱크에 저장이 돼 있을 때는 불산 상태로 그냥 있다가요, 그게 대기 중으로 나오면 불소로 해서 기화 상태로 변질이 되고 그게 물로,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기화되는 거죠, 액체 상태에 있다가 노출됐을 때.

탱크에 담겨 있을 때는 불소가 되다가 나오게 되면 기화 상태로 해서 불산이 되고, 그게 다시 물로 섞여지면 다시 불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화 상태에서는 노출이 되면 주변에 있는 식물이라든지 인체가 고사되는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독성이 있으면서 휘발성은 없습니까, 휘발성은?

그러니까 대기 중에 나오면 기화가 되면서 퍼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거죠?

예, 날아가는…….

사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독극물인데, 독극물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 독극물의 특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서 우리 주민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그냥 기화 상태로 날아가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그전에 구미공단에서 불산 사고 난 것이 있었죠?

예.

그거는 어떤 사고였습니까?

그것도 공단 내에 자주, 처음에는 그 불산이라는 것의 위험성이 대중에 많이 안 알려지던 상태에서 자주 노출이 됐던 것이 누적이 돼 가지고, 그게 누적이 됐을 때에 인근의 식물이라든지 동물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해가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피해가 심각해졌던 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 어느 정도 누출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미에서?

정확한 양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때 인명피해가 있었죠?

예.

아마 다수의 사상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톤 정도가 누출됐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파악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번에 누출된 양이 3.6㎏이거든요. 10톤이라고 하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조치사항을 보니까 바로 신고를 받고 가서 소석회를 뿌렸다고 하는데 그 뿌린 자체가 맞는 겁니까, 기화돼서 날아간다고 했는데? 불산이 냄새도 없고, 감각도 없고, 성질이 그렇다고 하던데?

불산이 나오게 되면 중화제로 소석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화제로 사용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공기 중이나 바닥에 그런 독성분이 살포됐을 때 얘기고, 이게 날아가 버리면 소석회를 뿌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석회를 가서 뿌렸다고 하는 것은 물론 형체가 남아서 소석회를 뿌렸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 공기 중에 남아있을 또는 땅에 쏟아져 있을 그런 불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소석회 작업도 해서 중화를 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화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대부분이 인근에 있는 식물이라든지 작업하던 사람들한테 좀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병원에 진단도 시키고…….

그래요, 기화 과정에서 노출이 됐을 때, 접촉이 됐을 때 식물이라든지 우리 인간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아까 소석회를 뿌렸다는 얘기도 듣고, 조치상황에 대해서 또 전문병원인 을지병원에 치료를 지금 의뢰했고 검사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가동 중지까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나요, 가동 중지가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금강환경청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주민들도 계속…….

공장을 폐쇄해 달라고 지금…….

공장을 폐쇄하고 또 이전할 때까지 공장을 가동 않는,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MOU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전달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공정을 가동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도 불산이 공기 중에 노출된 부분, 닿았던 뒤쪽에 수목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눈으로. 금방, 3초 누출됐다고 했죠, 3초?

예.

누출된 시간이 그 정도뿐이 안 됐는데 그렇게 피해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주민들과,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번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과 약속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철저하게 이행돼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즉각적으로 출동을, 신고를 받고 소방서하고 같이 출동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공정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MOU가 있다 보니까 불산이 누출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자면 허위신고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번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그 공장의 특성을 파악해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폐기물 처리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금산 쪽의 의료폐기물 시설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시설용량은 소각 시설로 해 가지고 약 48톤 규모로 돼 있습니다, 하루에.

48톤이요. 지금 논산이 20톤이고 천안도 20톤이고, 그걸 다 합친 규모네요? 지금 천안이 11월까지 가동이 중지됐는데 11월 이후부터는 가동이 되는 겁니까?

천안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휴업 상태라서요, 11월 이후에는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천안도 20톤이고 벌곡에 있는, 논산에 있는 것도 20톤이고…….

그거는 10톤 규모입니다, 논산은.

10톤입니까? 모든 걸 다 합한 양보다도 더 많은 신청용량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하여튼 우리 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깐 약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104쪽에 통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 예산 30억이 계상됐는데, 아까 사업내용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거의 1위부터 3위까지 시·군들이 시설비로 시상금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이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건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갑연 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이게 행정 혁신을 이룬 시·군에, 열심히 일한 시·군에 재정 인센티브 주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를 공무원들이 후생복지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 시설비로 쓰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5억이 감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사업비를 쓰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나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상금으로 해서 많이 인상이 됐다 해가지고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시상금이지만 내내 사업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행정 인센티브, 재정 인센티브 받은 걸 가지고 쓰겠다고 그러는 건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예. 지금 통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 이것은 상사업비입니다. 그니까 이런 상금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시·군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일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이러이러한, 주로 지역개발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몇 개 시·군을 예로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아산은 외암대로 확·포장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공주는 공주교대 앞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을 하겠다. 또 보령 같으면 봉덕 소하천 개선복구사업을 해보겠다. 홍성군 같으면 어사리 노을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역별로, 시·군별로 요긴한 지역개발의 사업들입니다. 당초 계획된 30억이 확보가 안 되면 이런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또는 아주 축소시켜 버리거나 이래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상금으로 봤을 때 많이 증액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내내 재정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 인상을 해서 주다보면 내내 그 시·군만 계속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돌아가면서 시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장비 현대화사업,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 홍성군에 무수초산하고 약간의 질산이 누출된 현장에 아침 7시부터 상황이 종료된 게 저녁 6시에 종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물론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을 해서 초기 조치를 다하고 인근주민들, 공장직원들 다 대피시키고 현장 안에 들어가서 중화제로 처리를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뭐 한, 사람 대피야 바로 시켰고 중화제 처리는 한 시간 정도? 그런데 이게 매뉴얼이 그러고 난 뒤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검사를 해서 상황종료를 해줘야 되는데 최종 검사하기까지는 그 안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소방서 직원들이 아침도 못 먹고 출동해 가지고 빵으로 점심을 때우고 저녁때까지 있다가 철수를 하는 걸 보고 왔는데, 어제 상황판도 옛날식으로 화이트보드에다가 소방서 직원들이 쓰던데 그것도 컴퓨터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거로 해서, 소방서 직원들이 현장조치도 해야 되지, 그것도 써야 되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는 관련부서, 환경분야 쪽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그것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업무분장이 돼야 되겠고, 오랫동안 일을 하다보면 식사도 거르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장비의 현대화도 필요한데 이 예산 절감항목에 소방행정과 소관도 들어 있던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10% 절감하는 게요. 안행부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각 분야별로 다 10%씩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조금 더하고 이런 안전에 대한 분야 쪽에는 10% 절감 항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특히 안전예산, 그중에서도 소방본부에 관한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소방직 공무원들이 모든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개인적인 사고까지도 전부다 요즘에 119가 워낙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니까 출동건수도 많고 아주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하여간 저희들로서도 이런 소방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더 편성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갈 때 꼭 반영을 해서 그렇게 그냥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워낙 소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부담은 또 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특히 도나 시·군 입장에서는 인건비나 시설확충 이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비요청을 저희가 아주,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비요청을 전국에서 다 공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확충비가 특별히 더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발 맞춰서 저희 도도 안전소방 예산이 적극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도별 부조리신고 보상금 예산확보 및 지급현황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지급상한액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는 상한액이 30억 원입니다. 서울이 20억 원, 부산이 10억 원, 저희 도와 비슷한 광역 시·도가 최소한 1억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점이 있다 그랬는데, 직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신고 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200만 원은 연말에 가서 불용액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산상 추경에다가 많이 세워놓게 되면 의원들이 왜 불용액이 많냐, 또 뭐라고 한다고 해서 “목만 정하려고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상남도를 보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아예. 확보하지 않고 발생 시 추경 확보를 하는 그러한 운영의 묘를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그렇게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조리신고를 한다는 자체가 내부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학연·지연·혈연으로 얽혀있는 우리 정서상 쉬운 일은 아닌데, 상당히 부조리가 많은 상태에서는 금액이라도 일반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금액을 줘야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200만 원 가지고 고발하라고 하면 사실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보상규모도 법적인 규정의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늘리고 예산의 편성 방법도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그런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

예.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하게 되면요.

예, 위원님.

‘치유’라는 단어가 제가 대체의학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치유학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양의학을 전공하신 분들과 한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반발이 상상외로 강한데 치유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못 하게 합니다. 치유는 양의원이나 한의원에서 치유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명상치유를 한다거나 온천치유를 한다거나 치유를 쓰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이러한 치유라는 단어를 쓰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의사선생님들하고 대화해 보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치유든 힐링이든 이런 표현들을 관광이나 레저 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업명칭 쓰는데도 특별하게 문제 제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례로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자연치유 명목으로 봉사활동을 갑니다, 저희들이. ‘대체의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할 때 침이나 뜸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사가 옆에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카이로 프레픽이든 온열치료든 아니면 기 치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사의 라이선스가 없어도 가능한데 침이나 뜸은 라이선스가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유라는 단어 자체를 절대로 안 쓰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 좀 전문가들 하고 상의해 보신 다음에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료 영역에 관계된 부분인 것 같아서 그건 저희가 복지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 계십니까?

예, 김돈곤 농정국장님!

농정국장님!

김돈곤 농정국장이 지금…….

김돈곤 농정국장님께서는 행사관계로 부득이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잠시 떴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주무과장…….

그러면 농촌개발과 과장님 나왔나요?

주무과장 손권배 과장님 오셨나요? 손권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권배입니다.

답을 하실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이거. 예산서 523쪽이거든요.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요. 자치단체이전에 기정액이 15억 8,000만 원인데 감액이 4억 7,600만 원 됐어요. 그래서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자료요청은 지방관리 방조제가 각 시·군별 몇 개소나 되는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액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료파악해서 위원님께 바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실 해수면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 7,600만 원 정도면 사실은 30% 정도가 감액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아야 되겠고, 지금 저는 섬에서 살기 때문에 바다를 막고 있는 방조제가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엊그저께도 영천인가 어딘가에 저수지 둑이 무너져가지고 피해가 난 곳이 있죠?

예.

사실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수에 담수되어 있는 양만 쏟아지면 그 피해가 다 끝이 납니다만, 방조제 둑이 무너져서 바닷물이 유입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특히 민물과 바닷물 차이는 엄청난 것 아시지요? 핸드폰도 민물에 빠진 것은 건져서 말리면 다시 사용이 가능하지만, 바닷물에 빠진 거는 못 씁니다. 그런 정도로 피해가 몇 십 배, 몇 백 배가 더 많다는 것을 아시고요. 이렇게 30% 정도까지 많이 감액이 된 사유와 각 시·군별 지방 방조제 관리하는 것 파악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건설소방…….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화 위원장님께서 바로 조금 전에 소방본부 현대화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이종화 위원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1회 추경에 안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소방본부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중앙정부의 예산 감액된 부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도비에서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5%나 감액했다는 것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회 추경 예산 절감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예산 절감을 일반적으로 10% 해 왔습니다만, 특별히 소방부분은 5%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획일적으로 그렇게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사안별로 판단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본예산 안에 5%가 그냥 감액된 부분은 현재 추경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감액을 하지 않는다면 증액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증액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아니라 다음 최종 정리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부위원장님의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아까 이종화 위원장님한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시거든요, 그 답변 내용이. 그런데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생화학 차량 이런 부분도 충청남도에 한 대밖에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금산과 대산은, 지금 생화학 차량 한 대가 대산에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 극과 극이에요. 끝에서 끝이거든요. 동쪽과 서쪽에. 중간도 아니고, 이것 서쪽에 있는 차량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동쪽에 있는 금산까지 간다는 부분도 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요즈음 세월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골든타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5분이 문제가 아니라 몇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량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 하면서 이렇게 예산까지 다 삭감하는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만큼은 그대로 가는 것이, 예산 절감에서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추경이든 그만큼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인정을 해 주든 하여간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만, 본예산 안에서는 이미 저희가 상임위 통과를 시켜가지고 본 예결위까지 올라와 있는 안에 대해서만큼은 그 삭감된 것을 만약에 증액, 삭감된 것을 없는 것으로 한다면, 상각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만큼이 증액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 안 전체가 증액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정리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그만큼을 반영하겠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뜻을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추경이라고 하면, 내년 본예산 세우면 내년도밖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만약에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서 그만큼 추가로 반영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5%든 10%든 소방본부만큼은 안 하시는 것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획일적으로 몇 %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도로과입니까?

예, 도로과입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국지도 70호가 합덕∼우강이 준공이 돼 가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제대로 잘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지도 70호가 합덕∼우강을 지나서 선우대교를 건너서 염티 서원리 국도 39호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덕∼우강은 금년에 80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이 종결이 되고, 정작 통행량이 많은 선우대교에서부터 국도 39호까지는 내후년까지 사업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도 예정 금액이 아주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이 될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를 건설할 때는 우선 통행량이 많은 데부터 도로를 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적어도 선우대교에서 국도 39호까지 연결하는 이 부분의 통행량이 훨씬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덕∼우강이 아니라 지곡에서 출발해서 죽 와서 39호 국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가 뒤로 늦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합덕∼우강하고 비슷한 시기에 도로가 준공이 돼야 그 도로가 제 구실을 할 텐데 앞으로 2년 이상이, 계획대로 예산을 전부 투자한다고 해도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지요? 내년에 330억을 투자해야 되고, 내후년에는 또 415억 이상을 투입해야 결국 준공이 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실 수 있는지, 국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국도 70호는 약 167㎞가 우리 충남도내 연장입니다. 그 중에 국도로 준용되는 곳은 약 77㎞로써 약 96㎞ 정도가 순수한 국지도 70호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전국에는 약 4,000㎞의 국가지원 지방도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의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지원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전국 4,000㎞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167㎞에 해당되는 국지도를 한 번에 시작을 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국가 간선, 즉 보조 간선도로로서의 판단이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마다 변동되는 거라든지 해서 우선순위를 국가차원에서 지정을 해서 일단 추진을 연차별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한 지역,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개 시·군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지원이 이미 착공이 됐다고 한다면 연수는 1∼2년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국비 예산 확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진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착공 우선순위는 우리 도에서 중앙부서에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긴 하는데요, 국가에서도 연결된 국도 확·포장 사업, 연계된 사업을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신청된 계획과는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통행량이라든지 도로활용 측면을 잘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해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국도 39호에서 음봉면 삼거리까지 다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내년부터 착공이 되는 건가요? 사업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도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일부 하고 있고, 국비 관계는 일단 국토부에서는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기재부에 신청을 하긴 합니다만, 기재부에서 예산 책정 자체도 잘 알고 계시는 SOC사업 예산의 투자가 현재 축소 투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2년에 끝날 것인지, 4년, 5년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국도 예산 현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국토부, 기재부에 저희들이 예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기착공 내지 목표 연도를 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꼭 제대로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김현규 복지보건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은 사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에 속해서 위원회에서 감한 것 외에는 손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다소 설명이 부진하지 않았나, 설득이 부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실무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2013년도 출생이 43만 6,500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 충남은 1만 8,62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에 3,000만 원 예산 섰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걸 감을 시켜 왔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어떤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감 시키도록 놔뒀습니까?

설명을 드릴까요?

예.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충남의 출생아 수가 1만 8,000명밖에 되지 않고 있고, 또 합계 출산율이 1.4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도 감소되고 있고,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국가·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은 그 어느 시책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도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사실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사성 경비가 아니고 지금 정부의 출산지원 정책이 그동안에는 보육중심으로, 또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 줄 수 있는 중심으로 가 왔던 것인데 그렇게 가면서 지금 추가되는 정부정책의 방향은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우선 결혼을 시켜야 아이들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맞선 프로젝트를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구상해서 실시하려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미 서울·부산 등 4개 시·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지금 인구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로 하여금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이 상임위원회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나 행정이 우리 손톱 밑에 가시 들은 것은 아픈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염통 썩어져 나가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다루고 모든 것을 일점일획 서로가 누누이 이야기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저는 저출산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대수롭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자기 분신할 정도 심각한 자세 속에서 누군가 1인 투쟁을 하고, 이번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디다만, 그 사람들 수염 길러가면서 단식투쟁하지 말고 이런 거를 단식투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것 정도의 중요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득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실무들 정말 일 못하는 겁니다.

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회생시켜 주신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시고, 본예산에는 저출산에 대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신경을 써 모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홍성현 위원입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도내 이·통장협의회 예산에 대해서 2012년도는 3,900, 2013년도 6,740만 원, 2014년 6,44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통장 체육대회 초청장을 받았는데, 천안·아산이 2014년도부터 불참을 한다, 그 불참하는 이유를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해는 가지만, 예를 들어서 천안·아산이 빠진 상태에서 충남 이·통장협의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겠지만, 이 부분은 내년도에 만약에, 지금 아산은 참석합니까? 올해 체육대회에 참석했어요?

아마 참석을 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아산이 안 한 상태에서 충남 이·통장 체육대회를 한다, 이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안 한다고 하면 예산을 다 깎아야 되고요. 제가 책임지고 깎을 테니까요, 이거 조치를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예산을 주면 안 된다. 천안이 내년에 참석을 안 하면 이걸 삭감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 나오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충청남도체육회 예산 본 위원이 8대 도의원 당시 주로 95억 정도를 전 지사님께서는 책정을 했고,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대략 74억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다른 거랑 보면 150억이 된다, 그러면 거의 74억에서 150억이면 76억이 늘어난 금액인데 나중에 자세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그렇게 되면 충청남도체육회가 필요한가?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할 일을 다른 부서에서 만약 나눠서 하게 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 안 드릴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예산을 잘 쓸 수 있게끔 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체육예산은 투자액에 비례해서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이러한 체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소년체전 같은 경우도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실상적으로 도민한테 주는 행복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에도 좀 어떻게 되나?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74억인데 150억이 된다 그러면 76억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주산은, 수가 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테니까 다음에 국장님께서 자세히 150억의 근거를 저한테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 위원님 참고로 그 이·통장협의회에 아산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승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충남의 15개 시·군 소방서장님과 식사, 정치 활동하시면서, 지역구 관리하시면서 안 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식사를 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냐면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고 하면서, 841쪽 죽 보고 하면서 과연 그 지역에 있어서 예산소방서장님 또 서북서장님 또 논산소방서장님, 보령서장님 이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판공비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연간 28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3대 국가유관기관협의체가 있습니다. 예산경찰서장 그리고 예산세무서장, 예산소방서장. 저희하고 소방본부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같이 하지마는, 이분들이 지사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소방서로 딱 가면 우리가 이분들을 하늘처럼 우러러봐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인사소개도 우리보다 먼저 받고 아주 각도가 절도 있는 그리고 안전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책임자에요. 그런데 위상은 실제적으로 1년 동안 280만 원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얼마라는 겁니까, 실장님 그게?

20만 원.

한 20만 원 꼴인데 이분들이 또 휘하에 거느리는 의용소방대는 보면 한 900에서 1,000명이에요. 제가 어느 의용소방대냐고 여쭤보니까 “소방서장님이 밥 사시는 거 보셨어요?” 하니까 아주 민감한 문제, 그 의용소방대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경찰서장님이 매번 얻어먹고 다니시고, 다섯 번 얻어 드시면 한 번은 사실 텐데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 이게 모든 그 부서별 판공비가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충남도에 부이사관급 서기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산담당관입니다. 이분은 뭐 엄청난 권한과 힘을 가지신 분이신데 과연 이런 분들이 평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동률적으로 계산하면 모든 분들 과 단위로 해가지고 판공비를 계산할 수 있으시겠지마는, 충남도지사 국가직도 아니고 지방직인데 도지사를 대신하여서 시·군의 안전업무를 책임지는 분들이 나갔을 때의, 도지사가 예를 들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아버지면 아버지 뜻을 대행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 아버지는 판공비 부족해서 쓰는 법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들은 매번 얻어먹고 다닌다면 그거를 파악 못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이게 집안 꼴이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충남도가 일반회계예산이 이게 보면 한 4조 4,000억 되는데 여기에 1억 정도만 특수경비로 해서 책정만 해줘도 소방서 가더라도 우리 낯짝 부끄럽지 않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여기 살펴봐도 이게 문제가 되고요. 예산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강한 화마가 휩싸이는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저에게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노인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신의 뜻을 따라 제 목숨을 가져가시게 되면 제 자식과 제 아내를 도와주십시오.”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마다 가슴에 절절하게 외쳐대는 겁니다. 그 일을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이 평화 시에, 이 전시에 생명과 안전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것을 책임지는 소방서장님을 우리가 푸대접하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실링 예산해서 해나간다라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소방서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정말 소방서 대원들 특히, 정말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더 관심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판공비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업무추진비인데요. 업무추진비는 저희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 법적 규정 내에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저희 실·국장들도 몇 급에 해당되냐 이런 걸 저런 걸 따져가지고 하고 있어서 이번에 우리 본부장님은 2급 상당의 본부장이시기 때문에 아마 전의 본부장님보다는 많이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소방서장님들도 직급이 있어가지고 직급별로 세우게 돼서 저희 마음대로 좀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 시정이 안 되면요, 이거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걸어가신 분들한테 우리는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대안, 우리 예산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옵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는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라도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210만 도민들에게 이 애절한 사연을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저희도 안행부하고 이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