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를 해 주신 이성우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신 후에 의결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이성우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12쪽에 BTL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주시기부터 현재까지 이자 상환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입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이 있죠? 거기에 보면 기타수입에 기정예산이 11억 3,300만 원인데 무려 이번 추경에 33억 1,600만 원이 대폭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수입에서도 보면 기타수입이 2,200만 원에서 22억 9,0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비율로 보니까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913%가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세목별 사유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자료 좀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세입전망 분석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자체 추경에 당초 예산편성 시 보다 이런 비율에 의해서 세입이 된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세입 전망 분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전혀 수입실적이 없던 세목이 신설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게. 이 사유 좀 밝혀 주세요, 2개 과목에서. 기타 이전수입, 또 자체수입에서 기타수입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자료요구이다, 아니면 질의 내용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이성우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지요? 혁신학교와 관련된 준비를 시작하시는 모양인데 혁신학교의 규모나 운영에 관련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와 비슷한 형태의 그러한 사업이 과거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쪽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내진보강 설계라 해서 32억 2,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대상 학교는 천안 쪽의 4개 학교, 아산 쪽의 2개 학교 해서 내진보강에 대한 학교를 선정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나라에 여러 번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한 빈도 또는 도표를 보고서 이 학교를 선정한 것인지, 예를 들자면 홍성 쪽, 예산 쪽이 우리나라 지진대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임의로,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또한 선정 학교가 어느 곳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새로운 교육감 취임 이래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이때만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개봉한 결과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보여줬는데 충남교육청이 민선으로 시작된 이후 평교사에서 직접 장학관으로 진출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 이런 발령을 두 단계를 뛰어넘는 인사를 낼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역구 김용필 위원입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결위원 21명의 위원님들 중에서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도 교육위원이시고 또 김석곤 우리 위원님도 교육위원이시고 맹정호 위원님, 또 홍성현 교육위원장님 우리 예결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거친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김석곤 위원님께서 우리 예결위원보다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면 교육위원회가 그만큼 뜨거운 상임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지만 효과적인 예산 심의와 의결을 위해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해서, 일부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예결위의 무용론을 주장하시고 장기승 예결특위 위원장님도 원치 않으시지 않나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여기서 첫째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롭게 교육감이 선출되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7개 광역 시·도에 있어서 우리 뉴스를 통해서 새롭게 보도되고 있는 것은 9시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유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하여 또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도 갖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옛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강남에서 용 나고 특성화 학교에서 용이 나지 결코 빈촌에서는 옛날 같이 용이 올라가다 오염돼서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2조 7,401억 원이라고 하는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제 새롭게 김지철 교육감께서 편성한 이 예산에 관해서 신규계상 사업내역 자료를 전에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을 향해서 사람의 몸을 혁신하고자 하는 교육의 열정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화시대 가운데 지구촌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살아가는 글로벌 인재육성에는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매우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27쪽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가 2억 2,52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해외에 나가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한글만 가지고 가면 다른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원어민 교육을 통하여 원어교육을 통하여 문법교육이 아니라 국제화시대에 큰 인물로 양성을 해도 부족한 이 시점에서 혁신은 주장하면서 내실로 꼭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한 원어민 교육에 관해서 감액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교육청에 관해서 걱정하고 있는 진보혁신 교육의 단편적인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 2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비,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립유치원과는 다르게 많은 부분들이 교사의 여러 가지 처우문제라든지 어려움에 봉착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아산교육지원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능력이 타 교육지원청보다 탁월해서 예산을 배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하신 것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예산 가운데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교육과정과 273쪽에 보면 학력증진 목표관리제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책임지도를 통해서 학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표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기승 위원장님 연일 의사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홍재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지진발생 현황 자료하고요, 도내학교 지진대비 교육현황, 그리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학교 현황, 그리고 내진보강 사업대상 학교의 선정 법적 근거와 배경,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위원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에 보면 139쪽요. 예산안 576페이지에서 581쪽에 명시된 학교급식 환경개선비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서 약 40억 원 정도를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충남 전체 학교의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 지원한 내역, 예를 들어서 100개 학교가 있는데 현재까지 몇 개 학교에 지원되고 아직 지원되지 않은 학교가 몇 개교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예산 편성해서 설계하고 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이 4개월 동안에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연말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아마 시급해서 추경에 세운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대상학교 중에서 공립·사립 다 합쳐서 어느 정도 급식시설이 조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로 예산 삭감한 부분을 보니까 원어민 영어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고 작년에 우리 도내에서도 해병대 캠프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중단되었던 학생들 수학여행이 다시 재개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에 있어서 학생들 안전에 관련된 사업예산이 편성된 게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자세한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위원회 예산안 삭감조서를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 약 10억 원 정도가 삭감되어졌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환경개선이 학생들의 그런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예를 들면 노후된 시설을 개량한다든지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삭감으로 인해서 혹시 학생들의 그런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 사업진행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 좀 많으시지요?

아니요, 아니에요.

길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할게요.

그럼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한 건만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작년, 올해 것 해서 각 학교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으로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짧게 하시네요. 다음은 정정희 위원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 236쪽에 보면 교수학습 활동지원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예산 기정예산은 42억 9,800만 원이 섰는데 추경에 157억 8,400만 원이 섰거든요. 증감을 보면 267.3%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력신장에서 기정예산은 9억 500만 원, 또 추경에 31억 5,900만 원이 섰는데 예산이 어떻게 기정예산에 안 세우고 어떻게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서 있는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학교 신축이라든지 긴급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교육과정개발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서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학력신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이따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함께 요구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30만이 넘는 아산에 특성화고등학교가 그간 없었기 때문에 전부 천안과 예산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었거든요. 금년에 처음 아산에 전자기계고등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아직 천안과 예산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타 지역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해 주시고, 30만의 인구 정도라면 최소한 특성화고등학교가 2개 이상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방침도 선취업·후진학인데 아산에는 인문계고등학교밖에 없고 특성화고등학교가 금년에 100명을 뽑았는데 아산 전자기계고등학교에 실험·실습동과 200명을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특성화고등학교를 증설하든지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환을 하든지 그래서 최소한 2개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자료요청입니다. 충남 도내 100년 이상된 학교 숫자 좀 주시고요. 그리고 100년 이상된 충남 도내 학교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 신청을 요구받은, 예산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내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체육시설, 강당시설 그 시설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 예산요청 사례가 있는지 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송덕빈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이 예산서를 거의 다 습득하면서 예산 감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 881쪽입니다만, 제가 대충 더듬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의 예산서에 담겨있는 책자를 떠들어보니까 45쪽이나 됩니다. 굳이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천안하면 한 장 넘기면 천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예산서에 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굳이 마흔다섯 장까지 넘겨가면서 일일이 찾아본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실무직원들한테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에서 다음부터는 예산서 작성하는 과정 좀 더 편리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산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7쪽에 2014년도 위약금 현황에 보면 3,166만 원이 증액돼서 4,166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위약금 발생이 된 이유, 이것은 결국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위약금 발생 현황이 생기겠습니다만, ’13년도, ’14년도 본예산 대비 철저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 3,000만 원 이상의 이러한 위약금 발생이 됐습니다. 남부평생학습관 네 군데에서 1,008만 원 그리고 홍성교육지원청에서 2,000만 원 이상 위약금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산지표상 잘못 계상된, 그리고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발생된 사유가 해당된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은 이런 부분에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짜고 실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어느 곳에서 얼마씩 집행이 됐는지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국장님과 이성우 국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예산안 내용 267쪽 혁신학교지원센터 운영에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학교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자세한 설명과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행복공감학교와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덧붙여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생활지원과 내용입니다. 예산안 429쪽 학생수련활동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층자녀 지원비는 기정예산 3억 8,000만 원에서 50%가 삭감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독 저소득층자녀 지원비를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삭감에 따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안 3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지원비는 삭감을 했고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 운영에 있어서 해외문화체험연수비로 1억 7,2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영재들의 체험은 되고 저소득층의 자녀들 체험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36쪽 도교육청이 내년 4월에 입법예고 계획을 하고 있는 학교인권조례 제정에 4,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타 시·도 인권조례 제정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265쪽에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업내용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말계절학교 운영과 행복공감학교 운영, 자율형공립고 운영, 각종특색사업 운영, 혁신학교 운영으로 예산 편성액 현황을 보니 총사업비 22억 3,760만 5,000원, 기정액 17억 286만 8,000원, 1차 추경 계상액 5억 3,47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4% 증액 편성한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일부 사업내용 중 행복공감학교운영비는 조정했지만 자율형공립고 운영비는 100% 증액 예산 편성을 하고 혁신학교 운영 예산액은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사업목적은 그렇다 하지만 내실있는 교육내용에 치우치기보다는 사업내용 모두가 추상적이며 상징적인 내용으로 전시효과적인,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교육정책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부합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간 사업 내용별 운영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과 및 향후 기대효과와 예산액 증액 및 신규 편성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정호 위원님?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다 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를 보면 학교정책과 업무 같은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보조가 17억 7,900만 원 약 18억 정도가 신규로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운영비가 11억 5,500만 원이 기정예산에 있고 또 추경에 11억 5,500만 원이 편성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67쪽 혁신지원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1억이 계상됐습니다. 혁신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혁신센터지원 운영을 하는데 어떤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3쪽 문화예술 활성화 운영비가 당초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비가 상당히 필요한데 여기는 오히려 3억 원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저소득층가정 현장체험학습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6쪽에 인권조례 제정하는데 4,3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인권조례 제정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조례 제정은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출했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대구 정책국장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하시고 그 뒤에 이성우 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도 함께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행정국장님께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께서 맨 처음 혁신학교의 규모와 운영, 그리고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신학교 운영은 25개 학교를 매년 지정해서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5년부터 4년 동안, 2018년까지 100개교 정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은 오늘날 공교육의 어려운 것을 타개하고 공교육의 정상화 모델학교로서 좋은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참여와 소통 그리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교문화를 새롭게 바꿔나가는 그런 학교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움과 돌봄의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학교로는 행복공감학교가 있습니다. 이미 4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도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함께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특색 있는 학교를 운영하자고 해서 도지사님의 건의로 교육감과 함께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중점을 두고 학생, 학부모가 만족이 높은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 4년간의 약속기간이 끝난 후에 사업은 일몰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율형 창의경영학교는 교육부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율적이며 자발적으로 학교현장 중심의 변화를 모색하는 학교인데 교육부 특교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 2014년 운영 후에 사업이 일몰될 것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선 교육감 이후에 평교사에서 장학관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승진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14년 3월 1일 이전에는 이러한 임용사례가 없었습니다. 2014년 9월 1일자로 우리 교육청의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장학관과 총무과 비서담당 장학관을 이렇게 임용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 동법 제58조, 그리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교육부 훈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는 두 단계를 어떻게 이렇게 뛰어오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 같으신데, 교육감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신중하게 저희들이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장학관으로 승진 발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아, 죄송합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 감액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외국어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도입한 원어민 보조교사 이것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교육발전협약에 따라서 ’14년도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를 163명에서 154명으로 약 5%인 9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억 2,527만 2,000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외국어 교수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바꾸고 “외국인들에게 예산을 많이 이렇게 주는 것은 조금 줄여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저희 충남교육청의 영어교육정책 방향이 조금 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영어를 가지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비가 어째 아산만 이렇게 지원했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산지역은 아산시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아산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산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산시에서는 아산교육청과 협약에 따라서 내년에는 공립유치원에도 이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운영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사업은 주로 장애학생을 선발하고 훈련경비와 참가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훈련경비로는 훈련하시는 강사님들의 수당이나 훈련용품비, 그리고 참가할 때의 숙박비, 식비 등이 들어갑니다. 선발학생은 28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김용필 위원님께서 “학력증진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단위학교, 그리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력 신장과 관련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학력증진목표관리제’는 글자 그대로 학력 증진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단위학교에서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한 학교와 선생님들을 표창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통합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두드림학교’라고 지칭하여 70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에게 특별한 클리닉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학습 상담과 학습 코칭단을 배치하고 있으며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 보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진단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채워 가느냐 하는 보정시스템이죠. 그리고 학습부진 학생들의 맞춤형 지도를 위한 처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의 지도능력이 무엇보다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한 내용과 같은 의미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삭감 이유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앞에 김용필 위원님 걱정하시고 한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어교육의 예산이 너무 많고 영어선생님들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기초와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쪽에서 가고, 선생님들을 지나치게 바쁘게 해서 아이들이 잘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한 정책, 예산도 절감하고 아이들이 신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의 방법을 조금씩 개선한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와 함께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질의로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개발 운영 사업 중에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지원 사업 등을 어떻게 해서 증액했느냐?” 추경에 별도로 이렇게 증액한 데 대한 궁금증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내용은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도저히 편성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학기제는 현재 연구학교 5개교, 희망학교 73개교 해서 78교에 대하여 24억 5,266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고교 교육력 제고에 대해서는 이도 역시 교육부에서 일반 고등학교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등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연수, 평가, 컨설팅지원단 등으로 해서 역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교육 예산은 교육부에서 주로 사업하는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등교육과정 운영 개발이라든가 교과자료 개발 보급, 인정도서 개발 보급 등도 저희들이 연초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실습동과 기숙사 증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질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습동은 현재 실습실, 강의실, 동아리실, 과사무실 등 해서 지상 3층 규모로 짓고 있는데요, 4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공사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9월 14일이니까 아직 좀 날짜는 남았습니다만,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공사 집행 예정 시기는 2014년 10월이고 그리고 2015년 3월까지 해서 내년 신학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기가 짧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실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만 기숙사 증축은 현재 계획 중에 있으며 아산시청과 대응투자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증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신데요. “30만 이상 되는 아산에 특성화고등학교가 1개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아산시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수요도 아주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업계 고등학교인 아산전자기계공업고등학교와 상업계열인 한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올고등학교는 사립학교죠. 이렇게 2개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인구 증가와 지역 주민들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수요조사를 더 하고 장기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느 계열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더 검토해서 국가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고 또 아산의 학생들이 아산에서 특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실태조사를 시작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첫 번째 “혁신학교 지원센터가 계획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이냐? 행복공감학교와 차이가 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에 혁신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교육의 정상화를 더욱 더 꾀하고 학생과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센터는 “혁신학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학교를 지정해주고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이른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의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을 할 때에 평가와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의 장학인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센터에서 외부 자원을 활용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재정적 지원 체제를 관리해 주고 성과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혁신학교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자료개발이라든지 성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행복공감학교와 차이가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행복공감학교를 운영할 때에 운영하는 사람들, 그 팀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라고 할까요, 운영의 방향은 좋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행복공감학교는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남형 혁신학교를 한다면 행복공감학교가 일몰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마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김홍열 위원님께서 두 번째 “학생수련활동 저소득층자녀 지원비가 1억 9,000만 원이나 감액되었다,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 당해연도에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수련활동 저소득층자녀 지원비가 사용됩니다. 금년에 삭감된 이유는 4월 달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인해서 수련활동이 대부분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활동은 지난해 624개교였는데 금년에는 302개교로 약 50% 정도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당연히 줄어들고, 그래서 예산액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에는 차질이 없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주말계절학교, 행복공감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혁신학교 등 여러 가지 이름의 학교가 있는데 사업의 내용과 성과 그리고 기대효과가 무엇이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말계절학교는 교육부에서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떤 교과목을 선택해서 듣다 보니까 소수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하계방학, 동계방학에 거점학교에 모아놓고 그 학생들을 특별히 지도하는 이런 주말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고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특별히 그 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이 1 대 1로 대응투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조금 어려운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학교 유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공감학교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청과 지자체, 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행복학교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금년에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혁신을 키워드로 해서 수업의 혁신, 학교 경영의 혁신,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고자하는 교육감님의 브랜드와 같은 혁신학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생 중심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공교육의 정상화 쪽에 모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쪽은 한가지로 같다, 그러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지원센터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학교경영 혁신과 선생님들의 수업 혁신, 생활지도 혁신을 위하여 학교지원센터가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선정하고 또 지정하는 데 기준을 정하고 혁신역량을 지원하도록 하며 평가와 컨설팅 그리고 행·재정 지원에 관한 체제관리를 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자료를 개발하고 일반화하는 등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 이종화 위원님께서 두 번째, 같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 지원비가 3억 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아까 보고드린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4,300만 원의 예산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생인권조례라는 말보다 저희들은 학교의 인권조례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곳의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함께할 때 삼자가 모두 다 서로 존중되는, 인권이 존중되는 그러한 학교문화를 만들자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학교인권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20명 내외의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인권조례 T/F를 운영하고, 인권교육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토론회라든가 간담회 이런 쪽에 해당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김홍열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다시 보고드립니다. 저소득층자녀 수련교육 경비는 감액하고 서산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 해외문화 체험학습 예산을 증액한 것이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까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보고드렸고요, 서산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수익자부담 경비에 의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으로 해외문화 체험학습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으로 따로 편성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교육정책국 소관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행정국 소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교육국과 행정국을 망라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의견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기초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중에서 방과후영어학교 4억 2,213만 원 이외에 3개 사업에 총 7억 1,453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비법정 전입금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 시 작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본예산 편성 후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고요, 참고사항으로 교육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방과후영어학교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와 대응투자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원어민에 대한 인원감축 계획에 따라서 지자체의 대응투자액이 감액되었고,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의 경우는 2014년도 학생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구 충남교육청 토지매각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충남교육청 토지매각은 대전시교육청과 2014년도 금년 3월 17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후에 잔금은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총 매매금액은 269억 정도가 됩니다. 계약금으로 납부한 약 90억 원은 금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은 236억 7,000만 원, 건물이나 수목 등에 대한 매각대금은 32억 원에 해당됩니다. 다음 기타수입 중에서 그 외 수입, 2012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정산잔액 1억 5,449만 원, e-교과서 온라인 전송 운영비 정산잔액 7,707만 2,000원, 특성화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비 정산잔액 6,259만 9,000원 등 정산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정산잔액 1억 5,449만 원은 금년도 추경 예산에 2012년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추가로 반납 받아서 그 외 수입으로 계상한 이유는 시·군으로 보냈는데 시·군에서 정산한 결과 약 1억 5,449만 원의 추가반납분이 발생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e-교과서 온라인 전송서비스 운영비 정산잔액 7,707만 원은 교육부 시책사업입니다. 교육부 시책사업으로 2013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 7,000만이 교부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시·도 부담금으로 전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온라인 전송서비스 예측 오류로 인해 가지고 사업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것을 저희 시·도로 돌려줘서 저희들이 반납받은 것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비 정산잔액 6,259만 9,000원은 2013년도에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인턴십인데요, 위탁경비 총 6억 원으로 당초에는 47명의 학생을 파견할 예정이었습니다. 외국은 미국, 호주, 일본, 아랍에미리트인데요, 선발과정에서 선발기준 미달 학생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었죠. 33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실시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2013년도 사업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많이 듣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히 인건비 추계 시에 전년도 집행 인원이나 금액 분석을 통해서 신분 변동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과 최근 3년간 평균값을 감안한 인건비 산정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계획이 변동되거나 취소된 사업은 추경 예산을 통해 조정해서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비 중에 테마형 국외연수비가 당초예산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와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기준,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에 증액된 1억 원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교육 책임교사, 학교에는 학생부장이라고 하는데요, 학교 내에 대안교실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연수대상자는 최근 3년간 교육청 지원을 받은 교육연수 경험자 및 관리자는 제외하고 자부담은 30%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학생 생활교육 사례 벤치마킹으로 담당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학교와 관련된 것인데 이거는 정책국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신 건데요, 혁신학교 준비를 위해서 1억 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혁신학교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규모, 혁신학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혁신학교와 유사한 형태의 학교운영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혁신학교란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정상화 모델학교로서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학교가 아니고 참여와 소통으로 교육공동체가 학교문화를 만들고 배움과 돌봄의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외형보다는 내용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고자 매년 20개교 이상 해서 2017년까지 총 100개교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유사한 형태의 학교운영 사업은 행복공감학교가 있는데 지원예산의 의존도가 높은 체험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서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강화 교과동아리 지원금 1억 745만 원으로 편성되어서 교과동아리 120만 원씩 90개 동아리를 지원토록 편성했는데 동아리 편성기준이라든지 연구결과물 활용방안 등 동아리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인성교육중심 수업강화 교과동아리지원 사업은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정과제로서 수업방법 개선에 교사가 스스로 변화하도록 지원하고, 교과동아리가 학교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아리 활동의 창의성 및 차별성과 추진계획의 적절성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의 일반화 가능성 및 예산 사용계획의 적절성을 동아리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고,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전교사 공유 및 홍보를 통해서 학교문화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아교육 협력사업비 중 유아교육 홍보비 1억 9,727만 원을 민간위탁으로 편성하고 바른인성교육 우수유치원 인증교육비 9,6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수유치원 선정기준, 사업비 중에 일부 충남도청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아교육 협력사업의 주요내용과 위탁사무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제도개선을 위해서 전국의 각 시·도별로 과제를 나누어 줘서 한 꼭지씩 연구를 하도록 하는데 그중에 저희는 한 꼭지인 유아교육홍보사업 과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유치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유아교육홍보 전문가, 안전·건강관리정책 전문가 등의 추진단을 구성해서 자료를 개발하고자 위탁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른인성교육 우수유치원 선정기준과 충남도청 전출금 편성사유는, 선정기준은 우선 인성교육 내용 및 활동방법이 유아발달에 적합한지 원장과 면담을 하고 또 수업을 참관하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심사기준이고요, 충남도청으로 전출금을 편성한 사유는, 그중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도청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남도청으로 우수어린이집 선정지원비로 전출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비가 아산교육지원청에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아산교육청만 편성된 사유 또 사립유치원 운영비, 사립유치원교원 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증가가 됐는데 회계 점검 등 건전재정운영 지도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도 교육정책국장님이 설명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비가 아산에만 편성된 이유는 아산만 지자체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산교육청 관내의 20개원에 교재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건전재정운영 지도방안은 사립유치원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지원 목적별로 정산을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직접 교원 계좌로 입금하고 있어서 예산이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0일 사립유치원장 133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운영이나 회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원어민영어교사 운영비가 2억 2,52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 또 감액으로 인한 차질은 없는지, 또 서산교육지원청의 중국어보조교사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3억 7,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교육정책국장님이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비 감액이라든지 사업 관련은 충청남도청하고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도교육발전협의회 결과 2016년도까지는 매년 5%씩 연차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책이 좀 바뀌었다고 아까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인원에 대한 감축 또 재계약에 대한 비용 감소 등으로 해서 지자체보조금이 감액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의 중국어보조교사 운영비가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서산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교부를 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비 3억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 또 삭감으로 인한 저소득층 가정의 체험학습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 날 세월호 침몰사고로 대부분의 학교가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바람에 40% 정도를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교폭력담당교사 지원에 교과강사 인건비 3억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원대상교 선정기준과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폭력책임교사 업무경감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 학교폭력 업무가 가중이 되고 수업시수가 많은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간강사비를 교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생활지도 업무가 과중한 희망학교 중에 주당 수업시수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회수 등이 선정기준입니다. 다음은 학생상담활동 지원에서 맞춤형교육 시에 종교단체 위탁교육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교육받는 학생의 종교가 위탁종교 기관과 다른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부모특별교육은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산하의 Wee센터에서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나 부모의 사정으로 특별교육 미이수자들을 위해서 12월에 종교단체를 활용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교단체를 활용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부모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이므로 학생의 종교와는 무관합니다. 또 미리 학생과 부모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선택된 데에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등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비, 공주교육지원청의 돌봄프로그램 운영비, 보령교육청의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 운영비 이런 돌봄 관련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 이거에 따른 사업 운행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돌봄교실 운영비가 삭감된 사유는 돌봄교실 희망학생 조사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1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와 다르게 실제 참여한 인원이 한 7% 정도가 줄어들어서 저녁돌봄교실비를 12억 정도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엄마품온종일 돌봄사업은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 또 지자체와 대응투자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엄마품온종일돌봄사업이 초등돌봄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지자체보조금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차질 관계는 범정부 차원의 돌봄교실 확대 운영에 따라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중 내진보강 사업비 32억 2,333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대상학교는 천안의 4개교, 아산에 2개교를 선정했는데 선정기준과 보강학교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내진보강 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과 추진현황은 첫째, 내진보강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간이성능평가 결과와 3층 이상 건물일 것, 또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사동 건물일 것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학급 및 학생 수를 고려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합니다.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총 1,384동 중에 현재 16%인 221동의 내진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일단 1차 계획은 금년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5개년 계획을 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한꺼번에 많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아산교육지원청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인건비 1억 4,542만 8,000원을 보조금 잔액으로 반환하였는데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소가 됐습니다.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두 명 있어서 그거에 따른 신규채용의 곤란함과 신규채용 인건비 지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마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 추경 예산의 이전수입 중에서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이 많이 증액된 사유와 세입 목별로 증감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증액사유는 외부에서 목적을 지정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지원 기관에서 지원 금액의 통보가 금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예산편성에는 추계해서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타수입 증액사유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액 또 시·도별로 공통사업으로 분담금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정산잔액 등 잡수입으로 수입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금년도 중간에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서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주로 자체재원보다는 외부재원입니다. 약 94%가 외부재원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외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금년에는 더 합니다. 금년의 경우는 교육부의 국가 시책사업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본예산이 끝난 상반기에 약 611억 원, 그다음에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라는 것이 금년부터 신설이 됐는데 이게 약 410억 원 정도의 법정전입금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전입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진보강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학교현황과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진대비현황, 내진보강 대상학교 선정 법적 근거 및 학교현황, 이것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진보강사업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정기준은 간이성능평가, 두 번째로 3층 이상 건물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들어 있는 교사동 건물, 그다음에 학급 및 학생수를 고려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금년에 내진보강을 선정한 학교는 천안에 4개교고, 아산에 2개교입니다. 이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진발생지역을 감안해서 배정해야 할 거 아니냐는 말씀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상학교 선정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을 분명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년간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보니까 태안군이 2014년 금년 4월 1일 날 약 진도 5.1의 지진이 발생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과 전남에서 2013년도에 지진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진대비 교육현황은 민방위훈련하고 연계해서 지진대피훈련을 3월, 5월, 8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 도내 전체에 행정실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7월 15일 날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약금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위약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약금은 공사나 물품 납품지연 등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기관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관 내에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공사나 물품구입을 계약할 때에 업체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에 건실한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전 관련된 추경 예산편성 내역은 어떠하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전관련 예산편성 내역은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12개 사업에 약 265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는 13개 사업에 58억 1,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총 28개 사업에 323억 6,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유병국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대응투자비가 10억이 삭감됐는데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의 경우는 지자체를 포함한 외부지원 유치에 따른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이 없느냐고 말씀을 주시면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6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추진기간을 고려해서 대상사업을 선별적으로 선정하고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부득이한 경우는 대응투자사업 지원대상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하는 등 재정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폐교재산을 왜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느냐, 보유하느라고 경비가 많이 드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폐교한 학교는 전체 24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것을 다 매각하거나 팔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51개교입니다. 그중에 22개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쪽으로 임대를 현재 주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미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29개입니다. 29개 중에서 저희들이 20개 학교는 매각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어촌지역이나 벽지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매각공고를 해도 매수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미활용되고 있는 29개 중에 20개는 매각 추진한다고 말씀드렸고, 8개교는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현재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1개교는 현재 임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활용 학교가 자칫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범지역화 될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매월 시설물 관리한다든지 잡초 같은 걸 제거를 한다든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이 경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하신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이 삭감됐는데 자문위원회가 무엇인지, 또 최근 3년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자문위원회가 그동안에는 도 교육청에 종전에는 교육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자문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는 행정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도에서도 교육감이나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자문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공감형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고요. 또 교육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구성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도의원님들이나 지역사회인사 또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와 전문가, 교육관련 단체로부터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 30명 정도를 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자문위원회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3년간 운영실적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보고를 드릴까요? 송덕빈 위원님 잠깐 자리에 안 계시는데.

하시죠!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되니까.

일단 이건 위원님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불편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현재 저희들 예산편성시스템은 교육부장관의 훈령에 따라서 원래는 기관별이 아니라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스템을 활용해서 편성 후 인쇄했는데 이것 자체가 기관별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역시도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산편성을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별도 자료를 한번 만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국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입니다. 서면 요구자료를 제가 했던 것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조성내역 현황. 보니까 초등학교는 85.6%, 중학교가 69.3%, 고등학교가 68.4% 그다음에 특수학교가 100%인데, 전체 통계가 79.5%예요. 그런데 예산…….

조 위원님 잠깐만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를 호명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해야죠? 급식 관계는?

제 소관입니다. 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다 둘러보지는 못 했지만 결산검사 할 때 보면 잘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미비된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후생복지 차원이라고 할까요? 똑같은 해에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학교는 좋은 환경에서 급식을 하고 어떤 학교는 뭐라고 할까, 미비된 상황에서 급식을 한다. 불공평해서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충분히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그래요. 예산지원액도 2012년도에 173억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129억, 2014년도는 본예산에 예산확보도 못하고 겨우 추경에 40억인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삭감할까 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세운 것인지.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유독 교육청에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그런 불용액들 이런 데 잘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 이미 다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완료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액 원안 통과시켜줬습니다.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에 편성하지 못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여튼 최소한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것이 급한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생들이 쾌적하고 좋은 그런 급식시설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국장님, 김홍열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혁신학교지원센터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미래지향의 공교육 정상화 모델로서 혁신학교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떠나서 충청남도에 있는 기존의 학교들은 정상화된 학교가 아닌가, 비정상화된 학교인가! 그럼 우리 학생들이 비정상화된 학교에서 비정상적인 교육을 지금까지 받고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학교 전체 운영의 비정상화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아이들을 가르친 것은 점수 위주, 성적순서, 누가 누가 잘하나 하는 쪽으로 강조를 많이 했죠. 이제는 더불어서 모두가 다 능력을 키우는, 미래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더 관심을 갖자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했던 것이 전혀 잘못 됐다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아이들이 “옆에 친구도 배려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쪽으로 가서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그렇다는 거죠. ‘혁신’이라는 뜻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혁신.

쉽게는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혁신이라는 뜻을 혹시 실수할까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노베이션(innovation) 명사,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충남교육을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들을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얘긴데, 지금까지 해왔던 수십 년간 음지에서 일선 선생님들이 피땀 흘려서 가르친 교육은 그건 다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 혁신은요, 비교대상인 그런 것입니다. 하늘 아래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상대적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 당선되신 교육감님의 시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복공감학교에 6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희정 지사님께서 야심적으로 4년 동안 충남도청과 각 지자체와 도 교육청에서 65억을 투자했는데 행복공감학교는 그러면 무슨 학교예요, 대체? 그러면 지금까지 4년 동안 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행복공감학교 4년 동안에 잘했습니다. 행복공감학교를 운영하느라고 선생님들께서 애쓰시고 또 교장선생님께서 특별히 진두에 나오셔서 하셨고 또 학교에 성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도와 우리 교육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협력 사업들이 이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고 4년 동안 했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 많은 예산을 둬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데는 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아쉬워하는 점이 있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행복공감학교는 그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혁신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중앙지에서도 대학교도 혁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대학교는 혁신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정당에서도 “우리도 혁신합니다.” 그랬고 우리도, 제 자신도 혁신하면서 새롭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혁신이 과거의 것을 확 바꾼다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과거에 별로 안 좋은 것이라면 확 바꾸는 그런 마음으로 잘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교육의 정상화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다 이러한 어귀가 맞지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겠다” 전 이해를 못해요. 저도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다닌 학교와 받은 교육, 저희 아이들이 받은 교육 이건 다 비정상적인 교육이라는 것밖에 안 돼요. 논리가 앞뒤가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검토를 진지하게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교육위에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를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혁신학교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대체.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혁신학교란, 대한민국 학교의 한 형태로 학급인원이 25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 운영하고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율성을 가지며 교직원의 근무와 행정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는 형태의 학교다” 이런 내용을 제가 봤어요. 저는 그래서 혁신학교를 만든다는 자체가 결국 모든 학교를 차별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예산을 가지고 모든 학교가 공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게 되면 나머지 학교는 찌끄러기 학교인가? 올해 혁신학교의 대상이 안 되면, 되지 않은 학교는 찌끄러기 학교인가? 그 후에 혁신학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학교는 또 찌끄러기 학교인가! 저는 이런 단어 자체가요, 이게 정치적인 용어로 썼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교육적인 논리로 풀어야지 정치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요, 글쎄요.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고에 재고를 해서 이 부분은 밀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혁신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맞나 모르겠습니다. 2단계 상승해서 승진한 케이스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언론에 나온 톱기사인데 ‘장학사 비리보다 심각한 김지철 인사’, 이것이 과연 혁신인가? 이 부분은 제가 9월 정례회에서 질의를 할 테고요, 이런 식으로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충남교육을 이끌고 간다면 저는 나중에 상당한 후폭풍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충남교육의 정상화가 아닌 내실화를 위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의사진행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대상이 학교가 혁신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선생님인가요, 학생인가요?

가장 중요한 혁신의 대상은 수업내용입니다.

수업내용이 혁신의 대상이다?

어떠한 것을 가르치느냐, 물론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 가르칠 내용과 방법을 정말 바꿔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가르치자 그러한 내용이지요.

정책국장님은 교육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주체는 보통 3주체로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 있고, 학부모가 있고, 교사 있고요.

그러면 주체에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수업방식에 혁신을 기하고자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신데요, 혁신이라는 단어를 요즈음 흔히 정치권이나 사회운동권에서 많이 쓰는 용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혁신지원센터’의 풀네임 자체를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한 내용대로 ‘내실 있는 학교운영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변화, 변형을 가질 용의는 없으십니까?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현장의 교육 주체들에게 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아까 내진보강에 관한 질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내진보강은 지진 빈도수가 높은 데를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진 빈도수가 없는 곳을 먼저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지진 빈도가 많은 곳에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기상청 자료인데요. 내진 빈도수가 태안군하고 보령시가 제일 많습니다. 내진보강 학교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이게 교육청에서 그냥 우리 공직자들이 한 것인지 아니면 내진보강학교선정위원회가 민간기구로 구성이 됐는지 그 부분도 여쭙고 싶네요.

내진보강 대상학교 선정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법적 기준은 없어요?

예,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속된 표현대로 엿장수 마음대로입니까?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내진보강 계획이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 지침이 지진 빈도수가 많이 난 곳부터 해 주지 말고 지진 빈도수가 없는 곳부터 해 주라는 그런 지침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이 뭐예요? 그 지침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 지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진보강계획에 따라서 간이성능평가라든지 3층 이상 건물, 교사동 건물, 학급 수나 학생 수를 고려하라 그런 정도까지…….

금년도 4월 1일에 5.1 규모의 지진이 태안반도에서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 빈도수에 대해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행정국장님?

자료는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이내에 지진이 발생된 것은 태안 5.1도.

그러니까 지진은 태안이나 보령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엉뚱한 내륙 쪽에 지진대비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예산 투자냐?

그건 잘못된 투자 같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판단을 해 가지고 선정대상에 전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잘못돼 있어도 그냥 하는 것이 맞습니까?

2015년도,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사업이 끝났고요, 내년도부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5개년 계획으로.

5개년 계획이요?

예, 5개년 계획 세울 때 넣어서 지진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한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재난대비를 위해서 아이들을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투자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적시적소에 제대로 예산이 투자가 돼서 그만한 위기나 재난 시에 성과를 거둬야지, 지진은 태안반도에서 엄청나게 나 가지고 학교가 다 무너지게 됐는데 지진 한 번 나타나지도 않은 천안·아산 내륙 쪽에 예산을 투자해서 내진보강 사업을 한다? 이것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지금 방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2012년도에는 태안과 서산 쪽에 내진보강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과연 지역별로 한두 개 학교 하면 다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실질적인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에 재난으로부터, 아이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교육정책 반드시 이것이 충남도 김지철 교육감 산하의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대구 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교사에서 장학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일단 평교사에서 7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장학관으로 전직을 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 전제조건으로 전직임용 시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어떤 검증을 겪었습니까?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평가위원회?

예.

언제 했어요?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가 없는데요, 평가위원회를 임용 전에 하고 역량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면접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장학사 선발인원과 응시자 수를 보니까 매년 150명에서 190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30명에서 많을 때는 58명까지 선발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58명이나 선발을 했을 때에는 사고가 있을 때입니까?

예, 다른 때보다 약 20명 정도 더 선발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랬지요. 지난 몇 년 전에 일부 매직자의 농간으로 많은 응시자들의 진로를 막는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 장학사를 희망하는 많은 교사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처음으로 전교조 출신 김지철 교육감님이 탄생됐는데 정말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 속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전임 교육감 시절에 나쁜 장학사 선발 절차가 있었지만 장학사를 신청하는 그 선생님들의 순위가 뒤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는 평교사에서 장학관으로 두 단계를 뛰는 바람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장학사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의 진출을 어느 정도 막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사에서 장학사로 전직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앞길을 막았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 교사에서 장학관으로 가는 경우는 특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가 장학관 되려고 했는데 그대들이 막았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 장학사들이 총 몇 분이시지요?

지금 270여 명 정도 됩니다.

1만 8,000명은 아니더라도 270여 명의 장학사들이 또 목표는 장학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그분들의 진로를 조금이라도 차단하는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전임자의 그런 사고하고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 예상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예상을 했을 텐데 정말 그 두 명의 특별한 장학관을 선출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직자 수가 1만 8,000명입니다. 1만 8000명 대 두 명인데 이런 사례를 우리 담당국장님들이 충언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교육감님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언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사례는 우리 교육감님이 직접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전혀 그런 교육감님의 설명이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교육감님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듣지는 못하겠지만, 9월 정례회 때는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니까 그때 대답을 듣기로 하고 이런 점이 아쉽다는 거죠. 우리 국장님들, 또 장학관님들 그동안 30년 이상의 교육 경력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계실 텐데 새로운 진보 교육감님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많은 선생님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인사는 사전에 충언을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 교육감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정책이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교육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평교사로 오래 계셨고, 또 교육위원을 8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재야 쪽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다른 쪽이라고 할까, 늘 교육청이 잘 되도록, 교육행정이 잘 가도록 하는 다른 쪽에 계셨던 분이지요. 그분이 딱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에는 그분의 교육정책과 의지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사람과 비서를 담당하는 일, 그것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을 잘 추진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분이구나!”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했고요, 그것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의, 최소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도 아까 설명 있었다시피 이게 우리 개청이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장학관님들이 나중에 교장연수를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교장연수를 받을 수가 있지요?

이 두 분들이 교장으로서의 연수를 받으려면 교장자격 연수대상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교장자격 대상자를 뽑을 때는 여러 가지 성적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지고, 인원 수에 커트가 됩니다.

연수 제한도 있습니까?

연수 제한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돼야 됩니다. 내년에 교장 인원 수가 열 명이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숫자를 연수를 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에게) 질의를 더 하면 안 될까요? 행정국장님한테.

예, 하시는데, 예결위이니까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4월 16일 이후에 지진이나 화재에 대한 비상대피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 학교도 있습니까? 전체 학생은 못 했다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매뉴얼 같은 것을 수립해 가지고 학교별로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요, 우리는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있겠지만, 좀 전에 홍 위원님도 정말 지진대비하는 시설들이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상대피훈련을 할 때도 그냥 우리 학생들이 2층, 3층의 교실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대피훈련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까?

매뉴얼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매뉴얼은 보지 못 해 가지고.

교실에서 나와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유도를 해서 안전한 피난처로 이송을 해야 되는지. 그게 실질적인 일을 해 달라는 뜻에서 우리 홍 위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비상대피훈련을 할 때는 교실에서 나오면 복도를 거쳐서 계단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복도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이리로 가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선생님들은 계단 내려가는데, 위험한 데 그런 데에 서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피를 시켜야 되거든. 그런 실제적인 훈련을 해 달라 이거지요. 지금 여러 가지 사건 나는 것들이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부탁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정책국장님 답변 잘 받아 봤습니다. 저는 교육예산은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 대부분 특별교부세로 와서 전부 다 성립전 예산으로 썼단 말입니다. 지금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심의기관인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다 쓰고 결론은 지금 이렇게 되면 보고밖에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매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없을까? 교육부에서 많은 예산을 잡고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특별교부금으로 따로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아주 확정된 예산을 시·도에 주라 이런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다 쓰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삭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이렇게 금액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미 성립전으로 다 사용한 것을 우리가 삭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감액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만약 감액이 되면 교육부에 다시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교육청에서는 우리한테 보고만 해서 그냥 통과만 시켜달라는 것뿐이 더 되는 거냐고요.

일부 특별교부금은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또 하나 우리 이성우 국장님인가요? 교육행정 일반회계 보면 재무관리라는 게 뭡니까?

재무 관리요?

예, 여기 698쪽 예산서. 재무관리하고 학생배치 계획에 보면 이거 엄청난 예산이 섰거든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거 다 똑같은 예산 같기는 한데 재무관리에서도 이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돈이 지금. 한번 보세요, 예산서 좀.

몇 쪽 말씀하시나요?

698쪽. 재무관리에 기정액은 한 10억 3,800 정도가 섰는데 지금 예산의 추경에는 56억 6,500만 원 정도 갔단 말이요. 또 학생배치 계획이 뭡니까, 이게?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소규모학교 통폐합할 경우에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아!

통폐합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학교재배치라고 해서 두세 개 학교를 하나로 묶으면 교육부에서 100억 정도를 주고요. 지금 일선에 소규모학교 있잖아요, 학생 수 몇 명 안 되는 소규모학교. 그런 학교가 하나가 폐교가 되면 다른 학교랑 통합을 하게 되면 한 30억씩 주고 막 이렇게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학교에다 쓰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서를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서 같은 거를 해 주셔야죠. 그런 거 지금 아무 데도 없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가시긴 했는데 이거 우리가 볼 때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뭔가 우리가 보기 좋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알아듣기 좀 쉽게, 우리가 알기 쉽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들께 아주 꾸준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학생배치 계획이라고 해놨으니까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설명서도 없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주 뵙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예산이에요, 지금 예산. 자주 뵌다고 될 부분들은 아닌데 어쨌든 이 교육청 예산은 지금 보면 성립전이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안 할 수는 없지마는, 너무 많다. 또 우리 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성립전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말씀을 좀 드렸지만 교육청은 자체수입이 없이 전부 외부에서 의존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다 얻어다 쓰는 돈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아예 사업을 안 하려면 그냥 반납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이 태반입니다.

글쎄,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이걸 감액이나 삭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걸 또 더 이용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설명서라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할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만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국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는데요. 좀 보충설명도 필요하고 상호 이해를 해야 될 지점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은 세계 제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 경제도약의 원동력은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이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이놈의 교육 때문에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대한민국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로 이제 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하면 나아질 것인가 걱정들도 하는데요. 쉽게 그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하죠. 여기에 계신 저희 예결위원님들 스물한 분의 의견도 사실은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면 나라의 미래까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문제 해결하기는 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문제는 헤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충남도지사가 추진하는 행복공감학교와 김지철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학교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계십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 안희정 도지사가 교육공약으로 내세운 게 ‘혁신학교’였습니다. 안희정 도지사의 공약명칭이 행복공감학교가 아니었어요. 혁신학교였는데요, 이 혁신학교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혁신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교육감께서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율해서 찾아낸 명칭이 ‘행복공감학교’입니다. 정책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충남도의 행복공감학교와 지금 김지철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혁신학교는 내용의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름의 차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혁신학교의 명칭을 그럼 교육공동체 아니면 교육가족 아니면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어떤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수렴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가장 좋은 거는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거죠. 내용과 형식이 맞을 때 가장 좋은 이름이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다면 이 우려와 걱정을 또 충분히 고민하는 것도 우리 교육공동체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혁신학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을 들으면서 혁신해야 될 곳이 어디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혁신할 주체가 학교 즉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이냐, 아니면 교육을 하는 우리 교사, 조직, 교육청이 혁신의 대상이냐라는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과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남도교육청이 그동안 보여 왔던 모습도 혁신의 대상이다, 혁신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은 학교혁신 플러스 전체교육의 혁신이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교공동체 모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핵심, 수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좀 교육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의 프로그램과 좋은 교사들이 많아져야 학생 중심의 교육,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몇 분의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동화책을 열심히 읽어주던 선생님, 여선생님인데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만, 책을 접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수업시간마다 한 권씩 읽어줬던 그 선생님, 아마 그분의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죠. 또 한 분의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서령고등학교가 지역에서 안 좋은 학교일 때 연세 많으신, 정년을 얼마 안 두신 선생님이 밤에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셨어요. 다른 동료 선생님들은 야간 보충수업 지도 안 나왔는데 이분은 하루도 안 빠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출석체크하면서 방과후수업을 그 당시에 했던 선생님이 기억이 나고요. 또 한 분은 힘들어서 공부할 때 어깨를 툭 쳐주면서 힘내라고 하셨던 선생님 그리고 “너의 진로는 이거다” 해 가며 열심히 회초리를 들었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생각나요. 저는 그분들이 생각나는 건 그분들의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이 훌륭했기 때문에 생각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충남교육의 핵심은 저는 “좋은 선생님 되기 그리고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갖는 일 그중에서도 사람한테 혁신의 핵심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267쪽을 보니까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안이 1억 원 이렇게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사실은 저는 속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혁신학교가 중요한 이슈가 됐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충남교육의 큰 운명을 가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예산이 고작 1억인가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예산을 봤더니 별다른 예산도 아니에요. 홈페이지 구축, 혁신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들 동아리 만들어서 지원하고 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비 좀 세워서 1억 원을 세웠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의 내용,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충남도교육청이 이 혁신학교를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궁금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내년부터 하시긴 하실 겁니까, 혁신학교?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 학교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 이 졸업하고 좋은 선생님 만났다 하는 그런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좀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년 25개 학교씩 100개 학교의 혁신학교를 만드시겠다 했는데 저는 학교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혁신학교를 통해서 교육의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우고 그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충남도교육청이 더 분발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대구 정책국장님께서는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저하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충남도교육청 공무원들이 베스트공무원으로 선정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이인수 과장님 그리고 김상돈 계장님도 베스트공무원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스트공무원에 선정되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베스트라고 하는 것은 최상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최상으로 가는 길은 강하면 어려움이 따르고 부드러움을 통해서 나아갈 때 좋은 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원어민 교사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원어민 교사들이 직접 영어 역량교육을 능력이 함양되어져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 교육의 시스템 내에서 대학교까지 교육을 마친 후에도 과연 외국인들과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원어민 교사의 모습대로 교육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교육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손짓, 발짓으로 옥수수를 구입해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난 뒤에 저 사람들이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마치고 온 사람인데 과연 손짓, 발짓을 해서 옥수수를 사 먹었을까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저희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만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과연 이대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학교의 선생님들이 원어민 교사의 역할을 대체한다라고 하면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분명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로, 공주교육대학과 연계를 통해서 과연 학창시절에 얼마만큼 학교 임용고사에 합격을 해서 발령을 받은 뒤에 그 영어교육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지를 도교육청에서는 점검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임용된 그 선생님들이 반 학생들을 지도할 때 있어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어는 분명히 잉글리쉬인데 콩글리쉬로 영어를 교육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국인들과 영어교육을 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영어는 1 악센트(accent)가 어느 곳에 있는지에 2 악센트가 어느 곳에 있는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민 교사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국제화 시대에 영어를 정확하게 발음함으로 인해서 국제 경쟁력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지원센터 예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대구 국장님이나 이인수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김지철 교육감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김석곤 위원님이나 맹정호 위원님 또 홍재표 위원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진정으로 충남교육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혁신지원센터 예산을 요구하면서 충남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것은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 두 분이, 유추를 해 보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두 분은 분명히 교장 연수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앞으로 역량평가를 통해서, 그 역량평가도 단순한 면접이 될 수 있겠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트여지게 되고, 이분이 교장으로 갈 길이 트여지면, 이제 김지철 교육감이 진보적인 교육을 위한 학교에 가서 교장의 일을 수행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는 진보적인 교육이 또다시 실시가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우려를 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장학사 시험은 면접도 치르고 시험도 치릅니다. 객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관 시험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법」에 근거해 가지고 아까 저에게 「교육공무원법」9조 동법 58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김지철 교육감은 떳떳하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장학사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금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장학관 문제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겠죠.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27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학사 분들은 평교사로 있는 분이 장학관 70여 명, 그 속에 있어서 가는 길이 차단됐다라고 하는 자괴감, 허무함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혹자는 표현하기를 “270여 명의 장학사는 다 사표를 내야 된다.” 그 안에 있는 인원들 같은 경우도 진보적인 생각이 왜 없습니까? 왜 김지철 교육감과 생각을 나눌 수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지원센터를 한다라고 하면서 내 편에 섰던 사람, 우리 이대구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교육적인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부에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게 해 가지고 김지철 교육감의 교육적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결코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에 덩샤오핑이 중국을 개혁할 때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흑묘백묘(黑猫白猫)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잘 잡으면 됐지, 흰색이 됐든 검정색이 됐든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중국에 가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혁신지원센터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되고 진보적인 장이 되고, 앞으로 장학관에 임명된 분이 학교에 또 들어가서 진보적인 교육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저도 한 학생의 아버지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훈민정음을 발표하실 때에 그 인용을 우리 학교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초등 돌봄교실, 이 돌봄교실 이거 한문으로 됩니까, 국장님? 그리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이거 됩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잘 돌볼 수 있는 한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버린, 학교에서 한글을 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이라고 하는, 우리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노베이션, 변혁, 이러한 영어와 한문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에 관한 입장을 들었으면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요구한 그 자료에 의하면 100년 이상 학교 현황 개·보수 내역인데요. 100년 이상 된 전체 학교가 37개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을 보면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찔뜩찔뜩 해 가지고 예산이 다 배정돼 있습니다. 학교가 설립이 돼서 100년 정도 됐다고 하면 이미 감가상각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번 예산에서 신청하지 못 한 학교도 12개 학교입니다. 한 예를 들면 홍성에 있는 결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옛날 결성장이 열렸는데 지금은 폐장이 되어져서 삭막한 그림자만이 해지는 노을에 아스라이 스쳐가는 그런 곳으로 변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역사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학교 교육을, 100년 된 학교를 잘 발전시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혁신 이런 모습도 좋지마는, 학교를 아름답게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래된 학교 가운데에서도 체육시설을 보면,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예산중학교 강당 같은 경우는 학교에 들어가서 무너질 위기랍니다. 무너질 위기이고 도교육청에서도 나와서도 보시고 이렇게 다 하셨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하신다네요. 그런데 새로운 교육감님이 들어오시면 신규 사업을,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안 신규계상 사업 내역, 특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이게 다 돈이에요, 돈. 돈 몇 장입니까? 돈 한 장, 두 장, 세 장……. 이게 돈인데 100년 된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이 학교에 들어가는 돈은 58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개·보수 학교에서 교육시설, 체육시설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원어민 교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취임해서 이것을 줄인 것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영어교육정책에 관한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 체제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저희들이 벌써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정책에 관한 것은 지금도 의견수렴해서 광범위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 정도 줄이는데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역할이라고 할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또 글로벌 인재는 양성을 해야 되고 다만, 모든 학생들을 영어를 잘하는 학생으로 키울 수는 없지 않느냐?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잘할 아이들은 더 잘해야 되겠죠. 물론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를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면도 걱정하시는 부분 잘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지원센터에 관한 걱정말씀과 아울러서 결국 준법에 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 두 분의 장학관 임용에 대해서는 교장으로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교장자격증도 교감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교감 연수도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 계신 동안에 그 분이 교감되고 교장되고 금방 될 수도 없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다만, 어떤 분이 교육감이 되시든지 그 공약사항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하신데 사실은 이게 지금과는 다르게 내용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현장에 실천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원회뿐만 아니라 새로 두 분 장학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과 소통이 잘 돼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하고 비교를 하고, 또 특별히 걱정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수업이나 교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걱정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직을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제가 바로 나서겠습니다. 그것 다짐의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과 도청을 견제해 주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이라는 말씀과 함께 100년 된 아름다운 학교가 체육시설 개·보수도 안 되고 있고, 특히 예산중학교 강당에 대한 걱정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못 가봐서 참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는 참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우선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저도 좀 봤는데 물론, 학교가 100년이 됐다고 해서 모든 시설이 다 100년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당 등 체육시설 노후화가, 특히 예산중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체육관이 무너질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워낙 커요. 한 15억 정도가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은 이번에 교육부로 특교에 우선순위로 올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의 중이니까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관련된 부분만 해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관련된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질의하시죠.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어느 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예, 제가…….

자료는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어느 학교는 돈이 많아서 한 1억 6,000씩 내고 어느 학교는 1원도 안 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료 보셨죠?

예, 봤어요.

그러면 이 대책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해묵은 과제입니다. 해묵은 과제인데 그걸 해결하기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용 재산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유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법정부담금을 고의로 안 내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정부담금을 잘 내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는 그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법정부담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데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죠?

법정부담금은 인건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의료보험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성에서 몇 %씩 법인에서 내도록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전체 충남의 학교 중에서 몇 % 정도를 차지하나요?

퍼센티지요?

예.

사립학교가 84개니까…….

정확히 모르세요?

예, 정확하게는 모르고 한 84개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부담금을 전체를 다 걷으면 한 102억 정도가 되고 2013년도에 납부한 금액을 보니까 25억 6,000만 원밖에 못 걷어가지고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못 거두어들인 것은 결손처리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학교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는 100%를 내고 어느 학교는 한 푼도 안 내고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부담금을 많이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좀 하는 동안 계속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관심 있게 보고 또 자료를 해마다 계속 요구해서 보면 내는 학교는 계속 100%를 냅니다. 그런데 안 내는 학교는 한 푼도 안 내고 여기 보면 12만 원 낸 학교도 있고 한 푼도 안 낸 학교도 있고 50% 이상 낸 학교가 10개 학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 된 거지.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옛날에 사립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사립학교의 재산을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교육용으로 나누고 하나는 수익용으로 나눠 가지고 수익용에서 나오는 재산의 수입을 학교의 법인부담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익용으로는 그 당시에는 논밭 같은 것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있던 것을 수익용 재산 일정부분의 기준만 충족이 되면 사립학교로 인가를 내 주다 보니까 그것이 꽤 많은 시간, 몇 십 년씩 흐르다보니까 논밭에서 나오는 수익용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생산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학교 법인으로 전출하는데 그 돈 자체가 점점 줄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인 이사장이 개인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묵은 과제고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립학교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수업료 같은 것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수업료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정부에서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니까 제도적으로 제한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료를 많이 받을 수도 없고 수익은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법정부담금은 항상 해결이 안 되는 미완의 문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른 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도를 비교해서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다른 도보다는 저희가 수익용이 높습니다. 25%면 지금 중상입니다.

중상 정도 돼요?

상위그룹에 해당됩니다. 다른 시·도는 더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간 학교별로 빈부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지, 이게 어느 학교는 돈이 많아서 100%를 내고 어느 학교는 한 푼도 안 내고 그러면 이건 너무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법정 부담금을 잘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아니,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들, 예산안 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라든지 설명은 충분히 됐고요, 현재 예산서 중에서 안전에 관련한, 우리가 지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안전이 지금 제일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고 학교에서는 지금 수학여행까지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가고 있는데 안전에 관련한 예산들이 여기 지금 내진보강사업, 학교에 하는 것 그런 것은 과거부터 했던 거고 안전에 관련된 그런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이 재개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금년에 수학여행을 갈 학교들이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전반기에는 거의 못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후반기에는?

후반기에는 거의 다 가야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고 오는 동안 관광버스라든지 배라든지 항공을 탈 때라든지 중간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50명당 한 분의 안전관리요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여행을 갈 때 안전요원이 있지 않으면 못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전요원을 현재 누가 맡고 있어요?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이 응급처치라든가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을 안전요원으로 둘 수 있고요, 여행사에서도 그런 안전요원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라든지 심폐소생술 같은 거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거는 차후적인 문제고, 일단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어떻게 이 버스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느냐,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나요?

일단 담임선생님들도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매뉴얼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하고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학여행을 계약단계부터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으셨나 모르지만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만 갖고는 안 되고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보다는 선박이면 선박, 버스면 버스 어떻게 탈출을 하고 이 상황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교육은 받지 않았지요? 특별한 것은 안전요원들이 하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안전행동화 매뉴얼을 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일단은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요원들이 거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요원들이 따로 여행사에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여행사에서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그 안전관리요원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법에 따라서요.

여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진이 발생됐을 때는 학생들을 어떻게 대피시켜야 되고, 또 가다가 버스가 교통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애들을 버스에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고, 출입문이 망가졌을 때는 출입문으로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창문을 어떻게 부셔 가지고 어떻게 내보낼 건가 그런 것을 교육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 이런 것만 가지고 그런 교육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안전교육 12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무연수를 받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수학여행을 갈 경우에는 이러한 교육들을 받고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학교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선생님들이 우선 받고 학생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대피유도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 상황판단을 일단은 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골든타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적십자사에서 하는 것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 그런 교육이 주로 옵니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사고현장에서 어떻게 빨리 다른 곳으로 학생들을 대피시킬 건가, 그것에 대한 선박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수련원의 어느 건물 내라든지 그러한 교육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교육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모든 행동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5쪽에 교원 연수지원에 관해서 당초예산이 4억 2,500만 원에서 1억이 증액돼서 5억 2,550만 원으로 24%가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니까요, 우수사례 교원들을 발굴해서 외국에 연수를 시켜서 역량강화를 시키고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연수를 목적으로 해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제는 이렇게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1억씩 넣어서 해야 될 불요불급한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이번…….

잠깐!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세요.

예.

여기 존경하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전반기 9대 때 위원님들이 지금 유병국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이렇게 본 위원하고 같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가서 현지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우리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가이드가 인솔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물어보니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왔다, 우리는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이다.” 하는 것이 서로 상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와서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 김석곤 위원장님이 현지 버스에 올라가서 우리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왔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이렇게 줄곧 기회 있을 때마다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또 충청남도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들을 수집하고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나갈 때 보니까 우선 충청남도교육청 직원들도 각성하고 반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때 만일에 두 분 교육장님이 그런 상황에서 위치가 바뀌었더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1억이 증액된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세운 예산인가 그저 둘러보면서 한 고향 한 동네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체만체 지나쳐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해외연수의 어떤 결실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잘못된 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바른 길로 가서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학생들이 되고 교직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그저 둘러보고 구경하고 쇼핑이나 하는 이런 식의 해외연수가 돼서 과연 예산낭비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1억 세운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 되세요? 어느 국장 소관입니까?

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어떠한 교원연수라 할지라도 특히 해외연수 시에는 공직자로서 올바른 행동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연수는 오늘 학교폭력이라든가 중도탈락생들을 지도하는 등 상당히 힘든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면 4억 2,5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왜 그랬던가요? 그러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도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수고한 선생님들이 금년에 매듭을 짓고, 내년에는 다른 분들이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 갑니까? 보통 가게 되면 몇 명이 가고요?

지금…….

그런 정도는 공부하고 나오셔야지요. 예산서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하셔야지요, 국장님 위치에서는. 그렇지요?

지금 400명 정도로 하고요, 지금 400명이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한꺼번에 나갑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나갑니까?

나누어서 갑니다.

이미 400명이 선정되어 있어요?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학년 말에 그 선생님들이 되는 거지요. 400개 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2,500만 원 가지고 현재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4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억이 증액되면 또 여기서 몇 명이 플러스 되나요? 약 4분의 1. 그럼 100명이 되나요?

책임교사들에게 특별하게 포함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400명은 따로 있고요, 책임교사들에 대해서 따로 편성…….

어느 나라로 가는 겁니까?

연수기관은 용역에 의해서 다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로 가서 해외연수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미리 이런 것들을 형평을 살펴서 어느 나라가 대상이 돼서 이런 분들이 가셔서 훌륭한 현지 조경도 보고 이렇게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쓰고 보자는 식은 이건 안 되지요. 잘못된 예산편성이지요.

저희들이 목표는 세웠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대상지도 어렵고, 저희들은 일단은 국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생각합니다. 멀리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동남아를 갔는데 현재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단순 해외여행이네요. 어떤 목적도 뚜렷하게 설정 안 되어 있고 가는 국가도 안 되어 있고, 우선 어떤 연유에서 1억이 남아서 예산편성을 했나 몰라도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본예산에 넣는 것이 예산기법상 원칙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외연수 가는데 불요불급한 사항들은 아니다, 내가 틀렸나요?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본예산이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추경에 1억을 넣은 것은 편의상 넣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가운데 똑같이 고생했는데 일부를 제외를 시키면 그분들이 1년 동안 아이들하고 실랑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이 좀 서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규모로 해서 했고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아껴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멋있게 하시는데 내용은 멋있지가 않아요.

앞으로는 계획을 좀 더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이 문제 철저하게 대비해서 또 요즘 각종 사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지난번 공주사대부고 학생 여름캠프 사고도 있었고, 최근에는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도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예산을 쓰고 보자는 식의 이러한 예산집행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주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57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지금 마이크 잡았는데요. 재무관리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해서 원인데 추경에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52억 3,057만 3,000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 찾으셨나요? 757쪽 단위사업의 재무관리 부분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주셔야 되나?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좌측의 사업내용 보면 돈 들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757쪽.

이건 단위사업으로 총괄사업이고요, 761쪽을 보시면 맨 위에 세부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세부사업 중에 761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입이 있습니다. 이게 재산매입이에요. 땅 사는 것.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요구 자료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 4,300만 원을 계상한 학교인권 조례, 이대구 국장님!

예, 이대구입니다.

학교인권조례가 선생님들에 대한 인권조례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인권조례입니까?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모두 포함되는 학교인권조례입니다.

타 시·도를 보니까요,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할 것 없이 전부 다 학생인권조례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선생님, 학교, 학부형, 학생들 다?

모두입니다. 모든 주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인권조례가 나오겠네요?

아마 내용은 가장 충실한 그런 조례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도의회에 상정을 했는데도 부결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인권조례라면 저희들이 기대가 굉장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만큼 선생님들의 인권, 교권도 확실하게 존중되어야 되고, 또 학부모님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좋은 학교문화가 성립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학생생활지원과 보충질의입니다. 사업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까도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저소득층 자녀 지원 학생수련 활동지원비로.

예.

그런데 600개가 넘는 학교에서 302개 학교만 하반기에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300개가 넘는 학교는 학생수련활동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전반기에 수련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수련활동을 전반기에 안 갔다고 해서 학사일정에 전반기로 편성해 놓았다가 후반기에도 우리 학생들한테 아까 혁신내용하면서 체험한다고 했는데 이런 체험활동도 안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대체 이건? 학사일정에 전반기에 있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못 갔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42개교가 실시됐습니다. 세월호 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8월, 9월에 소수가 실시되고, 9월, 10월, 11월, 12월에 실시되는데 그 학교는 191개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신청하는 만큼 그것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600개가 넘는 학교에서 학사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는데 세월호 내지는 기타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학생수련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2개 학교만 할 예정이다 그러면 300개가 넘는 학교는 학생수련활동을 못 했다는 얘긴데 못 했는데도 왜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지 않은 학교 학생들은 학생수련활동을 안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지, 전반기에 못 갔으면 후반기에라도 학생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지…….

김홍열 위원님, 학생교육과장한테 직접 설명을 하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엉키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게 해주시죠.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 과장님이…….

예, 고옥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입니다. 수련활동과 관련해서는요, 당초에 600교가 넘는 학교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302개교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갈 때 지원을 해 주는데 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서 앞으로 갈 학생들에게는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그 부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안 가는데 지원할 수는 없겠죠. 궁금한 것은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600개가 넘는 학교에서 3억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에 50%를 삭감시켰거든요? 그러면 학생수련활동을 세월호 내지는 기타 외부요건에 의해서 아이들이 못 갔다는 얘긴데 그 학교에서 아예 학생수련활동을 않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 않는 것인지?

이 학생수련활동은 교육과정과 관련한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이 운영된다면 보신주의네요?

아니,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혼자의 의지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운영위원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안 갈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혁신과정에서 체험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은 교장선생님들한테 아니면 교육공동체, 그쪽 분들한테 좀 더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학생수련활동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전반기에 못 갔다면 후반기에도 당연히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덧붙여서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영재교육 운영에 있어서 외국 처음 가는 것, “교육수급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간다” 이런 것은 사실 영재교육이라고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인데 이런 학생들이 해외체험을 가는데 더더욱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는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더 말씀하셔서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사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좀 많이 주는 쪽, 이걸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학교 공동체에서 수학여행이고 체험학습이고 모두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뒤로 저희들이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동체에서는 “체험학습으로 대체하지 왜 수학여행 가느냐?”라든지 체험학습도 1박 2일로 멀리 가는 것을 좀 지양하는 쪽으로 여론이 나와 있고 학부형님들께서 대개 그렇게 됐습니다만, 김홍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더더구나 체험이 필요하다” 하시는 강조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9월 달 학교장 연수 시에 이 말씀을 저희들이 꼭 챙겨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교육담당은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문제하고 운영비 문제.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인수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문제로도 위원님들에게 많이 설명하러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증액 문제 및 사립유치원 운영비 증액사유를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충남도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133개입니다.

예, 133개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가 50억 8,2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18억 5,400이 추가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 69억 3,6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의 수당을 보면 교직수당 월 25만 원, 담임수당 월 11만 원, 인건비보조 월 15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없던 읍·면지역 유치원 원거리 통근에 따른 인건비 수당에서 월 10만 원씩 1억 7,760만 원이 다시 편성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1억 7,700만 원이 왜 편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읍·면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교사를 채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사 채용하는데 전에는 아무 문제없었는데 갑자기 추경 편성 할 적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연초부터 교사채용을 하는 데 힘이 들었는데 그런 말씀들이 죽 이어져 와가지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지요. 또 읍·면 지역에 주면 동 지역에 있는 유치원은 안 주는 겁니까? 동 지역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수당을 안 주는 겁니까, 이거는?

예, 이 부분은 원거리에 있는 분들의 통근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돼요? 똑같이 주던지, 조금 더 주고 덜 주고는 할지언정. 면이나 읍에서 근무하면 주고, 동하고 읍하고 어떤 개념에 있죠?

읍·면지역은 아무래도 교사 분들이 대부분 도시지역에 살고 있고 또 출·퇴근거리는 읍·면지역에…….

이건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의회에서 오픈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빙 에둘러서 답변하시면 서로 오해가…….

읍·면지역에는 아무래도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구하기 어려웠는데 그동안은 그냥 대충대충 왔는데 추경에서 확보해서 줘야 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동지역은 안 줍니까?

그 부분은 예산사정을 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1억 7,700만 원을 가지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을 줍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을 주려면 이분들 대상자가 몇 분이 있죠? 444명의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약 53억 정도가 다시 소요되잖아요.

한 50…….

53억 정도, 1년 예산으로 하면, 지금 4개월에 1억 7,700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갑자기 편성이 됐느냐가 궁금하고 또 면지역과 읍지역은 주는데 동지역은 안 준다. 그러면 동지역에 근무하시는 유치원선생님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교통보조비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동으로 출·퇴근하는 데는 그만한 경비가…….

그러면 인근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동하고 면하고의 경계지역.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 챙겼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산 출신인데 아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아산에 배방, 탕정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신도시죠?

예.

그러면 천안 구도심이나 아산 구도심보다는 거기가 더 신도시죠? 그런데 그분들은 혜택이 돼서 10만 원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그렇잖아요, 서류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지 말라, 줘라가 아니라 어떤 규정과 어떤 한계성을 갖고 주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이게 추경에 끼어들어 오느냐? 유치원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유치원선생님들 모시는데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민합니다. 도교육청에서 1년에 5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시행하는 것이고, 예민하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가 본예산에 15억 3,000이 편성됐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자료 요구한 겁니다.

예.

그런데 추경에 11억 5,500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26억 8,500이 소요됩니다, 맞지요?

예.

75% 정도 본예산보다 증액이 되는데 왜 이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이렇게 많이 75% 11억 5,000만 원씩 증액이 되는지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치원비 안정화 사업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유치원비를 인상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당 25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유치원에서 돈을 받기로 했습니까?

예?

월 25만 원씩 받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안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25만 원씩을 학급당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단서조항이 학부모로부터 받는 유치원비를 인상하지 않는 유치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1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13년도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13년도에는 유치원비를 인상한 유치원들이 꽤 많아가지고 저희가 385학급을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3월 1일자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유치원비를 인상하지 않은 유치원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유치원비를 인상해서 지원을 못 받는 유치원은 133개 중에 1개 유치원, 그다음에 신설유치원으로서 하나, 그래서 전체 131개 유치원에 770학급으로 늘었습니다. 유치원비를 인상하지 않은 학급이, 그래서 385개의 학급에 대한 25만 원씩 편성했던 것을 나머지 770개 중에 385개를 더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 편성할 적에 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예, 그 자료는 분명히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전년도 자료를 참고하다보니…….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도 아니고 133개 중에서 131개가 틀렸으면 다 틀린거나 마찬가지지.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분명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잘못하면 통계가 너무 많은 오류가 난다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학교폭력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고옥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좀 그런데, 제가.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업무는 업무니까.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을 보면 학교폭력예방지원으로 교과강사 인건비가 3억 3,000만 원이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예.

왜 66개 교에 3억 3,000만 원이 학교폭력으로 계상이 됩니까?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즉 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너무나 과중해서 아이들 폭력과 관련해서…….

아는데, 학교폭력이 많으면 더, 학교에서 싸움박질 많이 하면 마이너스를 줘야지, 돈을 500만 원씩 더 주고 하면 싸움 더 많이 하라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업무 과중된다고 돈 더 주면…….

수업시수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66개 교에 500만 원씩을 주고 강사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용 답변서 보면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감점을 줘야 지, 물론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선생님 업무가 과중하니까 강사를 모셔서 하고 학교당 500만 원씩 줘서 6개월 동안 3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얘긴데 오히려 학교폭력이 많은 학교는 감점을 주는 제도는 없느냐?

사실은 학교폭력이 많은 학교는요, 대체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이거나 또는 비선호 학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은 어떻게 감점을 줄 수 있는 방안보다는 상당히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고, 이 학생부장을 1년에 다음에도 학생부장을 하라고 하면 85%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개 학생부장은 잘 안 하시려고 하죠.

예, 85%가…….

과장님도 아마 다른 과장은, 지금 맡고 계신 과장은 잘 안 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는 그래도 뭔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본 위원에게 별도로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66개 학교를 본 위원에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 의결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은 어제 제2차 회의 때 선임된 정광섭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수고하시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충남교육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총 5건에 1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해서 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과 계수조정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시책 및 역점사업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특히 행복공감학교와 혁신학교 문제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잘 협의하여 교육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화·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