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건설재난과장 정윤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0일자로 건설행정담당이 장영권씨로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장영권입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 세외수입 212-01 도로사용료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행정안전부 소관 자동 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기정 4억원에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등 521-01 건설항만방재국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재정건의사업에 5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재해감시장비 설치비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지역주민 건의사업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소관으로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 운영내실화 재난예방사업으로 재난장비 유지관리의 401-01 노후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교체비로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예경보 시설확충사업으로 401-01 재해감시장비 확충으로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분야의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재민 희망의 집 건축 보급에 도비 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으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민안전의식 강화로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201-01 2009년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의 사무관리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1-10 2009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의 행사실시보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운영 및 관리의 민방위교육 및 훈련 201-01 생활민방위 교육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0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참석 보상비에 78만원을 삭감하여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운영비로 세부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중앙교육 참석보상비 역시 121만9천원을 삭감하여 민방위중앙교육 운영비로 세부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비 420만6천원을 삭감하고, 301-10 행사실비보상금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운영과 밑의 민방위 중앙교육운영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방서 신축 및 소방활동 지원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고성소방서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료에 2,400만원 편성하였으며, 401-01 고성소방서 임시청사사무실 설치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유지관리 401-01 시설비로 덕촌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6건에 대하여 4억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 401-01 외우산소하천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종합개발의 주민숙원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기정 15억원에서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의 201-01 농업용수 수질검사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하일 동화지구 농로정비 외 8개소에 3억3,500만원, 금단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6개소에 3억3천만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5천만원 등 7억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고성읍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3개지구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401-01 시설비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기정 1억6천만원에서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24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401-01 시설비로 산북소류지 확장개발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의 401-01 시설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예산확정 내시로 도∙군비를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지원사업 401-01 시설비로 가뭄대비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401-01 시설비로 정주기반확충사업 예산확정내시로 인한 군비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예산확정내시로 인해 도∙군비가 조정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분야로 도로유지관리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의 401-01 시설비로 마을안길보수 및 유지관리에 기정 3억원에서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기정 5천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지포마을진입도로 정비에 기정 1억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두모교 개설공사 외 6건에 대하여 8억9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교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기정 1억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비를 기정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증액하여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외우산 진입도로 정비에 기정 1억5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고, 군도사업으로 401-01 시설비 군도사업으로 가동~관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3억원 지원에 따른 군비 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죽동~평계간 도로 확포장사업 외 2개사업에 1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당동~내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2,500만원을 삭감하여 03 시설부대비로 목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에 기정 3억원중 2억원을 추가확보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사업으로 401-01 시설비의 매수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기정 4억원에서 2억원을 추가확보 하였으며, 비곡 진입도로 정비공사 외 3개사업에 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은 기정 2억원에서 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401-01 시설비로서 예산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6억원에서 9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01-01 기금전출금으로 도 재난관리 지원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임시소방서 사무실을 어디에 임차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수남동의 수협마트하고 의논을 해서 2층에 지어놓았습니다.

장비는 어디로 하고요?

장비는 옆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소방서 자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존 있는 것.

기존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것은 그대로 있고 이것은 소방서가 새로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고성읍 소방서가?

고성군 소방서가.

기존 있는 것은 파출소인 셈이네요?

예, 파출소처럼 그대로 있고.

소방서 부지가 대충 예정되었습니까? 확정되었습니까?

우리 군에서 부지를 확정안하고 도의 소방본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자기들이 몇 군데 보고 갔습니다.

업무추진은 앞으로 고성소방서 여기에서 다 할 것이네요?

예.

그러면 고성소방서로 승격이 되었습니까?

지금 거의 승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도에서.

임시사무실을 지어놓고 승격을 하면 고성소방서를 새로 지을 것이다?

예.

대충 위치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시네요?

지금 경찰서 앞 4차선 너머에 한군데 봐놓고 있고, 또 한군데는 정동 변전소 뒤에 보면 임대아파트 짓는 그 앞의 빈공간에 하려고...

물론 경남소방본부에서 부지를 확정하지만 고성군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어느 정도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용이한 지역에 소방서가 있어야 주민들이 소방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지 너무 외곽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밑에 매트가 없어서 11층에서 주부가 떨어져서 죽는 것을 봤는데, 지금 고층아파트가 고성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빨리 소방파출소가 들어서서, 승격이 되어서 고가차량이라든지 장비가 들어와서 화재에서 벗어나야 되지 만약 지금 고성군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10층 이상에서 불이 나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다가 이번에 교통 출동관계도 그 2곳은 괜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멀다고 보거든요. 경찰서 주위 같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정동의 변전소 앞에 논을 매립해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안들은 빨리 빨리 진행되게끔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있죠? 소하천유지관리비가 이번에 4억5천만원정도 증액되어서 10억원정도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재해가 오기 전에 빨리 빨리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7~8월전에 다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죠? 나중에 10월이고 11월에 하는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확정되면, 소하천관계는 평소에 위험한 곳에 하는 것으로 빨리 사업이 진행되게끔 사업비가 확정되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주로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정이 되는 대로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245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고, 밑에 보면 가뭄대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틀립니까?

한발대비는 해마다 어느 정도의 선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한해대책사업 이것은 추가로 올해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기정예산 3억원을 추가로 한 것은 한발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 것이라는 말이죠?

예.

오늘 일기예보상으로는 비가 80미리 이상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면 관정을 안팔 것입니까?

그래도 연례적으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오∙개천∙마암지역은 비닐하우스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여태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도 많이 했는데 장기적으로, 현재 기존 관정이 있는데 한쪽에 또 파게 되면 기존 관정에서 물이 모자라더라구요. 이런 것은 그냥 관정을 파달라고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적당한 곳에 해서 서로 다같이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관정도 좀 필요하겠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관정을 파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지원해줌과 동시에 반대로 민원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지하수라는 것이. 이것을 슬기롭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정개발은 사실상 서로 영향력도 미치고 가까이에서 파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관정보다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곳은 파야 되고, 또 이것은 가뭄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소류지 준설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지원해 줄 때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것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48페이지, 농어촌도로 덧씌우기사업은 현재 있는 것에다가 아스콘을 깐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포장이 오래 되어서 갈라지거나 소파된 부분에 대해 덧씌우기하는 것입니다.

아스콘으로?

예.

246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 기정 3천만원에서 8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표지판을 정비할 것입니까?

지금 군도내지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이 옛날에 해서 노후가 된 곳도 있고, 또 지형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6억3,900만원대비 1억50만원이 감액된 35억3,850만원입니다. 감액내용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행정안전부에서 10억원이 감액되고 대신 시∙도비보조금의 도시교통국에서 8억9,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총괄예산은 기정 99억1,490만원대비 35억4,781만원이 증액된 134억6,271만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고성군 관리계획에 있어서 군관리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에 5천만원을, 도시시설 정비부분에 있어서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개설 시설공사비에 당초대비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소도읍 육성사업에 있어서 당초대비 16억7,700만원이 증액된 66억7,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온천원 보호공 유지는 조기발주 차원에서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정비공사부분에 있어서 토지보상비로 9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1-7호선 개설에 따른 설계비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월사거리~의회신청사 진입도로 되는 대로 3-2호선 도로개설사업비의 토지매입비에 2억원, 시설부대비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계획시설 소로 2-1호선 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부분의 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지정게시대 설치공사를 2천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부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1,98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재료비로 159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지붕개량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900만원이 증액된 1억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에 29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5억5,289만7천원이 증액된 11억289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토지매입부분에 있어서 4억5,289만7천원이 증액된 9억9,289만7천원을, 지장물 철거 및 부지정비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2천만원에서 11억3,919만7천원이 증액된 12억5,919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서 토지매입비로 10억3,919만7천원이 증액된 16억3,919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장물 철거 및 부지정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장, 특구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지원과장 허금중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구지원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지원과 산업단지조성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의 마암산업단지에 소요될 공유지 감정 및 등기수수료 당초예산 2천만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산업진흥에 있어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원 업무추진비중 특구추진 지역주민 간담회 등에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부처 업무협의 관계자 간담회 등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선특구 기반시설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중 내산지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관련 토지매입비 7,300만원과 시설부대비 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구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는 안나와 있는 부분인데 회화의 봉동골프장 관계 때문에 특구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종지구단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우리 의회에서 찬성했습니다. 찬성을 하기는 했는데 일부 다수 의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불만을 가진 분들은 그것을 공무원이 잘못했다, 주민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약 5일전에 동촌주민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고, 그 당시에는 의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임시 사회를 맡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찾아와서 농성 아닌 농성을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미래신문이나 고성신문 언론에도 보도가 다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의견청취를 우리가 찬성의견으로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른 부분도 있지만 심지어 우리가 본회의장까지 가서 거론하자는 위원들도 계십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봉동골프장 정종표사장과 정병오 고문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설명을 분명히 했어요. 계획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나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도 체면이 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편에 서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한 점은 우리가 해소해 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4월이나 5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의견청취를 해서 찬성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장님과 고문께서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의견청취의 건이 우리 의회에 넘어와서 상정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들어본 결과 동촌마을주민들에게 먼지라든지 소음공해라든지 송아지 유산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9억5천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구두로서 전달받았는데 9억5천만원은 어떤 의미로 동촌주민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직접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회화면 발전추진위원회하고 사측하고 동촌주민들하고 3자합의하에서 그런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은 집행이 안되고 그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자소마을도 빠르면 금주 중에, 아니면 다음주 중에 원만히 협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사측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만나서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추가분에 대한, 2종지구단위 추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만 일단은 의견청취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실시인가가 있기 때문에, 실시인가는 지역주민들과 원만히 3분의 2이상 합의가 안되면 안납니다. 그 이전에 4개월정도, 통과되더라도 4개월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니까 그 부분도 지금 사측하고 그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가격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의를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억5천만원은 약속만 했지 아직 주어진 것은 아니네요?

현금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것으로...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그것은 사측하고 회화면 발전추진위원회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3자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화면 발전기금이라고 했습니까, 추진위원회에 준 기금이 30억원인데 그 30억원에서 9억5천만원을 동촌마을에 줬다는 말이죠?

그렇게 줄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말이죠?

예.

그날 5명 오신 분 중에서 이병규씨가 대표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병규씨와 엊저녁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분 이야기는 추가되는, 2종지구단위변경 승인권은 아니다, 합의서 내용에 그 부분은 빠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제가 이병규씨에게 나무란 것이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절차상 소음이나 공해나 먼지 그런 것 보다도 우선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배둔 바닥들에 대체농지를 조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제가 볼 때 그 속에는 많은 보상을 주라, 자기 논은, 동촌은 아무래도 골짜기니까 제가 판단할 때 10만원정도로 본다면 고성 배둔 바닥들은 20~30만원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농지조성을 해 달라는 그 자체가 벌써 보상을 많이 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회사측이나 동촌주민들이나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을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그전에 빨리 주민들과 회사측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경승인의 건도 제동을 걸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과 회사측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9억5천만원 준 것도 의회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역할을 잘 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조선산업특구 지정받았죠? 3곳에. 2곳은 나름대로 진행이 되는데 1곳은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촌∙용정지구, 그러니까 삼호해양조선에서는 지금 매립지가 금년 6월 29일까지 한시적인 시한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융위기로 인해서 좀 늦어지는데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절충을 해본 결과 6월초 중에 대단위공사는 안이루어지더라도 설계용역비 56억원, 일단은 감리회사가 선정되어야 착공으로 보거든요. 감리 56억원을 들여서, 계약을 하고 기성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돈을 집행하니까 감리회사를 선정해서 6월초 중에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회사하고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6월 29일 넘기면 도에서 받은 매립허가가 취소되거든요. 그래서 대단위공사는 안이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사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성군으로 봐서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성군이 2년에 걸쳐서 조선특구 지정받는다고 고성군민 전체가 내일모레 당장 일이 일어날 것처럼 했다가 근 1년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호조선해양의 특화사업자가 빨리 사업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특화사업자를 바꾸어야 될 것 같으면 삼호조선해양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못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 말아야죠. 지금 자꾸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돈을 이렇게 많이 넣을 회사에서 아무 대안없이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보고 만약 안되는 것 같으면 특화사업자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 해도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29일까지 그것만 하면 되겠네요? 감리단만 구성해 놓고 나면 착공은 또 시간을 끌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아닙니다. 대단위공사는 안이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감리단과 일단 계약이 되면 자기들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60%는 장비를 투입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보고 있는데,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분들 저러다가 손 털고 다른 회사로 넘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고, 일단 그 회사에서 손을 들지 않는 한 기 투입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하기가...

그 사람들 능력이 없어서 넘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약 50만평정도 되는데 앞으로 부분준공을 해 줄 것입니까? 그렇게 안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 공장설계서에 의해서, 일단 진행을 해봐야 알지 지금으로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50만평 특구지정 받아 놓고 자기가 매립할 수 있는 일부 돈을 가지고 5만평이고 10만평만 매립해서 공장부지 닦아서 그곳만 공장 돌리고 나머지부분은 놔둘 수도 없잖아 있겠네요? 기업에서.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론을 내리기...

왜 제가 이렇게 앞서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을 해보거든요.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데 안되니까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301페이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추경안에 대한 항하고 목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29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15억2,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내역은 배둔 하수관거 정비사업,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고성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증설사업, 대천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2억1,480만3천원이 되겠으며, 당초 내시된 예산보다 4억1,81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320만원, 고성생태체험학습 시설에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에 1억6,50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예산은 20억800만원이 되겠으며, 당초 예산내시된 금액보다 1억4,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5천만원, 고성하수찌꺼기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150만원, 대천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2,15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오동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3,550만원, 고성생태체험학습 시설에 2억5천만원,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에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개소에 7억2,530만3천원이 되겠으며, 당초 예산내시된 금액보다 8,180만3천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에 1억6,500만3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삼산면 솔섬마을 상수도 개보수공사에 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당초예산보다 5,200만원이 감액된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사업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는 1,320만원이 감액된 2,0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배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9,200만원이 증액된 11억5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9천만원이 증액된 1억4,9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면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억5천만원이 증가된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당초예산보다 13억9,100만원이 증액된 70억8,8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고성하수찌꺼기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고, 감리비로서는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7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천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4,900만원이 증액된 5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오동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3,550만원이 감액된 3억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생태체험학습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내시된 예산보다 5억원이 감액된 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재무활동의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시설확장사업에 5억500만원이 증액된 16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이 375만7천원이 감액된 796만1천원이 되겠고, 분권교부세입니다. 군비로서 375만7천원이 증액된 1,2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목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광역상수도 노후관 시설확장사업에 5억500만원이 감액된 1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에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종사자 법정교육에 500만원이 증액된 전체 4,1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547만4천원이 증액된 16억5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관리의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547만4천원이 증액된 13억6,3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43만9천원이 증액된 5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당초예산보다 760만원이 감액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낙안마을, 생곡마을, 봉림마을, 오동마을 하수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관리비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366만1천원이 감액된 4,891만3천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생곡마을하수도 운영비, 봉림마을하수도 운영비, 오동마을하수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비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내역은 당초보다 5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개소인데 이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삼산면 대포마을하고 개천면 청남, 상명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량이나 수질이 노후된 그런 시설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상수도네요?

예.

지금 개천면에는 아마 하수도사업을 한 곳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죠?

예.

앞으로 상명쪽에, 개천면소재지쪽에 언젠가는 하수도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발주는 했고, 사업시행은 언제쯤 될 계획입니까?

빠르면 내년정도...

그쪽 주민들이, 특히 개천은 도립공원으로서 옥천사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물을, 지금 영오 하수관거사업을 많이 했는데 개천은 한곳도 없거든요. 결국 개천에서 오염되면, 하수도사업이 안되면 결국 그 물이 영오로 내려와서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그런 과정인데 주민들이 왜 우리는 빨리 하수도사업을 안해 주느냐고 문의를 하시더라구요. 설계용역까지 들어갔으면 이제 곧 착공이 되겠는데 신경을 좀 써서, 또 과장님이 개천 출신 아닙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 관거사업을 할 때 하수도하고, 조금 전 송정현위원님 말씀처럼 면소재지 이런 쪽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됩니까? 상수도 한다고 도로 굴착하고, 하수도한다고 도로 굴착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기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이런 계획이 있는 곳은 한번 터파기를 할 때 공사가 같이 병행되도록, 사업비가 좀 소요되더라 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수도 한다고 온 동네 땅을 파고, 또 하수도 한다고 땅을 파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예, 주민불편 문제라든지 또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좀 그렇다 보니까 시골에도 하수관거나 상수도를 다 해주고 앞으로 차근차근 되어 가는데 고성군에서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회화면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언제입니까?

금년 7월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만 하면 완전 마무리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예.

문제는 거류면이거든요. 거류면 아닙니까? 거류면 위치선정 했는데 지역주민들 반발이 없습니까?

지금은 특별한 동향이...

공사 착공하면 그런 소지도 있죠?

예,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행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지금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발주할 것입니다.

발주를 하는데 공사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주하는 과정은 행정절차니까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착공하고 나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것인데, 제 생각인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해관계를 잘 풀어서 거류면이 빨리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예, 빨리 되어야 됩니다.

거류가 나름대로 고성군 제2의 도시로서 팽창하고 있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진행이 안되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거류의 경우에는 시설을 지하로 다 넣습니다. 땅속으로 다 넣고 지상에는 건물 안에 전기하고 기계실 이런 것만 배치하고...

시설을 지하로 다 넣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든지 말든지 지역주민들이 이해안하거든요. 하여튼 그것이 들어오면 그 주위에서 민원이 일어날 것인데 주민들을 잘 설득 시켜서 이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되도록, 거류가 좀 빨리 빨리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