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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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서구청 업무 전반적인 것이 많이 이관되는, 특히 총무과 업무dp 회계과가 없어지면서 경리업무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을 것으로 알아요. 먼저 서구청 전체 공무원 승진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청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최하로 전락되어 있고, 특히 우리 서구가 더 침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보다 구조조정이라든지 형평성 때문에 인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6급 43명, 7급 134명, 8급 62명, 9급 48명입니다. 각 급수별로 공무원들의 법적승진 최저소요 연한을 초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인사 원칙과 방법들이 정해져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줄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선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법적 승진 최저소요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동이 없는 인사적체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지금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1, 2차 감축계획에 정규 공무원 155명을 2001년까지 감축해야 되고, 일용 55명을 내년까지 전부 감축하게 됩니다. 그런 감축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현재 여건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의 최저승진소요 연한 내에는 승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감축계획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구청과 똑같이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할 때 서구가 이렇게 법적 승진 최저소요 연한이 초과된 이유가 뭡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그것은 오래 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서구 정원이 당초 북구나 동구보다 인사적인 여건 등에 상당히 여유가 많았는데 남구가 서구에서 분구되면서 정원이 너무 적게 책정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헌일위원

바로 그 문제인데 지금 분위기가 구조조정 당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죠? 승진은 생각지도 못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 승진 최저소요 연한이 초과된 부분들을 5개 구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정확하게는 비교 안 했습니다만 북구보다는 우리가 3년 정도 늦게 승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장헌일위원

북구보다 3 4개월 되더라구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전체 정원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광주시의 TO조정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법적 승진 최저소요 연한 초과자들 숫자 중 광주에서 가장 많은 곳이 우리 서구인데 이런 것들을 자료화시켜 가지고 서구 인사 적체 부분의 책임을 떠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건의하셔서 구조조정을 시킬 때 조정의 탄력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 가지고 법적 최저소요연한을 근거로 해서 시하고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될 문제는 아니고, 인원정원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광주권 안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구에 있는 사람은 승진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서구가 계속 적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해라, 정말 21세기를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 없이 일방적으로 채찍만을 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승진이나 이동, 여러 가지 원칙들이 지켜진 이후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트려 놓은 상태에서 행정의 효율성, 여러 가지 서비스 문제라든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면접해 보니까 창조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있는 일만 가지고도 힘들고 괜히 창의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가는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 80년대 일을 계속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창의력을 갖는 공무원이 되라, 전문직 공무원이 되라고 부르짖어도 공무원 행정환경의 변화 없이는 구호에 그쳐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인사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 전체적인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거창하게 하지 말고 먼저 뭔가 작은 거라도, 북구에서는 공무원 창안 마일리지 같은 것을 도입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을 뭔가 차별화시킬 수 있고 뭔가 승진 부분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무조건 나이 많다고 해서 구조조정한다든지 죄 없는 일용직이나 고용직만 한다든지, 자연 감소한다면 무슨 구조조정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신바람 나는 것을 도입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구정질문이나 상임위를 통해서 질문했는데 한 번도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공무원 창안제도, 제안제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교육훈련 점수가 지나치게 많다보니까 교육 갔다오면 점수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두고 교육가서 내 점수 채워서 승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서구행정이 21세기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현업 부서에 활용이 되야 되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현업 부서에서 창의력이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행정서비스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공무원 사회가 정립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셔서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신바람 나는 분위기로 공직사회를 바꿔야 되요. 서구 각 실·과에서부터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정환경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창의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능력 우수자, 실적업무 우수자, 친절공무원, 예산 절감 기여자, 주민자치센터 근무자에게는 별도 가점을 7점 범위 내에서 줘가지고 우선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포상점수가 5점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고 창안 공무원에 대한 가점제가 내년부터 부활되어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점제를 충분히 활용해서 우수한 공무원,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중앙정부도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세계적으로 행정개혁이라는 혁신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형식상으로 나눠 갖는 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의력을 갖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공무원들도 평생학습인 재교육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업무의 계속 연찬, 훈련을 통해서 자기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용역도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제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잘 지켜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준들을 엄격하게 해서 현업 부서에서 민원 부서들, 기피 부서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정당하게 줘서 대 주민서비스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장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공사하자 발생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서구청 하자발생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하자발생이 공공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7년도 공공부분에 있어서 화정동 노인회관 신축공사, 그리고 광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상무1동 및 민방위대피소 신축공사, 양2동사무소 신축공사, 화정1동사무소 증축공사, 광천동사무소 신축공사, 서구재활용품선별창고 신축공사, 상무2동사무소 증축공사, '98년을 보면 광천동사무소 신축공사, 화정1동사무소 증축공사, 상무1동 및 민방위대피소 신축공사,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99년도도 마찬가집니다.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신축공사, 상무1동사무소 및 민방위대피소 신축공사,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청사, 공공건물을 신축하고 증축하는데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그것은 사전에 공사감독이 미진했지 않느냐…….

이정주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을 못했던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감독공무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현재 85% 내지 88% 공사비로 공정을 하다 보니까 시공회사에서도 자재를 충분히 투입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감독공무원의 사전 감독이 소홀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정주위원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업체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거기도 일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사전 공사 감독을 못했지 않느냐 하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정주위원

감독은 누가 해야 된다고 봅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어서 합니다.

이정주위원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건물 짓는 데도 감독을 못하면서 다른 건물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소위 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및 증축 관리도 못하는데 다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 한해 공사를 점검해보고 감독과 관리를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가서 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예요. 소위 공공기관 건물조차도 관리 감독을 못한다는 것은 다른 부분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직무를 태만한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정주위원

이러니까 문제죠.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이 봅니다.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운용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공공청사의 신축 내지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을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정주위원

아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96년 '99년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위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증축하는데 균열이 생기고 하자가 발생하는데 이런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반복되는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모두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건설회사 책임도 일부분 있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책임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의 문제다, 묵인하고 방치하다보니까 계속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부실공사하는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철두철미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출시켜야만 책임시공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그런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99년 9월 9일 적격심사제도라는 법이 시행됐습니다만, 앞으로 적격심사를 해서 그런 업체는 자동적으로 퇴출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정주위원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심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적용했다는 서구청이 이렇게 매번 하자 발생한 업체를 참여시키고 있습니까? 말도 안됩니다. 제도는 있되 실천을 하지 않은 제도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 때만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앞으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10월 달 간부회의 석상에서 감독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정주위원

서구청은 논의하다가 언론홍보하고 나면 끝납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정책이나 행정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면서 하자투성이인 서구청, 그리고 서구청이 관리하는 청사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는 그런 행정기관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관리감독을 맡았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징계 조치의 여부에 대해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면 중징계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 간부회의에서…….

이정주위원

한 번도 주의조치도 하지 않고 훈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하자발생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못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범남

김범남총무국장

앞으로 하자 발생된 부분이 상당하냐 경미한 것이냐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의 징계 조치는 물론이고, 또 회사에 규제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못했던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경중을 가려서 징계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범남

김범남총무국장

예.

이정주위원

그리고 하자발생 원인 제공을 했던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범남

김범남총무국장

그것은 경중에 따라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법에 허용되는 경미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법이 허용되는 하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범남

김범남총무국장

허용하는 하자보다는 어느 정도 법에서 재량을 두는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런 하자는 어떤 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범남

김범남총무국장

공사에 따라 틀려지겠습니다만 건물공사랄지 토목공사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주위원

법이 허용하는 하자발생은 없다고 봅니다. 단 건축 주변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하자발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하자발생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직무를 태만히 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서 강력한 징계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하자발생 원인을 제공했던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서 규제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관청에서 관리하는 신축공사, 증축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역시도 하자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좋습니다. '99년도 발주공사 중에서 설계 변경했던 적이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주관 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5건 정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정주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제출했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해당 사항이 없다가 아니라 설계변경 사항은 주관 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우리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만 법에 의해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당연히 경리업무를 보는 부서하고 협의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주관 과가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경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실·과 담당자들을 불러서 별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해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자료에는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자료에는 총무과 소관 설계변경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총무과 업무만 보십니까? 회계업무도 보시지 않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설계변경 사항은…….

이정주위원

우리 과장님은 분임 경리관이시죠? 이 자리에 있는 국장님은 경리관이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설계를 변경하면 예산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배정 요구를 어디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에 하고 지출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모를 수가 없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죠? 설계변경 내역, 관급자재 변경 내역 부분을 오전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도위원장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과장님 우리가 1년에 몇 차례나 각종 기념행사를 갖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국경일하고 자체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네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실내행사에서 실외행사로 치뤄보겠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2년 연속 실내행사를 했는데 주민화합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은 2000년 첫 해이기 때문에 실외행사로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찬경위원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해 보면 주민들 대다수가 겉치레 기념행사는 되도록 안 해줬으면 좋겠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사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물론 서구민의 날 행사를 주민들하고 같이 즐겁고 뜻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과거와 같이 서구민의 날이 노인분들 불러다가 막걸리 몇 잔씩 자시고, 그렇게 기념행사가 겉치레로 끝나버리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그래서 내년 서구민의 날 행사는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랄지 상반기에 시행했던 모든 행사를 서구민의 날로 흡수해서 종합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정찬경위원

행사가 앞으로는 겉치레 행사로 끝나면 안됩니다.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뜻 있게 주민들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실질적으로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기념행사가 이루어져야지 과거와 같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사는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셔서 행사를 통합하세요. 특히 장애인 행사 같은 경우 지역에서 장애인들은 초대되지 않고 다른 분들이 초대되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끔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자제하시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만 따로 초대해서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장애인들 행사도 아니고 주민들 초대하는 행사도 아니고 어정쩡한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 몇 분이라도 초대해서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들을 불러다가 운동장에서 행사한들 얼마나 그 분들을 우한 행사가 이루어지겠어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2000년도 장애인 행사는 취소했습니다. 서구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기로 했고, 그때 장애인 행사는 1일 관광코스로 온천을 간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그러시면 과장님 말씀대로 서구민의 날을 택해서 행사를 하나로 전부 묶어가지고 기념이 될 수 있는 행사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사는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내행사가 1 2건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전부 통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서구민의 날을 더욱 뜻 있고 알차게 통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정찬경위원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20개…….

선옥

김선옥위원

120개요. 이것은 일반 건설업체나 전문 건설업체…….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전부 포함해서요.

선옥

김선옥위원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수의계약 근거에는 지금 1억까지가 수의계약이죠?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공사 규모는 1억이고 상·하수도는 7,000만원이고…….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게 1억, 전문 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게 7,000, 이 정도죠?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120개 정도의 건설업체가 있는데 서구 관내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공사의 실적과 기업의 성실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주로 경쟁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금액을 제한해 놓고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불허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서구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건을 보면 1억 이상이 11건입니다. 그렇죠?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여기 보면 1억이 넘는 것이 11건인데, 7,000만원 이상이 18건이에요. 그런데 1억 이상 11건 중에서 한 업체에 6개가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50%를 넘고 있죠?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1억 미만이죠.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도급액과 관급액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로 했을 때 1억 이상이 11건이에요, 그렇죠?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총 사업비를 추정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설계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추정가격으로…….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관급과 부가세를 별도로 하고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1억 이상 11개 중에서 진흥건설이라는 데가 6개가 들어 갔어요. 50%를 넘고 있는데 진흥건설이라는 업체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50%를 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구에 기여한 바가 큽니까, 아니면 서구 관계 공무원들과의 연관이 있어서 입니까, 아니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크게 이룬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성실도, 실적을 감안해서 하는데 수의계약 자체가 법으로 어떠어떠한 업체를 하라는 규정은 없고 결재권자 및 경리관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업을 많이 해서 잘 했던 업체한테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이 경쟁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경쟁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겨서 제도를 자꾸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미처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서 1억 이상, 이것만 보더라도 법 이전에, 제도 이전에 상식과 순리가 통하면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 단체장에 대한 의혹, 이런 것이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계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선심성이지 않느냐, 아니면 특정 업체에 너무 편중되게 가는 게 아니냐, 또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봐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계약에 있어서 의혹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대는 지금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문제거리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급액을 굉장히 많이 빼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의혹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풍암동 사회복지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물론 진흥건설에서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급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4,100만원으로 된 것들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쌍촌동 광명하이츠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형평성을 유지하지 않고 관급액을 이렇게 많이 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할 사항은 못 되겠습니다만 공사를 할 때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공사가 있고 관급자재가 덜 들어가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도로개설 공사에도…….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도로개설 공사도 그 밑에 흄관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자제하는 쪽으로 간다면 저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균 입찰률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지금 약 9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아니, 수의계약…….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수의계약이 95%이고 일반 공개경쟁계약이 한 90%.

선옥

김선옥위원

아니죠. '99년 9월 8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낙찰률이 낮아졌다고 알고 있어요. 100억 이상은 73%대입니다.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그것은 적격심사 대상…….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50억 이상, 100억 미만이 80.5% 정도이고 50억 미만, 10억 이상이 83%, 그 다음에 10억 미만은 85%대입니다. 수의계약도 전부 다 90%를 넘고 있어요. 많게는 96%, 평균 93.4%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낙찰률을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옥

김선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은, 물론 금액이 적은 공사도 있고 총 사업비로 봤을 때 이렇게 1억이 넘는 공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넘는 공사 중에서 50%를 한 업체에 주는 것은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서구 관내 건설업체가 몇 개인지, 그래서 유형을 2개나 3개 정도로 분류해서 큰 사업체, 큰 회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공사는 작은 업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면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구청에서 수의계약이 정말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규정이랄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이 법적으로 결재권자 및 경리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결재권자의 고유 사항이긴 하지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건의를 해 주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첨부해서 하실 위원 계세요? 이정주 위원님. 그리고 이정주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이번에 김선옥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설계변경과 관계된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가운데 과장님의 답변 중에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추정가격에 관급자재가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포함 안 됩니다.

이정주위원

왜 안 됩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관급자재대하고 부가가치세를 뺀 가격이 추정가격입니다.

이정주위원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게 추정가격이다?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이정주위원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행정자치부에 질문·답변을 받았던 내용 기억하시죠?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분명히 행정자치부장관 명으로 답변이 오기를 추정가격은 관급자재를 포함한다고 돼있던 것을 기억하시죠?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이정주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된다는 견해는 무엇입니까? 장관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안된다는 견해가 무엇입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법 조항에 공사 금액이라는 것은 추정가격이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추정가격인데 거기에 관급자재가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문제…….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포함 안 됩니다.

이정주위원

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내용 보셨죠?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이정주위원

분명히 행정자치부장관 명의로 저한테 회신이 왔어요. 회신이 왔는데 '관급자재는 추정가격에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장관의 답변에서도 관급자재가 추정가격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안된다고 해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보세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현재 모든 자치단체에서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관급자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공사금액으로 알고 있고, 김문옥 감사원한테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원에서도 내무부 답변에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정주위원

김문옥 감사관이 아니라 이문옥 감사관이 당시 감사관이죠? 지금 감사관이 아니죠?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감사관의 개인 견해지 않습니까?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개인 견해인데 감사원장 명의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아니 무슨 내용이냐면 감사관이든 장관이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개인 견해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도 개인 견해는 바꿀 수도 있어요. 단, 우리가 관계법에 근거해서 공적인 사항으로 답변을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장관 명의로 저희들 관계법상 유권해석이 모호한 경우, 또 난해한 경우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신을 받았던 내용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명쾌한 답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감사관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시정을 하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질문을 문서로 하고 문서로 답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와 관련한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장헌일위원

담당자가 한 번 해 봐요, 정확하게.

이길도위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맞다, 그 말씀이시죠?

왔던 것은 맞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서구문화센터 입찰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제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낸 질문은 단순하게 공사금액에 관급자재가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그 문제만 질문을 했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또 질문을 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0억 미만에 관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인정을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속기가 됐겠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맞다, 그러면 서구문화센터 입찰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길도위원장

정확히 속기가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정주위원

조금 전에 지방재정법 관련에 대해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정가격에 관급자재를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는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관급자재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의계약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관급자재를 많이 뽑아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의혹들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급자재를 어떻게 구입해야 되느냐……. 관급자재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관급자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 어떤 때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관급자재를 조달하고 있는 것은 조달청 가격에 따라서 저렴하기 때문에 관급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격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조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관급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받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

이정주위원

관급자재를 조달청을 경유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받았다면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건실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많은 액수를 들여 가지고 관급자재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는 일반 관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자재를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정주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사급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다든지 물가 변동에 의해서 변동이 있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물량 공급이 불가능해서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관급자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급자재를 어떻게 악용을 했느냐, 소위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악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매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관급자재, 특히 서구문화센터 같은 경우 관급자재가 14억 정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이정주위원

그것도 의혹이 있었고, 담당 실무자가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받은 내용이 맞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쭉 지적을 했던 관급액에 관한 부분도 과장님 말씀대로 사급으로 수급이 곤란한 문제라든지, 특히 어떤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유통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관급자재 부분을 검토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의도적으로 하기 위한 계약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그것은…….

이정주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시겠죠.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관급자재대를 산정하는 부서가 주관 부서 개념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반영을 한 것이지, 제가 그것을 여기서…….

이정주위원

그렇죠, 설계 책임자가 문제죠.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정주위원

좋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돌도 관급자재입니다. 돌 구하기가 힘듭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화강석 같은 것은 당연히 관급자재로 따져야죠.

이정주위원

수입 대리석도 관급자재로 써야 될까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수입 대리석 같은 것은 우리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주위원

수입 대리석도 관급자재로 써야 돼요? 아마 관급자재 내역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실무자께서 제가 서구문화센터하고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 입찰했던 공무원을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에 답변 도중에 과장님께서도 관급자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관급자재를 부풀리는, 그리고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관급자재액으로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계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정밀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특별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잘 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부분도 가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급자재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경리관인 총무국장이…….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문화센터 계약 건이 잘못된 사항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법 조항을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주위원

아니, 실무 담당자도 인정을 하시고 질문 답변 내용도…….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실무 담당자가 인정한 것은 저는 잘 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정주위원

실무자가 잘 아신다고 해서 답변… 좋습니다.

이길도위원장

이정주 위원님께서 좋은 문제를 제의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께서 당초 질문했던 것을 추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관급자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관급자재를 쓰는 경우도 있고 구하기 어려운, 조달가로 했을 때 금액,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대부분은 관급자재로 안 빼죠?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것 알아 보십시오.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관급자재를 따로 책정하지 않고 사급자재를 쓴다, 관급자재를 쓴다, 이런 것은 공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모든 것들을 공사 업체에 다 맡기고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지 않겠어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관급자재 중 조달청과 사전에 단가계약이 된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선옥

김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말고는 될 수 있는 대로 관급자재를 자제해 주셔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길도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상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