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8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74호로 접수되어 제16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3,114억6,68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9억4,35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5.75%입니다. 일반회계는 161억3,959만2천원이 증가된 2,924억1,005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392만6천원이 증가된 190억5,68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 기정예산보다 76억7,451만6천원이 증가된 813억5,726만9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62억4,633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1억1,093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 기정예산보다 115억7,230만7천원이 증가된 1,633억5,180만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482억4,087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1억1,093만1천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금액이 많이 증감된 사항과 주요 심사대상 내역을 보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0페이지, 고성시장 주차장조성사업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해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관련 민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21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고성군 체육문화센터 태양열 급탕설치 사업비 당초 9천만원에서 시설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조선산업 특구지역 내산, 장좌지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이나 사고예방 등을 위한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비 1억2천만원 증액은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나 고성경찰서와의 협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며, 농어촌 오지∙벽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개설한 벽지노선 운행버스의 손실보상금 5,908만2천원 증액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나 손실액 산출내역, 벽지노선 운행실태 점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11억1,355만3천원중 농공단지관리사업 예비비로 7억2,600만원, 무려 65%를 편성한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22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중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적립금으로 1억6,263만1천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대한 향후 운용계획 등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수렵장 운영과 관련, 수렵장 운영물품 구입비 2,250만원 증액, 총기보관함 설치 사업비 2천만원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3년 단위로 개장 예정인 순환수렵장 안전관리대책,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어업 피해실태 등 설명이 필요하며, 224페이지 하단부에서 225페이지까지 7.16 호우로 인한 삼산면 폐기물매립장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1,678만4천원에 대한 호우 피해정도, 복구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숲 만들기 사업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에서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한 1억8,940만2천원 증액과 관련 인부사역의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가 2,589만1천원 증액된데 대하여 산림병해충 발생현황, 방재실적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239페이지입니다. 7.16 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계류피해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된 복구비 3억7,549만3천원은 필요한 사업으로 피해현황, 복구실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남산공원의 가로등 이설 및 누전정비 5개소, 산책로 정비 6개소, 운동기구 설치 6대 등 시설비 4,300만원 증액과 관련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2009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21억7,575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사업규모, 연도내 사업 완료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45페이지 하단부에서 246페이지까지입니다. 어촌정주항시설 확충 시설비 2억원, 당동항 물량장 시설공사비 2억원, 대포선착장 연장공사 시설비 2억원을 성립전 예산편성 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246페이지 중간부분 부잔교 설치비 129만3천원을 삭감한데 대하여 부잔교 설치현황과 미설치지역 요구지역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재해취약계층 안전점검장비 성립전 예산편성 892만8천원 증액과 관련 안전점검시기, 점검결과, 사후조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3페이지, 2.12 강풍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편성한 4,45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피해상황, 지원실태 등 설명이 요구되며, 254페이지 7.16 호우피해 복구공사 시설비(소하천, 하천) 15억4,713만8천원에 대한 피해정도, 복구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2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시설비 4억원 증액 편성과 관련 소하천 정비대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한해대책 지원사업비 성립전 편성 1억8,60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지원대상, 실적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256페이지, 가천교 가설공사비 2억9천만원을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7.16 호우로 인한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 도로 등 복구공사비 6억1,709만9천원 예산편성과 관련 호우피해현황, 향후 복구계획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256페이지 하단부 군도 가동-관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 죽계-평계간 확포장 사업비 1억4천만원에 대한 삭감사유, 학림-동산간 도로개설사업비(특별교부세) 성립전 편성한 예산 5억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61페이지, 당동지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도시개발구역지정 용역비 8억원중 3억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261페이지, 지붕개량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5천만원 증액과 관련 사업내용, 추진계획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구지원과는 266페이지, 국내출장여비 332만원 증액 편성 하나 뿐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70페이지, 생명환경농업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데 대하여 전시 홍보행사 내용 및 행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2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5억620만원, 생명환경쌀 단일품목 보관료 지원 4,750만원, 생명환경쌀 브랜드 포장재비 지원 3천만원 등 5억8,370만원을 지원사업비로 예산편성한데 대하여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 관행농업부분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73페이지, 귀농인 빈집수리지원 20동 1억원, 귀농인의 집 조성 2동 6천만원 예산편성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의 대상, 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하며, 27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비 성립전 편성 1억7,350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범위,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274페이지 하단부 농업기술센터 자치대학 계약종별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1,365만5천원 증액편성과 관련 2006년 12월부터 농사용 전력과 일반용전력 전기요금 차액을 한국전력공사 고성지점에 납부해야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80페이지, 생명환경농업 모델육성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중 도비보조금 827만8천원을 자산취득비로 일부 과목조정 하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81페이지 하단에서 282페이지 상단까지 벼 육묘장 설치비 7,500만원 증액편성과 관련 관행농업부문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2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축산시설 현대화사업비 성립전 편성 1억7,734만8천원을 예산편성한데 대하여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289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면역저해성질병 예방약품 구입비 4천만원, 브랜드 참여농가 방역약품 및 예방주사 약품 구입비 3천만원을 삭감해도 안전 축산물 생산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92페이지, TMF 발효사료 가공시설 설치지원비 6억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94페이지 2.13 강풍피해 하우스 비닐파열 보상금 1,94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피해실태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300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식수용 저수지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한 과업내용 등 설명을 요하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9억1,626만8천원 증액에 대한 사업대상, 내용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301페이지,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 증액사유, 고성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비 1억3,400만원의 삭감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02페이지, 삼봉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1억7천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0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중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시설비 1억1,817만6천원, 신규 급수공사 3억원 증액 등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1,81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한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이 큰 사유가 무엇인지, 세출예산에 대한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반영여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우선순위 반영여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식입니다. 그 동안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김홍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영석 기업지원담당은 군수님 동해 특구 현장방문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9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15억8,254만1천원이 증가된 39억78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중 지식경제부의 도서 자가발전운영비 지원이 5,672만2천원, 국토해양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지원사업이 2천만원, 노동부의 농어민실업자 직업훈련 480만8천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66만9천원, 성립전 편성예산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1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도시교통국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461만8천원 감액되었고,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에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남해안경제실의 청소년 경제교육에 54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1억850만원이 감액되고, 역시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요원 활동비 보상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사업은 19억9,452만5천원이 증가된 96억2,79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사업인 청소년 경제교육에 도비 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의 고성시장 주차장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2천만원을 감액하고, 고성시장 옥상 누수 보수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의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도비 800만원과 군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에너지 수급 안정 와도태양광발전소 지원에 국비 5,672만2천원을 계상하고, 군비 2,923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보면 와도태양광발전소 관리인부임에 국비 1천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723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에 국비 1,172만2천원을 계상하고 군비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국비 3,500만원 계상하고 군비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와도태양광발전소 유류대에 국비 3,500만원 계상하고 역시 군비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입니다. 본 시설은 100㎡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200만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의 분권교부세 1,105만2천원과 도비 1억85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1,10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실업자 직업훈련 등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일반보상비에 국비 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성립전 편성예산으로 국비∙군비를 포함해서 15억9,96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에 1,579만3천원, 여비에 831만1천원과 재료비에 1억9,7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이 되겠습니다. 화물차 감차 지원의 일반운영비로 국비 2천만원과 그에 따른 감정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차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 보상금에 국비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동해면 특구지역 설치보수비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 1,461만8천원을 삭감하고 운행구간 증가에 따른 군비 7,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을 3,377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에 도비 8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여비에 13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42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42만2천원을 증액한 2억7,52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비비 3,700만원을 감하고, 회화농공단지 진입로 포장비에 마무리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7,513만1천원이 증가된 6억7,51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업무 출장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CCTV 전광판 교체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내부거래는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억6,263만1천원을 계상해서 총 7억8,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21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14페이지 중간쯤에 교통신호기 설치비용으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내산지역이죠?

그 지역은 특구주변 교통신호등 설치인데 내산마을 앞 삼거리하고 장좌지구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2곳입니까?

예, 2곳입니다.

장좌지구에는 도로가 아직 다 안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곳은 신호기를 바로 설치하면 되는 지역이 아니고 도로가 다 되어야 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신지구는 다 되었는데 장좌지구는 아직 다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두 군데 설치하는데 1억2천만원이나 듭니까?

지금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정도 예산이 듭니다.

이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중에서 도에서 지원받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세입이 1,400만원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줄어서 우리 군비가 증액되는데 도비가 줄어도 손실보상금은 지원이 제대로 되고 우리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지금 증액된 사유는 운행거리가 20.7㎞ 증가되고, ㎞당 운송단가가 1,234원9전에서 1,346원으로 올라서 111원1전이 증가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차량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지장이 없죠?

지장은 없는데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제가 묻는 거기에 지장은 없는 것이죠?

예.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불법주정차 CCTV 전광판을 교체하는 부분인데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그 지역을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전광판이 잘 들어오지 않고 고장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예.

다른데 더 추가로 설치하는 지역을 늘린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지난번 의회 월례회때 보고올린 바와 같이 주차장 확보를 하면 CCTV도 조금 더 해서 주차단속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CCTV가 항상 가동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213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국비∙군비 합쳐서 18억2,100만원인데 지금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신청을 받아서 인원수를 보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고, 물론 신청을 안해서 적겠지만 거기에 지금 하루에 3만3천원 주죠?

예, 그렇습니다.

3만3천원에 중식비 3천원을 주면 1인당 지급되는 것이 3만6천원이죠?

예, 맞습니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권이 50%, 현금이 50%인데 상품권으로 받아 현금화 시켜서 회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품권은 30%정도가 나가고, 한달에 나가는 것이 7,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각 지역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상품권 사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금으로 바꿔주고 있고, 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각 기업체,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추석에는 현금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당초에는, 지금은 제가 들어보니까 별 무리가 없는데 처음에는 상품권을 받아서 그 부분 처치를, 상품권을 쓸 줄을 몰라서 혼선이 생기더라구요. 지금은 잘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또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도로변의 잡초제거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사고 날 그런 위험성도 많이 있더라구요.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하시는 분들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든요. 혹시 인사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생기면 안되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변만 할 것이 아니고 하천 같은 곳을 보면, 물론 바닷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천변을 보면 비가 많이 와서 일부는 떠내려갔는데 PT병이라든지 빈병이라든지 폐비닐, 빈 캔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하천에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도로변의 풀만 벨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각 읍면장들께 홍보를 해서 하천변 쓰레기도 제거를 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215페이지에 보면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이 있는데 기정 8천만원에서 600만원이 삭감되어서 7,400만원인데 도비가 800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는 구조가 어떻게 된 버스입니까?

고성버스에 보면, 운행하고 있는 차가 매년 보면 기간이 되어서 폐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차가 되면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폐차를 시키고 한대씩 사줍니다.

버스 한 대에 7,400만원밖에 안합니까?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작은 버스죠?

예, 군청버스보다 작습니다.

작은 버스가 지금 한대도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운행하고 있는데 기간이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새차를 구입한다는 말이죠?

예, 폐차를 시키고 한 대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적립금 해서 이번에 1억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7억8천만원정도 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이 돈은 세입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쓸 계획은 없고 말 그대로 적립을 하는 돈입니다.

얼마까지 적립할 계획입니까? 적립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용할 계획이, 내년도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지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차가 안들어 가는 마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고, 또 담당팀장에게 본 위원이 한 마을에 가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담당팀장은 가봤죠?

그 계획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계장하고 의논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외에도 본 위원이 고성읍에 있는 집단화된 마을에 차가 안들어간다 해서 여러 번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계획이 있고 앞으로 차가 들어갈 것이다, 토지를 보상해 주고 있는 중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전된 것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적립금, 이 부분 연도별 세입된 부분 있죠? 적림된 금액.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복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예산으로 7월 16일 재해피해복구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5억839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6억51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지원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비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군 수렵장운영의 수렵장 운영물품으로 안내판 및 현수막에 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안내지도 제작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총기보관함 설치가 고성, 영오, 회화, 하이해서 500만원씩 4개소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매립시설 관리의 재해피해복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중 재해피해복구비가 10억1,17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5억589만2천원, 군비 5억589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7월 16일 호우 온 것이 몇 ㎜나 왔습니까?

400㎜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지역에 400㎜ 온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천재라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관리를 잘 못한 인재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사실이 우리 군의 밖에 소문이 나면 우리 군의 수치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완공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이것이 벌써 터져서 물이 정수가 안되고 바다로 흘러내려간다는 이런 소문이 나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인재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순환수렵장 허가가 언제쯤 날 것입니까?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10월이면 다음달인데요?

11월입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2007년도에 수렵장 허가가 났습니까, 2006년도에 났습니까?

2006년도입니다.

그때 우리 고성에 수렵장 허가가 나서 손익을 본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순수 2억원정도 됩니다.

지난 9월 4일인가 유해조수 총이 풀렸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 허가를 내줬습니까?

오후 8시까지입니다.

몇시부터 입니까?

새벽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우리 고성에 엽총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엽총이 80...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유해조수가 고성에 풀려서 엽총을 가지고 멧돼지를 잡고 짐승을 잡는데 지금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낮에는 잡기가 힘들다, 낮에는 산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힘드니까 저녁 9시, 10시까지라도 유해조수 총을 풀어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낮에는 산에 가봤자 짐승이 없고 다녀봤자 피곤하기만 하니까 저녁으로, 야생동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밤 9시, 10시쯤이거든요. 그래서 총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시간대 조절을 환경과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도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식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 총액이 60억4,154만9천원에서 1억5,246만원이 감액된 58억8,9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산림청 소관 숲길조사 외 총 10건에 기정예산액이 37억5,651만3천원에서 1억1,037만3천원이 감액된 36억5,5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 산림청 소관 숲길조사 외 7건에 기정예산이 9억4,180만5천원에서 5,366만2천원이 감액된 8억8,8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 환경녹지국 소관 기정예산액 5억3,106만원에서 257만5천원이 증액된 5억3,3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총액은 130억8,064만9천원에서 4억9,198만6천원이 증액된 135억7,2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의 생명환경숲 만들기 사업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기정예산액이 7억8,085만원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중복기재가 되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합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정예산액 10억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숲가꾸기 기능인 45명의 기정예산액이 4억6,712만2천원에서 1억6,494만4천원이 증액된 6억3,2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운영비는 피복비와 작업도구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506만7천원에서 2,085만8천원이 증액된 7,5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공공산림정비요원 교육비 기정예산액이 1,260만원에서 360만원이 증액된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의 401-01 시설비 숲가꾸기사업은 1,818㏊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8억8,009만1천원에서 3,163만3천원이 감액된 18억4,8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감리비는 기정예산액 8,500만원에서 3,450만9천원이 증액된 1억1,9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액이 587만6천원에서 287만6천원이 감액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20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억7,236만5천원에서 1억543만9천원이 감액된 2억6,6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재료 구입비입니다. 기정예산액 1천만원에서 847만원이 감액된 153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847만원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재파쇄기 구입으로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일자리창출의 숲길조사원 인건비 3명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442만4천원에서 1,362만8천?F 234페이지입니다. 숲길조사원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액이 309만2천원에서 40만원이 증액된 3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의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는 4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안내인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변경내시된 부분입니다. 1,25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의 사무관리비로 나동산촌생태마을 토지임차비 및 홍보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 4억9,200만원중 1,200만원을 감액하여 4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과목변경 조치한 내용입니다. 235페이지, 산촌생태마을 물품구입비는 당초 기정예산이 800만원으로 이것은 보조비율만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단지 및 산촌운영시스템 101-10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1명 기정예산 1,150만원에서 312만9천원이 증액된 1,4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162만8천만원에서 50만원이 증액된 2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의 교육비 기정예산이 50만원인데 삭감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조치한 내용입니다. 2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펠릿보일러 보급이 2대에서 3대로 1대가 늘어났습니다. 기정 606만7천원에서 303만3천원이 증액된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401-01 시설비 하일 학림에서 상리 무선간 임도정비사업 5.8㎞에 대해서 군도 14호선이 확포장됨으로 해서 연계해서 정비를 한/내용입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 사무관리비의 배둔소공원부분 6건에 대해서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84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단비조정입니다. 기정예산이 1,355만3천원에서 38만4천이 감액된 1,3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자목 정비사업 기정예산 2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사업 401-01 시설비는 보조비율 조정입니다. 4,8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관리 401-01 시설비 등산로 정비사업 토지보상비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거류면 감서리 거류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의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700㏊ 단비조정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399만7천원에서 18만5천원이 증액된 418만2천원이며,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는 8억3,678만5천원에서 2,570만6천이 증액된 8억6,2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101-10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42명 사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3,688만원에서 2억210만원이 증액된 4억3,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442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9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 기정 2,7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조성∙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로 갈모봉 산림욕장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갈모봉 산림욕장 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보상비는 기정예산 8천만원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여 7,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저수조 청소에 5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401-01 시설비로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공사 산사태 3건에 2억4,79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류보전 1건에 9,14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복구공사 산사태 1건 이것은 소규모 내용으로 군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3,611만8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산공원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로 가로등 이설 및 누전정비에 1,500만원, 산책로 정비사업 6개소에 1천만원, 운동기구 설치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예산사업에 대하여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보겠습니다. 7월 16일 전후로 해서 우리 군에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렸죠?

예.

지금 여기에 계상되는 국비나 군비를 가지고 복구가 완전히 됩니까?

예, 이 내용대로 하면 복구가 다 됩니다.

빠짐없이 보고가 되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정규모 이하의 피해에 대해서는 자립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6건에 대해서는 복구를 원래대로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는 뜻이 우리가 지역을 다녀보면 적은 규모의 산사태나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 까지도 이 예산으로 복구가 되느냐 하는 그런 질의인데 그런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 작업예정지에, 작업지 부분에 연접한 부분이 조금 있다면 거기까지는 할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적은 규모의 피해는 다른 예산을 돌려서 하더라도 복구가 되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나동 산촌마을에, 235페이지입니다. 매니저 운영비가 있고 한데 지금 산촌마을 조성하는데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 9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총 예산은 10억4,500만원이고 국비가 7억4,500만원입니다. 도비가 9천만원, 군비가 2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10억원이 넘게 들었는데 현재 소득이 있습니까?

지금 조성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별도의 소득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지원은 안해도 매니저 운영비는 거기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죠?

예, 금년까지는 이렇게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자체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지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234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등산안내원 인건비가 있는데 등산안내원 인건비를, 전에도 등산안내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변경내시가 내려온 내용입니다. 신규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서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일 학림, 상리 무선 임도정비사업은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존 되어 있는 것을 쭉 보면 임도 주위에 나무가 커져서 임도를 걸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지금 현재 시설비를 가지고 신규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임도되어 있는 곳을 확인해서 정비를 해 줬으면 하고, 이것이 4억5,660만원인데 몇미터정도 합니까?

4억5,660만원은 총액부분입니다. 신규로 조성하는 것이 1㎞ 내외가 되고, 구조개량이 6~7㎞, 보수가 11㎞, 그런 내용입니다.

보수도 있고 그렇네요? 신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4억5,66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37페이지, 정자목 정비사업이 기정 2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정자목은 어떻게 정비를 할 것입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밑에 평상을 설치한다든지, 콘크리트 구조물 되어 있는 것은 뜯어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되어 있던 것은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신규로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신규는 안되고 기존 되어 있는 곳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로 하게 되면 예산소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할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 지금 이 부분은 기존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임도부분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에게 임도부분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전임 군수가 우리 군에 제일 잘한 사업을 무엇이라고 꼽느냐 하면 안정으로 연결되는 산업도로 개설을 제일 잘했다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처음 일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안정국가공단이 아주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맞죠?

예.

우리 고성읍에서 안정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산업도로를 개설해 놓은 그 영향으로 우리 고성에 유동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통영시 광도면과 황리 4구가 또 공단지역입니다. 그쪽에도 조선소가 있어서 종업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고성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역시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연결되는 산업도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임도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류면 화당리에서 광도면 경계까지 1㎞정도가 도로는 나 있지만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광도면 황리 내촌마을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 임도는 거기까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개설된 임도를 따라서 군도로 승격시켜서 일부 확포장을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 줄은 아는데, 한달에 몇 번씩 가보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정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정비를 해서 임도로서의 기능보다도 지방도로서의 기능이, 군도라든지 이렇게 승격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쪽 조선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고성으로 넘어오는 데 훨씬 용이합니다. 둘러서 오는 것 보다는. 그것을 당장 답변 할 수는 없어도 연구는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재난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지침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정윤준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으로 228-09 기타잡수입의 관로이설공사비 정산금 1억3,878만5천원이 입금되었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으로 소방방재청 소관의 재해취약계층 안전점검 정비비가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446만4천원이 증액된 94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응급복구비로 3,535만원이 편성되었고, 7월 16일 호우피해 소하천 복구공사비 5억4,07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재해대책 지원사업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1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7월 16일 호우피해 하천복구공사비 1억7,22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공사비가 3억8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재난안전과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가 당초예산 105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70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재해취약계층 안전점검 정비비가 22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운영 내실화에 401-01 시설비로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가 당초예산 42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1,0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분야의 201-01 사무관리비로서 재해취약계층 안전점검 정비비가 국비∙도비∙군비 합해서 892만8천원이 증액된 2,39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소방서 신축 및 소방활동 지원비 201-01 사무관리비로 고성소방서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료가 당초 2,400만원 계상되었으나 800만원이 지급되고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로 고성소방서 임시청사 사무실 설치 지원이 상기 위 삭감된 부분 1,600만원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구조대원 대기실에 5천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당초 병무청 관리요원은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에서 7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의 재난응급복구 302-02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월 12일 강풍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이 당초예산 1,229만2천원에서 4,450만원이 증액된 5,679만2천원이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되었습니다. 254페이지,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공사로 401-01 시설비의 소하천복구 공사비가 11억7,14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천복구공사에 3억7,56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 401-01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당초예산 45억9,960만8천원에서 4억원을 증액한 49억9,9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401-01 고성읍 외 13개면 주민숙원사업 당초예산 20억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401-01 영오 오서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비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 201-02 공공운영비로 한해대책 지원사업 성립전 편성으로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개발사업비로 401-01 시설비에 대가저수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로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로 가천교 가설공사비가 당초 18억4천만원에서 2억9,0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공사비로 401-01 시설비 군도 수해복구공사에 2억8,147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2억4,89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도로 수해복구공사비로 8,66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군도사업 401-01 시설비로 가동-관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당초예산 6억원에서 3억원을 삭감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죽동-평계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당초예산 3억원에서 1억4천만원이 삭감된 1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림-동산간 도로개설사업비로 당초예산 5억원과 특별교부세 성립전 편성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 401-01 시설비 은용선 도로확포장사업비에 당초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망일포 진입도로 정비공사비는 당초 2억원중 6,260만원을 삭감한 1억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건설재난과장이 얼마 전에 소방서 임시청사 설치관계로 의회 월례회때 보고한 적이 있죠?

예.

설치비용 금액이 많다고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죠?

예.

지금 좀 줄여서 했죠?

예.

이렇게 해도 당초 계획한 것과는 문제가 없죠?

임시사무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기실 이것만 설치가 되면.

그러면 처음보다 몇천만원 줄었네요?

예.

고성군에 소방서가 새로 하나 신설되었는데 소방업무는 소방서에서 하겠지만 굳이 관련된 부서를 찾는다면 건설재난과가 관련된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무과에도 빨리 어떻게 해결하라고도 주문을 많이 하고 했는데 건설재난과에서 손놓고 있지 마시고 소방서가 완공될 때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소방서가 빨리 설치 안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소방서가 설치되면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소방파출소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예, 파출소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57페이지, 망일포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6,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설계비가 남은 것이죠?

예, 설계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전혀 없겠고, 그 위에 2억2천만원 삭감하는 이것은 토지매입비를 확보해 놨던 것인데 사업을 안할 계획은 아니죠?

이것이 주민들간의 의견차이가 많아서 지금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일부 보상해 주는 데는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통지서는 나간 상태죠?

안나갔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방산초등학교 앞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 길입니다.

지금은 삭감하지만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해야 되죠?

예, 주민간에 합의만 되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는 가천교 가설공사비를 집행 안하겠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하절기에 교량을 부숴서 새로 하려고 하면 유수에 지장이 있고 해서...

그러면 하절기에는 안되고 동절기에는? 동절기에는 또 동파로 인해서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보완을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가천교를 분명히 과장님도 다른 분들에게 부탁도 받았을 것이고 가서 보면 가천교는 그 지역에 꼭 필요하거든요. 당장 필요한데 사업예산을 삭감시켜서 설계비만 988만원 예산을 편성시키는데 그쪽 주민들은 그 당시만 해도 곧 착공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하기로...

이 3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1회추경때 편성된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곧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들도 가서 곧 착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삭감시키면, 그리고 용안-봉치간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개천의 용안-봉치간 도로확포장은 토지보상이 1억몇천만원이 안되어서 안하고 있죠?

예.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지난 9월 1일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 계획된 것은 추석 전까지 정리해서 포장을 하도록 하고 그 위에 추가되는 부분은...

당초된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용안 마을회관까지입니까?

회관에서 100미터정도 됩니다.

추석 안에 포장이 됩니까?

예, 됩니다. 지금 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추석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추석 안에 됩니까?

최대한 정리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하고, 그 위의 부분은 가을에 추수가 되는 대로 성토작업을...

하여튼 추석 안에 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는데 꼭 추석 안에 되도록 해 주십시오. 254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하천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할 계획입니까?

소하천정비 말씀하십니까?

예, 소하천정비.

이것은 조기발주를 위해서 소하천정비사업 연차별계획이 내년에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확보입니다.

실시설계비가 4억원, 약 5억원 되네요?

예.

이것이 실시설계비라는 말이죠?

예.

지난번에 고성군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 하천정비를 영천강에서, 문산에서 쭉 하다 보니까 올해는 영현이나 영오, 개천은 피해가 많이 없었거든요. 하천정비사업을 해서 큰 도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도 영천강만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지켜보셔서 발빠르게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오니까 하천정비사업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천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소하천 같은 곳은 손을 안데도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