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이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경비에 720만원의 국비가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에 1,262만4천원 추가 내시되었고, 귀농인 농업 인턴사업에 1,800만원, 귀농인 빈집수선에 7천만원, 귀농인의 집 조성에 4,2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의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 1,199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농촌현장인턴 성립전 편성했습니다만 1억143만3천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216만원 추가 내시되었고,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에 664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에서 토속농산물재배 농가 지원에 1,18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성립전 편성으로 6천만원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서 지도직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에 70만원이 추가되었고,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해외연수에 153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농정기획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토속농산물 소득농가 직접지불보조금이 도비 1,185만원, 군비 1,185만원으로 2,370만원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의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생명환경농업 홍보 동영상 수정 제작에 1천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있던 내용을 다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7분 내외로 해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생명환경농업 교재 제작에 1천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천권에 5천원씩 해서 1천만원 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홍보물 제작입니다.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손님들 오면 홍보물이라든지 리후렛, 팜플렛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03 행사운영비입니다. 도시소비자 초청 그린투어에 1천만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세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자료 1페이지, 도시소비자 초청 그린투어하고 생명환경농업 전시 홍보행사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홍보관 운영 및 그린투어입니다.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요 행사 개최시에 생명환경농업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생명환경농업 견학 및 체험프그램 운영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구축 및 생명환경농업에 대해 안전농산물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생명환경농업 홍보관 운영은 지난 4월 9일부터 한 2009 국제 웰빙&통합의학 박람회 외 5회에 걸쳐서 홍보관을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린투어 추진은 3월 16일 지역신문 기자단 초청 투어 외 8회에 239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린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의 향후 계획은 “2009년도 Feel 경남특산물박람회”가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도에서 개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고, 다음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해서 부산∙울산시 교장단 현장체험을 추진할까 합니다. 부산시 교장단 40명 9월 24일, 울산시 교장단 40명 10월 8일 초청해서 우리 생명환경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수확행사 연계 소비자단체 초청 투어를 5개단체 200여명에 대해서 10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린투어에 1천만원, 홍보전시행사에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에 5억62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자료 2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런 것들은 의원 월례회에 와서 보고를 좀 드리고 양해를 받고 시책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정책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대신 사과를 드리면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급 사업계획입니다. 목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농업인에 대해서 해당 농지면적에 따른 농산물 생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환경친화적 영농농가의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대 정착으로 자연환경보존이라든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방침은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지목별, 인증면적에 비례해서 생산장려금을 차등 지급코자 합니다. 지급대상은 환경친화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로서 정부의 친환경 인증사업 절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 인증기관의 무농약 이상 인증을 취득한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2009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되 2009년도 친환경 인증분은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지원근거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고성군 생명환경농업육성조례 제14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지원개요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친환경인증 농산물 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농약은 빼고 무농약이 320농가에 179.5㏊, 유기농이 10농가에 7.6㏊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단가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인으로서 고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의 농지에 가족단위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지목이 전이나 답에 경작하는 농작물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무농약 이상 인증을 취득한 농지의 경작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무농약 이상의 인증을 받은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방법은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해당 농산물을 출하 완료한 후 해당 농가의 지원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장려금 지원단가입니다. 논은 무농약인 경우 ㏊당 90만원, 유기농의 경우에는 ㏊당 100만원,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마지당 보면 무농약은 6만원, 유기농은 6만6,700원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친환경농업 시행 시∙군과의 직접지원 금액을 조사해 봤습니다. 전남 함평의 경우에는 단지조성에 ㏊당 100만원 주고, 판매장려금은 120만원해서 220만원, 전남 곡성의 경우에는 단지조성에 150만원, 생산장려금 30만원해서 180만원, 충북 청원의 경우에도 단지조성에 108만2천원, 무농약 농가육성에 1만원해서 109만2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사업시행분의 금회 추가경정예산 요구한 금액은 5억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561㏊고, 무농약이 548㏊에 4억9,320만원, 유기농이 13㏊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과 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은 정부의 친환경인증사업 계획에 의거 친환경인증 농가에는 논농업직불금과는 별도로 친환경농업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무농약인 경우, 논 같은 경우 ㏊당 30만7천원, 유기농의 경우에는 ㏊당 39만2천원이 되고,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친환경인증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고성의 생명환경농업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걸음마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안좋고 제약요건이 있습니다만 고성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뒤쳐져 있기 때문에 조속히 친환경 쪽으로 전환해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정책과장으로 온지가 이틀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조속히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장악을 해서 예산이 완벽하게 목적된 사업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271페이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쌀 단일품목 보관료 지원은 47,500포대에 1천원씩 해서 4,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쌀 브랜드 포장재비 지원에 400원씩 75,000매해서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1-04 행사관련시설비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전시홍보행사 시설비를 2천만원 추가했습니다. Feel 경남 참석, 연말에 여러 도시의 박람회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402-01 브랜드쌀 저온보관 시설비 지원에 2,5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브랜드쌀 도정시설 보완 지원에 3천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4개항목에 대해서 상세자료 10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쌀 재배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시작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통에 정말 큰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대책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생명환경쌀 유통 추진계획입니다. 목적은 생명환경쌀의 원활한 유통대책 추진으로 농가소득 보전과 생명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쌀의 유통지원으로 안전판로를 확보하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명환경쌀 재배 및 생산내역입니다. 현재 단지수는 30개단지에 농가수 690농가, 필지수는 2,302필지, 재배면적은 387.9㏊가 되겠습니다. 품종별 면적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예상량 및 수매계획량입니다. 총 생산예상량은 가마로 보면 67,875가마의 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매할 계획량은 47,500가마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정도는 자가소비로 쓰고 70%수준에서 수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 수량은 정곡 700㎏이 생산될 것으로 기준했고, 수매계획량은 생산량의 70%로 봤습니다. 정곡환산량입니다. 완전미 도정율을 62.5% 적용했습니다. 원료곡 수량이 1,900톤에 정곡으로 환산하면 1,187.6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매가격 결정입니다. 수매가격은 사업주체인 농협과 의논해서 하고, 사업주체간 협의해서 결정을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원료곡 혼입방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와 병행해서 행정이 단지대표와 협의해서 산물벼 입고를 원칙으로 하고, 탈곡현장에서 행정과 사업주체의 입회하에 보관창고 직송원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입니다. 관내 사일로 저장시설 현황입니다. 지금 농협연합 미곡 건조저장시설은 기수가 3기에 1,200톤을 저장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온시설 되어 있는 것이 2기에 800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되어 있는 것이 400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암면 두호에 있는 위생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벼 호품벼 및 동진1호입니다. 1,510톤이 되겠습니다. 아까 1,900톤 중에서 찰벼는 계약재배가 끝났기 때문에 390톤을 빼면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것이 1,510톤이 되겠습니다. 저장장소는 농협연합 미곡 DSC가 되겠고, 저장내역은 사일로 3기에 1,200톤을 저장하고, 나머지 310톤은 2010년 3월까지 먼저 출하될 량이기 때문에 일반창고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사일로 3기중 1기가 저온시설이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하게 저온시설이 빨리 보완이 되어야 양질의 쌀을 보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온시설비 지원내역은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찰벼 390톤 저장장소는 새고성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보관을 해서, 창고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쌀 브랜드화를 위한 혼입방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쌀 보관시설 내에는 일절 다른 일반 관행벼가 혼입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브랜드화를 위해서 일반벼 혼입을 일절 불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온보관 및 단일품목 보관에 따른 비용 일부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소요액은 47,500포대에 포대당 1천원씩 해서 4,75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 산물벼 보관관리입니다. 보관관리는 사업주체가 총괄하며, 입∙출고현황을 상시 기록관리 하도록 하고, 행정의 요구시 보고서 제출 및 성실하게 저온저장 보관이 되도록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입니다. 일반품종 호품벼와 동진1호는 1,510톤이 되겠습니다. 도정업체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하고, 가공원칙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완전미 가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찰벼 390톤은 새고성농협 주관하에 도정 또는 산물유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찰벼에 대해서도 생명환경농업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브랜드가치가 사실되지 않도록 감독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생명환경쌀의 고품질 품질관리를 위한 도정시설 보완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도 1기를 보완했습니다만 부족해서 금년에 도정시설에 1기 보완하는데 색채선별기입니다. 6천만원 소요되는데 50%정도 지원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색채선별기를 1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 추진계획입니다. 생명환경쌀 판매처별 계획입니다. 1,187.6톤중 학교급식이 430톤, 쇼핑몰이 127톤, 백화점이 220톤, 대형유통업체에 410.6톤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포장단량은 품질관리를 위해서 소포장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진방법 및 판매가격은, 쌀 판매가격은 농협에서 주체가 되어서 행정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브랜드화를 위해서 너무 저가로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산 생명환경쌀은 총 390톤을 생산해서 278톤을 판매하고 지금 112톤이 남았습니다. 급식용으로 201톤이 들어갔고, 일반에 78톤이 공급되었습니다. 112톤은 금년 10월~11월까지 전량 판매를 하고, 그중 혹시 10톤이나 20톤이 남으면 그것은 별도로 농협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쌀 브랜드화 정착을 위한 유통비용 지원입니다.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포장재비입니다.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내년에 총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2009년도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물량에 대해서 3천만원 포장재비가 필요합니다. 소요예산 내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온보관시설비에 2,500만원, 단일품목 보관료 4,750만원, 도정시설 설치 선별기에 50% 지원해서 3천만원, 브랜드 포장재비 지원에, 포장재 만드는데 3천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271페이지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인력육성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여비가 국비 634만원, 군비 634만원해서 1,269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도공무원 신규연수에 국비 145만원, 군비 145만원 해서 290만원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04 국제화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 연수에 국비 420만원, 군비 420만원해서 84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도비입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시험기관 연수에 도비 70만원, 군비 70만원해서 14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화여비의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해외연수입니다. 도비 153만3천원, 군비 153만3천원해서 306만6천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단체 육성의 301-10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행사운영비에 400만원 편성되었고, 기타보상금의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추진비에 100만원 추가되어서 도합 500만원이 추가요구 되었습니다. 상세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11월경에 하고 있었고, 농촌지도자 고성군연합회 외 1,531명의 단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매년 보면 400~500명정도 참석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 행사를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7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현장 인턴입니다. 101-10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농촌현장인턴 인부임 이것은 성립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편성된 자료로서 국비가 1억143만3천원, 군비가 2,5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서 고학력 젊은 인력을 「농촌현장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인력이 농산물생산수출현장지원 기술지원에 5명, 지역특성화사업 지원에 5명, 영농현장연구사업 지원에 1명해서 11명의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신분은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이고, 계약기간은 10개월, 월 130만원씩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금만큼 부담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농촌개발의 귀농세대 정착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국비 1,800만원, 군비 1,080만원해서 2,880만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402-01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에 국비 7천만원, 군비 3천만원해서 1억원 추가 편성되고, 귀농인의 집 조성에 국비 4,200만원, 군비 1,800만원해서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세자료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귀농하면서 미리 농사일을 배워서 빨리 정착을 하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격 및 요건은 18세이상 52세이하인 자로서 연수 후에 귀농하여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되어 있고, 인턴지원대상 및 조건을 보면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인턴 1인당 월 96만원 한도, 월 보수의 80%이내에서 576만원까지 연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지원금에 24만원을 보태서 월보수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인턴을 하는 사람은 월보수 120만원을 받고 농사일을 배우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5명분 해서 2,8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귀농업 빈집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하는 농가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에는 특∙광역시 및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금액은 가구당 500만원 한도에서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동을 계획으로 5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보상입니다. 논에 보리대신에 경관보전을 위해서 유채를 심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가 1,262만4천원 추가 편성되었고, 도비가 664만6천원 삭감, 군비가 1억2,894만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경관보전사업을 하고 있는 양이 적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20만원 추가 되었고, 도비가 216만원, 군비는 7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이 되고 있는 곳이 대가 삼계와 개천 나동이 되겠습니다.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은 도비는 변함이 없고 군비가 4,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600만원씩 3명분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장가 못간 총각들에 대해서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할 때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입니다. 농산물유통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홍보전시용 농산물 구입입니다. 이번 예산에 5천만원을 추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편성이 되었고, 도비 6천만원, 군비 1억1,350만원 편성했습니다. 상세자료 19페이지와 21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시(시식)용 신선농산물 구입계획입니다. Feel 경남 등 우리군 생산 농산물 홍보∙판매행사시 전시∙홍보하는 신선농산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 소비자 초청 투어 등 내방객들에게 제공하는 신선농산물 제공이 되겠고, 생명환경농업으로 재배한 생명환경쌀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학교 투어시에 시식할 수 있는 시식용 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명환경쌀 외 3종이 되겠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소요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점당 2만원씩 해서 2,500점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1페이지의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의 간접비용 지원으로 수출증대 및 수출의욕 고취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산물 수출실적 금액의 13%입니다. 군비 10%, 도비 3%해서 13% 지원되고 있고, 생산농가 및 단체에 11%를 주고, 수출업체에 2%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2,450만원, 현재까지 집행은 3억7,791만4천원, 집행잔액이 1억6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경남도 1회 추경에 의해서 성립전 편성으로 6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1억1,350만원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서 신선농산물 수출량 증가 및 환율상승에 따라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수출예상 금액은 150만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35만불, 가지∙호박∙꽈리고추가 4만불, 국화가 20만불, 양란이 85만5천불, 단감이 5만5천불 되겠습니다. 환율환산은 1달러당 1,300원 기준으로 했고, 총 소요예상금액이 4억8,500만원입니다만 상반기에 2억9천만원을 썼고, 하반기에 1억9,500만원이 소요되어서 모자라는 부분 1억1,35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산설명서 274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치대학의 전기요금, 계약종별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분입니다. 1,365만5천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22-01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1,904만7천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76페이지, 세출입니다. 같은 회계의 세출인데 307-08 이차보전금 세입조치된 금액 1억1,904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발령 받은 지 며칠 안되었는데 자료준비하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숙지를 하게끔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작 이렇게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정책과나 농업지원과나 다른 여타 과에서 상세히 사전에 설명을 해서 예산서가 올라왔다면,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예산서가 올라오고 나서 예산설명 할 때 이러니까 서두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하고 센터하고 평소에 손발이 좀 안맞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농민들이고 농민들과 접촉을 하고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업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시키고 안주자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숙지를 잘 해서 주민들에게 무엇 무엇은 되고 무엇 무엇은 안된다는 것을 우리도 같이 한박자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의회는 따로 돌고 센터는 따로 돌아가는 엊박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들은 괜히 고생만 많이 하시고 예산 때문에 의원들하고 불합리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농업정책과장님이 아무래도 행정의 경험도 풍부하시고 어느 분보다도 이쪽에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주요 사안들을 저희들과 의논하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예산 아니라 다른 주요업무도 같이 연찬을 자주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산장려금 있죠? 생산장려금을 올해 처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우리가 이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제16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회 추경의 제일 관건이 이것입니다. 과연 생명환경농업이나 무농약, 저농약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안하느냐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또 나름대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조금은 갑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는 사실 다른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해를 많이 했고,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다른 농업도 있고 다른 농산물도 있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될 사유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든지 소장님께서 하시든지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제가 발령 받은 지가 오늘로 이틀째입니다만 읍장을 하면서 생명환경농업이나 이런 분야는 작년부터 많이 접했습니다. 또 읍장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타 지역에 견학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생길 때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에 접근하는 것이. 결국 생명환경농업이 친환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제조하고 약도 만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명환경농업이 한 단계 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생명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좀 늦게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때 발을 디뎌놓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분야는 관행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무슨 사업이든 그렇습니다. 일정한 단계까지, 정착될 때까지는 시범적으로 당근을 줘야 따라옵니다. 옛날 70년대 통일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관 주도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당시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당근으로서 시책을 몇 년간은 선도를 해 나가야 결국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도적으로 생명환경농업하는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적정이윤을 보장함으로써 고성군 농업 전체가 친환경 쪽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생명환경농업 쌀이 올해 1,500톤이 생산되면 저장을 할 것이라고 지금 현재 저온보관시설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것만 하면 보관이 다 가능합니까?

예, 금년에 사일로 1기 저온저장시설만 만들어내면.

아까 과장님께서 고성브랜드 신뢰를 향상시키겠다, 이것이 생명환경쌀만이 아니고 관행농업도 그런 목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농협RPC에서, 농협RPC 지도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농산물유통에서 합니다.

농산물유통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고성쌀이 저장을 잘못해서 반품되어 오는 것이 있죠? 몇 톤정도 반품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아직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 정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러나저러나 수출을 하면 달러 환율에 의해서 수출농가에 도움이 되는 때도 있고 손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수출은 국내 판매보다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비용을 보전해 줘야 되고,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해 줘도 국가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보다 올해의 수출량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제가 보니까 양란이 제일 많은데 이런 농산물들이 우리 고성군으로 보면 효자산업입니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대내적으로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환율에 의해서 수출촉진자금은 지급을,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각종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좀 대폭적으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농가소득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대효과를 물어보는 이유는 지원을 해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생산장려금에 대해서 생산농가의 생산물량에 대한 장려금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사안은 농지의 보전이나 자연의 보호, 그래서 환경이나 국민 건강, 간접적인, 농업인 이외의 분들이 간접적인 그런 효과가 더 큰 효과입니다. 농가가 보상을 받는 것도 있지만 국토의 보전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도 확대하고 지자체에서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근본개념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이 분야가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약간 상반됩니다. 상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참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 자리를 옮긴지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보고할 서류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군현 계장 판매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친환경 390㏊죠?

예.

그것이 수도작 전체 면적의 몇%입니까?

전체 면적의 5%정도 됩니다.

그러면 95%가 관행농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친환경농업이 아주 좋은 농업입니다. 그 농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작년 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친환경 쪽으로만 홍보하고 우리 군에서 올인을 하는 듯해서 감사 때도 조금 톤을 높여서 말을 하고 했는데 친환경농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관행농업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적게 하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였고, 또 지난번 감사 때 그것도 역시 친환경의 범주 아니냐고 했더니 담당과장이 “그것은 틀립니다. 친환경과는 영 다릅니다. 한 단계 위입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범주가 맞거든요. 이수열과장이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궁금해 하는 것은 5%의 친환경 농민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이것 외에도 간접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온보관시설 지원비, 도정시설 보관 지원비, 포장재 지원비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현금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습니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전국 일원에, 아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원되는 금액, 여기 자세한 자료는 안나왔습니다만 산청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창에서도 일정금액을 친환경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2년차입니다. 이제 3년차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서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이것도 자신감을 갖도록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현 단계 2년차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면 시범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농산물 생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친환경적 영농 농가의 사기진작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말을 가지고 시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명농업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 말씀에 보완적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많기 때문에 벼농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벼농사는 한개고 작목이 8개내지 9개가 됩니다. 지금 단감 농가도 있고, 토마토 농가도 있고, 참다래 농가도 있고, 채소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벼농사에 대해서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일반 작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없는 쪽까지도 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영농은 제가 볼 때 수출영농과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는 것이 모든 작목에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 벼 이외에 150㏊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포괄적으로 전체가, 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있습니다.

소장님의 말씀은 아주 지극히 맞는 말이고 지금 우리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기만 저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한번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생명환경은 생산이 많이 되고, 6%정도 증수가 되고 또 생산비가 40%정도 줄었다, 그런데 값은 더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현금을 또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비 적게 들고 값 많이 받고 하면 훨씬 이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런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또 설명서 뒤쪽으로 보면 작년에는 행정에서 수매가격을 결정하는데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부반응이 상당히 심해요. 결국은 농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겠지만 농협에서는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남는 장사가 아니고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의논은 하겠지만 너무 관여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지도는 하고 조정은 하는데. 이 자료에 저장시설 현황이 나오는데 우리 군이 사업주체가 아니죠?

예.

한가지 중요한 문제에 결함이 있다고 보는데 농협 쪽에서 의회에다가 설명을,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장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데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든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주체는 빠져있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이것은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주체는 농협 아닙니까?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주체 쪽에는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듣기가 식상하고 해서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금년에 생산되는 양을 어떻게 소화할지, 공무원만 사실은 죽을 지경 아닙니까? 몇 분이. 그런 것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보조금은 84억470만1천원으로 3,5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16억578만1천원으로 3,5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 토양개량제 규산∙석회공급에 2,151만원으로 1,0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국 벼 육묘장 설치사업에 5천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136억4,041만2천원으로 2억2,67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별로는 균특회계에 556만5천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3,517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가 2억5,63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운영은 24억9,638만3천원으로 1억3,68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모델육성 지원사업은 19억5,368만3천원으로 1,93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생명환경농업 모델육성 지원사업은 8억1,940만5천원으로 2,75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2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01 민간자본보조 벼 육묘장 설치사업에 도비 2,500만원해서 1억5천만원으로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 농업지원과 업무추진 자산취득비의 농업지원과 업무용 모사전송기 구입에 60만원으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벼 육묘장 설치를 어디어디 했습니까?

벼 육묘장은 올해 고성읍 농협에 했고...

고성읍 농협에서 주관하는 읍쪽에 하나 설치했죠?

다음에 개천에 하나 했고, 작년에 영오에 하나, 회화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4개네요? 육묘장설치가.

대가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5개입니까?

대가에는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류면에 2개가 있습니다. 올해 고성읍농협에서 한 것을 보고 타 농협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농협, 지금 고성읍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농협, 새고성농협이나 동고성농협 이런 쪽에도 확대할 계획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예, 내년도에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생명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에 1억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도에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지원과에서 같이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생명환경농업정책팀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생명환경농업정책팀에서 확보했다구요?

예,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농업지원과에서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에 농업지원과에서도 1억2,500만원을 확보하고 농업정책과에서도 했다는 말씀이죠?

예, 농업정책과에서는 생명환경농업뿐만 아니라 전체 농가에 하는데 다 지원할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예산검토를 잘 해서 어느 부서에서 품질인증을 받는데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확보를 안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환경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때는 나름대로 논리 정연한 말씀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것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구입도 왜 전액 삭감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녹비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작년보다는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확보했던 부분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예산 목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사업 안하고 삭감시키면 앞으로 농업지원과 군비 확보는 어렵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작년도까지는 이만큼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육묘장 설치사업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도비로 하나가 내려왔는데 경상남도 쌀전업농 사무국장인 박종효씨가 도에 이야기해서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한곳 하는데 사업비 얼마 지원합니까?

7,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곳에 7,500만원요?

예, 올해 읍농협처럼 크게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성, 영오, 개천, 회화, 대가와 거류에 2곳 설치했는데 고성읍은 농협이 하고 다른 곳은 다 개인사업자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육묘장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농협장들을 설득시켜서 농협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군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도 지원사업비를 일부 보태서 육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개인이 하면 가격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농협이 하게끔 해야지 왜 자꾸 개인에게 사업비를 줍니까? 앞으로는 농협에서 전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내년에는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한군데는 박종효씨가 하고 다른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1억5천만원인데.

하나는 개천에 했습니다. 추경에는 이 한군데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도 그렇고 관행농업도 그렇고 병충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병충해가 벼 잎이 벌겋게 마른 것은 흰잎마름병입니다. 벼이삭이 하나씩 말라 있는 것은 목도열병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밑에 몽고병이 와서 벼 잎이 조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흰잎마름병이 백엽고 그것이죠?

예, 백엽고 맞습니다.

그것을 퇴치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방제약제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첫째 오염원인 갯풀이나 줄풀이 중간기주인데 중간기주를 없애줘야 되고, 다음에 침수지역에는 그 품종이 그래도 강한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이 병에 내성이 강한 종자로 바꿔야 되죠?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예.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내년에는 이 병이 덜 유행하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일찍부터 2회정도 침수가 되는 관계로 백엽고가 다른 해보다 심해졌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예산액이 26억1,3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억6,28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511-03 기금이 1억6,635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등에 35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1,889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수산국에 1,53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총 예산액 75억3,211만4천원으로 2억7,98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3억5,62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1억9,13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공제사업 지원에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 기타보상금에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행정 업무추진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7,73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사업에 4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4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2,5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홍보 및 관리, 공익수의사 관리에 6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55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에 550만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방역우수자 시상에 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검사 및 살처분에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전염병 가축 귀표 장착비에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4,0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호흡기질병 및 소모성질병 예방약품지원 206 재료비 01 재료비 면역저해성질병 예방약품 구입에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브랜드참여농가 방역약품 및 예방주사약품 구입 206 재료비 01 재료비 브랜드참여농가 방역약품 및 예방주사 약품구입 3종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지원에 3,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에 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 비용 지원에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에 1억3,43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 우량정액 공급 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개량사업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한우개량사업에 1,1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거세사업입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한우거세사업에 7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우등록사업 307 민간이전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02 민간경상보조 한우등록사업에 2,24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에 29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에 8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아지생산장려 사료비 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송아지생산장려 사료비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1,29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체보리사업 사일리지 제조 및 장비지원입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제조∙운송비 지원에 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기계∙장비지원에 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지원입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암모니아 가스 주입비에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모니아처리 비닐구입비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 지원입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 지원사업에 95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답리작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 지원에 1,40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TMF 발효사료공장 설립 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TMF 발효사료 가공시설 설립 지원에 6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섬유질제조 비닐 지원사업입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섬유질제조 비닐지원사업에 17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소득 경영활성화 지원에 7,64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206 재료비 01 재료비 엑스포 지정 농산물 고품질화 재료비에 2,2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룡엑스포 작물전시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2,14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1,398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군비가 1,39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풍대비 피해농가 경영안정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 1,9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용작물 소득원 개발입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수입과일(블루베리) 비가림하우스재배 시범사업과 버섯재배 일관작업 생력장비지원사업에 각각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토양환경 농업기술보급에 총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에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6 재료비 01 재료비 토양검정용 초자 및 시약구입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검정용 장비구입에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지원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3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올해 고성군에 소 부루셀라병이 몇 건이나 발생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처분이라든지 방역비를 많이 남기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발생 안한 것 같습니다. 위생담당도 계시지만 소의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고성군이 청정축산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병이 발생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일이 안일어 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소부루셀라가 발생 안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292페이지를 보십시오. TMF 발효사료 담당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당초에, 저도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당초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한우농가에 지원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농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완전 장비를 갖추려고 하면 2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당장 농가에서 토지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예.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군비 6억4천만원을, 지금이 9월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사장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전체 한우농가들 할 것이라고 해서 그때 군비 확보할 때 얼마나 실랑이를 했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야무지게 준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죠. 사업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부분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충분한 기술이 있는지를 잘 검토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농축산과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289페이지에 예방주사 약품 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해도 예방에는 관계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잔량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정도는 삭감해도...

예.

291페이지, 송아지생산 장려비 지원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송아지 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송아지 가격이 하락되어서 하락에 따른 보조금 지원인데 올해 계약할 때 계약금 1만원을 부담함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좀 증가된 것입니다.

송아지 수가 많이 늘어나서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예.

마리당 가격이 조금....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총 813억5,726만9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62억4,633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1억1,093만1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633억5,180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482억4,087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1억1,093만1천원이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문에서는 일반회계예산이나 특별회계예산에서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3개부서에서 총 8억9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3,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감액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 14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별위원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