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집행부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ｏ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여는 2000년의 희망찬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천년에도 여러 위원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들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과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 계층에 대한 최소한 생계보장비로 2,068명에 대하여 26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녀학비, 자립자활 기반조성비로 41억 3,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을 금년에도 확대 추진하여 불우한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장애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재활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장애인 3,336명에게 장애수당, 자녀학비 등 6억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하지 않고 장애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견문을 넓히고 심신단련은 물론 자립과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전전한 사회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 및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 및 개·보수사업, 영세노인 사랑의 식당 운영, 저소득 노인 교통비 및 경로당 연금 등 21억 3,10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치매전문 요양시설을 15억 1,600만원을 들여 2000년 7월경에 개원토록 하겠으며,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여성을 위한 여성 문화교실, 주부 문화공간,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모자가정 등에 1억 9,9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통해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기회 제공과 자연보호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하여 환경기초 재원을 확보하겠으며, 대도시 대기오염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전담반을 편성, 매주 3 4일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매분기별 배출가스 줄이기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수질환경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폐수 배출업소 단속과 하천 감시를 수시로 실시하여 모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폐기물 감량 및 처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계도 위주에서 계도와 적발 위주로 병행 추진하고 취약지역에 단속반 고정 배치 및 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 지속적으로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폐자원 재활용 제고를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집중 수거의 달을 운영하여 재활용품 분리 배출과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재활용품 수거 기피품목에 대한 수집망 보급과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풍암동 비위생매립장을 인근 주택단지 및 체육시설과 어울리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2002년 월드컵경기에 대비하고자 매립장 토지 매입비 16억원과 정비비 10억 2,500만원을 들여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유해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시설을 강화시키고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행위를 근원적으로 사전 차단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유해우려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 밝고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과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30개 업체에 25억원을 확대 지원하겠으며,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고충을 덜어주고 어려운 경제난으로 발생한 실직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연 인원 5만 명을 대상으로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과도한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시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이 큰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한 소비생활을 조기 정착토록 유도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로의 확·포장 및 용·배수로, 하수도 개발로 자립영농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기반 사업 4종에 2억 7,000만원과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4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축산물의 안전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구민보건 위해요인 제거를 위하여 가축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등 축산농가의 의욕 고취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전반적인 2000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 천년을 시작하는 경진년을 맞이하여 새해에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우리 서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도시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개발·교통·건설·건축·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광주비엔날레와 2002년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하여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제1단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부터 제3단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염주체육관에서 카톨릭대학교 구간을 중점 시범가로로 지정 운영하고, 주요 노선별로는 매주 수요일 가로환경 집중 정비의 날과 병행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단계별 정비시 자진 정비 미이행자와 불법벽보, 현수막 등 상습 부착자는 고발 등 행정 대집행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광천동 지구에 미보상 잔여 1필지의 보상과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화정1동 지구도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 풍암·금호·염주·상무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이 급증함에 따라 녹지공간의 확보가 절실하여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과 함께 푸른 서구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 사업으로 중앙공원과 인근 야산에 개설된 시민산책로에 각종 휴식공간과 편익시설을 보강하여 특색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담장 헐기 및 손바닥정원 가꾸기와 꽃길 조성 등 도심 속에 녹화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속의 운천·전평·풍암저수지 및 연산강변에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쾌적하고 정감이 가는 향토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소공원과 테마가 있는 생태환경공원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여 도로기능 안정성 확보와 교통소통 원활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차 우심지역에는 공공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차대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확충해 나가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유지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긴급차량 소통 원활 및 이웃간 주차분쟁 해소를 위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코자 합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간선도로에 일정 시간 내에 주차를 허용하는 한시적 주차 허용제를 실시하고, 운수사업체 및 관리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행정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의 연차적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 기반시설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에 광천동 뉴파크장 외 11개소에 657m, 주변 하수도사업에 화정1동 화담사 외 3개소에 580m, 도로포장으로 백일초교 주변 외 4개소에 3,987m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내 도폭 20m 미만 도로개설이 완료된 사유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패소토지 중 소유자 매입 요청 토지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 등 총 2,000㎡의 사유토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개인 사유재산권 보호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로 다수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보안등 신설 30개소, 노후 보안등 70등을 교체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범죄 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재해 및 재난관리체제 구축으로 재해·재난 시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7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잊혀져 가는 옛 지명이나 순수 우리말을 사용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공동주택의 공증별 시공 부위에 대하여 시공자의 실명을 표시함으로써 책임시공 및 장인의식을 고취시켜 하자 없고 견실한 공동주책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사 대행업무의 건축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 구축과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적발 시 행정 대집행을 지양하여 자진 시정토록 유도하고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로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관내에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받고자 하는 주민에게 우리 구청을 방문할 경우 모든 분양 관련 자료를 한 곳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및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촉진코자 아파트 분양안내소를 개소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민 편익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으로는 정부의 공적인 지가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 1,061필지를 제외한 37,981필지를 특성 조사하여 지가산정하고, 기존의 법정 구·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9개소 391필지를 선정하여 경계 조정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입력자료 66,830건 및 토지·건축물대장 등기필 통지서 23,500여 건을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IMF체제 이후 토지이용·개발 등의 위축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부과 유예한 개발부담금을 금년도부터 부과하겠으며, 국·공유재산 3,848필지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기·종점조사 776노선과 건물 주 출입구 조사 19,330개소에 대하여 지난해 조사 완료하고, 금년에는 도로명 부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본 지도 및 약도 제작 등을 완료하여 연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에는 우리 서구를 환경 친화적인 아름다운 생활터전으로 가꾸어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큰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가정과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각 국·과장님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를 위해 사회복지과에서 1년간 일하실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순서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보장시책 추진, 서구민 한가족되기 배가운동 추진,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 증진, 장애인 선진지 견학, 노인복지 증진 시책사업 추진,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여성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노인복지 여가시설 자체 경영평가 실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복지를 도맡아서 하시는 복지과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 서구 복지정책은 여자들 분바르기식이다. 115억이나 되는 돈을 국가에서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말로만 하는 복지정책이지 수혜자에게 만족이 되는가……. 6인 가족에게 120만원까지 주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아직 지침은 안 나왔고 5월부터 7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10월부터 지급할 수 있는 기초보장제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서구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올 거 같에요?

아직 안 빼봐서 모르겠습니다.

35만원씩 주게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겠네요? 생각해 보세요.

거택보호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관내 거택보호자가 737세대인데 21억 정도 됩니다. 지금 국가시책 시행하기 전 거택·한시적 생활보호자 예산이 2,068명에 26억 7,900만원입니다.

어쨌든 국민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복지과장 혼자서 안됩니다. 예산계, 단체장과 절충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따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잘 돌아가는데 자칫 협의가 안 돼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와 항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교 위원 말씀을 보충하면 요즘은 아파트 지으면서 경로당 난방이 다 되고 그러니까 광천동이나 유덕동 등 변두리 내지 기존 경로당은 다소 못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차등 있게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얘깁니다. 우리 구 소유 경로당이 22개소가 있는데 내년부터 그 경로당에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테니까 사회복지과장이나 팀장님은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파트 밀집지역 경로당은 재정이 많으니까 덜 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려서 영세 경로당에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1차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사실상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한 10명 미만으로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통폐합해야 되지 않냐, 어떤 지역구가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5명 미만은 폐쇄를 해서 다른 곳을 확장을 하든지……. 그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서 차등 있게 지원하는 방법, 기존 금액을 주되 예산을 더 반영해서 영세한 곳에 더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일본에 가서 봤더니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100%는 안 되고 단계적으로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당과 구청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금호복지관을 보면 복지관에서 경로당을 운영한다고 국·시비 보조를 받고 있는데 또 경로당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경로당에 양쪽으로 운영비를 받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호, 쌍촌, 쌍촌시영, 3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인데도 여기 어르신들이 경로당은 별개로 생각하고 계셔요. 그 운영비와 연료비를 따로 타가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그것이 이중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알아봐 가지고 불합리하게 지원이 됐다면 시정할랍니다.

복지관 내 모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국·시비로 나가니까 복지관은 당연히 경로당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노인회 소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고 어떤 곳은 재산권 문제도 생기는데, 우리 관내 복지관 경로당 시설의 이중지원 문제와 또 그 예산이 경로당에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로당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황하생입니다.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는 환경관리 전반에 대한 정례적인 관리와 점검,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업무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통상적인 목적과 추진개요는 생략하고 달라지거나 강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자연보호운동,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대책,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 수질환경 보전대책 강화, 광주천변 생태환경공원(Eco-town)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 천년에는 환경문제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유럽에 녹색당은 환경 친화적인 정당입니다. 몇 안 되는 인원으로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서구청에서 환경문제에 신경쓰는 척만 하지 인원이나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죠?

사실 환경업무를 서구만 잘해서 되는 업무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구청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을 보면 단돈 8,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의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제가 아침에 시간이 나면 양동시장을 한 번씩 돌아보는데 어느 점포든 추우니까 모여서 나무를 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영세상인들이 추워서 불을 피우는데 못 피우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오염을 시키는 오염원입니다.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대두돼서 사람이 생존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황 과장께서 좀 더 연구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발소도 이제 허가를 안 받죠?

예, 허가를 안 받습니다. 음식점도 허가를 안 받습니다, 행정규제 완화정책으로.

오늘 제가 어떤 장소에 가보니까 사업장신고서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양동시장에 잡불 관계는 조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이 파괴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알고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천을 완전히 살리기 위한 서구청 환경관리과의 생각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서구청 독자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시청 계획으로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이라는 용역을 '95년도에 계획이 나왔는데 그 자체가 없어지고…….

지금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는 광주천으로 빠집니까, 유덕동 시설로 들어갑니까?

시 전체적으로는 하천으로 빠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는 하수는 하천으로 빠집니까?

아닙니다. 거기로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광주천이 말라버리죠.

그러면 그 물은 어디로 빠집니까?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정화돼서 광주천으로 빠집니다.

광주천에서 어렸을 때 목욕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지도 못할 상황이 됐으니까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를 들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문제점 지적에서도 쓰셨다시피 전담 인원 등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 예로 금호생명빌딩 환경개선부담금 알고 계시죠?

…….

상업용 건물은 전부 환경개선부담금에 포함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애매모호한 조건을 가지고 부과대상이 아닌 업체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는 예방 차원도 중요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공사장에 흙을 나른다거나 해서 비산먼지나 주변 오염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계획서대로 차분하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청소위생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광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00년도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폐기물 종합처리 대책, 풍암매립장 토지 매수 및 정비 대책,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 개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제고, 시민건강을 위한 유해식품 근절 추진, 유해우려업소 지도단속, 제91회 정기회 구정질문·답변 사항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우리 과장님, 어려운 일을 맡아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3쪽에 보면 관급봉투 인상을 어느 폭까지 할 겁니까?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난 3월 회의 때 관급봉투가 주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 80%를 맞추도록 했는데 그 수준까지는 못가고 60% 선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은 관급봉투가 비싸다고 하는데 인상하면 속도 모르고 올린다고 할텐데……. 지금 결식아동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IMF 상황에서 60%까지 올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 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봉투와 색깔을 다르게 할 겁니까?

색깔은 변경하는데 기 공급된 봉투는 현 가격에 판매하도록 해서 그런 폐단을 없애겠습니다.

관급봉투 인상폭은 현실을 감안해서 4월에 선거도 있으니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12월 달에 매립장을 매수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개월 치 임대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전액을 계상해 주라고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다소 삭감을 하더라도 땅을 사게 되니까 임대료는 약 50%만 주면 되겠다는 말을 듣고 상임위에서 50%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올려야 되겠습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액수를 추경에 올리면 예산상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고 보고, 지금 매수 진척도나 토지 소유자들의 호응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토지 소유자들은 매수가격을 높이 받으려고 하고 저희들은 공시지가에 의해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견 차이는 감정가가 나온 후에 절충하다보면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임대료를 삭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 그 농토를 몇 년 정도 임대를 했습니까?

폐촉법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2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양질의 토지를 조성해서 그 분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었는데 중간에 20년간 관리하게 됐습니다.

언제 임대했습니까?

'91년도부터…….

사실 매수대금이 16억이죠?

네.

이게 1 2년 내에 완전히 타결이 안 되겠네요?

쉽게 되면 쉽게 되고 꼬이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토지감정을 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공원지역인데 현 시가는 에산편성 해준 16억이면 가능한데 감정평가 규정에 인근 풍암지역 택지나 월드컵경기장에 준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0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방침은 현 시가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사야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매수를 할 때 10 몇 년 동안 임대해 줄 돈이니까 토지를 매수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토지를 매수했고, 그렇게 되면 2002년 월드컵 잔치도 못할 거 아닙니까?

정비사업은 해도 됩니다.

만일에 매입을 하면 하고, 이번에 못 팔면 수 십 년, 수 백 년 가도…….

감정평가법에 보면 근린공원일지라도 관에서 매수할 때는 근린공원 개념을 없애고 자연녹지 개념으로 매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상태에서 관에서 매수하려면 자연녹지 개념으로 받으려 하니까 대금이 올라간다…….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까?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국 못 사면 예산을 반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일단 사업을 할 때 세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지주들이 반발하고 안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서 매수하기 이전에는 그 분들이 매수를 해주라고 건의하고 진정도 내고 했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돈이 확보됐다니까 다소 느긋해진 것이죠. 그건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고, 그거 만약에 녹지로 해서 한 50억 든다고 하면 뭐하러 삽니까, 그냥 놔두면 되지.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청소위생과 소관입니까?

네.

그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동에 차량이 있을 때는 참 편리했습니다. 전화하면 폐기물을 실어가고, 유기적으로 단 시간 내에 해소됐는데 구청으로 이관돼 가지고 3일 있어야 오네, 이틀 있어야 오네, 해서 주민 불편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한 개 동에 차량 한 대씩 있었는데 지금은 3개 동에 한 대씩 있다면서요.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구로 업무가 이관된 후에 각 동에 있던 차가 청소위생과로 이관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로 네 대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네 대가 13개 동을 하다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절대 부족합니다. 아까 3일, 4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재 신고가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바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서창 같은 데는 그대로 있죠?

서창하고 유덕동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네 대는 주민자치과에서 뻐꾸기 차량으로 쓰고 그리고 두 대는 총무과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차량 배차도 요구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각 동 주민의 민원이 우선이지. 구청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에서 필요한 건 아니예요. 아무튼 남은 차량 네 대라도 주민 민원사항에 불편없이 처리해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물을랍니다. 가정청소 인력이 여유가 있습니까?

사실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감량이 되면 그 부분만큼 신도심에 투입할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사업이 적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민간위탁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문제점 및 추진대책에 2001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사실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은 수거한 분이 자기 사업 같으면 하나라도 더 수거해서 알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운반하고 판매하는 데는 이윤이 나오는데 인건비를 맞추는데 적자가 납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왜 2001년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직원이 기능직 요원으로 금년 말이면 그만 두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 분들이 떠나면 수거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01년 후는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문제가 나왔는데 골목길은 아주 더럽습니다. 주민들이 의식이 있어 가지고 자기 골목은 자기가 쓸어야 되는데,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 주차해 놓은 자리는 쓰레기가 더 심합니다. 모 동은 통장단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격일제로 골목청소를 하기로 한 거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반장까지 합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런 계획서가 올라오면 관급봉투 같은 것을 내려보내 줄 수 있죠?

동에 충분히 있습니다. 내려보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이재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00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 2000년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직업훈련 실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가스안전 관리, 석유류 수급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자립영농기반 구축 및 소득 증대, 농수산물의 안전 및 위생적 관리, 가축방역사업 실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사업장 감독원으로 있는데 공공근로요원들이 술을 먹고 트러블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공공근로요원이 음주를 안 하면 일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허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이 어린 공익요원이 하면 자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제과 직원이 감독할 수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실업대책팀에 네 명이 근무하는데 실외사업장은 순회 감독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감독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음주는 일체 금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에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감독도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인원이 부족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보냈는데 그 어린 사람들이 무슨 세상물정을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길 바라고, 두 번째,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군 지방에서 상품권을 발매해서 아주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에를 들어 A지역 사람들은 A지역에서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도록 하던데, 경제과장님도 뭔가 새로운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에서는 서구끼리 먹고살면 좋겠다, 자꾸 서구에서 벗어나서 돈이 밖으로 빠지는 것도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으신 대안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봤고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가스안전 관리는 연 몇 회나 단속 점검을 할 계획입니까?

연 해빙기, 우기 4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매월 가스안전공사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관리팀에서 몇 분이나 나가요?

어제 우리 직원이 3명 나가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오고 필요에 따라 해양도시가스의 도움을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라는 당부를 하고 싶고, 만약에 가스시설이 미비하게 설치됐다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각 업소나 사용자 시설에 통보를 해줍니다, 가스안전공사에 점검을 받으라고.

그런 지시에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까?

처음에 공문을 보내서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현재는 가스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아서 시설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은 화공직이라 원만하니 지도감독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예방주사 및 질병 예찰, 연 30회 순회를 했는데 노용재 산업담당이 가서 주사도 놓고 예방도 합니까?

저희들 공수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또 직원으로 수의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이 서구 관내를 전부 담당합니까?

저희 과에 공수의사가 있고 또 관내 동물병원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 예방사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자립농협 기반 소득증대로는 전부 신규 건설사업이 많이 있죠?

소득증대사업도 있고 농로개설도…….

전부 기술업무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간부 공무원 경력을 보면 전부 행정직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저희 과에 세우지만 설계나 토목은 건설과 토목직에 의뢰하고 실질적인 것은 전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꼭 경제과에서 예산을 타다가 시공은 건설과 기술직이 해야 됩니까?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기술자가 설계를 하고 공사하고 준공을 해야지 돈만 경제과에서 타고, 그러면 하자책임이랄지 여러 가지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농로포장 문제는 사실상 산업계에 토목직을 배치해 가지고 거기서 적절한 설계를 하고 또 감독도 완벽하게 농촌 특성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죽어라 시에서나 예산계에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또 총무과에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런 짓만 하지 실질적으로 영향력 행사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딸 때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사실상 행정직은 행정을 해야 되고 기술직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책임이 없어요. 하자가 있다든가 공사 중간에 부도가 났을 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기구개편이 있다지만 이런 것은 잘 가려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행정이 올바로 되지, 지금 상황은 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고 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점을 염두에 두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위원이 할른지 몰라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 구정질의를 할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ｏ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