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 구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실·과·소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ｏ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민의 집 운영 활성화,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관리, 주민등록업무 종합관리,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 주민생활 불편사항 적극적인 처리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과장님, 동민의 집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일반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가활동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동민의 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은 4개 동 정도 됩니다. 근데 청소년 프로그램으로서 각 동에 인터넷 정보사랑방들이 있고,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 여러 계층이 참여하는 생활체육마당이랄지 그런 것들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인터넷 정보사랑방이나 공부방이 있다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13개 동민의 집 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말고 지금 청소년들에게 맞는 고민을 상담하는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지금 청소년 상담실은 각 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상담자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각 동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 동민의 집을 운영하는데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 데도 없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대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빈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진흥과 소관

사회진흥과장 문승빈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무조각공원 조성사업, 청소년 푸른쉼터 2000 운영,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제2의 건국 운동의 범구민적 승화, 민간단체 조직의 역량 강화, 내 고장 향토문화사업 발굴 육성, 유통 관련 업소 지도·단속 강화,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사회진흥과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청소년들과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쉼터 2000 운영이라든지 유해문화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등 많이 있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거나 상담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훈련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계세요?

직원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격증 소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분들이 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훈련에 참가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회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회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YMCA, 맥지사회교육원, 한국 레크레이션 협회, 상무동 생활체육협회 등 4 5개 단체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행사 위주인데 공부방은 방학중에 해마다 하는 것으로 학습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청소년 푸른 쉼터를 보면 구청장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겠다, 특수 상담체계 구축 등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인데 이걸 어떻게 해 나갈지 감이 안 잡힙니다. 약물비행 등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현장방문 상담이면 누가 어디를 가서 이걸 한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금년 계획이니까 세부계획을 의원님하고 상의하고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쉼터 2000에 대한 운영 방안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안으로 서구문화센터나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인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은 계획이 없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위탁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어서 이게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위탁을 했을 때 수탁자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면 계약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YMCA로 서구문화센터가 위탁됐죠?

예.

저는 총괄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위탁되어 있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향토마을, 서구문화센터, 앞으로도 필요하면 주민자치센터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 작은 정부, 작은 행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위탁이 많이 될 겁니다. 문제는 위탁되었을 때 우리 행정 관청에서 어디까지 관리감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규제나 감독 강화 측면보다는 어떻게 하면 위탁받는 수탁자가 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행·재정적으로 알차게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지나친 규제나 지나친 간섭을 통해서 자율권을 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될 것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갖춰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대원칙에 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서구문화센터를 포함한 모든 위탁시설이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정보화, 문화, 복지에 해당되는 삶의 질 문제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기관이 되어야겠다는 원칙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협약서를 작성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그런 것들의 대원칙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고 나머지는 그 수탁받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정기적인 확인이 중요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계획 작성은 그 수탁자가 하되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가는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 다음 서구문화센터 수탁자가 결정됐으니까 수탁을 받기 위한 자료제출이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약속을 지켜서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체크리스트를 통한 포인트들을 준비하셔서 모든 민간위탁 시설들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택용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방세과 소관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 구 보유자금의 생산성 제고, 자동봉합기 활용을 통한 고지서 송달, 지방세 홍보 강화, 주민편의 세정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루세원 수금을 각 실·과별로 분담을 하셨죠?

탈루세원은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전부 실·과별로 분담시켰죠?

예.

거기 실적에 따라 보상하고 있죠?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자주재원으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구 예산입니다.

또 시에서 준 거 있죠?

예, 시세를 받았을 경우 우리 구에다 주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받은 사람 명단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서구에 실·과별로 배정되어 있는 세외수입 징수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구청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동구청 같은 경우 전 직원들이 일과 후 세원 징수하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며칠 전에는 일본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은신해 있던 사람을 전화로 발굴해서 돈을 받아내고, 제가 동구에 지방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과별로 포상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실적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친절봉사 주민심판제 운영에서 이 달의 친절 공무원은 이름을 패용한다고 하는데 친절과 불친절의 기준은 주로 어디다 둡니까?

기준은 그린카드로 뽑히면 친절이고 엘로카드로 뽑히면 불친절입니다.

카드를 쓸 때 민원인들이 주로 어떤 내용을 하게 됩니까? 불친절 내용은 어떻게 씁니까?

불친절은 주민들을 대할 때 오만불손한다든지 불쾌함을 준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이 주로 친절, 불친절의 구분이 되는 걸로 말씨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행동도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친절에 그린카드, 불친절에 엘로카드를 써서 오면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직원을 음해하거나 모함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 사람을 잘 해주기 위해서 보편적인 친절도 그 사람을 위해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개인한테 물어봐가지고 확실하면 써주고 만약에 모함한다든지 했을 때는 직원에게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자세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뽑고 있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새로운 2000년 첫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행정이 주로 보호행정이 아니고 예방행정이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 번 1999년 10월 우리관내 13개소의 직능별 단체 2,184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 전체 11개 시설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38.2%로 한방 무료진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에도 '동민의 집'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만드셔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증진운동 프로그램도 서구청하고 한전만 되어 있는데 전체 동 주민들에게 건강체조라든지 금연교실, 건강강좌, 고혈압, 당뇨교실 같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요. 그리고 보고하셨던 내용 중에서 주민건강증진에 대한 보건교육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유치원하고 학교, 사회복지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3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에 건강교실을 개설해서 직접 찾아가서 참여하는 보건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강조리교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모자보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 보건교실까지 찾아와서 하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오히려 13개 동을 요일, 월, 주일별로 분류해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소가 새롭게 예방보건행정 측면으로 방향을 돌리시고 이제는 주민자치센터 동민의 집에 건강교실을 개설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복지측면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고, 동시에 백신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어서 상당한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보건소 백신투여와 관련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작년과 올해 들어 백신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역학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백신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만 백신을 맞은 후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났으니까 발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접종실에 의사가 없었는데 작년 가을부터 그 쪽 방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백신 관리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소아과나 내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고, 이번에도 신문에 나왔는데 저희들은 봉함·봉인조치를 즉시 했습니다. 신문에서는 다른 구의 것을 저희 구로 보도해서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봉함·봉인 조치령이 떨어지자 마자 그 날로 뇌수막염균도 봉함·봉인했고, 소아마비도 했습니다. 단, DTP는 그 회사 제조번호 것은 다 쓰고 없더라구요.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명령대로 잘 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도 그 부분인데 물론 언론을 통해서 그렇습니다만 서구 보건소가 거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끝나는 대로 보건소를 방문해 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완전 봉인을 해 주셔야 하고, 역학조사도 보건복지부의 이야기을 들으니까 관리하는 거하고 점검하는 부서도 통일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중앙 부처도 상당히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료사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 봉인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DTP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조사하는 그 당시에 봉인이 안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다 떨어졌단 말씀이죠?

우리는 재고량이 없었습니다. 그 회사제품의 해당번호만 하는데 DTP는 재고량이 없었고, 뇌수막염하고 폴리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DTP는 회사가 어디였습니까?

녹십자 것이 문제가 됐는데 서울 1월 24일, 서울 어린이사랑의원에서 녹십자 제품이 문제가 생겼는데 제조번호가 DTP는 1420023이 다 쓰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구용 폴리오는 우리가 25일날 170명분을 4개소에 봉함·봉인 조치했고, 뇌수막염균은 Y4403의 번호를 가진 62명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구요.

우리 보건소는 DTP번호를 몇 번까지 받았는데 다 썼죠?

우리 보건소는 이 번호가 없고 지금 5개소, 의료기관으로 하면 우리 서구 지역 11개 기관이 이 해당 백신을 제약회사로부터 분배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봉함·봉인조치한 의료기관은 8개소입니다. 그리고 약품별로 구별한다면 DTP는 5개소 받았는데 다 써버리고 없었습니다. 경구용 폴리오는 4개소가 받았는데 170명분을 저희들이 봉함·봉인 조치했습니다. 뇌수막염은 5개 의료기관 62명분인데 다 썼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 중 하나가 접종 후에 열이 과도하게 발생한 적이 있어 가지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했다는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따로 보건소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다시 와서 재 진료를 받았던 적은 없습니까?

제가 예방접종을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보면 약한 반응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에 대한 오더를 안 내려요.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들은 오더 내리는 부분을 찾아서 하거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마일드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죠, 마일드도 안돼요.

그런 것은 무조건 우리가 체크해서 기록해 놓고, 시에서 이 자료를 안달라고 해도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는 마일드한 상태는 체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지금 소홀히 여기는 것이 마일드상태에서 급한 상황으로 갈 때는 급전해 버립니다. 보니까 최소한 역학조사를 위해서라도 마일드한 상태라도 체킹해서 금년부터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잘해 오다가 만에 하나라도 단 한 건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서구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오명을 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만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소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위탁 사업내용이 청소년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만 제시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이 정신질환 문제가 되어 있었을 때에 치료를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질환이 있는 청소년을 거기에서 완전 치료까지 해주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사업은 정신질환, 청소년 정신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학생에 대해서도 정신적으로 어떤 지주가 돼주는 사업이고, 그 중 문제가 되는, 즉 문제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케이스가 일어납니다. 이런 아동에 대해서는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치료는 해당 병원에서 합니다. 그 아이가 약을 잘 먹게 유도해 주고 그들의 심리상담을 해서 부모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전남간호대학교 과학연구소로 위탁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만 만들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들에게 청소년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시켰다고 했었을 때 거기에 사후 발생하는 것, 거기에 예산과 더불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치료사가 필요한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치료사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왔는데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0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ｏ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