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관둘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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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어경효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면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같이 세밀히 살펴 잘된 점은 과감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보완∙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선과 효율성을 높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자료수집과 주민여론 수렴 등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감사는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감사임을 감안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어느 해 보다도 성숙되고 심도 있게, 그리고 성의를 다해서 해야 될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생명환경농업, 조선산업특구, 공룡엑스포 개최 등의 핵심 전략사업과 현안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 잘한 것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각종 요소 등은 과감히 지적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쪽록 위원님께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 중에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행정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부군수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실과장, 읍면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2일 제1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종합 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 실과 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동안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정체나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 배부된 계획에 의거 실과사업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은 해당부서의 업무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답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과, 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사업소 감사에 앞서 읍면장이 참석하였으므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 후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와 읍면장을 제외한 실과사업소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특별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얼굴을 한번 쳐다봤더니 알아차리고 발언권을 저에게 먼저 줘서 고맙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항상 민원의 최일선에서 무엇을 해도 민원은 항상 남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1년에 두어번씩 각 읍면에 현장확인을 나가봅니다. 나가서 보면 아쉬운 면이 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산면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락

제정락삼산면장

삼산면장 제정락입니다.

황대열위원

삼산면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전에는 읍면장을 대신해서 읍장님을 나오게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삼산면장님은 공무원 경력이 많을 것 같고 해서 삼산면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가서 여러 현장을 둘러봤는데 잘된 것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공사가,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많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몇천만원짜리인데 여기에 면장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준다면 재시공을 안해도 될 사항을 관심을 좀 덜 가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느 한 면지역을 가서 재시공을 명했습니다. 재시공을 명하고 감사 전에 재시공한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아직 안한 것 같아요. 24일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역시 그대로인데 읍면의 토목직들이 공무원 생활한지가, 경력이 짧습니다. 2~3년이 대부분이고, 경력이 짧은 편인데 면장님들이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사업한 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러면 좋아질 것을, 우리가 작년에도 어느 면에 가니까 재시공을 해야 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어려운 사항 등을 감안해서 다시 고치라고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면장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준다면 이런 일이 안생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느 면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하겠는데 해당되는 면은 한번 가서 챙겨보시고 다시 재시공을 하고, 감사 끝난 후에라도 사진을 우리 의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산면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별로 기분 안좋고 하는 그런 것은 없죠?

정락

제정락삼산면장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공무원 경력이 많고 해서 삼산면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어떻습니까?

정락

제정락삼산면장

황대열위원님 질의하신 공사관련 재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있는 읍면은 저희들이 의논해서 완료계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혹시 공사하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회화면장님 나오십시오.

어경효위원장

삼산면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기길

남기길회화면장

회화면장 남기길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회화면장님은 2009년도 엑스포 하신다고, 또 행사장이 회화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시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또 면민들을, 단체 선동을 잘 하셔서 참여도 많이 하시고, 행사가 아무 일없이 잘 마치는데 일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면장님, 작년도에 마구들에 유채꽃을 심자, 작년 연말에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엑스포장 들어오는 입구나 도로변에 유채꽃을 심어서 활짝 피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죠?

기길

남기길회화면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얼마 했습니까?

기길

남기길회화면장

5천만원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5,600만원 했죠?

기길

남기길회화면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기길

남기길회화면장

3천만원정도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3천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길

남기길회화면장

반납을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올해 유채꽃 작황이 어떠했습니까?

기길

남기길회화면장

지난해에는 다른 해에 없는 한해로 인해서 발아가 부실해서...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채꽃이 회화면 입구 마구들에 활짝 폈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돈을 3,600만원 들여서 유채씨앗을 뿌렸고, 면장님은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관리를 잘못하셨다는 말입니다. 광역살포기를 동원하든지 경운기를 동원하든지 해서라도 물을 뿌려야죠. 가뭄이 오면.

기길

남기길회화면장

처음 하다 보니까, 예년에 없는 한파가 있다 보니까...

태훈

박태훈위원

차기에는 회화면에 이런 사업비가 확보되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기길

남기길회화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유채꽃이 잘 폈으면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국도 14호선 주변에 얼마나 차가 많이 다닙니까? 사업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못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길

남기길회화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명심하십시오.

어경효위원장

박태훈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홍식위원이 보충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김홍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면장님,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한해 때문에 발아가 잘 안되었다고 하는데 한해가 사실 맞습니까?

기길

남기길회화면장

예, 지난해 가을에, 초겨울에 한해가, 예년에 없는 한해가 극심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발아가 안된 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죠? 처음이라서 그랬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길

남기길회화면장

처음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물도 뿌리고 했으면 더 발아가 잘되었을 것인데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잘못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이 회화면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고성군 전체의 문제인데 고성군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분도 없다는 말입니까? 기술센터는 뭐했습니까? 엑스포사무국은 뭐했습니까? 하도 꽃이 안피어서 제가 날짜별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것이 4월 28일입니다. 사진 찍은 것이 4월 28일입니다. 4월 28일 이전에 비가 조금 왔습니다. 비가 와서 이렇게 피었고, 그전에는 아예 꽃이 안보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만개가 되어 있죠? 보입니까? 비가 안와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강우량을 조사해 보면 2007년도에 전체 회화면에 1,324㎜가 왔습니다. 그중 3~4월, 꽃이 피기 위한 준비기간인 3~4월 강우량은 140㎜입니다. 2008년도는 한해가 있었죠? 평균 우리 고성군의 강우량은 1,430㎜입니다. 1,430㎜인데 회화면에는 얼마나 왔느냐 하면 805㎜ 왔습니다. 그런데 3~4월에 회화면에 내린 강우량은 112㎜입니다. 꽃이 안피었다고 하는 2009년도에는 회화면의 강우량이 1,675㎜입니다. 그리고 3~4월의 강우량이 201㎜입니다. 제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1~2월까지 합치면 259㎜가 왔습니다. 이것은 비 때문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뭔가 씨를 뿌릴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엑스포가 또 언제 열릴 것입니까? 열립니까?

기길

남기길회화면장

예, 2년 후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기후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렇게 준비가, 만일 한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박태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역살포기나 아니면 주변에 소방서도 있죠?

기길

남기길회화면장

예,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119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동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만일 부족했다면, 실제 그때 한해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총 동원해서라도 하셔야 되고,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센터나 다른데 의뢰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싹을 틔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길

남기길회화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흡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발아시기 때 우리 지역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발아시기 때 상당히 한해가 많이 있었는데, 광역살포기라든지 그런 것을 동원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자료를 제공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기길

남기길회화면장

죄송합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회화면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회화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고성읍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기

백문기고성읍장

고성읍장 백문기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읍장으로 가신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문기

백문기고성읍장

2개월반정도 되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고성군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고성읍에 사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읍장님, 고성읍에 희망근로를 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기

백문기고성읍장

60여명 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문기

백문기고성읍장

20여명은 대독천의 하천정비를 하고 있고, 20여명은 읍내 도로변의 꽃길조성하고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 10여명은 시가지 광고물정비하고 시가지 청소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은 시장안의 화장실청소라든지 바닷가의 해안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국가가 국민들에게 돈을 그냥 주기가 그렇고 해서 희망근로를 해서 사실 돈을 주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활용을 좀, 제가 희망근로 인원을 가지고 한 우수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성군내에 답이 약 8,200㏊정도 됩니다. 8,200㏊중 경작을 하는 면적이 6,600㏊정도 됩니다. 나머지 1,500㏊가 경작을 안하는 휴경답입니다. 그러니까 논이. 밭은 어떠냐 하면 밭은 약 3,000㏊정도 되는데 2,700㏊가 경작을 하고 300㏊가 경작을 안합니다. 지금 각 읍면에 나가보면 이것이 산인지 논인지 밭인지 모를 정도로 풀들이 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삼산면과 하이면의 희망근로자를 동원해서, 삼산면이 약 700평에 배추를 4천포기정도 심었습니다. 하이면은 약 3,000평에 배추 1만5천포기, 무를 7천포기정도 심었습니다. 이것을 심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종 시설에 주려고 합니다. 또 새마을단체나 각종 관변단체에서 김장 담그기를 해서 불우시설에 나누어주는데 공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읍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을.

문기

백문기고성읍장

지금 면단위에는 인원이, 배정된 인원은 많고 특별히 할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읍 같은 경우에는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읍장님, 14개읍면에 희망근로가 295명입니다. 고성읍에 62명이면 고성읍이 3~4개면의 인원을 쓰는데 고성읍에는 사람이 없다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고성읍에는 시설이라든지 각종 큰 대단위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꼭 이런 사업 아니라도. 지난 11월 14일인가 고성신문에 어떤 내용이 났느냐 하면‘고성군 실과 시책사업 제로’라고 하는 그런 신문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시책사업이 무엇입니까? 그 실과에서 내년도에,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을 획기적으로 해보겠다 아이템을 낸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도 이런 아이템이 나와야죠. 고성읍이 물론 시가지도 넓고 지역도 광범위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인원이 많다는 것이지 면적으로 보면 고성읍이나 각 면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많은 희망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기

백문기고성읍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에게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읍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위원님들 눈에는 다 고루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와 읍면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전에 기획감사실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기획감사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생각은 부메랑과 같은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잘 될거야’라는 긍정적인 생각은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해줍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생각이 바탕이 되어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와 생명환경농업, 조선산업특구 유치 등 굵직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자료 6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액부분이 23억5,635만5천원이 있고, 회수부분이 8,573만9천원, 추징부분이 5억4,399만2천원입니다. 이 감액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김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조치사항의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감사에서 23억5,635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수가 워낙 많아서, 5천만원 이상 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 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고성군의회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6,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축공사 외 1건에 대해서 7천만원정도가 감액되었고, 나머지는 건수가 많아서 전체 합쳐서 그렇게 금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설계 부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설계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설계검토를 했고, 일상감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사실상 지적되지 아니한 부분이 설계는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한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한 사항인데 그중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된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검토안한 것은 아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는 다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감사가 3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도감사, 감사원감사, 중앙부처감사. 이 감사 받은 것 외에 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다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전체 다를 받은 것은 아니고, 조금 전 업무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감사를 먼저 받습니다. 일상감사에서 1차적으로 받고 금액이 큰 것은 조치를 하고 하는데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또는 감사파트에서, 도감사에서 보는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감액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전체 다를 안받았다고 하면 몇 %나 감사받은 것 중에서 23억원이 감액조치가 된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동안 총 받은 것이 24억원이거든요.

김홍식위원

그러니까 감사받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일한 것이 100가지라고 한다면 이 100가지 다 감사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홍식위원

몇 %나, 이 감사 받는 내용 중에 몇 %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감사를 받은 업무가 총 업무의 몇 %라고 제가 단정 짓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홍식위원

만일 10% 감사를 받았다고 하면 실제 감액되어야 될 부분이 2,300억원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를 안받은 부분이 똑같은 것으로 적용하기는...

김홍식위원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10% 받았는데 23억원이라고 하면 100% 다 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작은, 사실상 2년동안 도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감사하는 내용은 주로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규모 감사는 사실상 감사를 잘 안합니다. 큰 공사는 거의 감사를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좋습니다. 아까 나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 가서 따지겠습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얼마 되었습니까? 692억원이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69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작년도는 명시이월이 얼마 되었습니까? 444억원정도 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점에 대해서는 매년 명시이월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도 와서 보니까 매년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겠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할 때는 이 금액의 절반으로 삭감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1년에 이런 사업들이, 이월된 사업들이 1년에 1,500억원정도 됩니까? 우리 예산이 3천억원정도 되는 것 같으면 1,500억원정도 되겠죠? 해야 될 사업들이. 우리 직원 인건비 이런 고정적인 것 빼고 사업하는 것.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50%가 이월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참 정신없습니다. 사업비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얼마나 알뜰하게 잘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외국을 가보니까, 올해는 일본 후쿠오카를 갔다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후쿠오카가 우리 고성과 거의 비슷한 지역입니다. 제일 남단에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현이고, 그곳은 아소산 화산분화구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인데 거기는 건축연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손을 안댔어요. 처음 할 때 그대로였습니다. 바닥도 보면 비닐계 타일로 되어 있는데 노란 때가 끼여 있을 정도로, 울퉁불퉁한 바닥에 그대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루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 하면 1만명 가까이 옵니다. 놀란 것이 주차장에 서니까, 차도석 있죠? 도로와 인도 구분하는 차도석 있지 않습니까? 턱이 있는 부분.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20㎝정도 턱이 있는데 그 턱 부분에 차도석이 최근에 교체공사를 했는데 쭉 공사를 하면서 하나를 안했어요. 기존 있던 부분중 하나를 안했더라구요. 그것은 쓸 수 있다는 뜻에서 안한 것 같아요. 콘크리트 차도석이 자갈하고 몰탈 하고 혼합해서 찍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갈은 그대로 있고 몰탈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를 교체안하고, 그것은 쓸 수 있다는 생각에 그대로 쓰더라구요. 우리나라 같으면 다 뜯어버리고 시공을 했을 것인데. 또 LA 가니까, LA 공항에만 그런 줄 알았어요. LA 공항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도 콘크리트 차도석을 썼더라구요. 주변 인근에 있는 시, 글렌데일시를 가보니까 전체가 다 콘크리트 차도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몇 년 전까지는 콘크리트 차도석을 쭉 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 개월 전에 공사한 콘크리트 차도석을 전부 다 어떤 것으로 바꾸었습니까? 전부 돌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성군청에 있는 바닥도, 민원실에 있는 바닥도 고급재료인데 화강석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화강석이 몇 년 갑니까? 이 건물 수명 다할 때 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따뜻하고 포근하게 보이라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비닐계 타일로 다시 교체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보다 잘사는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쓸 수 있는 것을 재시공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군민의,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과는 건설재난과입니다. 건설재난과인데 왜 이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다른 과에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보인다면 얼마든지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게, 또 시간적으로 낭비를 하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장님, 고성에서 사건사고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로당이나 새벽에 가는 목욕탕이나 혹은 남산에 가면 그전에 있었던 일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곳이 새벽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분이 광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개월 전에 이것을 신고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원이니까 한번 챙겨보고 조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이 업무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민원실, 송학천이니까 환경과, 도시니까 도시개발과, 마지막에 전화한 것이 건설재난과라고 해서 건설재난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2월 4일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각 실과에 전화를 해보니까, 저도 담당을 찾을 수 없어서 서너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담당이“곧 조치를 하겠습니다”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8일 목욕탕에서 만났습니다. “의원에게 이야기해도 별수 없네”하면서, 그런 말을 제가 가고 난 뒤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만 쌍소리를 또 제 귀 뒤에다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 목욕탕에 못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겠죠? 남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남산에 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만일 접수를 받는 시점에서 응급복구라도 빨리 했으면, 비계파이프를 가지고 하나만 클립을 가지고 채우면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그 사람도 전화를 안했을 것이고 또 저도 전화를 안했을 것인데 그냥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 시행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시점부터 완료될 때까지 약 4개월정도 걸렸습니다. 아니면 여기에다가 공고문이라도 붙여놨더라면,“지금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거기에다가 담당자와 전화번호만 적어놨더라면 저에게 전화를 안했었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야기했던 민원인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군에다가 알려야 될지 몰라서 안한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조치만 하나 해도 행정력 낭비는 안할 것인데 그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전화 받는다고, 답변한다고 시간낭비를 했을 것이고, 저도 전화 4통하면서 얼마만큼 시간낭비를 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실과별로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김홍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군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실과사업소장 회의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이 핑퐁민원, 즉 이러한 민원이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송학천이다 보니까 설치한 부서는 환경과고 관리부서는 재난관리과고, 서로의 업무를 떠넘기는 그러한 일 때문에 빨리 조치가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고성군에서는 핑퐁민원 근절을 위한 대비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일 처음에 접수받은 자가 민원을 끝까지 책임지는, 관리부서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감사지적사항이나 예산이월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고성 행정의 총괄부서로서 다양한 민원이라든지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회계별, 일반회계 예산이, 세출예산이 2,963억원인데 그중에서도 건수를 보면 명시이월이 131건이고, 사고이월이 29건입니다. 2007년도에는 세출예산현액이 2,743억원인데 건수로 보면 161건이고, 명시이월이 121건이고, 사고이월이 40건입니다. 작년도에는 세출예산액이 3,630억원인데 총 건수가 명시이월이 130건이고 사고이월이 40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명시이월에 보면 59건이, 2007년도에는 121건인데 180건으로 59건이 늘었고, 금액 자체도 사고이월이 2007년도에는 88억원인데 2008년도에는 14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07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2007년도에는 19.4%입니다. 예산액 현액대비 19.4%고, 2008년도 지난해에는 22.9%입니다. 22.9%까지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조기에 집행하라고 시책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고, 조기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늘어난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아까 김홍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부분에 명시이월이 되었고, 어떠어떠한 부분에는 사고이월이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장으로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꼭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2010년도부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건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숙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송정현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월사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사항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이유를 짚어보면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이 사실상 당초예산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사업하기가 편한데 실질적으로 2회 또는 3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있고, 또한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지금 현재 각종 사업의 경우에는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점으로 인해서 이월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 또는 도비는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군비부담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군비부담을 안하고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에 대해서, 보상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 사업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타절정산을 조치하라고. 보상이 안되어서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시킬 이유도 없이 타절정산 조치를 하고, 계약이 되어서 시행하는데 완공이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산조치를 하고 사업을 끝내라, 각종 민원 때문에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있어봤자, 이월되더라도 사업이 안된다, 결국 보상금으로 인해서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되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년동안 기다리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는데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009년도에는 각 사업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타절정산하고 아니면 추경때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치를 해서 최소한 예산액을, 군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기반조성을 해서 2010년도부터는 이월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하나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좋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거 해서 년도내 집행이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월된 내용을 쭉 보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또 보상협의지연, 동절기에 일을 못함으로써 지연이 되는데 이런 것은 세심하게 잘 챙겨주셔야 되고, 수감자료 49페이지에 보면 축산과 시설자금이 9천만원인데 9천만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산편성 해 줄때 곧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대상지조차도 아직 선정이 안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을 보면 총괄부서장으로서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잘 걸러서, 아예 사업이 안될 것은 미리미리 걸러서 의회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으면 반드시 사업이 조기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부서장님께서 잘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할 때도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최대한 확인해서 반영토록 하고, 계속해서 사업시행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도 안될 경우에는 삭감하는 조치 등으로 해서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실장님, 6페이지를 보십시오. 감액 23억5,6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감액조치를 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년동안 총 감액된 것이 23억5,600만원인데 김홍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드렸는데 설계에 대해서 과다설계가 되어서...

태훈

박태훈위원

제일 과다설계 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제일 많이 감액된 것이. 금액이 제일 큰 것이 어느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제일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적정해서 9천만원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9천만원이 제일 큰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제일 큰 것은 당동-내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부적정 8억5,754만원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기획감사실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는 감사계에 토목직이 1명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당동-내곡간 도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에서 1000+1000 100억원을 고성군에 인센티브준 돈입니다. 이 돈을 14개읍면에 골고루 갈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류면이나 동해면 일원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집중투자한 곳이 당동-내곡간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100억원을 그곳에 다 쏟아 붓습니다. 이 설계비가 1억7천여만원 나옵니다. 맞죠? 설계용역을 1억7천만원이나 들어서 설계해서, 우리 군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용역기관에서 했는데 이 설계를 받아서 우리 담당자들이 검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설계검수를 잘 안했기 때문에 감사관이 내려와서 과다설계라고 8억5,754만원을 감액조치 시키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실장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군정업무을 기획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기획감사실장은 고성군의 군정업무를 기획∙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과다이월비가 많이 나온 것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를 통달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이월되는 금액들을 보면, 어느 분이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2007년에서 2008년까지 400억원이라고요? 400억원 아니죠. 600억원정도 안됩니까? 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꾸 숫자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이월될 것이 1천억원정도 됩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서가 엊그제 20일 우리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이 2,840억원정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1천억원정도 삭감시켜도 되겠어요. 사업비 주면 사업을 안하는데 왜 군민의 혈세를 사장시킵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의 업무조정을 하고,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될 실장님이 실과에서 일 안하면 징계를 주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안주든지. 실장님, 본청하고 의회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본청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고 의회에서는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고 또 지적하는...

태훈

박태훈위원

법에 안맞는 이야기지만 편성과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집행부 아닙니까? 의회는 이 돈이 합당한지 안합당한지 의결하는 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바꿔서 해봅시다. 의원들이 편성해서 집행하고,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의결하는 것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금을 넘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강력하게. 기획감사실장 같으면 우리 전실과 부서장들 중에서 그래도 자리가 사무관도 아니고 서기관 아닙니까? 이런 좋은 자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장들 통제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금 전 실장님 말씀대로 매년 결산검사시나 행정사무감사시 의원이 질의를 하면 “내년도에는 최소화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것이 끝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7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매년 이월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검토의견서 나오는 것이 “시정하겠습니다”가 나옵니다. 시정. 변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늘어나는 것이 이삼백억원씩 늘어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 2009년에서 2010년는 1천억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서 2010년도는 전년도보다는 50%이상 삭감될...

태훈

박태훈위원

삭감 안시키고, 당초예산을 삭감시키면, 실장님 말씀대로 결산추경에 가서 삭감시키면 50%정도 되겠지만 지금 이대로 하면 1천억원 되지 않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연초에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월금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이나 다 지적하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우리 고성군에는 2009년도부터는 이월금에 대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전년도보다는 삭감을 시키겠다, 목표는 “0”으로 했지만 사실상 “0”은 못하더라도 20%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이월액을 최소한 10%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는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1회추경과 2회추경에서부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사업부서에서 주라고 하는 사업을 100% 다 안주고 일단은 선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선보상이 되지 않고 사업이 진척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부터는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올려진 예산은 거의다가 보상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아마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계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김경숙 감사계장 김경숙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감사계장님, 당동-내곡간 도로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일상감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경숙 죄송합니다. 금액이 기억이 안납니다. 그것은 도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것을 왜 도에서 합니까? 당동-내곡간 도로가 왜 개설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상남도에서 시∙군에 100억원씩 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000+1000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경숙 예,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을 다른데 쓸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집중 투자한 이유는 그 도로가 급하기 때문에 그곳에 돈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를 잘 하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한 것 같으면 설계검수를 야무지게 해야죠. 왜 설계검수를 잘 못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경숙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실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설계가 과다하다고 지적한 것은 경상남도 감사에서 했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경숙 도에서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자기들이 일상감사를 해놓고 자기들이 지적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경숙 ....

태훈

박태훈위원

감사계장님,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 선 김에 제가 묻겠습니다. 고성군에서 각종 공사 발주할 때 관련 실과에서 검수를 야무지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 감사계의 눈이 좀 밝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강구책이 있는지 선 김에 한말씀 해 보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동-내곡간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1000+1000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조치는 도에서 설계를 했고, 또한 회계 일상감사도 도 회계파트에서 일상감사를 했는데 지적은 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태훈

박태훈위원

실장님, 도에서 발주를 해도 군에서 위탁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 건설재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왜 자꾸 도 핑계를 대고 있어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도에서 발주했든지 말았든지 고성군으로 돈이 100억원이 왔으면 고성군에서 그 돈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안쓰이는지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머리를 좀 식히고 지나갑시다. 전체적으로 총괄기획을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질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의 기초마련,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수감자료 11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암지구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고, 고성 조선산업특구 추진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추진은 완료가 되어 있고, 남포국가어항도 나오고,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 조성, 또 아파트 및 주택단지 조성도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2008년도에 예산안을 제안을 하면서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우리 고성은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어렵게 이루어낸 조선산업특구가 우리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산업특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거환경입니다.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조선특구 근로자자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지역에 거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고성읍의 행정복합형 신도시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조선특구 3개사에서는 48만2천㎡의 부지에 4,200여가구의 주택을 동해면에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정연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합도시가 지금 과연 어떻게 되느냐, 2008년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거기에 보고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실시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 용역시행을 경상남도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므로 우리군이 사업시기를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의하면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급등에 따른 소요사업비 과다발생으로 사업시행자 재원조달애로”, 이것이 바로 안된다는 얘기죠? 지금 조선산업이 우리 고성에 미치는 영향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파급효과가 고용인원이 3만2천명, 인구증가가 5만7천명에서 12만명, 증가를 6만3천명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조선소 단일면적으로 111만평의 신흥도시로 급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조선특구 3사의 사업규모를 보면 내산지구가 1천억원, 장좌지구가 738억원입니다. 그리고 양촌·용정지구가 4,300억원 규모입니다. 제일 크죠? 삼호컨소시엄이요. 그렇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한번 봅시다. 추진실적을 보면 내산지구는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이 95%, 건축공사 100%, 지금 공장이 가동 중이고 기자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좌지구는 공유수면매립이 80%, 건축공사 100%, 기숙사(230실) 입주완료, 공장가동 중(기자재 생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촌·용정지구 삼호 이 부분의 공사 진행상황을 보게 되면, 삼호지구가 총 58만평입니다. 58만평 중에 1차발주가 5만평입니다. 2차발주는 2010년 1월 착수예정이고요, 1차 현장투입인원이 3명입니다. 3명. 단장 1명, 감리원 2명. 그다음에 현장사무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공사현장사무실이 매정마을회관 2층에 되어 있고, 감리단 현장사무실이 현장인근 거보정식당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삼호부분입니다. 과연 우리가 조선산업특구를 유치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6만3천명의 인구가 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삼호컨소시엄의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촌·용정기구 삼호컨소시엄의 재원조달 계획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의회에 제출한 집행부의 자료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이 500억원입니다. 500억원인데 이것이 연도가 언제로 되어 있느냐 하면 2011년도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은행에 대출을 못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주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이 1,80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짓기 전에 다른 외국 선사로부터 수주를 해서 거기에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1,800억원입니다. 지금 삼호조선이 수주를 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실적이 없지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하학열위원

그다음에 또 이상한 것이 투자자본 유치입니다. 투자자본 유치가 1천억원입니다. 2008년 400억원, 2009년 600억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투자자본 유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게 공장을 쪼개서 분양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내산지구의 자본 조달계획을 보면 금융기관 차입금이 150억원, 코스닥 상장이 150억원, 유상증자 250억원, 이익잉여자금 450억원, 이것은 좀 가능합니다. 장좌지구를 볼까요? 장좌지구는 금융기관 차입금이 546억원, 자기자금 전용이 37억원, 자산매각이 155억원해서 738억원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목을 매고 조선특구를 유치해서 우리 고성군을 10만의 웅군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고성군민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또 동해, 거류면민들이 모두 나와서 현수막도 걸고 1년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금 77호선국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1,309억원의 국비를 예산 요청하고 있고 확보를 해 가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 놓는 것, 154KV 전력선 가설하는 문제 이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양촌·용정지구 삼호컨소시엄은 지금 사업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1,800억원입니다. 수주가 안되면 안 됩니다. 투자자본유치가 1천억원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총 재원조달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세계 선박수주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한국조선 중국에 1등 내줬다”,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면 “한국의 조선업 중국에 추월당하다. 패러다임을 바꿀 때이다. 한국 업체들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더욱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플랜트 수출이나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방향을 돌려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값싼 노동력으로 경쟁하던 중국이, 중국은 지금 드릴십까지 기술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정도까지 기술이 따라왔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고부가가치선인 크루즈선이나 해수를 담수화하고 플랜트 수출, 또 풍력발전기 생산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삼성중공업은 거제 한내지역에 10만평정도 풍력발전기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700대 내지 800대의 풍력발전기 수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세계선박의 수주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조선 해운시황 전문분석 기관인 클락슨(Clarkson)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의 수주물량이 2007년 수주물량의 10% 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주를 해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삼호가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전망이 어두운 중저가 조선관련산업 유치에서 고부가가치선 건조와 풍력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또는 대기업을 지역에 끌어들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우리 군수님께서 생명환경농업을 부르짖어서 대한민국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많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의 선진화는 선진국으로 가는 충분조건이 될지언정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공업화, 산업화가 우선이 되어야만 우리 고성군이 10만의 고성시 미래를 그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군수님께서 한번 우리 고성이 이제는 농업군에서 공업군, 산업화되는 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10만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과의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군수님께서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간담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또 기획실장님께서 우리가 인구 10만 고성시를 만들기 위한 기초가 다 마련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와 군민들은 아직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깊이 명심하셔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고성 10만의 웅군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하학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내용은 인구 10만을 조성하는 데 기본적인 사항이 아직 미흡하다, 조선경기라든지 농업관계라든지 군수공약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사항인데 인구 10만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학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라는 것은 그냥 와서 살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조선산업특구를 유치한 것도 사실상 인구증가를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100% 증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선산업을 유치하고 특구를 추진함으로 해서 기업체가 들어서니까 종사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고성읍의 유동인구, 고성군의 전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분들이 계속해서 고성에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시개발을, 기반조성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어야만 가족들이 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오지 않고 기업체 종사원 혼자만 와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학열위원

실장님, 그것은 우리가 인구가 늘어났을 때 그러한 인구가 다른 지역에 가서 살지 않고 우리 고성군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하학열위원

그런데 사람이 안들어오는데 무슨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구 10만의 어떤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10만인구를 우리 고성군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조선산업을 유치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공의 방향이 틀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상황을 우리는 다시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조선산업이 퇴행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른 산업을 유치를 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10만 고성시, 지금 조선특구가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 자료에서 완료라고 한 것은 업무추진에 대해서 완료라고 보기 때문에 완료라고 한 것이고, 조금 전에 하학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촌지구에 대해서 아직 추진 중인데 왜 완료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선특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공약을 한 것이지 지정되어서 가동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인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고성군 인구가 2006년도에는 5만5,309명으로서 최저인구를 기록하다가 2009년 10월 현재 5만6,832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수로 따지면 2006년과 2009년도를 비교해 롤 때 1,500명정도 늘어났는데...

하학열위원

실장님,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지금 삼호의 사업성이 과연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고성군의 발전과 정체가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삼호가 지금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라고 제가 계속 추가설명을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인구증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삼호조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실질적으로 조선산업특구를 추진하는 중에서 내산 장좌지구는 계수상으로 95%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100% 완공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양촌지구의 삼호조선은 사실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먼저 의원월례회때 보고드린 것 같이 50만평 중에서 5만평이라도 11월 중으로 추진을 하고 2011년부터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완료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실장님, 시간이 가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총괄부서의 실장으로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하학열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009년도 공약사업하고 주요업무하고 같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55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지난 8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완료가 2건이고 정상이 53건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평가는 자체평가로서 실무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그런데 업무평가 중에서 현안사업이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안사업이 12개 아닙니까? 55개 사업에서 주요사업이.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계몽위원

12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개 항목만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학열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은 고성읍 기월리 일원에 그 면적이 29만2,903㎡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착공은 2009년 12월에 584억원의 사업비로 되어 있고 그 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공공주택개발 공급에 5가지 지구가 있는데 4개 지구는 조금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5지구 중에서 동해 용정지구가 있습니다. 400㎡에 271억원의 사업비로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이 지구에는 소나무와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정상추진이 무슨 말입니까? 부진입니까, 아니면 포기입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최계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9년도 대상사업이 55건 중에서 완료가 2건이고 정상추진이 53건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는 엑스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료라고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최계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복합신도시 관계와 공공주택 택지조성 관계에 있어서 정상추진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인 같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복합신도시의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의뢰를 해서 추진중으로 있는데 아직도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으로서는 정상추진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공공주택 택지조성에 대해서는 5개지구 중에서 4개지구는 정상으로 되어 있고 1개지구, 동해 용정지구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 왜 정상추진이냐, 그것은 100% 다 마쳐야만 정상추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개 중에 4개는 완전 지구지정을 최종 공청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까지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추진으로 보고, 동해 용정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구를 축소해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복합신도시는 착공을 올 연말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최종수정일은 10월 1일인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행정신도시 말입니까?

최계몽위원

예,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것은 컴퓨터를 사용줄 아는 사람은 세계 어느 누구라도 다 알 것입니다. 만약에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재외국민이 우리 고성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도시가 12월 말에 착공을 한다고 알고 그런 희망을 갖고 오셨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이 자료들이 거의 실적위주, 홍보위주로 되어 있고 사실 내실은 없다는 말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최계몽위원

12월 말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해서 못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홈페이지에 게시된 그것은 문서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공시지가나 그런 사항은 들리는 소문에 불과하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행정복합신도시 업무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행정복합신도시를 추진하는 주체가 경상남도개발공사인데 지금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대한, 진주지구에 대한 결정이 안돼서 아무런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상남도 개발공사에서 고성군 쪽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지 포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중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착공관계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담당실과에 홈페이지를 정확하게 확인토록 해서 수정 조치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최종수정일이 10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분명히 12월말에, 올 연말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전용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계몽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가 엄청나게 부실합니다. 오·탈자가 없는 실과가 한 실과도 없는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무원 시상을 4명 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4명했습니다.

최계몽위원

4명하는 데 55억원이 들었데요? 4명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14페이지 하단에 2008년도 주요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시상 4명, 55억원 맞습니까? 자료가.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오타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하고 점검조치도 하고, 또 각 실과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실과장이 한 번 더 챙겨보라고 하는데도 매년 또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잘 안되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다고 보는데도 오타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계몽위원

결국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만이라는 그 의도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나중에 본질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업무추진, 공약사항 실적도 무조건 업무위주로, 또 홍보위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실있게 자료를 작성해서, 아까 그 관계 같은 경우는 물론 경남개발공사가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부진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부진으로 넣어줘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정상추진입니까? 2009년도에 착공할 것이라는 사업이 아직 용역을 하니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계장님들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보니까 화색이 별로 많이 안좋아 보이는데, 제가 공무원들 사회에서 아주 강한 사람으로 욕을 많이 먹어서 금년에는 아주 부드럽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식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식도 반으로 줄이고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른들 말씀에 ‘입이 효자’라고 가셔서 공무원들이 말씀을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자꾸 일방적으로 공무원들만 우리에게 부탁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탁 좀 할게요. 의원님들은 모두 어렵게 선거에 당선된 분들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실장님께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월예산관계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월예산은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서도 내년에는 이러한 저러나 토지보상부터 해 놓고 사업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검토를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바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과다한, 거의 30%가 이월된다는 것은 무리수가 많은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필요해서 사업비 1억원, 2억원 달라고 할 때는 정말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장에게 사정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조금 줄이면 얼마든지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인 편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월금액은 좀 최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2,900억원 가까이 예산을 책정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 100억정도 감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비비에 보면 14억3,4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죠? 17페이지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14억3,400만원입니다. 지출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문제가 조금 되는 것이, 매립장 침출수유출 응급복구공사라고 해서 1,400만원 쓰고 2억3,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매립장 침출수 유출응급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그에 따른 시설비가 지금 현재... 10월 23일에 착공을 해서 2010년 1월 26일날 준공으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전에 밥값을 못했거든요. 밥값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점심도 굶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고 받도록 합시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2억 3,560만원은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불용처리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0월 23일에 계약을 해서 내년 1월 26일에 준공처리하는...

최을석위원

계속 쓸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마지막으로...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400만원만 쓰고 2억3천만원은 불용처리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인데 답변을 잘해 주셨고, 그다음에 예산 이월, 예비비관계 말입니다. 이것은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한데 아까 최계몽위원님께서도 숫자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수를 다루고 고성군청의 머리들이 다 모여계시는 기획감사실에서만은 보고자료가 틀려서는 안 되는데. 실장님, 어디가 틀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적을 해 드릴까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또 기획감사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깊이는 안들어가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획감사실보다 연구를 적게 하고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틀린 것인지 기획감사실이 틀린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상당히 중시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아주 불충분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백분 말씀드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전용 부분에 보면, 이용은 전혀 없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전용은 군수님 결재를 해서 전용하지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변경은 실과장님들이 하시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실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전용을 한 건수가 많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전용한 건수가 지금 현재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변경된 것도 많지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변경된 것은 건수가 좀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군수님 고유권한이나, 변경관계도 실과장님 고유권한이지만 조금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의 병리검사서비스 인플루엔자 검사시약 및 배지구입비 전용을 언제 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전용일자가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타가 났는데 9월 21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요, 9월 21일날 했는데 1월 12일이라고 해 놨기에...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위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의존재원 노력관계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사실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도비에 대해 의존을 좀 많이 해야 될 실정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수로 정확하게 내놓기는 힘듭니다마는 국·도비 확보실적이 군부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8위인가 그렇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군부에서 상위권은 안되고...

최을석위원

특별회계하고 합치면 8위정도 되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고성군 전체 예산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군부에서는 그렇는데 의존재원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0년도에는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열람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방금 홈페이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좋은 안이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읍면에서 느낀 점인데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돈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창고가 필요한데 알아보면 창고를 짓는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국비, 군비가 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돈으로 다 지으면 5천만원이 들지만 국·도비를 보조받으면 자부담은 1,500만원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합니다마는 정말 이런 정보들을 컴퓨터에서 찾아서 농민들에게 답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읍면까지라도 시달을 해서 창고사업이 있는데 도비, 군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자부담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할 사람은 해라,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농민들에게 사소한 것까지는 다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컴퓨터에서 정보를 찾아서 읍면에 지시를 해서라도 원활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가 예산의 1%이상 책정하게 되어 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2010년도 예산은 1%가 안되던데?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예산은 1%가 안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 규모가 좀 아무래도 의존재원부분, 특히 지방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을석위원

그것은 압니다마는 예비비는 법에서 책정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편성을 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신종플루가 이렇게 확산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외에도 우리 군민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판단을 해서 정말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재해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또 예비비는 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사후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어차피 편성이 되었으니까 안되겠고 내년에는 예비비만은 정확하게 1% 이상을 편성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물론 예비비를 쓸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비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방금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편성 관계에 대해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 1% 이하로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연초에는 예비비 건수가 별로 발생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해서 편성했는데 1회 추경때는 반드시 1% 이상을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으면 중앙부처로 직접 출장을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최을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이나 예비비집행, 예산전용에 관한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먼저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군민의 대표기관인 고성군의회의 의원으로서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의코자 합니다. 실장님,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2010년도에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생명환경농업을 1,000㏊로 확대 추진한다는 것하고, 또 계속 추진되고 있는 조선특구를 마무리지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혹시 지난 11월 11일과 1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11월 11일은 농어업인의 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11일은 예비소집일이고 12일은 수능시험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바로 교육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2010년도 3대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고성군 교육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 생명환경농업과 조선특구, 이 2개 사업은 전부터 계속 추진한 사항이고 2010년도부터는 군민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열심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군의 교육여건이 군세가 비슷한 함안군과 남해군에 비교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교육여건 개선은 구호나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아시겠지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능시험장 고성지역 개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남해군과 사천지역은 학생수가 우리군과 비슷한데도 올해부터 수능시험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기획감사실장, 올해 우리군 학생들은 어디에서 수능시험을 보았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통영시에서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통영까지 간다면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군에는 왜 개설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청하고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고성군에 수능시험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물론 수능시험장 개설은 교육청 업무입니다. 하지만 남해나 사천의 경우 교육청 업무라고 무관심하지 않고 지자체의 교육담당부서에서 군민들께 협조를 구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수능시험장 개설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말로만 교육, 교육하지 말고 수능시험장 유치같은 이런 문제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앞장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우리 고성군에 모두 몇 개나 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고성군의 위원회는 총 50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총 14개가 금년도에 한번도 개최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한번도 개최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한번도 개최를 안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이 안나왔기 때문에 개최를 안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위원회가 설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50개 위원회 중에서 여성이 한명도 없는 위원회는 모두 몇 개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

김관둘위원

12개 위원회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런데 남녀가 평등한데 여성을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여성위원을 위원회 회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성 인적자원 개발도 하고 네트워크도 갖고 있는데 위원회 중에서 업무기능상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김관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은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여성을 소외시키지 마시고 각종 위원회에 반드시 여성들을 참석시킬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문제나 위원회에 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다 되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가...

김홍식위원

위원회 소집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위원회 명단관계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홍식위원

명단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회 내용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개최한 것의 전부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실과에서 자료제출된 것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출된 것이 전부죠? 그것도 확인을 안하고 제출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은 내용대로 제출을 했는데...

김홍식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제출을 안한 것도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사실상 위원회별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김홍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특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12개 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했고 38개는 미제출했습니다. 안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올해 미개최 위원회가 14개라고 했는데 혹시 작년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은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거의 비슷한데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2007년도에는 13개, 2008년도 11개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민간투자심의, 3년 동안 한번도 안했고, 농업소득, 한번도 안했고 기부심사, 없다고 해서 한번도 안했습니다. 건축심의도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 4개는 한번도 안했고 신규가, 올해 들어와서 한 것이 5개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 기타 등등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안한 것은 계속 이렇게 안했습니다. 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느냐 하면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래도 4분 자유발언을 두 번이나 했고, 4년 동안 교통대책이 어떻게 되어 가나 어떻게 진전되어 가나, 이것을 제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안만 내놓고 시행된 것이나 조치된 것이나 결과가 나아진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대책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정비관계에 대해서는 실과에 시달을 계속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성군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년동안 민간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고성군 투자심의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계획중이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경우는 세목이 폐지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모집신청위원회는 고성군에 기부신청된 것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한번도 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기는 곤란한 사항이거든요. 법상으로 위원회를 1년 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해서 폐지를 하기는 어렵고, 통폐합 대상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정관에 보면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은 13명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실과장들까지 해서 보면 고성군하고 관계되는 사업비를 받는 분 이런 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닌 분이 회화면 부녀의용소방대장하고 고성읍 적십자부녀회장하고 딱 두 사람만 관계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군수님 앞에서 어떤 발언을, 정말 교통대책에 대해서 직언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이런 데는 직언을 할 수 있는 분들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위원님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좀 보강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본 위원이 두 번이나 걸쳐서, 또 2006년도 본회의에서는 제가 군수님께 직접 월 1회를 자가운전하라고 했는데 첫 달에는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옆에 살짝 와서 “내 이번에 한번 운전해 왔다”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없었습니다. 안했으니까 없겠죠? 맞습니까? 기억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김홍식위원

개최를 몇 회 하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교통안전대책 여성위원 두 분관계 그런 이야기인데...

김홍식위원

아니요, 제가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일날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전에 김관둘위원님도 여성위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또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왕 여성위원을 지정할 때는 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을 지정하면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을 충분히 알고 앞으로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위원 자원을 더 확보해서 좀더 활용적인 위원을 임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상하게 유도하지 마시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을, 두 자리가 있으니까 더 보충을 하시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직접 관련되는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일단 7개월동안 임기가 남았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미진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가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기획감사실장하고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 준비를 하다보면 심리적으로 마음이 좀 힘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도 전에 감사를 받아본 경험에 비추어보면 별것 아닌데도 감사온다고 하면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오늘 이야기를 주고받고 한번 해 봅시다. 지금 5기가 임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3년반 가까이 되어 가는 동안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협조를 많이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미리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공무원들 중에 계장 한두 분은 의원이 민원사항을 말을 했는데도 잣대를 부정적으로 대놓고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계장인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되는거지.”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담당계장은 또 긍정적인 의견으로 바뀌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공무원들은 그동안에 협조를 잘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뒤에 챙겨보면 그 민원이 해결되고 해서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할 때 톤을 몇 번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여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목소리톤을 높이면 공무원한테 눈치 받고 하는데 톤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번 감사는 말을 좀 줄여볼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할 말은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3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황대열위원

3대시책 그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실 줄 아는데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엑스포도 아니고 생명환경도 아니고 조선특구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인구유치에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그것은 맞지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군에서는 2012년까지 인구 12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목표를 하고 있는데도 인구유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현재 인구유치를 위해서 전 공무원들과 기업체 임직원들, 관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도 우리 뜻대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시책 추진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구가 안늘어요. 우리의 궁극목표가 인구 늘리기인데 조선특구가 잘되면 뭐합니까? 조선특구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5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부서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 말해봐야 말 안듣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도 연기가 되고 무산되고 하는 바람에 기획감사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동지구에 도시계획을 준비했다가 백지화시켰습니다. 담당과장이 바뀌면 계획이 백지화됩니다. 우리 고성읍에서 떠도는 말이 고성군을 키우고 나서 회화나 동해나 거류를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황대열위원

혹 알아도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 계시는 분한테도 그런 말을 들었고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당동에 도시계획을 했다가 백지화시킨 것이 고성읍을 키우고 그다음부터 다른 데를 키운다는 것과 맥이 닿아있다면 이것은 우리 고성군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을 잘 좀 하십시오. 지금 동해면 절반을 발가벗겨 놓고 있지 않습니까? 경치 좋은 데를 지금 벗겨놓고 있거든요. 조선특구가, 지금 삼호가 제대로 안하고 있지만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특구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택지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해면에 경치 좋은 데를 다 벗겨놓고 택지개발을 안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동해면에는요, 낮에 동해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만명입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4천명밖에 안됩니다.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지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지금 대책을 계속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성읍을 먼저 키우고 넘칠 때 그런 데를 키운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동해면에도 산이나 하나 드러내서 택지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마는 민간에서 해야 할 특구지정도 우리 군수가 나서서, 우리 군민 전체가 나서서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구가 제대로 완성이 잘 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이 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면은 고성읍이나 회화면을 먼저 키우고 나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금시초문이고 우리 고성군청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해면에 유동인구가 최고 많은데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적극적적으로 국도 77호선 지방도 확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계속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동해면은 고성읍 이후에 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금시초문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언비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대열위원

유언비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장에서는 그런 것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는지,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난 9월 7일자 신문입니다. 동진교에 가서 관계자들이 인구대책과 관련해서 글로벌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현장에서 실태파악도 하고 현장 회의도 했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동진교에 가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동진교에 새벽 6시부터 나가서 현장을 본 것은 현재 마산 진동쪽에서 동해쪽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해 보고 그런 사람들을 고성군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갔습니다.

황대열위원

동진교를 통해서 진동으로, 마산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해면의 인구가 낮에는 1만명인데 그 1만명이 대부분 4천명을 제외하고는 진동쪽으로 나가고 극소수는 통영으로 오고, 아주 소수는 고성읍으로 옵니다. 실장님께서는 못 들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고성읍부터 키우고 회화나 동해나 다른 지역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계획은 수정을 하십시오. 그런 계획은 아닐 것이고 그런 여론이나 그런 의견이 있어도 그것은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군에서는 제가 왜 이런 도시계획부분을 도시계획부서가 있는데도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해도 되지만 아무리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해도 우리군, 각 과의 사항을 아주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렇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수치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런 사항을 알면서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제대로 기획을 좀 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군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도시계획을 5년 후에 다시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잘못했다는 그런 말은 안합니다. 안되는 논리는 줄줄이 나와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분명히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지적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적할 것도 있고 칭찬할 것도 있습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오면 집행부에서 공포를 제대로 해야 되지요? 며칠 내에 해야 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송부되면 20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됩니다.

황대열위원

안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안한 것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안한 것이 아니고 늦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늦는 것이 있는 것 같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정상 조금, 하지만 초과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초과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이 감사장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초과를 안했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초과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칭찬할 것도 있고 한데 시간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경효위원장

칭찬 한마디 하십시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비슷한 주장을 전에 했는데 대단히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인재스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지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학생 90명을 선발해서 유명강사를 모시고 와서 수학, 영어, 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겠다, 이런 말이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90명의 대상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대상학교는 관내 4개 고등학교 중에서 항공고등학교를 제외한 3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항공고등학교를 제외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항공고등학교는 인문계가 아니고 특수고이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는 항공고등학교를 제외하지 마시고, 항공고등학교나 기술계 고등학교가, 요즘 상고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이런 학교도 진학반을 구성해서 진학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시험을 쳐서 선발을 한다는데 그런 데 합격되면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항공고 학생은 소외된다는 이런 인상을 안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시범운영을 하고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사립학교에 체육관이나 기숙사를 지어주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10배정도 확보를 해서 혜택을 받는 학생을 좀 늘리세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의에 해당되는 사항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당항포관광지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투자할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황대열위원

청소년수련시설 98억원, 해양마리나 시설 98억원, 도교육청에서 150억원, 또 공룡테마과학관 25억원, 공룡발자국과학관 24억원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됩니다. 본 위원은 당항포관광지를 몰아서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군민들은 엑스포 행사할 때 좀 분산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상족암같은 데는 공룡발자국의 원조니까 거기에는 뭔가를 해야 되겠고, 당항포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더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마라톤코스도 거의 개발이 다 돼가고 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관광지화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이 비용이 좀 들겠지만 동진교를 한 쪽을 들 수 있는 그런 다리로 만들면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다리 교각 2개를 세워서 들어올리고 하면 볼거리도 되고, 또 그 안에는 조선소가 2개 있기 때문에 조선소의 큰 배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가운데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합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당항포관광지에 너무 집중적인 투자관계, 엑스포 분산개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서 개최하는 엑스포가 고성읍과 상족암과 회화면이 같이 공생하는 그러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숙제로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서 고성군 전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투자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이것은 관광분야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사업을 분산설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어느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하기가 어렵지만 최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진교 관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때는 지방도였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동진교를 설치했지만 지금은 국도 77호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우리군에서라도, 안에 2개의 조선업체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체의 활용도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법무통계담당한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9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9페이지의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1심이 끝이 안났습니까?

아직 1심이 끝이 안났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다음 101페이지의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아직 끝은 안났고 선고기일이 내일로 잡혔네요?

담당

통계담당

김차규 예, 이건은 고성군이 원고로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황대열위원

담당계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담당

통계담당

김차규 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길 가능성이 많지요?

담당

통계담당

김차규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경효위원장

황대열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성읍을 먼저 키우고 면을 키운다는 이런 말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긴데 본 위원의 생각도 고성군의 읍면이 동반 성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런 일을 계획했거나 계획하다가 중단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전혀 없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없지요? 이 자리에 언론기관도 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황대열위원

특별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이 그냥 흘러가는 말을 들었거나 유언비어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아시겠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군에서는 개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거론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이유도 전혀 없고 특별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성군내 14개 읍면이 동반 성장·발전해야 된다는 것이 고성군의 기본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14개 읍면이 동반발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안될 말이고 발전할 여건이 있는 곳이 먼저 발전해야지 어떻게 14개 읍면이 같이 발전을 합니까? 그런 말은 안 맞잖아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성장기반이 있는 쪽에는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면에는 전혀 투자가 안되면 안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경효위원장

그 부분은 그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황대열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모든 행사 내지 새로 추진되는 업무의 모두에는 항상 조선산업특구로 인해서, 생명환경농업을 해서 크게 발전할 것이고 인구 12만을 곧 달성할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는 조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합니다. 2012년도에 10만명이 넘는다고 했죠?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는 조금 낮춰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7만명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께서 고성읍을 위주로 확장을 시켜놓고 특구지역에 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거의 다 읍 위주로, 인구 유입정책의 하나로 하고 있는 공공용지개발이나 주택건설관계들이 다 읍 위주로 되어 있고, 동해면지역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지역에 할 것이다 라고만 해 놓고 그것도 축소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인구유입을 위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제일 첫째 그 지역에 뭔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낮에는 1만명, 밤에는 4천명인데 동해면 인구의 3분의 1정도는 통영, 거제로 갑니다. 3분의 1정도가 겨우 당동, 고성을 가고, 나머지 3분의 1이 마산, 진동을 갑니다. 그리고 주소는 옮기지 않을지언정 조금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 당동하고 고성읍입니다. 동해면에는 있을 데가 없어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만 불편하고 사고만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우선 설 자리가, 앉을 자리가 있어야 거기에 앉아서 놀든지 공부를 하든지 거주를 할 것인데 그런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멀더라도 자기집으로, 그전에 살던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성에 오는 시간이 동해면에서 약 15분내지 20분정도 소요됩니다. 동해면에서 진동에 가는 것이 15분내지 20분정도 소요됩니다. 통영이나 거제를 가는 것이 30분내지 40분정도 소요됩니다. 이미 차를 타게 되면 10분, 20분이든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기 전에 여기에서 놀아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주하고 쉴 곳이 없으니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자기가 원래 거주하던 곳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파트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인구를 늘리려면 동해면 공장 옆에 집을 지어라,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안움직이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동해면에는 할 데도 없고 값이 비싸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에 제가 또 야산을 개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야산은 아무리 비싸도 도시지역의 시세보다는 낮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는 안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구 10만”하면서도 모든 자료에 보면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가족들도 전입을 해 달라, 공장 임직원들에게도 전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잘 안됩니다. 가족들이 자기집은 다른 데 있는데 전입이 잘 됩니까? 애들 교육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동해면에 다목적관광이 있습니까? 올바른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유치원이 있습니까? 특구를 해서 인구증가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인구가 안늘거든요.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러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도시개발과 감사할 때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은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과이고 인구증가시책을 담당하는 실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인구증가시책을 당장 앞만 내다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면서 제 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다른 각오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반대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고성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전체가 고성군 인구증가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가지는 사항 아닙니까?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단기시책과 장기시책 두 가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 주거이전, 기업체 임직원 주거이전 이런 단기시책을 추진하는 반면에 지금 장기시책으로서는 조금 전에 최계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주거공간과 문화체육시설이 있어야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종업원들과 그 가족이 들어오는데 또 가족이 들어오려면 교육과 보육이 따라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단기시책이 아니고 장기시책으로서 도시기반과 교육·보육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함으로써 고성군 인구가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고장이 되면 인구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군부에서 인구가 증가된 것은 고성군이 여태까지 처음이었고, 엊그제 함양군이 인구 50명이 증가가 되었다고 크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감소되다가 이제 50명이 증가된 함양군에서는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2007년도부터 지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전 공무원들과 군민들이 힘을 합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장기시책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노출이 안되어 있고, 단기시책 마저도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실장님 말을 믿겠습니까? 그 단기시책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장기시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장기시책으로서 인재스쿨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실장님, 2009년도 고성군 총 예산규모가 약 2,790억원정도 되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국∙도비에 의존하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예산에서 마지막 2회추경까지 보조금이 1,115억원정도 되고, 약 36%정도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2,790억원 중에서 국비나 교부세, 재정보조금 이런 것이 총 얼마정도 되느냐구요. 약 2,500억원정도 되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나머지 약 500억원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에 의존하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큰 틀을 놓고 보면, 숫자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고성군에서 세출예산을 제일 많이 집행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의 비중이 최고 많은 실과는 현재 주민생활과로 되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주민생활과가 440억원, 건설재난과가 410억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와 행정과는 400억원정도 되는데 행정과는 결국 우리 공무원 인건비 때문에 그정도 되고,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매년 당초 예산에 2,50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건설재난과장님, 주민생활과장님 등 사업부서 실과장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아주 미흡합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인정 안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태훈

박태훈위원

최선을 다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흡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중앙부처와 도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구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실장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얼마나 바쁘고, 이분들이 과연 중앙부처에 가서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오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과장들 출장명부를 뽑아봤습니다. 실장님,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몇 번 갔다왔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중앙부처에 직접적으로 간 것은 국회에 2번 갔다왔고, 도에 3번정도 갔다왔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관외출장을 12번 갔다왔습니다. 공무원은 1박을 하든지 당일 외부에 출장을 가게 되면 분명히 출장복명을 하고 가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12회 갔다왔는데 예산하고 관련해서 5회 갔다왔고, 돈을 제일 많이 집행하는 주민생활과장이 2009년도에 출장을 2회 갔다왔습니다. 기가 찹니다. 출장을 두 번 갔다왔는데 출장간 날짜가 5월 6일, 5월 7일입니다. 1박2일입니다. 무엇을 하러 갔느냐 하면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과장급 특별교육 참석을 하셨고, 10월 23일, 2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무엇을 하러 갔느냐 하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관련 설명회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사업부서장들이,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부서장들이 경상남도 같으면 7~8월에 예산작업을 해서 9월에 거의 확정을 하는데,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들 뭐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440억원정도 되지만 거의가 사업이 아니고 경상경비적 성격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경상경비적 성격이라도, 주민들에게 갈라주는 돈이라도 돈을,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면 우리 고성군민들이, 결국은 영세민들이나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과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 지금 현재도, 나중에 주민생활과 업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국비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이 왜냐 하면 거의 다가 인건비적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상적 차원에서 나가는 성질이지 사업을 하고 시설을 짓고 하는 사업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실장님, 건설재난과장은 어느 정도 갔다와야 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건설재난과의 경우는 중앙부처와 도에 많이 갔다와야 될 사항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2009년도 건설재난과장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 간 적이 있습니까? 이것 실장님이 자료 내지 않았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건설재난과장이 8회 출장을 갔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한번도 안갔어요. 사업부서의 건설재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부서의 실과장들, 부서장들은 중앙부처나 도에 예산작업할 때 고성군청에 왜 출근합니까? 중앙부처나 도에 출근하시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의존재원 2,500억원을 중앙이나 도로부터 받아와서 먹고 사는 고성군인데 이 예산확보를 이렇게 미흡하게 해도 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예산확보관계에 대해서는...

태훈

박태훈위원

실장님, 우리 이학렬 군수가 지금 얼마만큼 뛰어 다닙니까? 이학렬 군수가 뭐 하러 다닙니까? 중앙이나 도단위에. 자기 정치하러 다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관계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오늘 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에게 언성을 높이느냐 하면 군청의 모든 업무는, 군수나 부군수는 대외적으로 뛰어야 되고, 업무장악은 실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돈 5천만원, 1억원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실과장님들 말 듣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전 실과장님들과 함께 중앙부처나 도와 업무협의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경상남도가 예산을 5조원정도 갖고 놉니다.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면 군의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해서, 고성군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비 없으면 인구증가정책이 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사업부서 실과장들이 예산을 확보 안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뼈 빠지게 도나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부서장들은 가지고 온 돈을 집행하는 것밖에 안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술직들은 자기 네트워크가, 전국망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 하면, 잘 되어 있습니다. 인맥구성이. 이분들 활용 잘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더 증액됩니다. 이 지도감독을 야무지게 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실과장들이 예산확보를 하러 다니는지 안다니는지, 노력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시고 예산이 실과에서 올라온다고 마음대로 갖다놓은 돈을 배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실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공룡엑스포가 73일동안 171만명이 왔다고 보고서에 올라왔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22억원을 들여서 11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대단히 성공한 엑스포라고 우리 고성군에서 자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단한 엑스포라고 생각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행사에서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수익을 거양한 축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에서는 이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하고 또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좀 더 알찬 행사가 추진되도록, 그리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실장님, 군민 모두가 즐거워야 하고, 다같이 신이 나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당항포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인근지역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읍은 물론이고 천년기념물 411호로 지정되어 있는 상족암 주위에는 사실 별 행사가 없었죠?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축제행사이지 않았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기에 엑스포를 개최...

태훈

박태훈위원

이것이 앞전에도,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했을 때에도 특별행사장인 상족암 인근에는 행사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주 미비합니다. 지금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상족암이 1983년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은 받았는데 투자의 비율이 아주 미흡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여기에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룡박물관에 1년에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와 공룡박물관을 보니까 공룡박물관에 작년도에 약 36만명이 왔다갔습니다. 36만5천여명, 그 인근의 유람선까지 하면 약 40만명이 그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울타리 안에 36만여명이 들어왔고, 울타리 바깥쪽으로, 제전마을 쪽으로 들어온 사람이 일이십만명 이상이 됩니다. 50~60만명이 왔다갑니다. 73일동안 112억원을 들여서 축제한 그 인원보다 오히려 효과는 이것이 더 큽니다. 이 인원이 5%내지 10%만 그 주위에서 기거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 지역에 횟집촌을 만든다든지 해수탕을 만든다든지 펜션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도 여기에는 우리 고성군에서 아예 생각자체를 안합니다. 조금 전 휴식시간때 동료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에 산업이 일어나면 그 지역은 공해만 입고 피해만 입으니까 지역의 주거단지나 위락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족암주위에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올라가 보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절경을, 경치를 가진 곳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할 생각은 안하시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님 지적하신 상족암 투자관계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공생하는, 즉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성읍과 상족암과 당항포가 전체 고성군민에게 수혜가 되는 그러한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 14개읍면 중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면이 8개면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8개면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 고성군이 그렇게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지정을 받은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갔다준 그 사진이 제전마을앞 사진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해수욕장 하나 지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제전마을 해수욕장관계에 대해서는 올 여름에 제전마을에다가...

태훈

박태훈위원

모래를 약 5천만원어치 넣어놓으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올해 제가 생각하기에 5천만원에서 1억원어치정도 더 넣으면 천혜의 경관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고성을 알리고 고성의 관광수익을 내겠다고 자꾸 계획을 세워가지고 될만한 곳은 투자를 안하고 안될 곳에 자꾸 투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오늘 해수욕장 지정을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고성군에서.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해수욕장 지정관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이미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어느 부서에 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해양수산과에 지시를 해서 해경과 관련된 검토를 충분히 해서 2010년도에는 해수욕장이 지정되고, 좀 더 많은 관람객이 상족암에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해수욕장 지정도 하시고, 또 그 주위에 펜션단지라든지 횟집단지를 조성해야 천년기념물 411호가 있는 상족암 주위의 하이면이나 하일면 주민들이 소외를 안받습니다. 전체 고성 14개읍면이 골고루 발전을 해야지 어느 지역만 하면 안됩니다.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으로부터 당항포일원에 집중 투자된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내일모레 관광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고성군에서 너무 한곳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이 균형발전 할 수 있게끔 깊은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고성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적인 발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휴식하기 전에 보충질의를 했는데 그와 연관되는 사항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2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정비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최계몽위원

업무추진 거기도 자치법규추진입니다. 올해 자치법규 정비를 몇 건 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자치법규 정비는 개정이 35건...

최계몽위원

총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총계가 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자치법규 정비가 실장님 말씀하고 또 틀리네? 3가지로 되어 있네요? 자치법규 정비가 감사자료에 총계가 53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최계몽위원

업무추진 자료에는 총계가 몇입니까? 38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38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실장님은 55건, 자료에는 38건, 어느 것이 맞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제가 53건이라고 했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잘못들었나요? 이 자료 어느 것이 맞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자치법규정비 중에는 자료의 기준이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53건이 맞고, 문제가 있는 정비를 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3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법무통계계장,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어경효위원장

업무보고 자료는 올해 현황이고 감사자료는 작년 11월부터 자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자료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최계몽위원

그것도 안맞는 것이 감사자료가 작년 11월부터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자료에는 숫자가 작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폐지란에 보면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말까지 폐지가 3인데 올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하면 폐지가 4가 됩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자료를 내서 건수별로 목록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자료가 안맞으니까 실제 개정한 것이 몇 건인지, 또 몇 건을 했는지, 우리가 5건을 한 것인지 6건을 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총계란에 보면 감사자료에는 53건이고, 주요업무는 38건이고, 어느 것이 맞는지, 맞는 것이 있어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도별 차이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일단 계수가 안맞습니다. 계수가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건수별로 목록을 정비해서 자치법규집 제목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최계몽위원

연차보고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안나옵니다. 제16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9월 28일 공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최계몽위원

거기에 조례 제9조에 보면‘윤리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사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제출 안되었다고 합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제출 못했습니다.

최계몽위원

못한 이유는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올해 심의한 사항은 내년도 2차정례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심의한 것은 내년에?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최계몽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되어 있는 사항은 보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올해 자료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사를, 자료정비를 제출받아서 심사를 하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최결과를 다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정례회때,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는 되겠네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올 12월 31일까지 심사를 해서 내년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 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든지. 안그렇습니까? 2차정례회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한번 더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신설된 것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계몽위원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정례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년 9월 28일 1항에 전년도 재산등록, 전년도 재산등록입니다.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항 전년도의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3항에 그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되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 자료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 이야기 중에서 전년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개정된 사항들이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개정되어서,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심사를 해서 다음연도에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상에 전년도의 심사결과거든요.

최계몽위원

하여튼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13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각급 학교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현황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때 말이 조금 나왔습니다만 다목적강당 설립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생 숫자입니까, 학군의 인구 숫자입니까, 쇳가루 많이 마시고, 교통사고 많은 곳은 설립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학교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교과부나 도교육청에서 국비나 도비를 먼저 지원받아오는 학교에 대해서는 군비를 대응투자 하는 곳이 있고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설치한 사항이 있는데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에 대해서는 거의다가 도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우리가 군비 대응투자를 한 곳은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삼산초등학교, 영천중학교, 경남항공고등학교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교육청에서...

최계몽위원

도교육청으로 해서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데 도의원과 협의를 해서 내 거주지역인 동해면에 문화공간이나 체육관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청하고 교육청에서는 폐교 운운하면서 내 일하는데 방해만 하고, 폐교할 것이니, 뭐 할 것이니, 폐교계획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최계몽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성군에서는 용정지구에 조선특구 배후단지를 위한 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으로서 일단 고성군에서 고성교육청에다가 의견조회를 해본 적은 한번 있습니다. 2008년도 3월 27일자에 의견조회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조선특구로 인해서, 배후지구 조성을 위해서 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기존 학교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여부가 있느냐 의견조회를 했는데, 이것은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그 당시 경상남도 고성교육청에서 답변이 오기를 “용정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예정이 되면 지금 학교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하고 새로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고 답변이 옴으로 해서 최계몽위원님이 신청하고자 했던 동해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 설치가 어렵게 된 사항이었는데 저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오고갔는지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군에서는 단지 계획서를 가지고 의견조회를 한 것뿐인데 도교육청에서는 당장 이 도시계획사업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동해초등학교가 폐교되니까, 다시 다른 학교를 신설해야 되니까 불가하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를 해서 동해 용정지구 사업이 설치가 되더라 해도 많이 축소가 되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청이 많아서 어디에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흠잡으려고 드는데, 흠집이 나 있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통지를 했답니까? 학교 설립계획이 없다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아직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지구를 지정하고 나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할 것이라고 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용역이 2010년 2월에 납품이 되면 그 납품서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면 그것을 가지고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동해초등학교는 이러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스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계몽위원

그렇게 되면 쉬운 것, 제가 볼 때 인구증가 안됩니다. 획기적으로 할 것, 또 빨리 해야 될 것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사항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삼호지구 완공되어서 올바르게 일 추진되려면 몇 년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리 되어도 공장완료 하는 데는 지금 상태로 보면 10년 뒤에도 안될 것 같고, 조금 빨리 한다고 해도 정상가동은 3년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그 사람들 모아서, 학생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이 계획 가지고는 7~8년 넘어가 버립니다. 그사이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제 말대로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계획은 취소하십시오. 없어야 교육청에서 지금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필요하고, 근로자들이 운동도 해야 되고 여가도 즐겨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용역 중에 있다고 해버리면 20년, 30년 가버립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개발과와 의논해서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아예 학교 이전관계는 거론하지 마십시오. 5~6년 뒤에 할 것은 그때 계획 세워도, 그때는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은 거의 다 하고 돈이 남아서 제발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지으십시오 할 때라고 봐집니다. 뜬구름만 잡고 있으면서 지역발전에, 오히려 잘하려고 하는 것이 저해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계몽위원

실장님, 나중에 마지막 용역결과 계획세울 때는 참여가 될 것 아닙니까? 참여할 때 학교문제는 빼십시오. 그곳은 아직 계획이 없다, 나중에 인구가 늘어난 뒤에 보자는 식으로.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고성군의 외곽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두고 외곽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외곽단체,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

김홍식위원

향우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향우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향우인이 35만이죠? 회원이 6,400여명 가까이 되고, 18개 향우회에 41개 지회가 있고, 엑스포입장권도 1만7천매정도 판매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자료 없어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향우회 관리를 참 잘 하셨습니다. 돈을 600만원정도 들여서 수첩까지 제작해서 제가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명환경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부산에는 “향우회 자체모임을 통해 대량 구입하여 먹었다” 그 다음에 진주에는 “믿을 수만 있다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사먹을 뿐만 아니라 홍보 하겠다” 거제 같은 경우는 “청광행사때 처음 먹었다, 맛이 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맛은 좋다고 느꼈다” 이것은 좋은 말들이고, 그 뒤에 홍보가 얼마나, 기술센터에서 2차적인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홍보가 얼마나 안되었느냐 하면 “판매처를 넓혀 달라” 이것은 마산입니다. 양산에서는 “마트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면 사먹겠다, 판매처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거제 같은 경우는 “마트에 고성쌀 자체가 없다” 대전에서는 “대전에서 구할 수가 없다” 대구에서는 “접할 기회가 없다” 도청에서는 “창원마트에는 몇 군데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답을 할까요? 왜 이런 답을 하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생명환경쌀 홍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마트와 계약을 맺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대우백화점에 지금 생명환경쌀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도 몇 번을 찾아가서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해야 가능하고, 다음에 고성군에서는 제일 큰 농협조직을 이용한 마트를 활용해서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안맞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우회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2009년도 말부터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엊그제 재경향우회 행사때 같이 올라가서 생명환경쌀 홍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후부터는 같이 적극적으로 향우회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잘 되면 마트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630명 고성군 공무원이 실장님처럼 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진짜 큰일입니다. 우리 쇼핑몰 개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억원 가까이 안들었습니까? SMS문자를 통해서 6,400명에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 한통씩만 보내면 구입처를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답변하는데 어디서 권유를 받았느냐 하면 언론을 통해서, 고성신문, 미래신문 아니면 인터넷뉴스를 통해서 했는데 구입방법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냥 생명환경쌀만 선전했지 구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인정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앉아서 얼마든지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문자 한통만 날려도 뜻이 있는 사람들은 안방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생명환경쌀 관계를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생명환경쌀 사랑해’라는 조직을 쇼핑몰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명환경쌀 쇼핑몰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2만여명정도 되는데 2만여명을 확보하고, 조금 전에 말씀한 향우회 회원들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쌀 사랑해 회원들을 통해서 일단 3만원의 가입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일단은 먼저 홍보가 되고 나서 문자를 보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문자만 보낸다고, 생명환경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홍보가 좀 미비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사랑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접근방법을, 쇼핑몰에 들어가면 고성의 10대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있지 않습니까? 고성에 있는 모든 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것을 홍보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환경쌀을 사라는 문자를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고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쉽고 빠르게,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우편물이라도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나이 드신 분은 문자 잘 못보지 않습니까? 접근을 좀 쉽게 하시면 답이 금방 보일텐데 참 어렵게 길을 간다는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점에 대해서는 행정과의 쇼핑몰 담당부서에서 이번에 가입자에게 홍보물을 다 송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5페이지,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0년대에 학교 다니고, 90년대에 학교 다닌 사람들은 이런 혜택도 못봤는데 시대적으로 좋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학교급식경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하이초등학교에 노인들 30여명 모셔서 점심 한끼 드리는 사례 신문보도를 보셨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신문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돈은 군에서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지원이 안되고 해서 순수하게 하이면민들이 돈을 모아서, 동창회라든지 출향인들이 모아서 점심 한끼를 드리고 있습니다. 점심 한끼를 드리고 난 다음 결과를 보니까 한끼의 점심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화색이 달라집니다. 얼굴색이 달라지더라구요. 저도 몇 번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정말 피부가 달라지더라구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초등학생도 중요하고 중학생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성에서 지금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고등학교입니다. 지금 4개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불행히도 고성에서 고등학교를 안나왔습니다만, 요즘 같으면 정말 고성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4개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공부 많이 하죠, 아침 일찍 가죠, 점심 한끼라도 규칙된 시간에 정해진 음식에, 영양사의 처분을 받은 이런 음식들을 먹여야 됩니다. 타시군에는 고등학교까지도 점심 주는 곳이 많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경상남도내에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해 주는 시∙군은 거창, 합천, 남해, 함안 4개군이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장님, 그런 타 시∙군들도 저희들보다 그렇게 큰 군도 아닙니다. 다 영세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군단위는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도 예산에는 중학생까지는 전액 다 되도록 되어 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2010년도 예산을 제출한 내용에는 중학교까지...

최을석위원

100인 이하만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100인 이상도 다 반영되어 있죠? 2010년도 예산에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100인 이상 중학교까지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해 놓았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아직 예산서를 안봤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은 들었는데 물론 초∙중학생들도 중요하지만 한창 공부를 많이 하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기간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고성에 오늘도 보니까 마암면도 그렇고 하일면도 그렇고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붙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급식을 해서 미래의 우리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우리 허리띠 졸라매서 도로 하나 낼 것 안내고 해서라도 우리 고등학생들 밥 우리 군비로 먹였다 라는 소리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녀도 없고 읍에도 안삽니다만 이런 중요한 시기에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고성군내 학교 급식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년동안 급식으로 경비 드는 것은 군청과 학부모 부담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모두 합치면 46억원입니다. 46억원 중에서 현재 교육청에서 23억원을 부담하고 있고, 군에서 부담하는 돈이 6억6천만원정도 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돈이 16억원입니다. 그중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는 중학생 전체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학부모 부담 4억3,800만원이 되는데 고등학교까지 다 하려고 하면 학부모 부담이 16억원이거든요. 16억원을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는 어렵고...

최을석위원

16억원 예산 같으면 제 지역구에 16억원 예산 깎아서 쓰십시오. 제가 말 안할 테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학창시절을 겪어봤지만 점심 한끼를 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거창에는 하고 고성에는, 그 사람들이 다 모이면 진주도 모이고 서울도 모이고 미국에서도 모일 것인데 너희 고등학교때 학교 급식 했는지 안했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추경예산에 확보하면 더 좋고, 안되면 내년도 당초, 2011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 선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선거구도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로 자녀도 없고, 조카도 없습니다만 이런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해야만이 우리 군이 존재의 가치도 알고, 지금은 군이 있습니다만 후에 군이 없어질 경우 고성군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또 점심 한끼라도 우리 고등학생들이, 중앙고등학교, 고성고등학교, 철성고등학교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좀 힘과 용기를 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언제 하겠다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사실상, 최을석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에 학교급식경비가 12억원정도 부담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12억원인데 고등학교만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돈이 12억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머지 고등학교까지 다 부담하려면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조금 전에 16억원이라면서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학부모부담이 16억원인데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환경쌀 지원하고 있고, 유치원부터 초∙중학교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이 24억원이거든요.

최을석위원

지금 중학생은 다 끝났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2010년도까지 급식경비로 지원되는 돈이 약 1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끝났고, 예산편성된 것까지는 끝났다고 보고, 현재 고등학생들을, 고등학교가 4개 학교입니다. 4개 학교면 몇 명이나 됩니까? 됐고요, 500명정도 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고등학생이 4개 학교에 1,800명입니다.

최을석위원

1,800명 같으면 추가예산이 24억원이 든다는 말이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고등학교까지 하려면 12억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12억원 같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주무르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기회에 해준다고 확답을 한번 하십시오. 하셔서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데 빵도 사주기도 하고, 아까 황대열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데요? 그런 좋은 제도 있는데 밥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규칙적인 점심을 한끼 먹으면 아이들 화색이 달라집니다.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최을석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을석위원

해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하지만 현재 전제조건으로 해야 될 것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상남도 교육종합복지관 언제 약정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

김홍식위원

올 3월에 했습니다. 내용은 대강 알고 계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경상남도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개관일이 언제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개관일은, 준공이 2011년도 9월입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자는 누가 될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사용자는 일단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내부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행사장 할 때 숙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엑스포 할 때만 사용합니까? 각종 행사, 고성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공룡엑스포, 요트학교 이렇게 쓸 수 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각종 행사를 할 때 일종의 회의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홍식위원

돈은 비슷합니까? 더 냅니까? 우리 고성군민들이. 똑같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일단 건축비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김홍식위원

아니, 사용료.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이용시 요금관계에 대해서 까지는 고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 수용인원이 300여명 가까이 되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매일 올 수도 있고, 특히 방학 때는 풀로 오겠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여름이나 겨울방학이나 이럴 때는 줄을 서 있지 않겠습니까? 예약 안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아마 위치가 좋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방학 때만 예상해도 약 3만6천여명정도 올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게 놔둘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숯가마찜질방, 저번에 보니까 대구에서 당항포 물이 좋다고 해서 해수탕에 오는 사람들이 있던데 해수탕하고 같이 겸해서 민자유치라도 하면 안되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일단 경상남도 교육종합복지관은...

김홍식위원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바로 옆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같이 해버리면 돈은 다 그쪽에서 가져가 버릴 것인데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김홍식위원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의회에, 고성군의회에 무슨 실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가 있을 것이고, 의원실이 있을 것이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위원회 사무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홍식위원

예. 또 무엇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본회의장, 의장실...

김홍식위원

사랑방이 있습니다. 사랑방이 뭐하는 곳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사랑방은 고성군의회에서 일종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경상남도의 다른 시∙군도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과 달리 고성군에는 전 위원님이 순번제로 해서 매일 출근하셔서 한분씩 근무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의견전달 또는 타당성검토를 하는 그런,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러한...

김홍식위원

의견을 들었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집행부에 군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거기 보면 업무일지도 있습니다. 근무일지 한번 보셨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근무일지...

김홍식위원

안보셨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반드시 민원이 있으면 민원인의 이야기를 거기에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하고, 그것을 각 실과에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잘 챙기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을 해놓고 못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거의가, 반정도는 이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지가 언제부터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 7월부터 오늘까지 업무일지에 있는 기록을 전부 다 파악해서 처리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일단 근무일지를 파악해서...

김홍식위원

2006년 7월 4일부터 오늘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투∙융자 심의를 조건부로 받았죠? 심의를 받았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심의를 받았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것을 보면 향후에 100억원을, 국비 50억원, 지방비 20억원, 도비 20억원, 기타 10억원해서 10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2011년까지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0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건부 심의로 투∙융자심사를 했고, 현재 개천면 청광지구에 동고성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2010년도에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내려왔어요? 실장님, 작년도에 생명환경농업을 168㏊하고, 올해 388㏊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내년도, 오늘 아침에도 대책회의를 했는데, 1,000㏊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말이 쉬워서 1,000㏊지 1,000㏊가 가능한 사업입니까? 생명환경농업. 왜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생명환경농업 한다고 돈이 나간 것이 약 12억원정도 되고, 2009년도에 약 38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남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보다 돈이 훨씬 더 됩니다. 380㏊에 약 40억원정도의 돈이 지출되는데 1,000㏊면 돈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약 70~80억원내지 100억원정도 나가겠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수치를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계산이 나오지만 2008년도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2009년도에는 정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2010년도 1,000㏊를 했을 경우에...

태훈

박태훈위원

실장님이 보셨을 때 1,000㏊를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2009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나지만 비율적으로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388㏊하는데 38억원 드는 것 같으면 1,000㏊하는데 예산이 배정도 안늘어 난다는 말입니까? 그정도 안늘어 나고 사업 해 내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기는 어렵지만 1,000㏊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상 업무추진 하는 것도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단적으로 얼마 들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2009년도 38억원이 들었으니까 그보다는 좀 늘어날 것으로, 면적이 워낙 곱하기 3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태훈

박태훈위원

2010년도에 생명환경농업 관련해서 총 얼마의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전체 얼마 들었습니까? 생명환경농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됩니다. 대충 이야기하십시오. 큰 금액만.

담당

예산담당

배형관 예산담당 배형관입니다. 생명환경 관련해서 직접보상비가, ㏊당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료비로 해서 주는 것이, 3월에 주는 것이 ㏊당 6만5천원입니다. 1,000㏊를 기준으로 하면 6억5천만원인데 당초예산에 5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작물에 대한 보상비가 5억5천만원 계상해서 직접적인 보상비는 전체 12억원입니다. 따라서 간접보상비, 홍보비라든지 탑재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것은 제가 하나하나 열거를 하지는 못하겠고, 직접 1,000㏊를 할 경우에 11억5천만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예산팀장님 말씀은 내년도 1,000㏊ 했을 때 11억5천만원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형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직접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간접적인 비용은 많이 있겠죠. 홍보비, 견학비, 저온저장고 등등 관련 부수적인 것은 많을 것으로 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000㏊정도 하는 것 같으면 저장시설, 도정공장, 약품구입, 영양제공급, 포장제 지원 하면서 기타 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숨겨놓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데는 국∙도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순수 군비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형관 예, 현재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0억원정도의 총 예산 중에서 2,500억원정도가 국∙도비고, 500억원정도의 지방비를 가지고 여기에 7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쏟아 부으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는 것은 반대를 안하는데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인도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왜 전적으로 책임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조정 할 때 관련 실과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수반이 안됩니다 하고 끊어야죠.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11억5천만원만 하면 직불보조금이다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1,000㏊ 같으면 평소에 들어가는 정황을 보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애당초 어떻게 했습니까? 1년차, 2년차는 행정에서 지원해서 농민들 걸음마할 정도 같으면, 3년차정도 되면 빠져야 된다고 분명히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생명환경농업을 하시는 우리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기술보급도 되었고, 행정에서 어느 정도 기기들을 공급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이 고급인력들이 계속 앉아서 생명환경농업 정책사업이다 해서 1,000㏊를 가지고 자꾸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실장님, 간부공무원과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수님에게도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무조건 인위적으로 안따라 오는 농민들을 자꾸 갖다 붙여서 이렇게 면적을 확대해서 나중에 고성군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판매대책 없이는 확대면적은 위험한 발상이다, 올해도 관행농업이 저장을 잘 못해서 심지어 외부에 팔았던 쌀이 고성군에 되돌아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1,000㏊를 생산해서 농협 RPC에서 저장하려고 하면 저장창고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야 됩니다. 40억원, 50억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380㏊ 그나마 새고성농협에서 찰벼단지를 150㏊를 해놓으니까, 그것은 구만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나마 농협 RPC에 겨우 저장이 되는데 만약에 1,000㏊를 한다면 농협 RPC가 어떻게 보관을 다 합니까? 저장 못하죠. 쌀이라는 것은 일반쌀이나 생명환경농업쌀이나 어느 정도의 적정온도에서 저장되어야 그 쌀이 품질이 좋고 질이 좋은데 기온차가 많고 하다 보면 쌀이 발아를 해서 다 깨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품한 이런 쌀들이 대부분 반품이 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 생명환경에 투입된 사업비는 12억원이고 2009년도에는 38억3,493만7천원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27억7,400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그중 2008년도와 2009년에 12억원과 38억원이 투자된 내용을 보면 현재 자산취득비적 성질이 더 많습니다. 즉 창고를 짓는다든지 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기계나 창고는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쓸 수 있고, 그에 따라서 2010년도는 27억7천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더 확대하지 않고,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군민들이, 생명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실장님, 이것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하라,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1,000㏊ 생산되었을 때 유지관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의 저장시설이라든지 도정 이런 관계가 나중에 결국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작년도에 농사짓고 한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애당초 100원이면 100원의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가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돈을 주는 부서니까 정확한 수치가, 자기들도 예측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고성군에 6,500㏊정도 경작하는데 5% 이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관행농업이 얼마나 소외받습니까?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생명환경농업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나중에 부작용도 따르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2010년도는 생명환경농업이 경상남도 10개 군부에서 현재 고성군을 시범모델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태훈

박태훈위원

실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구요? 생명환경농업쌀이 좋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생명환경농업이 20개 시∙군부 중에서 9개군부가 고성군을 견학오고 고성군을 시범모델로 해서 확대추진을 하고 있는데...

태훈

박태훈위원

경상남도에서 쌀 품평회를 하는데 생명환경농업쌀이 입선한 적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출품을 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출품을 안해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생명환경농업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행농업과의 차이가...

태훈

박태훈위원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이야기는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판매대책을 충분하게 세우고 확대면적을 해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우리 군에 맞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못하라고 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훈

박태훈위원

갑자기 1,000㏊가 나오니까 저희들도 황당하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연초부터 저장이라든지 판매라든지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태훈

박태훈위원

혹시 2008년도 생명환경농업쌀을 다 팔았는지 안팔았는지 실장님 파악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생명환경쌀에 대해서는...

태훈

박태훈위원

판매 다 되었습니까? 작년도 쌀.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일단...

태훈

박태훈위원

일단이 아니고 판매 다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거의 다, 한달전에 보고받을 때까지는 조금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100% 다 판매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한달전에 보고받을 때는 100% 판매가 안되고 남아있다고 보고 받았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남았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생명환경쌀이 한달전에 올해 쌀이 수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몇 ㏊ 했습니까? 163㏊했죠? 새쌀이 나오는 과정에 겨우 소비가 다될까 말까였습니다. 올해 388㏊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년도 1,000㏊ 쌀 생산할 때까지 판매가 다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압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에 따라서 우리 고성군 행정공무원과 농민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유통에 대해서 책임지고 뛰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주민생활과 팀장들과 담당자들 일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장담그기 행사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에는 예산도 많고 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비는 없고 주로 복지차원에서 주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얼마 전에 장애인목욕탕을 하나 건립했습니다. 맞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황대열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중증장애인목욕탕 건립하는 데 전체 예산이 11억5천만원 들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군에서 그런 시설이 하나 만들어 진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우리군 소유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지금 토지하고 건물소유가 지체장애인복지회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군소유로 안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내 장애인단체가 기존에 3개가 되어 있었고 얼마 전에 1개가 설립이 되었다고 했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농아인협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4개가 되는 택입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왜 고성군지체장애인복지회로 했죠? 왜 지체장애인복지회로 소유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단법인 고성군장애인복지회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 ‘지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지체장애인만 이용하는 목욕탕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2009년 7월 27일에 부지 매입을 해서 등기가 되어졌습니다. 부지 매입할 때 등기가 고성군지체장애인복지회로 되어졌고, 건물 준공은 금년에 되었는데 건물 준공할 때도 부지하고 건물하고 일원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지체장애인복지회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고성군으로 하든지, 다른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체’라는 말은 반드시 빠져야 됩니다. 처음에 대지를 구입할 때 혹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등기할 때는 바로 잡았어야죠. 이렇게 막연히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다른 단체에서 항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고칠 것입니까, 안고칠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고치도록, 일단 이 부분은 어차피 토지소유권이 지금 고성군으로 안되어 있고 지체장애인복지회로 되어 있으니까 당사자들하고 다른 장애인단체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체장애인복지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체’라는 말은 빠져야 맞습니다. 오늘 당장은 고칠 수 없고 앞으로 고치십시오.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10월 23일자 신문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여기 일간지에 보면 “도내 저출산 고강도 대책 없나”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2007년도, 2008년도 대비를 했습니다. 2009년도는 아직 남았는데 아마 그것도 초과할 것 같고, 고성군이 유일하게 군부에서는 이렇게 플러스로 나와 있습니다. 57명 플러스인데 다른 데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 와중에 고성만 유일하게 출산율이 좀 높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많은 곳은 통영이 제일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 한자녀 더 갖기 창립행사가 있었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김홍식위원

과장님, 혹시 정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금년에 만 56세입니다.

김홍식위원

4년 남았습니까? 그러면 가능 하겠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보면 “취학연령 1년 앞두고 셋째 낳은 부모 정년연장”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봤습니다.

김홍식위원

혹시 과장님도 근무연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한자녀더갖기 운동도 했고, 또 거기에 총 책임자로 있는 과장님이시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 보도를 저도 봤는데 그 정년은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마 앞으로 셋째아이를 낳는 분들에 대해서 정년연장이라든지, 또 셋째아이에 대해서 초등학교도 한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아직 국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김홍식위원

아마 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농어촌전형처럼 다자녀전형을 만들고 고교와 대학 학비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지난 2008년도에 가임여성 한 사람이 낳은 아이 비율이 1.1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은 전국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이대로 2300년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국가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고성에 다출산을 위한 정책이 타 시군에 비해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타 시군하고 비슷합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비슷합니다. 저는 결국 저출산이든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치단체마다 한다고 하지만 다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국가적인 시책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한자녀 더 갖기를 한다고 하면 애를 어느 정도 키운 세대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결국 30대 중후반이나 40대초반이 해당될 것 아닙니까? 저도 셋째는 45세에 낳았는데 저보다 훨씬 늦게 출산하신 분이 48세였습니다. 제가 45세에 가서 보니까 만48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직장인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 직장도 계속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또 직장을 버릴 수도 없을 것인데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행정실무자로서 상당히 고맙고요, 아울러서 아까 고성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통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2006년도에 314명이 출생했고 2005년도에는 318명, 그러다가 2007년도부터 출생아가 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350명이 태어났고 2008년도에는 406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추정컨대 400명이상이 출생이 될 것으로 보고, 출생부분은 국가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우리 고성군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서 출생아도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저출산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애를 낳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나 아이를 양육하는 기쁨보다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어 져야 될 사항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성군에는 셋째아이상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서 부모 부담분 100%를 지원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232개 자치단체보다는 우리 고성군이 여러 가지 고무적인 통계도 가지고 있고 시책도 잘 펼쳐 나간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은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많습니까? 직장인이 보육시설에 의존할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시간을 보면 8시 30분부터 18시까지인데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하죠? 세 자녀도 결국 시간외에는 본인부담이죠? 무제한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드는 비용은 전부 군에서...

김홍식위원

아니, 기본은 그럴 것이고 그 외에 더 일찍 맡기거나 더 늦게까지 했을 때는?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추가비용이...

김홍식위원

추가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시간도 8시 30분, 18시 같으면 직장인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준비하고 직장에 출근하려고 하면 8시 30분까지 됩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여러 가지 좀 어렵습니다. 일을 하면서 보육을 하는 것이 실제로 선진국인 프랑스나 이런 나라처럼은 안될 것 같고, 우리 고성군에도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직장내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진행이 될 것 같고 어차피 시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시까지 해당되는 비용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24시간요?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밤 12시.

김홍식위원

맞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5개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보육교사들의 교육이 제대로 안돼서, 모두 자격을 가지신 분들일 것인데 그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마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교육이 제대로 안돼서 원장님한테만 의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육교사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를 하십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지금 19개소에 보육교사들이 있는데 보육시설 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양질의 선생님들이 현재 국가적으로 많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양질의 선생님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그런 현실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학부모들이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다출산정책을 확실히 추진하시려고 하면 보육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운영시간이나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적인 관리 이런 것도 잘하셔서 아이를 낳는 데 문제없이, 애만 낳았다 하면 보육시설에 맡겨서 제대로 양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출산을 위해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교육을 시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저도 자녀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많은 자녀를 두셨는데 일단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육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학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도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옆에서 눈치를 해서 안되겠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의식개혁부터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출산이 되려고 하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는 부모님, 부모님이 더 낳으라고 해야...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의식개혁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김홍식위원

첫 번째 빼고 두 번째 빼고 세 번째에 만약에 해당된다면 부모님들의 의식개혁을 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하셔서 많이 권장할 수 있도록, 하나 낳고 말겠다는 사람에게 2명 낳을 수 있게 하고, 2명 낳겠다는 사람에게는 3명을 낳을 수 있도록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힘이 납니다. 일단 우리군에서는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을 12월 초순에 가질 계획이고 또 지난번에는 민간인을 주축으로 해서 사단법인 아이 더 낳기 운동본부도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바람이 불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저출산대책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지금 김홍식위원께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고성군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출산장려금, 신생아라든지 정관·난관 복원시술은 보건소에서 해 주는데 출산 축하물품은 또 기획감사실에서 해 줍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업지원과에서 해 주고, 다자녀가구 종량제 봉투는 환경과에서 해 주고, 공공시설 입장료는 물론 문화관광 소관인데 이런 출산장려시책들이 너무 이원화되어 있으면 출산을 하는 부모들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좀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자녀 더 갖기운동 추진본부 출범식을 할 때 의장님이 없어서 제가 축사를 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여성분들이 참석을 했고, 또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성이 출산을 하는 명수가 1.19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사람에 한명 정도 출산을 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라도 어떤 정책을 입안을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사천시에서는 영유아보호법을, 복지보험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무엇이냐 하면 1인당 3만원까지 5년간 지원이 됩니다. 보험회사와 체결을 해서 15년간 보장을 받는 아주 좋은 제도를 사천시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도 현재 둘째자녀를 낳으면 100만원을 주고 셋째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주는 그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대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고성군운동본부를 곧 출범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단법인 한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추진본부 출범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원화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출범식을 해서 조직이 되면 또 고성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좀 단일화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출산을 하는 부녀자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볼 때도 복잡해요.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물론 근본적으로는 보면 인구증가시책에 따라서 복지제도라든지 초고령화, 우리 고성은 또 초고령화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구를 증가시키는 이벤트적인 행사인데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조절을 잘해서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백화난망 식으로 펼치는 것보다는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저도 인식은 같이 합니다마는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김홍식위원님의 깊이 있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 군민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의 붐 조성 그런 것이 당연히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부터 지난번에는 경남도에서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을 했고 우리군에도 12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사단법인 한 자녀 더갖기 운동 연합지부도 출범을 했는데 이 단체도 저희들이 운동본부가 출범이 되면 안으로 흡수가 되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인데 우선에는 붐을 조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출생아건강보험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본청에 질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지원을 못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거창군이라든지, 의령군, 진주시, 하동군에서는 벌써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고성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이런 지역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봤는데 타시군의 사례도 비교 분석을 해 본 결과 내년 6월 이후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제가 감사를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그 서류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만약에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내년도 2010년 6월 2일에 선거일정이 잡혀있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선거일이 지나서, 제가 볼 때 이 건강보험지원조례는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명을 낳으면 100만원주고 3명을 낳으면 300만원 주고 이런 것만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제도를, 방안을 잘 선택해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해 보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 고성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혹시 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감사

어경효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리고 직원여러분, 사회가 다변화 될수록 소외계층은 증가하는 것이 구조적현상이라면 바로 주민생활과 직원 여러분들이야말로 날개 없는 천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불우한 이웃들의 손발이 되어 넉넉한 마음까지 베푸는 사회복지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본위원은 항상 고개가 숙여집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군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우리군에서 올 한해동안 긴급히 복지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집행부 차원에서 발굴하여 긴급지원을 한 수급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포괄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지원을 한 대상은 40명이고 4,310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생계지원이 22명, 의료지원이 16건, 장제지원 1건 등 해서 40건의 긴급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군에도 교통사고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서민가정에서 빈곤층으로 전략하는 위기의 가정이 다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나 사람이 발생하면 현재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보호지원을 위해서 아까 보고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 태스크포스팀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한시생계보호지원, 또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긴급융자도 한 세대를 했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직접적인 기초수급자로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 있는 공동모금회와 연결을 해서 의료비 지원도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결국 대상자가 신고되거나 접수되면 우리군에서는 일차적으로 조사부터 나간다는 것이겠군요.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조사를 해서 법률에 적합한 대상이면 보호를 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대상이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말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아무래도 기본적인 소득이나 금융재산까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금융재산도 7,500만원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세대는 저희들이 읍면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나 본청에서 통합조사를 담당하는 팀들이 직접 나서서 구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조사기간은 대략 며칠정도가 소요됩니까? 1주일정도 걸립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혹시 무한돌봄사업이라고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김관둘위원

우리 고성군민의 주민생활과장으로서 무한돌봄사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니 좀 그렇네요.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에서 각종 언론과 복지전문가들의 수많은 우려와 염려 속에 시작한 복지제도로서 이제는 경기도내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는 대단히 성공한 제도입니다. 4개월 한도로 구제하기 힘든 저소득층의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무제한 지원사업이 바로 무한돌봄사업의 주요 핵심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지원 후심사방식이며, 지원신청을 받으면 8시간 이내에 조사하고 3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탤런트 최불암, 가수 인순이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이분들이 사용하던 넥타이, 하이힐 등을 기증받아서 공개 경매를 통해서 판매한 금액을 모아서 긴급복지제도의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허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군에서 각종 업무와 관련해서 위촉해 놓은 홍보대사를 이런 종류의 복지사업의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이분들의 기념품을 기증받아 경매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또한 모자라는 기금은 우리군에서 기존에 조성해 놓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충당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허종옥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확보해서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 고성에서는 안하고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보고, 다만, 형식면에서 여러 가지로 좀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복지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심혈을 쏟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국가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지자체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서류로 추진하는 복지의 시대는 갔습니다. 부디 조선특구다, 인구증가다, 생명환경농법이다 하는 화려한 구호적 정책에 사장되지 않는 창의적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한어버이상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옛말에 어진 부모 밑에 효자, 효부난다고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말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요즘 TV나 신문지상을 보면 패륜에 관한 기사거리가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관둘위원

이러한 문제는 아마 사회생활의 구조적인 문제, 즉 핵가족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복한 가정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효자·효부상을 주는데 이런 상은 어떤 경우에 주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장한어버이상을 줄 수 있는 조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례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우리가 어버이날이나 바르게살기 행사시에 효자·효부상을 주고 모범가정에 대해서는 일반 민간단체에서 시상을 하고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 장한어버이상, 또 어버이라면 다 같은 어버이이고 우리 모두가 장한 어버이인데 그것을 행정에서 별도로 선별을 해서 상을 주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별도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다른 데 보면 효자·효부상을 주는데 그 상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왜 상을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사회의 귀감이 되며,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또 가족구성원간에 헌신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타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주는 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을 받을 분들이 고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관둘위원

상을 줌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 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상을 줌으로써 전체 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귀감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장한어버이에 대한 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말씀드린 대로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군민상규칙을 제정하여 용감한 군민상, 장한어버이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인물로 키운 부모에 대하여 상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업무연찬을 해서,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허와 실을 한번 헤아려 보고 저희들에게 맡는 그런 시책을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고맙습니다.

어경효위원장

긴급복지 지원이나 장한어버이상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오늘 점심시간에 김장을 했는데 식사를 안했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식사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주민생활과의 1년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저희들 전체 복지예산이 2회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450억원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년에 450억원을 세출하는 부서장이 그렇게 힘이 없어서 고성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전시간에 잠이 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자장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좀 박력 있게 답변을 하시고 제안설명을 하시지 왜 그렇게 용맹이 없습니까? 위원들에게 죄지은 것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하고 좀 멀어서...

태훈

박태훈위원

제 생각인데 머리도 좀 드시고 마이크를 당겨서 답변을 좀 또박또박 하십시오. 저희들이 잘 못알아듣겠습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2300년에 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없어진답니다. 어느 학자들의 이야기가.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저출산국가가 되어 간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고성군에도 출산에 대해서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와야 됩니다. 깊이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수감자료 17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동해청소년학교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시설운영비로 2억4,282만원을 지급했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인건비가 2억636만4천원이고 운영비가 3,645만6천원입니다. 맞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인건비는 10명이 종사를 하니까 이 정도 나간다고 이해를 하는데 운영비는 이게 무슨 운영비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인건비는 현재 10명이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시설 수용인원이 지금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30명이 하루 종일 거기에 있으면서 급식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30명에 대해서 1인당 매월 17만1천원씩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이게 식재료비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음식값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다른 입소자 부모님들에게 운영비를 받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전혀 안받습니다. 안받고 이 돈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30명에 3,600만원 같으면 한 사람당 17만원이 안되잖아요. 예산서상으로 보면 1인당 10만원꼴 밖에 더 됩니까? 수감자료에 보면 3,600만원입니다. 30명이면 1인당 한 달에 10만원 아닙니까? 10만원으로 식재료비가 됩니까? 동해청소년학교가 어디에서 돈을 받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아니, 안받...

태훈

박태훈위원

정확하게 안받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기부라든지 그런 것은 들어 올 것 같고, 또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기부금이라든지 운영비 정산을 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비 3,645만6천원이 현재까지 집행이 되었는데 이 자료는 지금 10월말까지 예산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래요, 식재료값이 한 달에 한 사람당 10만원정도 하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집행하는 데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저희들이 정산을 계속...

태훈

박태훈위원

정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지도 확인을 하느냐고요.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동해청소년학교...

태훈

박태훈위원

담당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2009년도 동해청소년학교에 확인하러 출장을 몇 번 나갔습니까?

담당

애인담당아동장

최대석 연 2회 나갔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올해는 몇 번 갔다 왔습니까?

담당

애인담당아동장

최대석 상반기, 하반기 회계감사를 갔다 왔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2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출장복명서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그다음 장을 넘겨보십시오. 지금 송계, 청동, 낙동 공동목욕탕은 1년 동안 운영을 한번도 안하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송계, 청동 낙동 세 군데는 현재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폐쇄여부는 저희들이 한번쯤 더 검토를 해서...

태훈

박태훈위원

이 사업이 설치 당시에는 타당했는데 지금은 좀 안맞지 않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사실은 임포 공동목욕탕하고 덕곡 공동목욕탕은 운영을 한 번씩 하기는 합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하일면 임포하고 동해면 덕곡은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현 시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맞죠? 그 당시에는 맞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결과로 보면 실패한 사업이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안하는 것은 폐쇄조치를 해야 됩니다. 굳이 그것을 유지·관리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고 안되는 것은 빨리 폐쇄를 하십시오. 검토를 하십시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이 시설물 자체가 마을시설물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목욕비정도로 지원이 나가는 것인데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동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고성군이 노인들이 많은 군부라고 말씀을 하셨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보니까 17세이하가 2만1천명, 65세이상이 1만2천명입니다. 즉 말해서 3만4천명이 경제활동이 안되는 어른들입니다. 그러니까 5만6천명 중에서 3만4천명이 경제활동이 안되는 분들이고, 결국은 2만2천명이 경제활동을 해서 이 고성군을 유지 관리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런 군에서 왜 군수님이나 의원들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고성군 인구를 늘려야 된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단면을 보면 고성군이 지금 현재 2만2천명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1만명만 늘어났다고 여러분들 가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도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서두에 과장님께 “과장님, 주민생활과 1년에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본 이유도 결국은 이 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다보니까 사실은 많은 예산을 갈라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뭔가 우리 고성군이, 다른 시군에 안하는 그런 것을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서 다른 지역보다 예산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인센티브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세 자녀를 낳는데 3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도내에서 300만원을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500만원을 주자고 했습니다. 5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여성들이 자녀를 한명 더 낳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군이 다른 시군보다는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관행적으로 평소에 하는 것보다는 특수시책 이런 쪽으로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와야 됩니다. 주민생활과에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중앙부처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얼마 보태서 집행을 하고 관리 감독하는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비를 쏟아 붓는 한이 있더라도 고성군의 노하우가, 고성군에 오면 어린애를 키워도 진짜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정책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집행부가 아이템을 많이 낸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과감하게 도전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전반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구가 2006년도에 비해서 1,500여명이 증가가 되고, 또 출생부분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아마 우리 같은 자치단체는 없다고 봅니다. 2007년부터 출생자 수가 400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룡엑스포라든지 조선산업특구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복지업무와 관련해서도 특수적인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주민생활과가 각종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잘 모시고 섬기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는 것은 저도 좋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증가를 위해서 아동들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와 되지 않나, 2010년도에는 특수시책이나 이런 사업들도 발굴을 해 보십시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고맙습니다.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은 옛날부터 날마다 발굴하시겠다고 해 놓고 실천을 안하시는데 고성군을 위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주십시오. 보면 공직생활을 25년이상 하신 분들이 실과장님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업무적으로는 사실 박사들 아닙니까? 우리가 엊그제 의원 됐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잘하셨니 못하셨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제 생각인데 앞으로는 공직자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봅니다. 사기업에서 왜 50대, 60대 정년까지 못가고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회사를 나오느냐 하면 아무래도 활력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공직사회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은 안되겠지만 과장님들, 젊은 분들 근무하시는 데 활력을 좀 넣어주십시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고맙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저녁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주민생활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과장님은 축복받은 분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군비 400억원 이상이 주민생활과장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님이 싹 나눠주시고 인심도 좀 쓰시고 하십시오. 아마 돌아가시고 나면 좋은 데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좋은 데 안 가시겠습니까? 아울러서 특히 통합조사를 하시는 최연종씨를 비롯해서 노인복지계장님도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다 좋은 데 갈 것입니다. 김건중씨도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진짭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하니까 좋은 데 갈 겁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면 청소년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도 별로 준비를 안하고 이것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짚어놨더니 다른 분들이 얼추 다 해 버렸고 몇 가지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2억636만4천원이거든요. 우리가 도비도 도비지만 군비가 1억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는 군비 1억1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은 정말 부당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30년, 40년 우리 고향을 지키고 갈 곳이 없는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왜 이런 데 쓰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0명 중에서 우리 고성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말하는 고성사람은 고성에 사는 사람 말고 아버지, 어머니가 고성사람인 사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지금 30명 전부 다 고성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들어오기 직전 고성사람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지요? 딱 4명만 하고 26명은 복지가 잘되어 있는 서울이나 세입이 많은 부산 이런 데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13명인데 이 분들은 어디 분들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현재 이 시설은 정원대로 하려고 하면 13명의 종사원이 있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승인은 10명으로 해서...

최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종업원 10명은 어디 분들입니까? 동진교 건너서 오시는 분들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나머지 군내에 근무하는...

최을석위원

모르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담당계장, 현황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현황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최을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고함도 안지르고 부드럽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10명이 어디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지금 주민등록을 고성에 두고 있는 분이 10명 중에서 5명이고 나머지 5명은 외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첫 번째는 5명을 이쪽으로 먼저 옮기고, 두 번째는 10명한테 돈을 이렇게 주는데 조금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고성사람을 좀 채용하십시오. 우리 고성에 지금 이런 봉급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성읍이나 가까이 있는 동해면이나 거류면을 둘러보면. 그러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말 그대로 공갈을 좀 놓으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서 이왕 돈 주는 것 우리지역 사람을 좀 씁시다. 그것은 할 수 있겠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같이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역구에 나가보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래들 정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김관둘위원님도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군이 여태까지 존재해 있는 것은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 서울에 가버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서울에 가버렸으면 고성군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존엄성을 예우해 주는 기회를 가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학교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종사원이라도 기한이 되면 변명을 해서라도 쫓아내든지 해서 우리 고성군 사람을 채용하십시오. 그리고 학생들도 가능하면 줄이십시오.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비행청소년들 선도 잘해서 내보내면 나중에 우리 고성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모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아무튼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울러서 아까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임포 공동목욕탕에 8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1년에 80만원가지고, 밥값도 안되는 이 80만원을 돈이라고 줬다고 써놨습니까? 종이값도 되지 않을 것을.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행정에서 마을공동목욕탕에 대해서 약소합니다마는 신경을 쓴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최을석위원

어차피 3개는 폐쇄가 되었고, 2개가 있으니까, 동해면 덕곡공동목욕탕하고 임포공동목욕탕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폐쇄된 것은 할 수 없고 2개 남은 것만이라도 운영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도와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나온 김에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도 되겠지요? 기초생활수급자 관계는 최연종씨께서 복지업무에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서 종합대상도 받으셨고 열심히 하시는데 자료가 깜짝 놀랄 정도로 틀렸어요. 2008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4,590명이었는데 4,26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기를 구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자료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행이다 싶고 그런 것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4,904명으로 수정을 하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가면 갈수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러니까 정부에, 우리군에 의존하는 군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줄었기에 놀라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이 잘못됐더라고요. 이것은 별것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존재의 이유가,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잘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오늘날까지 우리군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군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잘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을 선정해서 군에서 줄 수 있는 돈도 얼마 안됩니다마는 혜택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군민과 함께 하는 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댄스도 있고, 요가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있고, 가야금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읍의 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촌에 사는 것도 불쌍한데 촌에도 이런 것을 좀 유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읍에 살고 싶은데 여건이 안돼서 못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면단위에 운영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무래도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심이 고성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는데 예산신장도 되어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족은 안되겠지만 일단 읍면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구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을에 가면 대체적으로, 아까 최계몽위원님께서 동해면에 시설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번에 삼산면도 생겼고, 하일은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고 하이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상리는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시골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장소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강사들 모셔서 시간만 조금 변경해서 하면 큰 비용도 안들 것 같아요. 복지 다양화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주십시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복지관을 잘 지어 놓았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군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에도 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만큼은 못해도 면에도 충분히 수요가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원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허종옥서기관님, 왜 모두 서기관님 대우를 안해 줍니까? 서기관님, 이것은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읍면에서 귓밥만 만지고 있겠습니다. 알겠지요?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최을석위원

검토는 빼고 해 준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촌에 사는 것도 불쌍한데 읍의 위원들 뵙기 죄송하지만, 읍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읍에도 하고 읍면단위에, 특히 큰면부터 동해면, 거류면같은 큰면부터 우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청소년단 지원사업은 시간관계상 제가 이은순계장님께 직접 자료를 받아서 묻고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동해청소년학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171페이지 청소년학교는 현 수용인원이 30명이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최계몽위원

확실합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지금 수용되어 있는 사람말씀이죠? 30명입니다.

최계몽위원

확실합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확실합니다.

최계몽위원

26명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자료에는 30명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자료에는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수용인원이 날짜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유동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30명이 맞습니다.

최계몽위원

이런 청소년학교도 그렇지만 다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우리군에 있는 사람이 수용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해청소년학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업무이고 또 이 부분은 입소 아동들이 거의 다 법원판결에 의해서 소년원에 가는 대신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시설에 입소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성에 있음으로 해서 군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도에도 수차례 건의도 했고...

최계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묻는 이유가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분들이 주민등록상 전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은 전부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저희들이...

최계몽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시설에서 해 온 것을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이나 전산을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전입연월일, 수용자 주소, 성명 이렇게 해서 자료를 냈는데 실과에서 자료를 파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까?

담당

애인담당아동장

최대석 아동장애인담당 최대석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계몽위원

받아서 그대로 제출했네요?

담당

애인담당아동장

최대석 예, 그런데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생계비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소지를 시설로 옮겨야 됩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돈을 다 회수해야 되겠는데요? 15명만 주민등록이 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고성군민,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아니면 좀 주기도 아까운데 주민등록이라도 고성군에 되어 있으면 우리군에는 인구가 늘고, 또 자기들은 원래 거주지는 아니지만 이 시설에 있는 동안에는 고성군에 있으면서 수혜 혜택을 받으니까 다소 주고 받는 것이 있어서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이 자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수용인원도 자료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6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종사원을 포함해서 전입되어 있는 사람은 15명밖에 안됩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어느 컴퓨터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경효위원장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15명이 맞습니까?

최계몽위원

저도 제가 컴퓨터로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가지고 동해면에 전출날짜가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5명밖에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이 주소대로 없었습니다. 저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시켰기 때문에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혹시 그렇게 될까 싶어서 공용 주민등록등본을 좀 떼 달라고 하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공용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용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압니까? 그 계통에 있는 분 없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우리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은 충분히 발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계몽위원

이것 제 자료가 지금 주민생활과 자료하고 안맞으면 결국 주민생활과 자료가 읍면의 주민등록 전산에 있는 것하고 안맞다는 말인데,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고 양쪽기관에서 작성한 것을 토대로 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공용으로 발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최계몽위원

그리고 동해청소년학교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보면 지원기준이 1인당 17만1,046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이 있으면 예를 들어 월 지원기준이라고 하든지, 아동한테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1인당 17만1천원이 인원수에 의해서 그 시설에 지원한다고 하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동 1인당 17만1천원을 가지고 인건비로 계산해 봐도 안맞고 운영비로 해 봐도 안맞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편성을 했다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대로 그 돈을 가지고 운영비를 주든지 인건비를 주든지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기준으로는 1일 기준으로 해도 안되고 한달 기준으로 해도 안되고, 아무리 해도 안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자료에 이런 기준을 빼버리든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황당합니다. 아마 모두에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관계는 저희들 자료에 전입년월일까지 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자료에는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동해청소년학교와 관련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로 안맞다, 들쭉날쭉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린 대로 청소년학교 시설 인원이, 실제로 오늘 2명이 나가면 내일 또 한 명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안맞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도 좀 자세히 규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17만1,046원을 가지고 나오는 수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인지 명시를 해 놓든지, 아니면 차라리 예산편성할 때 이 기준을 빼버리든지. 17만1,046원은 어떤 기준이 있기는 있을 것인데 이 내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최계몽위원

그리고 다른 시설에도 보면 주민등록이 고성으로 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종사원들이 안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안된 데도 있는데 어쨌든 고성군에 있는 시설에서 종사를 하면 어느 정도는, 꼭 안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어져야 되죠. 봉급은 고성군에서 타가고 살기는 마산, 부산, 사천, 진주에 살고. 그리고 수용자도 보면 타지 수용자가 있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 외에도. 제가 이 자료를 급하게 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안되었으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모시설에서는 아예 전입일자는 하나도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 종사원의 주소, 성명, 전입일자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발견된 것만 해도 타지에 있는 사람이 20명정도 됩니다. 우리가 어렵게 인구증가시책하지 말고 아마 여러분들이 종사원에게 약간의 당부만 하면 시설장도 그렇고 종사원들도 전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에서 인구증가정책을 연구를 잘해서 우리 고성군의 인구를 증가시켰다고 표창도 받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 좀 하세요.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고맙습니다. 저도 시설마다 다니면서 종용을 하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하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일단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성군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런 차원이니까 해 내도록 하고 자료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동해청소년학교 위탁자가 누굽니까?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청소년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법인입니다.

김홍식위원

아니, 학생을 어떤 경위로 해서 입학을 시킵니까? 아무나 입학을 시키는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원에서 보호처분 명령이 내려지는...

김홍식위원

그러면 법원 위탁기관이다, 그렇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이런 학교가 전국에 몇 개나 됩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저도 찾아보니까 전국에 11개소가 있었습니다.

김홍식위원

11개소 맞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11개소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최대식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애인담당아동장

최대식 예, 11월 12일자 기준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제가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3개 학교를 조사해 봤습니다. 3개밖에 없는 줄 알고 3개만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국·도비가 없다고 했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국비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올해 말고 그전에는? 국비, 도비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옛날부터 도비는 있었고, 국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 싶어서 예산관계를 한번 봤는데 국비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국비 몫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국비가 있습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분권...

김홍식위원

2007년도에 2,304만6천원, 2008년도는 3,568만5천원, 2009년도는 4,828만원 이렇게 해서 국비가 1억8,001만 1천원입니다. 그다음 도비가 6,500만원, 7,800만원, 1억3,2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7,662만원, 3개년도 것이 그렇습니다. 군비가 총 3개년도에 4억4,800만원, 대충 맞는 것 같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좀 다른데 그 자료의 출처가, 위원님께서 직접 조사를 한 것입니까?

김홍식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에서 직접.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동해청소년학교로부터 받았습니까?

김홍식위원

예, 직접 받았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여태까지 국비가 없다, 도비가 없다, 도비는 올해부터 지원이 되었고, 국비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다른 학교는 국비, 도비를 얼마나 받을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굼나제사랑학교가 전북임실군 신평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뎀학교, 이것은 법원위탁기관입니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 있습니다. 굼나제사랑학교는 법원위탁기관으로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았으며, 그 이전에는 오로지 후원금과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 로뎀학교는 2008년까지는 동일하게 후원금과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09년부터 법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아동 1인당 17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지원된 것이 없었습니다. 제천시나 전북 임실군에서는 아무런 지원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고성에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제 조사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하시고, 어차피 그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비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국비가 실제로 예산편성이 없을까 해서 도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결국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니까 아마 그것이 군비로 재원이 전환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전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획기적인데 나중에 위원님하고 자료를 같이 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희망500 행복500 ＋5는 올해 5년간 5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500여세대는 주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2008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연참여자는 아무래도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될 것이고, 또 행복을 받는 계층 500세대는 저소득층이 됩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우리 고성군에서 소외계층, 또 저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보호를 하는 그런 세대나 군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전체 인구의, 아까 기본현황에서 제가 보고를...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세대 중에서 어느 세대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말입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500세대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차상위계층 내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기탁자 100명해서 수혜자 40명을 선정했죠? 담당계장님, 수혜자 40명은 어떤 분을 선정을 했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계층...

하학열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담당

담당총괄지원

이은순 지금 수혜자 40명은 일단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가 아닌 분들을...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각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 대답은 좀 틀리잖아요. 그러한 세대를 앞으로 500여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5년간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담당

담당총괄지원

이은순 생활은 어려우면서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학열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친정부모맺기 43세대, 또 각종 회사와 23세대 이렇게 결연을 맺었고요, 수혜자가 40명이고 후원자가 올해는 100명인데 개인당 한 달에 얼마 정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총괄지원

이은순 한 달에 1만원하는 사람도 있고 2만원하는 사람도 있고, 많게는 5만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 2만원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40세대 같으면 달에?

담당

담당총괄지원

이은순 2만7천원정도 됩니다.

하학열위원

2만7천원정도 받아서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담당

담당총괄지원

이은순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하학열위원

한 달에 2만7천원 받아서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지제도는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특수시책 아닙니까? 시책을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요. 그야말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희망500 행복5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생색만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의 복지정책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과의 직원들은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사회단체라든지, 지원업무라든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통합조사도 나가야 되지, 거기다가 정신이 좋지 못한 사람들도 상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간단체, 네트워크하고 오늘도 김장담가주기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민간단체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추진본부, 또 한자녀더갖기운동 단체가 결성이 되고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것이 전부 형식적입니다. 큰 도움이 안됩니다. 한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를 출범하는 그 부분도 행사에서 차질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최고 다자녀를 가진 가정이 몇 자녀를 가진 가정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저도 어디서 통계를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하학열위원

담당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6명까지.

하학열위원

6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세대의, 물론 꼭 오시라고 해서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은 행사에 차질이 생겨서 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단체를 만들기 위한, 단체를 출범한다고 하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낳기 좋은세상만들기운동 추진본부 이 부분도 물론 우리 군의원님들도 같이 참여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조직체가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야 된다, 또 지금 가정에서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이런 조직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만 실질적인 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단체를 통합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통합하지 마세요. 민간단체하고 관 단체하고는 틀립니다. 속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당초의 추진계획하고 현재 10월말로 통계를 낸 추진실적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대상자 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다른데 다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익년도에 도로부터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전체 총체금액이 도에 내려오면 도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시군 사정을 감안함이 없이 그냥 나누기 식으로 해서 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태까지 결산추경에 들어가면 사회복지비를 연말에 삭감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된 것하고 실제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수혜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하학열위원

하나 예를 들어보면 39페이지의 200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한번 보세요.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서비스제공,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아동급식지원이 600명에 6억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이 1,372명에 4억1,902만원입니다. 오히려 인원은 늘어났고 금액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의 진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홀하게 대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학열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500 행복500 ＋5는 좋은 특수시책이고 우리 고성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세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고성네트워크하고 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세대를 많이 발굴을 하고 또 이러한 운동에 기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하시고요, 군수님이 나서면 더 좋겠죠. 그렇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운동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처음에 목표했던 그런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많습니까? 식사를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과에 대한 질의가 아직 많이 남아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민생활과를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 행복담은 집을 보면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은 없고, 종사원 1명이 되어 있습니다. 효경의 집에는 정원 60명에 현원 2명, 종사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담은 집에 현원이 없어도 종사원은 필요합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국가가 지원을 해서 집이 만들어 지고 개원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본 사업에 뜻이 있어서 집을 짓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 나가는 것은 전혀 없고, 자기들이 실제로 정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노인들을 확보 못해서 현재는 휴업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계몽위원

효경의 집은 노인요양원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정신요양원 밑에 있는 노인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5월에 집이 준공이 되고 개원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저도 안타까운데 현대식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위에는 정신요양원이 있고, 밑에는 노인요양원인데 그래서 효경의 집 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2명인데 7명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원됩니까? 종사자.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종사자 지원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이 없으면 종사자가 없다고 해놨으면 묻지도 않을 것인데, 지원 안됩니까? 지원 안되면 이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자원봉사자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앞으로 효경의 집에는 실제로 현원이 2명이 있어서 운영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최계몽위원

여기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효경 집은.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지원관계도 우리 군에서는 없고, 결국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요양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마 소정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지은 집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저도 퇴직하고 나갔지만. 사람도 없는데 집만 지어놓고. 아무튼 만약에 인건비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 안하면 자료에 차라리 없다고 해놨으면 제가 묻지도 않았을 것인데, 주는지 안주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을 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16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중에서 경로당 운동기구 및 오락기구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05년?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

최계몽위원

확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경로당 30개소에 나가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경로당 운동기구요?

최계몽위원

예.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우리가 2004년도부터 본 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30개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지금 30개소죠? 180개정도 나갔겠네요?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전체 경로당을 2004년부터 해마다 같은 숫자는 아니라도 그정도 나가기 때문에 누계로 치면 그정도 나갔습니다.

최계몽위원

해마다 같은 숫자 맞습니다. 제가 제안해서 30개소 지원을 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잘 압니다. 기간은 언제인지 몰라도.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정도 나갔습니다.

최계몽위원

지금 1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고안할 때는. 지금은 가격이 올라서 좀 적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운동기구 할 것이 없습니다. 자료가, 지금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100만원 가지고는 그 물건의 가치가 조금 없고, 그때 당시에는 100만원도 약간 좋은 운동기구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겨우 안마의자 두어개 사면 끝이 나는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는 연 3천만원도 약간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것도 큰 혜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느끼는 것 같고 해서 그냥 100만원은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해야 끝이 나겠습니까? 올 추경이나 내년에 지금까지 혜택 못 본 경로당에 전액, 1~2년안에 바로 끝날 수 있도록 지원하게끔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받은 경로당하고 마지막으로 받는 경로당하고 약 5년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책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운동기구 지원하는 것은 올해 완전히 끝내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방법으로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개 묶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학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20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과장님, 찾았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찾았습니다.

황대열위원

여기 지원되는 예산이 국∙도비를 합해서 약 50억원 가량 됩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런 시설을 몇 군데 대표적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를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작년에 제대로 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대로 한다고는 합니다만. 다른 시설도 그렇고 종사원의 인건비가 우리 군비로 나가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전부 보조사업으로서 군비부담이 다 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한군데 종사원이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하러 갔었는데 나하고 내 아내하고 종사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볼일 보러 가고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종사 안하면서 종사하는 것처럼 등록만 해놓고 우리 군비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것 좀 확인하십시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가 확인하러 가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런 곳에 확인하러 가기가.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십시오. 우리 군비가 안새도록.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57페이지하고 추진상황 23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봤습니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몇 명에 얼마가 적용되었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지금 13명에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수감자료 이것은 무엇이죠? 내용이 좀 틀리는 것 같은데.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이 앞장은 2008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괄적으로 다 낸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도별로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는 착오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좀 안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는 13명에 500만원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부모를 잘 만난 자식들은 지내기가 쉽고, 또 상급학교에 진학하기도 쉽습니다만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어쨌든 어려운 집안의 자녀들은 상당히 힘든 생활에서, 힘든 위치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골의 학생수가 적은 학교 졸업하는 데 가보면 장학금이라고 받는 것이 다 2~3개씩 받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본 사업은 저소득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인데 실제로 특별장학생이 있고 일반장학생이 있습니다. 특별장학생의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예체능우수자라든지 해서 특별장학금을 주고, 일반장학생은 전부 다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등학생은 60만원, 30만원, 40만원정도 되니까 인원수를 좀 더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 조례하고 관계있습니까? 조례에 금액은 없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조례에, 저소득층지원조례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원조례는 있는데 금액은 없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금액은 없는데 기금 중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무한정은 아니고, 무슨 또 거기에 무한정이 들어갑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죄송합니다.

황대열위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우리 고성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그런 뜻인데 예산을 좀 확보하십시오. 다른 지자체에는 서울에 기숙사를 마련해 두고 그 군의 자녀가 유학을 가면 거기에 거주하도록 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황대열위원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더라도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금액을 장학생들에게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줘도 공부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실제 생활에 보탭니다.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건의를 해도 좋겠고,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또 실질적으로 생계까지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해야 그런 젊은이들이 앞으로 커서 고성에 태어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 실천입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정신적∙신체적인 노인성 장애로 인해서 혼자 생활하는 이런 노인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식사배달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어떤 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합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저소득 결식노인입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분들은 생활도, 물론 경제적인 생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거동도 불편한 그런 분이 되겠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입니다.

황대열위원

일주일에 한번이 좀 적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반찬을 배달하고 하는 것인데 한번 배달을 하면 며칠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을 합니다. 물론 복지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고, 좀 포괄적이지만 우리나라가 13대 강대국으로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점차, 어차피 복지예산이라든지 복지는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가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인데 이분이 한끼만 드시고 일주일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찬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식사배달이 아니고 그러면 반찬배달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반찬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의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보면 6번에 햇빛내리는 집이 영오면 영대리로 되어 있는데 대표자가 김정옥씨로 되어 있고, 10번에 연암노인복지센터가 영오면 연당리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햇빛내리는 집이 영오면 연당리에 있거든요.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정된 기관, 장기요양기관이 오픈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햇빛내리는 집입니다. 햇빛내리는 집에서 시설급여도 할 수 있고, 아울러서 급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설급여와 병행해서 주야간 보호까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기관명칭이 시설급여는 햇빛내리는 집으로 신고가 들어왔고, 같은 시설입니다만 주야간보호는 자기들이 기관을 연암노인복지센터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햇빛내리는 집은 연당리에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제가 명확하게는 모르고, 어차피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보호법이 바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궁금점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라도 한번 가서 우리 군의 수혜자들과 매치도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이 좀 그렇고, 다만 중요한 것은 기초수급자인 노인들 중에서 시설에 들어가서 요양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등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반경비는 요양보험 측에서 금액이 지급되는 그런 제도인데 더 자세한 것은 저도...

정현

송정현위원

자세한 것은 담당자가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등급에 따라서 장기요양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5등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을 받으면 시설입소가 가능하고, 그 금액은 전부 다 요양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이 되고, 3등급 이하는 등급외로서 A, B, C가 있어서 A등급은 집에 있으면서 재가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등급을 말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박정숙 국회의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율을 분석한 결과 인정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고성과 강원도 정선 등으로 34%였다, 반면에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오산으로 65%를 보여 농촌의 2배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고성이 꼴찌를 했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기사를 봤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보고 노인계팀장과 우리 직원하고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수혜는 우리 고성군에 있는 노인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등급률이 낮은 것은 상당히 저로서도 좀 화가 나고 안타까웠고,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관리공단 고성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도 한번 가보고, 담당자하고도 말을 했고, 주업무책임자는 아닙니다만 소장은 우리 군청에 근무한 직원이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주장을 하고, 결국 군단위는 우리가 낮아도 그 비율은 33%, 34%, 35% 그 수준이고, 대도시는 어찌되었든 간에 등급이 상당히 잘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그쪽은 그쪽대로 자기들 잣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일단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도 머리에 담고 있고,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노인들의 인정율인데 인정율이 우리 담당자가 잘못 보고를 했든지, 우리 군에서 인식을 잘못했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가 전국 최초 생명환경농업을 하고, 전국에서 제일 성공한 엑스포다 이렇게 고성군이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중간정도 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제일 꼴찌를 했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은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기념사진 찍고 나면 남, 일회용 한국친정엄마’이 기사 보셨습니까? 이거 시리즈로 많이 나옵니다. 5월 21일자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고성도 이렇습니까? 고성도 행사 한번 하고 나면 끝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다문화가족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우리 문화를 자기들이 익히도록 하고, 또 한글이라든지 행사는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알차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일회성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는 특별히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회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문화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아무래도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갭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화와 자기 문화가 다르니까 거기에서 오는...

김홍식위원

그것도 포함되고, 제일 큰 문제는 의사소통입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의사소통.

김홍식위원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전체 249명인데 그중에서 한글교육을 원하는 50명에 대해서는 한글교육을 가족상담소에서 주관해서 시키고 있고, 다문화 문제만 나오면 저도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 가족상담소에서 현재는 다문화가족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 별도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도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공무원 증원은 안되고 있는 정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라고 하지만 일단 본청에 촉탁을 하든지 해서라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식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말 배우기를 빨리 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3~4년차가 되고 나면 국적을 취득하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국적취득 서류가 만만찮은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이 대행업체로부터 1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도우미역할을 할 수 없겠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적취득부분이 나왔는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해보니까 249명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60여명정도 되고, 그 외 나머지는 현재 취득 중에 있고, 또 확인이 불가한 세대가 20여세대 되었습니다. 그런 세대는 마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확인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안한 분들이 많고, 또 안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4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그렇는데 일단 국적취득을 하려면 자기 나라까지 가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더라구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국적취득 하는데 170만원정도 들고, 나머지 다른 국가에서는 자기 나라까지 안가도 국적이 취득되고 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예산지원방안도...

김홍식위원

예산지원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우미역할을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모르니까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알면 대행업체에 의뢰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 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고 도움을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수감자료 192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의 하단부에 보면 부적정 설치율이 23.8%입니다. 짧게 이 23.8%가 대충 어디입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각 읍면에도 그렇고, 화장실에는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받침대라든지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장애인이 여기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군청에도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안되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예.

김홍식위원

여기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도 행정에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의뢰를 하니까 구조물상 어쩔 수 없이 못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 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휠체어리프트입니다. 휠체어리프트,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500~600만원이면 설치도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김홍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과장님, 다문화가정 보도에 대해서 어제 의령군의 사례를 TV에서 보셨습니까? 보신 분 없습니까? 의령군에는, 다문화가정들이 지금 사실 외국에 한번 가기가 안쉽습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은 가까운 곳입니다만 비용이 만만치않게, 비행기 가격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보도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군에도 200여세대를 다 할 수는 없고 정말 전망이 있고 심의를 정확하게 거쳐서 한명씩이라든지, 안되면 고성군에 한명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타 시∙군에서 잘하는 사례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거든요. 의령군 같은 경우는 그렇답니다. 사실 다문화가정들이 친정나들이를 가기 힘드니까 친정나들이를 우리 군에 협조를 잘하고, 적응 잘 하는 군민들은 친정나들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답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 고성 하일에 왔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 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면,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참석하면 대통령께서 친정 보내준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것을 죄없는 군의원에게 친정 보내달라고 난리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큰 돈 안들어 가니까, 왜냐하면 200명중 1명이 가면 나머지 199명은 나도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큰 돈 안들어 가니까, 예산이 안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줄 수 있겠죠?

종옥

허종옥주민생활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2분 감사중지

19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김정년 후생복지담당은 발목을 다쳐서 3주차 입원중에 있습니다. 오늘 차석이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65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금액이 행정과가 제일 많죠? 대략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이런 것이 발생됩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 수령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인구증가시책에 의해서 중복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그것보다는 사실상 주소지에 가족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주소지에 가족과 부모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위탁현황에 전기사용료를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궁도장, 공설테니스장,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어디에서 납부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납부합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저희들이 받아서 각 실과에서 준 자료를 취합해서 게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수탁기관별로, 시설별로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는, 이용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금액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의 납부를 누가 하느냐구요. 사용자가 냅니까, 군에서 냅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실제 어떻게 내느냐구요?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한 김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민 잘 모시기 시책사업이 완료되었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

김홍식위원

기억이 잘 안나십니까? 우리 고성군 주차장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주차장관리는 행정과에서 일부 하고, 또 재무과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청내 주차장관리.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청내 주차장중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구내식당 앞에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 주차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저번에 라인을 그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차장 라인을 긋고 난 다음에 다시 표시를 하나 더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차를 하면 다 그렇게 합니다. 똑 같은 방향으로, 운전자가. 여기, 여기, 여기 운전자가 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가고 운전자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깥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보고 이것은 안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바깥으로 나오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표시해 두면, 그렇게 주차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잘 보입니까? 하나는 앞이 보이고 하나는 뒤가 보이게 이렇게 주차라인을 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똑같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주차의 규격이 2m30㎝입니다. 차가 1m85㎝이고. 이렇게 주차를 해서 차문을 열면 차문이 다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몸집이 큰 사람은 겨우 빠져나올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주차를 하면 이쪽에 차가 붙죠? 이쪽으로 나오니까. 가운데는 사이가 많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차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이 편하게 빠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차문을 열면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김홍식위원

이렇게 주차라인을 다시 표시를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참 편할 것인데. 그 좁은 공간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표시만 하나 해놓고 홍보만 조금 하면 이렇게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참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시정이 되겠습니까? 홍보도 좀 하시고. 우리 군내뿐만이 아닙니다. 직각주차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가 편하기 때문에 다른 곳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운전자가 전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주차라인 그을 때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분이 번개같이 지나가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65페이지, 공무원수당 부당수령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무려 217명입니다. 좀 많은 숫자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행정과에 25명이나 있습니다. 행정과에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행정과 전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행정과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자료에 보면 행정과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좀 많네요?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황대열위원

아마 힘 있는 부서가 되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의회사무과는 힘도 없는데 그래도 인원이 중간쯤 들어 있습니다. 217명이나 되는 인원인데 공무원들을 다 범법자라고는 안봅니다. 그렇게는 안보지만 공무원들이 그냥 막연히 전에는 해당이 되었다가 지금 상실 되었는데 신고를 즉시즉시 안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가령 부모를 모시고 있다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신고를 안하니까 저절로 월급통장으로 수당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케이스, 그런 것도 있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홍보를 좀 하십시오.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홍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주로 가족수당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가족수당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본인이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차원에서 주민등록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공무원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몇 달 쭉 흘러가버리면 수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가령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즉시 신고를 하면 안들어 올 수 있는 돈인데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를 균형과 견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수레바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한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좋은 말 할 때 그렇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비슷하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과장의 생각은 의회가 어떻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양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행정과장의 생각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보다 좀 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의회가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집행부도 바쁘지만. 지금은 감사를 하니까 바쁘고, 또 좀 있으면 예산심의를 해서 바쁜데 평소에도 위원들이 거의 매일 출근을 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두 번도 오고, 세 번도 오고하는데, 민원을 전달하고 각종 여론도 듣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자주 오고하는데, 평소에도 노는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놀지는 않습니다. 놀지는 않는데 지금은 대단히 바쁩니다. 1년 중에서. 그 바쁜데 우리 행정과장도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는 전문위원이 3명이 있다가 1명이 불의의 사고로 휴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다면 휴직하시는 분이 편안히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두시고, 이 바쁜데 잠깐만이라도, 직무대리라도 발령을 내어서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에 가용 가능한 인원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도 했습니다. 실제 의회의 업무가 11월, 12월, 1월에 약 80%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익희 전문위원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장기입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군수님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문제는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은 1개월정도의 휴직처리만 해주면 충분히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자기의 이야기와 가족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몇 차례 제가 통화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는 분명히 출근을 해서 감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기적인 휴직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다른데서 인력을 보충하더라 해도 그쪽 인력의 자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해서 전문위원 대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의회도 책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의회도 책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약간 무시한다, 혹은 약간 경시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문위원 3명이 있다가 1명이 안계시는데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앞으로는 의회를 제대로 대접 좀 해 주십시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개인의 입장도 들어줘야 될 사항이 있었고 해서...

황대열위원

고민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고민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개인은 자리를 안비우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앞으로 의회를 동반자관계가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최양호 행정과장, 본 위원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군에서 체결하고 있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국제자매도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중국과 호주, 미국, 일본 등 4개국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쯔궁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미국은 글렌데일시, 호주는 블루마운틴시, 일본은 카사후카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활발하게 양 도시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한두도시도 아니고 체결한다고 고생 많이 했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고성군을 대외에 알리고, 또 그 지역 나라별로 특색이 틀립니다. 특히, 중국 사천성에 있는 쯔궁시는 공룡과 화석을 인연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엑스포시 교류를 하고 있고, 미국 글렌데일시와는 어학연수와 문화교류 이런 차원에서 교류를 했습니다. 블루마운틴시도 마찬가지로 공룡과 엑스포를 위해서 했습니다. 또 일본 카사후카시는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인접한 도시이기 때문에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김관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매결연 체결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지출에 비해 과연 우리 군에서 얻는 실익은 있다고 보십니까? 또 실이익이 있다면 수치상으로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실이익을 산술적으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고성군이 글로벌도시로 바뀜과 동시에 미국 글렌데일시와는 우리 청소년이 교류, 홈스테이 형식으로 감으로 인해서 청소년에게 어학부분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미국에 이번에 20톤의 생명환경쌀이 수출됩니다. 전체 200톤을 MOU체결을 했는데 오늘 1차 선적이 10톤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국과의 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더 큰, 계산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 과연 우리 군민의 정서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성군의 이익을 계량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성군이 글로벌도시로 됨과 동시에 지구촌이 세계화 되는 그런 중심에 고성군이 설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국제교류를 최대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의 일선 시∙군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우리 군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맞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무분별한 자매결연 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군과 군민들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지적은 국내 대학간 체결한 자매결연도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밝혀둡니다. 행정과장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과 국내 대학간 자매결연에 냉철한 판단과 업무정리를 기대하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다소 현재까지 미진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선∙발전을 시켜서 군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자매결연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본 질의 하기 전에 과장님, 경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국제교류 하는데.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국제교류 하는데 여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태훈

박태훈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나옵니까? 이 경비 지출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런데 이 교류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목적이 학생들 홈스테이하고 공룡엑스포를 알리고 또 화석으로 인한 그런 이유인데 이것이 외교입니까, 우의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외국과 자매결연하는 것이 외교차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도시와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지방정부간의 외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방정부간의 외교라고 할 수 있다구요?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방정부간의 외교라고 하는 것 같으면, 외교나 국방은 국가가 예산을 주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작은 지방자치단체도 외국과의 외교를 하는 것 같으면 국가의 사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죠. 이것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학생들 홈스테이 시킨다고, 어학연수 시킨다고 우리 군에서 교류를 해주면 학생들이 전적으로 자기들 돈만으로 어학연수 안가지 않습니까? 군에서 어느 정도 일정금액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일반 민간단체가 일본이고 호주고 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 안해주면 교류가 안되지 않습니까? 저도 선진문화를 보고 오는 것은 찬성합니다. 우리 군민 누구든지. 그러나 국가의 국방이나 외교는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의 외교, 군민이 득이 되는 그런 식으로, 또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31페이지를 보십시오. 행정과 직원들 공무원 징계현황입니까, 고성군 전체 공무원 징계현황입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고성군 공무원 전체 징계현황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것 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낸 자료 7페이지를 보십시오. 왜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낸 우리 공무원들 조치사항하고 행정과에서 낸 조치사항하고 왜 차이가 납니까? 어느 과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과 것이 맞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두 실과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 또는 재정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정직부분은 음주로 인해서 도에서 중징계를 받아서 감봉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일단 자료는 틀리죠?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합니까? 우리는 이 수감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획감사실하고 행정과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확인을 하셔서, 어느 부서가 틀려도 틀립니다. 과장님, 엊그제 고성군에서 징계위원회 했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3~4일전에.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징계위원회의 안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민간인 1명에 대한, 환경감시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태훈

박태훈위원

민간인, 그러니까 환경감시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하나는 공무원 신분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은 음주로 인한 인사위원회 4건이 있었고, 지난 도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공무원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음주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전부 견책으로 처리했고, 도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경징계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불문경고로서 처리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불문경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환경감시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환경감시원은 해임처리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해임사유가 무엇입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해임사유는 저희들이 환경과로부터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의결을 했는데 그 내용이 불성실의 의무, 조직 내에서의 불성실 또는 성실의무의 위반,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향후 고성군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사실 관련부서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법령이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법리해석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징계요구안에 들어오는 사항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분이 엊그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옛날부터 지역 민간인 출신으로 말 그대로 환경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감시원을 그 지역출신으로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근무를 했는데 평소에도 고성군 환경과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합니다. 했고, 최근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쓰레기매립장이 고성군하고 그 지역민들하고 단체 협상을 해서 27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하고 나니까 이분에게 이렇게 불이익이 갔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꼬셔놓고 내 힘에 맞으니까 뱉는 격입니다. 현재. 지금 이분이 거기에서 환경감시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성군의 환경폐기물처리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공무원이 어떤 여러 가지 제반 규정에 위반되니까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만 저는 사실 오늘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제가 3일전에 만났는데 이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봤을 것인데, 마침 행정과장님이 징계위원회 위원이고, 과장님하고 행정계장이 들어갑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얼마만큼 고성군이 폐기물처리장 주위를 둘러쌀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벌어진 이 상황만 해도 고성군이 큰 이슈거리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개인적으로 로비를 해서 고성군의 환경감시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 주민들이 그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과장님, 심사숙고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의 원칙이 있습니까? 승진을 하는데 원칙이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공정한 인사의 원칙은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승진한 분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발탁인사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탁인사, 그런 인사를 합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조직의 활성화차원에서 일정부분의 발탁인사도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을 발탁인사라고 하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어떤 분은 승진을 하는데 2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7년9개월이 걸립니다. 수감자료 24페이지부터 쭉 보면 어떤 분은, 어느 특정인을 놔놓고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년1개월만에 승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7년9개월만에 승진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성군에 인사의 원칙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부분의 발탁인사는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한 승진 전 직급근무기간 7년9개월, 5년, 이런 부분은 기능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1년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 강인되어 옵니다. 강인되어 오면 다음 승진 인사가 있을 때는 첫 번째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승진 전 근무 직급기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식으로 몇 년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인사가 어느 정도 원칙과 규정에 맞아야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승진에 불만을 가지게 되면 우리 군민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각별하게 승진하는데 소외 받는 직원들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공평하게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이 승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보충질의는 아니지만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 종합감사때 100여건 지적된 것이 있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중에서 신문에 난 내용 하나만 인용하겠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해야 되겠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공정성이 최우선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모 언론사의 사설에 보면, 모 언론사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미래신문입니다. 사설에 보면‘고성군 종합감사 결과를 보며’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성군이 경남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중 근무성적, 서열 임의변경 및 인사부당운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근무평정을 할 때 6급은 3년입니다. 3년을 하려면 6번을 평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7급은 4번, 2년을 평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회 평정할 때 평정단위를 저희들은 해석상 고성군 전체를 평정단위로 보고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사실은. 해왔는데 이번에 감사를 받아보니까 평정단위가 고성군 전체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의 평정단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성군 전체가 평정단위이기 때문에 평정위원회에서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들어온 근무평정서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평정위원회가 상정한 그런 사항들이 지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는 제대로 한다고 한 것이 감사를 받아보니까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변경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죠? 실수한 그런 경우입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급은 6회를 해야 순위가 많이 바뀌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두번 임의로 배수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전체 순위가 올라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평정을 받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어느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업무상 착오였다는 그런 이야기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6급입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6급과 7급입니다.

황대열위원

한명이 아니네요?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이 어느 한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편법이었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업무상 착오였고, 해석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업무의 연찬을 잘해서 그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최을석위원

밤늦게까지 우리는 감사 한다고 고생하지만 기다린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행정과는 우리 고성군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데 먼저 해주고. 그렇게 생각하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감사수감자료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한다고 소문이 좀 안났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오늘 참 보기 좋습니다.

최을석위원

부드럽게 한다고 소문이 좀 났을 것인데, 화도 잘 안내고 조용하게 한다고. 제가 농협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농협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봐도 정원은 454명인데 현원은 458명이다, 이것은 좀 안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저희들 정원이 631명이고, 엑스포 파견되어 있는...

최을석위원

아니, 자료를 보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정원은 454명인데 현원은 458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더 있다는 말입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본청, 의회, 직속기관사업소가 정원 454명에 현원이 458명 그 내용은...

최을석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총괄부분도 그렇다니까요. 총괄부분도 635명인데 정원이 4명이 더 있습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그 내용은 신규발령자가 1년이 넘어도 발령이 안나면 법개정으로 인해서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정원하고 관계없이?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래서 과원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을석위원

정원하고 관계없이?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 밑에 보면 6급 정원이 94명인데 현원이 9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놔놓고 6급 승진 안시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이것은 보건소에 3명과 농축산과에 있던 황귀영씨가 휴직중이기 때문에 4명입니다.

최을석위원

휴직입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휴직입니다. 보건소 3명은 이 앞에 규칙을 개정했는데...

최을석위원

제 생각은 공무원들이 다 승진 때문에 계시는데 자리가 4개나 비어 있는데 7급들 빨리 승진 좀 시켜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정과는 힘이 있는 부서가 되어서 2명을 더 했고, 종합민원실,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관광지사업소는 2명이나 더 현원이 많거든요. 정원관리에, 행정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마침 읍면에는 다 자리가 차여 있습니다만, 물론 알아서 했겠지만 관광지사업소는 2명이나 많고, 행정과도 2명이나 많고 그렇습니다. 현원관리에서, 그러니까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 2명이 과원 되어 있는 것은 정선진이라고 발령이 이미 휴직처리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정선진씨라면 전에 비서실에 있던 분 말이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 사람이 포함되었는데 빠졌고...

최을석위원

그만뒀어요?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휴직되었습니다. 박행근씨가 우리 인원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과는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행정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지적하려고 맞춰놨는데 황대열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천익희 전문위원이 휴직하신지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꽤 오래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3명이 해도 업무가 막중한데 2명이서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천익희 봉급은 저 두 분에게 돌려드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천익희 전문위원이...

최을석위원

천익희 봉급은 물론 천익희 드려야 될 것이고, 행정과장님이 좀 드리면 안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행정과장님 봉급을 가지고. 두 분이 두 배, 세 배 일을 하니까. 천익희야 천익희 당연히 받아가야 되겠지만.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엑스포사무국이 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엑스포사무국에 구대준씨도 있고, 유영옥과장도 있고 이런 분들 좀 모셔가지고 할 수도 있고, 임시로. 그렇지 않으면 또 6급 고참 중에서 승진 할만한 분들을 모셔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장기간, 특히 행정과장 말씀처럼 11월, 12월이 의회의 60%, 70% 한다고 말씀 해놓고, 본인이 그것을 모른다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사람을 1명 안주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군수님이나 행정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면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천익희 전문위원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규정상 6개월 이상 휴직이 되어야 결원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개월정도의 휴직처리만 해주면 좋겠다, 그 이후에는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원보충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는 안되지만 천익희과장님 엑스포 발령을 내시면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가 이렇게 바쁜 시기에, 저녁 8시, 9시까지 일하는데 저분들도 사람인데 저분들이 말은 안하지만 참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벅수들만 앉아있다고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야기는 운영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님과 의논해서 내일이라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 보강을 해 주십시오. 이뿐만이 아니고 예산심의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결산추경도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쓰고 하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군수님과 의논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과장님께 사정을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제가...

최을석위원

법이 안되면 운영의 묘를 좀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천익희 전문위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나으면 곧 나갈 것이다, 지금 상태가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보고...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법이 안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니면 대리라도 1명 파견시켜 주십시오. 군수님이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중에만 의회에 가서 근무 좀 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됩니까? 파견근무.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회를 무시한다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수레의 양바퀴처럼 같이 동반자로서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려면 해주시고 안하셔도 됩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연시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천익희 전문위원이 빨리 나온다고 하니까, 만약에 안나오면 어떤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위에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32페이지, 사무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연간 절감액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액수가 같습니다. 절감액이. 5개 시설만 틀리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한 형태로 절감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 자료도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 8만8천원, 2008년도도 8만8천원, 2009년도도 8만8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절감액을 산출해 냅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사실상 감사자료 요구가 저희 과에 있어서 각 실과의 위탁업무 중에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자료요구 해 주시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볼 때는 받았는데 왜 내용이 똑같은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3년동안 가격이 틀려도 틀리고, 인건비가 틀려도 틀리고, 요금이 틀려도 틀리는데,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받아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되 제가 받기 전에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3년동안 절감액들이 거의 대부분 같다는 것은 자료를 산출한 부서를 무시하는지 몰라도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단한 것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자료 2페이지를 보면 행정과에 6급 정원이 8명이고, 현원은 7명인데 담당은 7개팀밖에 없는데 왜 정원을 8명으로 했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정원 8명은 무보직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무보직이 있다구요?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보직 없는 6급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지금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정원이 살아있거든요.

최계몽위원

그러면 그 6급은 봉급을 안받는다는 말입니까? 보직 없이?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정원 8명은 무보직 포함해서 8명입니다.

최계몽위원

6급은 6급인데 보직이 없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지금은 없네요?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최계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6급을, 예를 들어서 7명을 그대로 하고, 또 다른, 연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다른, 차라리 6급 정원을 1명 줄이든지 해서 맞아져야 되겠는데 행정과가 되어서 그런지 팀은 7개팀인데 8명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무보직 6급을 하라는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것입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6급은 조례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6급 무보직은 행정과와 재무과, 기획감사실이 무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보직을 하지 않고 어떤 팀을 주면 과소 팀이 되어서 운영상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6급을 무보직으로 놔두면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업무처리가 능숙하기 때문에 제도자체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계몽위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팀장 아닌 차석이 6급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그 팀에 있으면서 팀장도 6급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차석도 6급이라는 말입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그것이 3개부서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저는 힘 있는 부서가 되어서 6급이 1명 더 있나 싶어서,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의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서 기관(부서)별을 보면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4명이 더 많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거기에 보면 해양수산과가 한 명이 부족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한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원 충원요청이 있었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이 자료에 의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는 100% 보강이 다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언제 보강이 되었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11월 2일자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이 자료는 언제...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이것이 30일자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11월 2일자로 인사를 했어요?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인사를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어떤 부분에 인사를 했습니까? 센터에는.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11월 2일자 인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로 1년이상 발령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발령, 인원이 부족한 각 실과에 대한 보충을 해서 발령이 다 끝났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 54명 정원이 다 찼다는 얘기입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기술센터는 지금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초과되었어요?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1명을 더 줬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지금 20명 정원이 되었고요.

하학열위원

초과된 인원이 어떤 인력입니까? 센터에서 충원요청한 인력입니까? 어떤 인력입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충원 요청한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업무량이나 성격을 봐서 농축산과에 한 사람을 더 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농축산과에 충원을 시켰다는 얘기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하학열위원

요청이 없었습니까? 요청을 안하던가요?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평소에 각 실과에서 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그쪽은 김범수팀장이 있는 자연농업원예팀인데 그쪽이 옛날부터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한명 더 늘려야겠다고 해서 과원을 시켜 놓았습니다.

하학열위원

왜냐하면 농축산과에 토양종합검증실을 운영을 하는데 토양 정밀검증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평소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충원요청을 했다, 전문교육을 통한 정밀검증 능력을 배양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2009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토양정밀검증을 위한 전문인력을 계속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환경농업도 그렇고 또 일반 관행농업도 그렇고, 특히 생명환경농업에서의 토양검증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적정하지 못해서 실패한 부분이 많았죠? 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생명환경농업의 단수가 504㎏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관행농업의 단수가 513㎏입니다. 그것은 통계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504㎏가 나왔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504㎏보다 못나온 읍면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지금 센터에서 생명환경농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좀 더 정밀하게 접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토양 정밀검증을 해서 거기에 질소질이 많으면 시비를 적게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지도 없이 무조건 자연농업학교 조한규원장이 하는 대로 했다가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하고, 또 군에서 관여를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원망이 우리한테 돌아오지요.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농축산과에서 요구를 한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토양환경의 검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토양환경을 일용직이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이것을 일용직이 해서 됩니까? 전문직이 해야죠. 지금 연구직 정원이 2명이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정원을 이번에 늘렸습니다.

하학열위원

충원을 했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아직 모집을 해야 됩니다. 금년 중으로는...

하학열위원

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에 연구직이 있는데 행정과는 어떤 연구직입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행정과는 기록연구사이고, 문화관광과는 학예연구사.

하학열위원

학예연구사가 없지요?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학예연구사는 지금 유물전시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인력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도 이렇게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연구직이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마케팅하는 사람입니다. 마케팅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환경쌀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지요. 무조건 센터직원들에게만 맡겨서 마케팅하라고, 판매를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포장재라든지, 백화점과의 거래라든지, 물론 우리 군수님께서 대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입점을 한다고 해서 다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연구직이 정원이 2명인데 아직 한 분도 없어요. 토양검증이라는 이런 부분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이 들어와야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농민들하고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일용직이 거기에 가서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특히 우리군이 전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들을 많이 채용을 하세요. 건의합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초가 되면 되는데 그때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10명정도가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전문연구관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종합감사에서 한 가지 지적이 된 것이 센터소장님의 보직관련 문제입니다. 그렇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이것을 아예 상위법에 의해서 안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괜히 사람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에 조례가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을 두고 있는데 이번 연말에 조례 개정시에 직급을 상위법에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인사를 아주 공평하게 해야 되고요, 또 신상필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을 순환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인사의 규정 적용을 잘못하면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무 표가 없잖아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명심을 하고, 또 행정과 계장님들 과 직원들은 자기를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와 같은 법규 적용 잘못이라든지, 점수를 잘못 매긴다든지, 또는 서열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나중에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앞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능력 있고 성실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고성의 행정구역 통합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까지 강제적으로 통합을 시킨다고 하면서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방향이 어떻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라서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상당히 관심 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통합문제를 거론하고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내의 NGO나 사회단체 차원에서 그 부분이 거론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군민의 여론에 따라서, 군민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항이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NGO 사회단체에서 12월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수렴, 의견을 모으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정부에서 지난 24일에 발표를 했는데 창원, 마산, 진해는 자율적으로 통합추진 대상지역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창원, 마산, 진해는 자기네들끼리 동남권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는데 우리 고성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도 안보이고 있거든요. 진주하고 산청은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관계 때문에 통합에서 제외가 되었고, 우리 고성을 둘러싼 각 시군에서는 그런 용틀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에서는 아무런,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사전에 조금이라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통합을 하고 또 통합이 제외되고 그런 것까지도 가는데 우리 고성은 아직 그런 것이 하나도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아마 몇 년 안가서 전국적으로 통합이 추진되는데 우리 고성도, 물론 고성은 하게 되면 통영이나 거제와 통합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제는 또 거가대교가 생기면 부산하고 통합을 하겠다는 지침도 있고 해서 우리가 군부에서 통영시와 거제시가 통합을 하게 되면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 고성은 홀로 남을 것인가 그런 나름대로의 대책이라든지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고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반응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데 이 문제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이 우리 행정의 수장으로서 이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피부로 느끼면서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주위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자료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되었을 때 장단점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통합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성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민의 뜻과 여론을 잘 파악해서 고성군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통합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특히 고성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거제나 통영에서 과연 우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또 집행부의 실과장님들 정도는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미리 파악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송정현위원이 질의하신 행정구역통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도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같은 부서를 하나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다른 지역에 보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사업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저희들도 갑자기 이런 공공시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 군부에서는 하동이라든지 함안, 합천, 의령 이런 데를 보면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도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운동장, 또 지금 스포츠파크 타운을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조구장 1면, 축구구장 4면이 들어가는 약 15만㎡정도의 대단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쪽에 사업소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갑자기 시설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기존의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주의 시설관리사업단을 두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런 사업소가 과장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걱정을 하시는데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면 오히려 예산절감을 하고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다른 시군에 보면, 창원같은 경우에도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을 관리하는 창원시설공단인가 이런 것이 조성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마산같은 경우에도 운동장을 관리하는 팀이 있고, 박물관이라든지, 문신박물관을 관리하는 사업소가 별도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군도 남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큰 공공시설물은 그런 사업소에서 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한정된 인원에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걱정은 되시겠지만 지금 고성군에 보면 공공시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남산공원도 있고, 수남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들어서는데 그 부분을 다 녹지공원과에서 유지 관리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관리공단이나 사업소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의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도 앞으로 대안을 좀 잡아보십시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잘 검토를 해서 다음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전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을 임시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군교육사령부가 안되는 바람에 그것을 특구지원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특구지원과에 직원이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가 50% 이상은 얼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해야 될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인허가 받아주는 업무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특구지원과의 요즘 업무를 보면, 제가 직원들 노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경미합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억몇천만원인가, 십억원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과의 예산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과감하게 조직을 정비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관계를 한번 숙지해 보십시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특정업무를 위한 한시적인 부서는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직제개편,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지원과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다른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다음 조직개편때...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특구지원과를 지적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특구지원과에 지금 현재 일이 그래요. 주요업무 사무분장이라든지 예산관계나 이런 것을 보면 좀 다른 실과보다는 사실 업무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우리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비례 공무원수가 많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공무원수가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인구수로 비례하면 의령, 산청, 함안, 합천, 하동 다음으로 6번째입니다. 우리 현재 공무원수가 635명이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정원이 631명에 현원이 635명입니다.

김홍식위원

계약직이 3명, 무기계약자가 66명, 청원이 16명 맞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공무원수로 보면 우리 고성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많고, 무기계약자는 7.5배입니다. 공동 8위이고, 청원경찰은 세 번째로 많은 쪽에 속합니다. 여유가 좀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지금 공무원 수는 있는 것이 한입니다. 각 실과에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 군정이 잘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력을 분배를 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반기 현장 의정활동을 5월 14일에 갔죠? 쓰레기매립장에. 환경과에 5월 14일에 갔습니다. 가니까 쓰레기분리원이 우리 손을 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는 일용직이죠? 계약직이죠? 그 4명은 무기가 아니고 일반계약직이죠?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2년이 초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김홍식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군에 82명이 무기계약자로 있는데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그런...

김홍식위원

무슨 말입니까? 82명요?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무기계약자가 82명입니다.

김홍식위원

여기 자료에는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청원경찰도 무기계약자로 인정하거든요.

김홍식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인건비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기계약자 82명외에는 더 이상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무기계약자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냄새나는 데서, 그분들의 하루 일당이 얼만지 아십니까? 하루일당이 3만3,050원입니다. 3만3,050원 받으면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그 열악한 조건에 그것도 근무시간 8시간에. 그것도 혹시 다른 데 일자리가 없을까 싶어서 우리한테 사정사정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으로서 그것 하나 못 들어주는 게... 그래서 그때 있었던 분들 중에 3명은 벌써 정리가 된 상태고, 제가 과장님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숙련이 되면 일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년마다 바꾸면 또 그만큼 숙련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그런데 일용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인건비 지출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할 시에는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다른 데는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환경이 좋은 자리에는 얼마든지 일자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오죽했으면,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 많은 금액도 아니고. 좀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양호

최양호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 총괄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31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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