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감사진행에 앞서 요구한 자료의 도착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 도착한 자료가 있어 감사진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구한 감사자료 중 청소대행업체 차량운행에 관한 증빙서류만 감사장에 도착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6급, 7급 승진 서열명부,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검토결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일지 광주광역시 종합감사결과 확인서 사본 '98, 2000년도 대비표와 2000년도 감사 시 징구한 확인서 사본이 본 감사에 필요로 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추가 요구한 자료가 감사장에 도착해야만 감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비공개회의로 하죠.

김상집 위원님의 비공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안이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보면 평정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서 6·7급 순위자 명부를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예.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는 여기에 비공개회의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공개냐 비공개냐의 문제에서 공개한다고 하면 그 명부를 관련한 사람들 외에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논리적인 판단은 그 명부를 밖으로 제출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공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개냐 비공개냐가 공개는 외부로 자료를 유출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그 다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 기밀사항도 비공개회의를 통해 비공개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면 되는 것이고, 또 공무원 개인의 어떤 근무평정, 다른 서열순위, 이런 것이 공개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면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방침은 내부적으로 쉬는 시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공개회의가 아니고 비공개회의 및 비공개자료 열람을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왜 이런 걸 보려고 하느냐, 공무원 상호간에 물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그 인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도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감사를 통해 검증 내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사관리규정 제7조를 보면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구청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를 했다든지 인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공개로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여기서 확인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서도 우리가 비공개 회의로 하면 적법한 절차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비공개회의로, 또한 비공개서류를 확인해서 서구인사가 공정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만 인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부서의 사람들이 우대를 받는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게 공무원 사회의 현실입니다. 영광 사니까 인사혜택이 있다, 어디 사니까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말끔히 해소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의회감사 기간에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공개회의 및 비공개 감사자료를 확인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저도 이정주 위원님의 근본취지에 동감합니다. 얼마나 인사가 불성실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의 여지를 가지고 진행되면……. 법에 근거해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회의라도 통해서 해달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는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법적 기관에서 근무성적 평정공개 제한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의 제8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리가 이 자료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또 회의를 공개회의냐 비공개회의냐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자체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충안을 내고 싶은데 현재 총무국장님께서 부분적인 공개는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김 아무개가 서열이 몇 번이냐, 또는 지난 번 인사에서 배수 안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하는 것은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인 것은 자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대상이 되어 있는 3배수, 4배수라든지는 미리 어느 정도 배수에 대한 부분들은 각 직급별로 공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인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부당하다 불합리하다, 이 사람은 배수 안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안 들었는데 승진을 시켰달지 다른 이익을 줬달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서구의회도 마찬가집니다만 입법기관이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입법기관에서 지키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인사, 예산, 사무가 됐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자료가 안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접수를 받지 말고 조치하도록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해 가지고 3일째 자료가 안 온다고 이러고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모든 권한을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행사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김상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서구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감사, 예산하고 관련된 감사, 일반사무감사,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세금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또 그걸 예산승인을 해 준 곳이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그 예산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전국 시·군·구협의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예로 이 사항은 틀립니다만 다른 데서 하니까 하고 안 하니까 안하고, 이런 다는 것입니까? 구금고, 인천에서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쟁입찰하고 아니면 복수로 추천 받고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게 아시지만 자율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승인 의결했던 의회에서 감사할 권리와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주민의 공복으로서 감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죠? 실·국장님, 청장님 판공비는 사업비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드렸습니다. 당연히 감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안주니까 우리도 못 주겠다, 판결나야 주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듣고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즉시 갖다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안 갖다 두시면 감사를 거부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0년도 광주광역시 종합감사결과 확인서 사본은 현재 감사결과가 진행중인 사항이어서 제출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2000년도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는 진행 중으로 확인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제출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정확히 한 다음에 우리가 확인 점검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과정을 점검하고 감사하는 입장에서,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잘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처리된 증빙서류를 공개 못할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공개하지 않으면 엄청난 의혹이 쌓일 수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확인서 사본 외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논의했던 3안 중 제1안은 전문위원 확인에 의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결정하기로 하고, 판공비 문제는 그 과 감사할 때 즉시 제출하기로 하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확인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각 실·과에 해당되었을 때는 분명히 자료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서 세입산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제출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내용에서 세입예상액에 대한 액수가 안 맞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하십시오.

장헌일 위원께서 세입산출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는가,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주안점을 두는 게 작년하고 대비, 예를 들어 많이 줄었다든가 세입이 적게 잡혔다든가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잡혀져있는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건설과 부분에서 약간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인정하신가요? 건설과에서 그렇게 올라왔든가요?

그래서 실무 부서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어제 받아 가지고 실무자와 건설과 주관 과를 불러서, 앞으로 풍암지구에서 세원이 특별히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세원을 올리려고 그렇게 했답니다. 왜 그렇게 확정 안된 것을 그랬냐고 했더니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기 전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계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부담금 과태료…….

도로점용부과 과태료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서에서 세입에 대한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해내지 못하면 세출에 있어서 건전재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건설행정계장을 불러서 이 사항에 대해 물었더니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나 올 수 있다고…….

서구청 예산문제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파트에서 재정운용에 대한 원칙이 서있지 않는 것이 실무 부서가 요구하는 예산하고 예산 부서에서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분들이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예상액이 45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무려 4억 5,000만원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건설과를 조사하니까 분명히 45만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예산 부서하고 입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의원님 4억 5천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과태료가 4억 5,000이 나온가요? 제가 놀란 것은 그 액수 단위를 잘 못 봤다 하더라도 전체 총계에서 4억 5,000이 빠지고 45만원이 들어갔으면 예산계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총계에도 포함이 되어서 딱 떨어졌어요. 이런 예산편성, 세입추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세출도 엉망입니다. 이러면서 예산을 맡은 부서로서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작년까지 예산편성을 잘하던데 왜 작년부터 엉망입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뭘 4억 5,000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입을 편성할 때 세원이 많다고 하니까 담당주사가 그 세원이 맞다고 건설과장 사인도 직접 하고 두 번, 세 번 확인한 사항입니다.

실장님, 45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계상할 때 나머지 천 단위로 계상하면서 세 단위를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45만원을 4억 5,000으로 한 것입니다. 그 집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현재 실·과·소에서 그렇게 올라오더라도 거기에서는 분명히 뒤 세 단위를 빼고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올렸다면 괄호로 천 단위를 붙여주든지, 여러분들이 올릴 때는 "450만"하고 나머지 세 개는 떼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 잘못해 가지고 무슨 건설과에 책임을 돌립니까?

그 위에 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4억 5,000만원이 나옵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만, 기초적인 것부터 엉망입니다. 주무실장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세요.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앞으로 추경도 있고, 동료 위원님들 아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전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실, 과, 소, 동별 정·현원 관리현황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원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본청하고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까지 합해서 577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구조조정 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금년 연말까지 19명을 감축합니다.

최근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데모도 하고 조례로 고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민노총에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고용직들 조례를 만들게 되면 총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고용직들은 지금 직권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98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할 때 각 파출소에 근무한 방범원들이었는데 범죄와의 전쟁이 끝난 뒤에 자연감축 단계가 되어 가지고 그 인력 17명이 우리 구청에 한시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이 없어지면 인원도 없어지는 정원 외 인력으로 들어온 겁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17명은 금년 연말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그 분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면 정원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조례를 한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17명을 증원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저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 조직개편은 몇 차례에 걸쳐서 해왔고 향후에도 조직개편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시적인 조직기구를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 계획대로 인원감축이 21명, 협의요청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원감축에 따라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개편을 자주 하므로 인해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는 게 서구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년간 목표를 뒀기 때문에 그 사항이 3년 동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자체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조직의 안정으로 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조직개편 때마다 철저한 분석, 주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촉구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앞두고 각종 한시적 기구를 포함, 전체 조직에 대한 직무평가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를 해보시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돌출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직무를 시간대별로 해놨는데 업무를 시간적으로 계산한다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4개 반 8명으로 확인반을 편성해 가지고 다시 검증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정확한 직무평가가 있어야 되고 적절한 인원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평가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서구청 공무원들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4 5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부서의 근무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정보홍보실 같은 경우 근무시간을 초과하고 체육진흥을 담당하는 팀 같은 경우는 하루 2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개 팀 같은 경우 통·폐합해야 된다고 하는 자체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이 되려고 한다면 보다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심각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단계별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이 조직개편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조직개편 하는 것 보다는 그 동안 조직개편에서 드러난 문제점,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사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제는 조직이 안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의 문제점도 분석해서 공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꾸 조직개편 한다는 것은 그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기구가 되기 위한, 성공하는 자치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조직부터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철저한 업무분석, 직무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경영행정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행정의 내실화와 행정력 강화, 수입을 증대시키자는 목적으로 경영행정을 하고 있는데 2000년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000년도 목표가 4가지에 25억 정도 됩니다.

4개 분야 33개 사업에 25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실적은 6억 4,400만원 정도 되잖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상행정 경영마인드 제고, 광고수입 같은 것도 있고 구 금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실지 보면 자치경영행정 수익사업만 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을 잘해서 얻어진 것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영수익사업, 경영행정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했고 또 대안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25억 정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이라든지 지적과태료, 호적과태료, 자판기수입, 광고수입 예산절감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새 천년의 새로운 마음, 조직도 새로워져야 되고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21세기형 조직개편도 될 것이고, 경영행정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이제 10여 년 민선 2기 출범, 그리고 지방의회는 11년쯤 접어 들고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이제 경영행정도 ZERO베이스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동안 관행처럼 아니면 있는 것을 절감해 가지고 경영행정을 하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소위 행정기관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또 주민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해서도 안되고, 그런다고 했을 때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욕을 가지고 수익증대를 통해 세입으로 가져오고 주민에게 좋은 공간을 활용하게끔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는 경영행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천저수지도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농지개량조합하고 협의를 잘해서 기존의 저수지에서 탈피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 용역이라든지 준설 사업비라든지 1억 용역해서 예산낭비만 가져왔습니다. 전평제 저수지도 유료낚시터를 만든다고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의욕은 있습니다, 서구청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풍암저수지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수지에서 낚시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염이 많이 됩니다. 물은 자꾸 진동을 줘야 물이 썩지 않고 돌면서 맑아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야광으로 해 가지고 수중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일본 같은 데가 도입이 돼서 좋다고 합니다. 야광으로 해서 골프공을 치면 수중에서 올라오고, 수거는 배가 가서 하기 때문에 물이 자꾸 회전되어서 깨끗해지고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주민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면서 일반 골프연습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수입도 증대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시고, 물론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농수로로 썼습니다만 풍암택지개발지구가 되면서 많이 이주해오고 있는 입장이고 풍암지구는 남구에서도 편입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할 정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풍암지구가 도시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주변환경 여건 등을 보고 입주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경영수익사업이 정말 주민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서, 창의적으로 독특하게 운영해 가면서 주민에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면서 수익도 증대시키고 주변환경도 보전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꾸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있는 것을 절감하고 과태료 받은 것 가지고 실적을 부풀려서 올리는 일을 자꾸 반복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모적인 경영행정은 과감하게 탈피하고 새로운 모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제안들은 모집도 계속하고 전부 검토하고, 제안위원회에서도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한 번 수립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다른 문제입니다. 공무원이나 주민들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 몇 가지 채택하고 상도 주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제안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번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도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제안을 하고 있는데 300여 건, 올해는 100여 건으로 사장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고 거기에 따른 제안을 좀 더 덧붙여 가지고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고…….

좋은 제안을 가지고 홍보하는데 소모적인데 하지 마시고, 그런 제안이 오면 그때그때 의회 의원님들에게 제안내용을 배부해 주면 서구 주민이나 지역발전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어떤 특정 몇 사람이 결정하고 주관적으로 결정해 버리면 안됩니다. 이걸 객관화시키고 공론화 시켜야만 좋은 제안을 더 발전시키고 실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제안을 그때그때 하시기 곤란하시면 매월 취합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신다든지 하면 보다 더 창의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제출된 자료 47쪽, 정책실명제 실시에 각종 회의 시 명확한 기록유지가 100%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부회의 회의록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주로 회의는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하고 있어서 각 부서에 있습니다.

국·실장 회의, 과장급까지는 매주 금요일 날 하나요?

예.

그것도 기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항은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같은 것은 자체 내에서 업무협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작년에 모든 회의의 기록을 유지해 달라고 지적했는데 그것은 기록을 안 합니까?

실·과장들 회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에서 하는데 회의 성격보다 그때그때 내일 업무계획도 하고 반성도 하는 회의로 기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 실·과별로 주관하는 기타 각종 행사 등의 회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기록을 해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 사초라고 하는 게 승정원에서 승지가 왕의 언행을 항상 사냥을 가든지 근정전에서 직무를 하든지 그 외에 별도로 사복으로 암행을 가든지 승지가 항상 따라다녀요. 계속 기록해 놓은 것이 사초로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는데, 명확한 기록유지라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과장님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그날그날 해야 될 사업을 얘기한 것을 속기형태는 되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보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요새는 전자문서법이 통과 됐기 때문에 파일로 하나하나 정리해 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모든 것들이 전자결재로 100% 바뀌어질 것입니다. 어떤 회의록을 보관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양을 차지하지도 않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책실명제 실시라고 했는데 전에도 한 번 당정협의 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 사료화 공장, 제가 환경학습장이라고 해서 에코-스테이션이라는 형태로 혐오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구정질문도 했고, 생태환경공원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더 크게 영산강생태공원이라고 써져있더라고요. 위치는 어차피 거기에요. 그런데 왜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면서 제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넣었습니까?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문승빈 과장님이신가요? 나중에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다가 구정질문한 것도 확인하고, 떠오르는 서구 비전21이라고 거기에 나와있을 때 위원이었습니다. 원래 환경분야는 김도환 교수가 내놨는데 환경학습장에 대한 프로그램이 빠져있어서 제가 얘기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된 게 환경공원 아닙니까? 정책실명제를 한다면서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주무 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을 다 시인해 놓고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정책실명제란 의원이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수용했을 때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검토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지금 서구청 기획감사실에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배정, 예산편성, 이런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예산과 관련한 감사도 포함됩니다만 감사를 해 가지고 추징된 내용이나 신분상의 조치는 보아왔습니다만, 예산배정을 잘못한 사례가 있었다면 몇 건이나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에 대해서는 아직…….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산배정을 잘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히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기타는 일반회계라고 생각합니다.

기타는 아니죠. 동등하게 분리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배정,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서구청 특별회계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의료기금, 주차장관리 두 가지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암택지 개발지구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센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화센터 주차장 사항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썼다고 볼 수밖에 없고, 배정을 분명히 잘못했다. 전용 지출을 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징계규칙에 따라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파면, 감봉을 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10억 1,900만원을 들여서 풍암지구에 주차장부지로 매입했습니다. 그 자리에 국악전수관·박물관이 들어선 게 아닙니까? 국악전수관·박물관부지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했단 말입니다. 예산배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에 10억 1,9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잘못됐다면 공무원징계양정규칙에 따라서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보홍보실장 박홍표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서구청이 전산시범구라 전산행정이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료 같은 것은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죠?

저희 행정에 관련된 것이요?

예. 매월 업데이트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정보홍보실에서 관련된 예산이요?

아니오, 지금 컴퓨터 업데이트하면서 그와 관련한 예산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하드웨어 측면을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광주시에서 제일 먼저 전산시범 구로 시작했던 까닭에 저희들도 하드웨어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미미하고 대신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치한 컴퓨터 유지보수 쪽에서 상당 부문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업데이트는 계속 증가하는데 예산이 크지는 않을지라도 계속 해나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외부에 자꾸 의뢰를 합니까?

저희들이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으로 1단계를 마치고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주전산기 쪽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은 웹 호스팅(Web hosting)을 해서 외부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웹 호스팅(Web hosting)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장애가 크지는 않습니다.

신속하니 처리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홈페이지에 올리는 소식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메뉴를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발주를 한다든지 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하드웨어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 한다면 예산 비중이 많이 차지하니까 임대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웹 호스팅(Web hosting)을 사용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글 자주 올려줘야 되고 아니면 메뉴얼을 바꿔야 한다고 한다면 소위 행정전산망 시범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떠나서 그렇게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 다 아시지만 유능하고 능력 있는 백화인 팀장께서 공로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능력 있으시고 합니다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임대 관련 웹 호스팅(Web hosting)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아웃소싱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계속 논의가 되었고 자꾸 그런 쪽으로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차피 전산화가 본격화되고 있고, 모든 분들이 자유롭고 간편하게 만질 단계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은 계속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되니까 니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고 봅니다. 웹 호스팅(Web hosting) 부분은 자꾸 외주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차라리 조직개편 하면서 인원을 확보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에서 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예.

통계업무에는 기능10급 되신 분이 실무자시죠?

예.

사실 통계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없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계장님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 분들이 직접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신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자체에서 세운다든지 해서 여러 인원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런 일들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은 외주를 주는 게 현실에 맞지 않겠냐,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해서 간편하게 통계업무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신력 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할 때 정보홍보실 업무도 어떻게 어떻게 분장할 것인지를 기획감사실에서 고민할 겁니다. 한시적 기구를 포함해서 직무평가를 해보니까 평균 1일 4 5시간 업무처리를 한다고 보는데 정보홍보실 같은 경우 1일 업무량이 14시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업무량에 차이가 있겠지만, 직무평가진행 상황을 보면 어떤 팀에서는 하루에 2시간 정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계업무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어떤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해야만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오히려 그것이 예산절감이 될 수 있고 공신력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활용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접근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서구청 홈페이지를 가끔 봅니다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오늘도 출력을 시켜봤습니다만 보건소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기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게시판에 올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대로 그 내용이 게시판에 계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일단 주민들이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손을 안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인이 음해성 글로 곤욕을 치르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알아봤더니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상으로는 하기 어려워서 우선은 주민들, 네티즌들의 에티켓이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저희들이 정공법을 쓰자, 어떤 부분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과장됐다고 답변하면서 조심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일단 조금 더 참고 해보자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인을 지지하면서 그 특정인에게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는 글이 있다면 양해의 글을 남기고 사실 여부가 판단될 때까지는 일단 삭제를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고 할 정도로 인터넷 활용은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 홈페이지는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글을 올렸다고 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은 "가능하면 그 문안이 게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으면 삭제가 안 되는데 기술상의 문제로 제목을 바꿀 수도 있고 내용을 손질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가끔 서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런 경우를 가끔씩 보았습니다. 물론 음해성 글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난처한 부분이 행정기관에 많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 아예 담지 못할 이야기도 게시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내가 게시하고자 하는 글이 변형되고 삭제된다면 처음에는 그게 일정부분 수용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티즌들이 기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글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네티즌들도 애정을 가지고 서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즈음 홈페이지 때문에 곤욕을 치른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잘못 알려진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올라와서 바로 시정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행정공무원에 대한 음해성 글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해성 글이 올라왔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새로 개정, 각 실·과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를테면 주민들이 올린 글이 자기 과에 관련된 것이면 그 담당자들이 과에서 협의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충실한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답변이 되는 시간은 상당히 짧고 질문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를 개정한 이후 단 한 건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양해의 글을 남기고, 그리고 저희들이 위에 표시해 놓은 바와 마찬가지로 저속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삼가해 주시라고 써놨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것은 과장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저속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하고 한 건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변형하거나 삭제한 글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해성 글이 올라왔을 때 그 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한 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식으로 올라왔지만 그 공무원이 결국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그 공무원이 구청 내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골라낼 수만 있다면 막고 싶은데 기술적으로 어렵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을 지칭하는 음해성이라고 일단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글은 한 번 양해의 글을 남기고 일단 삭제해 놨다가 그것이 확정된 연후에 다시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순기능과 역기능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한 번 삭제한 경우는 있고 변형시킨 글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변형시킨 글도 봤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수용할 태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공무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처리를 잘못했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민원인에게 정말로 있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면 게시판에 올라와서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왜곡해서 음해하는, 그것이 마치 사실인양 해 가지고 글을 올려서 고초를 겪는다면, 또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무작정 삭제했다가 나중에 올린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의의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 매도가 됐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보홍보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본인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되고, 그리고 사실 확인조사도 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해줘야 되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한 예로 경찰서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이 돈 만원을 주웠는데 부모에게 교육받기로는 무조건 돈을 주우면 경찰서에 가서 경찰아저씨에게 돈을 줘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돈 1만원을 주니까 너 과자나 사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부모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틀리거든요.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저래해서 1만원을 주워서 파출소에 갔는데 이걸 과자 사먹으라고 해서 가져왔다. 그 부모가 경찰청 홈페이지에다가 띄웠습니다. 얘들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가지고 경찰청의 감찰관이 나와 가지고 감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걸로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청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정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직개편을 한다, 감축한다. 그런데 어디 가서 공무원이란 신분 하나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대책은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의해 가지고 이제는 대책을 세울 때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김상집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들 가운데 의회 내 회의나 조례 같은 활동자료를 인터넷에 실어달라고 했는데 의회 운영정보를 관리하는 전담 운영인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각 실·과별로 자료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 담당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담당직원이 의회의 합의를 거쳐서 그런 것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의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서구의회에 바란다"라는 게시판을 몇 번 열어봤는데 답변이 충실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담당했던 분이 서명란 여사라는 것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홈페이지에 정보를 올리는 사람, 그러니까 회의록이라든가 각 위원회별 운영상황, 의결사항, 의원별 의정활동,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원격으로 할 수는 없고 멀티정보에 그 자료를 쏘아주면 거기에서 업데이트를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료를 올리고 하는 것은 멀티까지 쏘아줄 필요 없이 각 실·과별로 ID를 부여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각 실·과에서 그 안에다가 작성해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구의회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총괄적인 문제는 김남주 서무가 담당하고 회의록 문제는 각 위원회를 맡고 있는 담당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이라든가 위원회 운영사항, 이런 내용을 누가 업데이트해요? 그런데 왜 자료가 안 올라옵니까? 그러면 현재 조례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터넷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정보홍보실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실장님께서는 우리 인력도 적고 하니까 각 부서에서 알아서 관리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버려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라이브로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라이브에 올인 사람들이 각 실·과마다 그 과에 관련된 조례를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끔씩 이걸 점검하면서 안 올라와 있거나 부실하다 할 때는 그 실·과에 공문을 띄워서 협조를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의결한 조례는 거의 안 올라와 있어요. 실장님께서는 현재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홈페이지 관리부분은 신경쓰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홈페이지 상에 거의 다 구현이 될 겁니다. 홈페이지에 엄청나게 많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광역시 단위, 읍면 단위까지 초고속 통신망이 깔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터넷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인터넷을 통한 대민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비중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놔둔다는 것은 곤란하고 총 관리해서 업데이트할 정보를 체크하고 연찬해서 문제가 있다면 통보해주는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자료 올리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올린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린 거였고 저희들 관리자들이 보면서 부실한 경우가 있고 하는 것은 협조전을 보내서 협조를 구합니다. 아직까지 각 실·과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것이 사실 좀 약합니다. 각 실·과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홈페이지에 알리겠다는 생각들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 같은 경우는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겠지마는 저는 미흡한 부분만 많이 보기 때문에 제 욕심에는 안찹니다. 현재 개선해야 될 부분은 초기화면을 딱 고정되게 해놔서 몇 개만 가끔씩 오르고 있어요. 최근 경향이 우리가 신문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이미지 파일하고 글자가 같이 초기화면에 떠서 그것을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른쪽에는 동영상까지 볼 수 있는 형태로까지 서비스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인터넷 사이트 고정해 놓고 딱 누르면 다 들어가고 누르면 들어가고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면 그 사이트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 보유율을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83% 정도 되어 있습니다.

행정전산화 시범 구로 행정전산화 부분에 있어서는 상도 많이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1인 1 PC가 안되어 있는 것은 실장님의 노력이 부족해서 입니까, 단체장의 의지가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1인 1 PC라고 해서 100%가 아니고 0.8 대 1 정도면 100%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근을 하는 직원들까지도 감안한다면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PC를 한대씩 갖고 있는 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3%까지 왔는데 앞으로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자결재 하고 있는데도 1인 1 PC가 없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죠.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보니까 1인 1 PC에 신경을 못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1인 1 PC를 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인 1PC로 해서 컴퓨터 계상된 거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계상 안 했습니다.

전혀 의지가 없으시군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실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감사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고사항】 ｏ 2000. 주요업무 추진상황 ｏ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