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김동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위생과, 경제과, 도시개발과 그리고 교통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최광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폐기물 종합처리대책, 풍암매립장 토지 매수 및 정비대책,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 민간위탁 추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민건강을 위한 유해식품 근절 추진, 유해우려업소 지도단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를 받는 것인지 단순히 보고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서에 퇴폐행위나 무허가 건물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 고발, 기타 등등 어떤 업소에서 어떤 이유로 적발돼서 시정됐는가 그런 사항들이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하겠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제가 보고드린 것은 총괄적인 보고입니다. 이에 따른 업무자료는 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아, 그래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과 구에서 직영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우리 구에서 직영은.......
김용희위원
아, 위원장이 방금 회의진행을 잘 언급하셔놓고 질문을 하십니까? 지금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민간위탁 이야기가 여기서 되야 합니까? 앞으로 감사장에서 자격을 뭘 구비한 사람이 되고 몇 년도까지 하고 6월말까지 위탁, 이것이 감사에 필요한 이야기냐고요. 이건 물어볼 건덕지도 없고 여기서 보고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현금이 나갔으면 지출한 것, 현장확인이나 해야지 감사장에서 쓰잘데기 없는, 위원장이 지적해놓고……. 한 번 물어보세요. 이게 감사장에서 보고해야 되는 거냐고?
김동식위원장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시도한 것이니까 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우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는 각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동 업무가 전부 청소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력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인력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 31일자로 퇴직이 될 사람들입니다.
김용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안 통하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한 뜻을 알겠습니까? 위탁을 하네 안 하네 이건 안이 올라와 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 하는 이야기지 이게 뭐…….
김동식위원장
좋습니다. 김 위원님 알았습니다. 저는 적발 건을 언급을 했는데 김 위원님은 감사준비가 됐는 모양이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자료를 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김용희위원
우리 과장께서 내주신 자료를 보고 하는 이야긴데 아까 한 이야기는 감사장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추진해야 할 거 아니요. 추진 안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따라주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청소과에서 한 실적이나 이런 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올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방금 써진 대로 앞으로 자체 민간위탁 추진 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하면 그게 통과가 됐을 때, 사업과 예산이 따라줬을 때 12월말에나 가서 집행하고 나서 해야지 무슨 감사가 필요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의회에서 내주라고 해서 내준 겁니다.
김용희위원
아, 이게 자료예요, 보고서지?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자료 속에 들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김용희위원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가 몰라도 앞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 아니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용희위원
더 이상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제 말뜻을 알아들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원칙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실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시기가 조금 빠른 감이 있고 이번에 모든 추진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집행결과는 첨부할 게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업무보고가 끝나면 현재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질문답변을 하시든지 확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과장님,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소각로가 나와 있는데 민원발생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소형소각로 19기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폐기처분한 곳이 2곳인가 있고…….
김용희위원
자료를 보면 8개인데 2개가 고장이 나있고, 초등학교, 모아건설 이런 데는 전부 가동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이…….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주로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각 동에 있는 소각로가 동사무소 증축이라든가 증설로 인해서 많이 폐쇄해 주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점검을 해보면 정비해서 가동을 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철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조사를 했더니 그 철거하는데 철거비가 또 수반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19개 중에서 17개는 전부 현장에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김용희위원
그러면 17개 중에서 현재 몇 개나 가동할 수 있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현재 두 곳인가 가동을 못하고 전체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민원이 생겨서 못하고 있죠. 기계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김용희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이거 가동을 못하고 있다면 장․단점을 판단해서 결과의 책임한계를 지어야 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왜냐면 이 소각로를 만들 때 막대한 우리 구비를 투자했는데 썩히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것이 바로 전시효과란 얘기예요. 이런 것은 설치하기 전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야죠, 행정기관에서. 우리 주민들이 내는 돈이 썩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당초에 소형소각로 설치할 때 매립에 의존했던 것은 조금이라도 매립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권장한 사업입니다. 소형소각로를 설치하라는 법도 있고 시에서 보조를 해서 구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쭉 잘 해왔는데 상무소각로 다이옥신 관계 등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소각해서 다이옥신 발생 여부는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라 할지라도 그때 취지 목적이 그랬어요. 지금도 종이 같이 다이옥신이 안 나고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민원이 발생한 이유는 다른 것을 태워서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웬만한 것은 다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분리하고 홍보해서 사용하게끔 해야지, 비싼 돈 들여서 한 것을 썩히고 있다는 것은……. 이것만 봐도 전시행정이라니까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원래 3년 정도 쓰면 백필터 같은 것은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갈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금년 말에 내구연한이 다 지납니다. 어째든 예산 낭비성 부분은 공무원들이 입안할 때 먼 장래를 바라보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희위원
현재 내구연한이 몇 년이어서 언제 폐기처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구만요. 그러면 그 안에 본전을 뽑기 위해서라도 더 써야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활용하는 소각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소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이 앞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모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고철로 썩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감사를 계속해 주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아까 김용희 위원님께서 물어볼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까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5억 7,251만 5,000원이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그 적자가 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들어야겠습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은 통상 운반기계가 아니라 수거작업입니다.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대부분 공동.단독주택에서 나오는 돈 가치가 없는 패트병이나 경제성이 없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해서 가공 판매하는 것이 적자가 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째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하는 것은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주로 고용원입니다. 각 동에서 근무를 하신 고용원들이 우리 구에 와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로 그분들이 그만 둡니다. 그만 두면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없고 인력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으냐 그래서 추진한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근데 원래 취지는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애초에 쭉 해왔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 장소가 서창동에 있는 거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보관소를 지을 때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을텐데 그 예산은 얼마나 들었었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품 관리하고 처리하는 공장이 우리 서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우리 서구에는 없고 광산에…….
광교
오광교위원
개인사업자로도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가공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수집한 업체를 말합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수집을 해가지고 가공을…….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수집업체는 사적으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정상적으로 중간처리업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전부 다 무허가구만요. 그거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무허가로 볼 수는 없고 그것이 기업성을 가지고 하냐 안 하냐…….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도 염연히 설치를 할려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건 당연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 몇 군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보관소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한 차량이나 기계 같은 것을 많이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관소를 지은 지 몇 년이나 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보관소가 '96년도 증축…….
광교
오광교위원
4년 해보니까 1년에 한 5억, 6억 정도 적자가 난 모양이군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네, 그러시죠.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어느 한 분야만 얘기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명성환경에다가 1년에 60억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40대 되는데 차량 한 대에 1년에 1억 5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쓰레기차가 매립장에 들어가기까지 한 차에 30만원 들어갑니다. 수거해서 운반하고 처리하는데 3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쓰레기가 버려지게 놔둘 것이냐, 될 수 있으면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빼내야 그 비용도 덜 들어가고 국가적으로 자원낭비를 줄이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형태냐면 가격이 높은 쇠붙이나 종이류 등은 민간업체가 다 수거해 갑니다. 근데 패트병이나 이런 거는 속이 비어 있어서 매립장 정지시켜버리고 돈은 돈대로 들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을 최대한 뽑아냄으로서 처리비를 절감하고 자원낭비도 좀 줄어간다는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아까 오 위원님이 선별장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하는 것은 필요가 있어서 한 겁니다. 그대로 놔둬버리면 쓰레기처리비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 어디 어디 보면은 최대한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이게 큰 과제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귀찮다고 해서 쓰레기를 매립해 버리는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재활용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자원낭비를 줄이는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당장 고용원들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열 몇 명이 되죠, 연말까지. 전부 그만 둬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민간위탁 해가지고 그것을 민간에 넘겨줘야 고용증대 효과가 있고, 그리고 나이도 많고 이제 한참 아이들하고 먹고살고 아이들 가르쳐야 할 입장에 고용증대 차원에서 무조건 잘라버리면 안되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지침에도 민간위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억 7,000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계속 들어갈게 아니라, 예를 들어 3억이나 3억 5천 보조를 해주면 그래도 한 2억 우리가 이익이지 않습니까? 일부 가격이 안 나가는 거 처리하게 되니까 돈 안 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부 돈을 주면서 반드시 패트병이나 가격 안 나가는 거 처리하라고 해서 민간위탁시키고, 재생공장이 우리 광주에는 없습니다. 광양제철이나 양영제지, 한솔제지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골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김용희위원
과장님, 메모를 하십시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 자료 지금 갖고는 안되겠고 청소대행회사 명성환경입니까? 거기서 수거해서 선별장으로 갖고 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그 다음 동에서 수거한 것은?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동에서 안하고 구에서 합니다, 직영으로. 1000톤인데 거기에 대한 수집대금으로 3,407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종이류는 얼마해서 종목별로 그 영수증 다 처리됐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지급대장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캔류, 플라스틱, 고철류, 병류, 패트병……. 지금 보통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합니까, 날마다 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대부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돌아갑니다. 공동주택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종이류, 캔류 이 영수증 전부 주시고, 이 대금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나갑니다.
김용희위원
또 재활용품 수거, 대형폐기물 수거가 1억 5,700인데,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냉장고나 그런 걸 이야기하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냉장고, 가구류, 텔레비전 이런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금을 받고 수거해야 합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대금을 받고 수거해도 영수증 처리는 될 거 아니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근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장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김용희위원
근데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게 올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밀히 분석,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장에서 자료도 없이 할 수가 없고 굳이 추진실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일일이 시비는 가리고 싶지 않고, 어쨌든 감사장이니까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동이고 개인이고 수거했을 때 대금을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전부 가져오십시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지금 제출해야 됩니까?
김용희위원
지금 제출하면 좋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복사하기 힘드니까 원본을 가져올랍니다.
김용희위원
아니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복사가…….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양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김용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정규인력이 7명이죠? 선별창고가 몇 연도에 지어졌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95년도.
김용희위원
공공근로하고 비정규인력이 올해로 끝납니까, 10명이?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구 전체적으로는 17분 정도 있는데 우리 과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정규인력 7명이 거기에서 주로 무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대형폐기물 수거업무입니다. 차량으로 대형폐기물을 수거합니다.
김용희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알기엔 시범자치구라고 해서 동에서 약 반 이상이 올라와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다시 보안을 할랍니다.
김동식위원장
예,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희철위원
위원장님, 한 10분만 감사중지를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9년 3월 1일부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그 처리비를 결정해서 현재 우리 서구 청소행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환경보호지침에 의해 우리 서구가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 시범지역으로 농성2동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쓰레기 감량이 종량제의 큰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 수수료 부과액을 보면 '99년 6월 달에 4,500만원 정도, 7월 달에는 5,600만원 정도, 8월 달에는 6,200만원, 이렇게 계속 부과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징수액이 늘어날 것은 당연하구요. 그런데 '99년 1월 달 기준으로 300, 400 이런 정도밖에 안됐었는데 2000년 1월에 보니까 10배가 늘어났어요. 400만원 정도에서 4,300만원 정도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삼능건설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처리비용이 1㎏당 반입료를 5만9,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주민부담은 45원이고 시 보조가 여기서 14원이죠. 그래가지고 59원을 맞춰주면서 그에 따른 수집운반 비용은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당 40원에서 50원 꼴로 대략 추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다시피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집 운반비용이 늘어날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른 주민부담률은 고사하더라도 시 부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의무사업장하고 공동주택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독주택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해서 최대한으로 방법을 개발해서 처리해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 관계는 광주광역시에서 용역을 해서 처리비를 당초 5만 9,000원에 결정하고 각 구청별로 반입료를 결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반입료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심 끝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원, 당초 제시는 우리가 50원으로 했는데 국가조정위원회에서 45원으로 결정했고 나머지 부족액은 시비에서 일반쓰레기를 반입하는 반입료가 있는데 주민부담이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반입료로 주어서 5만 9,0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해야 옳다고 봅니다. 물론 주변 물가 영향 때문에 함부로 가격결정은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요즈음 주변 주민들이 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IMF의 영향이 아주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적용 대상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단독주택에 실시했을때 우리 서구의 경우단독주택 세대수가 3만 5,115세대고 공동주택은 4만 9,500세대인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면 엄청난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쓰레기종량제에 근본 취지인 배출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또 징수하면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함으로써 구 재정을 확충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구 재정을 어떻게 확충한다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 또 관계 법령을 적용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비용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관계조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도 확대 실시해야 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어떻게 구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묻습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현재 전체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류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 하는 비용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주민부담은 포함이 안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5만 9,000원 확정하고 그 다음 우리가 쓰레기처리시설인 명성환경에 운반하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비에서 지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00% 징수를 했을 때 구비재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래서 확충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박금자위원
그래서 실제 잘 하고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야죠.
박금자위원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98년 11월부터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추경에 부과된 주민부담과 어우러져서 시비를 충분하게 우리 보조금으로 받아낼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어떻게 구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음식물을 사료화하고 재활용을 했을 경우에 재활용비용과 더불어서 그 사료를 판매했을 때 제가 삼능건설에 물어보니까 20㎏당 2,000원씩 사료를 판매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20㎏당 2,000원씩 받고 있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여타 선진국하고 달라서 일부 음식문화가 사료화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많이 없습니다.
박금자위원
아니, 과장님. 음식물을 사료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음식물…….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박금자위원
그러면 음식물을 뭐 하러 분리수거 합니까? 바로 일반쓰레기에 같이 버리든가 해버리죠? 재활용하기 위해서 사료화하기 위해서 따로 따로 분리수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라니까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런 문화 때문에 사료화 과정에서 효율이 높지는 않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고, 판매대금은 광주에서 용역을 할 때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과정까지 해서 용역결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9,000원에 결정된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의견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음식물 분리수거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작정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료화해서 활용하자는 것이 쓰레기종량제의 근본 취지입니다, 쓰레기 양도 줄고. 그런데…….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1차적인 것은 쓰레기 양을 줄여서 매립장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차원이고, 2차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재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2차적인 목적만 달성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행정적 목적달성을 위해서 1차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2차적인 목적까지 감안해서 수집운반 비용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적인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나 2차적인 것은 나 모르겠다 하시면 안되지…….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말씀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박금자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나, 매번 이렇습니다마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광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했을 때 감가상각비에 포함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박금자위원
감가상각비에 포함했을 때, 그러니까 5만 9,000원이라는 원가계산을 했을 때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잘못하고 잘하고 그건 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박금자위원
원가계산을 할 때 그것을 낮출 수가 있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에요.
박금자위원
과장님은 공무원 아니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시에서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갈 수도 없고.
박금자위원
지금 시비하자는 겁니까? 행정적으로 우리가 건전한…….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금자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예산을 사업목적에 따라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을 포함, 우리 행정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네, 기본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나는 시비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용역결과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은 아니죠.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료화가 감가상각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할 때는 20㎏당 2,000원씩 사료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5만 9,000원으로 된 거 아닙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20㎏를 판매한다고 해서 원가에 들어 있는데 못한 것은 자기들 손해예요. 그쪽 손해입니다. 사료화공장을 우리가 그쪽에다가…….
박금자위원
그쪽 손해면 우리 손해는 없습니까? 보세요. 갈수록 쓰레기 처리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부담은 없어요? 자치단체 우리 서구청 부담은 없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난 것은 서구 인구가 늘어난 때문이고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이 돼서 입주가 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나서 그에 따라 음식물 양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박금자위원
그러면 지난 '99년도 1월 달하고 2000년도 1월 달하고 우리 주민 수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럼 정확하지도 않는 자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풍암지구가…….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오래 걸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금자위원
지난 '99년도 1월 달 인구밀도하고 2000년도 1월 달 인구밀도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김동식위원장
박 위원님, 국장님한테 설명하라고 그럴까요?
박금자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 끝마치고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리고 양이 늘어난 것은 IMF 전과 후의 차이가 엄격히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지금 IMF가 끝났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끝났다 안 끝났다 제가 확신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박금자위원
지금 현재 IMF 전입니까, 후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왜 그걸 저한테 묻습니까?
박금자위원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IMF 전과 후는 다르다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작년에 IMF가 와가지고 경제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는 문제였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매립장 인근에 악취가 나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매립장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걸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지역 하류 하천이나 밑으로 계속 오염이 되기 때문에 법령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법령으로 작년까지는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업소까지 의무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2005년까지는 전 지역 일반 가정집까지 분리배출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수거도 안 하고 있어요. 광주시에서 매립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곳도 2005년까지 음식물쓰레기는…….
박금자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서구 위원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모릅니까? 답답하시네요. 업무추진 보고에서 오전 중에 뭐라고 썼어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좀 더 들어보세요.
박금자위원
쓰레기감량화의 최대 과제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의 효율성 제고와 정착을 위해서 음식물을 사료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아까 목적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사료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박금자위원
토양 오염되고 이런 부문은 다 알고…….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배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박 위원님 물음만 답변하세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일반 쓰레기 처리비용도 톤당 현재 7만원에서 11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리비가 5만 9,000원인가 되고 운반비가 5만, 그래서 결과적으론 매립장으로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쓰레기 처리비용 중에 주민부담이 22%고 음식물로 버리는 것은 40몇 %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음식물을 많이 버리는 계층은 아파트에서 잘사는 부류고 영업장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박금자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99년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도 현재 5월 현황과 비교해 보면 음식물량이 지난 '99년도 1월 달에 비해 10배가 늘어났다니까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10배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 부문에 대해서 당연히 주민부담은 45원으로 하되 시보조금은 14다. 하지만 시보조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청소행정을 잘 꾸려가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구 재정에 확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근본 목적이 있다면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여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갈수록 이렇게 10배 이상씩 늘어가는데 대한 우리 청소위생과의 근본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그게 아니죠.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주택을 제외하고 작년까지 아파트나 업체나 전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어난 거예요.
박금자위원
현재 단독주택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까지 한다면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그렇죠. 2005년 되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금년에 많이 불어난 이유는 아파트나 식당이나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어난 겁니다.
박금자위원
원가 계산을 하는데 있어 용역에 의해 했다고, 물론 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시 일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모르겠습니다.'라는 이런 답변은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가계산을 용역에 맡겼을 때 당시는 1일 소요 톤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고 갑자기 이렇게 쓰레기처리 발생량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처리비용 수가가 늘어나는 거예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매립장에 들어가도 어차피 들어갑니다. 금액이 같습니다.
박금자위원
어차피 들어간다고 하지마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우리 법령상 쓰레기 처리비용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많이 주면 좋죠. 우리가 매번 건의합니다. 그러나 법령이 그렇게 생겼는데…….
박금자위원
아니, 자치단체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지금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누가 자치단체에서 하지 말라고 해요? 법을 지켜야지, 왜 법을 어기면서 해요?
김동식위원장
제가 정리를 할랍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할랍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박 위원님, 1월 달하고…….
김동식위원장
과장님, 좀 기다리세요.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감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묻고 답도 그 물음에 대해서만 해주십시오. 의견이 혼동된 것 같습니다. 묻는 말에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99년 1월 달, 2000년도 5월 달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는 말씀을 처음에 하셨는데 '99년 1월에 공동주택은 수거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4월부터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5월하고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생활풍토가 바꿔짐으로 해서 양이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리고 세대가 많이 입주함으로 해서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대부분 타 구에 대해서 우리 구는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영향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양이 늘어났다고 판단됩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박금자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 늘어나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삼능건설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에게 배출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부과징수한 것을 삼능건설에 갖다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우리가 삼능건설에 100톤을 갖다주면 100톤에 관한 계산을 해주고, 반입료가 5만 9,00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00톤이 반입되면 100톤 분만 줍니다. 우리가 양을 줄여서 구민 경제에 영향이 있겠지만 양이 늘어난 것은 어차피 그만큼 돈을 갖다줬기 때문에 양이 늘어났는데 감가해서 반입료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의견은 안 맞죠.
박금자위원
반입료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수록 쓰레기발생량이 늘어나면 결국 삼능건설이 크나큰 이익을 보지 않겠으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10개 살 때의 원가계산하고 10,000개 샀을 때 원가계산하고 같을 수가 있냐는 말이죠. 우리가 200톤 발생했을 때의 원가계산하고 반톤 이상을 발생했을 때 원가계산은 틀려야 한다 말이죠. 그런 부문들은 시의 일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에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니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갈수록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수수료도 줄어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반입처리비를 재조정해라 이 말씀이죠?
박금자위원
그렇죠. 갈수록 발생량이 늘어나니까 처리비용을 줄여줘야 우리 자치단체 부담도 줄어들고 주민부담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다가 써놓으셨네요. 이 대책을 적극적으로 광고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도 물기를 짠것과 짜지 않는 것의 배출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70%가 줄어듭니다. 이런 것을 주민에게 충분하게 홍보해서 우리 서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사사건건 답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동식위원장
네, 박금자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청소과장님이 위원 질문에 감정 이상의 언어를 행사해서는 명랑하고 질서 있는 감사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질문하려고 할 때는 많은 연구, 분석, 검토를 한 후 질문을 하는 것이지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수감받는 입장에서 다소 연한 태도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유해우려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란 것은 호프집까지 포함이 되고 단란주점은 술을 팔면서 여자 접객부가 포함되지 않는 곳입니다. 유흥주점은 여자 접객부를 써도 되는 곳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안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노래방에서 생맥주까지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사회진흥과 문화예술계 담당입니다. 저희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단란주점에 아가씨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적발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많이 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단속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해서 행정처분한 업소도 많이 있고 진행중인 업소도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주로 저녁에 단속을 나가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현재 위생지도계 단속원이 세 명 뿐이라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가 총 3663개인데 세 명으로 어떻게 단속하러 다녀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경찰, 파출소하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하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세 명 갖고는 부족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5∼6번씩 나가니까 저녁식비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월산동이나 양동에 쭉 있는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유흥주점입니다.
천희철위원
거기 단속기준은 뭡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성병검진, 보건증 소지 여부,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
천희철위원
거기 호객행위는 단속할 수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것도 단속사항입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리고 풍암지구나 서창에 도로가 넓어져서 많은 면적을 청소해야 하는데 가로청소원들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98년도 도로사정에 의해서 그때 당시 가로청소요원이 49명이었고 '99년도에 45명, 도로는 확장되고 있는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인원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 인원으로 전 구간을 청소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서 유동적으로 타 지역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그 사람들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초봉은 다 똑같고 1년마다 호봉이 올라가니까 호봉에 따라 틀립니다. 초봉이 110만원 정도 되고 최고 많이 받을 때는 보너스까지 180만원 정도 됩니다.
천희철위원
그리고 현재 매립장 구입하는데 협의가 잘 안되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연 임대료는 얼맙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7,300만원입니다.
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명성환경하고 서구청 청소대행계약은 몇 연도에 하셨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대행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몇 연도에 처음 하셨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게 시 관광공사에서 넘어왔는데 그건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연도가 아니라 광역시가 되기 전에 하나였는데 그때 5∼6명인가 투자를 같이 했는데 구청이 분류되면서 자치단체 시행과 더불어…….
김동식위원장
그 사람들이 동구면 동구, 서구면 서구, 이렇게 나눠졌죠?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예.
김동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서구 인구가 28만이 되는데 대행회사가 한 개 업소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우리 주민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서비스를 잘 하느냐 하는 차원으로 받아집니다마는 실제 우리 구를 두 개로 나눠서 사업체를 만들면 법에 두도록 되어 있는 사무원 규정 때문에 인건비로 해서 예산투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것보다는 전체 합쳐서 한 회사가 움직이는 것이 예산상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풍암매립장사업과 연계하면 직원을 더 채용 안 해도 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현재까지 명성환경에서 풍암매립장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업체를 새로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명성환경에 일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매립장 관리는 20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계약 10조를 보면 우리 서구 쓰레기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관리요원 월급을 주고 관리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누구냐, 서구청장인데 일일이 다 못하니까 명성환경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풍암매립장 대행계약을 할 때 협의위원들이…….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풍암매립장 관리는 별도 협의체 구성이 아니고 기존에 개발할 때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립이 다 끝난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후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연계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명성환경에 위탁하여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위에 추진개요를 보면 월드컵경기, 비위생매립장 11억, 이 사업을 명성환경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면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김동식위원장
이걸 수의계약할 거예요, 입찰할 거예요? 예산 확보됐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네, 국비 5억 5천, 구비, 시비해서 앞으로 시행해야죠.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할란다는 얘깁니다.
김동식위원장
공개입찰해야 돼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수의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아니, 이건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건 명확하게 회의록에 남기는데 앞으로는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감사장에서 말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공개입찰은 검토를 할랍니다. 그러나 이건 보완공사란 말입니다. 주변에 아파트도 새로 들어오고 학교도 있고 염주체육관도 있고 하는데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명성환경에서 쭉 해왔는데 느닷없이 다른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어디다 책임을 얘기하겠냐는 겁니다. 지금 11억 예산은 처음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김동식위원장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이걸 작년 본예산에 세워줄 때 지금 세를 주고 있는데 세를 주는 가격이나 매입을 하는 가격이나 비슷하니까 매입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못 사고 악취가 나서 새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 회사에 준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를 새로 하는 이유는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꼭 그 회사에 줄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민간인에 대한 수의계약법에 보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면 그 연계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명성환경에서 했다면서? 그러면 그 공사비를 줬을 때 이 정도는 하자가 나도 괜찮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걸 가지고 공사를 할 때 기술자가 안전하게 설계를 해서 잘 하라고 공사를 맡겼을 거 아니에요. 얼마로 공사를 했든간에 하자 없이 공사를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물론 그 말을 제가 담을 랍니다. 그때는 매립장 조성비가 100억이 있어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재 투입된 것은 70% 정도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전자는 70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 30%만 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했을 때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천희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서 청소위생과장이 공개입찰을 하네 수의계약을 하네 하는 것은 책임에서 벗어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천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이제 시작한다면 그 회사에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제까지 해온 공사에 하자가 있었는데 또 그 회사에 준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까지 해마다 방치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아까 얘기가 오도된 거 같네요. 현재까지 5만 6,000평에 3m 높이로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가운데는 일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스포집시설이라고 해서 관을 묻어서 연결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완벽한 공사를 못했죠. 그래서 비가 오면 옹벽에 금이 간단 말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매립장에 들어갔던 소요예산 내역 전부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소각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소각시설하고 자가처리업체 소각시설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자치단체 소각시설은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소각장이고 자가는 다량 배출업소가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일정 기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활용계에서 허가신고를 득하고 폐쇄하고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소각로 시설업자가 납품을 할 때 내구연한이 5년이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소각시설에서 '94년도에 서구청장이 설치해서 가동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지금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사실상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마는 여기서 나온 쓰레기 처리비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처리하는 것이 재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필요시 재원을 확보해서 백 필터를 갈면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이나 광주시, 국가시책이 쓰레기는 소각한다는 정책을 갖고 현재 모든 소형소각로나 중형소각로를 폐기하고 대형소각로를 만들어서 그곳에 집결하는 과정에서 상무신도심 소각로가 문제가 되니까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작년, 재작년 사무감사 때도 항상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향후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청 답변이 5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에 그 업체에서 폐쇄신고를 하면 바로 폐쇄를 하고 남아 있는 내구연한이 있는 것도 5년이 지나면 바로 폐쇄조치를 하겠다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서구청에서 '94년 시설해서 지금이 2000년 6월이니까 5년이 넘었으면 솔선수범하여서 소각로를 폐쇄시켜야 이 시책에 따르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오는 것은 소형소각로를 폐쇄하라는 것은 아니고 소형소각로 시설을 억제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5년이 넘었다 할지라도 일부 시설을 보안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소각로가 가동불능 상태에 들어가서 철거해 주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예산확보가 덜 되가지고 철거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민원이 발생된 소각시설에 대해서만 추경예산 확보 후 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종환
오종환위원
미가동 사유 내용에 써 있습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민원도 물론 있지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기능이 좀 저하…….
종환
오종환위원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은 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94년에 설치한 중에 잘 돌아가고 있는데 '96년에 설치한 것도 미가동이 3건이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민원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에 설치한 것도 미가동이 3건인데 그 역시 민원발생입니다. 고장이 나서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상무1동사무소는 고장이 나서 미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별보관소도 고장이 나서 미가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라면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백필터를 교환하면 가능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고장이나 추경예산 확보 후 철거한다는 말을 굳이 여기에 표시할 필요가 없죠. 다 수리를 해서 쓰면 되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위원님, 금년 본예산에 수리해서 가동할 란다고 했는데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철거비는 섰습니다마는 수리해서 가동…….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 정책이 소형소각로를 지양하고 대형소각시설로 한다는 정책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서구청에서도 상무신도심 소각로를 시험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환경부라든가 어떤 원칙을 따르는 것보다 민원인이 원하고, 또 구청이나 의회에서 그 부분을 누차 다루었기 때문에 소형소각로는 당초에 말씀드렸던 5년이라는 기간이 됐을 때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5년이 되지 않는 것은 민원발생으로 인해 추경예산 확보 후 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수리를 해서 사용한다면 예산을 안 세워 주고 폐쇄한다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구에서는 다량 발생되는 것이 종이류기 때문에 민원은 발생될 리가 없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다이옥신은 종이류에서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종이류만 태우기 때문에 두어도 별 이상이 없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럼 앞으로도 자가 처리를 원하는 업체에서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설치하게끔 해주는 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자가처리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한다면 할 수 없이 해줘야 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상무신도심에 소각로가 만에 하나 가동이 된다 해도 모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각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그 자체적으로 소각한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상무신도심 소각로를 가동하면 어떻게 그 양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다들 누가 비싼 돈을 주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종이만 태우니까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하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구민에 의한 정책이 조금은 안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내 소각로 중에서 서창동에 있는 소각로가 안나와 있는데 왜 안나와 있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철거를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럼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에?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만 넣습니다. 철거된 부분은 안 넣구요.
종환
오종환위원
언제 철거를 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5월경에 한 모양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올 6월 달이라 많지도 않은 한 5개월 분량인데 당연히 그것은 표시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5월 달에 철거를 했으면 당연히 여기에 표시를 해야지, 5월 달까지는 예산이 투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소각시설에 대한 부대시설 비용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여기 첨부 한 번 봐주십시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니까 이 첨부자료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첨부돼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첨부자료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첨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 자료가 있어 가지고 여기 덧붙어서 해주는 게 첨부자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위생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예, 오종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재춘입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중소 제조업체 육성 지원, 2000년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직업훈련 실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가스 안전관리,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자립영농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 농․수산물의 안전 및 위생적 관리, 가축방역사업 실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10쪽,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확립 대상자 114개소, 주유소 21개소, 일반판매 40개소, 이동판매 52개소, 현재 단속실적 기간과 내용이 써졌는데 그 내용에 보면 화장실 비누․수건 미비치, 이것이 지적대상이 되는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주유소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다가도 주유소 공중변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깨끗이 하도록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에 대한 위생지도․단속까지는 좋은데 단속조건이 겨우 화장실에 비누, 수건만 설치하는 것인가 해서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그 밑에 보면 가격표시판 미부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7건을 적발해서 시정공고를 했는데 주로 가격표시판에 대한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같은 데도 항상 지적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깨끗이 해주십사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시정권고만 하고 맙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1차 시정권고를 했는데 다시 적발이 됐을 때는 후속조치로…….
김동식위원
그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예, 조항이 있습니다. 1회에 한에서는 시정공고를 하고 2회에 걸쳐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연 몇 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1년에 1회요.
김동식위원
1년에 1회 이상만 되면 300만원…….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아니, 2회에 걸쳐 시정권고를 했는데 다시 단속이 됐을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는 현지에서 지도로 끝나는 것이고 가격표시는 시정권고가 크죠.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두 가지 조항에, 예를 들어 죄명이 벗어질 때는 무엇으로 영업정지나 무거운 벌을 줄 수 있냐 말이에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담당주사님 답변을…….
김동식위원
예, 그러세요.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석유류에 대해서는 주유소라든가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던 내용입니다. 석유류 가격표시판이라든가 정량, 유사 석유제품,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저희들 지적사항 중에서 공중화장실 관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비엔날레와 연계해서 우리 관내 주유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의 가격표시 관계는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차별화시켜서 저렴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 놓은 사항이고, 그걸 적발한 행정처분기간은 1년입니다. 1회 적발했을 때 시정권고, 2․3․4회는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량판매라든가 유사 석유제품 관계, 품질관계는 실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회, 24개소에 대해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2번을 했던지 3번을 했던지 현장권고와 시정은 죄명에 안 들어간다?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공중화장실은 행정지도적인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주유소에 가면 세차장이 있는데 세차장 내에 단속할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세차장 내에 기름 묻은 장갑도 있고 또 세차장 기름물이 어디로 빠지는지 오수처리시설도 잘 안해 놓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 세차장 관계 적발은 하나도 없어. 단지 수건 미비치하고 가격표시판 미부착, 죄명이 아주 간단한 것만 단속했지 다른 단속은 안 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유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관한 시설규정 및 처리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단속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지 유통관계입니다. 소비자한테 정량의 유사 석유제품을 취급했으나 소비자가 주유소를 선택했을 때 거래선을 다원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유통 관계에 대해 중점점검을 하고 있고 시설기준법 기술기준은 소방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세차장은 단속의무가 없고…….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김동식위원
그럼 우리 구청은 단속의무가 없고 소방서에서 한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12쪽을 참고하십시오. 자립영농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대부분 설계중에 있거나 계약중, 대상자 선정중에 있어서 추진 완료가 안된 사업들이 많은데 민간자본보조의 성격이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정말 민간이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거나 또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이런 보조금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상반기 때 사업이 추진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중, 설계중 이런 형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시설비로 나와 있는 농로 확․포장, 마산․용두․유덕배수로 지하수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이런 형식으로 시설비가 산출기초로 나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지난 감사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관정 같은 것은 한해에 대비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했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형관정 2공도 지금 건설과에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니……. 지금 여름을 대비해서 이런 대형관정은 미리 준비를 해서 정말 농어촌 경제발전을 위해 또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되고 있고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 민간자본 이전, 이런 것들은 경제과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그 시기에 잘 맞춰서 배수로사업이나 수리시설 개․보수,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이 영농인들에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행정적 도움을 주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게 농민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줄로 기대를 합니다.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열심히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 토목직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한 명 더 보충 받으려고 국장님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토목직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다른 과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빨리 설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건설과로 시설비를 보냅시다.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우리가 의뢰를 하니까 사업은 우리 산업인데,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건설과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소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계 자체를 잘 의뢰하고 또 우리 경제과에 소신도 밝혀져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절기사업은 피해야 돼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박금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희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 공공근로요원이 몇 명입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지금 현재 830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 인원으로 해서는 5만 2,000명입니다.
천희철위원
830명인데 지금 이 사람들 각 과에 배치가 다 됐네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각 과와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근데 동이나 구청이나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감독을 정해서 활용하죠? 공무원이 다 나갈 수도 없죠?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지금 각 과에서 감독자를 지정해서 감독을 하는 걸로…….
천희철위원
공무원은 같이 나갈 수가 없죠, 적으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철위원
여기 풍암매립장 농지 조성으로 150명인데 이 사람들 매일 무엇합니까? 환경조성 내지 농지조성?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그 전에 했던 겁니다.
천희철위원
언제 했던 거예요? 지금은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풍암매립장에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여기 감사자료 내놓는 것을 보면 농성1동하고 광천동에 하수도 및 보도블럭 정비로 50명을 줬는데 이건 뭡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인력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 에…….
천희철위원
경제과 자료 아닙니까, 뭘 한지도 몰라요? 농성동에 무슨 보도블럭 작업을 했어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어떤 자료가 나와야지, 지금 이건 그 전에 다 하고 내려온…….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99년도부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한 권을 내놨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공공근로 선정이나 기준이 다소 애매한 데도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 말고도 취로사업을 하고 있죠?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예, 별도로.
천희철위원
몇 명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천희철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놀고 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잡초나 뜯고 또 사람들 안보면 놀아버리고 공공근로사업 참 좋습니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현금으로 못 주고 노력한 대가를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정부 시책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경제과에서 파악 안 하죠?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천희철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3명…….
천희철위원
3명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를 못하겠네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예.
천희철위원
지난번에도 공공근로요원들이 음주 후에 싸우고 해서 문제된 것을 아시죠?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예.
천희철위원
공공근로원들이 점심때 밥 먹으면서 음주 한 잔 하면 혹시 시비가 날 수 있으니까 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현장에도 나가보세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나가보겠습니다.
천희철위원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현장감사를 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천희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현재 상당히 가물어서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서구 지역에 관정이 몇 개나 파져 있어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대형이 11개소, 소형이 721개소가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현재 물이 제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까? 폐공된 데는 하나도 없어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721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소도 관정 자체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광교
오광교위원
조사를 언제쯤 했었어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소형은 작년 12월 30일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관정 물 나오는 데가 2㎝입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40㎜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내가 농로 위에 관정 파있는 것을 한번 다녀봤는데 물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소형관정입니까, 대형관정입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소형관정이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소형관정은 아마 오래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연수가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폐공은 현재 하나도 나타나질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지금 그 관계로 건설과 하수계에서 이번에 일제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빠른 시일 내에 관정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관정을 이용해서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물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을 저장해야 벼를 심을 거 아닙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농로포장할 때 농로가 몇 m 정도나 됩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3m.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제대로 농로 3m 나오는 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옛날 농로라 옆에서 깍아 놓으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령 700m 할 것을 단 300m, 100m하더라도 제대로 측량을 해서 제대로 농로를 확보하고 포장을 해야지, 농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 한 포기라도 더 심으려고 그걸 전부 다 깍아가지고 농로는 좁아지는데 시멘트 포장만 하고 있어요. 어떤 곳은 경운기 한 대가 겨우 다닐 정도이고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경운기가 양쪽에서 다닐 수가 있어요. 리어커나 겨우 다닐 정도로 만들어 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해.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측량을 하겠습니다. 땅을 찾아서 하고 또 하나는 그 옆 배수로까지 해서 최대한 농로를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오광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금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경제과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업을 할 때 건설과에 설계 의뢰를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보통 기간이 빠를 때는 빠르고, 자기들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늦으면 1년이 걸린다든가 빠르면 3개월 걸린다든가…….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보통 한 1개월 내지 한 2개월쯤 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1개월 2개월 사이에 설계가 나온다구요? 그러면 아까 박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12쪽, 추진실적에 농로포장, 배수로사업, 대형관정, 수리시설 개․보수, 소득증대사업이 지금 6월인데 6월초에나 신청하셨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우리가 국비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교부결정이 되어야만 예산 배정이 돼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기 발주를 하자고 합니다마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대형관정 두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서창 용두하고 세동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수리시설 개․보수는 어디입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유덕동에 전기공사 때문에 우선 400만원이 보고서 만들 때는 설계중으로 알았는데 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900여 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쓸 데가 있으면 쓰겠다는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소득증대사업도 대상이 선정중에 있는 것입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이게 두 개 동인데 유덕동은 대상이 올라왔는데 서창동에서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에 유덕동 어디에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덕흥양수장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정확한 답변입니까? 여기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번을 보면 "덕흥양수장은 동절기에 공사가 시작된 만큼 철저한 감독실시로 부실공사 방지와 2000년도 차질 없는 농정행정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으로 지적이 됐고, 처리결과가 "2000년 2월 3일 준공되어 공사중 매일 현장감독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도 건설과에 설계의뢰를 했는데 전기는 설계를 안해 버리고 관정만 해서…….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그때 당시 전기시설 생각을 못해서 전기만 누락돼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게 왜 지적이 됐습니까? 전기도 없는 양수장 설계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경제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5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럼 실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당초 덕흥양수장 보수는 총 예산액 3,097만원을 세워서 건설과에 설계의뢰를 해가지고 동으로 재배정한 사항입니다. 덕흥양수장이 당초에는 개인이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개인관리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마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받아가지고 개․보수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작목이나 연간 시설물은 그 안에 건설과에 설계를 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준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줄 알고 추진했는데 올 봄에 가뭄대책으로 점검해본 결과 당초에 썼던 개인 전기료가 누적돼서 한전에서 폐쇄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기 인입선 공사를 하게 돼서 긴급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양수장 일제점검을 해서 장비가 파손됐다든지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400만원은 가뭄대책에 긴급하게 투입한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 안에는 영농시설에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었죠?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그 양수장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리하시던 분이 덕흥 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던 거 같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듯이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매년 짓는 농사, 할 때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우리 구청에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께서 행정에 일관성이 아주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집행할 때도 과장님 사인하시죠? 400만원에 대해서만 사인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직접 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마산 농로포장, 용두 농로포장, 배수로사업, 대형관정, 수리시설 개․보수, 소득증대사업,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읽어보시고 사인을 하시죠?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400만원에 대해서는 언제 하셨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이건 5월 달엔가 했습니다. 바로 가서 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면 7쪽에 1,34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400만원만 사인하신 겁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5월 6일, 과장님이 사인을 했드라고요. 제목, 수리시설 개․보수 설계의뢰 내역, 유촌 대형관정 보수 1식, 장옥 등 서구 유촌동 920만원, 덕흥양수장 보수 1식, 전기외선공사 서구 덕흥동 400만원, 총 1,320만원을 설계 의뢰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400만원 사인을 했다, 또 상단에 나와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비용, 거기도 1,320만원 중에서 400만원만 했냐고 했더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기억하십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돈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가 마무리 됐다고 경리계로 지출결의서를 보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유촌 대형관정 장옥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그건 아직 발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설계의뢰를 해놓고요? 그건 기억하세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지금 알아보러 갔습니다. 죄송하지만 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십시오.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전기공사 양수장에 대해서 400만원 지급한 것은 확실하고 나머지 920만원은 덕흥에 있는 대형관정 장옥이 부서져 있고 지금 용두에 있는 2개를 설계해 놓고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제가 물어보는 것은 12쪽에 나와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92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고 설계만 의뢰하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께서는 분명히 사무감사장에서 위증을 하신 거예요. 결재를 해놓고도 420만원밖에 안 했다? 유덕동 전기공사 400만원 기 집행, 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사용하려고 남아 있다고 했어요. 재차 물어봤을 때도 400만원만 집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걸……. 저한테는 설계중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남아 있으니까 긴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리시설 개․보수 비용을 쓰겠다고 했어요.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위증하신 것을 인정합니까?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위증이라기보다 착각을 해서…….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농사를 지을려면 농사철 전에 모든 일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세워준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게 지체돼 가지고 겨울에 또 공사를 하시고 내년 영농에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행정모순입니까?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저온저장고도 그렇고… 아직 대상자가 안 나타나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320만원에 대한 대형관정 보수 2건에 대해 결재하신 게 기억이 납니까? 이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한 거죠? 모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한 대로 시행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수리시설물을 어느 정도 요청해 가지고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순위라든가 사업위치가 정해질 수도 있죠?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2000년도 와서는 긴급하게 써야 할 곳이 장옥하고 전기외선 공사죠?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전기배선은 긴급하게 장옥하고 백마양수장은 저희들이 고려를 했던 곳이거든요.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백마양수장은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사용할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1,320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5월초에 결재해서 집행한 게 400만원이란 거죠? 팀장님 맞습니까?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맞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320만원에 대해서 건설과에 설계의뢰한 게 절대적으로 맞죠?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었나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예상 안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예산에 왜 1,320만원 세웠어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국비사업이라 노후화된 양수장을 파악해서 국비요청을 하게 됩니다. 서창동에 노후화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교체공사나 올해 같이 가뭄이 있을 때 긴급하게 투입하기 위해…….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예산에서 지하수 개발에 8,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1개소에 1,320만원, 그래가지고 2000년 1월 12일날 1,320만원에 대해서 설계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5월 6일날 다시 설계의뢰를 했어요. 이게 비밀문서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1,320만원은 한 건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월 달에 1,320만원, 농업기반시설 설계의뢰를 했고 5월 달에 다시 설계의뢰를 했거든요. 이건 그해 농사를 지어야하기 때문에 시급한 겁니다. 그런데 박금자 위원 말씀대로 건설과에 설계의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길어진다고 했는데 1월 달에 설계의뢰한 것은 안 나오고 5월 달에 의뢰한 것은 바로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박금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교부결정이 난 후에 설계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개․보수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덕흥 배수장이나 서창 배수장이면 그 배수장 한 군데로 주기 위해서 설계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나 세 개를 가지고 시급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다시 읽어드릴께요. "당 과에서 추진중인 농업기반사업을 다음과 같이 설계의뢰하오니 2000년 2월중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그것은 2차 촉구 공문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대리
나눠서 했는데 다른 장소로 바뀌어서 했단 말입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
김동식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답변을 잘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종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백배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파악과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의뢰 건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전기공사와 차가 장옥을 파손해서 긴급하다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한 것이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설계의뢰를 했다가 결국 5월 달에 설계의뢰를 해가지고 400만원이 기 집행이 됐죠?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그런 과정에서 2000년 2월 3일 덕흥양수장이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동 배정사업으로 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구청 본예산에 서있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런데 동에 예산을 내려줬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저는 괜찮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하수개발도 동 재배정으로 할 수 있겠네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그 관계를 회계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본 청에서 전부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때 당시 재배정했던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3,67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추후에 재배정으로 그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리고 1월 업무 협조하고 5월 설계의뢰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0만원에 대해서 전기공사는 설계가 빨리 됐고 장옥공사는 설계가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
그리고 소득증대사업에서 비닐하우스 자동화, 저온저장고 설치, 농․수산물 규격출하, 농기계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본예산에 된 건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시 예산에 따라서 세우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럼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에 대해 농민들이 접수한 게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나온 걸로 배정을 해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5월 달에 경제과로 배치가 됐는데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농정관계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속전속결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천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푸른 서구 가꾸기, 시민산책로 개발 및 관리, 국토공원화사업, 산불방지 및 숲 가꾸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도로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만 일직선으로 목적지까지 시공을 하고 옆에 골목길이랄지 하수도 보수랄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보상이 끝나고 도로개설하고 남으면 주변 하수도 및 기반시설 보안공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도 보시면 구비가 앞으로도 1억 3천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되면 주변 하수도 및 기반시설에 대한 보안공사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좋습니다. 1억 얼마 예산으로 보안공사를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 개량으로 해서 기존 건폐율이 부족했거나 또 용적율이 안 맞았거나, 그런 주거환경개선법 임시조치법은 법적으로 건축법에 못 미치는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이 법이 생겨났습니다. 말하자면 서울 같으면 달동네 같은 그런 동네를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현지 개량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여하튼 계속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위치개발과 정비를 할 수 있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당초 목적인 도로개설이나 하수도, 그런 사업계획에 포함된 것은 이번에 하고 그 외에 추가 사업비가 확보되면 빈약한 주변 하수도나 기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럼 2000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완료돼버리고 시효가 넘었을 때는 재공사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김동식위원장
사업으로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사업기간이 금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현지를 답사해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봐서 여하튼 간에 금년에 공사를 완료해야겠네요? 거기에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물 부가 건 1271건에 4,452만 4,000원을 징수를 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그건 부과액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부과액에 대한 개별 내역서가 있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대장이 있고 내역이 전부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있어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수납부가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우리가 계약을 뒀기 때문에 그때까지 미납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장을 해서도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채권확보를 해서 완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까? 자료를 좀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이상으로 제 감사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교통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시설물 조사 정비, 공공주차장 확충,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 한시적 주차허용제 실시,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자동차 운수사업체 행정지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것으로 저희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께서 감사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3쪽을 보면 주민 교통불편 거리지역 및 교통사고 유발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역을 말씀하신 건가요?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지금 교통불편 지역이나 교통사고가 유발될 지역을 저희들이나 주민들 건의에 의해 나가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며칠 전에 우리 정동채 국회위원과 서구청장, 우리 위원들 몇 분이 동을 순방한 과정에서 어떤 주민이 큰길이 아니고 한 6m나 8m길이라도 과속방지턱을 해주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실무팀장이 현장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좁은 길에는 그렇게 높게 할 필요 없이 페인트만 칠해 가지고 표시를 해 주면 괜찮을 거 같으니까 그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물론 그건 광천동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 관내를 유심히 돌아보면서 안전대책을 위해서 그런 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좀 살펴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지턱 규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페인트만 칠해 주라고 했는데 그 업무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래요?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지금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을 많이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4차선이라든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본질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2차선 도로 같은 데는 설치를 합니다. 그것도 설치규격이 있고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안하고 페인트만 해놓아도 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시고 그 밑에 내려가면 횡단보도 교통불편사항 조치, 횡단보도 점멸등을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 설치합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아닙니다. 경찰청과 협의해서 시 예산으로 합니다.
김동식위원장
시 예산으로, 그러니까 위치는 우리 구청에서 정하고?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경찰청에 협의해서 승낙이 되면 시에서… 우리 두 군데는 2개월 후에나 설치할 겁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여기 육교 같은 것도 교통과 담당입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건설과입니다.
천희철위원
감사 자료 33쪽에 농성광장 천변 우로 간 도로개설 시기와 맞추어 사업주 부담으로 횡단보도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어디 횡단보도를 제거한다는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지금 육교를 놨다든지 입지가 잘못된 데, 페인트한 것을 다시 제거합니다.
천희철위원
횡단보도 제거 및 보행육교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교통과에서 나온 것인데…….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교통과는 도색을 제거하는 것이고, 육교는 건설과에서 한 것인데 지금 시 지시사항인 거 같습니다.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상록회관을 지을 때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앞에 횡단보도를 제거하고 육교를 가설하라고 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5억 내고…….
천희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교통지도담당은 공익근무요원이 하죠?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 앞에 두 명, 세 명씩…….
천희철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열 다섯 명입니다.
천희철위원
과장이 교육을 시킵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나갈 때 아침저녁으로 시킵니다.
천희철위원
젊은 사람들인데 무슨 제복을 입고 특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민에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주민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도로상에 다니면서 주차위반 적발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 겸손하고 부드럽게 주민을 대할 수 있도록 단속교육을 시키세요.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앞으로 시킬랍니다.
천희철위원
요새는 신호음을 보내고 주차위반을 끊더군요.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동식위원장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감사를 계속하여 해 주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지금 2000년도에 들어서 두 명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예, 열 다섯 분 신청을 받았는데 여덟 명이 책정이 됐습니다. 두 명은 완료되고 두 명은 추진중이고 네 명은 포기를 한 상태고 여섯 명은 서류랄지 입지 조건이 안 맞아서 기각을 시킨 것 같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동 기능이 축소돼서 동에 많이 협조를 해 줘야 하는데 동에서 협조가 안 된다고 저희들이 각 동에 지금 3개, 4개씩 책임지고 해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추진할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지원액이 너무 적기 때문이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 예산에 책정된 것 같은데 전체에서 몇 개나 했어요?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전체 13개 했죠. 저희들 지금 1억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광교
오광교위원
주차장을 재려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책정된 여덟 분 중에서 현재 보조를 제일 많이 받는…….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대략 130만원.
광교
오광교위원
130만원, 한 사람 개인한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예, 제일 많이 나간 게 그럽니다. 우리가 4개 유형이 있어 가지고 유형별 보조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원금을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더 많은 내집 주차창 갖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지금 현재 50% 정도 해줍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그런다고 봐야죠.
광교
오광교위원
한 70%, 80% 해준다고 하면 더 많이…….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연구를 해볼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이 지금 새로 신설된 데가 많죠?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새로 신설된 데가 금년에 무개승강장 네 개소, 유개승장장 다섯 개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건 구에서 하는 거죠?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구에서는 두 개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해서 세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가 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승강장말고 우리 시내버스 타려면 표시판이라고 합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무개승강장, 그걸 네 개 했어요.
종환
오종환위원
무개승강장은 우리 구청에서 하죠?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구청에서 조합하고 적정부지, 적정면적이랄지 협의를 하는데 적정조건이 안되고 조합하고 협의가 안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우리 구에 있는 무개승강장이 총 174개소가 있고 유개승강장은 58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풍암동, 금호동 택지지구를 보면 무개승강장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버스를 탈려고 나왔을 때 거리상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승강장 거리가.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400m에서 500m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두 개 설치가 돼있으면 좋을 장소에 중앙에 하나만 있어서 양쪽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나와야 합니다. 품암지구 같은 데는 인적이 드문 곳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곳에 승강장을 설치해 가지고 상당한 거리를 주민들이 걸어나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조합하고 협조를 하셔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그렇게 연구할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여기서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금호지구 중흥아파트 송촌파인힐 그 거리 중앙에 유개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흥아파트 서구문화센터 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중앙으로 한참 걸어나와야 되고 송촌파인힐 부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또 큰길로 나와 가지고 또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야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파악하셔서 두 개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거고, 풍암동도 우미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원광대 한방병원 중앙에 승강장이 있는데 그쪽에는 낮 시간라든가 저녁에 버스를 타는 주민이 없습니다. 우미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이 거기까지 걸어나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유개승강장도 없는 상황이라 많은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현지 답사해서 조합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매년 물어보는 건데 자동차관리사업 내규에 보면 폐차장은 일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 장소에 같이 정비공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소 폐차장 등록처리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도로를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였고,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마는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등록사항 변경 위반업체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취약분야 특별감찰에 의해 적발된 게 감사 지적사항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주체는 시청에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최근에 안 가봤다고요? 그쪽에 가보시면 자동차정비공장, 자동차폐차장, 식당이 같이 있습니다. 내규에 보듯이 한 장소에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탁 트인 3개 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폐차장, 정비업체, 식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다는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옵니다. 왜 식당이 거기 생겼느냐, 왜 정비공장을 같이 하느냐, 그 다음 또 현재 쌓인 물, 관광회사 쌓인 물도 있습니다. 왜 쌓인 물도 관광회사도 그대로 있느냐 이런 민원이 전화 상으로 많이 와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차장 한 장소에 다른 것은 일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정비공장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저도 듣고 알았습니다마는 현지 답사하고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장소에 대해서 정비공장이나 폐차장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든가 시정명령을 내렸다든가…….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구요. 작년엔가 제가 알기로 시 감사에서 이런 담당자들이 징계, 훈계 묻고 해서 일단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작년에 시 감사할 때는 정비업소가 없었습니다. 작년도 시 감사는 '99년 5월 3일부터 5월 7까지 감사를 하였고 그 이후인 '99년 12월 6일날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풍암자동차공장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 가서 보고 또 저희들한테 시에서 민원감사 의뢰가 와가지고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아직도 시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예, 저희들 별도로 폐차장 관계로 시에 가서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봐가면서 조치를 할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굳이 타 기관에서 감사를 안 받아도 될 것을 받게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정비업이나 폐차장부분이 내규에 규정이 되어 있다시피 한 장소에 다른 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거의 땅을 분할시켜 가지고 경계도 없이 오픈을 시켜 높은 상태에서 정비업소를 만들어 놓고 또 경계도 하지 않고 식당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것은 직원이 다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장 조건에는 맞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보면 일체의 경계가 돼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라도 또 이 부분이 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실무를 맡고 계신 팀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물론 어떤 인력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실 수가 없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한 곳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셔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규에 맞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법규에 직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식보다는 분할을 정확하게 하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차장법에 보면 2m의 휀스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폐차장 주변으로 해서 밖에서 안 보이게끔 그러면 그 내부에 정비공장하고 폐차장하고 되있는 부분에도 2m의 휀스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가보면 휀스 없이 탁 트인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 내 사무실에서 보면 분명히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 규정에 맞는 3000㎡, 1000㎡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규정에 맞질 않습니다. 2m 휀스, 제가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자동차 폐차장 내규에 보면은 2m 휀스가 나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잘못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조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또 항상 거론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페차장이라든가 소각로가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오염물질이 나오는 시설 그런 부분은 민원 야기가 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나간다기보다 현장을 가끔씩 방문을 하시던지 지나가는 길에 보시던지 조금 문제가 있다면 일단 시정명령을 구두로라도 내려서 일하는 사람 서로 피해를 안보고 행정집행기관도 다른 어떤 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안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가 되어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왜 이렇게 되냐 왜 시정 안 했냐보다는 서로 협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폐차장하고 정비공장,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주민에 의한 전화민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서로가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교통관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등 점멸등이라든가 신호등을 시비로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창이나 유덕동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요즘 도시권 교통이 많이 마비되다보니까 밀리지 않는 길, 시골길 특히 농로라든가 유덕동 같은 경우는 하남공단을 빠져나갈 때는 꼭 마을을 통과해서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특히 밤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지나가지 않고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나갑니다. 그랬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응급조치를 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호등을 미리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교통관재센터하고 협의를 거치고 공문의뢰를 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예, 신경 쓸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예, 오종환 위원님, 우리 서구 교통행정에 역점을 두고 잘해 주시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교통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고 오늘 실시한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ｏ 2000. 주요업무 추진상황 ｏ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별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