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힘쓰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75회 정례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돼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궁영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궁영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세현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현표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원갑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희창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재왕 지속가능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상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관리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도정의 종합기획·조정을 통한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알차게 새해 도정을 설계하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3페이지 종합평가는 생략을 하고 4페이지 분야별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요구자료 181페이지에 보령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을 하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14년 2월에 충청남도 도서발전 종합계획 수립완료를 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도서발전 종합계획이 지금 완성이 돼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바로 자료 주실 수 있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안 만들어도?

여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5월에 신규 사업으로 지원 대상지로 원산도 테마랜드가 선정되었다는 것인지?

예,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되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기재부로 예산 신청이 됐는데 기재부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서면으로 회신이 온 게 있습니까?

그건 관계 부처에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그 회신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회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 수립된 내역 하고를 자료를 우선 주시고요, 질의는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였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무산돼서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우리가 인원을 80명이나 투입을 했고 10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해서 충남의 성장 동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했으면 최소한 1년 연장은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취소하기 바로 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반대투쟁위원장과 노인회장을 만나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야 너희들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집행부에서 정책에 반영해서 너희들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다오. 그래서 한번 얘기 좀 듣자.” 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바로 그 마을 노인회장을 만났더니 노인회장 하는 얘기가 “6년을 기다렸는데 1년을 더 못 기다리겠느냐? 의원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다오.”하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바로 토요일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노인회장하고 이장한테 “야, 청계천에 목숨 걸고 장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청계천 복원도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못하겠느냐? 같이 머리를 대고 와서 풀어보자.” 했더니 “좋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다오.”해서 월요일날, 그때 회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그날 오후에 아산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산 부시장님을 만났는데 “이미 여론 조성이 다 끝나서 찬성하는 사람이 90% 반대하는 사람이 10%다. 그러니까 와서 설명회만 하면 된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말이 없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기를 쓰고 반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서 가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 하고 얘기했더니 이미 부시장 얘기를 듣고 면장한테, 면장은 7월 1일로 발령 받아 나가가지고 열흘인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인주에 대한 걸 잘 알지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면장한테 기관장들 소집하라 해가지고 화요일날 오후 4시에 소집하도록 그렇게 하는 바람에 찬성하는 사람은 하나도 참석을 안 했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와서 술 먹고 계란 갖다가 3판이나 쌓아놓고 이기철이 나타나면 계란 세례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취소되고 말았는데 만약 현대자동차가 50만 대 이상의 생산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만 대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만 대 이상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면 아마 경제자유구역 104만 평의 몇 배의 부지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광주시장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났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62만 대의 기아자동차를 생산하는데 100만 대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100만 대로 늘리느냐? 중국에서 생산하면 인건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서 생산하면 8,500만 원이 된다. 그런데 그게 되겠느냐?” 하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광주에 있는 대학생들이 답변하기를 “한 3,500만 원 정도를 받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희망이다.”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따로 단지를 만들어서 반값 임금을 받는 그런 근로자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공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광주 출신 국회의원 7명과 함께 100만 대 생산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똘똘 뭉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한 부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우리 실장님한테 전해드려서 이따가 좀 보시고서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모든 일을 대처하는 게 아닌가? 아까 제가 국비 확보가 타 시·도보다 부족하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시행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시행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국가시행 사업이 완료가 되면 줄어들고 그게 늘어나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국가시행사업을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끌어들여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2012년도에 70억인가를 들여 가지고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를 아산 염치까지 실시설계까지 다 해놨는데, 아마 경상도나 전라도 같으면 바로 시공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주기만 기다리고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어떻게 시공하는데 15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5분발언으로 얘기를 했지만 내후년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35호 국도와 45호 국도에서 아산을 통과해서 천안이나 공주로 지나가는 차량들이 전부 아산 시내로 몰려들기 때문에 아산 시내가 러시아워가 되면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 순환도로를 건립하고 있는데 35호 국도와 45호 국도를 연결해서, 21호를 연결해서 순환할 수 있는 그 도로가 염치 곡교리 35호 국도에서 딱 끝나가지고 2018년에나 그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2016년에 우리 충남도에서 북한 선수들을 초청해서 전국체전에 북한 선수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통일각에서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충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관심을 갖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 텐데 21호 국도가 지금 현재도 온양에 진입하려면 배방역 앞에서부터 줄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가다가 온양으로 오려면 갑자기 우회전해서 오른쪽 차선 1, 2차선으로 꺾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고 그걸 모르고 외곽도로로 그냥 빠져버리는 차들은 온양을 지나치기가 일쑤고 온양에서 21호 국도로 나가기 위해서 온양 시내에서부터 21호 국도와 연결되는 데까지 차들이 죽 정체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비를 제대로 끌어다 확보해 가지고 제때 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전국체전을 개최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국비를 확보한 현황을 주신 자료로 확인을 해보니까 경상도와 경기도는 도세가 크고 하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우리 충남이 4조 1,115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강원도는 4조 9,000억 원을 확보를 했고, 충북은 4조 2,905억 원을 확보를 했고, 전북은 5조 7,000억을 확보를 했고, 전남은 4조 9,0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인구는 우리 충남이 지금 거론한 그 도보다, 강원이나 충북이나 전북이나 전남보다 우리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는 국가시행 사업이든 지방시행 사업이든 이게 구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국비를 끌어다가 SOC를 개설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자꾸 지역이 낙후되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2012년도에는 우리가 국비를 4조 8,100억 원을 신청했다가 96.1%인 4조 6,214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목표보다 달성한 것이 부족한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높게 잡고 어떻게 해서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지 2013년에는 3조 9,500억 원을 신청했다가 3조 9,702억 원을 확보를 해서 100.5%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 그거는 자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청 그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201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4조 200억을 신청을 했는데 4조 325억 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104.3%를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국비확보 신청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조 700억을 신청했는데 415억이 늘어서 4조 1,110억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국가시행 사업이든 지방시행 사업이든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내서 어떻게 해서든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2016년 전국체전을 지금 SOC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할 건지 또 전남은 이정현 의원이 순천·곡성에 20만 대 내지 30만 대의 자동차 공장을 끌어들이겠다고 지금 큰소리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벌여놓은 밥상도 우리가 못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한 번 보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타 시·도에 버금가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간단한 부분만 좀 하시고요.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제가 추후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시죠.

본 위원이 요구한 최근 3년간 우리 도의 본예산 수립 시 법정 필수적 경비의 미반영 현황에 대한, 답변 자료 985페이지인데요. 2012년에 재정보전금 317억 원, ’13년도에는 500억 원, ’14년도에는 564억 원과 국가 보조사업 도비 부담금 636억 원 등 3년 동안 2,017억 원의 법정 필수적 경비를 본예산에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미반영 사유를 부족 재원으로 인한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일부 금액을 유보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명백한 법령 위반 아닌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유보했다가 조금 늦게 준 겁니다. 주긴 준 거죠, 다.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재정보전금을 다 주긴 준 겁니다. 다만 유보 시켰다가, 저희 재정 형편이 좀 안 좋아서 다소 한 몇 달 유보시켰다가 좀 늦게 준 거죠.

집행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에 경비 미반영 된 건 잘못된 거죠? 법률적으로…….

다소 좀 늦게 주는 정도는 중앙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걸 안 주면 시·군에서 가만히 안 있죠. 주긴 준 겁니다.

여기 또 636억 원,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금 누락한 것도 국고보조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서 못했다가 추경에서 확보해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락이 된 경우, 나중에 집행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잘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군에서는 상당히 좀 차질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하나 제가 요구한 자료,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현황인데요. 세입증가…….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을 주셔야 저도 보고…….

바로 984페이지입니다. 세입 증가세는 좀 미약하고 세출 증가세는 급증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재정여건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비 절감, 세외수입 확충 등 지방세원 발굴을 통한 인센티브 증대에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인센티브 금액은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중 자체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 답변 자료 이렇게 보니까 2012년에는 263억 원, ’13년도에는 158억 원, 올해 9월 말 현재 25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센티브 확보 금액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자체 노력을 증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갈수록 저조한 인센티브 확보 현황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이 좀 어려운 거 같아서요.

그러면 추후에 일괄답변 하시죠.

일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지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따 답변할 때 다시 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특별히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지사 공약 사업에 대해서 좀 제출한 게 있고 몇 가지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 그리고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재정부담 비율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것이 결국에 가서 우리 기초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악화를 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기획실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 공약사업집 중에 보니까 공약을 내건 우리 지사님보다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우리 도가 6억을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296억을 시·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행적인 분담 비율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 정책 사업의 도비 분담률을 상향 조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요. 아울러서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된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금방은 안 주셔도 되는데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저희가 조기 집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란을 보니까 조기 집행을 위해서 한 1,200억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조기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차입해 온다는 것은 세수가 상반기엔 걷히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재정 조기 집행이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어떤 경기진작 효과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실장님?

효과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효과가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산출되어서 이렇게 제시될 수 있는 수치로 나오지 못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 도뿐 아니라 결국 조기집행에 따라서 각 시·군이 분담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조기 집행에 따라서 은행에서 차입한 내역이 있으시면 2008년부터라든지 2009년부터 좀 주시고 혹시 조기 집행에 따라서 중앙 정부로부터 이자보전한 내역이 있으시면…….

예, 있습니다. 이자보전은 받습니다.

그 내역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또 해당이 공주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그동안 균형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얼마만큼의 돈이 각 시·군에 배분되는지, 적정한 어떤 사업에 배분되는지 이런 부문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용, 어떤 계획이나 사업 내용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는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 혁신관리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지속가능…….

균형발전담당관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고요?

예.

어쨌든 도의 중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조정하고 일반·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성과관리를 하고 운영계획 등 도의 중요한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서인데, 주신 자료 174페이지에 지역 현안사업 정부정책과 추진실적을 2012년부터 ’14년 10개 주요사업을 자료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10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대략 7조 5,78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정부에 요구한 사업비는 이 중 1,370억을 요구했습니다. 대략 총사업비 대비 1.8% 정도 요구를 했는데, 물론 중앙정부의 예산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요구를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속담에도 “우는 아이 젖 준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를 많이 해야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이지, 총사업비의 1.8% 요구하면 거기서 반 깎이면 0.5%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초에 요구를 많이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또 1,370억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확실하게 예산에 반영된 것이 118억, 8.6%입니다. 물론 기재부에서 잠정적으로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까지 포함하더라도 518억 반영됐습니다. 이것까지 다 해도 37%예요. 1,370억 요구액의 37% 반영이 됐는데 당초에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총사업비의 1.8% 요구했는데, 그것도 37%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진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81페이지입니다. 아까 보령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이라고 총사업비 200억,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으로 “충남 서해안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수려한 섬을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라는 취지로 총사업비 200억을 들여서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실패한 정책들의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이 이러한 주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라고 한다면 정책을 애당초에 잘 검토해서 수립하지 않으면 그동안 실패한 사례에서 보듯이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와 검토 끝에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보령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해양관광휴양도서로 육성하겠다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을 하시고 어떠한 검토 끝에 이런 결정을 하신건지 답변이 요구되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는 1억 요구를 했지만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실 것인지 재검토 여지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우리 도예산 편성과정에 도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2011년 11월 10일 날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도민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 방향이나 도민참여예산의 범위, 도민 의견수렴 절차, 방법 등 도민참여예산에 관한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11월 4일자 충청남도 홈페이지 충남도민참여예산제 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러한 조례에 담은 규정이 얼마만큼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충청남도 홈페이지 2014년도 도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보면 “2014도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라는 것을 올렸습니다. 조회 건수가 34건이고요. “2014도민참여예산제” 실·국별 토론회 개최 결과 33건, “2014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 45건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 우리 200만 도민으로 볼 때는 0.002%예요. 20세 이상 도민들만 보더라도 0.003%인데, 도민참여예산제 위원만 해도 40명이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이걸 다 안 봤다는 얘기가 됩니다. 처음에 우리 도민참여예산제를 하는 취지가 도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는데 그런 취지에 이게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도민참여예산제가 실제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만큼 도민들한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또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또 앞으로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일단 질의드리고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저도 보충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비비 집행에 대한 부적정성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편성 후에 예측지 못한,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나 사정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예산전용도 할 수 없고 추경예산에도 계상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해 볼게요. 요구자료 공통 65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에 예비비 집행한 내용 중에 연도별로 한두 가지씩만 짚어볼게요. 65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두 번째 줄에 도로교통과 지방도 유지관리에 노후 위험차량 정비가 2건이 있지요? 제가 볼 때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정기, 수시에 위험지구 점검이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던 거냐? 이런 사항이 좀 의문이 가고, 그다음 장 67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입니다. 청사 개청 행사 있지요? 청사 개청이 갑자기 예측지 못하게 이루어졌던 행사냐? 이런 문제, 그 다음 장 68페이지 중간에 있는 노후위험교량 철거도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임시주차장 조성도 예산 반영을 못하고서 이렇게 긴박하게 집행되어야 할 긴박성이 과연 있었느냐? 그다음에 69페이지에 2014년도에도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일시차입금 상환에 따른 이자란 말이죠. 이러한 이자지급이라는 것은 사전 예측이 분명한 사실로 가능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다. 이런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비비 집행이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마는, 대다수가 잘못된 집행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답변은 필요 없고 굳이 해명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이나 답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도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 즉, 충남 청양도립대학교 기숙사 건축 또 어선건조 사업들에 각각 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들에 대한 재원대책은 세워져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방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도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지난 11월 3일 도의 조직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기획관리실이 기획조정실로 명칭이 개편이 됐는데 우리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동의했습니다.

예. 도정의 주요정책을 종합하고 기획·조정하는 우리 기획관리실, 지금 현재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관리팀이 도정을 종합 기획·조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 앞으로 기획조정실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우리 도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셨나요? 금강과 바다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도정을 종합 기획·조정하는 기획관리실장님의 입장에서 도의 수산연구소와 관리소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지난 10월 30일 도지사정책특별보좌관 6명을 새로 위촉을 했는데 정책특별보좌관에 대한 위촉자격은 무엇이며,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도정의 핵심정책인 3농혁신 정책보좌관이 “전문가 출신이 위촉이 됐다”라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 행정심판 결과를 볼 때 2012년부터 2014년 집행정지 신청은 총 285건 중 인용과 일부인용이 225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처리나 업무연찬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지 이의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014년도 통합평가 우수 시·군 5개 시·군에 대해서 3억∼7억 원씩 상금을 수여를 했습니다. 이 시상금의 지급근거는 무엇이고, 시상금의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 본청의 채무현황을 보면 2012년 말 9,452억 원, 2013년 말 8,964억 원, 2014년도 말 예상이 8,924억 원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많은 빚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줄어가고는 있지만 이 빚은 결과적으로 우리 도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환대책은 무엇이고 연간 지급되는 이자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 걸 가만히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중앙부서에 근무하면서 우리 지역 예산을 챙겨줄 수 있는, 중앙부서에서 움직이는 우리 지역 출신의 고위공무원들이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중앙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물 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서울에 학사를 건립하고, 인재육성학자금 지급현황을 확인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지방대 출신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비율이 종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수도권에 가서 자기 돈으로 기본문제를 해결하고 장학금도 없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본인한테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숙소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시급히 강구를 하고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제대로 줘가지고 안심하고 공부를 해서 중앙무대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우리가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거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전부 하시는 거니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희정 지사님의 도정 최대의 업적과 현안이 3농혁신인데 3농혁신을 하려면 적어도 농업기반이 제대로 잘 정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산시의 음봉면을 확인해 봤더니 음봉면의 2개 부락에서 용수부족으로 대형관정을 4개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농수문제조차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농업기반 문제를 농정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소한 농업기반만이라도 제대로 잘 갖춰져야 다른 가공도 하고 품질 경쟁력도 생기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오후에 다시 재개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5건의 자료 요구와 함께 2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4건은 책상에 올려놓아드렸고요. 다만, 조길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군비 포함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은 자료 작성에 시간이 걸려서 추후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첫째는 매년 같은 내용의 학술용역이 실시되고 있는데 필요여부에 대해서 주셨고, 학술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개청식 행사나 시설, 제설 장비 구입 등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결과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정말 신경쓰고 있습니다. 사전 심의는 당연하고 사후 결과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다만,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 특히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표현이 정책 자료라는 게 그렇습니다만, 정책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용역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타당성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외적으로 국비 확보를 하는 데 쓴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시책 반영이나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참고자료로만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린 현장 조사라든가 논리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심의회에서 저희들이 계속 심의를 하면서도 항상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쓸모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더욱더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참고로 3년간 용역시행 건수를 보면 저희도 최대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37건, ’13년에 34건, ’14년에 23건 정도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주신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예비비 관련해서 특히 신청사 개청식, 내포신도시 제설 장비, 임시 주차장.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여러 위험 교량 정비 이런 부분이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이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 실·국에서 예비비 지출 요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승인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승인이 된 것들 중에 위원님들께 보고 올린 그런 것들인데, 우선 신청사 개청식 관련해서는 VIP, 대통령이 참여하냐 마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 안 하면 아무래도 개청식 행사 규모나 이런 것이 적게 만들어지고요, 아무래도 참여하면 크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지출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 자체는 예정이 돼 있었지만 규모가 조금 변수가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설장비나 이런 거는 어차피 예산을 기편성해 놓기도 합니다만, 눈이 오는 양에 따라서 실무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소요되는 비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험 교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보면 A급에서 D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D급이라고 그러면 정말 위험하다, 제일 마지막 D급이라고 그러면 마지막 위험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 빨리 그걸 개보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그럴 경우에 급하게 안행부에 요청을 해서 특교세 같은 것도 받아서 하기도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그게 확보가 못 되는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사전에 좀 더, 더 정확히 예측을 해서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그런 면이 있다는 사과의 말씀을 제가 올리면서 사정상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비비 지출은 보다 엄격히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분명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년도 일시 차입금 이자상환 발생 이자 보존 부분은 6억 9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발생 이자에 대해서 안행부가, 저희가 조기 집행을 위해서 일시차입하게 되면 안행부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이자율 3.5%로 해 가지고. 이따가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3.5%를 보전해 주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보전해서 받으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에는 늦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선 예비비로 상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전금액을 2회 추경에, 정리추경 때 담아서 예비비하고 상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이기철 위원님 답변을 올릴까요?

우선 다른 위원님 답변부터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은 조금 이따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께서 지방 교부세 세수 확보 인센티브가 줄어든 사유와 대책을 물음을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보고를 올렸다시피 지방 교부세에 관한 항목이 109개 항목에다가 여러 가지 통계를 다 집대성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각 시·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반영을 하게 됩니다만,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을 놓고 보면 ’12년에는 도청 입주가 확정이 되면서, 우선 내포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같은 게 취득세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세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증수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반면에 청사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는 또 그런 것이 확 줄게 됩니다. 그러면 금액도 덩달아서 줄게 되고요. 반면에 반대로 구도청에서 신도청으로 옮기면서 청사의 관리비용이 아무래도 늘게 됩니다.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나름대로 억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커지다 보면 관리 비용이 적게 투자되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인센티브를 비교적 높게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교부세 확보를 굉장히 큰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 정부로부터 그냥 조건 없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담당자도 지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모든 통계나 조건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센티브와 페널티 효과를 서로 상쇄를 해보면, 각 시·도하고 굳이 비교를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15개 시·도에서 서울하고 제주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빼고 13개 시·도 중에서 보면 4위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1, 2, 3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4등 정도, 중간 이상은 항상 유지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더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는 줄게 되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면 내포신도시 행정수요 반영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수입 산정 제외하는 건데 그것은…….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줄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력발전세가 새로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안행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은 화력발전세 같은 경우는 저희 도가 특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원이지만 저희 도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해서 산정 기준에서 그것을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빼면 그만큼 교부세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화력발전세 부분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계산할 때 기준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를 산정하는 것을 제외하는 거잖아요? 제외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걸 통한 효과는 앞으로 예측하기는 미미하다, 크게…….

그러니까 제가 언뜻 기억으로 화력발전세가 한 백삼사십억 됩니다, 저희 도가. 그런데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이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하게 줄어들어요. 새 재원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해서. 그래서 실제로 화력발전세의 이득이 아주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궁여지책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해가면서 세수 확보, 교부세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지상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요. 조길행 위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에 대해서 시·군 분담률이 높아서 시·군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런 도비 분담률에 대한 상향조정 의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지사 공약 사항은 도지사 공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업보다는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도지사 공약 사업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업에 있어서도 분담률을 못 지키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분담률이 있는데, 예를 들면 50대 50으로 하라든가 이렇게 법적 분담률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받기도 하고 사실 그러는데요. 현재 우리 도 재정 형편을 놓고 보면 도청이전 사업을 하면서 매년 한 500억 정도는 추가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 일반적인 재정 여건상에서 흔히 얘기하기를 복지비가 늘어나서 도 재정이 어렵다, 지방의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그 이유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도청이전 사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새살림 차리려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는 거죠. 도서관이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러니까요. 매년 한 500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현재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정 분담률도 아직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6년까지는 대충 도청이전 사업이, 큰 규모의 소요재원이 필요한 게 끝납니다. 그래서 2017년도 민선 6기 안희정 지사님 임기 중에는 그걸 원위치 다 하자, 제대로 법정 비율을 준수를 하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도의 분담률을 높이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방침을 정해놓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도가 도답게 할 수 있는 일, 시·군이 해야 될 일을 구분을 해가지고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든가 도가 해야 될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가 분담을 더 많이 하고, 순수하게 시·군에서 해야 될 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군에 확실하게 맡기고, 그런 작업을 자치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민선 5기 출발시에는 예를 들어서 시·군의 보조 사업을 했던 경로당의 경우 법적인 50 대 50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 대 7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불합리하지만, 제가 아까 주장한 지금 답변을 주셨던 도지사 공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 대 7 내지는 2 대 8이 된 부분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보면 대부분 지사님께서, 복지 예산 쪽에 치중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국가 중앙정부로부터의 복지예산이 자꾸 확충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2017년 이후에는 거의 시·군과의 매칭을 맞춰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재정이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기획실장님?

복지 부분에 관한 부분은, 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도도 어렵지만 시·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나 시·군이 다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비록 중앙 정부가 그렇게 제도를 확정을 지어서 재정이 어려운 거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도나 시·군이 이해를 하고 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제가 ’17년부터 좀 나아질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청이전 사업에 따른 재원 이런 부분들, 적어도 500억 이상이 조금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7년부터는 분담 비율을, 우리 조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 주신 대로 도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비율을 높이는 그런 조치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의 경우 여러 가지 거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충청남도라고 그렇게 안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언젠가는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와 못지 않게 도내 15개 시·군, 천안이나 서북부 아산 쪽은 아마 재정 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군들이 돈 가뭄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합리적인 재정 분담률을 2017년까지 안 가더라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다 보면 보다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 또 그 요구 자체가 적은 거 아니냐 하는 말씀, 특히 보령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문제라든가 질의를 주셨고요,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비확보 사업은 아까 조길행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방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그걸 어떻게든 넓혀나갈 수 있는 방법은 국비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지방에서 일을 하면서, 지방 공무원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역시 국비확보라고 지금 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국비확보를 하는 것이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역의 인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중앙 공무원에 우리 도 출신이 많지 않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국비 확보를 더 해야 하는 건 분명한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봅니다. 지역 현안사업 10개에 대해서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전체 총 규모가 7조 5,783억 원인데 가만히 보시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업들이 다 신규 사업들입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올렸다시피 호남 고속전철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 국비가 확 줄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로서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서해선 철도, 당진〜천안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다 신규 사업이거든요. 신규 사업은 제일 처음에 몇 백억, 몇 천억 요구를 해가지고는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적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발이라도 하나 걸어 놓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몇 백억 수준에서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예산이라는 게 국가 입장에서 보면 요구가 정말 많죠. 예산액의 수십 배가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확보되는 것은 확 줄고요. 부처에서 줄고 기재부에서 또 줄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일부러 적게 잡거나 그런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전략상 제일 처음에 적게 잡고 가서, 발 하나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서서히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한 번 그런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시죠, 홍문표 의원님이 예결위원장 지금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국비 확보에 유리한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실장님도 말씀하시고 자타가 공인하는 유리한 요건일 때 좀 더 국비 확보 노력을 더 하시고 요청도 더 많이 하고, 국비확보 요청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요청했다 50% 깎이면 50억 받는 거고 50억 요청했다 50% 깎이면 25억 받는 건데 세게 요청하셨다가, 예를 들어서 50% 깎이더라도…….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현실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셔야 홍문표 위원장님이나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예 요구 금액 자체가 적어 버리니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금액을 가지고 요구하는 측도 그게 다 반영되리라 생각하고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구액 자체를 많이 요구를 해야, 어느 정도 감할 걸 예상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총 사업비 대비 1.8%는 너무 적다…….

그게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정도껏 많이 해야 됩니다. 왕창 해버리면 아예 잘라버리거든요.

정도껏도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도껏에도 못 미친다, 우리 요구액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러시죠. 요구한다고 다 반영되는 거 아닌데, 그건 저도 아는데 말씀하시는 ‘정도껏’이, 어떤 상당한 정도에도 못 미치는 너무 소극적인 예산 요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좀 세게 주장도 하시고 자신 있게 가서 달라고도 하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셔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홍문표 예결위원장님, 이완구 원내대표님 이런 지역의 정치인들의 영향이 이번에 컸습니다.

그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1,370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해주겠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518억입니다. 요구액의 37%인데 이 부분도 가뜩이나 요구도 적게 했는데 요구한 금액의 40%도 못 미치는 금액이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다지 좋은 성적은 아니다. 아시다시피 전에 모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형님 예산이라고 해서 4,000억 갖다가 한 적도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 지역의 여당의 예결위원장, 그 힘 있는 예결위원장 계실 때 4,000억은 안 되더라도 400억이라도 더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걸 활용 못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도가 좀 힘 있는 여당의 예결위원장 계실 때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도가 미흡해서 못하는 거 아니냐, 그분들은 충분히 그걸 해줄 수 있는 열의와 의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그분들한테 잘 요구하지 못하고 건의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해서 요구액의 37%밖에 반영 못 시킨 거 아니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주문의 말씀으로 제가…….

아니, 우리 홍문표 예결위원장님 많이 만나보셨어요?

예, 자주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번에 지역 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해안 복선 전철을 저희 가 750억 요구를 했는데, 원래는 기재부에서 50억 들어간다는 거를 이번에 홍 위원장님이나 여러 지역의 정치인들의 도움으로 해서 300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요, 300억이 확보가 됐지만 처음 발을 하나 얹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4조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죽자사자 안 해 주려고 그래 왔던 거죠. 또 당진〜천안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재부에서는 반영 자체가 아예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150억이 억지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2조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대규모 사업 투자한 게, 충청유교문화권종합개발사업은 20억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재부에서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는 어떻게든 넣어야 됩니다. 이걸 넣으면 이것도 1조 5,000억짜리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죽어도 안 받아 주려고 하는 거고 저희들은 어떻게든 해서 발 하나라도 얹어 놓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명심해서 일을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2018년도에 보령 원산도 또 안면도 연육교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서해안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원산도를 중심으로 하는 해안에 관광랜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도서발전 종합계획에도 들어가 있었고 또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실행을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물론 저희들의 계획은 수산물 특화단지라든가 주차장, 캠핑장, 주변도로 이런 것들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야 설계를 해서 계획이 수립이 돼서 만들어 지는 것이고요. 다만, 그 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예산으로 1억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한 겁니다. 이것도 시작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시작이 되면 수천 억짜리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인정을 해 줬는데 기재부에서 이것을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든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 이것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게 꼭 반영이 돼야만 서해안에 그래도 관광자원이, 물론 안면도나 기존에 천혜의 자원을 통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다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꺼리들을 더 마련을 해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한 가지 좋은 아이템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첫 발을 딛는 거지만, 앞으로 좀 더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당초 계획된 내용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에 다시 한 번 재수해서 확보를 해야 될 과제이지, 캔슬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결과가 적정으로 나왔나요?

이것은 일단 1억 가지고 타당성 심사부터 받는 거니까 요.

여기 2014년 8월에 3차 중앙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적정이든지 부적격이든지 조건부든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됐거나 또는 그 결과가 어떤지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서해안권이 태안도 있고, 보령도 있고, 그 외에 서산도 있고 다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해양관광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원산도는 연육교도 새로 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해양 휴양시설보다는 특화된 형태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고만 고만 비슷한 해수욕장이나 캠핑장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위에 안면도 있고 보령 있고 그런데 200억이라고 하는 자본투자 대비 효과가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적어도 원산도는 다른 해양 휴양시설과는 조금 다른, 종합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여러 서해안 다른 해수욕장이 쭉 있는데 그대로 연장선에서 만들어지면 안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는 우리 안면도처럼 민간자본을 들여서 개발하는 그런 방법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서해안발전 종합계획이나 또는 도서종합 발전계획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수준의 아주 기초적인 구상 정도고요. 이번에 국토부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내용들을 다 의견 수렴해 가면서 계획 타당성을 만들고…….

그런데 사업비가 200억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대략 어떻게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0억의 사업비가 추산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구상단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특화단지, 주차장, 캠핑장, 연결도로 또는 가로등, 관광 편의시설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전혀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만들어지면 타당성 조사부터, 기본계획부터 만들고 실시계획 만들고 설계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려되는 게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난개발이 우려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터널 뚫는 데 갔었는데 현지인들 안내얘기 들어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거의 팔구십 프로는 다 외지인이고 수도권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10년 전에 비해서 땅값이 10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앞으로 보령시가 개발을 하려면 땅 매입도 해야 될텐데, 그러면 이렇게 난개발을 통해서 땅값도 올라가고 그러면 나중에 토지수용의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 원산도를 관광특구나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서 나중에 개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하죠. 필요한데 저희가 사업시행자,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사업시행자가 있을 때에 어떤 특구든, 주민의 권익을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시행자가 있을 때에 하려고 합니다. 황해청 같은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만, 우리 이기철 위원님 잘 아시는, 미리 사업시행자도 없는데 묶어놓고 5년, 6년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급적이면 사업시행자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법적 제한조치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리 있으신데 이제 또 한편 우려되는 것은 난개발 이후에 개발했을 때의 그런 문제들도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조회건수라든가 이런 거 사실 저도 아직 못 들어가 봤는데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직접 들어가 보시고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도민참여예산제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인데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도 있고 실적에서 미흡한 면도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유병국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좀 더 본래의 제도적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여론조사도 하고 도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설문도 하는데 예상 반영 순위가 1위, 2위 이렇게 죽 나오지 않습니까? 1위는 일자리, 2위는 복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로 나온 것들이 예산 편성 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저희들 대부분은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문조사 해서 나온 것도 있고요, 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계시거든요. 위원들한테 저희가 각 실·국별로 예산서를 놓고 죽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특별히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라면 사정얘기를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만, 대부분은 반영을 하죠.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반영에 대한 건의, 요구, 설문을 통해서 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조회 건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건의한 사업이 실제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민들이 조회하고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여기 조회건수 32건, 33건만 봐서는 도무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 도민들의 요구가 잘 반영되는지는 의문스럽다, 그러니까 다른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조회건수라든지 이것만 보면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 우리 지역 현안사업, 정부 정책과 추진사업 10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10개 사업이 있는데 실장님,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충남에 관련되어서 공약하신 사업들이 대략 몇 가지 사업에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종시를 빼고요, 전체적으로 7개고요, 총 사업비 규모로는 24조인데요, 물론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걸 수 있는 건 다 걸은 겁니다.

글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획관리실 업무 중에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도 기획실업무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10개 지역 현안사업 중에 장항선 복선전철화사업, 충청유교문화원건립, 충청유교문화권개발,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 네 개 사업이 대통령께서 우리 개청식 때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그전에 공약으로도 말씀하신 사업이 4개 사업이고 총사업비가 1조 2,800여억원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조 2,800억 원 중에 이번 2015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된 건 한 42억 정도 반영된 것 같아요.

41억이요?

42억.

아니요. 다 따져보면 상당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 4개 사업 중에…….

아, 4개 사업만으로 따지면요?

예, 우리 중점사업 10개 사업 중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4개 사업 중에는 고도보존 육성사업에 40억,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에 2억 이렇게 해서 42억이 반영된 거 같아요. 그러면 다른 거 24조 말고, 24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범위에서고 중점사업 4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1조 2,800억 중에 42억은 0.32%예요. 저는 물론 우리 대통령께서 충청도를 홀대하신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혹여 라도 우리 도민들이 보면 “대통령께서 충청도 이거 홀대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수치만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기획실 업무 중에 이게 있어요.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우리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관리 못한 거 아닐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열심히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신경을 덜 쓰셨다?

제가 열심히 했다기보다도 우리 기획관리실 과장이나 계장, 팀장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우리 실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도도 열심히 했는데 0.32%밖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 관심을 덜 쓰셨든지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소홀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다들 사업마다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륙 제2서해안고속도로건설 이 경우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요, 부여〜평택 잇는 고속도로. 그런데 그거는 민자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반영이 안 됐지만 사업은 확정돼 가지고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충청유교문화권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 2억으로 됐지만 이번에 어떻게든 20억을 확보를 해서 1조 5,000억짜리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그 밖에 도청이전도시 지원에 관한한 지금 저희가 1진입도로, 2진입도로, 3진입도로까지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판이고요. 이렇게 각각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4억하고 2억만 놓고 보면 그런데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대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거나 또는 본궤도에 올랐거나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충청도에 공약하신 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공약 이행하시고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국비 반영의 예산확보 현황만 보면 자칫 도민들이 소홀한 거 아닌가, 홀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도민들께 보고를 하고 알릴 경우에 오해가 없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서 도민들께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걸치기 위해서 2억 확보했다고 하시지만 적어도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항이니만큼 또 이건 국민들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과의 약속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필요하면 찾아뵙고 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조금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특히 위험도로 교량이라든가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의 말씀 저도 공감이 듭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지출을 하는 게 맞고요, 이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대한 예비비라고 하는 집행목적 또 취지에 맞게 지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노후위험교량이니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보고 올렸다시피 점검을 받아보니까 D급이라고 그러니까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특히, 올해에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하다,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든 바로 긴급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예비비라도 지출을 하자 이렇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노후교량정비를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하였다는 그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교량이라든지 시설물, 위험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안전 점검하는 목적은 사후관리를 위해서 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요,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점검은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 붕괴됐다고 하면 천재지변이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부적절한 집행이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곱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양대학 기숙사, 어선건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융자심사부터 끝으로 채무상환 대책에 대해서까지 일곱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차례차례 올리겠습니다. 청양대학 기숙사 문제하고 어선·어업지도선 부분은 일단 조건부로 심사가 됐습니다. 조건이 뭐냐하면 청양대학 기숙사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된 걸올렸냐 해 가지고 보류를 하려다가 위원들 판단에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킬 것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심사가 됐고요. 또 어업지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앞으로 반영이 되면 그래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 예산은 틀렸고요, 내후년도 예산에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청양대학 기숙사 관련해서는 시내나 대학 밖에 있는 아파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를 안에도 일부를 이전시켜 가지고 현재 네 명이 쓰고 있어서, 젊은 학생들이 작은 방에 네 명이 있으니까 너무 열악하다, 그래 가지고 2인실 정도로 쓰게 하려고 하는 거 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건 그대로 쓰고 안에 있는 거를 새로 기숙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민들하고 하여간, 그 지역의 대학이니만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충돌 없이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조건도 하나 더 붙어서 심사가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 주신 게 자치국에서…….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재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재원은 100억 인데요, 각각. 그런데 달리 재원대책은 도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예산요구가 될 텐데 우선 재원상황에 따라서 계상여부를 결정을 하시겠지만 단위사업별로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위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줬다라고 해서 요구를 하면 시달리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시달릴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 지금 보령화력에서 나오는 신설된 지역개발세, 여기 재원을 활용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업지도선 건조재원 대책이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 정답이 없고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실·국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도 좋지만 재원대책도 전무한 상태에서 계획승인 했다라고 해서 사업추진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앞으로 논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업지도선 같으면 농수산국장은 화력발전세의 재원을 활용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자치국 소관으로 조직관리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조직관리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 정책방향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예산이면 예산, 인력이면 인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라는 것은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일응 그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여서 그냥 현재 있는 대로 이번에는 남게 됐는데요. 지금 사실은 강원, 충북, 충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도들이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귀 담아서 듣고 또 그 부분을 각 해당되는 실·국장이나 지휘부에도 보고를 해서 나중에 조정이 될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수산연구소 하고 수산관리소에 대해서 통합에 따른 문제점에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린다면 수산연구소가 지금 19명이에요. 그리고 수산관리소가 22명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연구소는 연구기능을 하고 수산관리소는 관리기능에다가 지도분야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이 관리기능은, 합하면 41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수장이 서기관급이 되고요. 그래서 서기관급의 수장 밑에 한 40여명 정도가 12개 팀으로 활동을 쭉 해 나가는 게 조직의 규모로는 맞다, 그리고 기능상에 어떤 이질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농업기술원이 그런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래요. 연구기능하고 지도기능이 함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무실에서 서로 논의도 해 가면서 “내가 이번에 연구를 이렇게 했더니 이거 빨리 지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도파트에서 맡아서 같이 일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출장을 나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부분도 연구 내지는 지도 또 행정관리기능이 다소 이질적이긴 하지만 한 개 기관에서 서로 연계가 돼서 그걸 어느 총괄부서에서는 기획조정하는 기능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게 연계가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소장이면 소장이 하나로 줄게 되면 한 사람이 남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무원에 있어서 신분보장은 명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소장하다가 무슨 시험장이나 다른 직책을 받게 돼서 본인은 조금 서운할 수는 있는데 신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장이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생각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 위촉자격과 역할, 특히 3농혁신 정책보좌관이 비전문가로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의 위촉자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규정에 나와 있는 걸 보고를 드리면 “도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는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자문 또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또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보수의 명예직 또 비상근이고 활동에 따른 일비 정도, 식비, 교통비 이러한 실비지원을 하는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 농정국장을 한 박범인 국장이 3농 분야의 정책특별보좌관이 되긴 됐는데, 물론 박범인 국장이 행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농정의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농업정책과장도 하고 농정국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농혁신을 나름대로 총대를 메고 열심히 지휘를 한 경력도 있고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위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반면에 주형로 씨가 또 한 분이 계신데, 농정특보 쪽에서는. 이분은 완전히 농민 출신이지 않습니까? 농민 출신과 농업 정책을 했던 공무원 출신이 함께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자격 요건에 대해서 크게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폭넓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는 없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12년도에서부터 ’14년 9월 말까지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인용률이 78%로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심판에 있어서 전체 심의에 있어서 인용, 기각, 각하 이런 부분의 비율은 기각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예를 들면, 유사 휘발유 같은 게 계속 판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긴급한 조치로 행정심판 집행정지 요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인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용률이 높고, 실제로 그러면 처분한 거에 대해서 처분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분명히 기각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평가 시 우수 시·군 가상 시상금의 지급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정 인센티브 지급 근거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가 법령의 근거고요, 자치법규로는 「충청남도 주요업무 평가규칙」 제24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기준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3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왜 30억이냐면 타 시·도와 수준을 좀 비슷하게 맞춰서 그렇습니다. 강원이 32억이고, 충북이 30억, 대전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 1위가 7억으로 돼 있는데 왜 7억이냐면 저희가 정부에서 합동 평가를 받아서 “가” 등급을 받으면 1위가 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 기준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정해진 게 있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나 정부의 기준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1위, 2위, 3위 상금도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도 그렇게 해서 정해진 거다라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채무 현황이 8,900억이 넘으면서 상환 대책이나 이자 부담이 크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계별로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이것이 8,533억, 이게 지역개발채권으로 한 거죠. 그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4억, 기타 특별회계에서 380억, 공기업 특별회계가 8,533억, 기금이 7억 원입니다. 도 채무의 95.6%가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시·군이나 공기업에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환에 있어서는 크게 저희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관리만 제대로 철저하게 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액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율이 3.0〜3.5%이고 지역개발채권상환 이자율은 2.0〜2.5%, 공자 기금이 2.4%입니다. 이자 부담은 5년만기 상환이자가 214억이고, 일반특별회계에서 상환하는 것은 한 123억 정도가 된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하튼 안행부의 기준에 의거하면 비교적 정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기철 위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더 올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전국체전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국도 35호선, 45호선 또 21호선 연결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저도 상세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과의 자료를 받고 또 상의를 했습니다. 현지에 계시니까 우리 이기철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게 국도우회 대체도로로 해가지고 아산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 거죠. 저로서는 이런 것이 완성이 되면 아산시에 아마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교통의 문제를 크게 해소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염성하고 용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그동안 나름대로 도에서, 아산시도 그렇고요,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제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올해 2월에 공사 착공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전국체전을 얘기 해가면서 이걸 좀 당겨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2016년도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2〜3년 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미리 중앙정부의 관계자들한테 제대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사전에 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호남 고속철도가 우리 천안 사업이 끝났다고 해 가지고서는 국비 확보를 안 하고 그러고서는 국비가 확 줄어들고, 그랬다가 다시 또 늘린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책을 수행해나가고 도정을 펼쳐나가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어차피 정부 예산은 계속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현안 다음에 또 무슨 현안이 있는지, 우리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두 순환도로를 연결만 해 놓으면 지금처럼 교통 대란 때문에 아비규환이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원활한 전국체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손을 못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도 우리 이기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고요. 저도 내역을 보니까 2006년도부터 타당성 조사하기 시작해 가지고 4년, 5년 걸렸어요, 기본 설계까지가. 그리고서 실시설계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또 한 3년 걸리고요. 그래서 공사 착공이 올해 초에 됐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못한 면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2016년도 내년, 후년인데 후년까지 이게 완공되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전체 한 770억이 필요한데요. 지난해까지 150억 됐고 이번에 저희가 120억 요청을 했는데 56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까지 한 해가 남는 건데 한 해 동안에 나머지 500억이 투입되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물리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내년, 후년도까지는 완공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2016년 전국체전 개최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교통국 쪽하고 우리 전국체전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미리 예견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혼잡한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해서 이기철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주신 것이 중앙일보를 보여주시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현대기아자동차가 공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떠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남은 전남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현대차 증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정현 의원이 전남 곡성하고 순천 지역에 신규 생산라인을 유치하겠다하고 큰소리치고 다니고 있고 광주는 광주대로 62만 대 생산규모에서 100만 대로 늘리겠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서 약간 지역의 분쟁이 촉발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하튼 그건 다른 지역 얘기고 우리 도 같으면 아산에, 저도 현대자동차에 잉여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장 증설을 요청을 한 바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대가 해외 쪽으로 공장을 쭉 증설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야 증설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번에 수소연료 전지자동차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전기에서 수소로 이렇게 옮겨간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분이 국가 정책적으로도 채택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대자동차하고 함께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하는 미래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에 예타 신청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황해경제자유구역 무산에 따른 의정토론회를 하면서 그거를 주장을 했는데요.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장으로 계시던 분이 직접 “이 얘기가 밖에 나가면 혹시 내 목이 잘릴지도 모르지만 왜 여기 부지를 놀리냐? 현대자동차에다가 생산실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라”고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지난 8월달에 이기권 노동부 장관께서 현대자동차에다가 직접 얘기를 하신 것이 “외환위기 이후에 현대자동차가 국내에 생산시설 하나도 신·증설하지 않았다. 그래서 해외 자동차 생산이 20%에 불과했는데 지금 2014년 현재 62%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다.” 물론 노사 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생산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에다가 생산 시설을 건립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 국내에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젊은이들을 고용하고 우리 산업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직접 현대자동차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노조에다가는 현대 기아차 정식 노조원이 8만 명 정도 되는 모양인데 현대기아차에 따른 부품업체라든지 비정규직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8만 명으로 해서 40만 명이 노예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현대기아차 노조한테 직접 했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일반차량은 국제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외국에 현지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전략 차종은 국내에 R&D 시설을 만들고 국내에서 생산해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소연료전지차라든지, 다른 분야는 이미 선진국 차들이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선진국을 제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그거거든요. 그런 것만이라도 현대차 인주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충남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현대차 CEO들하고 접촉도 하고 현대기아차 남양주연구소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같이 합쳐가지고 유치해서, 충남이 자동차부품 메카로다가 육성하겠다고 충남도의 방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런 첨단차를 생산하고 첨단 부품업체들을 육성해야 자동차 부품의 메카로다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 도지사께서도 현대자동차 현지 방문도 하셔서 그런 협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국가지원 정책사업으로 산업부에서 인정이 됐고 그래서 예타가 내년도 상반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이 됩니다. 아직은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이거다라고 내놓기가 어렵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예타부터 통과가 되면 새로운 신기술의 자동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전후방의 부품회사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이 되고 그러면서 한 20만 평 남아있는 땅들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 주신 것이 수도권에서 지역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충남 서울 학사의 필요성을 언급하셨고, 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울학사는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워낙 돈이 40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도 가시화시켜 나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이고 서울 소재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은 저희들도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요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자격요건만 된다면 장학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기철 위원님께서 중앙정부에 우리 인재들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행부나 다른 데를 놓고 보더라도 충청권의 고위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경상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을 하셔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인재육성재단의 역할이 좀 더 커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침 인재육성재단에서 5개년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서에 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적기 때문에 타 광역 도에 비해서 제대로 된 국비를 확보하지 못 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인재 하나 키우는 것이 기업 유치 몇 개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3농혁신을 위해서 농업용수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특히 아산 음봉면에 대형관정 네 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업용수개발 등 산업적인 기반을 만드는 거는 정부가 정말 많이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들을 늘려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농정국의 사업 계획이다라는 말을 제가 전해 들었고요, 특히 아산의 음봉 지역의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대형관정 개발비로 3개 사업을 지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음봉면에 2개는 지원이 됐다고 그럽니다, 원남하고 산동2리 그쪽에.

거기하고 또 다른 데예요.

다른 덴가요?

그것은 이기철 위원님!

잠깐만요. 산정리에 대형관정이 세 군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산동리가 한 군데 필요하고 해서 4개가 대형관정 5,000만 원짜리가 필요하다고 자료가 넘어왔거든요. 1개 면에 그런데 전체 면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아직 농업기반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적어도 농업 분야를 제대로 활성화 시키려면 농업기반 시설은 물 걱정 없이 홍수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3농혁신을 성공할 수 있는 최첩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철 위원님! 그 부분은 농정분야기 때문에 별도로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관리실 업무에 대해서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아까도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 필수 경비, 대답은 해주셨는데 제가 충분히 납득이 안 가서, 예산 담당관님! 직접 좀……. 보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되는 거 같아서 미반영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대부분 답변이 된 내용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당초예산이 있고 1회 추경이 있고 2회 마무리추경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약 70% 이상이 자립도가 한 25.6%밖에 안 되다 보니 국가 의존재원에 대부분 의존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타이트한 걸 다 잡아놓고 편성을 했다가 세입이 줄어들 경우는 이미 발주한 것을 회수할 수 없는 아주 난처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당초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원이 모자라서 법정경비를 다 편성을 못했다가 추경에 좀 여유가 생길 때 그것을 마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만약에 호전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경우에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법정경비는 최우선적으로 연말까지는 전액 다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감사원 지적사항이고 안행부 지침이더라고요. 법령위반이고,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나. 나중에 만약에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그때 돼서, 일단은 다 세우고, 왜냐하면 시·군에서 미반영이 되면 거기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정압박이 시·군에 되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적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서…….

위원님 지적이 아주 타당하고 옳습니다. 재정 여건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 기반구축 대형 사업들이 2016년도에 대부분 종료가 되고 전국체전 수요 때까지 해서 대략 도비가 약 500억 정도 투자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종료되는 2016년까지는 고통이 많이 따라서 시·군과, 지금 위원님께서 법정 경비 부담 말씀을 하신 것은 전액 우리가 부담을 해왔고, 다만 시기적으로 당초 예산에 미편성했다가 1회 추경 그러니까 대개 5, 6월달에 다 편성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비율 이것을 일부 못 지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포신도시 기반 구축이라든가 전국체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도 재정이 조금 숨통이 트일 때에 그것을 개선을 할 수가 있겠다는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도비보조사업의 가짓수가 너무 많이 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시·군에서 할 것은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가 책임질 부분은 과감하게 도가 최소한 50% 이상 부담을 해서 도다운 예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고, 충분히 납득은 되는데 최대한 미반영되는 것은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재정 조기집행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입금이 상당히 많았고 총 이자 57억 중에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 부담한 것이 16억 정도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기 집행을 할 것인지, 실장님!

조기 집행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안행부에서 하도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건데요. 물론 효과 면에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경제’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풂으로 해서 다른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주는, 그러니까 승수효과죠. 그런 효과를 주는데 현장에서의 집중된 자금 투여가 어떤 때는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오히려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절사업이 돼버렸거든요, 봄에 일률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입니다, 이게.

건의하고 있는데요.

사계절 중에 1월달부터 12월달 보면, 균형있게 집행을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아침밥은 먹고 저녁밥은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안행부의 지시를 따르지 말고, 무리한 동조가 아니고 우리 도 재정을 생각하셔서 정책이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도민들의 마인드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중간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은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혁신관리담당관 뒤에 계신데, 혁신관리는 주로 업무분장이 뭡니까?

우선은 행정혁신 관련한 사업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제로100프로젝트’ 이렇게 정보공개는 대부분 100%로 하고 그다음에 행정에 누수는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시책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업무, 그다음에 확인평가 업무가 있습니다. 감사업무는 감사업무대로 있지만 어떤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시·군에 대한 평가업무 이런 것들이 있고 성과관리 업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혁신관리라는 용어를 보고 뭔가 행정적이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혁신적인 그러한 부분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타이틀을 보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부를 보면 주로 이제 평가하고 성과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하는 그런 부분, 주로 혁신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물론 있겠죠. 지금 전국적으로 혁신관리라는 그런 타이틀로 과나 팀을 쓰는 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어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창조행정이니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혁신’이란 이름이 들어간 용어를 쓰는 팀이 지금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름만 다르고 업무는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혁신이다 뭐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혁신이 다른 거겠습니까? 변화시켜서 발전적인 변화를 이루는 게 혁신인데 용어가 딱딱하고, 좀 더 아름다운 용어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혁신이란 부분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다시 또 잔존하나요?

그대로입니다, 이름은.

이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혁신관리’라는 게 조금은 용어가 걸맞지 않지 않느냐? 내용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혁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주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지금 토론방에 나온 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과거에 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어떤 공문서 에 치여서 일을 못하겠다라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있었는데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공무원들 간에 오고 갔으면 우리도 혁신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치여서 혁신을 못 이루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생기거든요. 그런 토론방에 나오는 얘기를 오늘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되나 조사할 용의는 없나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너무 피동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능동적으로 뭔가 활발하게 공무원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피동적이다, 그 의미는 혁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특히 하위직의 공무원들한테 그 내용적인 측면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종합해서 뭔가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장시간 답변하신 내용, 안 하려다가 한 가지는 이렇게 지적을 해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 이름은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예, 저희가 며칠 전에 화상채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조회인데요, 조회를 원래는 강당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컴퓨터를 앞에 놓고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의 말씀…….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는 못해도 기계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지적된 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도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모아놓고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또 말 안 합니다. 어떤 기계상으로 하든가 해서 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 아마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예요.

그래도 부위원장님, 우리 도는 행정포털 상에 토론방이 있어서 무기명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도 직원들의 의견을 걸름망 없이 그냥 바로 도지사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저도 그렇고…….

아주 참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발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37쪽에 충청남도 소송 패소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2012년에 3건, 2013년에 1건, 2014년에는 패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패소비용도 2012년에는 1억8,700, 2013년에는 1억 2,100, 2014년에는 약 6,100정도 패소비용도 줄고 있고 패소 건수도 줄고 있고 그래서 우리 소송에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패소가 4건입니다. 4건으로 인한 패소비용이 3억 7,000정도가 되거든요. 맞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7,000인데 한 건당 패소비용이 약 9,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승소 건수가 훨씬 많고 패소 건수는 얼마 안 되지만 패소건당 패소비용은 9,200, 약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패소비용도 결국 도민의 혈세인데 건당 패소비용이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철저를 기했으면 이런 패소비용이 지출 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패소로 인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승소를 하면 승소포상금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가지고 승소하면 그렇습니다.

승소포상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패소했을 때 패소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에게는 구상금 청구를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구상금 청구가,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

예, 그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구상권 청구가 있어서…….

열심히 해서 승소를 했으면 승소포상금은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실수 또는 고의로 뭔가 잘못했을 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한 본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구상금을 청구하는 예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에 있으면서 몇 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은 없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의거나 과실일 경우에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옛날에 제 기억으로 대전에 있을 때 경암빌딩의 임차금을,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죠. 그거를 담보를 잘못 잡아가지고, 설정을 늦게 해 놔가지고 과실로 판명이 나서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물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과실인지 고의인지를 판단하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법에서 그럴 경우에…….

패소하는 게 나올 텐데요. 나오면 건건이 이거는 구상금을 청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심의하는 기구가 있든지 뭐가 있을 텐데 그건 어떤 절차로 하시는지…….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구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복하면 그 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원고 측에 소송을 대리했던 공무원이 보고 판단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불합리한 거 같은데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그냥 담당 공무원 한 분이 결정해서…….

만약에 구상청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거나 그러면 행정심판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소청이 이루어지거나…….

아니, 그런데 당연히 이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친분관계라든지 인정에 얽매여서 구상권을 청구 안 하는 것 또한 예산의 낭비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담당공무원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거보다는 그걸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 변호사, 일단은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니까 변호사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구상권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독립된 기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실장님이 보기에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현재는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 번 명확히 더 알아보고 혹시 타 시·도나 이런 사례를 한 번 보고, 중앙부처도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봐서 정말, 저도 필요성은 인정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봐서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재산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요. 그런 막중한 업무를 어떤 공무원 한 분이 결정해서, 여기 보니까 유족보상 지급청구권 결정취소 청구로 패소하는 바람에 1억 5,000정도를 패소비용으로 지급한 예도 있는데, 244페이지에. 그런데 이렇게 1억이 넘는 금액에 대한 부과행위를 어떤 개인의 단순한 판단으로 한다는 건 너무 경솔하다, 이걸 신중하게 논의하고 심의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타 시·도 사례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기구를 만드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50페이지에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결손 현황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요. 2012년도에 이자수입이 500억인데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286억 1,7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조기집행을 안 하고 예산을 평상시대로 했더라면 286억 1,700만 원이 이자로 들어올 건데 조기집행으로 함으로 인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270억 정도가 그렇게 됐고 2014년에는 9월 30일 말 기준인데 이자손실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자손실액이 5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 보면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조기집행을 잘하면, 중앙정부가 이거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서…….

글쎄,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별도로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이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때 보면 우리 서울사무소장이 계속 참석을 하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서울사무소에 대한 얘기는 한 줄도 없는 것 같아요. 서울사무소의 기구나 인원, 역할 또 그간에 한 일이 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실장님!

우리 서울사무소장이 직접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장이 직접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서울사무소장 김상기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주요기능은요, 중앙부처 업무협력 및 수도권 대정부활동이 추진기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사무소는 ’96년도 6월 달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서울통상사무소 이렇게 했다가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 서기관 밑에 사무관도 총무과장 해서 한 사람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전부 말로 업무보고로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을 특별히 나타낼 부분이 없는 것 같네요?

그게 2010년도까지 있었는데요, 11월 달에 통상지원기능이 도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그 업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도청하고 먼 거리에 떨어져있고 중앙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텐데 우리 도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남궁영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 업무의 집행이 합목적적이었느냐 또 합리적이었느냐 또 경제성이 있었느냐, 능률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판단기준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남궁영 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입각한 지적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열심히 일을 한다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위원님들만큼 현장감이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은 중요하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하고 주신 말씀들, 특히 저는 말씀 주신 것 대부분 제 업무노트에 적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줄 그어 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해 가면서 일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규제개혁추진단장 한영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영배 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한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개월 된 건가요, 시작한 지?

예, 그렇습니다.

지방규제신고센터 접수 내역 보니까요, 거의 이제 시·군이고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시·군에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도에 접수된 거 보니까 6건인데 주로 어떤 것들이, 주로 시·군에서 접수된 건데…….

바로 답변해 드릴까요?

예.

유인물을 자료로 드리면 양이 좀 많은데 자료로…….

뒤에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하여튼 그거는 제가 좀 보고요. 간략하게 저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완충녹지 해제 및 건축층수 제한에 관련된 사항과 충첨남도 도청의 과도한 건축심의 지침이 규제개혁에 위반된다. 또한 사거리 교차로 진입로 개설 금지 규정이 규제 개선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자료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 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전수조사하여 조례 등 376개 규제를 폐지했고,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로 인한 규제애로사례 및 법령 개선 필요한 과제 1,000여 건을 발굴해서 건의한 점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인데 높은 성과이지 않나 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인데요. 하지만 규제라고 해서 모두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착한 규제를 서로 발굴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제 개혁이라고 해서 다 없애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규제는, 또 필요한 규제는 발굴해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SSM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쇼핑의 편리함도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이 지금도 어려워하시는데 대형마트나 SSM의 입점을 통해서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한 규제를 발굴해 내는 것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일단 재난이라든지 안전 또 사회적인 약자, 사회복지 분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착한 규제에 대해서 발굴은 실제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실제 필요하다고 저희들 느끼고 있고요. 강화할 건 강화하되 이런 착한 규제를 발굴해서 전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위원님한테 그런 규제도 발굴한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6개월 동안 61건을 접수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수용이 12건, 불수용이 21건, 장기 검토 10건, 검토 중 7건,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 규제 건의는 주로 온라인으로 받나요,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건의합니까?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주로 이게 61건이 온라인으로 받으신 거죠?

예.

이 밑에 법령 개선 건의 규제 발굴 이거는 직접 도민들한테 받은 게 아니고, 규제개혁단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민간인들이 할 경우도 있습니다.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과정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61건은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민원형태로 들어온 거고…….

온라인으로 받은 거고 밑에 법령 개선과제 건의 1,017건은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민간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개선 과제도 있고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1,017건은 지금 처리 현황이 어떻게…….

그게 아직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인 게 있고요. 국회에 계류 중인 게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의는 일단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금 추진 진도가 국회에 이송을 했는지 그런 게 아직 안되고, 다만 저희들이 입법 예고한 거는 입법예고한 분야를 저희들이 발췌해서 정리해 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 그거는 파악이 지금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17건에 대해서도 61건처럼 ‘수용’, ‘불수용’ 이렇게 나눠서 정리가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가능할테죠. 현재는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마는.

결국은 규제개혁추진단이 서민들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도하게 규제를 해서 경제활동을 축소시키는 그런 거를 개선하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전문가인데 공무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실제 도민들이 많이 이 부분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실제 이런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걸 어디다 건의를 해서 해소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규제개혁추진단이 하는 일, 업무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 또 향후에는 어떻게 더 홍보를 하실 건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규제개혁 출범하면서 신문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홍보가 약간 도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한번, 도의 규제개혁…….

아직은 홈페이지가 없어요?

중앙하고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앙 규제개혁…….

중소기업 옴부즈만.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의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 하나 하고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시·군과 연계적으로 홍보코너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알면서도 어디다 할 줄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이미 그 정도는 구축을 하고 시작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 안됐다고 하니까, 어쨌든 홈페이지 구축을 조기에 하시고요. 시·군 홈페이지들이 다 있으니까 시·군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서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충남규제개혁추진단하고 연결될 수 있게 우리 추진단 홈페이지와 링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셔서 좀 많은 도민들이 규제개혁추진단의 업무를 알 수 있도록 업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관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구체적인 홍보 방안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방안을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배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배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촉구하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올해 계획했던 계획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한영배 단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소중한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규제개혁추진단 직원 모두 열심히 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계기를 다시 삼아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도를 받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챙기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배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