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90호로 접수되어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43억8,160만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3억4,66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1.92%입니다. 일반회계는 37억8,046만3천원이 증가된 2,673억7,22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6,222만8천원이 증가된 170억93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도보다 65억836만7천원이 증가된 746억5,308만9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17억1,499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9억3,809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 기정예산보다 165억4,303만원이 증가된 1,466억4,835만3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37억1,025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9억3,809만8천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금액이 많이 증감된 사항과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07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 고성시장의 상하수도 정비사업과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1,60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연도내 사업완료 가능성 여부와 고성시장주식회사에서 상수도요금을 체납하는 등 행정에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10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상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2억원,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사업비 10억8천만원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문제, 연도내 사업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1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입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4억5,250만9천원, 운수업체 지원을 위한 운수업체 보조금 5억7,68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구체적인 지원계획, 버스운행 노선변경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을 위한 공영버스 구입비 1억6천만원 지원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중 농공단지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억6천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농공단지조성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중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9,053만5천원 예산편성과 관련, 취약지역 주정차 단속계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주정차단속 관련 민원 최소화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적립금 6억2,410만3천원 예산편성과 관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429페이지, 폐수처리시설 주변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야생동식물 피해지역 및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5,650만4천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5,550만4천원 예산편성과 관련 순환수렵장 안전관리 대책,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실태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비 10억5천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구체적인 사업계획, 부지매입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8,20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시설운영 실태,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8,80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민간위탁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448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억2,99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1,270만원의 예산이 줄어들어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내년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비가 4억9,509만1천원으로 임도시설, 구조개량, 보수대상지역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456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푸른 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녹지정비단 관리예산 3억6,501만7천원 예산편성과 관련 2006년부터 실시한 녹지정비단 운영 성과, 내년도 인력운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배둔소공원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5천만원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4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쉼터조성사업비(팔각정자 20동) 10억원을 예산편성한데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및 효과성, 집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정자목 정비사업(10개소) 2억5천만원, 보호수 정비사업(10본) 4,261만원, 등산로 조성관리를 위한 산림서비스 등산로 7㎞ 조성비 2억1,391만9천원 예산편성과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1,436만5천원 예산편성과 관련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상황 및 피해목 제거, 간벌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남산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억8,75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남산공원 정비계획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중 물레방아 복원사업(물레방아 2종 3개소), 설계용역비 3천만원, 복원사업비 5억3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478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2억4,675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그 동안의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연안바다숲가꾸기(1개소) 사업비 1억원 편성과 관련 사업대상, 내용,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83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연안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연안정비사업(공생지구 외 1개소) 2억1,400만원, 어촌정주어항시설확충 4억5,350만원, 소규모정주어항 선착장(2개소) 연장 유지보수비 4억원 예산편성과 관련 연안정비 추진상황, 정비대상지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부잔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잔교 설치(2개소) 1억4천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부잔교 설치 요구가 있는데도 이를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어촌어항 복합공간 건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1,525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연도내 사업추진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침전폐기물 수거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예산편성과 관련 해안쓰레기 위탁처리 및 수거처리량, 처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503페이지,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17억원 예산편성과 관련 경남도로부터 사업비 회수시기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505페이지입니다. 고봉천 재해취약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1천만원, 하도준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원 예산편성과 관련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비 집행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5억960만8천원, 하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4억6,700만원, 노후배수문 정비 시설비 1억원 예산편성과 관련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년도내 사업비 집행관계, 국∙도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509페이지, 지하수 수질보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7,708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추진계획,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1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4억7,500만원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계획, 위탁대상 등 설명이 요구되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5억7천만원, 고성들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 1억에 대하여 사업추진 대상지역,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관계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입니다. 동정지구 배수 개선사업 3억원에 대한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도시계획과 재정건의사업으로 영오면 영대리 옥동마을 농로포장사업 외 5건에 대한 시설비 2억2천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영오면 오서리 농로포장사업 외 3건 1억6천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13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농촌정주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2억6,4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위한 학림권역 및 청광권역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5억9,3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관계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516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위험교량 정비공사 시설비 3억원에 대한 정비실적 및 계획, 관내 위험교량 추가 정비수요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군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2억7천만원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특히 당동-내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도비 39억7천만원 확보여부, 토지보상실태, 사업비 집행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 도로사업을 위한 비곡(상리 308호선) 진입도로 정비공사 외 9건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원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집행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위험도로(덕명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 9억원 예산편성과 관련 사업추진현황, 사업 집행관계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시설비 8억9,80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CCTV 설치사업, 통학로 개설사업 대상지역,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524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기본조사 및 설계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천만원에 대한 추진일정 등 설명이 요구되며, 도시시설 정비사업과 관련 당동취락지구 도로(중로2-3호) 개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원, 수남사거리-등기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9억1천만원, 수협-서원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억원,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대로3-1호) 개설 실시설계비 2억원, 개설도시계획 구역내 도로정비공사 시설공사비 6억원, 건강보험공단-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중로 1-7호)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원, 기월사거리-의회청사 도로(대로 3-2호) 개설을 위한 시설공사비 11억5천만원, 배둔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 개설공사 시설비 6억원 등에 대하여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차질은 없는지, 사업추진계획 및 연도내 사업비 집행관계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3천만원에 대한 택지종합개발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527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자란도 도서지역 개발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900만원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억5천만원, 지붕개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5억500만원에 대하여 빈집 정비대상 및 지붕개량 대상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집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53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기반시설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3,1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관계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8억965만원에 대하여 보상대상, 년도내 사업비 집행관계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 소관입니다. 538페이지, 조선특구(양촌, 용정지구) 진입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409만5천원 예산편성과 관련 조선특구 기반시설을 위한 세출예산중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의 명시이월이 16억5,947만1천원이며, 2009년에서 2010년도로의 사고이월은 2억9,443만5천원, 6억원은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원 편성사유, 고성군 농어업인 회관건립 1동 17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548페이지 생명환경농업 업무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2억790만원이 증액된 2억7,040만원으로 홍보의 실효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일반보상금중 친환경 인증보상비 3억1,40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구체적인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5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38억원 예산편성과 관련, 국∙도비 확보에 차질은 없는지, 연도내 사업비 집행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기타보상금 52억861만5천원에 대한 예산 집행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비 4억원에 대하여 지원대상 기준, 인원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6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7억5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사업추진 상황 및 사업비 집행관계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603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비 21억원 예산편성과 관련 중기지방재정과의 연계성 및 투융자심사 여부, 부지확보 가능성 등 구체적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615페이지, 조사료 경영체 제조비, 장비지원을 위한 사일리지제조비(축산발전기금) 지원 6억원, 기계장비지원(축산발전기금) 4억2천만원에 대하여 지원대상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634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로 영오∙하일지방상수도 확장사업(2차년도분) 외 2개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1,308만원,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4,9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8,142만9천원 예산편성과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사업을 위탁할 경우 사업추진 중이거나 신규사업의 경우 그 처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1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640페이지 배둔∙거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8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사업비 년도내 집행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641페이지입니다.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등을 위한 53억1,40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사업추진계획 및 연도내 집행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5,3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연도내 사업비 집행관계 등 설명이 필요하며, 고성 생태학습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9,800만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중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억1천만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 및 상수도업무 위탁시 그 처리 관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652페이지에서 653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중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9,786만원에 대하여도 상수도업무 위탁시 그 처리 관계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사업의 우선순위 반영여부, 민간경상∙자본보조 등 지원경비가 전년대비 증액되어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된 부분은 없는지, 기정예산대비 증감액이 큰 사유가 무엇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반영여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적절한 사업인지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홍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지역경제과에 발전적인 의견제시와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난해 보다 23억4,728만9천원이 증가된 39억4,1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임대료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료에 5,88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배둔시장 외 1개소에 1,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동차의무보험 위반과태료 5천만원 외 3건에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600만원 외 3건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의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대금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행정인턴에 5,390만원, 노동부에 2,80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상리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에 12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2억1,880만원과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에 9억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 9억2,497만2천원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736만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에 8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억804만3천원과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사업에 7억4천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1,062만원, 도시교통국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8,923만7천원 등 총 3억9,17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난해보다 20억3,439만5천원이 증가된 78억9,870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의 공예품장려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자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조성에 843만원, 이 내역은 일반운영비 191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1,080만원, 내역은 부스비가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80만원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재래시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70만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의 시설부대비중 고성시장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13억5,700만원,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 상하수도 공사비 1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오시장 바닥포장 및 간판정비에 800만원, 고성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주차빌딩 건립에 8억9,600만원, 영업권 및 시설이전비에 2천만원, 펜스설치에 1,500만원, 고성시장 상하수도정비 감리비에 5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요원 활동비 보상금에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의 에너지관리 운영 일반운영비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150만원, 민간자본보조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도태양광발전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3,087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887만원,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유류대에 2천만원, 시설부대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육성입니다.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310만원, 국내여비가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해외품질규격인증 참가업체 지원에 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날 행사에 민간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민간이전에 2억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용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2억원,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사업에 10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의 일자리창출입니다. 공공근로 인부임에 4억6,6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268만원, 여비가 144만원, 재료비가 900만원, 01 재료비는 공공근로추진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제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8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의 일반보상금에 4,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인턴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의 행정인턴에 1억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5,9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교통시설물 전기요금이 3,559만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민간이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에 1억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영여객터미널 광장 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의 교통신호기 신규설치 7,500만원 외 5건에 1억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4억5,2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지원 민간이전 5억7,680만원중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5천만원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의 민간이전에 3억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의 자산취득비로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 2대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에 1,79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5,8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100만원, 공공(정기)예금 이자수입에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에 7억6,7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그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사업에 1억7,3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여비가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시설비에 1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측구 준설에 1천만원, 유지관리비로 농공단지 보수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6,5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이 7억원 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3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1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2,900만원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이 2억7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억3,805만원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3,9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2,375만원, 순세계잉여금 적립금이 5억원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인 5,8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면제 납부금이 2,3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5천만원,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7,2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를 9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적립금을 6억2,410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408페이지 보십시오. 고성시장 주차장 조성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올해 1,588㎡를 우리가 사놓았는데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주차장도 짓고 위에는 농어민회관도 짓고 하는 그곳입니까?

예, 1차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먼저 짓고, 2차 증축을 해서 농어민회관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내년도 농어민회관 짓는데 17억원이 올라왔거든요. 당초예산에.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집을 지어놓으면, 따로따로 발주하는 것 같으면 하자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건물로 봐서 같이 총괄발주를 해야지 따로따로 발주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을 만약에 짓는 것 같으면 공사기간이, 올해 실시설계 내고 준비하고 입찰하는 것 같으면 거의 연도가 다 갈 것인데 준공 나고 나서 농어민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어느 사업이 되든지 제가 볼 때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농어민회관 지으려고 하면 농업정책과 예산은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총괄 발주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기 주차빌딩을 지어놓고, 준공하고 나서 나중에 발주하는 것 같으면 그 안에 지은 것이, 주차를 하는데 공사를 하면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같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 해서 작년도보다 약 6억8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운수업체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현재 공영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고성군에 운행하는 공영버스 총 대수가.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이것은 기간이 오래된 차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2대를 구입해서 새차로 바꾸는 것입니다.

차량교체입니까?

예.

차량 1대에 8천만원 합니까?

더 좋은 것은 1억원정도 가는데 우리 버스는 8천만원정도 합니다.

차량교체를 하는데 차량이 앞전에 보니까 큰 차는 별 실효성이 없더라구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의 군내버스가 빈차로 다닙니다. 장날 되면 손님이 좀 타는데. 지금 현재 대충 버스승객이 많은 지역은 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거류, 당동노선 이런 쪽은 많거든요. 이런 곳은 큰 차를 배차하고, 오지∙벽지 별 손님이 없는 곳은 작은 차를 활용해야 유지경비가 적게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차가 빈차로 다니니까 구입할 때 좀 작은 차를 구입해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내도, 도시근교의 시내도 오지∙벽지를 보면 25인승 작은 차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서, 큰 차 유지비 많이 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도 운영을 해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십시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41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보고 계시죠?

예.

거기에 1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안에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농공단지 안에는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업자들이 보수를 해야 되고, 그래야 맞을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세금 좀 받아봐야 이런 것 보수 다 해주고 나면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농공단지를 보면 조성한지가 오래 되어서 시설이 많이 노후 되고, 율대농공단지 같은 곳을 가보면 큰 차가 들어와서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부숴버려서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그래도 우리 고성군에 일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하면 큰 차들 때문에 울타리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기가 흉해서 개선을 할까 싶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것은 농공단지협의회 쪽에서 기금을 적립한다든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나 자기들이 이용하는 길을, 혹은 담을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하는지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작은 것은 자기들이 보수를 하고 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고맙습니다.

40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느 마을입니까?

이것은 마을이 아니고 1가구에 19만2천원정도가 지원되는데 대부분 보면 가스안전장치와 호스를 연결...

우리 군내에?

예, 그런데 올해는 156가구를 했는데 내년도는 3천만원 하면 150가구정도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에 제대로, 낡아도 시설개선을 못하는 그런 가구에 한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아까 물어볼 부분이 있었는데 빠져서 물어보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설사업비 10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출입로가.

진입도로개설을 보면 2009년 8월 28일 군에서 경상남도에 건의를 해서 실시설계를 2010년 1월에 하고 공사착수는 2010년 5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율대산업단지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지금 확장하는 그런 단계죠? 율대산업단지가 가동 중에 있고 지금 일부를 확장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을, 도로 확포장을 200m, 폭을 20m로 해서 별도로 2차선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지만 길이를 좀 늘린다는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전체 폭을 말입니까?

폭을 20m로...

그러니까 전체 폭을요?

예, 대형차량들 진출입하고 농기계 차량을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 확장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거리에서 매수 쪽으로 가는 그 도로 폭을 2차선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넓힌다?

예, 그런 계획입니다.

200m만?

예.

이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은데.

도비는 확보 되었습니까?

지금 도비는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시가 확실히 된 것입니까?

예,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예, 7억4천만원.

우리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예산서에만 올려놓고 나중에 확보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도에는 7억4천만원이 요청 되어 있는 상태인데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과장 박복선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5,716만8천원보다 9,300만7천원이 증액된 6억5,01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 세외수입중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3억2천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6,600만원, 기타폐기물 수집수수료가 5,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중 환경개선부담금이 3,633만7천원, 오염물질배출 부과금 징수교부금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유류오염방제장비사용 변상금이 40만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1천만원, 하수도관련법 위반과태료가 6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환경부 국고보조금이 3,438만원, 기금중 환경부 낙동강수계 관리용역비가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환경부 예산액 체험환경교육에 85만7천원,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가 1,020만원, 환경녹지국 예산이 2,550만1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금중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사업에 57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중 하천오염도 수질검사에 192만원, 환경생태조사 환경보전기금이 5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입니다. 428페이지, 연구용역비중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 용역비가 5천만원,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하천수질 모니터링 용역비가 4천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연환경보전 입간판제작 설치비가 70만원,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시∙군부담금 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유인 및 홍보에 1,020만원,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구우편엽서 제작에 6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이 1,870만원, 정화조 청소통지 우편요금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로 환경보전 업무추진비 100만원, 연구용역비중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용역비가 2천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1천만원, 참여형 프로그램비중 고성천 수초골재 정화시설운영 전기요금이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캠프 참가자 보상금이 300만원, 환경위원 환경기술세미나, 포럼참석 보상비가 15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운동 참가자 보상에 1천만원,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비가 1,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고성녹색환경연구소 1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고성천 및 송학천 유지관리비가 3,560만원, 율대농공단지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야생동식물관리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5,550만4천원, 유해야생동식물 포획활동 보상금이 100만원, 43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가 3,978만원,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지원의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90만원, 그것은 차량 및 장비수리비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차량 보험료가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수거에 350만원, 이것은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밀거래신고 보상금 100만원, 야생동식물 부상치료비 지원에 1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구입 독수리 등 해서 100만원입니다. 고성군 수렵장운영입니다. 수렵장 조수보호원 인부임이 6,019만2천원, 수렵장조수보수원 보험료 및 부담금이 810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렵장운영 읍면휴일근무자 급량비가 14개읍면 해서 1,400만원, 공공운영비로 수렵장운영 보험료가 1,2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수렵장운영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2천만원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시설비로 분뇨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비 10억5천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율대폐수종말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3천만원입니다. 소각시설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쓰레기 분리선별 인부임이 8,305만원, 쓰레기 분리선별 인부 피복비가 100만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각장 기사 등 해서 피복비가 84만원, 소각장운영 기본수용비가 1천만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50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464만원, 연료비가 1억32만원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운영 약품 구입비가 1,751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분말소석회하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각기 대보수입니다. 이것은 24시간 연속으로 하는데 6억원이 드는데 그 내역은 폐열보일러 교체 4억원, 여가집진기 용량증설 및 여과포 교체가 1억원, 노후시설 교체 및 예비부품 구입비 1억원,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부품수선 및 교체비가 1천만원,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산정 연구용역비가 1,200만원, 소각장 지붕 및 내부 보수 공사비가 6천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1억1,010만원인데 내역으로 소각분진 위탁수수료가 792만원, 소각기 폐열보일러 청소용역비가 2,440만원,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료가 600만원, 대기오염도 측정대행비가 720만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대행료가 3,600만원, 매월 300만원입니다.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대행료가 1년에 한번 있는데 600만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대행료가 1년에 450만원, 대기기술관리 대행료가 1개월에 134만원해서 12개월 1,608만원, 소각시설 정기검사가 1년에 200만원입니다. 433페이지, 매립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매립장주변 환경관리 219만6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매립장운영 기본수용비가 1,5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716만원, 침출수하고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매립장근무자 급량비가 35만원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운영약품 구입이 1,458만원, 유산반토, 가성소다 해서 그렇습니다. 방역살충제가 매립장내에 55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수선비가 1,800만원, 폐기물매립장 다짐 및 복토비가 9,240만원인데 내역으로 다짐 및 복토임차료 5,280만원, 복토제 운반장비 임차가 3,96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용종료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료가 1,476만원입니다. 이것은 옛날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검사 20만원, 지하수검사 960만원, 토양오염도검사 240만원, 지반안정도검사가 연2회 해서 120만원, 매립가스검사가 34만원 연 4회에 136만원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기본수용비 200만원, 대형마대 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매립장주변 환경관리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매립장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판곡, 대안, 수남어촌계 해서 1억1천만원입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 및 분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수거지점 정비 관리 30개소에 16만원해서 480만원, 쓰레기감량 홍보 현수막이 100만원, 재활용품 배출요령 홍보 스티커 200만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이 50만원, 음식쓰레기처리 고속도로 통행료 600회에 168만원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분리수거함 구입입니다. 음식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150개에 750만원, 재활용품 수거함이 1천만원, 그물마대가 8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이 5,560만원입니다. 내역으로 종량제 봉투가 5,270만원,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이 220만원, 종량제봉투 바코드 리더기가 7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대금이 5,082만원, 폐비닐 수집장려금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청소업무종사자 가족동반 선진지 시찰이 988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가 2억8,800만원, 하루에 7.5톤인데 내년에는 좀 더 될 것으로 보고 월 300톤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다음 청소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차량 검사수수료 및 보험료가 900만원, 청소차량 소수선 및 정비유지비가 2,300만원인데 청소차 10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청소차량 유류대가 1억1,587만2천원, 압롤박스 도색 및 수선이 3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작업 도구 18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불법투기방지 입간판이 3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홍보 현수막이 100만원, 불법투기쓰레기 처리 및 중기임차 160만원, 주부환경지킴이 운영 피복 및 청결용품 8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부환경지킴이 운영활동 10명에 88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불법투기쓰레기 위탁처리 하는데 240만원, 43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클린코리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4,3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건전한 행락문화확립 현수막에 10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홍보현수막이 3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행사 실비보상이 590만원인데 내역으로 깨끗한 환경가꾸기 도 행사 참석에 160만원, 자연학습원 입교가 80만원, 자연정화활동 참석자 보상에 3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연보호중앙연맹 고성군협의회 28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에 180만원, 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가는데 120만원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사색물 및 안내판 해서 640만원, 화장실 관리물품이 960만원, 이것은 한달에 4만원해서 20개소에 12개월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료채취용기 구입이 180만원, 오염물질 검사비가 468만원, 공공운영비가 530만원입니다. 내역은 단속차량보험료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추진여비가 210만원, 시책추진비가 환경오염관련해서 집단민원 1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단속장비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371만원인데 미니붐, 흡착붐 등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합동단속 참가보상금 60만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회전금지 홍보 현수막이 32만원, 공회전금지 표지판이 70만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가 4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1억9,810만1천원입니다.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해서 그렇습니다. 피복비가 1,155만6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환경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884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비가 12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흑백토너 구입비가 336만원, 레이저프린트기 칼라토너 구입비가 160만원,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이 200만원, 급량비가 483만8천원, 공공요금으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40만원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5,760만원, 국내출장여비가 1,872만원입니다. 이상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434페이지 보십시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법률은 아니고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공증을 하면서, 옛날 매립장 하면서 공증상에 보면 매년 5천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 지역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애당초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예, 폐촉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법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율대농공단지에는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혐오시설이라고 보고, 화장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매년 5천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도 다 줘야 되겠네요?

거기는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옛날에는 율대농공단지를 지원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 당시 기계가 고장이 나서 율대농공단지에 오염이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우선 민원해소차원에서 이렇게 목을 정해서 한두번 하다가 그만두기로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농공단지주변에는 다 해줘야 됩니다. 율대농공단지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회화농공단지도 이런 시설이 있고, 요즘 마동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다 이런 것이 있는데 잘 검토를 하셔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예가 되면 안되거든요.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화장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은 군에서 보면 크게 3대 혐오시설의 축 아닙니까? 이런 곳은 군에서 그 지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이 되지만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마을단위하수처리장 있는 곳은 다 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조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하셔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라,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그렇게 하고 하니까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필요한 사업은 아무 동네 없이 다 있죠. 있는데 그 당시 민원해소 한다고 한두해 그 지역민들에게 해주었는데,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보십시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이리 저리 선정을 좀 해보았는데 지금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곳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예.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잘해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당시 들어설 때는 집단민원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위치라든지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양돈협회나 이런 분들에게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민원해소를 해놓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공공처리시설은 지금 필요는 합니다만 큰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계획을 세워서 그 주민들과 협의해서 일을 진행해야 빨리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업비가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내십시오. 앞전에 대가면 척정리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승인 못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척정은...

그때 척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척정은 마을에서, 처음에 의장님하고 원해서 갔는데 사실 가보니까 적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가능하겠습니까?

예, 거기는 가능합니다. 거기는 지금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야 있지만 지금 부지는 고성이 1일 나가는 양을, 자꾸 오∙폐수가 많기 때문에 증설할 부지를 확보했지 축산분뇨처리 할 것이라고 부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좀 더 부지를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왜냐하면 이런 시설은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나중에 관리도 좋고...

그것은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지역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만 아십시오. 참고로 하셔서, 최근에 당항만 살리기 운동 해서 수질환경개선에서 이상용 교수가 하는 것을 보셨죠? 고성에 들어오셔서 당항만을 어떻게 하겠다고 고성에 나름대로 NGO단체 모아서 환경운동하시는 것을 아시죠?

예.

잘 하셔서...

저도 이것 때문에 몇 곳에 갔다왔는데 실제로 최종 나가는 방류수는 우리가 먹어도 될 만큼 그렇게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일단 혐오시설이라는...

일단은 민원해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엊저녁 뉴스에 보니까 독수리가 고성군에 많이 날아와서, 독수리가 원래 부패된 먹이를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김덕성 교사님이던가, 그분이 먹이를 공급하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짐승에게 준다고 나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성에 독수리가 많이 와서 먹이를 구하는데 먹이 예산이 내년도에 보니까 100만원 되어 있던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좀 더 확보해서 독수리들 많이 먹여서 시베리아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단기간에, 머무는 기간이 얼마 안되니까 그 동안...

다른 사업비가 있으면,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무운영비를 가지고 조정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조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 인근주민들 숙원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마을주민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고 한번씩 비가 올 때 지독한 오물을 내립니다. 새벽에 나가보면 발견되고 하는데 그런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단 옆에 있다고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오물을 내려서는 사실 안되고, 냄새 나는 것은...

냄새도 나고, 주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환경과에 전화를 하고 나면 직원이, 공무원이 나올 때는 그런 물이 안내려온답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환경과에서 업체에다가 우리가 나가니까 그 물 내리지마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민원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인근마을주민들을 특별히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파악을 조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알아주시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것은 환경과에서도 중요한 문제지만 농축산과하고 업무를 연계하십시오. 따로 따로 놀면 안되거든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안듭니까?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농축산과는 농축산과대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까?

단독으로 해야 되지 연계를, 업무를 우리가 다 처리하는데...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퇴비화, 퇴비화시설은 농축산과에서,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업무를 누가 한다 이렇게 서로 왔다갔다 하다가 환경과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에서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안된다고 했고, 농축산과에서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한 사업이거든요.

결국 환경과에 이렇게 떠넘겼다면 어폐가 있지만 환경과로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농축산과에서도 대가면 쪽에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쪽에 민원 때문에 안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한다는 것이 사업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같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따로. 농축산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시설을 짓습니까?

그것은 틀립니다.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공공가축폐수가 아니고 퇴비화사업이라고 권역별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가축폐수는 완전 환경과로 업무자체가 넘어왔죠.

그러면 그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하는데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하고 농축산과는 농축산과대로 하고?

예, 틀립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은 주변에...

또 거류면 어디에 할 것이라고...

주변에 경험상 한군데 밀리면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거류면에 하다가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농축산과에서 못하고 했는데...

그것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환경과에서도 처음에 위치선정을 잘 해서,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하면 옮겨갈 곳이 결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겠죠?

예.

23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은데 적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돈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환경감시를 하고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까? 예산 전부 다 해봐야 2천만원밖에 안되는데. 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시설하는 데는 예산 좀 많이 투입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몸으로, 인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인력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여비도, 사실 동해에 신고 받고 가면 점심 먹으러 못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비를 올해 올려놨는데 이 여비도 좀 더 증액해야 되고...

예산이, 결국 2,300만원도 채 안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고성군의 환경을 다 감시하고 지도하고 점검한다는 것은 환경과에서 이 분야를 좀 소홀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십시오. 나중에 환경 파괴 되고 나서 처벌하면 뭐합니까? 처벌하는 것보다 사전에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유출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아직 책자는 나오지 않았고 요약해서 5페이지정도 왔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담당팀장이 설명을 해보세요. 원인이 무엇이지.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459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조 10억원이 있죠? 이것이 순수국비입니까? 이 돈이 무엇입니까?

민간자본보조 부분은 전액 군비입니다.

이것이 군비입니까?

예.

군비라구요?

예.

각 면에 마을정자를 짓는 것을 군비로 한다구요?

예.

왜 군비입니까?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의논된 사항입니다만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교부세 형태로 해서 금년 연말에 10억원정도의 예산이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0억원의 예산이 안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예산이 오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녹지공원과 세입에 보니까 수입이 없더라구요. 저도 알기로 앞전에 국회의장이 우리에게 5억원인가 10억원인가 줬죠? 앞전에 이런 것을 하라고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른 용도로 썼거든요. 다시 국회의장에게 받아오는 돈인데 아직 세입은 안잡혀 있고 예산목은 잡는다 그렇죠?

일단 그렇습니다. 예산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금년 연말에 교부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세입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1년동안 산불감시요원에게, 산불감시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은 11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산불감시원부분은 약 4억8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 중에서 산꼭대기에서 감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감시초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10개 초소에 2교대로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분들에게 우리 고성의 역사나 지리교육을 좀 시켜서 등산 오는 분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외람됩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지적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자료를 통해 교육을 시켜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거류산에 1년에 등산 오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과장이 감사장에서 1년에 5만여명 된다고 했는데, 엄홍길기념관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까 5만여명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5만명까지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은 확실하죠?

예.

그럴 때 제대로 우리 고성의 역사와 문화를 아는 분이 한분이라도 있어서 설명을 해준다면 우리 고성을 홍보하는데 대단히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산불감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도 연로하고 다른 생산적인 직장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더라도 사람을 선발하기로 하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임도신설에 약 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총 정비하고 신설하고 5억원 가량 되는데 정해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신설부분, 구조개량부분, 임도보수부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때 한 말을 또 한번 하겠는데 우리 고성의 경계에, 고성군 거류면과 통영시 광도면 황리의 경계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 것은 아시죠?

예, 화당리 임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정도 정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정비하는 데는, 새로 개설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정비하는 데는 별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것 같지는 않은데 그쪽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까지도 압니까? 황리쪽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황리쪽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임도를 정비해 놓으면 우리 고성 쪽으로 쉽게 인구가 유입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다른 실과에도 예산이,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해양수산과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맥전포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18억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서 6억원이 감되었고, 작년도에는 굴패각 집하장이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삼산하고 송태하고 6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액 삭감되었고, 어촌정주어항은 사업신청한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또 많이 삭감되었고, 실제 올해 추경에 구조조정 24억원이 빠졌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이 병산하고 신월, 신부하고 설계비만 2억4천만원 되어 있지 본예산 20억원이 여기에 포함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0억원 내지 50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 예산은 해양수산과가 많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묻는 것이 담당과장이 중앙정부에 활동을 적게 해서 삭감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욕심이 많아서 타군에 가져가는 것은...

앞으로 삭감 안되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특히 민간자본보조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민간자본이전은 박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해안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사실 어민들이 어렵습니다. 굴코팅사라든가 굴 패각, 굴 까고 나면 패각도 자기들이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버리고 하는 그런 것, 여러 가지 어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지원 해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그것은 확인을 합니까?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확인을 제대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합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하십시오.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혹시 제대로 안쓰여지고 보조 받는 분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일은 없는지 제대로 감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연근해침전폐기물 수거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설명해 보십시오.

침전폐기물 수거사업, 이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생겼는데 바닷가에, 황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주로 바닷가 해안변 청소입니다. 폐기물을 수거하는 인건비하고, 수거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바다가 좀 오염되고 하는 그런 것, 또 어민들이 어구를 바다에 버리고 하는 그런 것을 수거하는 그런 비용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주로 어민들이 오염시킵니다. 맞습니까?

어민들이 오염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한 예를 들면 우두포 같은 곳에 가면 방파제에 낚시꾼들이, 어민들이 건의를 해서 제발 단속 좀 할 수 없느냐고, 오면 신문지고 뭐고 다 버리고 갑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이 돈을 한 마을에 담당제로 청소하는 인부를 그 부락에서 채용해서 1시간을 하든지 2시간을 하든지 이 부락의 오물은 그 사람이 알아서 책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래야 그 구역을 자기 책임하에 깨끗이 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낚시꾼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양이 아주 미미하고 결국은 어민들이 오염을 다 시킵니다. 어장을 하다가 폐그물을 바다에 버린다든지 하는 것이 많은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 어민들에게 그런 실상을 알려서 어민들 스스로가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바다를 적게 오염시키도록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486페이지에 보면 동화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있는데 농촌체험마을을 몇 번 살펴보고 했는데 제대로 안되거든요. 이런 곳도 사무장이라고 정해놓고, 굳이 이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장이라고 정해놓고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사람은 안나오는데 예산만 지원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을 좀 하십시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