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관련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재택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은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정재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정재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종화 충청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하고 보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먼저 연수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유강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변상덕 연수과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2014년도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업무보고와 중장기 발전전략 그리고 시청각체험교육장 설치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재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원장님께 건의가 있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종화
이종화위원장
지금 원장님이 세세하게 아주, 같은 용어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품격 높이기’ 이런 거는 한 30회 얘기한 것 같아요. 같은 용어를 그렇게 여러 번 사용하면서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동영상으로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인철
오인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행감에 앞서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시설 땅, 토지라든지 건물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감에 앞서 시설을 한번 둘러보고 행감을 하시는 것이 어떨는지?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정광섭 위원님께서 교통연수원에 대한 시설을 둘러본 뒤에 감사를 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위원님들?
조이환위원
혹시 자료 제출할 것 있으면 직원들은 그 일을 일부 남아서 해 주고, 우리는 돌아보고 와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이따가 하시고, 자료 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시고 나서 이 연수원을 둘러보시고 감사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위원장님!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먼저 자료요구를 신청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는 이따 하시고, 먼저 자료만 요구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신 뒤에 연수원을 둘러보고 나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먼저 하시지요.
조이환위원
예,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지금 보고서 13쪽을 잠깐 봐 주시지요. 우리 원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전개하고 있는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연수원의 예산현황 3쪽에 보면 운영비, 관리비, 교육비, 예비비 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비에서 이와 같은 것을 지출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 가지 궁금해서 홍보물 제작, 차량홍보 스티커 제작, 노인분들의 돋보기 배부, 길거리 교통안전 계도, 현수막 제작 및 게시, 각종 언론홍보, 그다음에 교통안전계도 문자발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에 소요되는 예산의 세입, 그리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세출 현황, 지금 이게 몇 년 되었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교통품격높이기 운동은 작년부터 2년째입니다.
조이환위원
작년도부터 했으면 시작하면서부터 소요된 현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투입되는 강사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 지급내역,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4쪽에 원장님!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시설임대라고 해서 수입이 5,300여만 원 됐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수입이 임대료가 들어가 있는지를.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임대수입 내역에 대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조이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요구 중에서 추가로 홍보물 샘플들이 있을 겁니다. 홍보물 샘플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재원
신재원위원
예, 없습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와 원내시설 현황을 둘러보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다 제출되었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지금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위원님들 자료 온 것을 받아보시고 혹시 미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이따가 감사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원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상덕 연수과장님 아주 반갑습니다. (○증인석에서 예.)
수십 년 전에 여기 관리자교육받으러 와서 사실 1주일도 여기서 잠자고 교육도 받아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운수연수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2007년 6월 1일 교통연수원으로 명칭을 개명하셨네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때는 사업용 차량만 교육을 시키다가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 도민을 상대로 품격 높이기 교육도 시키시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보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 교통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교육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저도 교육을 숱하게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육하는 분이 교육받는 교육생의 마음을 움직여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이 현재 보면 14명 되어 있네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물이, 제가 아까 이 시설물을 한번 돌아보자고 했었던 부분이 전에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건물평수도 그대로 그 평수를 가지고 있고, 시설이 다른 부분이라면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깔린 것이 달라진 부분이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의원이 돼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기 운영비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18억 9,313만 3,000원이 원래 2014년도 예산인데 관리비가 12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교육비가 5억 4,400만 원 정도, 예비비가 1,00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 때문에, 운영비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끝나시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물론 원장님 굉장히 노력하는, 그러니까 이 인건비 가지고도 다른 강사님들 초빙 않고, 그렇지만 다른 강사들 초빙도 하시지요? 저희들 교육받을 때는 다른 데서 시간강사.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외부강사들을 많이 모시고 있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아까 말씀에 식당에 갔더니 영양사가.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영양사도 강의를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영양사도 강의를 하고 있고 비서실에 있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부속실도 강의하고 있고.
광섭
정광섭위원
직원도 강의를 나간다고 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분위기상 따라야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를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더 해 보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유,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보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업용 차량을 교육시키려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이야 사업용 차량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많은 교육 같은 것들이 규제완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밖에서도 시키고 또 시간도 줄이다보니까 요즘은 잠자면서 하는 숙박 같은 교육은 없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놀랐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 인건비 가지고, 물론 우리 원장님은 노력을 하시는데 그 외에도 다른 사업비라든지, 물론 여기는 교육연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현재 우리 연수원 직원들은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1인 1역을 했다면 지금은 1인 3역을 하고 있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러시더라고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1인 3역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나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기존의 봉급만 가지고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혹사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말씀하시지 않아도 아는 사실이고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 현재 과부하 걸린 혹사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합니다만, 또 다른 발굴거리가 있다면 발굴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애당초 연수원이 목적하는 사업비가 5억 4,4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사업비가. 그런데 관리비, 나머지는 18억 6,300만 원 중에 5억 4,400만 원만 빼 놓고는 전부 다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으로 가니까 제가 하는 소리거든요. 원장님 이해 가시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물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음.
광섭
정광섭위원
분명히 다른 사업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이게 교육만 시켜야 된다고 보면 이 관리주체를 어떻게 보면 저쪽에 공무원교육원도 있고요, 저쪽에 보면 교육공무원교육원도 있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쪽하고 통폐합을 해서라도 관리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임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달이라든지 운수업체들이 협회 내로 들어와 있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들어와 있는데, 애당초 사업을 교육 쪽으로 잘하셨더라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규제완화로 줄인다든지 자꾸 시간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교육생들을 교육시킬 일이 별로 많지 않았다면, 이런 시설 사실은 조선에서 몇 군데 안 돼요. 그렇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주차장 확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우리가 자고 먹던 식당이라든지 뒤에 있는 숙박시설 같은 이런 시설이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지조건이 좋은 곳이. 그렇다고 보면 애당초 처음부터, 물론 원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음.
광섭
정광섭위원
대기업을 유치하든 아니면 이런 기업연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이었던 것이 이게 잘못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면. 처음부터 이런 조직을 잘 활용해서 임대를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을 잘해서 임대수익을 높였어야 되는데, 운동장 몇 번 빌려주고 이렇게 될 일은 아니지요, 이런 시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하세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먼저 정광섭 위원님께서 총 예산에서 인건비성, 관리비성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특성은 대개 인건비성, 관리비성 비용이 많이 차지합니다. 어떤 교육기관에도 사업기관이 아니면 교육기관들은 대개 인건비성, 관리비성이 주종을 이루는데요, 단지 우리가 아쉬운 점은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이 되었든 다른 시설비가 되었든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해마다 도 당국에 예산보고를 하면 사업비 확보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도비보조가 13억 거기에 어떠한 한계선에 묶여서 계속…….
광섭
정광섭위원
원장님! 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되니까 기존 인건비를 주는 직원들을 100%, 200% 활용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그것도 저희들이 다 알고 왔습니다. 다 알고 왔는데, 그건 지난 얘기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연수원의 시설이나 이 땅값을 보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된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교육생들이 없을 때, 처음부터 애당초 방향이 잘못 잡아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연수원에서 자기들이 살려면, 연수원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자구노력을 해서라도 도에 예산만 더 달라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여기 연수원 부지를 빌려줘서, 이 시설을 빌려줘서 임대수입을,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수익을 창출했어야지요. 어차피 지난 얘기지만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난 얘기지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하여간 정광섭 위원님 말씀은 잘 우리가 참고하고요, 좀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연수원 시설이 도의 시설로서 이 기관의 목적 자체가 영리기관이 아닌 100% 공익기관이다 보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원장님, 그건 저희들이 다 안다니까요. 그건 설명 안 하셔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업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시설물들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교육생 수요가 됐으니까 이렇게 방대하고 크게 시설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에 맞춰서 그 방향을 맞춰서 왔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인건비성, 관리비만 많이 나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결국 도에서도 언젠가는 통폐합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걱정돼서 말씀해 주신 것 참 고맙고요, 다만 과거에…….
종화
이종화위원장
원장님, 잠깐! 정광섭 위원님이 질의하는 동안은 듣고 계셔야지, 말을 그렇게 끊으시면 어떻게 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 나는 끝내신 줄 알고요, 죄송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원장님이 감사하시는 분 같아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죄송합니다. 또 말씀?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다는 얘기고요. 사실 뒤 건물 숙박시설이 저렇게 되다보니까,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라도, 저분들한테 무상임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운수단체는 유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유상이에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다른 데로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시고, 앞으로 이런 좋은 시설들은 원장님께서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판촉활동을 하셔서 이리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수입은 아니지만 최대한 도비지출이 덜될 수 있도록, 지금 18억인데 18억을 다 받아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만 1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예.
광섭
정광섭위원
운수단체들, 나도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분들 내보낼 수만 있으면 내보내서 앞으로 방향을 이런 좋은 시설들을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를 또 보면 교육운영보고가 있습니다, 4페이지에.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4페이지인가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아까 원장님이 보고하신 것을 보면 계획은 68회 계획인데 실시는 44회를 했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9월 말까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그렇지요. 앞으로는 잘하면 100%까지 가능하겠네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비율은 76.6%로 하셨는데 교육만족도를 보면 1,92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교육받을 때는 설문지를 대부분 교육생 한 사람당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교육은 이렇게 많이 실시를 하고, 1만 2,715명을 해 놓고 조사는 1,921명이라면 이게 저는, 그러고서 만족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싶거든요. 매우만족, 보통이 99.3%다라고 하면 이런 수치는 안 맞는 거죠. 전체적인 교육생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만족이냐, 보통이냐 해서 99.3%가 나와야 될 부분이지, 이거 보면 지금 이게 몇 %입니까? 6.6%밖에 안 되고, 6.6%를 가지고 설문조사해 놓고서 99.9%라고 하면 잘못 하신 거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광섭
정광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운수종사자 교육생이 1만 7,000여 명이면 1만 7,000명을 모조리 다 설문조사를 받으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태안이 됐든, 서천이 됐든, 홍성이 됐든 현지 문예회관 또 현지 시민회관에 가서 교육을 하면 몇 백 명이 오시거든요. 몇 백 명이 오시는데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받아야 돼요.
광섭
정광섭위원
당연하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교육시간을 줄여서 받을 수는 없죠. 교육시간이 다 끝나면 현지 출장교육 하면 운수종사자 분들이 그냥 막 뛰어나가기가 바쁘고요. 그리고 우리 연수원이 아니고 현지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은 설문조사를 받을 수 있는 책상이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책상이 없죠? 예, 압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설문지를 주고 전부 받을 때 볼펜도 다 주거든요. 볼펜도 주고 설문지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광섭
정광섭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앞으로 하여간 그 설문조사받는 인원을 좀 더 늘려보도록 많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큰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저도 교육받아봤습니다. 교육 가시면 책자 한 권 주죠? 책자 한 권 주지 않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책 한 권 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여기다 볼펜 가지고 체크하는데 뭘 책상까지 찾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원장님의 핑계시고요. 이게 안 나와 있으면 저도 설문지에 대해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만족스럽게 99.3%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거지, 이거 안 있으면 저희들이 이걸 합니까, 않지? 그러니까 원장님은 어쨌든 만족도가 99.3%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잘됐다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걸 해 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육 끝나기 전에 그거 하면 이거 않고 갈 사람 몇 명뿐이지,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해서 좀.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하여간 더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안 할 것 같으면 얘기 않습니다. 그런데 할 바에는 제대로 해야죠. 그러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문화품격 높이기도 보면 계획인원이 5만 5,000명 중에 실시횟수가 599회 7만 3,636명을, 현재 더 많이 하셨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더 많이 하셨구먼요, 실시인원이. 그래놓고서 교육생 설문조사는 510명, 여기도 지금 그렇게 해 놨어요. 그렇죠? 이것도 0.7%밖에 안 되는 거예요. 7만 3,636명 중에 510명 해 놓고서 만족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만족도가 92.8% 나오셨네요. 이거는 우리 원장님이 많이 잘못하신 겁니다. 앞으로는 설문조사하시려면 100% 다 하세요. 안 하시려면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제가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한 가지 참고하실 내용은 우리가 도민을 교육할 때 절대다수의 비중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입니다.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유치원 애들한테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초등학교 이상, 인지능력이 있는 대상들은 좀 더 높여보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중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는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적 위주로, 어떻게 보면 만족도 이런 건 원장님이 하신 거지, 저희들이 요구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애들, 유치원, 유아원 애들한테까지 이런 거 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원장님이 이걸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제가 앞으로 잘 강구를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또 다음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강사수당 내역을 보면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또한 도민교통안전교육은 원장의 내부결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제출했거든요. 강사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한 시간 강의를 한 외부강사가 있는데 연수원에서교육을 했다면 한 시간 교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강사비 지급에 대해서요, 우리가 주로 참고하는 것이 「충청남도 강사 수당 지급 규정안」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되 「충청남도 강사 수당 지급 규정안」에 비해서는 좀 낮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기준안보다는 우리가 몇만 원씩 낮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애로사항은 외부강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계시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그 강사료를 가지고 오시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강사수당 지급규정은 좀 현실화할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는 실정이죠.
광섭
정광섭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죠. 싼 강사만 찾다보면 과연 다른 사람, 피교육생들한테 감동이 오겠습니까? 그냥 왔다 지나만 가면 뭡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교육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감동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강사료 지급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은 상대방 마음을 움직여야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급기준을 보면 강사 2급은 1시간에 14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가 8만 원이에요? 추가라는 게 뭡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2시간 한 게, 1시간 외에 또 2시간을 하면 8만 원을 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그럼 22만 원 주고 있는데.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14만 원 곱하기 2가 아니라 14만 원 플러스 8만 원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8만 원, 22만 원. 그러시고 도민교육 1시간은 15만 원이고 추가는 1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도민교육 중에서 외래강사 초빙할 때는 주로 교도소 있죠? 교도소, 보호관찰소 이런 데는 우리 연수원 직원들이 못 가고 외부강사를 투입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게 되는 겁니다. 보호관찰소, 교도소 이런 데는 지정된 강사들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못 가고.
광섭
정광섭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외부강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 좀, 핸드폰이. 도민교육 그것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도민 교육시간.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도민교육의 경우 여러 가지 각계각층인데요. 각계각층 중에 교도소나 보호관찰소는 우리 연수원 자체 직원들을 투입하지 못하고 지정된 강사를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그래서 외부강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거고요. 지급기준은 우리가 거기 제출해 드린 금액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크지 않죠. 보호관찰소나 교도소 교육이 많은 건 아니니까요. 비중이 높은 건 아니니까, 비중은 아주 미미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이쪽에 많은 사회 유경험자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교도소나 보호관찰소에 등록돼 있는 강사들이 있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넉넉히 주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그럴 부분도 아니겠지만, 그 교육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교육을 하셔야지, 금액 낮춰가지고 엉뚱한 사람 데려다가 엉뚱한 교육을 시키면 무슨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현실화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용 운전자 교육이 법정교육이지만 2015년부터 여객운수종사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교육완화 특례적용이 화물운수종사자까지 확대되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실정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업용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축소 내지 완화 내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잡는 방향은 사고자, 위반자에 대한 교육은 더 강화하고 또 무사고자들에 대한 교육은 자꾸 완화하고 이게 갈수록 옮겨집니다. 그래서 사고유발자 내지 위반자들에 대한 교육은 더욱 우리가 심층교육을 강화를 해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하에 계속 강화, 협조,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축소, 완화, 감면되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는 보다 더 의식교육, 의식개혁 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계도를 함으로써 축소, 완화, 감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난 사람들이 계속 나는 부분들이고 사고운전자들은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서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사고 없는 모범운전자들도, 모범운전자가 완장만 찬 게 모범운전자는 아니고요, 사고 없는 사람이 모범운전자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암만 경력 20년, 30년 운전자도 사고 난 사람은 모범운전자가 아닙니다. 초보자라도 사고 안 난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좀 아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를 위해서 정부부처나 아니면 교통의식 몇 %까지 하는 다른 건의 같은 거 한 부분들 있나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큰 문제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교육에 대한 규제완화, 감면, 축소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서 청와대에도 건의를 했고요. 국무총리실 또 국토교통부 이쪽에다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와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도 수차례 방문을 해서 초당적으로 OECD에서 최하위권, 꼴찌 수준인데 대책 없이 자꾸 교육을 완화하고 축소하면 참 우려스럽다, 이래서 초당적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방지하는 쪽으로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청와대, 총리실, 국토교통부, 국회 아주 다방면으로 전천후,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교육완화가 다 능사는 아니에요. 교육을 시킬 때는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운수, 자꾸 습관이 돼 가지고 운수연수원이라고 하는데요, 교통연수원이 각 시·도마다 다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다 있습니다. 네 군데만 없습니다, 전국에서.
광섭
정광섭위원
어디어디 없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선 제주도가 없고요, 워낙 자원이 적으니까요. 또 울산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대전광역시는 혹시 운수교육 안 오고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대전광역시 사람들이 많이 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충청남도 사람들만 받게끔 돼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누구라도 와서 받을 수 있거든요. 대전광역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세종시도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세종시에서 이리로 다 보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없는 시·도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가까운 인근에 있는 세종시야 당연히 우리 도였으니까, 인근이니까 따로 교통연수원 지을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또 대전 같은 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 대전광역시 같은 곳에도 서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여기서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 주시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원장님, 계속 들리는 얘기는 몇 번 뵀습니다만, 직원들 아주 혹사시키는 말씀만 계속하셨습니다. 일의 사명 말씀 계속하셨고, 특히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은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히 도민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특히 유아원부터 계속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시설비 임대해서 5,300여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은 여기 수입란에는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수입란에 포함이 된 건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여기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자체수입에 포함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4억 6,400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자체수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4억 6,400 중에 5,300만 원이 들어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포함됐다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온 거 같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임대수입 같은데, 자료 안 드렸나?
광섭
정광섭위원
왔어요?
인철
오인철위원
내용 왔는데.
광섭
정광섭위원
아, 뒤에 있어요? 제가 너무 한참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자료 검토 한번 해 보고 다시 질의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교통연수원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뒤에 있는 운수단체 임대료를 유료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양반들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수연수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외지에서 이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역할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위원으로서 이렇게 우리 원장님한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연수원이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홀로 서기를 하려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제도 소방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교육 말미에 끝날 때 소방차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어쨌든 다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교육, 품격높이기 교육을 가시더라도 유아원, 학생들을 빼놓고는 다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자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소방차, 구급차들 오면 신속히 차를 비켜줄 수 있도록, 양보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말미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정재택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충남교통연수원의 업무 중에서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크게 나누어서 운수종사자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도민 교통안전교육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둘 중에서 어떤 업무가 우리 교통연수원의 주된 업무라고 봅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주 업무다 하면 2개가 다 동시에 똑같이 주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사업용 운수종사자 교육은 계속 축소, 완화, 감면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전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앞으로 축소, 완화, 감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민교통안전교육 쪽에 자꾸 더 비중이 쏠리게 되고 우리가 열정을 바쳐야 될 형편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운수연수원으로 출발할 때에는 사업용 차량이 주류를 이루었거든요. 우리가 ’88년 당시에는 200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2,000만 대거든요. 그런데 95%가 지금 자가용입니다.
조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도민교통안전교육 쪽에 비중을 싣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이환위원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연수원 하면 우선 실제 차량을 운수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에 더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업무보고서 4쪽을 한번 봐주시죠. 지금 운수종사자 교육현황을 보면 계획인원이 1만 6,583명인데 실시인원은 1만 2,715명입니다. 그래서 76.6%를 실시했고, 지금 남은 인원이 약 4,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횟수로 따지면 1만 2,715명을 4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9월 말까지.
조이환위원
9월 말까지. 이 4,000명을 앞으로 교육시키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4회 정도 해야겠더라고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음.
조이환위원
아, 9월 말이구나.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9월 말 기준입니다.
조이환위원
10월 말로, 9월 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앞으로 남은 1, 2개월 사이에 요즘 추수철이고 한데 운수종사자 교육을 연말까지 남은 분들 다 완료시킬 수 있을 것인지, 개월로 환산해 보면 1만 2,715명 44회의 교육을 시키는데 10달이 걸린단 말이에요. 남은 인원 4,000명을 한 24회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24회를 2개월에 한다, 제가 볼 때는 몰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라고 우리한테 시달을 했어요. 그래서 9월 말로 기준을 잡다보니까.
조이환위원
아니, 9월 말을 기준으로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그동안 월별로 환산했을 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우리가.
조이환위원
그래서 교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특정, 연말에 막 쏠림현상 있으면.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음.
조이환위원
자칫 잘못하면 교육 자체가 부실해질 수도 있고 인원을 투입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아니, 원장님! 지금 감사 중인데 아무리 원장님이, 물론 연세도 더 많으시지만 우리 조이환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계속 “음음”하면 감사장 격에 안 맞네요. 계속 “음음” 대답을 하시던데?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제가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예예”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이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9월 말 현재는 이렇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 56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보다 12회가 더 실시가 된 거죠. 이 시각 현재 56회가 돼 있고 12회가 남아 있습니다, 12월까지. 12회가 남아 있고, 현재 1만 5,000명 이상이 지금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 연수원 입소교육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운수가족들의 특성상 하반기에 주로 옵니다, 교육받으러. 그래서 그것은 금년 뿐만의 전례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관례가 하반기에 연수원 입소교육이 많이.
조이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저도 교육 분야에 종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지침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13년도 말쯤에 거의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변화된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표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후반부에 몰리는 것보다도 전반부에 많이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거를 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장단점을 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런데 6쪽을 보면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계획인원이 5만 5,000명인데 599회를 실시해 가지고 7만 3,636명,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시대적인 흐름이 일반도민에게 더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이 요즘 추세다라고 해서 더 초과달성한 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종사자 교육과 일반도민 안전교육과 서로 교육의 진도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처음 교육인원을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이 아까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2,715명이고요, 도민교육이 59회에 7만 3,636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는 연수과 직원을 보니까 6명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6명 가지고는 이 막대한 교육자원을, 교육횟수를 커버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일반직원들도,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님까지도, 비서까지도 다 교육현장에 투입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면 이게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업무 이외에 과다한 노동을 요구하면 그건 「근로기준법」상 뭔가 지적될 사항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 아닌 다른 업무로 인해서 너무 과로한다든가 이래서 우리 원장님한테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고 사업이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사후약방문격으로 일이 터진 뒤에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사전에 한번 토론회를 한다든가 대화를 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꼭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될 임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것이라고 하면.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면서도 느낀 것은 역시 선진국들의 기초질서는 대단하더라,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사람이 없고,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운전자가 딱 신호를 지키고, 그다음에 제한속도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냐? 역시 그분들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성과를 가져왔을 것이다라고 하면, 요즘 많이 가시데요. 우리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1위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교육의 필요성은 상당히 절실하다, 만약에 아까 설문조사한 것처럼 물론 설문대상자 수가 전체 교육자 대비 소수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퍼센티지는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어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보는데, 결론은 교육횟수, 교육대상자 수에 비해서 제가 볼 때 본연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상당히 부족하다, 6명은.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집행부에 제안을 한다든지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들이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재 보고 자료를 보면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우리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나와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집행부에서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애써 주신 정재택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홍보내역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 홍보물 중에서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먼저 첫 번째는 홍보물 제작 연도에 보면 전년도에 16만 4,000장에서 올해는 2만 8,000장으로 홍보물이 확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이 전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작년에 우리가 확보한 물량을 금년도까지 이월해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그것이 절품됐기 때문에 이제야 추가주문을 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문자메시지 보내기가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16만 건을 보내셨거든요. 올해 9월 기준으로 개월 수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16만 건을 보낼 때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이 자료 데이터라는 게 한 2, 3년 전에 010으로 대부분 번호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과거에 017, 016 쓰시던 분들이 대부분 010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문자를 보내면, 예를 들어서 20만 건을 보내면 절반은 번호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없는 번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만 건이라는 것은 한 번에 16만 건이 아니라 몇 회 합계가 16만 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보낼 때 3∼4만 명입니다, 1회 보낼 때는. 3∼4만 명이라는 것은 지난해부터 최근 2, 3년 내에 010으로 바뀐 이후에 우리 운수종자사 교육 들어온 사람들 여기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사업하는 종사자들, 그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같은 사람한테 계속 16만 건을 보내시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한 번씩 보내는 건지 이걸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가 자료상 중복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걸러내고 한 번에 3∼4만 명 보내면 그게 5회, 6회 하다보니까 16만 건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전달은 확실히 되신 거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전달은 다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여기 등록되어 있는 번호에 의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적을 하나 해 드릴게요. 우리가 교통연수원이 1년에 18억 6,300여만 원의 돈을,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릴 테니까 지금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홍보물 스티커를 보여주며) 이 중 이 샘플이 2013년도 샘플인 거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홍보물 스티커를 보여주며) 이것이 최근에 올해 바꾼 거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재질은 좋게, 튼튼하게 잘 만드셨는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한 거 121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 이 스티커 (홍보물 스티커를 보여주며) 제작하는 데 부가세를 포함해서 275원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2013년도에는 5만 4,000개 해서 275원에 제작을 하고요, 1,485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것은 5만 4,000개 해서 1,386만 원, 이 수치는 275원으로 계산해서 5만 400개가 돼야 금액이 맞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수치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요, 설문조사가 됐든 이 홍보물 관리 수량이 됐든 수치가 안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오타로 인해서 5만 400을 5만 4,000이라고.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지적드린 것은 오타가 아니고요, 계산했을 때 숫자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거 확인해 보세요. 원장님이 담당자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지금 돈이 1,000만 원이 비거든요. 아니, 100만 원이 빕니다. 100만 원, 1,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서류상으로 명확해야 되거든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드릴 것은 수정안이 틀린 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가지고 온 수치가 있습니다. 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추가 자료 제출해 주셨지요? 여기 세출에 보시면 9,037만 원에서 보상금 이건 제외하고요, 자료 드리세요. 행사비에서 5,173만 2,000원을 쓰셨고요, 도내 차량 보급 이 스티커 제작 홍보에서 1,386만 원으로 지금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보이세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원장님! 아까 우리가 추가 요구해서.
인철
오인철위원
맨 밑에 것 보시지요. 그 스티커가 이거지요? (스티커를 들어 보임) 여기에는 지금 1,386만 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9월 30일까지. 이 자료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저희한테 제출한 거는 2,255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뭐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이게 2013년도 것이 1,386만 원이고요, 뒷장에 2014년도가 나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2014년도 수치가 안 맞아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인철
오인철위원
여기서도 지금 ’14년도 보세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750만 원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보셨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처음에 제출한 자료에는 2,25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자료 보셨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이걸 지적해 주는 건 뭐냐면, 물론 품격 높은 교통문화 정착에 애쓰시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그게 목표이고 우리 연수원이 살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셔서 전 직원들이 투잡, 쓰리잡까지 하며 강사까지 나가신다는 얘기 듣고 좀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만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짚어드릴 것은 이런 지불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잘하셔서 누락되지 않게 원장님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뼈아프게 아주 참, 제가 잘 시정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육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강의를 하신다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이거든요. 영양사가 나가서 어떻게 전문교육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보령시 출신 신재원입니다. 정재택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구 구성을 보면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으로 해서 이사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의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와 대의원 임기가 10월 20일인데 재위촉은 언제 하셨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 새로 재위촉요?
재원
신재원위원
예.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올 10월 중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리고 올해 이사회 개최횟수와 회의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올해 이사회는 상반기에 2월 중 개최되었고 하반기에는 9월 중에 개최되었습니다. 하반기 이사회는 금년도 2014년도 예산안 심의와 사업비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9월 중 개최된 이사회는 추경예산이라든지 또 사업 중간 경과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개최를 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업무보고서상의 임대시설을 보니까 대강당이 5시간 기준 15만원, 소강당이 8만 원, 회의실 7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관의 시설사용료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다른 기관에 비하면 우리 연수원 임대료가 좀 저렴합니다.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더 많은 도민들에게, 우리가 100% 공익기관이다 보니까, 수익기관이 아니고 공익기관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복지 차원에서, 도민복지 차원에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이고자 임대료를 타 기관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도민의 시설활용도를 늘리기 위해서 연수원 측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은 우리가 국민의식개혁운동을 하자라고 도청을 비롯해서 경찰청, 교육청 등 많은 기관단체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협력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시설활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성과가 지금 나고 있는 중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운수종자사 교육대상 지정 및 특례 적용의 운영과 관련해서 운수종사자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모든 운수종사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수종사자 교육인원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으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특례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사업용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대상과 범위는 행정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행정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저희들한테 교육인원과 대상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행정부에서 시달된 대상과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면대상자 여러 가지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규제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이 참 많아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역시 당사자로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토교통부를 위시한 국회라든지 정부당국에게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앞으로 크게 우려됩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건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강연자들에 대해서는 교육권한은 없지만, 교육권한에서 떠났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자가 됐든 캠페인이 됐든 홍보물 발송이라든지 운수단체 조합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은 시설임대료 사용이 한 6,300만 원이 수익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확인을 잠깐 해 봤습니다. 운수단체는 사용료가 다 무상이고, 특별히 다른 단체에서 와서 한 건 없네요, 보니까? 잠깐만요. 없고, 여기 교육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라이온스 행사도 무상으로 해 주셨고, 이게 10월 달까지 6,300만 원이고 1년이 되려면 한 두 달이 남았습니다만, 현재 5,731만 9,000원이 됐어요, 임대료라는 게. 그런데 우리 원장님 지금 밥장사만 했어요. 식대비가 지금 얼마인가 하면요, 4,16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697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냉·난방비가 468만 원이 나왔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형아예요, 기형아. 운수, 제가 자꾸 운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교통연수원이 이건 지금 기형아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억 중에 관리비가 13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사용료가 많아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수익단체는 아니지만, 사용료는 69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식대비가 4,500만 원이라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냉·난방비, 전기료, 기름값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밥값보다는, 식대비보다는 사용료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대비가 4,600여만 원이 되고 사용료가 690만 원, 냉·난방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우리 원장님!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사계절 계속 이렇게 활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장님 그리고 직원들도 판매하러 다니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 좋은 시설을 활용해야지요.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고, 이렇게 기형아식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사용료가 더 되어야 되고 식대비가 적어야 되는 거지, 식대비가 4,600만 원 나오고 사용료가 690만 원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꾸 부담만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자원해서 하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존경하는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교통연수원이 수익성 기관이 아니고 100% 공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도민복지 차원이 우선시 된다 하더라도 좀 더 시설활용 홍보 쪽을 강화해서 보완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유지하려면 사실 유지비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인원이 이것을 이용하다 보면 결국 유지보수비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운동장도 만든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은 안 들겠지만 앞으로 분명히 인조잔디도 솎아내야 되고 고쳐주고 해야 될 부분들인데 계속 무상으로 쓰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들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방향설정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스티커 하나 보충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했던 게 단가가 275원이고요. 이게 88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도에 예산이 더 많이, 3배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거 바꾼 이유가 눈으로 봐도 차 외부에 붙이는 거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외부에 붙이다보니까 종이니까, 떨어지니까 좋은 재질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스티커라는 게 실내에다 붙이면 훼손이 안 되거든요. 이거 나눠드리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운수업 종사자들, 택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일 거리를 많이 뛰시는 분들이에요. 택시를 제가 일부러 오늘도 유심히 봤거든요. 택시에 이 스티커가 붙은 거 못 봤어요. 택시를 유심히, 제가 오늘 두 시간 이상 오면서 중간중간에도 보고, 천안시내에서도 봤는데 많지 않더라고요.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가가 좋은 거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홍보물이라는 건 여러 사람한테 알리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보다는 실내에 붙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하셔서 단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배포하는 대상자도 이게 차 없는 어르신들 경로당 가서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배포대상자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통행량이 많은 업종에 집중적으로 배포를 하셔가지고 효용성을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3쪽에 운영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몇 쪽이요?
재원
신재원위원
3쪽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3쪽?
재원
신재원위원
예, 제안설명 3쪽에요. 자체 수입금액이 4억 6,413만 3,000원밖에 안 되는데 교육장을 활용해서 수입금액을 창출,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자체수입이 좀 더 증액되면 될수록 연수원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연수원 시설 활용을 좀 더 종합적으로, 아주 입체적으로 강화할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요. 그 외에 타 시·도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비 징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자꾸 증대를 해서, 현재 우리 연수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은 “충남연수원 강의가 가장 좋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타 시·도 교육생들이 웬만하면 우리 연수원으로 와요. 그래서 해마다 행정부에서 시달된 교육할당량보다 더 초과하는 것이 타 시·도 교육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시·도 교육생들이 우리한테 교육을 받고 가기 때문에, 그래도 충남교통연수원 교육 강의가 가장 들을만하다 이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상당히 많은 비율로 타 시·도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운영비 절감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잘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이라면 운수단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보조단체 및 관변단체 등 유휴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워크숍을 통한 식당수입 등을 올려 연간 연수원 이용인원과 비례하여 임대사용료 수입과 병행하여 식대수입을 올림으로써 수입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위원
한 가지만.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지금 운동장, 축구연합회에서 저기를 했다고 했던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축구연합회가 계약을 했죠, 계속 지속적으로 쓰겠다고.
조이환위원
거기서 부족한 부분, 예를 들 것 같으면 돈 좀 냈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임대료를 상반기에 500만 원, 하반기에 500만 원 납부를 했습니다.
조이환위원
아니, 왜 그걸 여쭙느냐면 지금 시설임대 수입내역 죽 보면 공주시 축구연합회는 사용료가 다 무상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11월 2일 날 거기는 사용료가 16만 5,000원이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임대료를 냈어요. 계속 무상으로 하다가 왜?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 사용료가 아니라 비가 와서 대강당 사용한 겁니다, 그날. 운동장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대강당 사용한 거.
조이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무상이고, 볼을 찬다든가 이럴 때. 그리고 다른 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낸다 이거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조이환위원
알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
위원장님!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각 시설별로요, 대강당이 됐든 소강당이 됐든 연간 가동률이 있을 겁니다. 365일 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대강당, 소강당 시설사용료.
인철
오인철위원
식당, 시설별로 분류해서 전체 가동률 좀 알고 싶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가동률?
인철
오인철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임대료 수입내역 보면 가격이 들쑥날쑥해요. 무상으로 한 단체도 있고, 유상으로 한 단체도 있는데 시설임대료 징수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세세하게 원장님이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우리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간 가동률, 시설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에 예산 쓰인 것 지적을 받은 이 보고서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데 세세하게 항목별로 작년도와 금년도 지출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원별로 돼 있는 자료 449쪽에 보면 시설임대 실적 사용료 징수현황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7,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5,380만 원 정도입니다. 많이 줄었는데…….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9월 말까지.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럼 연말까지는 전년도보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무난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무난하게 올라갑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의회에서 9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구내식당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원장님의 임무가 우리 충남도민의 교통품격을 높이기 위한 연수원 운영을 잘하는 것 아닙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연수계획도 잘 세워야 되지만 연수원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충남도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원장님이 세일즈맨이 되셔서 충남도내 각 기관, 단체 이런 데에 교통연수원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감사자료 위원별로 작성돼 있는 115쪽에 보면 분야별 교육실적이 있습니다. 교육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14만 명을 했는데 올해는 10만 명, 이것도 9월 말인데 남은 일정을 감안해 보더라도 전년도만큼 달성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9월 말 10만 명인데요. 10월 말 12만 명입니다.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지난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원장님 교육한 기관, 단체, 몇 월 며칟날 어느 단체, 금년도 치만 현재까지 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영양사가 강의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그냥 목표치만 세워놓고 교육 횟수만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냥 교육의 내실이 없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개선하셔서 지금 원장님께서 교육 많이 하시고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가장 높은 나라로 오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교육은 많이 하셨는데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나, 밖에 나가면 우리 충남도 내 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교통연수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거든요. 원장님께서 오늘 보고하신 보고자료 5쪽하고 7쪽에 보면 교육만족도 종합평가에서 설문조사했는데 아까 정광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만족도가 높게 설문조사한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교육방식에 대한, 교통종사자들 대충 때우고 보내가지고 편하게 해서 교육방식에 만족을 한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진짜 교육내용에 만족해서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그럴 거라는 성과가 앞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의 교통문화품격이 높아지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성과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제가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새마을 국민정신운동도 해 봤습니다만, 의식개혁운동, 국민정신운동이라는 게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불과 10년, 20년 만에 천지개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 의식개혁운동도 당장 1년 만에 눈에 띄는 성과는 아니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차츰차츰 개선되고 있고 틀림없이 10년, 20년 내로 뭔가 큰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종화 위원장님 외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기필코 OECD 상위 순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원장님의 의지나 각오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보면 교통문화품격이 좋아진 거 같지 않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강제로 돌려가지고 이뤄낸 거고 지금 교육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 스스로가 교통질서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가야되는데 교통연수원의 역할이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국내 자동차 공급대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가구당 공급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금 2,000만 대인데요. 가구당 1.2대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1.2대.
종화
이종화위원장
1.2대가 아니고 원장님, 더 좀 조사를,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저께 2.56대라고 나왔어요. 그만큼 자동차 보급이 많이 돼 있어요. 미국이 몇 대인지 아세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미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자동차의 본고장, 우리하고 큰 차이 그리 안 납니다. 미국은 그래도 도로가 넓고 국토가 넓으니까 자동차 운전하기가 상당히 편한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더 잘 지켜야 되는데 미국은 속도 감시하는 카메라도 없고 경찰도 시외 다른 범죄 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지, 교통질서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법규를 잘 지키잖아요. 원장님께서 지금 스티커를 제작하셔 가지고 교통품격높이기 운동을 하고 계신데 이걸 보면 교통품격이 높아지겠어요? 명품충남,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이것만 홍보가 되지, 그야말로 운전자들이 딱 느낄 때 ‘나부터 양보운전’ 그런 문구라든지 아니면 ‘과속운전 안 하기’, ‘나부터 신호 준수하기’, 그리고 가능하다면 ‘급히 가면 영원히 갈 수 있다’ 그런 문구를 넣어야지, 이것 가지고는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원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새마을 강의하실 때는, 그 시절은 강제로 돌릴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도민들이 언론매체나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 운영 부분이 우리 도의 살림살이 넉넉하지 않은데 상당히 운영이 많이 부족합니다. 세일즈를 더 하셔야 되고 연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존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수원,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교통연수원도 없어요. 그렇지만 잘 지키거든요. 연수원이 그동안 연수를, 잘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면 연수원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뒤에 계신 분들 직장 없어질까 걱정하시겠지만, 다른 데 가서 또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말 잘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 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일단 제 임기는 금년 말까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사진을 가리키며) 역대 저분들이 다 원장님이십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연수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가지고 경험을 쌓아서 취임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공직자 어른들이 초창기, 중반기까지 많이 하셨고요. 도의원 출신은 박영조 원장님하고 저하고 두 번째, 도의원 출신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행정 공직자 출신 분들 이 거의 다 하셨고요. 도의원 출신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하여튼 원장님, 나름대로 교육은 많이 하셨지만 성과가 없어서 저부터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많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앞으로 남은 기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방식을 개선해서 충남도만큼은 교통품격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교통연수원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건설교통국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은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