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몽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100 지방세수입입니다. 110지방세, 111 보통세에 111-04 주민세가 3억3천만원이 증가된 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05 재산세가 3억원이 증가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06 자동차세에 2억원이 증가된 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11-07 도축세에 2009년도와 같은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09 담배소비세에 4억원이 증가된 3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10 주행세에 2억원이 증가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 목적세에서 112-01 도시계획세에 금년과 같이 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13 지난년도 수입으로 113-01 지난년도 수입에 1억1천만원이 증가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에 211-01 국유재산 임대료에 금년과 같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금년과 같이 7천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 수수료수입에서 213-01 증지수입으로 2,500만원이 증가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에 도세징수교부금으로 2억2,200만원이 증가된 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 이자수입에서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일반회계공공예금 이자수입을 9억원이 증가된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03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수입으로 5천만원이 증가된 1억원을 편성하였고,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221 재산매각수입, 221-01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천만원이 증가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03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을 금년과 같이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2 잉여금으로 222-01 순세계잉여금수입으로 35억원이 증가된 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 이월금으로 223-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금년과 같이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23-02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금년과 같이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28 잡수입에서 228-01 불용품 매각대 수입으로 금년과 같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02 변상금 및 위약금에 금년과 같이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8-03 과태료수입으로 기타 과태료수입에 금년과 같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05 체납처분수입으로 금년과 같이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9-01 지난년도 수입에서 지난년도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등에 금년과 같이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0 지방교부세로 310 지방교부세, 311-04부동산교부세로 신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에 520 시·도비보조금, 521-01 시·도비 보조금으로 587만9천원이 증가된 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235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에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에 101 인건비에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3만원이 증가된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29만원이 증가된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1 국내여비에 624만원이 감소된 1,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3 포상금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대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43만5천원이 감소된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금년과 같이 2,184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로 860만원이 증액된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201-01 지방세징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400만4천원이 증가된 1,2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 여비에서 202-01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로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37페이지에 징수포상금으로 301-01 체납세 징수포상금과 체납세징수 우수읍면 시상금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로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400만원이 증가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금년과 같이 2,987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에 142만5천원이 증가된 55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에 201-01 사무관리비로 990만원이 감소된 6,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07만5천원이 증가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원이 감소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3만원이 증가된 1,075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로 563만원이 감소된 3,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200만원이 증가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201-01 사무관리비로 1,850만원이 증가된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재정공제회 공제회비로 5,900만원이 증가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영오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및 정비에 1억원이 증가된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금년과 같이 1,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2천만원이 감소된 2억2,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에 307 민간이전에 307-05 민간위탁금에서 청사 청소용역 위탁과 조경관리 위탁에 2,100만원이 증가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1-01 시설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에 2,400만원이 감소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510만원이 증가된 8,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관리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금년과 같이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차량관리에 공공운영비로 3,974만6천원이 감액된 2억2,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관리에 201-03 행사운영비로 도지사기쟁탈 운전원 체육대회 지원 경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군정업무수행 지원(운전원)에 6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 구입에 의정활동지원 차량구입과 청소차량 구입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의 401-01 시설비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3천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해서 총 1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내지구대 신축으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7억원과 감리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해서 총 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금년과 같이 2,69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203-03 업무추진비로 2009년도회계 결산검사업무 추진비에 200만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업무에 201-01 사무관리비로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로 공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로 201-01 사무관리비로 금년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58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201-01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44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74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860만원이 증가된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서 국·도비보조금 반환의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3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5억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연말까지의 지출사항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산출해 낸 금액이 35억원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영오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 및 정비에 1억8천만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면사무소마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면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오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도로변에서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면사무소와 영오지구대, 우체국 등 기관들이 몇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항상 민원인들이 주차를 해 놓고 있어서 파출소에서 출동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서 진입로를 일부 좀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하고 성내지구대를 신축을 하는 데 우리 군비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다음에 정산해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부지대하고 건물 신축비를 추산해서 선관위에 통보를 했습니다. 선관위측에서는 해당 부처하고 협의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관리안을 받아서 우리군과 교환계획을 확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지구대의 경우에도 우리가 부지대하고 건축비를 추산해서 이미 통보를 하였고, 경찰청에도 교환대상재산을 통보해 주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을 받는 쪽에서 교환대상 재산을 선정해서 우리군에 통보해 주면 그 재산의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도축세가 2억5,700만원인데 도축세는 내년에 폐지가 안됩니까?

정성욱 당초 폐지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회에 법통과가 안되는 바람에...

담배소비세는 지금 보건소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4억원이나 증가가 되었는데 이렇게 수입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건부서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권유하고 있는데 담배는 어디까지나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섭취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담배소비량이 좀 증가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문옥 현재 12월말 현재 4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았다는 말이네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예산액이 3억원인데 실제로 이월되는 체납세가 엄청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차량탑재형 번호판독기도 사드리고 했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문옥 예,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1억2천만원정도...

그런데 좀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좀 적게 올려놨네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산도 충분하게 더 세워야 되는데.

지난년도 수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도 정해놓았지만 내년도 추경에 가서 수입을 판단해서 그때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자수입도 올 초에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을 많이 했는데도 내년에 이자수입이 9억원정도 더 되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문옥 5년간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9억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더 늘어나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부동산교부세는 작년에는 좀 많이 내려왔다가 올해는 많이 줄었잖아요? 내년에는 60억원정도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이문옥 지금 추정치로 잡았는데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과 세입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을 좀 올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까?

이문옥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60억원, 이번에 100억원 가까이 들어오는데 삭감될 것이라고 보고 60억원을 잡았는데 50억정도 밖에 안들어 오겠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재무과에서 세입을 좀 더 많이 잡으라는 요청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문옥 최대한으로 잡으라고 해서 최대한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세금 받아드리는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 한국정보관리, 한국전산원 이런 전문기관에서 우리 세외수입프로그램같은 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 밖에 나가서 징수활동을 합니까?

예, 합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가서 합니까? 그냥 미납된 내용을 메모해서 나갑니까?

차량탑재형 시스템 안에 컴퓨터 PC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가 앞으로 가면서 카메라를...

차일 경우는 그렇고...

이문옥 PDA라고 조그마한 단말기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체납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많이 가지고 다녀야 어디서든지 세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측량감정 등기수수료가 작년보다 1,85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운영비가 5,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유재산측량감정 등기수수료는 금년 2회추경때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임포마을 집단주거지역 그 관계를 연초에 감정해서 빨리 매각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문제이고, 공공운영비는 작년도에 엑스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서 또 신규로 많은 시설물이나 영조물이 재해복구 또는 배상공제회 대상이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에는 다소 몇 개가 누락되었는데 만약에 재해라든지 다른 사고시에 재정공제회 가입이 100%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나중에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를 함으로 해서 생긴 시설물, 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당항포에 시설을 더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부대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지금 우리 의회청사가...

앞으로 우리가 공공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비가 정말 눈덩이처럼 쌓입니다. 다른 나라에 보면 이것 때문에 파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도 공공건물을 많이 짓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의회청사 주변이라서 우리과에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원래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 행정공공청사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과에서 사업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 주변이라서 그렇다는 말이죠?

의회 주변인데다가 그 의회 옆의 부지를 앞으로 공공청사 부지로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합니다.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이나 듭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역위탁하고 조경관리 위탁이 있는데 이것도 갑작스럽게 예산이 2,100만원이나 늘어나네요? 조경관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똑같은 청사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지금 의회청사는 본청과 청소를 같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의회청사가 별도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소회의실 비디오프로젝트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대회의실에도 비디오프로젝트를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대회의실에 비디오프로젝트를 설치한지가 8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같은 것을 할 때 렌즈가 낡아서 희미하게 보이고 해서 이번에 갈아야...

대회의실에 그게 있는 줄도 몰랐네요.

소회의실도 그렇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때 빔프로젝트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앞에 스크린을 내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가 낡아서 교체를 안하면 보는 사람들 눈도 나빠지고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내년에는 엑스포도 없는데 여비가 1,800만원이 증가되네요? 내년에 출장을 많이 다닐 것입니까?

해마다 우리 재무과에 보면 기사들이 관외출장이 많습니다.

예측 못한 출장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기사들 관외출장이 많아서 금년도에도 여비를 추경에 몇 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재무과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성내지구대 예산이 18억5천만원입니다. 이런 신규예산을 빼고 나면 일반경상예산은 사실 작년보다 3억원정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이문옥계장님, 232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이자가 9억원이 증가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내년에 이자수입이 38억원에서 9억원 증가해서 47억원을 편성했는데 9억원이 증가한다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문옥 예, 농협금융채권을 작년에 5년 6개월짜리로 평균 7%정도의 이자율을 받도록 예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예금 7%짜리 예금이 있다고요?

이문옥 예, 7% 짜리로 예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그 당시에 판단을 잘해서 금리가 내려가도 5년간은 고정금리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400억원만 해도 30억원정도의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게 해당이 안됐습니까?

이문옥 작년 연말에 예금을 해서 올해부터, 금년에도 50억원 가까이 이자가...

지금 47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50억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문옥 예, 그런데 내년에는 조기집행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산출근거가 7% 고정금리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문옥 예, 2013년까지는 40억원...

저는 이게 허위계수인가 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재정공제회 공제회비가 5,900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공제회 회비자체가 신규로 증가한 부분도 있고, 그동안 공제 예산자체가 공룡박물관이라든지 관광지사업소에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규 증가된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증가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차량관리의 공공운영비가 3,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감액 되어도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차량부분은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 초안을 편성하면서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차량운행을 좀 줄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금년에도 도시개발과에서 신규로 구입을 하고 내년도에도 신규로 구입할 차량이 있는데 아마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더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자랄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추경예산에 활보할 것이라고 하면 됩니까? 재무과 당초예산이 3억원이 감액됐다고 하면서 추경에 4천만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되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어경효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과는 여비가 그렇게 인상이 많이 안됐던데 재무과만 출장을 많이 갈 것입니까? 1,860만원, 이것은 근거가 뭡니까? 20만원 곱하기 31명 곱하기 12월이라고 해 놨는데 재무과 직원이 31명입니까?

예, 기사까지 총 31명입니다.

그러면 20만원은 무슨 근거입니까? 한번 가면 20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월액여비입니다.

20만원은 고정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금년까지는 월액여비가 15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인상된 여비다? 5만원 곱하기 31명 곱하기 12월의 금액이 1,86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다른 과는 이렇게 안되어 있던데? 다른 과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던데 재무과는 돈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그랬나?

작년에 당초예산이 5,58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로 확보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매달 15만원을 주다가 금년에 5만원이 인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

다른 과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여비가 올랐습니다.

다른 과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다 질의를 하신 부분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올해도 조기집행을 하실 것이지요?

예.

농협금융 채권은 작년에 들었다고 했습니까?

이문옥 예, 작년에.

작년에 들었고, 이자발생은 올해부터 합니까?

이문옥 예, 3개월마다 1년에 4번 들어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온다?

예, 앞으로 5년간.

그러면 1년 상간입니다마는 올해 넣으면 몇 %가 됩니까?

이문옥 올해는 금리가 3%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4%정도 우리가 득을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년에 얼마나 득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이문옥 4%만 계산해도...

원금이 얼마입니까?

400억원입니다.

이문옥 원금이 400억원이니까 4%만 계산해도 16억원이...

1년에 16억원 같으면 5년이면 80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문옥계장님 덕분에 5년동안 80억원을 재무과장님이 벌어주신 것이네요.

예.

그런 것은 신문에 내세요. 신문에.

저번에 신문에 한번 냈습니다.

또 한 번 더 내세요. 그런 것을 고성미래신문하고 고성신문 하단에 30만을 주면 광고내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데 내세요.

그런데 그것을 조합원들이 보면 별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체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 의회와 재무과가 상통했는지 차량탑재형 번호판독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부분의 조정이 당초예산과 추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조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든요. 그리고 우리가 1차추경, 2차추경을 생각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예산운용을 잘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 재무과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조금 성취가 되니까 우리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성내지구대 신축에 18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지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가감정은 해 봤는데 아직 확정감정은 안했습니다.

가감정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가감정이 현재 평당 125만원정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대부할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확정이 되어서 통보했습니다.

성내지구대는 아직 확정이 안됐고?

성내지구대는 우리가 공문을 통보해 놨는데 교환대상재산을 받아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해 놓아도 협약서를 체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몇 평입니까?

부지가 350평입니다.

총 우리가 부지 줄 것이?

예.

성내지구대는요?

성내지구대는 300평입니다. 지구대는 최소 면적이 300평이 되어야 된다는 경찰청의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책상과 의자는 사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도저히 앉을 형편이 안된다든지 책상이 아주 불량한 경우에만 교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이 증가된 사유는 비디오프로젝트 시설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2개에 2,500만원입니다. 또 앞으로는 모든 물품에 바코드를 장착해서 전산관리를 하기 위해 물품관리시스템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을 다른 시군에는 다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내년도 중으로 빨리 구축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용 의자구입 교체라고 해서 35만원씩 5개에 175만원이 되어 있고, 담당과장용 책상구입 교체는 14개에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직원은 놔두고 과장님은 어느 과장님의 것을 교체할 것인지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볼 테니까. 14개 책상은 어느 책상을 교체할 것인지, 그리고 과장용 롤러의자 구입 교체에 35만원짜리를 5개 살 것이라고 해 놨는데 어느 실과의 과장들 의자를 교체해 줄 것인지 한번 가볼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반민원에 정동진계장, 지적관리에 김진세계장, 지적정보에 김철봉계장, 복합민원에 박종백계장, 토지평가에 문일경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종합민원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2010년도 세입 총예산은 금년도보다 2억3,577만원이 줄어든 2억2,63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부분은 5,220만원이 증액된 1억4,52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증액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중에서 수수료수입이 1,32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2,400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중 잡수입이 1,5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2억8,797만원이 줄어든 8,11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보조금 중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이 6,558만6천원, 그다음에 외교통상부 여권사무 대행기관 보조비가 1,5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2010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11억4,343만4천원보다 5억1,533만6천원이 줄어든 6억2,80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가 2,215만9천원, 군비가 6억59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정책사업으로 3,349만2천원이 증액된 1억1,60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부사업으로서 민원시책 추진이 1,502만5천원이 증액된 8,84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201 일반운영비가 1,022만5천원이 증액된 7,79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202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3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303 포상금이 100만원이 삭감된 7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405 자산취득비가 4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웃음사랑방에 컴퓨터구입으로서 본체 구입 3대에 360만원, 모니터 구입이 3대에 120만원해서 480만원이 자산취득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보상 및 지원에 전년과 같이 3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84만원, 301 일반보상금이 전년도와 같이 2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입니다. 전년보다 64만3천원이 증액된 65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이것은 읍면에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65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입니다.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여권발급업무를 우리군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1,78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가 1,560만원, 군비가 22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11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51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국내여비가 1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업무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6,142만8천원이 줄어든 4억1,71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적관리업무가 5억7,715만1천원이 줄어든 2억7,15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부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이 4억3,840만원이 줄어든 7,16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640만원이 줄어든 4,80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202 여비가 36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3,200만원이 줄어든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문서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1,300만원이 줄어든 1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이동지결의서하고 지적도면의 마이크로필름제작비입니다. 지적공부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2,575만1천원이 줄어든 7,2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37만3천원이 증액된 2,15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가 3,112만4천원이 줄어든 4,73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997만5천원이 줄어든 2,17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02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149만원이 줄어든 2,55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가 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업무 예산입니다. 단위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1,572만3천원이 증액된 1억4,55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시지가 조사 및 보조인부임이 1,304만1천원이 증액된 4,55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가 268만2천원이 증액된 9,8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일반운영비가 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8,226만9천원에서 1,260만원이 증액된 9,48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인력운영의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같이 420만원 편성되었고, 기본경비가 1,260만원이 증액된 9,06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와 같이 2,38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민원실 21명에 대한 직원 여비가 1,260만원이 증액된 6,6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종합민원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다른 과에 없는 국내출장여비가 1,638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무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의 것은 관내고 밑의 것은 관외고 그렇습니다.

위의 것은 관내고 밑의 것은 관외라는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는 관외출장이 없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님,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그렇지요?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묻느냐 하면 제가 봐도 위의 2천만원 이것은 직원들에게 무조건 주는 관내여비인 것 같고 밑의 것은 관외여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는 관외여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비가 1,638만원이 있어서 이게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기 곤란하면 분석을 해서 실장님께서 직접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도 여권발급을 하고 있지요?

예.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받아서 위탁 처리하는 데는...

아직 우리가 직접 여권발급을 안합니까?

예.

언제부터 합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채용을 했습니까?

사람은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여권을 발급하면 여권발급기간이 많이 단축되겠네요? 며칠이나 걸립니까?

4일에서 5일정도. 지금은 보름정도 걸립니다.

도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아보니까 당일날 바로 여권을 발급해 주던데요? 당일날 발급이 안됩니까?

당일날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직접 발급을 하면 4일에서 5일정도 걸리는데 공부상이나 긴급으로 나갈 일이 생기면 당일 발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는 이제 완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에 부착할 표지판하고 집에 부착할 표지판은 제작 중에 있는데 그게 1월말이 되면 각 집에 부착이 되고 완료가 될 것입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새주소를 언제부터 활용할 것입니까?

김진세 내년도 상반기에 도로명 주소안내판 설치를 다 마치고 나서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고지 고시가 끝나고 나면 6월경에 해서 2010년부터는 2011년까지는 현재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1년간 쓰다가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새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는 고시를 6월 중순경에 마쳐서 새주소를 병행해서 쓰다가 2012년에 전국단위로 쓸 계획입니다.

도로명하고 이런 것은 전부 확정되었고, 혹시라도 빠진 것이나 이런 부분은 보완을 다 했습니까?

김진세 예, 보완을 했습니다.

용역업체가 어제도 와서 처음에 입찰하기 전에 조사한 것하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갔는데 그것은 앞으로 수시로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관내에 많은 길을 명명해서 주소를 해서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 업무인 것 같고 다른 단체에서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해 본 결과를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일찍 시작한 시군은 벌써 부착이 되었는데 지금 일찍 한 시군에서 오는 우편물을 보면 주소가 두개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도로명을 바꿔서 부착한 것을 떼고 다시 부착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던데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다 감안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그렇게 한다고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도록 해서 각 면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고시가 되면 또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상당히...

공람만 하지요?

고시를...

공람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상반기에 할 것입니다.

이 새주소는 우리가 편리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웃음사랑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를 민원실에 놔두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컴퓨터를 많이 이용합니까?

예, 많이 합니다. 둘러보면 앉아서 자료 같은 것을 뽑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낡아서 이번에 480만원을 들여서 새로 구입할 것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원실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옛날에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구를 했더니 자기들이 내년에 교체할 것이 너무 많다고 실과에 필요한 것은 실과에서 하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김차영입니다. 문화관광과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관련된 국비, 기금, 도비는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입예산은 77억6,8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2억7,880만원, 212-07 입장료수입중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수입이 2억3천만원, 고성탈박물관 입장료수입에 850만원해서 입장료 수입은 2억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 중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700만원,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 1천만원, 운동장 전기사용료 300만원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중 음반미디어물 및 게임물에 관한 과징금 200만원, 228-09 기타잡수입 중 문화관광체육센터 편의시설 물품판매대금 1,330만원, 탈박물관 체험학습 참가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0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 예산은 74억8,92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11억1,990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문화재청이 11억670만2천원, 문화관광체육부 1,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2-02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중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10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원해서 총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11-03 기금은 문화관광체육부에 25억9,64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1-01 시·도보조금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3억1,46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청에 2억 9,917만9천원, 문화관광체육국에 16억6,411만4천원해서 총 시·도비보조금은 22억7,29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출예산은 185억4,527만9천원 중 국비가 11억1,990만2천원, 광특이 15억원, 기금이 25억9,641만2천원, 분권이 9천만원, 도비가 22억7,298만1천원, 군비가 109억6,59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총 예산은 24억8,9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도서관 운영입니다. 총 7,39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명에 1,269만8천원, 201-01 사무관리비 7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912만원, 행사운영비에 48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 중 동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7-05 민간위탁금 중 동부도서관 청소용역 및 도색 5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동부도서관 아동 서가구입 200만원, 도서구입비 2천만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및 문고관리입니다. 예산은 10억4,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가 360만원, 307-02 민간경상적보조에 700만원을 편성했고,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고성도서관 이전사업 보조금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403-02 고성도서관 자료구입에 3천만원을 분권과 군비 각각 1,5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2,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운영에 5,06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269만8천원, 201-01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6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제세가 1,05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 중 고성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중 고성문화의 집 청소용역 및 도색 500만원, 405-01 문화의 집 다중이용시설 서가구입에 300만원, 도서구입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지원은 9억5,2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가야문화제입니다. 307-04 소가야문화제행사 읍면 농악지원은 읍면당 500만원해서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제34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작품공연에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03 민간행사보조 중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지원에 1,5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에 1천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사업 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기금, 군비를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행사입니다. 총사업비는 9,9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압수·수거인부임 384만원, 201-01 사무관리비 중 임차료 160만원, 일반수용비 13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9-04 민간행사보조는 총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소가야달빛사냥 7천만원,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 200만원, 공룡나라 서예공모전 200만원,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천만원, 석가탄신일 봉축행사에 300만원, 성탄절 점등행사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공룡행사지원금입니다. 306 출연금 중 공룡나라축제 행사지원에 4억원, 대한민국 공룡로봇올림픽 행사지원에 1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 기반구축입니다. 총 2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문화원 운영지원에 5천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민간행사보조 중 소가야풍물단 운영에 600만원, 고성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800만원, 고성문화원 운영비 2,5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했고, 민간행사보조 중 고성문화원 행사 지원에 도비, 군비 각각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문화원사업 지원에 1억1,900만원을 편성했고, 세부내역을 보면 307-02 민간경상적보조 중 고성문화원 일반사업 지원에 4,7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에 700만원, 고성사료집 발간에 3,200만원. 고성명사록 편찬에 1,200만원, 행촌이암서예대전에 1천만원, 고성문화원 역사 발간에 600만원, 문화원 장물설치대 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을 보면 307-02 고성애총운영비 2,100만원, 민간행사보조 중 예총사업 지원에 디카시페스티발에 300만원, 문협사업비 지원에서 문학기행에 200만원, 고성문학집 발간에 700만원, 문학의 밤행사에 200만원, 미협사업비 지원에서 미협 정기전시전에 400만원, 연협사업비 지원에서 1080여름날의 페스티벌 500만원, 음협사업비 지원에 창작가곡 만들기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술문화 보존에 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무형문화재 공연에 있어서 307-04 고성오광대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에 2천만원, 고성농요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에 2천만원, 고성오광대 해외공연에 3천만원, 내년에 오광대가 LA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고성농요 해외공연은 내년에 일본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성향교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307-04 춘추향문묘석전제례에 4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행사 지원에 400만원, 충효교실 운영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발굴전승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승학교 및 장승축제행사 지원에 300만원, 창작도자기만들기대회 300만원, 정월대보름 달집놀이(회화면 대보름회)에 500만원, 정월대보름 달집놀이(청실회)에 500만원, 고성시조문학 창간호 발간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선현제례행사에 1천만원을 편성했고, 운흥사 영산재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입니다. 총 24억6,43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홍보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가이드 활동지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관광가이드 인부임에 5,66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관광가이드는 7명이 되겠습니다. 301-10 관광가이드 위탁교육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에 2억4,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1억4,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가 2,560만원, 행사운영비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중 관광행사 참석보상비 325만원을 계상하였고, 307 민간이전에서 국내박람회 참가 지원에 1천만원,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공동개발사업비에 8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체계구축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01 시설비의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입니다. 203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7-01 상족암군립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401-01 상족암군립공원 상태조전협력금(훼손부담금) 6,594만4천원, 상족암군립공원 공원조성 계획변경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족암에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 변경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늦게 해서 이번에도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해서 사업하고 같이 맞추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성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입니다. 401-01 시설비 중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조성 토지매입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5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401-01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5억원인데 광특 10억원, 도비 3억원, 군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총 금액은 98억7,7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지원 201-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중 각종 행사홍보 및 현수막 제작에 200만원, 행사운영비 전국체전 행사운영비가 도비, 군비 각각 50%해서 6,7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에 세팍타크로가 출전하는데 우리 고성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억900만원 중 군민체육대회개최 4천만원, 군민체육대회 읍면참가비 1개 읍면에 1,300만원해서 1억8,200만원, 군생활체육대회개최 3천만원, 군체육회 경기단체대회 개최 1천만원,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천만원, 고성군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생활체육회 종목별대회 개최 지원에 2,500만원, 제14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천만원, 장애인스킨스쿠버체험교실 운영에 800만원, 제3회 고성군수배 수영대회 개최 1천만원, 도체육대회 출전경비 2억4천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8천만원, 경남씨름대회 개최지원 500만원,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1억6,500만원, 전국크로스컨츄리대회 개최 2,500만원, 초·중·고교 중점육성종목 지원에 3천만원, 학교기초종목선수 육성지원에 2천만원, 영호남 친선교류대회 1천만원, 소년체전참가경비 600만원, 고성군수기 전국남녀 궁도대회 4천만원, 리면별 한마음 축구대회 1천만원, 경남도 태권도 협회장배 대회가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체육행사 지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종목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레탄 포장공사 영오초등, 대흥초등 각각 1억원씩 해서 2억원을 편성했고, 인조잔디 조성공사는 영천중학교에 총 5억원인데 기금이 금년도에 3억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군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중 고성군체육회 운영 지원에 6천만원, 고성군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6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각각 2천만원씩 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307-02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0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중 307-02 민간경상보조 중 어린이체능교실에 396만원, 청소년체능교실 운영에 396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에 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307-02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8,00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 어르신생활체육 지원에 5,14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동 육성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원,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에 500만원, 시군생활체육대회 육성, 이것은 도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 중 307-02 체육바우처사업은 64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육성화사업 중 체육진흥 유공자표창, 학교체육 유공자표창 각각 100만원씩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02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은, 지금 16명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가 있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 1,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직장체육팀 운영입니다. 301-11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직장체육팀 운영에 세팍타크로팀 운영에 3억3천만원, 탁구팀 운영에 3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청 직장팀 운영보조금이 도비가 5,2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특 5억원, 군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 중 401-01 시설비에서 동네체육시설 보강공사 6천만원, 이것은 하일, 개천이 되겠습니다. 운동기구 설치 9천만원, 이것은 거류, 구만, 대가, 개천, 동해, 영현이 되겠습니다. 고성게이트볼장 이전사업 4억원, 고성공설운동장 재정비사업 설계비 5천만원입니다.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 2억원, 회화면 운동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거류면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기금 3억5천만원, 군비 4억5천만원해서 8억원을 편성했고, 실내체육관 개보수공사에 도비, 군비 합쳐서 2억5천을 편성했습니다. 영오면게이트볼장 전천후공사에 7천만원, 동해면체육공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401-01 역도경기장 조성공사에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9억원, 군비 2억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01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기금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가 69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하나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의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체육시설(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관리인부임이 5,9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250만원, 02 공공운영비에 1억26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 중 잔디구장 관리용 농약 등 재료비 구입에 250만원, 공설 및 잔디구장 복토용 모래, 마사구입에 175만원, 라인기 페인트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05 체육시설 화장실 청소 위탁에 1,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01 시설비 중 종합운동장 잔디보식공사에 1천만원, 종합운동장 스탠드진입 및 통로 전등교체가 500만원, 종합운동장 스탠드진입 전동셔트 정비공사에 240만원, 실내체육관 청소 및 도색공사에 1천만원, 실내체육관 전기 증설공사, 이것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종합운동장 자동제세동기 구입, 이것은 의료장비입니다. 사람이 쓰러지면 의료장비 들 것으로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8,13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 5명에 8,113만5천원, 수영강사 인부임 3명에 9,970만8천원, 문화체육센터 주변 제초인부임에 5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1-10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1,360만원, 피복비에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2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가 8,244만원, 연료비에서 수영장 난방료가 1억7,280만원, 지금 8천리터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년에 1만리터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2,07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비로 3억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1,490만원을 편성했고, 307-05 문화체육센터 내부청소 및 광택공사에 1천만원, 401-01 시설비에 총 2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우산 자동포장기 구입, 물품보관함 구입해서 총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35억8,1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401-01 고성송학동고분군 정비사업에 1억원, 고성내산리고분군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학동마을옛담장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성덕명리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 정비사업 토지매입에 3억원,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에 국비4억9,750만원, 도비 1억7,412만5천원, 군비 1억2,337만5천원해서 7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성학동마을옛담장 안내판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했고,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7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207 연구개발비에 1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송학리 승총명록 정비가 1억원, 운흥사 대웅전 기록화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01 거류산성 정비사업에 2억원, 고성성지 정비사업(토지매입)에 1억5천만원, 고성옥천사 일원 정비사업에 9천만원, 고성동외패총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곡산봉수대 토지매입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00만원, 401-01 수남리 왜성정비사업에 3천만원, 지정·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을비포성지 화장실 정비사업에 6천만원, 행촌도촌선행유허비 정비사업에 2천만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2-01 고성지역 출토유물 일본내 소장품 조사용역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가져간 것을 찾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존입니다. 307-02 고성향교관리 운영 지원에 66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1,320만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운영지원에 1,200만원, 고성오광대 전승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원사업 중 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 주변 토지매입에 3억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총 1억7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관리 세부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제초작업 등 문화재관리 인부임에 1,485만원, 201-01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가 750만원, 운영수당은 문화재위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영향평가에 드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66만원을 편성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중화장실 및 도난방지시스템 시설유지비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12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입니다. 101-04 문화재 특별관리인 사역 4명에 대해서 5,112만원을 편성했고, 201-01 문화재 특별관리인 소모품구입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탈박물관 운영에 1억3,05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명에 3,016만9천원을 편성했고, 201-01 사무관리비 1,320만원, 공공운영비 3,520만원, 운영수당 2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72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04 상설·기획전시에 따른 문화행사지원에 200만원, 고성탈박물관 관장 활동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01 탈박물관 탈 구입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가야유물전시관 운영에 총 8,2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188만원, 201-01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512만2천원, 02 공공운영비2,8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1억3,20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고, 기본경비 중 201-01 사무관리비에 3,060만원, 공공운영비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01 사무실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원, 여비는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수행여비가 5,520만원, 국내출장여비가 4,062만5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탈박물관에 입장료수입을 850만원 편성해 놨네요? 작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도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1천만원이 넘지는 않습니다.

탈박물관 세입부분에 보면 입장료가 850만원, 탈박물관 체험학습참가비가 500만원해서 수입이 1,350만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탈박물관 운영비하고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운영을 중단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군에서 세출예산이 군비가 109억6,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물론 필요한 곳에 쓰이겠지만 동부도서관에도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도색도 있고, 청소용역도 있고, 동부도서관 자료구입비도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책을 사겠다는 말입니까?

예, 전부 도서 구입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원 이것은 대응투자라는 말이죠?

예.

그리고 264페이지의 민간행사보조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그다음에 제34회 소가야문화제 행사 지원 1억7천만원 이것은 3천만원이 오른 것입니까?

예, 3천만원이 오른 것은 소가야문화제를 금년까지는 답습형태로 하다보니까 소가야문화제가 좀 활성화가 안돼서 올해는...

작년에는 소가야문화제에 1억4천만원을 줬고 이번에 3천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이죠?

예.

266페이지에 보면 공룡나라축제 행사지원 4억원, 대한민국공룡로봇올림픽 행사지원 1억8천만원, 이것도 4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공룡나라축제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봇대회도 5천만원 올랐는데.

로봇대회는 작년도 이월사업이 있어서 추경때 예산을 계상해서 먼저 홍보를 하고 자료를 구입하고 있었고... 지난해에는 예산이 2억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성예총 운영비가 있는데 고성에 예술총연합회가 있습니까?

예, 지금 예총은 소가야문화제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협, 연협, 음협, 미협, 이런 것을 총괄 관리하는...

267페이지에 보면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에 오광대 2천만원, 농요 2천만원, 또 해외공연에 오광대 3천만원, 농요 1천만원이 있는데 두 군데 다 해외공연이 1회씩 있다는 말이죠?

예, 고성오광대 해외공연은 LA 자매결연단체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군민들에게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MOU를 체결한다고 해 놓고 공무원들이 외국가고 오광대 해외공연 보내 준다고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MOU를 체결을 해서 군민들에게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실익은 하나도 없고. 또 이렇게 되면 고성농요도 LA에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려고 할 것인데요? 제가 그 지역구에 있지만 저를 어찌나 애먹이는지. 그리고 269페이지, 관광가이드가 7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5명밖에 안잡혀 있네요?

우리가 중간에 예산을 올려놨고, 또 관광가이드가 전에는 행사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지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당항포에 6명, 탈박물관에 1명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2페이지의 민간이전에 10억900만원이 나가거든요. 이것은 전부 순수 군비 아닙니까?

예.

순수 군비인데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네요. 그렇죠?

이것은 도체라든지 군체라든지...

그리고 경남도태권도협회장배 대회라든지, 고성군수배 그라운드 골프대회라든지, 고성군수기 전국남녀 궁도대회라든지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초·중·고교중점육성 종목지원도 3천만원, 그리고 군비를 들여서 학교 우레탄 공사하는 데도 2억원이 나가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 주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 우레탄공사를 우리군에서 예산을 2억원을 들여서 해 주는데 군민들은 교육청에서 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우리군에서 군비 지원되는 부분은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사를 할 때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교육청에서 좀 투자하고 우리군에서 좀 투자하는 바람에 우리 군비는 숨어서 생색이 안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없죠? 여기는 안보이네요?

체육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6천만원 있고.

27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운영비 6천만원이 있네요?

예, 그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6천만원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반수용비, 간사, 국장 이런 부분이 전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수당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예,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좀 세분화 하세요.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 세팍타크로 운영에 3억3천만원, 탁구팀 운영 3억3천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지금 탁구팀이나...

이것은 공무원들이죠?

아닙니다. 일반 선수들입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에 가서 세팍타크로는 2등을 했고...

그 밑에 고성군청 직장팀 운영보조금이라고 해서 또 6억6천만원이 있는데요?

고성군청 직장팀은 전부 일반선수들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너무 무리다, 진짜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거류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8억원이 들어가네요? 군비가 4억5천만원 들어가고. 문화관광장님이 거류출신이라서 특별히 배려를 하는 것 같네요. 이것은 8억원이면 다 됩니까?

예, 8억원이면 인조잔디하고 트랙하고...

이것도 거류면민들이 열망하는 것이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학동마을옛담장 정비사업은 금년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끝이 납니까?

담장이 크고 높은 것과 기존에 좀 되어 있던 것은 거의 정비를 하고 중간에 좀 남았는데 더 해야 될 곳은 이번에 선정을 해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를 보면 지정·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에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 수리사업이죠?

문화재업무를 하다보면 토지 매입이라든지 각종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학동에 최영덕고가나 이런 문화재의 수리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예,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이것도 검토를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85페이지를 보면 탈박물관 운영에 예산이 2,296만9천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렇게 증액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작년에는 3억원이었는데 국가에서 3억3천만원으로 올린 것도 있고...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2,3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어디에 증액이 된 것입니까?

탈 구입 아닙니까?

탈 구입비인데...

아, 자산취득비가 2천만원이 있네요. 그리고 탈박물관 관장활동비 이것은 봉급이라는 말이죠?

예.

그게 한달에 250만원이 나가고...

그것은 수당으로...

또 간사수당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제가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번쯤은 경영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탈박물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수입부분하고 운영하는 데 지출되는 부분하고, 1년동안 경상적경비 나가는 것하고. 우리가 경영분석을 한번 해 보자는 말입니다. 물론 문화재를 경영 분석한다는 말은 안맞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어느 정도 나가며,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영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증액된 것은 탈 구입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서에 사업하실 것을 보니까 일이 엄청나게 많네요. 263페이지, 고성도서관이 지금 장소는 여중 앞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저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중운영위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올해 예산에 편성할 것이라고 의회에 미리 보고를 안했죠?

예.

돈이 1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전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266페이지, 공룡나라축제위원회하고 엑스포사무국하고는 통합을 했습니까?

우리는 9월에 벌써 통합을 하자고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지난 11월 14일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도 이사회를 개최해서 자기들도 통합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통합이 될 것입니까?

연말이나 내년 1월중에는 통합을 하도록...

엑스포사무국으로 편입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도 이제 엑스포사무국에서 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출연금으로 해서 넘어갔는데 아직 통합이 안돼서 당초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11페이지에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선착장 쪽에 하는 사업 그것이죠?

예.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그것은 2011년도까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전체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50억원... 백악기공룡테마파크는 금년에 완료가 되는 사업인데 클러스트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2011년도까지로 연장을 하는 바람에 추가로 좀더 내려온...

그러면 사업을 더 할 수 있고 사업비도 더 지원되겠네요?

예.

지원이 될 때 좀 멋있게 단장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전국마라톤대회를 언제 합니까?

내년 1월 31일날.

신청마감이 언제입니까?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 예상인원은 몇 명으로 봅니까?

지금 7천명에서 8천명으로 보는데 작년에는 7,11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지금쯤은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방송도 하고, 언론에 한번쯤은 나가야 되는데 저는 처음 듣는데요?

일간지 5개 신문에는 나갔고, 고성신문에도 제일 뒤편에 전면으로...

그러면 내가 못봤나보네요.

라디오방송도 진주 MBC나 창원 KBS...

올해는 어디에서 개최를 할 것입니까?

작년과 같이 종합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당항포에서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이 도로포장이 좀 덜 됐는데 포장을 다 하고 공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종합운동장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기념품으로 무엇을 합니까?

기념품은 티셔츠를 하고, 단체팀은 생명환경쌀 1㎏를 동봉해서 주도록...

매니아들이 기념품을 보고도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크로스컨츄리대회를 올해 할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크로스컨츄리대회 노선을 대독산업단지...

지금 그 노선이 없어졌잖아요.

일부가 편입이 되고 일부가 남아있는데 금년에 하려고 하면 공단주변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구역보다는 우리가 별도로 갈모봉이라든지 이런 곳에 개발을 해서...

컨츄리코스가 없어짐으로 해서 보상은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만들어 주겠다고 저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코스가 없어지는 대신에 갈모봉에 하겠다?

갈모봉이 아니고, 당초에는 그쪽 코스 옆으로 별도로 빼서 우회해서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 공단주위에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협상을 하려고...

재협상을 해서 장소를 옮기세요. 이제 거기는 안됩니다. 체육회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체육회 국장만큼은 민간인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독자적으로 해야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고...

27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70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따로 다른 종목을 배치를 다 합니까?

이을상 당초에 7명이 되어 있는데 9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2명이 늘어났는데 7,7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런 것인데 인건비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추경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놓았습니다.

7명에서 9명이 된다?

예.

종목도 늘어납니까?

이을상 예, 종목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종목은 뭡니까?

이을상 보디빌딩하고 노인들 전일제 체조가 늘어납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공설운동장 재정비사업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공설운동장은 축구조기회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잡초하고 돌하고...

그러면 이것은 구공설운동장 입니까?

예, 구공설운동장.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새롭게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번 하려고 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체육인들 사이에서는 고성군공설운동장을 국제공인을 받도록 하자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합니까?

지금 종합운동장을 국제공인을 받으려고 하면 전광판이나 장애물이라든지 각종 시설물만 몇 가지 정비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외곽에 역도경기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면 공인을 받는 데 지장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보조구장에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때 제일 밑에 한 구간을 종합적으로 보조구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예산이 좀 들어서 그렇지 공인은 받을 수 있다?

예.

281페이지에 공연장 음향시설 교체공사가 있는데 김수임계장님, 지금 음향시설이 영 안좋습니까?

우리가 인력부족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향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문인력이 없고, 또 담당하는 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민간인이 공연을 할 때 전문기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조절을 해 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직접 조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빨리 노후가 되었습니다.

밑에 관리하는 직원이 있던데요?

있어도 보일러나 그런 것을 관리하는 기사가 올라가서 대신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관광가이드가 7명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작년, 재작년도에 생명환경농업을 홍보한다고 대우백화점 소비자단체들을 싣고 고성군 전역을 돌 때 가이드 한 분이 그 차에 탔었는데 그때 많은 창피를 당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가보면 관광가이드들이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다는 못가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가서 관광가이드가 우리 고성군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현재는 관광가이드를 당항포에 6명, 상족암 공룡박물관에 1명을 배치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단체손님들이 와서 외부로 나가면 모시고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면 상족암 군립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상족암군립공원 생태계보전협력금, 상족암군립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있는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상족암군립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우리가 군립공원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분기별로 환경분야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마다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고, 상족암군립공원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상족암군립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공원에 시설물을 하는 그런 것도 공원 안에 어느 시설물이 어떻게 들어설 것이다 하는 조성계획이 먼저 되고 시설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예산이 오는 대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좀 늦게, 그런 것을 맞춰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물을 하고 훼손을 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있듯이 생태계부담금의 일종으로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278페이지, 체육시설의 화장실 8개소는 청소를 위탁을 해서 하지요?

예.

화장실은 우리 고성군의 얼굴입니다. 화장실 점검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일용인부가 청소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 제초작업을 하다가 뛰어와서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왔다갔을 때는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고 해서 전문적으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보면 화장실은 우리 고성군의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제34회소가야문화재 행사지원이 1억7천만원인데 이것은 1억7천만원으로 안되지요?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금년도는 우리가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소가야문화재보존회에서 우리한테 3억원정도의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필요없는 행사는 하면 안 된다, 발전적인 사항만 하자고 해서 1억7천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억7천만원으로 다 되겠습니까?

부서별로는 전부 모자라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입니까?

절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협찬을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진들이 협찬을 합니까?

예, 회장님은 1년에 2천만원정도 냅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간사 인건비나 이런 것은 임원들이 내는 돈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압수수거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우리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하는데 불법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을 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그 시설을 철거하는 인부임이고, 밑에 있는 임차료는 차량으로 가져와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던데 올해는 예산을 편성했네요?

작년에는 추경때 올렸습니다.

267페이지에 있는 예총사업 지원의 디카시페스티벌, 1080여름날의 페스티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디카시페스티벌은 여름에 남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창신대 이상옥교수님이 주가 되어서 디카시를 하고 심사를 해서 밤에...

시낭송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디카시는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그 배경에 시를 적는 것이고, 1080여름날의 페스티발은 연협에서 올해 1호광장 옆에서 가수들을 데리고 와서 군민들 노래잔치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연예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처음 보는 사업인 것 같아서... 270페이지에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공동개발사업비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성과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이번 10일에 중앙관광기자 10명이 내려와서 팸투어를 하는데 그 기자들이 와서 생명환경농업 참다래라든지 각종 체험행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10일날 오후에 내려와서 1박을 하고 11일날 오전까지 우리 관광지를 돌아보고 팸투어를 하는데 이것은 서부경남 10개 시군에서 같이 합동으로 부담금을 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10개시군에서 전체예산이 얼마나 모이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부담금을 냈는데 금년도는 8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의 잔액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담금을 500만원만 줬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10개 시군에서 돈을 모아서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떤 사업계획이 있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체육바우처사업은 기금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체육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9명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권도라든지 그런 운동을 자기들이 돈을 주고 할 처지가 안되니까 정부에서 보증을 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운동을 3개월 동안 했으면 그 3개월 동안 실제로 운동비로 들어가는 것...

일반인입니까? 학생들입니까?

거의 학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75페이지의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하고는 좀 다릅니까?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은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입니다. 현재 우리는 16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연 1회 1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앞으로 우리가 군체라든지 도체라든지 전국체전을 나가면 이런 애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까?

예, 소년체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학생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탁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탁구팀은 금년도 전국체전에 나가서 개인전에서 3등을 했습니다.

세팍타크로도 하고?

세팍타크로는 체전에서 전국 2등을 했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관리를 안하지만 항공고등학교가 올해 처음 출전을 해서 전국 3등을 했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고성송산리 승총명록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고성송산리 승총명록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월봉 구상덕씨의 일기입니다. 거기에는 농촌사회의 구체적인 삶과 변화과정을 일기로 적어놓은 것인데 도에서 그 자료가 상당히 괜찮다고 해서 5권을 번역했는데 그 번역비가 8,500만원, 도서출판비 1,500만원 이렇게 해서 도비 6,750만원하고, 우리 군비는 3,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산촌 서원에 있던 책인데 지금 안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이 책이 올라가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죠?

예.

284페이지에 보면 고성지역 출토유물 일본내 소장품 조사용역이 있는데 지금 일본에 유출된 고성지역의 유물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완전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학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 우리 송학동고분도 도굴을 당해서 그 유물이 일본에도 많이 가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도 다음에 우리가 반환을 받든지, 일단 현황을 알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일본 내에 유출된 고성지역의 유물이 한 점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확실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네스코등재 추진할 때처럼 교수들한테 용역비 주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한 건이라도 확실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은 해 놓았지만 우리 고성 것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만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운영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체육과 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공간입니다마는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자꾸 들어갑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수돗물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을 정말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예산을 잡아먹는 홀이 됩니다. 그리고 탈박물관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활동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게 과연 개인의 사비로서 착복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정산을 잘하시고 실적을 분기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입장객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하고 앉아서 의논을 좀 하세요. 군비가 3천만원이나 나갑니다. 3천만원이면 우리 의회 의정활동비와 똑같습니다. 밥값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심하셔서 경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과에서 철저하게 압박을 가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장 CCTV를 수영장에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있는 배전판에서 선을 늘어뜨려서 가니까 위험해 보이고 혹시라도 감전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행사하는 사람이 앞쪽에서 선을 빼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이라고 해서 3만3천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00일이거든요. 이 2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공공요금, 전기요금...

한 달에 50만원 이것은 전기요금도 들고 전화요금도 들고 하겠지만... 이 50만원은 정확하게 정산을 받습니까? 50만원은 민간자본이라고 해서 돈만 넣어주고 정산은 안받습니까?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이 한 달에 50만원씩 나갑니까?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것은 주는데 쓸데없는 돈은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군비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온 다고요. 이상입니다.

고성오광대가 30명, 농요는 30명이 넘습니다.

지금 오광대는 60%정도가 고성사람이고 농요도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사람까지 합하면 30~40%정도 됩니다.

예.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고성에서 전수를 하지만 관내에서는 이 부분에 관여할 분들이 많이 없어서 관외에서 희망을 하는 분이나 또 그런 부분에 취미가 있는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기 때문에 관외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운흥사 내에 문화유산 자료라든지 운흥사 괘불 외 9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록화에서 정리를 해 놓고자 책자발간을 하는 것입니다.

주관은 문화재담당에서 하는데 이것도 학술적인 용역입니다.

예, 책자발간까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용역을 줄 때도 문화재 관련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데 용역을 줘야 됩니다.

위원장님도 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보건소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왕영권 보건행정담당, 이진란 위생담당, 구원석 건강관리담당, 임영미 예방의약담당, 박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계입니다. 올해 저희들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7억9,707만원이 증액된 24억3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의료사업수입입니다. 보건소 진료.검사.수수료 수입 1억3,8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7만5천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7만원, 보건지소 환자진료 수입이 7억1천만원해서 8억4,8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가족부 보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5억4,659만3천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 2,566만3천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이 3,306만8천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가 24만원, 급성전염병관리가 25만원, 전염병전문가교육이 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에 기금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150만6천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이 2,230만원, 금연클리닉운영이 3,394만7천원, 의치보철이 4,056만원, 치아홈메우기가 408만원, 암조기검진이 5,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이 2,969만2천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이 568만5천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가 1억457만5천원, 지역사회건강조사가 2,3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억3,664만9천원, 암조기검진이 2,5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입니다. 거류면 용산리 건강관리실설치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6,659만7천원이 증액된 4억1,4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17억6,872만1천원이 증액된 52억 5,5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먼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암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이 6억1,600만원, 봉현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2억7,475만원인데 이 사항은 지역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양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이 4,300만원, 신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이 4,500만원, 이 부분들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보건의료 개선사업비에 계상해서 이전신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거류면 용산리 건강관리실 설치는 도의원께서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용산노인회관 내에 찜질방 설치를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항이 보건소 소관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마암보건지소 이전신축과 봉현보건진료소 이전신축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마암보건지소 이전신축과 봉현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7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마암보건지소 이전신축 의료장비구입비가 2천만원, 봉현보건진료소 및 마암보건지소 이전신축비품 구입비가 3천만원, 보건소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구입 및 설치비가 2억3천만원, 이 사항은 보건소에 찍고 있는 x-ray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의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이 되고 그 외에는 디지털시스템으로 바꾸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이 37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마을건강원교육 참석 보상금이 60만원, 진료 및 제증명서비스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방사선종사자 특수검진비, 방사선종사자 피폭측정료해서 26만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의 진료약품 및 자재구입이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자재대해서 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진료실 의료기기 구입에 아동용 자동신체계측기가 110만원,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에 있어서 검진안내 및 결과지 발송이 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건강검진시책추진비가 100만원, 민간이전에 있어서 학생검진 소모품과 의료지원약품 구입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청사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이 56만원, 보건소 청사주변 환경정비에서 제초제 등 구입이 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농어촌의료개선사업 시책추진비가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 보건지소 누수공사가 2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하이면과 삼산면에 벽면에 누수현상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차장 설치가 1천만원, 보건소 내에도 현재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건소 입구 하단을 개선을 해서 10대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수리 6천만원, 이것은 장애인법률 시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휠체어 구입이 2대에 150만원, 보건소 회의실 사무기기 구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수치료기 구입이 8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수양과 연지, 청광, 장좌리에 기설치를 하고 올해 4개소는 봉현외 3개소, 내년에 신전, 어신, 삼봉, 덕명 4개소해서 총 12개소를 다 설치할 것이고, 이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이 삼산면외 11개소에, 5억9,0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보건지소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6개소에 2,820만원, 이 사항도 12개소 전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6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 남은 6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산, 하일, 대가, 회화보건지소 약품보관 냉장고가 200만원, 상리, 거류보건지소에 팩스기가 80만원, 하이, 구만, 영현보건지소 등에 자동혈압계, 체온계, 텔레비전 해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홍보가 25만원, 민간위탁금에서 검진비 위탁이 16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및 기반조성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950만원인데 이 부분은 영양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절주사업 주민홍보가 100만원, 건강생활실천 FMTP교육비가 300만원, 이것은 직원들 훈련경비입니다. 영양 및 비만사업에서 890만원해서 총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건강증진사업 국내여비가 90만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의 고도비만자 검진비는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학생들 중에서 고도비만 학생들에 대한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건강체조보급 및 경연대회 위탁이 7천만원, 걷기대회 민간위탁 1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비만측정 장비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1,950만원입니다. 이것은 간호사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홍보물품 등 구입이 1,766만4천원, 금연사업 캠페인이 140만원, 행사운영비에 220만원해서 1,90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금연상담사 여비가 120만원, 금연보조제 구입이 2,59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치보철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의치보철 시술비가 7,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치보철 사후관리비 220만원해서 8,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치보철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되 65세이상에 대해서 40명을 올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시술비는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에 있어서 구강보건사업 홍보물이 100만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구강보건의 날 인형극과 건치선발대회 상장 및 기념품 구입, 구강보건의 날 홍보 물품구입, 현수막 제작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충치예방 재료 및 물품구입에 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질병예방과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에 있어서 암검진 대중매체 홍보 및 홍보물 제작이 600만원, 암건진비 위탁이 9,660만원, 이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전액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특수질병 검진비 이것은 전립선암과 갑상선암에 대해서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암검진비, 자궁경부 확대촬영비에서 1,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보조인부임이 2,400만원, 이것은 상시 간호사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약품구입 이것은 국가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3,061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B형간염 수직감염 처치비가 144만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750만7천원해서 3,95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가 독감외 5종이 되겠습니다. 1억7,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냉장고 온도관리 기록물품 구입이 56만원, 예방접종 자재구입이 440만원, 예방접종 안내문 및 예진표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사업에서 재난의료지원용 의약품·기자재 구입에 12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1,137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기가 태어날 때 2.5㎏ 이하의 체중을 갖고 있거나 분만이전에, 36주 전에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의료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72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가 태어나면 대사질환의 이상유무를 따지기 위해서 검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출생기념품 구입, 철분제 및 정장제 구입에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출산장려금이 960만원, 이것은 도에서 10만원, 군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출산양육지원금은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체외수정 시술비를 13명에 대해서 1,94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44세이하의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300만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상아 도우미사업입니다. 산모·신상아 도우미 지원은 59명에 3,2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산 후에 2주간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도 9만2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57만원, 남자는 45세, 여자는 40세이하로서 정관이나 난관을 복원시켜주는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건강검진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홍보가 59만3천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100만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가 22만원, 이 사항도 만 6세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 발달주기별로 5차례 검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입니다. 모유수유클리닉 홍보가 267만4천원, 자산취득비에서 유축기 구입이 250만원, 유축기는 산모들의 모유를 짜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556만원, 민간위탁금에서 모자보건수첩 제작이 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영양사 보조 인부임이 1,950만원, 사업운영비에서 담당자 교육비 100만원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에서 사업운영 여비가 120만원, 민간이전에 보충식품비가 5,6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영유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사업을 마치면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해서 다음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생아청각 선별검사는 73만6천원인데 고성 관내에는 신생아청각 선별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영 미래산부인과나 자모산부인과에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한센간이시설 운영지원이 6,6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309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병 홍보물 제작과 결핵 예방 홍보물 제작, 한센의 날 행사 차량 임대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한센의 날 참가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들도 의회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준 덕택에 매년 순조롭게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만성전염병 약품 구입과 민간위탁금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 위탁관리사업은 한센병을 앓았던 분에 대해서 매월 한센부속위원회에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대한 진료비 일체를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이 에이즈 진단 시약과 성병 진단 시약해서 510만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가 25만원, 에이즈 치료비가 50만원해서 585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48만원,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리검사서비스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폐수처리 위탁비가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 그래서 36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에서는 검사실 시약 등 구입이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검사실 장비 구입에 있어서 형광현미경과 소변검사기, 드라이오븐, 향온수조계에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들이 보건소에 검사실에 있는 장비가 상당히 노후되고 오래 되었습니다. 보통 15년에서 20년된 장비들입니다. 이런 장비들을 노후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보건소 방역인부임이 2,02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과 공공운영비에서 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소독 유류 구입과 방역소독 악품 구입에서 1억5,08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참석 보상금이 52만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해서 5,8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방역소독기 구입입니다. 이중에서 해충유인 살충기가 10대해서 1천만원, 동력분무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700만원, 총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홍보물품 구입과 신문홍보, 현수막제작해서 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쯔쯔가무시증 예방제 구입, 이것은 주로 토시나 기피제 등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 고성군 관내에 쯔쯔가무시증이 고성읍이나 상리, 영오, 회화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올해도 정식적으로 보고받은 것이 12명인데 매년해서 가을철에 논밭에 농사일 하시는 분들에게 토시, 기피제등을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전문가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전염병전문가 교육을 실무자교육과 심화교육에 대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 여비가 24만원, 다음 신종인플루엔자 관리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홍보물 구입과 자동손소독기, 신문홍보에서 1,42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에서 손소독제 및 보충액 구입과 마스크 구입, N-95마스크 구입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보조인부임이 10명해서 2억3,94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방문 간호사부분이 되겠습니다. 10명 간호사들이 계약직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최고관리자 교육비와 방문보건 인력교육비, 담당자교육비해서 64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보상금과 자원봉사활동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8세미만 자활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람은 하일에 1명과, 회화에 1명, 거류에 1명, 고성읍에 2명, 5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 증진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 운영에 320만원, 한방약품 등 구입에 10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방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보건기관 한방실 물품구입이 4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일과 하이의 한방실에 초음판치료기 등을 지원을 했고, 올해는 2대를 상리, 대가에 지원을 하고 남은 3군데는 내년에 다시 또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스피스사업입니다. 호스피스봉사자 교육참석 보상금이 60만원, 호스피스 및 건강도우미 활동비에 20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조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및 인쇄물 등 제작에 3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의료비 및 의약품 구입에 3,629만원, 건강보험하위50%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3천만원, 이 사항도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대상자로서 국가 암검진사업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네트워크 워크샵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방문보건 물품 구입에 거즈, 침 등해서 150만원, 찾아가는 한방이동진료 약품 등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1억6,98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에 7,94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재가암환자 의약품 구입에 606만4천원을 계상했고, 재활 및 정신보건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정신재활홍보물품 구입, 정신보건심의위원수당 및 여비해서 520만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장애인 나들이 행사에 100만원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정신장애인 체육대회행사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 운영과 만성병 조사감시 FMTP 교육비에서 75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만성질환자 의료용품 구입이 50만원, 이 사항은 방문을 하시면 당뇨병환자들을 당뇨혈당 체크하는 스틱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만성질환자용 의료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혈압기와 혈당기 등 기구를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비가 15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이 4,579만4천원, 이 사업은 5년간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상대학 의과대학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의료비 지원이 9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식품수거검사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 2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불량식품 신고가 총 25건이 있었는데 지급액은 60만원,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계속 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에서는 모바일 사용료에 144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위생감시원 활동비와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활동비에 1,36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위생업소단속 모바일 구입에 100만원, 식용유 등 산가측정기 구입에 40만원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지원에서 위생단체 모범업주 포상이 100만원, 위생업소 교육 운영비 200만원, 이용업소 기구소독기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스마일업소 지정관리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20개소, 스마일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10개소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모범음식점 배부용 쓰레기봉투와 모범업소 등 업주 간담회,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 지원해서 1,34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식중독예방은 간이검사용 키트 구입과 식중독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해서 3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에 있어서는 좋은식단실천 등 홍보물 제작과 남은음식 재사용금지 등 홍보물 제작,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음식문화개선사업 신문 등 홍보에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제작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약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에 60만원을 계상하고 의약업소관계자 교육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마약류 퇴치에 있어서 마약사범 자수 홍보 현수막 제작과 마약류 퇴치 캠페인에서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과 공중보건의사 진료 여비, 공중보건의사 신규직무교육에서 3억1,32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급량비, 피복비, 운영수당, 일반수용비해서 9,487만4천원, 공공운영비에서 연료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억65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보건소 기본업무수행 여비와 보건지소·진료소 여비, 국내출장여비해서 1억9,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세입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7억9,700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출예산도 17억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수양보건진료소는 금년에 부지매입만 하고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은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보건계획서를 수립해서 정부에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양보건소는 2010년도에는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2010년 상반기에는 계획이 없고 하반기에는 별도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듭니다.

295페이지에 보건소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가 2억3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지요? 거기 보니까 국비 5천만원, 도비 1,200만원이고 군비가 1억6,700만원이면, 거의 다 군비네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약 6천명이상 방사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을 할 때 방사선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지금 기계가 없습니까?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12월 31일부로 정부에서 다 교체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교체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국비 5천만원만 주고 나머지 1억6,700만원은 군비를 들여서 교체를 하라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권고조항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 교체가 되었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국비를 다만 50%라도 내려주면서 방사선기계를 교체하라고 하면 교체를 하지만, 그러면 지금 방사선기계는 폐기처분할 것입니까?

일단 매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닙니까? 국비를 주면 몰라도 군비를 1억7천만원정도 주면서 새 기계를 산다는 것은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에 보면 수치료기 구입이 있는데 수치료기가 무엇입니까? 손 수(扌)자입니까?

아닙니다. 물 수(水)자입니다. 밑에서 물이 흐르면서 기포를 생성하는데 근육이 별로 안좋으신 분들이 누워있으면...

그러면 지금 수치료기를 구입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봉현하고 봉발하고 매정하고...

이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진료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각 진료소에 연차적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누수공사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하이하고 삼산이라고 하셨는데 삼산에는 엊그제 짓지 않았습니까?

삼산은 보건지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를 지은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요?

지은 지가 좀 되어서 벽면에 누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회의실 사무기기 구입이라고 해서 35개에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건소 회의실에 있는 탁자나 이런 것인데 구입한지가 10년이 넘어서...

20만원짜리 25개를 산다고 해 놨는데 20만원으로 무엇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테이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35개나 산다고요?

현재 35개가 있는데 마모되고 고장이 났습니다.

보건소에 영양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에 영양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영양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한 명은 주로 영양플러스사업이나 농촌의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대상해서 영양교육을 하고 직접 영양식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명은 어린이집이나 집단급식소 같은 데 영양사가 배치가 안되어 있으면 식단을 다 짜주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건강체조보건 및 경연대회 위탁에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게 읍면별로 하는 보건체조죠?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7천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7천만원, 금년에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이게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좀 올려서...

위원님께서 애정을 많이 가져주신 덕택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1,382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3,200만원이고 59명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군내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59명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이 9만2천원, 작년에는 4만5천원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또 9만2천원...

한 달에 9만2천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2주간 혜택을 보는데 본인부담금이 9만2천원입니다.

한 달에요?

2주간.

아, 2주간 9만2천원이다? 그러면 한 명당 군비는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전부 합하면 54만원이 됩니다.

54만원을 주는데 그중에 9만2천원은 본인부담이다?

예.

이것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준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31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형광현미경이라고 해서 2,700만원이 있는데 군 보건소에 쓰는 것입니까?

예, 보건소 검사실에 쓰는 장비입니다.

지금 형광현미경이 없습니까?

지금 4개가 있는데 전부 15년에서 20년정도 되어서 노후화되고 사실상 색상이나...

이런 것은 국비를 좀 안줍니까?

갈수록 국·도비가 좀 짭니다. 전부 지방에 맡기다 보니까...

소장님이 노력을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나서서 될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충유인 살충기라고 해서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충을 유인해서 죽이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1대에 100만원입니까?

100만원까지는 안합니다.

100만원씩 10대라고 해 놨는데요?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까지는 안합니다.

10대는 어떻게 공급을 할 것입니까?

지금 2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남산공원이나 신공설운동장, 50세대이상 아파트 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10개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10대 이것도 인구밀집지역을 조사를 해서...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예.

고성읍 같은 데 주로 설치하겠네요?

하일의 동화마을에도 2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마을 입구에 모기가 너무 많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18세미만 재활의료지원비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 했던 신규사업들입니다.

작년에 한 사업 아닙니까?

어경효위원입니다. 올해 국·도비 보조금이 8억원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소장님이 열심히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습니까?

저보다 이것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도를 통해서 확보하신 것입니다.

도의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신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4,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대가보건지소 자리에 신전보건소를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땅이 있잖아요.

부지가 150평이상 되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부지가 50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사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바로 앞에 부지가...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예.

297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운영의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이 2009년 예산보다 1억1,800만원이 늘어나네요? 지금 진료인원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진료인원이 줄지는 않습니다. 좀 늘고 있고...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상당 금액이 늘었는데요?

올해 20%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고급진료를 합니까?

물론 계절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환자가 좀 늘고 있는 부분입니다.

297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민간위탁금에 검진비 위탁이 있는데 160만원으로 검진위탁이 됩니까? 무엇을 검진 위탁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으로 사업이 됩니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검사인데 주로 만44세, 만60세 두 나이대가 되면 그때 의료기관에 가서 기본적인 검사만...

인원수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상외로 호응도가 떨어집니다. 이것 외에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연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금연사업은 실패했지요? 고성관내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좀 많이 줄었습니까?

구원석 예, 올해 계획의 170% 성과를 거뒀습니다.

성과를 거뒀다고요? 그것은 아마 자체계수인 것 같은데요? 재무과에서 올해 담배소비세가 당초예산보다 4억원 정도 더 늘어나서 40억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4억원을 더 증가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재무과의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실패한 사업 같은데.

구원석 저희들은 계획의 실적은 170% 이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담배소비세가 올해 당초예산이 33억2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억원을 더 받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 연말까지 담배소비세 수입이 40억원이 넘을 것 같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담배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1년에 6천원만을 넘게 투자해서 금연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원님, 그것은 올해 지역건강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흡연율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정관·난관복원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데 복원해서 임신을 하고 출생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실적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면 실제로 임신을 해서 아이가 출생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지요.

실적은 없고, 올해 한 사람이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초과되는 바람에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나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남자는 45세, 여자는 40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53세 되는 사람이 와서 외국인 여성이랑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애기가 필요하다고 시술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분은 나이 때문에 지원은 안되고 본인부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 사업비는 얼마 안되지만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소장님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318페이지에 보면 치매에 대해서 사업비가 신규로 좀 책정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 하는 권장사업입니까?

예, 올해부터 중앙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치매...

관내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은 유병률로 따지기 때문에 몇 명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관내에 치매환자는 800명에서 1,200명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치매가 정말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병입니다.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수용시설에 보내지도 못하고 모셔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군비를 확보해서 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니까 기타직보수의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더 채용합니까? 2,100만원정도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면에 한방의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에 의사 증원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도내 전반의 의사들의 균형을 보고...

우리 직제상에 의사를 몇 명 쓸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매년 도에서 공중보건의사 수요조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배치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많이 배치되어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의 부담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의사가 많으면 한편으로 보면 다행인데...

아니면 특수한 의사는 실제로 진료하는 수요가 얼마 없으니까 몇 개 면을 묶어서 한 명정도 배치해서 월요일날은 어디가고 화요일은 어디가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의사를 많이 받아서 괜히 그 사람들을 하루에 한두 번 치료하고 하루 종일 놀리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은 운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297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이 12개소가 있는데 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제약회사는 보건소장이 정합니까? 이 제약회사를 어떻게 정합니까?

이것은 보건소장이 약을 사주는 부분인데 의사들이 쓸 수 있는 약은 전부 도에서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도에서 입찰을 봐서 단가가 내려오면 내려온 단가금액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을 많이 팔아주면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인센티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료장려금이나 이런 것인데 이것은 군에서 군비로 1인당 70만원씩...

우리 보건소에서는 도에서 정한 제약회사 중에서 한 곳을 정한다는 말이죠?

도내에 있는 전체 제약회사를 모아서 도에서 입찰을 보고 한 군데가 낙찰이 되면 그 낙찰된 데는 시군에 공문이 하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좋은 제약회사를 정해서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각 읍면 보건지소에 보면 약품구입이 적은 데가 있는데 이것은 진료인원이 적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적은 데는 주로 의약분업이 된 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보건소에서도 약을 지어주고 했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은 약국에서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처방만 하고 약은 약국에서 사고. 그런데 많은 데는 지소에서 처방도 하고 조제도 하고, 의약분업이 된 데하고 안된 데하고 그 차이입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건강체조보급 및 경연대회 위탁이 있는데 금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대회를 안했지요?

예.

그래도 연습한다고 각 읍면에서 고생을 하고 했는데 기금이 안내려갔습니까? 사전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사전 지급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사는 안했기 때문에 행사에 관련된 비용은 전부 정산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305페이지, 출산장려금을 도비, 군비해서 20만원을 주는데 48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물량이 내려오는 대로 계상이 된 것이고 밑에 있는 양육지원금은 순수 군비입니다. 장려지원금도 1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작년에 2억7,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추경때 다시 증액 편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한센의 날 행사 차량 임대가 있는데 차량이 2대나 필요합니까?

한센 가족들이 100명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때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신 부분들입니다. 상당히 감사하게...

직원들이 하루 종일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데 대해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들을 위해서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좋은식단실천 홍보물 제작, 남은음식 재사용금지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묶어서 함께 홍보하면 안됩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평가를 할 때 목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아도 계속 나눕니다. 도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을 품의내서 복사를 해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나눠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회가 다변화 되다보니까 정신질환의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먼저 알고, 여태까지 치매관리도 하기는 해 왔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중앙에서부터 관리를 하자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도 치매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별도로 배치시켜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성심병원이 정신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성심병원하고 협약을 맺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가구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치매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200명 정도를 우선 선별해서 의료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월 3만원정도의 수준으로 치매에 관련되는 약제나 물품 등을 구입해서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다시 성심병원으로 보내서 1차, 2차로 치매검진을 하는데 그 검진비를 1인당 80만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식품쪽으로는 의회에서나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왔는데 사실 공중이용시설 쪽에는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역사회에 걸맞게 품격을 좀 올려보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주변에 있는 이용업소를 보면 이용기구 이런 부분도 소독을 해서 쓰면 되는데 사실상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세하고 상황이 좀 어렵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멸균소독기, 자외선소독기 정도는 설치를 해줘서 기구를 한번쯤은 소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하자는 데서 착안하여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못해도 연차적으로 해서 위생업소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2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을 70만원씩 줍니까?

예.

한 달에 70만원씩 줍니까?

그렇습니다.

31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31명은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의사, 즉 말하자면 일반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인데 지금 31명이 있습니다.

진료여비도 매달 12만원씩 줍니까?

예, 그리고 진료활동장려금이 7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규정에는 14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근 시군하고 격을 맞춰서 7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들의 이익에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공중보건의사협회를 통해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켜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깎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증액이 왜 필요합니까? 군 복무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도 보건소 의사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비상근무가 자주 있습니다. 지금도 신종플루로 3분의 1은 비상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사들이 소장님 말은 잘 듣습니까?

31명 중에서 30명 정도는 제 말을 잘 듣는데 꼭 한 명 정도가 고문관들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보건소는 읍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면에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좀 점검을 잘해서 군민에게 최대한 실익을 줄 수 있고 편의를 줄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신종플루 관계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방접종이 얼마나 되었고 그런 현황을 좀 보고해 주세요.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지금 학생들은 끝이 났고,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상반응자, 즉 부작용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행히 경미한 부분들이었고, 영유아하고 임산부들 접종을 12월 7일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도 1,500명정도 대상인데 이틀 동안 150명정도 접종을 마쳤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만성질환자, 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접종이 되는데 12월 16일부터 예약을 받아서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동향은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30%정도 감소가 되었고, 확진자도 저희들이 7,8%가 줄었기 때문에 최후의 정점은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휴교하는 학교가 늘었다고 보도가 되던데 우리 관내에는 유행의 최고 정점은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병률이 계속해서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약품이나 물품은 차질 없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현황, 그러니까 발병자, 휴교한 학교, 사망자수하고, 우리 고성군의 추진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하고 간단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