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오늘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사에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언론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시스 유효상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손광우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금강일보 이정석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병택 공주교육장님과 오광식 논산계룡교육장님, 이회원 금산교육장님, 김용우 부여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로 도민을 대표해서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일선의 교육현장과 직결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 파악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충남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금산교육지원청 이회원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된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회원 교육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회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아주세요. 이회원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공주교육지원청 조병택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병택 교육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곤 위원님.

교육장님 잠깐만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금산교육청의 시설에 대한 보고를 먼저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건 안 하나요? 대피방법이라든지…….

아까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들어오시기 전에…….

다 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한 번씩 기억을 하는 방법도 되겠지만, 들어올 때에도 출입문이 있잖아요? 이 출입문이 안으로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단위로 모이는 집회장소에서는 문이 피난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이게 열리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이런 시설들을 개선도 해야 되겠다 이거죠. 금산교육청에서는 그걸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병택입니다. 평소 공주교육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옥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진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문금자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미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진 인성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민선희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덕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복정수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철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기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올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오광식 교육장님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광식 교육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오광식입니다. 언제나 논산·계룡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용 교육과장 겸 인성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과 오소탁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강명진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임향 과학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인성체육건강과 김순임 학생생활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박양훈 체육예술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백조현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과 최두선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준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성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홍종덕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엄해용 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이회원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회원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회원입니다. 평소 금산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선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전두식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팀장 김혜진 장학사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팀장 신형철 장학사입니다. (인 사) 유아특수교육팀장 류미자 장학사입니다. (인 사) 인성체육건강팀장 김종규 장학사입니다. (인 사) 총무팀장 황인만 지방교육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행정팀장 박종성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경리팀장 이성근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시설팀장 김시곤 시설주사입니다. (인 사) 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회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김용우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우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용우입니다. 늘 부여교육의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부여교육지원청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중철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관식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심상주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진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황홍익 인성체육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성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달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기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오세선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누리과정 및 돌봄 복지 예산으로 인해서 학교시설환경개선비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학교에서 요구한 내역, 학교시설환경개선비입니다. 각 학교에서 요구한 내역과 2015년도에 반영된 총금액 및 반영 비율과 함께 각 지역교육청별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주와 부여 교육지원청에서 백제 도읍지로서의 역사교육 및 뿌리교육을 한 것이 있으면 그 교육 내역도 좀 부탁합니다. 또 이건 각 지역교육청 다 해당됩니다. 교사 및 운영위 또 평생교육 연수나 교육을 할 때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부탁하고요, 각 지역교육청별로 교직원 해외연수 내역을 예산내역과 함께 포함해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공히 네 곳의 교육장님들,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직접 교육장님들과 자리를 같이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요구하기 전에 이성우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임합시다. 국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저는 오늘 금산교육청에 와서 청내를 봤습니다. 청내를 봤는데 논산에 살고 있는 본 위원이 부러움을 가져봤습니다. 저희 논산교육청은 40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짓고 지금 83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화분 하나, 꽃 하나를 어디에 놓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국화꽃 향기가 제 자신을 녹여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교육청 직원들이 저를 맞이해 주는 환한 모습 속에서 제가 이 환한 모습에 취해서 ‘오늘 감사를 제대로 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 그 부러움이라는 것은 논산지역의 의원으로서 이러한 교육청 속에서, 우리 교육장님 모시고 내가 거기 드나드는 것이 참 창피하다는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앞으로 논산교육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아마 논산도 그럴 테고 서천도 내일 가겠습니다만, 서천도 아마 논산 못지않을 테고 청양도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3개 교육청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예.

공히 네 곳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만, 금산은 제가 자료요구하고 나서 바로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공히 3개 교육청에서는 방독면 현황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금산만은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예, 다녀오세요.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유익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논산교육청 환경이 열악하다 하니까 저 뒤에서 박수는 치고 싶은데 감사장이라서 아마 박수를 못 친 것 같아. 방긋 웃는 분들 여러 분 계시네? 이렇게 민원 해결을 위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논산 쪽에서 오신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송덕빈 위원님도 늘 수고하신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 13일 날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외 없이 수능한파가 닥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은 수능시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2012년도, ’13년도, 금년까지입니다. 장소별로 시험 응시자 수하고 결시자 현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는 응시자 수만 이렇게 표기해서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수능시험에 대비한 대책들 세워놓은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3학년 졸업생 현황까지 표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렇게 부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생들 자살 현황을 학교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금산교육청이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청으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통학차량을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 통학차량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오늘 4개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4개 교육청의 업무추진 현황들이 거의 다 유사하거든요. 유사하고, 특색사업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업무추진 상황을 듣고 있는데 본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의 추진의 개요, 추진의 사항 또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이런 형태로만 일률적으로 전 14개 교육지원청이 똑같거든요. 여기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가 뭔지, 그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뭔지, 이거 반드시 사업이 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고 또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어야 하는데 늘 “추진개요, 추진사항” 한 사실만 있지 그 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뭐고, 향후 효과는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청별로, 그냥 특별하게 따로 나눈 건 아니고 4개 교육지원청을 배분해서 성과하고 문제점을 좀 여쭈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공주교육지원청은 첫 번째 나온 ‘꿈과 끼를 키우는 멋있는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체험과 실천의 인성교육’, ‘꿈을 가꾸는 창의인재 교육’ 또 ‘끼를 키우는 감성교육’을 실시하신다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또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우리 주요업무보고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열정과 사랑으로 존경받는 참스승을 구현’하시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연구하는 교사’, ‘열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교육 전문성으로 존경받는 스승’ 여기에 대한, 똑같습니다, 추진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금산교육지원청은 ‘알찬 실력으로 신뢰받는 학교’를 위해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금산 맞춤학력 UP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글로벌 융합형 인재 육성’,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이런 체계적인 사업들을 하시겠다는데 여기에 따른 추진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부여교육지원청은 ‘청렴과 신뢰의 교육행정’을 위해서 ‘클린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고 ‘소통과 협력의 선진교육행정’, ‘교육공동체 공감 교육행정 구현’을 하시겠다고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4개 교육지원청 공히 특색사업 또는 역점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우 국장님 지금 배석하셨는데 논산계룡교육청을 지원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시지만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때에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추진개요,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이것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거기에 추진성과가 무엇인지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건지, 아직 이런 준비가 전달이 안 된 건지,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각 교육청마다 똑같은 사업들을 해요, 유사하게. 특색사업만 좀 달리하지만.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게, 서로가 자율성도 좀 없지만 변화가 없어요. 교육청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지 저도 한번 고민 좀 해 볼 테니까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이런 게 항상 결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자료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조금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다음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지금 합니까?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거 말고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여교육장님.

예.

부여교육청은 간부명단을 보니까 여자 간부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제가 9월 1일 자 교육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사실 장학사님들은 다 경력순에 의해서 임무를 부여했고요. 또 행정과는 제가 하기 전에…….

부여는 여자가 없구먼요? 거기 해당되는 분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부여군 전체에 여자분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장님이 여성을 그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아니고요. 장학사님들은 그중에서…….

장학사 되실만한 분이 없구먼요?

아니요, 여자 장학사님 두 분 계신데요. 연령층이라든가 경력순으로 보면 남자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아, 전부가?

예, 그리고 행정직만 보면 다…….

교육장님은 남녀 성비를 생각해서 발탁도 하시고 인사도 하셔야죠. 교육장님 권한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은 제 권한이라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런 겁니까?

배정이 되는 대로, 인사발령이 되는 대로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좀…….

앞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아니라 해야죠. 부여는 뭐 남자만 있어요, 여자도 있어야지? 다른 지역교육청은 다들 골고루 있으시구먼. 그렇게 하면 남녀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부여교육장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 직무연수비로 2개교에 200만 원을 지급해서 한 학교당 100만 원씩 준 것 같습니다.

잠시 자료를 찾고서…….

보시죠, 자료 보나마나. 부여뿐만 아니라 각 학교별로 100만 원씩 준 것 같습니다, 다문화교육 연수비로.

예,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나올 거 같은데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직무연수할 때 어떤 내용으로 직무연수를 합니까, 학교당 100만 원씩 갖다가?

학교별로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2개 학교에 100만 원씩.

예, 2개 학교에 100만 원씩 20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

내용을 잘 파악 못 하신 거 같은데 이따가 오후에 답변 다시 주시죠. 다문화 연수하고 탈북학생, 북한 이탈자 학생 교육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이따 오후에 같이 답변을 주시든지, 지금 하실 수 있으면 지금 답변하시든지.

저희는 다문화학생 지원에 대해서 다문화 우리말 교육 지원…….

아,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다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이따 오후에 답변 다시 하세요.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의 맹정호 위원입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계룡교육청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논산계룡교육청에서 제출한 학업중단학생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270명, 2012년도도 270명이고, 2013년 지난해는 조금 줄어서 196명, 이렇게 3년 치를 쭉 더해보니까 중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736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학생은 충남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얼마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계룡의 학업중단학생을 다른 시·군과 비교해보면, 천안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학업중단학생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천안 다음으로 논산계룡이 학업중단학생이 제일 많아요. 비율로 보면 또 1등 이렇게 됩니다. 대개 학업 중단하는 이유가 초등학생의 경우는 해외유학 이런 것 때문에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쭉 보니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부적응 학생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논산계룡이 다른 시·군 교육청에 비해서 학업중단학생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학생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충 짐작은 합니다만, 공주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12년도 139건에 보상금액이 2억 3,600만 원 그리고 지난해는 안전사고가 190건에 보상금이 6억 7,500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전사고 건수도 늘어났고 보상금의 경우는 2012년 대비 지난해가 약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해병대캠프 사고가 주된 원인이 될 텐데, 하여튼 이렇게 안전사고 건수가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산교육청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교육청도 동일한 질의입니다만, 금산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2016년도부터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죠. 지금은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우리 교육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업의 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진로탐구의 영역들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학교수업의 방식을 개선하는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잘 정착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대도시의 학교에 비해서 군 단위, 아니면 시골의 학교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로체험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회사 이런 게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역의 기관과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많은 협약들을 맺고 있는데 우리 금산교육청 차원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비해서 어떠한 협약 사항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수능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13일 날 오전 8시 40분부터 수능이 시작됩니다.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 그동안 공부해온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시험을 봐서 최종 성적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수능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아마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요즘 굉장히 심정적으로 불안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건데, 선생님들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도를 좀 잘해야 되겠다. 심정적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또 그 부모들 또한 얼마나 마음 졸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 지도를 잘해주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자료 받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먹는 물 검사 문제와 관련해서 4개 교육청 공히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는 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먹는 물에 대한 관심들을 그렇게 크게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난해까지도 먹는 물 검사와 관련해서 학교의 관리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이 교육위가 아니라서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 학교의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35% 이상이 전부 다 부적합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먹는 물 검사와 관련해서 그 결과를 제출한 걸 보면 거의 다 정상이에요. 이건 그만큼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먹는 물에 대한 관심들을 덜 갖고 있다는 그런 방증입니다. 이거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금년도에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충남도내 각급 학교의 수질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근 3년 동안 수질검사를 한 번도 안 한 학교가 많이 나와요. 보통 이 수질검사는 정수기, 지하수 그리고 저수조를 경유해서 나오는 수돗물도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학교가 이 자료상에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초등학교입니다. 금산유치원, 금성초 금계분교, 제원초등학교, 진산초등학교, 복수초등학교, 신대초등학교가 3년 동안 수질검사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중학교는 금산중학교가 한 번도 안 했어요. 다음 부여교육지원청 초등학교가 15개가 있는데, 학교는 25개인데 여기 제출된 자료만 15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개교는 수질검사를 하나도 안 했다 이거야. 그리고 제출된 15개교 중에서도 6개 학교는 한 번도 수질검사를 안 한 걸로 나와요. 자, 불러줄게요. 구룡초등학교, 용당초등학교, 장암초등학교, 세도초등학교, 인세초등학교, 석양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11개교 중에 5개교가 또 3년 동안 수질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부여중학교, 부여여자중학교, 홍산중학교, 석성중학교, 세도중학교. 자, 다음은 논산교육청을 한번 볼까요?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부창초등학교, 내동초등학교, 강경중앙초등학교, 산양초등학교, 원봉초등학교, 광석초등학교, 부적초등학교, 감곡초등학교, 연산초등학교, 청동초등학교, 신도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 은진초등학교, 채운초등학교. 중학교로 가볼까요? 광석중학교, 연산중학교, 엄사중학교, 금암중학교, 연무여자중학교. 공주는 어떨까요? 봉황초등학교, 신관초등학교, 계룡초등학교, 수촌초등학교, 귀산초등학교, 상서초등학교,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이 학교들이 수질검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먹는 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하루에 평균 1.5∼2ℓ의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관심들을 그렇게 안 가지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에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말이죠, 하루에 1.5∼2ℓ 마셔야 되는 물 관리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요즈음 안전문제, 건강문제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수질검사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급되는 물을 안 먹고 집에서 생수 가지고 다니고 자주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리해서 각 교육청별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 안 하면요, 다음부터 여러 문제 다시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충남도내 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거는 안 뽑았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책,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잘못된 학교는 책임 물을 거예요, 이거. 수질검사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각 4개 교육지원청 별로 사립유치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각종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의 투명성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일례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문제에서도 충남도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립유치원도 유치원 아동들의 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서 공립유치원이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6일 도교육청에서 대단위 모임을 할 때 위험사태가 발생할 때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교육시켜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위원님들 들어올 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맞습니까, 전두식 과장님?

(증인석에서) 예, 들어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도 솔선수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위원들이 다 외지에서 오신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송덕빈 위원님께서 나가시다가 말하는데 이쪽에 문이 있습니까? 왼쪽 편에?

(증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피난 계단이 있죠? 이름 그대로 피난 계단이라는 말이에요. 유사시에 피난하라고 이쪽에 계단이 있는데,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감장 장소도 지금 위원님들이 선언하신 분들 얼굴을 맞대고 해야 되는데 이쪽을 좀 줄여서 그쪽에 많이 앉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다른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나가려고 해도 나가지를 못하겠어, 미안해서. 여기 한 시간 이상 앉다 보니까 생리현상도 해결해야 되겠는데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을 할 때 집중을 해야 교육생들 귓속으로 쏙쏙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모였을 때 교육을 한 번 딱 시켜 줘야지 들어올 때, 웅성웅성할 때 방송으로 이렇게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실제적인 교육을 해 주세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 학교 현장에서도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 300명이 죽었어요, 300명이. 우리가 안전교육을 너무 무관심하게, 유익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매뉴얼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또 한 번 해 봄으로 인해서 안 해 본 사람보다 세 배 이상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를 일전에도 했었는데, 한 번 꼭 해 봐야 되고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꼭 지켜 주세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 세월호인지 무슨 호인지 그거 배 침몰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 내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 꼭 생활화해 주시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이 홍성으로 이전하면서 금산지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도 한 번 가려면 하면 한 시간 반 이상을 가야 되는데, 그전부터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우수 학생들이 인근의 대전이나 공주·논산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전국단위 학력평가를 했을 때 보면 중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타 지역과 차이가 별로 없는데 고등학교로 가면서 떨어지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산교육청에서는 우수 학생 유치라든지 외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한 우수 학생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선생님들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오지 지역으로 변하다 보니까 금산지역이 우수 선생님 확보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인사명령으로 이동되는 교육공무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정말 우수 선생님 확보와 비례를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산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 들어오실 때 뭐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증인석에서) 피난 대피로 말씀…….

못 들었는데? 아니, 봐 봐요. 가만히 있어 봐요.

(증인석에서) 지금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위증하면 어떻게 한다고 선서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금방 거짓말을 시킵니까? 어느 위원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증인석에서) 위원께 말씀드렸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위원님들 들어오실 때 뭐 말씀하셨는데?

(증인석에서) 들어오시기 전에 그걸 틀어드렸다는 말씀을…….

틀어줬다고요?

(증인석에서)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보셨습니다.

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증인석에서) …….

뭐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좀 확실하게 해 보세요.

(증인석에서) 방송이 아니고요, 위원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동영상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피난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

(증인석에서) 예, 교육을 했습니다.

그 말씀입니까?

(증인석에서) 예.

위원님들 들어오실 때 말씀하셨다니까 거짓말시킨 것처럼 무슨 얘기를, 저도 들은 바 없는데.

(증인석에서) 들어오시기 전에 보여드렸다는…….

그러면 무슨 일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만 살고, 다른 위원님들은 그냥…….

(증인석에서) 시차를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전두식 과장님! 김석곤 위원님이 물어보는 거는 우리위원님들에게 설명했느냐 그 뜻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설명 안 하고 설명을 했다고 하니깐, 정확하게 설명해요, 지금 말씀대로.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묻겠습니다. 제가 교육에 몸담아서 자격을 갖추신 여러분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충청남도 예산을 들춰보면 100% 중에 인건비가 80%고, 우리 학교를 보살피고 모든 분들의 뜻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예산이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 또 행정실장님들께서 행하시는 과정, 오히려 본 위원은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산을 꼼꼼히 써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261개교가 현재 비가 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에 비가 새고 있는데, 매년 누수가 돼 가지고 행정실장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이미 보수한 데도 일부 있습니다만, 왜 방수를 하는데 그곳이 2년, 3년 되면 또 새고 있는지 예산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방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얍상맞게 방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 인건비만 떼지 않고 나머지 일부도 챙기다 보니까 방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수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들이지 말고 1,100만 원을 들이세요. 1,100만 원을 들이게 되면 아마 몇 년 더 갈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장들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죠?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 과정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봤을 때 더 익히 느껴지겠더라고요. 저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실론으로 교육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주 같은 경우 111번 중에 실습이 64건밖에 안 됩니다. 또 부여도 89회에서 44건, 논산이 73회에서 79건, 금산이 이론이 20, 실습이 30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100% 실습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석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한 예로 학교하고는 조금 무관된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학생들도 이 중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충청남도에 565명이 석면으로 인해서 현재 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입증이 됐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 중에 우리 학생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석면조사가 안 된 교육청이 있습니다. 논산이 지금 안 되어 있고, 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지요. 이건 하루속히 조사 좀 해서 미연에 모든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 또 우리 교사님들, 학부형님들이 편히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우리 충청남도의 교장들이, 교육장님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우리 교장님들의 관내·관외 출장을 봤습니다. 교육장님들 1년간 100회 이상 출장이 있는 분들이 서른세 분이 됩니다. 논산·공주·부여, 공히 네 분 계십니다만, 네 분들 계신 지역에 100회 넘은 데가 33건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간 분이 261회를 나갔습니다. 263회. 그러면 학교에 27일밖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관내는 1만 원, 네 시간 이후면 아마 2만 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관외는 4만 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작은 돈이지만 예산 챙기려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아마 교장을 거치신 교육장님들이 계실는지는 몰라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것은 본청 감사 시, 분명히 기준에 맞춰서 몇 %까지는 될 수 있다고 본인은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환수 조치하라고 할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라 한다면 정말 학생들 머리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이거 제가 추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쓰레기 한 개 주울 수 있고 학생들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들이 교장선생님이라고 봅니다.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 머물지 않고 나가 있다? 혹시 이분 중에, 163일을 가면 투병 생활하는 분들, 겨우 집에서 약 먹고 누워 있는 분들이 교장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방독면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민방위법을 말씀드릴게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제1항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시·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속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행규칙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민방위 장비 보유기준 ‘민방위 설치장비 운영 매뉴얼(소방방재청)’, 화재 발생 시 보유기준을 보면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은 오늘 보니까 3개밖에 없습니다. 3개 역시도 아마 본 위원 송덕빈이 방독면을 체크한다라고 하니까 며칠 전에 사신 것 같아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육장님들! 직원 수대로 꼭 챙겨서 안전한 생활하십시오. 우리가 늘 뉴스에서 접합니다만, 이북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일하게 생각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고 행정, 아니면 내 가정을 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챙길 건 챙기고, 만약에 위급할 시에 내가 쓰고 나갈 수 있고 내가 쓰고 나가서 학생들을, 또 모든 분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따 오후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자료를 참고하면 되는데, 공히 교육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지역은 바뀌더라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항상 참고했다가 도교육청의 그런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는 천안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강당을 민간인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루 정도 쓰거나 장기 임대할 적에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권위의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강당은 우리 도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선에서, 아마 충남 공히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본인 것도 아니면서 쓰려고 하는 일반인들한테 못 빌려주면 왜 못 빌려주는지 상냥하게 해 달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공주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충남도내에. 제 자료를 보면 4년 동안, 5년 동안 거의 대부분 안 한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운영비를 도에서 안 써서 그렇다, 하지만 도에 물어보면 운영비에서 하는 거다, 내년 예산에 3%인가 5%가 인상됐다고 하니 앞으로, 규정에는 아마 2년 지나면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은 너무 빠르고, 4년이 지난 것은 내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아이들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쪽의 운영비보다는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논산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중에서 방과후수업을 하는데 특히 예체능, 음악이나 미술을 보면 전공을 안 한 사람이, 물론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닌데 최소한 음악이나 미술은 전공자가 가르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선에는 그렇지 않은 게 많다. 이 부분은 제가 서면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산의 이회원 교육장님께서, 금산도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또 공주대학교랑 천안 한기대에 방과후를 위탁한다는데 이 부분이 맞는 건지, 예를 들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공고를 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교에 위탁하는 것은 일부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강사들은 덜 받고. 그러면 돈을 떠나서 일자리 창출 관계에서 그 지역 사람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폭력에 관해서, 물론 아이들이 문제가 있죠, 부모들도 문제가 있고. 다만 너무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제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잘 설득해서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귀찮으면 “천안에서 논산으로 전학 가라.” 천안에서 말썽 피는 사람이 논산 가면 됩니까?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팀장들의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더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공히 네 개 교육장님들이 다 답변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이 부분은 부여의 김용우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은 네 교육청의 공통된 사항이다. 또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부여교육장님하고 논산교육장님이 9월 1일 자로 오셨으니까 지난 건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뒤에 팀장, 과장님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유익환 위원입니다. 공주교육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제가 질의했던 사항 중에 공주에 사립유치원이 7개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회계 문제와 관리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지만 제가 물었던 본질은 공립유치원과 같이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는 물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공감하시네요, 같이해야 된다?

예.

앞으로 그런 의견, 생각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여기서 자료를 저를 안 주셨나? 수능시험과 관련된 사항, 공주에서는 안 만들었나요?

작성 중에 있어서 작성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수질검사와 관련된 거예요.

예.

“공주가 상수도라서 수질검사 안 해도 되니 안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모두 해야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육장님! 상수도물 그냥 드십니까?

…….

학생들이 먹는 물이에요. 지금 상수도물 그냥 먹는 학생들 어디 얼마나 있어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죄송합니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앞으로는 매년 검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더 이상 추가질의는 안 할게요. 할 걸로 알고,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하고 거기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기피하는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기피하는 첫째 사유가 뭐냐 하면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그 물 사용을 못 해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진행되는 급식 같은 거 다 중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급식검사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사를 해도 약식으로 해요. 이 36가지를 검사해야 되는 게 수질검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일 때문에 수질검사를 기피하고 또 했어도 그 검사기록을 그대로 남기지 않습니다. 대개의 학교에서 지금 그래요. 그건 묻어버리고 다시 깨끗하게 손질한 이후에 그놈 가지고 다시 대체 수질검사하고 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그냥 그렇게 넘기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한 건. 그래서 여기 적어도 4개 교육지원청에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또 뒤에 같이 배석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어린이들이 먹는 물과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해도 안 되면 어느 특별한 기관 선정해서 그 기관으로 해서 학교 수질검사하도록 시키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회의 감사가 끝나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또 교육장님들 답변하신 것 그 결과를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도 전달을 합니까, 아니면 오늘 이걸로 끝나고 맙니까, 대체적으로?

회의 시에 전달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회의 시에?

학교장을 소집해서 회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감사한 것을 쭉 정리해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면, 각 지역교육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교육가족 전체가 같이 공감대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도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죠? 그래야지 여기서만 끝나면 지역교육청 관계자 몇 분만 저기하고 마니까 여기 4개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다 이렇게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학교 환경개선 시설비 요구내역 반영 비율을 보니까 공주가 18.94%, 요구 대비 반영비율입니다. 논산이 28%, 부여가 12%, 금산이 12% 이렇습니다. 우리 공주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대신 답변하시는 겁니다, 4개 교육청을 대신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예산, 요즘 특히 많이 언론에 회자되는 복지예산이라든가 무상급식 문제, 누리과정 문제 이런 예산도 교육청 전체가 많이 어렵지만, 학교 환경개선 시설비가 너무 작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제 사견입니다만, 적은 건 사실입니다.

어떻다고요?

지금 적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적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자주 접촉을 취해서 거기에 대해 약간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어요, 비율도 그렇고 전체 액수도 그렇고. 예산요구 대비 반영 비율도 작고, 금액도 작고, 교육청 전체 예산의 인건비 빼고라도 나머지 비율 중에서도 너무 적다. 여기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다 안 주셨는데 해외연수는 자체 지역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만, 선생님들 해외연수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런 건 많아. 그런데 시설환경개선 부담금은 너무 적지 않느냐. 비유를 그쪽에 대서 좀 미안한데, 그것도 가시기는 가셔야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을 할 적에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이런 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지역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도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시설환경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교육청도 그렇고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잘하셔서 각 지역교육청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산하고 부여교육청은 제 얘기를 잘 못 들으셔가지고 자료를 잘 안 주셨는데, 교직원 연수 및 운영위 연수 시에 강사 명단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명단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특정 강사가 여기저기 연수 교육 때 강사로 많이 가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자료를 좀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산하고 부여교육청은 자료를, 강사 명단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11월 4일 날, 며칠 안 됐는데요, 공주 이야기 축제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쓰셨나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900여만 원 쓴 걸로…….

올해 처음 해 본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도…….

지금 4회째 시행된 걸로 알고……. (○증인석에서 3회.)

여기에 스토리텔링 대회가 있었고, UCC 대회가 있었는데 참가 인원이 얼마나 됐나요?

백제교육문화관을 빌려서 했습니다. 거의 아래위층이 꽉 찼으니까 아마 한 8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이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적어주셨어요. “UCC 대회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그거는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장님, 왜 저 조했을까요?

기술적으로 UCC 작품을 만드는 데는 아마도 좀 힘이 부쳤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게 콘텐츠 제작하는 건데 사실 전문가들이 하고 전문기관에서 콘텐츠 제작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UCC라는 게 결국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거를 대회까지 하신다니까 사실 참가 인원이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성과가 어느 정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전하지는 못했는데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 맞게 선생님이 지도하셔서 서툴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스토리텔링도 사실은 공주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공주를 다녀가신 외지 분들이 많이 이런 내용들을 써야 더 효과가 클 텐데요? 물론 역사 의식을 위해서 학생들도 제대로 알아야겠지만. 그다음에 인성교육하고 학력신장 통합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이런 게 문제점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또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기보다는 행정 중심으로 그냥 끝나기 때문에 다음 후속의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할 게 없는 거예요. 늘 행정적으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월 4일 되면 또 공주 이야기 축제 할 거고, 그냥 행정적으로 정해진 일들만, 행정 중심의 일을 하시는 거라고 보여져요. 학생 중심의 일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내년에 인성과 학력신장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얼마 필요하니까 2015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 교육장님!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셨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행사 후에 그 결과를 평가·분석해서 개선점이 무엇이고 또 수정·보완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다음에 차년도에 반영해서 질 높은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진업무 보고에 반드시 성과와 문제점도 같이, 피드백이 돼야 다음에 개선도 되고 학생 중심의 교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4개 교육청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설문조사를 통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교육장님, 답변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에 학교도 많고 학생 수도 많아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질의는 안 했지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최근 3년간 학생들의 자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2012년, 2013년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자살률이 지역별로 이렇게 있는데 2014년도에는 공히 4개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서 자살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세월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관심도 가지고,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가 관심을 갖은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정말 지속적으로 생활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이회원 금산교육장님은 학교 갈 때마다 떡을 해 간다고 하더라고.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사실 그런 것 배부르게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심과 또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관리자이신 교육장님들이 갈 때마다 교장선생님들과, 서로 마찬가지죠. 걱정하는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3일이 무슨 날인가 아시죠?

수학능력…….

예, 항상 수학능력평가가 끝나면 우리 학생들은 그동안 눌렸던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공주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전 관리에 특히 유념해서 수능 이후에도 학생 생활지도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병택 교육장님한테 없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 강당 대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천안이 지역구다 보니까 전화가 최고 많이 오는 게 일반인들이 “학교 갔더니 강당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 얘기가 최고 많습니다. 조병택 교육장님 이하 나머지 세 분 교육장님들도 이걸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특히 여기 계신 팀장님하고 과장님들 또 행정과장님들, 강당은 교육장님 거나 교장선생님 게 아니고 모두 쓸 수 있어요. 또 여기 계신 교육장님 지역은 주로 농어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녁에 소일할 것은 배드민턴이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강당 대관인데 제가 8대 도의원 당시도 이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전화가 와서 제가 얘기하면 빌려주고, 제가 얘기 안 하면 안 빌려주고 이것은 교육공무원 스스로가 욕을 먹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스스로 의원들이기 때문에 권한행사를 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말씀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학교 강당, 정확하게 기재해서 사용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보상하면 되니까. 요새 옛날마냥 그렇게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대표적으로 공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머지 3개 교육장님들도 명심하셔서 민원인들의 불평이 없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충남교육청의 공무원들이, 특히 교육공무원들이 도청 공무원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빌려주지 않으면 막 전화가 와요. “나쁜 놈들이라고 그놈들, 아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육시설 활용으로 서로 소통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광식 교육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오광식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는 안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중·고는 71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한 학교가 13개 학교가 있고, 지하수와 상수를 겸용한 학교가 2개교, 상수도를 사용한 학교가 56개교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17개교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학교에서 보고받은 바로 71개교 모두가 지하수·상수도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수도 학교의 경우 상수를 직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은 학교로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져 있다고는 생각지 않고 앞으로는 규정을 잘 지켜서 반드시 검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관 관로 문제는 연 1회 이상 관로검사를 하도록 대비되어 있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17개교에 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유아놀이 한마당 논산·계룡지역 대회를 치르면서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한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립학교와 차별을 받지 않는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논산계룡 관내에 사립유치원은 논산지역에 4개원이 있고 계룡지역에 5개원, 총 43학급에 888명의 원아들이 63명의 교사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공립유치원만큼 투명하지 못하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연 1회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고, 이분들의 의식 전환이 더욱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지원 사항은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 연수를 교육과 함께 지도·감독 강화를 할 예정이고,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자료 공유, 각종 행사 등을 공동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학교 건물의 지속적인 누수 발생 사유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실이 샌다고 하면 학생들이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환경을 기본적으로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도 선결되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상 부분에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보다는 건물을 연결하면서 지은 부분에 누수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시에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다른 예산의 순위를 후순위로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론보다 실습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강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습 위주 강화 계획은 각급 학교에 재난안전사고 예방교육이 매뉴얼대로 활용이 되도록 하고, 동영상 시청 등 실습 위주의 화재 및 지진 대피 훈련, 외부 강사를 초빙한 심폐소생술 등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벌곡초등학교 조동분교장이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가 지금 도예체험만 하는 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연계해 종합체험학습장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제가 학교 방문을 실제로 해 봤습니다. 기본시설이 취사시설까지 잘 되어져 있고 1층을 잠을 잘 수 있는 시설로 바꾸면 2층 강당도 있고 해서 1박 정도는 충분히 하고 취사도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회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한 후 현장 방문을 함께, 송덕빈 위원님이 관내에 계셔서 모시고 현장 방문을 하고, 지자체와 함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 시설을 종합체험 시설 및 안전체험학습 시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세 번째 질의, 석면조사 결과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금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석면조사를 74개 모두 완료했습니다. 무석면 학교는 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4개 학교가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학교로 되었고,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 평가 점수 11점 이하로 비교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이 낮은 상태로 조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조속히 우선순위가 앞선 시설부터 교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 교장의 출장이 너무 많은데 교육장의 의견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장의 출장이 많은 문제는 언론에서도 가끔 보도가 되었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학교장의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교장의 출장은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지 않고 학교장이 판단해서 결재를 내고 출장을 가도록 현 시스템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의 의식전환을 가져오도록 연수나 각종 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생각을 바꾸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 방독면이 직원 수대로 구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방독면 보유현황은 2012년 현재 44개를 보유한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원 수 대비 1인 1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가용한 대로 확보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방독면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논산계룡 한울타리후원회 업무협약 내용과 지원 내역에 대한 서형달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 한울타리후원회는 논산지역 유지 및 교직원 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매월 5만 원씩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월드비전 대전충남지부와 협약을 맺고 해외아동 30여 명에게 매월 9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계룡 한울타리후원회는 회원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다만, 회계적인 처리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2005년도에 810만 원에서 출발하여 2013년도에는 5,691만 원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충남본부와의 협약은 지난 4월 10일 날 협약을 맺었고 협약내용은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계룡 한울타리후원회는 매월 해외아동 1인당 3만 원씩 총 30명의 아동에게 90만 원의 후원금을 월드비전 대전충남지부에 후원하도록 되어 있고, 월드비전 대전충남지부는 후원 아동들의 복지증진·향상을 위하여 교육·보건의료·소득증대·아동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서형달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 현재 50명 미만의 초등학교 현황과 2015학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학년도 현재 50명 미만 학교는 총 12개교로 최소규모 학교는 동산초등학교 4학급 25명, 원봉초등학교와 청동초등학교는 49명으로 6학급씩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해당 학교가 없습니다. 2015년도 논산계룡 관내의 초등학교 39개교 중 50명 미만이 예상되는 학교는 황화초등학교 외 10개교로 총 11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소규모 학교는 동산초등학교로 3학급 23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밀착형 교육을 진행하여 학생 수가 감소하는 문제를 자연감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위적인 유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학부모 측에서도 통폐합을 요구할 때 1면 1교를 유지하면서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형달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 내용, 2014학년도 복식학급 실시교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학년도 복식학급 실시교는 4개교로 감곡초, 백석초, 동산초, 이화초 4개교입니다. 이 4개교 중 백석초, 동산초, 이화초는 교감이 미배치된 학교이고 감곡초는 나머지 3개 학교보다는 학생이 조금 더 많아 교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감곡초는 1·2학년이 통합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백석초는 2학년과 4학년, 5학년·6학년을 묶어서, 동산초등학교는 1·2학년, 3·4학년을 묶어서, 이화초는 3학년·6학년을 묶어서 복식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학급 해소를 위한 향후 대책은 정책 제안으로 도교육청 차원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복식학급 편성 기준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추진으로 이탈학생 방지 및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청 인사이동 시 역량 있는 교원 배치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학급이나 학교에서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이웃에 있는 큰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는 소규모 학교지만 특색 있는 교육과정에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더 매력을 느끼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성현 위원장님 두 번째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청소현황 및 지원 계획입니다. 냉난방기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르면 필터는 연 2회, 전면 분해 청소는 5년에 실내·외기를 세척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터 청소는 학교 전체적으로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학교장의 이해에 달려져 있는 문제여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지도·감독해 가지만 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면 분해 청소는 약품을 피한 고압 세척 방식으로 전문 업체에 맡겨서 시행을 해야 되고, 한 대당 약 13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학교운영비에 포함돼서 학교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광식 교육장님이 지금 답변하셨는데 질의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학교 학생들 방독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학교 학생들 또 학교는 방독면이 없어도 됩니다. 민방위법을 보면 시행령 21조 2항에 근거하여 “각급 학교는 직장 민방위대로 그걸 편성하지 않고 지역 민방위대에 편입되므로 화생방 장비, 방독면 보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재난훈련 등 기타 교육 목적으로 보유,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독면 보유기준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까지는 신경 쓰시지 말고 본청 직원들에 해당되니까 가급적이면 직원 수대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청 감사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여기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부득 우리 논산뿐이 아닙니다. 논산뿐이 아니고 제가 학교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실력도 그런가 하면, 학교 실력도 그런가 하면 청소 상태를 봐도 사립학교는 정말 거울 쪽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줘서 인부를 시켜서 청소해서 그런지 참 깨끗하고 정말 바닥에 밥알을 흘려도 주워 먹을 정도로 깔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공립은 안 그렇습니까? 공립을 보면 제가 비 오는 날 다녀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청소부가 없는지는 몰라도 말도 못하게 더럽습니다. 우리 논산교육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히 네 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참, 말도 못하고, 소변기에 소변이 그냥 있는가 하면 정말 몇 십 년을 청소 안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귀신이 나온다 할 정도로 지저분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 교육장님들 유념하시고요. 특히 보면 뭐니 뭐니 해도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만은 정말 깨끗해야 합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학교 나무바닥인데요, 주먹이 드나들 정도로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와 나무 연결 사이가 터져가지고 여름철에는 학생들이 이 나무의 가시에 찔려서 응급실에 가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육장님들! 이것은 본청에서 할 얘기입니다만, 정말 교육장님이 학생들을 직접 보살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교실 나무만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비오는 날 학교를 들어가서 거기를 봤습니다. 그 구멍 뚫린 데를 제가 코를 대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정말 냄새 못 맡겠더라고요. 그 냄새를 우리 학생들이 다 맡고 있는 겁니다. 바닥 자체가 연결을 할 때 홈을 파서 밀어 넣기 때문에 다른 바닥은 냄새 안 납니다만, 구멍 뚫린 데는 참 냄새가 심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언제 한번 “송덕빈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학교 바닥에 구멍 뚫린 자리가 있으면 한번 코 대고 냄새 맡아보십시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송덕빈이가 정말로 잘 봤구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비가 새는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가급적이면 사립과 공립이 학생들 똑같이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도록 청소 좀 말끔히 해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건방진 놈이라고 하실는지는 몰라도 우리 교육장님들, 학교 지저분한 데 가면 윗옷 좀 벗어놓고 유리창도 한번 닦아줘 보세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 꼼짝 없이 할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장님들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도 지금은 학생들한테 청소도 못 시키죠. 참 큰일 났습니다. 그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청소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물걸레질하고 쌀겨 갖다놓고 막 문질러가면서 번질번질하게 만들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한테 청소시키면 또 학부모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럴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달려들어서 유리창 청소도 하시고 바닥 청소도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모습 속에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놈은 깨끗하게 사느냐고 하실는지는 몰라도, 사실 위에 있는 분들이 하실 일이 그런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당 학교를 유심히 살펴서 문제가 있는 학교는 조속히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행하리라 믿고 더 안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 준비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래도 알아보기 쉽게 만든 건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준 건 좀 알겠는데 다른 데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한 2,400명 정도 됩니까? 제 추측으로는 한 2,400명 될 거 같은데, 논산계룡 쪽에 잘 아시는 분이 말씀…….

고등학생 전체는 7,250명입니다.

그렇다면 논산에 고등학교가 꽤 많네요? 11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15개입니다. 15개교인데 특성화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15개교가 있고, 여기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일반고가 10개교, 특성화고 5개교 그렇습니다.

지금 11개 장소는, 시험장소가 11개?

금산지역도 저희 시험지구…….

금산고하고 금산여고도?

예, 그렇습니다.

아, 논산·계룡…….

계룡·논산·금산 같이…….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었어요. 논산지역에서 지금 15개 학교요?

논산·계룡지역 관내의 고등학교는 15개교입니다.

15개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은 총 얼마나 되는가? 그거는 지금 전체 학생…….

전체 학생은 제가 7,250명으로 알고 있는데 학년별 숫자는 지금…….

7,200명은 여기도 나와요. 전체 자료에 보니까 7,000여 명 나와서 그걸 3으로 나누어보니까 한 2,400여 명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그냥 2,400명 정도라고 보고, 여기에 재수생도 같이 시험에 응시를 하잖아요.

그 7,250명은 재학생만 그렇고 재수생은…….

예, 재수생도 또 포함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재수생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예, 좋습니다. 그거 자꾸 따지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매년 결시는 2012학년도에 232명이 신청을 했는데 시험을 안 봤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시험장에 안 들어왔다 그런 거죠?

중간에 간 학생도 있고 아예 안 온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도에는 2,309명이 응시자인데 210명이 결시로 이렇게 나오고, 2014년도에는 2,292명에서 322명이 결시로 나오고, 그런데 이 결시 요인이 주로 뭐예요?

입시제도와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수시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이 있고, 정시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이 있는데 수시에 학교가 정해져 있는 학생들 중에도 정시에서 보다 나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능을 응시했다가 1교시 또는 2교시를 보고 나니까 본인이 만족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가는 학생도 있고, 처음부터 아예 응시를 하지 않은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졸업생 2,400여 명 중에 금산 쪽이 한 308명? 금산 쪽에서 보는 학생이 그러면 1,900여 명 정도가 되네요? 아니, 논산과 계룡에서만 1,900명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졸업생 수는 그런데 전부 다 수능에 응시하진 않아서…….

아니, 글쎄 제가 2,400명 졸업하는데 수능에 응시하는 사람 한1,900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논산과 계룡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2,400여 명 정도가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논산 쪽 15개교에서 졸업하는 학생 및 재수생을 포함해서 1,900여 명 정도가 지금 응시하는 겁니다. 추정컨대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등등, 금산 것 놓고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수능에 참여하지 않는 한 500여 명 정도 이 학생들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대부분…….

주로 특성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일반 인문계는 거의 100% 다 보고요?

100%는 아니고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대건고등학교나 쌘뽈여고 같은 경우는 상당수 학생들이 수능에 응시를 합니다.

제 아이가 지금 수능 보고 이렇게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훤하게 알 텐데 사실 잘 몰라요, 저희도.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와서 활동한 지 5개월 차에 막 들어갔는데 사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오늘 배우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충남도내에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학생들 어느 정도가 수능시험을 보고 또 결시는 중간에 대학 안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볼 거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해 놓았다가도 안 가고 또 중간에 수시로 합격했으면 아예 수능시험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수시로 대학 진학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상황을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펴봤는데요. 문제는 우리 4개 교육청, 금산은 금산고하고 금산여고에서 하니까 이것은 금산교육장님이 여기 지원하시나요?

예, 300명 정도합니다.

예, 308명이네요, 숫자로 나온 것은. 그런데 논산 쪽에서 준 것은 같은 구역으로 보기 때문에 논산·계룡·금산을 한 구역으로 이렇게 놓은 건가요?

시험지구가 논산에서 그렇게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 또 재수생들 아마 지금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불안하기도 할 거고 긴장도 될 거고 그럴 겁니다. 또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마음 편하게, 편하다면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더 안정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12년 공부한 것에 대한 마지막 성적표인데 여기에 실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좀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고 교장선생님께 다시 한 번 전화드리고 잘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 자칭 ‘신’이라고 한다고 해요. “내 말 안 들으면 되겠느냐, 니들 다 내 말 들어라.” 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여기 논산이나 공주나 금산이나 부여는 그렇지 않겠죠?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3학년 담임선생님들 횡포 많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네 지역은 안 그러리라 믿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들이 여지까지 배운 것을 마음껏, 가서 최대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짧게 지적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2페이지예요. 공감하는 안전행정 구현에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을 통한 정보보호’ 있죠? 여기에 보면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월 1회 운영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제에 있는 PC를 지키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는 컴퓨터를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는 그런 거죠?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는 ‘보안 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켜면 자동적으로 시스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도 책임자가 있어서 지도…….

아니, 교육장님.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이 잘되고 있나요?

제가 지금 부임한 지 2개월 되어서 충분한 내용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행정에서 쓰는 컴퓨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도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로 정해가지고 보안 관리 잘하시고 계신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PC 있죠?

예.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컴퓨터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해주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3년도 논산·계룡지역의 현황을 보니까 19.6%밖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을 관(官)행정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관보다 학생 중심으로 보셔야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컴퓨터 보급해 드렸는데 10가구 중에 6명이 유해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 회사를 통해서 접속차단장치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충분히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천안하고 아산교육지원청에 했더니 통신사 망 차단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통신사 망 차단 방식이 유해사이트를 5%, 전체 유해사이트 차단율의 5% 내외라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차단이 안 된다는 거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 통신 3사가,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사이트 차단 비용 내고 있는데 3사가 전부 다 5% 내외라는 거죠. 사후 PC관리, 아이들한테 좋은 목적으로 컴퓨터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통신비도 내주고 있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유해한 사이트에 접속해서 컴퓨터중독, 게임중독, 사이버 음란동영상 또 그런 친구들끼리 서로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모여서 같이 이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히려, 교육장님!

예.

이렇게 지금 자료에도 19.6%밖에, 사후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는 안전한 사이버환경 구축을 위해서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도 운영하시고, 관에서 쓰는 컴퓨터는 상당히 사후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이들한테 지원된 컴퓨터의 유해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단위 학교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일일이 그 학생들 모두를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셔야 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회원입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유학기제 업무협약 현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있어서 자유학기제 성공의 목표는 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농어촌 학교에 있어서는 체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혹은 교육청 단위에서 체험 자원을 미리 확보해 줘서 그야말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금산교육청 업무협약 기관들은 46개 또 학교가 맺은 협약기관 16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 46개, 학교가 맺은 업체 161개를 기준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거는 잠시 후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대피시설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주시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대피시설을 방영해야 되는데 미리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으로 우수 학생 유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금산 관내의 우수 학생들이 가까운 대전이나 혹은 부여 쪽, 공주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써는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중학교 8교를 순회하면서 학생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에는 저도 전 8교를 방문하였고, 금년에는 시내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 관내학교에서 소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원들과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날 교원과 학부모 60명을 대상으로 서령고등학교 진로진학 전문교사 또 금산고 진학 전문교사로 하여금 내 고장 학교의 장점 또 타지에 가면 어려운 점을 중점으로 비교·분석시켜서 우리 고장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현재 고입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입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중·장기 대책으로써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교육청에서 내 고장 학교를 강요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학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별로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고, 수월성 교육을 강화시키고, 학부모의 신뢰를 갖도록 교육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도 고등학교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계속 지도하면서 고등학교의 학력이나 교육력 향상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내포신도시로 가면서 금산지역의 우수교사 유치 또 교직원 주거환경개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내포신도시로 가면서 학교내외 일반인과 교사 혹은 학부모님께서 은근히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금산 교직원 모두가 주거가 어려워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시 단위, 천안·공주·아산·논산시 지역만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금산만 없습니다. 타 시·군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우리 금산지역은 유일하게 읍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필요하고 또 과거에 대전의 인접 군으로서 돼 있는데 지금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신규에서도 많이 발령을 받고 있고 또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문제 또 읍 단위를 비교하면 아파트나 아니면 일반 원룸 가격이 상당히 비싼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지도의 어려움 또 학생의 주기적, 장기적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주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 2012년에 한 번 위원님을 중심으로 거론이 된 적이 있었고요, 제가 지난해 9월 부임하면서 10월경에 도교육청 간부님들을 모시고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도서관 부지 옆 상곡리에 937㎡의 부지가 있습니다. 한 300평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상 3층, 지하 1층을 지으면 24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20명 이상 정도, 현재 24∼25명 정도의 교원이 주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될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과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가능한데 소요예산은 약 22억이 됩니다. 그런데 충남교육청 예산을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단기적으로 전세자금 또 원룸 이런 대외 임대를 구안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할 경우 3,500만 원 정도 곱하기 27, 그래서 7억 정도만 있으면 20명 내외의 선생님들 혹은 일반 공무원들의 공동주택으로써 학교역량에 크게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구매를 한다면 아파트가 1억 2,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7채, 한 가구당 3명이 산다고 하면 7채를 구하면 됩니다. 아파트를 만약 구입한다면 8억 4,000이 필요하고 원룸을 임대한다면 7억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생활지도라든지 교원들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학교건물은 매년 누수가 반복되고 있다, 대책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 관내 3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이 28교가 있습니다. 29교 중에서 28교가 3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채, 창호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누수를 다 시설 설비를 완료하였는데 현재 5개교가 예산 부족으로 2015년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수공사 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예산, 무조건 싸게, 저렴하게 하는 것보다 적정하게 누수공사를 해 가지고 한 번 하면 오랫동안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 또 신기술, 방수공법 이런 것도 잘 적용해서 앞으로 누수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특별히 2015년도에는 5개교가 다 누수가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난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훈련은 형식적으로 이론에 치중하고 있다, 100% 실습교육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재난대비 훈련들이 실습보다 이론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론보다는 실습을 강조하여 중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재난대비 훈련 겸해서 실습 중심으로 하고요,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또 민방위 훈련 시에는 실습 위주로 재난대비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미실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석면건축물 조사를 지난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8월 26일 날 계약을 체결해 갖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아쉽게도 11월 말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면은 고형화 상태에서는 피해가 없지만 파손 시 분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파손된 부분은 페인트를 칠하든지 특별히 관리·감독을 가하고 석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면서 6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장 출장이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한 교육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학교장의 출장은 개인별 30회 이내입니다. 100회 이상은 없습니다. 아까 여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장은 학교장의 고유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교육과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출장을 억제하는 것, 수시로 지도 내지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방독면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산교육청 관할 학교를 방문하시면서 비상대비 교육, 저희 교육청 4개의 방독면을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요즘에 구입한 것이 아니라 지난여름 을지훈련 후에 필요해서 9월 15일 날 구입한 것입니다. 저희 자체로 금년도에 예산확보, 본예산에 20개 분량의 예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1인당 하나씩 한다고 보면 30개가 부족합니다. 내년 추경 예산에 30개를 더 확보해서 내년에 1인 1족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우리 지원청 외국어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자체에 외국어 캠프는 없습니다. 다만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서 필리핀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여름·겨울 방학 때 실시하는데요, 한 달간 30명 내외의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에 약 2억, 겨울에 약 2억, 4억을 들여서 어학연수를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요,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장학컨설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은 90% 정도는 지원을 받고 일부 지원, 한 20만 원 내외만 본인이 부담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전교생 50명 이하 학교, 학생 수 3년간 추이 현황을 물음 주셨습니다. 현재 전교생 50명 이하 학교는 초등학교 7교, 중학교 2교, 도합 9교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봐도 9교가 그대로 계속될 것 같고요, 학생 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리중학교가 예술중점학교가 되었는데 현재 신입생부터 중점학교가 해제되었습니다. 예술중점학교는 관외의 학생들도 올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현재 학생 수를 적정 유지하지만 앞으로 3년 후에는 그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학생 수가 17명으로 줄어들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학생들 교육에 대해 나름대로 학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복식수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 관내에 복식수업 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성대초등학교에서 5·6학년 하고 있고, 금성초 금계분교에서 1·2학년, 5·6학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어렵지만 현재와 같이 복식학급을 운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어려운 점은 적정 학생 수가 되었을 때 체험학습이나 교육과정 운영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공동교육과정, 인접학교와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순회교사를 활성화하고 또 교육청에서 컨설팅 장학을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또 선생님들 책무성을 강화하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컨설팅 지원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위 교육력 질 저하, 교육예산 문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미흡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방과후 학교 강사 자격, 대학교 위탁에 관한 문제점, 전공자 공모 방안,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말씀 주셨습니다. 현행 규정에 방과후학교 강사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그 부분에 특기적성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좀 융통성 있는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기왕이면 질 좋은 강사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방과후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전문 강사를 발굴해서 도와드리고 써야 원칙이지만 강사 확보가 어려운 면 지역 일부에서는 현재 부득이 외부 강사를, 대학에 위촉한 강사를 10여 명 쓰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자체로 강사도 구하고 도움도 드리고 교통비도 지원하면서 우리 지역 강사를 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원청에서 관내 80명 강사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분을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활성화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물음에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금산교육장님 말씀은 끝났고, 혹시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

유익환 위원님께서 오셔서 제가 유익환 위원님께 말씀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사항에 금산유치원, 금성초 금계분교, 제원초, 진산초, 복수초, 신대초, 금산중학교까지 3년간 한 번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지금까지는 수돗물을 직수로 먹는, 어떤 정수기를 통하지 않고 먹는 물은 그냥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그렇게 안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들은 대로 저희들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직수로 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반드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세 번째 질의로 사립유치원 현황을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금산은 사립유치원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백합유치원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재정이 건전하고 운영이 민주적입니다. 원아는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행정과와 교육과 공히 교육과정과 회계분야를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립유치원과 똑같이 장학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책무성 장학,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고 있고요, 각종 연수, 자료, 공립과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도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과정 운영비를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공립과 똑같은 원아를 지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질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노력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도와 감사, 컨설팅을 적극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회원 교육장님 답변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교육장님 답변 중에 교장들 출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30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0일이 무슨 말씀입니까?

30회.

30회?

예.

연간입니까, 연간?

예.

그런데 30회 이상 출장한 기관장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통계에 30회 정도…….

아, 통계가 나와 있다고 했죠?

예.

오늘 2014년도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도 감사를 못한 게 있습니다. 2013년도를 보면 금산에 7개 학교가 100번 이상 나갔습니다. 금산에 7개 학교입니다. 100번 이상만 저는 얘기하는 거니까요, 100번 이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산에도 7개 학교가 있다는 것을 교육장님께서 참고하시고 2013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안도 엊그저께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것도 2013년입니다. 수업일수가 190일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나간 분은 183일을 나갔습니다, 183일을. 그래서 학교에 머무른 것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봤고 요. 가장 많이 나가신 183회, 천안 모 학교고, 두 번째가 부여의 모 학교로 163회를 나갔습니다. 27일간 학교에 머물렀는데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 예로 논산교육장 출장을 제가 봤습니다. 논산교육장이 1년에 120일밖에 안 나갔습니다, 2014년도. 교육장이 120일 나가는데, 교육장은 사실 결재 있으면 결재 보고, 두루 학교를 살피는 것이 교육장이기 때문에 교육장은 많이 나가야 되는데 교육장이 120일 나갔을 때 교장이 183일, 163일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지적사항은 금산에도 2014년도에 일곱 학교가 있었다.

2014년도에요?

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 써서 교장들한테 학교에 머물러서 학생들 좀 보살펴달라는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지적하는 거니까, 공히 4개 지역 교육장님들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말씀을 하셨는데, 방독면은 근무하는 직원들 수대로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도 8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84개가 전부 ’95년도에 준비한 겁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못 쓰는 거니까 훈련용으로 사용하시고 교체를 꼭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꼭 챙겨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교육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보령, 서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거의 한 30분,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교육청까지 걸어오면서, 보도에 사자성어를 이렇게 해놓았어요.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께서 즐겨 쓰시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보면서 아 오늘 감사장에서 ‘역지사지’를 좀 써보셔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따 하실 거고요. 사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금산만 현재 사도마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불과 2∼3년 후면 현실로 닥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쭉 대전을 생활권으로 했던 교직자들이 이쪽 지역에 배치를 받았는데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완전히 오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성우 국장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장님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보면 통학차량 통합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활용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440%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임차차량이 많아지고 관용차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금산군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체험학습 등 차량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자유학기제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좋아하십니까?

선생님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의 교육방법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중심 수업으로 재구성을 하셔야 되고 수업 내용도 바꿔야 됩니다. 교재 내용과 수업 방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기존에 하시던 익숙한 수업 방법을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통합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에게 요구되는 체험학습 등의 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관용차량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임차차량으로 이 자유학기제에 대비하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차차량은 학교에서 계약을 하고 아침에 등교하고 하교만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학교에 권한이 없고 등·하교 계약만 하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 배정된 차는 낮에도 수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되려면 현재 지정 차를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시 일반 버스를 그때그때마다 계약한다면 하루에 30만 원씩 운영비를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차량이 있으면 수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절감되고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획을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관용차량 5대를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언짢아하시는데 잘 말씀을 드려서 학교 소속을 교육청 소속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운전원도 교육청으로 발령을 냈고요. 그래서 그 버스는 내내 당해 학교에 등·하교를 시킵니다. 낮에는 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으면서 학교에서 수시로 요구하면 그때그때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지난해보다 한 400% 이상 증가를 가져왔고요. 또 학교에 소속 통학버스가 있으면 그 학교 학생만 타게 돼요. 우선 운전원도 싫어하고 교장선생님들도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타 학교를 태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하면 아무 학생이나 탈 수가 있어요. 중학생도 탑니다. 그래서 등·하교도 대폭 늘어나게 되고, 특히 낮에 활용률을 100%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별로 언제 몇 시에 차량이 필요한가를 다 받아가지고 달력을 만들었어요, 월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5회 이상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새롭게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 기존에 있는 관용차량을 그냥 유지해서, 현재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최고의 사업이 자유학기제입니다. 그것을 지원해줘야만이 통학차량으로, 체험학습용을 지원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관용차량을 줄이면서 임차차량으로 썼던 것이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꾸로 관용차량이 있음으로 인해서 운영경비를 더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관용을 더 늘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것을 유지해 주시면 그야말로 예산도 절감이 되고 자유학기제를 크게 지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유학기제 전면실시가 몇 년도부터죠?

2016년도입니다. 전국이 다…….

그러면 사실 차량 수요가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이성우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6쪽이요.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금산가정상담지원센터에서 10명, 600만 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문화학생들인데요.

10명이 다문화학생입니까?

예, 다문화학생들을 60만 원씩 10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라 군청과 합쳐서.

다문화학생 1인당 60만 원씩 줍니까?

그렇습니다.

왜 주는 거죠?

다문화학생들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선발을 해서…….

장학금으로요?

예.

그런데 금산가정상담지원센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군청에서 지원하는…….

아니, 그 내용 아닌 거 같은데, 혹시 뒤에 계신 분들 교육장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예, 그거 맞아요. 그분들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개인단체에서.

금산가정상담지원센터에서 10명, 6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문화학생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문화상담소 소장이 다문화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다문화 학생들한테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더라고, 1년에 한 번씩.

이걸 교육청에서 그러면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컨설팅 같은 거 해주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함께 운영하고 있지 예산 지원은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이 누구죠?

제가 성함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증인석에서 정왕진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이따가 별도로, 이상입니다.

다음 서형달 위원님.

거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나오셔서 교육장님들이 미비한 것은 과장님들이 설명을 팍팍 하세요.

교육과장 유미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계분교장은 금성초 금계분교장으로 학생 수는 27명이고 유치원 1학급, 교원이 5명에 일반직 1명입니다.

김종문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금산교육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려고 지금에서야 질의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질의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점심식사 후에 인도 쪽으로 걸어오는데 보도블럭에 사자성어들이 바닥에 있고 또 뜻풀이도 있어가지고 금산의 색다른 면을 이렇게 발견했거든요. 그중에 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한자성어도 있어서 눈여겨보았는데 회의장에서 말씀을 해주니까 저도 역지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중에 늘 반복되는 거지만 행정 중심의 어떤 정책은 학생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 일선에 계신 선생님이나 교원분들 모두 학생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셔가지고 이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바뀌셔야 되거든요. 자꾸 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정 중심의 그런 게 배어있기 때문에 미처 모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마다 신고전화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개 학교 가보면 혹시라도 학교폭력이 발생되었을 때 신고하라고 학교 현관 앞에 그 번호를 적어놓았어요. 그리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같이 담당 경찰관도 배치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현관 앞에다가 써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폭력이 있어서 현관 앞에 와가지고 그거 메모해서 신고하기, 이런 게 제 생각엔 화장실 소변보는 눈높이 위치에다가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해놓으면 물론 당하는 학생들도 소변보면서 쉽게 볼 수 있고 또 가해학생은 소변보면서 섬뜩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학생 중심에서의 신고전화, 아주 작은 예지만, 또 하나 예를 들면 학교에 쓰레기통을 보기 어렵더라고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학교에서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리라고 늘 교육시키면서 쓰레기통은 비치 안 해요. 그래서 운동장이고 어디고 보면 아이들 아이스크림 봉지부터 각종 쓰레기들이 널려 있거든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가르치지만 막상 버릴 쓰레기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학생 중심에서 본다면 아주 작은 거지만 학교에서 실천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거짓증언을 하게 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제가 지금 지적드리는 사항은 우리 기관들이 과태료를 내셔야 될 그런 사항을 지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회원 교육장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 법령의 구체적인 건 몰랐습니다.

이 법은 2014년도 올해죠. 3월 18일 날 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올해 9월 19일 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면 쉽게 와 닿지 않은데 방역소독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방역소독은 2,000㎡ 이상의 건물에서는 4월부터 9월까지는 두 달에 한 번, 그 이후 나머지 기간은 세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법에 따라서 소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방역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14개 교육지원청 중에 유일하게 이 법을 다 지키고 있는 데는 청양교육지원청이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에서는 전부 다 50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산교육지원청은 3년 동안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금산교육지원청은 2,000㎡가 안 되고 1,884㎡인데 원래 평방미터도 기준이 있지만 사람이 100명, 또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는 모두 아까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법 제51조 2항에 의해서 1회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 2회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지도·관리해야 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는 다 해당되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 14개 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13개 도서관은 한 군데도 지켜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솔직히 저희들은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종종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관리부서에서 1년에 여러 차례 소독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 교육청 자체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꼼꼼히 챙겨서 저희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라든지 유치원, 도서관도 꼼꼼히 챙겨서 즉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몰라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모르셨다고 하는 게 처벌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몰라도 처벌이 된다. 그리고 관에서 이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금산교육청에 속해 있는 학교의 방역소독은 35.7% 또 논산계룡지원청에 속해 있는 학교는 26.8%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 금산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있지만 부여교육장님도 한 2년 동안 한 번도, 3년에 2번밖에 실시 안 했습니다, 해당 안 되는 게 아니고요. 14개 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해당이 안 되는 데는 청양교육청인데 청양교육청은 3년 동안에 12번씩을 실시했어요. 여기는 알고 한 게 아니라 모르고 한 게 맞아요. 사실 5번만 하면 되는데 12번씩 이렇게 실시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청뿐이 아니라 산하 직속기관에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지해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알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법으로 정해서 과태료 먹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꼼꼼히 챙겨서 관심을 가지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석곤 위원님 말씀, 역지사지입니다. 학생 중심에서 우리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도, 학생 중심으로 행정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의 변화인거지, 큰 쪽에서의 변화보다 작은 데부터, 우리 주위부터 찾아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금산교육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은 하셨지만 사실 3년 동안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교육청이 7개 기관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다음에 이런 지적사항이 없고 또 혹시라도 방역소독에 관해서 우리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지적드리겠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과후 부분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그걸 알아봤더니 도교육청에서 그런 방과후의 어떤 자격기준이 없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도 초급대학 나오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요구하는데 과연 자격증이 없이, 물론 다른 자격증이 있어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금산초등학교에 피아노를 학교에서 하는데 이분이 국어국문학과 나왔다고 하면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허술한 면이 있어요, 타 지역도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교육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가지만 전공자를 해야 된다, 거기 나온 사람들을.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공통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에어컨 청소도 대략 보면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에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업자들이 대충 문지르고 간대요, 제대로 안 하고. 최소한 우리 행정과장들이나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은 검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금산에서 10개 학교를 했다고 하면 2개 정도는 검수를 해야 돼요. 13만 원, 15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검수조사를 해 달라. 또 운영비만 탓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국장님 이번에 3% 운영비 인상했다고 하는데 3%가 맞아요, 5%가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3%.

운영비를 3% 인상해 줬으니까 3% 플러스, 3%〜6% 정도는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말씀대로 먹는 물, 아이들하고 직결적으로 해당되는 에어컨 청소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금산교육청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아까 타 교육장님들이 답변한 거로 하고요. 보니까 금산에 도서관이 있지요, 도서관?

예.

도서관 운영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내 도서관 운영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도시관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위원님 걱정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것만. 활성화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만 답하시라니까.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안 되어 있죠, 아직?

그렇습니다.

자료로, 근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다른 말씀하시려고 하면 말꼬리 잡혀요, 저한테.

알았습니다.

금산도서관에 장서 수가 많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아요. 10만 5,534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대출 건수가 타 지역 평균은 십 수만 건씩이 되는데 금산도서관은 2만 7,000여 건, 지난해에. 금년 9월 말까지 2만 1,500건이고요. 도내 군 단위 평균을 내면 십만 건이 넘습니다. 인정하세요?

열심히…….

인정하시냐고요?

예, 인정합니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읍 단위에서는 다른 데보다 도서관 수가 많습니다. 5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5개 도서관 중에서 고객은 더 유치하면 좋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5개이기 때문에, 아마 논산 같은 경우도 시인데도 도서관이 2개인가 3개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잘 들으셔요, 이제.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더 들어보세요. 다른 시·군도 자료실, 열람실 이렇게 있는데, 금산도 자료실이 두 군데 또 열람실이 한 군데 있는 걸로 나오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직원 수는 보면 다 다섯 명씩이에요. 그러니까 직원 수로 대비하면, 10만도 넘는데, 1년에 1인당 이 평균치로 따져보면 2만 권 이상씩 대출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대출 건수는 2만 7,000건, 도서관 수가 많고 적고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결과치가 딱 나오잖아요.

위원님 걱정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니, 조금 더 기다려요. 그렇다면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타 도서관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진다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세요? 수치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훨씬 적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든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평생교육도 그렇고 일반 도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꼼꼼히 살펴서 더 활성화…….

한번 살펴보세요. 타 시·군 거하고 비교 좀 한번 해 보세요. 결국에는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그러한 책들이 더 많은 군민들한테 읽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술중점학교 있지요? 부리중학교.

예.

지금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5년간 교육부 지정으로…….

공모사업으로 지정돼 가지고 하던 사업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2014년도 금년도에는 1학년에서…….

지금 학생이 몇 명이에요? 10명입니까?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학교 자체에서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1학년부터는 않고 있습니다. 2학년…….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예술중점학교로 운영한다고 해서 미술 쪽 학생들 모아서 입학시키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지금 2학년과 3학년은 현재 그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학교 프로그램대로요. 1학년만 공통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금산교육청에서 아마도 작년에 교육장님이 그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활성화 조치로 군청에서 보조금 받고, 또 학교운영비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예술중점학교로 부리중학교를 잘 육성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2학년까지 하고 1학년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미술중점학교 지정에, 저희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돼 가지고 신입생부터, 올 1학년부터는 않기로 결정한 상태에 제가 9월에 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현재 상태로는 2학년, 3학년만 졸업하면…….

그러고 나면?

그러면 중점학교는 일몰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국가의 백년지대계고,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지난해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회를 수차 해서 미술을 더 배우고 싶은 애들은 계속 받아서 2·3학년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현재 그런 쪽으로 학교에서는 1학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보니까 학구 외에서도 2학년 같은 경우는 미술을 하려고 부리중학교에 입학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몰제로 끝이 나. 그러면 이들, 저는 교육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하시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 참 고민스러운 일이네요

1학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사전에 다 고지가 돼 가지고, 미술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신입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일몰제 사업으로 신입생은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지난해 아마 7월 달,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업인데요. 7월 전에 교육부에서 심사를 와 가지고 학교 의견수렴이 되고 선생님들, 학교장 여러 의견을 들어, 교육부에서 학교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2학년 학생이 졸업하면 그냥 보통학교로 남는 것으로 되어 저희 나름대로 학생 수가 또 그만큼 줄게 돼요. 그러다 보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2학년만 미술중점학교, 그러니까 예술중점학교로 해서 8명이 학구 외에서 입학을 했던 거로 나오네요. 그런데 사업을 이제 일몰제 한다고 하니까 미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리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편적인 생각 가지고 돼 가는 교육,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스럽네요. 일몰제가 앞으로 예술중점학교는 취소한다 그 말씀이네요? 그리고 일반학교로 운영하시겠다?

교육부에서 허가가, 학교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통학교로 하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미술을 한다면 재지정을 받아야 되고 교육부에서…….

그런데 여기서 벌써 다 협의해서 다시 재지정받는 노력은 않는다라고 지금 결정 난 거 아니겠습니까? 취소하는, 끝나는 거죠, 이거. 그렇게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육정책은 잘하는 건 아니다. 어찌됐든 금산교육지원청에서 예술중점학교로 부리중학교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부 공모를 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단편적인 생각들이 교육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이회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교육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부여지역의 학교폭력은 2012년도를 최고점으로 해서 2013년, ’14년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대책으로써는 학교스포츠 동아리활동, 힐링 동아리, 단체체험활동 등을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두 번째로 학교에서는 안전망 구축, 학생 어울림 프로그램, 학생의 자치법정, 또래조정 및 또래상담 운영, 학생 자치능력을 강화시키고, 세 번째 Wee센터 상담 활성화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네 번째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가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지도상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 연수 및 학교장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폭력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최근 3년간 수질검사 안 한 학교가 있는데 대책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상황을 보면 상수도 직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33교, 84%가 있고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6%가 있고, 지하수와 상수도를 같이 사용하는 학교가 1교가 있고, 생수를 가지고 음용수를 하는 학교가 한 학교가 있습니다. 분기별 수질검사 학교는 지하수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학교는 먹는 물로 상수도 직수를 사용하는 학교로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먹는 물로 지하수와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는 모두 분기별 수질검사 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용 학교 중 저수조를 경유하여 먹는 물을 사용하는 학교는 연 1회, 저수조 경유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관련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4개의 유치원에 한 224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습니다. 투명성 강화 관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 방향으로써는 사립유치원의 예산편성 및 회계집행 등 회계실무 교육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며 사립유치원 지도·점검을 통한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현 2회 사립유치원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실무 교육을 통해 수입·지출업무 처리방법 등 회계실무 안내 및 회계업무, 회계서류 부적정, 수익자부담 경비 처리 부적정 등 유치원 운영의 주요 지적사례를 검토하고, 사립유치원 지도·점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회계실무 교육 및 유치원 회계 지도·점검을 통해 부실 및 밀실 운영의 지원·지도로 정상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나아가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한일 국제교류 현안, 예산내역,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14년인가 15년 전부터 일본 후쿠오카 우미정교육청과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내역은 1,8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사용 내용을 보면 2014년 부여교육청에서 우미정을 답방, 교류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일 교류사업을 위한 우미정 방문 예정이 11월 26일〜11월 28일로 부여교육청에서 2박 3일간 실시가 됩니다. 국제교류를 함으로써 한일 하계교류를 통한 교육정보를 교환하고 백제역사·문화 탐방을 통한 백제문화 이해 및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자 한일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초등학교 50명 이하 학교 및 복식학교 현황입니다. 저희 부여 관내에는 2014학년도 50명 미만 초등학교 수가 11개교, 2015년도 50명 미만 초등학교가 11개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복식학급 해소방안은 2014학년도 복식학급 운영 초등학교 2개교, 대왕초 2학급 1복식, 용당초등학교 2복식 3학급, 2015학년도에는 석양초가 학생 수가 증가하지 않는 한 복식학급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력 및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복식학급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며, 학생 수 유입 방안 강구 및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신문·언론보도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복식학급 최소 인원 기준이 완화되면 복식학급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수영장 운영 실태, 적자인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수영장 개장 시간은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로 일주일에 5일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점점 늘어서 2013년도에는 6만 4,000명이 이용하였고 2014년도는 학생 수용계획 활성화 노력으로 7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재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총 예산액은 2억 8,500만 원으로 수영장 사용료 1억 7,000만 원, 도교육청 지원금 3,000만 원,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금 8,500만 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수영장 사용료만으로는 적자이지만 도교육청 지원금과 부여군 보조경비를 합하면 수지가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의 여덟 번째 추가 요구 자료입니다. 보건교육, 학교별 이수시간 미달자 현황입니다. 2013학년도에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이수시간 미달 현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없으며 부여고등학교와 부여정보고등학교에서 미달 현상이 있고, 2014년도에는 보건교사에 의한 이수시간 미달현황은 초등학교는 외산초등학교, 중학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부여고와 부여정보고에서 미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장학이라든가 책무성 장학 시에 전체의 학교가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승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다문화 직무 연수비 지원내용 및 사용내역, 탈북학생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 중심 2교에 대해서 각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궁남초등학교는 강사비 80만 원, 탁아비 16만 원, 현수막 4만 원, 총 100만 원이고 은산중학교는 강사비 40만 원, 운영비 24만 원, 도서구입 36만 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교사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인근지역의 학교와 연계한 직무연수 운영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및 다문화 이해관련 사이버 직무연수 이수를 독려, 그다음 다문화가정 학생과 교사결연 상담활동,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자신감 고취를 위하여 1교사 1가정을 연계하여 상담지도 및 체험활동을 통한 전문 지도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탈북학생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4명, 중학교에 1명, 총 5명이 탈북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탈북학생 1교,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학력증진 및 수월성교육교재 구입, 학력신장 교재 구입에 32만 3,000원을 쓰고 진로직업 체험 및 키자니아 체험을 해서 67만 7,00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의 첫 번째 추가 요구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학생 자살 현황은?” 그랬습니다. 저희 부여 관내에서는 2012년, ’13년에 자살사고가 한 건 발생을 했습니다. 2012년에 자살사고가 1명 발생을 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에는 자살사고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는 정서행동검사에서 자살징후 고위험군 학생이 중학교에 12명, 고등학교에 1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위험군 징후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 학생에 대한 멘토링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생활지도와 연계하여 생활지도 애프터서비스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자살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여교육청 소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거기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살 징후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살증후군이라든가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단 상담을 하고 2차적으로 저희 Wee센터에 있는 전문 상담선생님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선생님께 상담을 하고 나서도 좀 더 치유가 필요한 학생은 저희 부여 건강정신보건센터에 의뢰를 해서 단계적으로 치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불행스럽게도 세계 1위거든요, 자살률이.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각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그런 Wee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하더라도 밖에서도 연계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학부모 및 교직원, 운영위 연수의 강사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부여는 명단을 안 주시네요. 챙겨서 좀 주시고, 교직원 해외연수에 논산계룡, 금산, 공주는 가신 분이 없어요? 공주는 자료도 제출 안 해 주시는데, 똑같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어느 곳은 자료를 이렇게 주고, 어디는 주지도 않고 그럽니까? 그리고 뒤에 주무시는 분들 나가세요, 차라리 졸지 말고! 잠 오면 나가시는 게 낫지 거기서 졸면 다른 사람까지 전염됩니다. 그 자료 제출은 왜?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아니, 말씀하실 거 없이 자료를 줘요. 한 자리에서 똑같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어디는 틀리게 주고 말이야.

논산계룡교육청 관내 교직원 해외연수는 없었습니다.

한 분도 안 가셨어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물론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하지요. 가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단을 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똑같이 저기를 했는데도 다르게 받아들이시네요? 회의가 끝나더라도 그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미비한 자료,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끝나는 대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김용우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부여교육지원청에 상수도 들어오죠?

예, 상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 내에 정수기 몇 대나 있어요?

저희는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식수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건 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물 드십니까? 식수 뭐로 사용했어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그렇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왜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다 정수기 놓은 수돗물 먹어야 되고, 학교의 수돗물은 직수로 연결해서 그냥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논리가 다 그 얘기 아니야. 학교는 수돗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질검사도 안 하고 그냥 직접 먹게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여기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교육장실에도 정수기 다 있잖아요. 다들 수돗물 들어오는데 정수 받아서 먹든지 아니면 다른 물 갖다가 다 먹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회의를 느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의를 느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물 먹으면 안 되고 학생들은 그 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여가요! 초등학교 25개 학교 중에서 16개교가 수질검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9개 학교만 했어요.

예.

부여가 중학교 11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가 수질검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은 그냥 그 물 먹어라? 여러분들은 다 정수기 걸러서 먹든지 아니면 다른 생수 사다가 공급해서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심보가 의심스러워요.

예, 유의해서 철저히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교육청 공히 다 똑같은 지적입니다. 이 뒤에 계신 분들 똑같이 제가 던지는 지적이고요.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이 책임은 꼭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돗물 안 드시죠, 지금? 정수기 걸러서 먹죠?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너무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요.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 자료 세 가지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청에 관계된 자료가 아니고 오늘 감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교육행정국장님이 천생 대표해서 오셨으니까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우리 송덕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장선생님 출장비 내역인데요. 지역, 학교별, 초·중·고 구분해서요. 그다음에 출장비 관내·관외 구분하시고, 출장사유, 2011년부터 ’12년, ’13년, 3년 치는 100회 이상 출장하신 교장선생님들 뽑아주시고, 2014년도 현재까지는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80회 이상 출장나가신……. 자, 두 번째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올해 2014년 7월 1일부터 학교 전기요금이 4% 인하가 되었습니다. 인하된 금액이 얼마나 인하가 되어서 절감이 되었는지? 작년에 제가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의 투명한 지급을 위해서 지문인식기 설치를 요구드렸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9월 달부터 전부 다 100% 설치되었는데, 비교해서요, 초과근무수당 절감된 금액 이거는 다음 본청 행정감사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계셔도 되고요. 부여교육지원청에, 보니까 특색사업인데요. ‘나눔과 배려의 실천으로 행복 부여교육 실현’ 여기에 보면 소제목으로 ‘친절과 봉사로 소통하는 행복한 일터’ 이렇게 소제목이 있는데요. 한 가지, 올해 9월 달에 제가 청소년정책제안 토론회를 청소년들과 했거든요.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정책은, 청소년들로부터 제안 받은 정책들이 있는데 이게 학생 중심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청소년들이 제안한 제안을 부여교육청 특색사업하고 맞추어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안입니다, 제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봉사활동하면 봉사활동 점수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봉사활동하는 데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안한 건, 혹시 ‘VMS’라고 들어보셨나요? 담당하고 계신 분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알고 계시는 거 같고, 그 외에는 다 모르시는 거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봉사활동 관련 정보제공 회사인 모양이에요. 그 홈페이지에 지역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유관단체들을 좀 등록시켜 달라는 게 학생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건 이제 교육청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장소들을 자꾸 발굴하고 섭외하셔야겠죠. 너무 봉사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획일화되어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빨래봉사하고 싶은데, 아니면 자기는 목욕봉사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 이것도 반복된 말씀이지만 행정중심이라고 봐요, 학생중심이라면 학생들이 봉사활동할 수 있는 데를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많이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요구한 거예요. 각 학교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형태로 링크 걸어주면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 기관을 신청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정책제안을 받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제안이 아니겠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학생들 입장에서 봉사할 수 있게, 행정에서 봉사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봉사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제안 하나 드렸으니까 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는 학교운동부 육성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우리 공주 신관초등학교 씨름부가 6명이 있고, 육상부가 3명이 있고 또 논산계룡에 엄사초등학교에 육상부가 10명 있고, 용남초에 육상부가 6명 있고 또 금산에 금산동초등학교에 탁구부가 8명이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예산지원이 0원이에요. 예산지원을 한 푼도 안 해주었거든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보다 우리 공주지원청의 김홍진 팀장님!

(증인석에서) 예.

그다음에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박양훈 팀장님!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우 교육장님한테 학교폭력, 제가 그런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선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무부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좀 관심 있게 봐 달라. 물론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학을 가라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그 아이들을 훈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천안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첫 번째가 학교시설 대관, 두 번째는 학생들 전학가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인지를 잘 하시고 네 분의 교육장님들, 어차피 교육장님들은 교육계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보듬어야 되니까, 저도 가장 서운한 게 그런 겁니다. 지역에서 “전학 가라!”, 천안에서 사고 친 아이들이 논산 가면 졸업합니까, 못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네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이회원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