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경호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종화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호 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충청남도 예산소방서장 김경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김경호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소방서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예산소방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열악한 청사환경 속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김응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예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예산소방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예산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장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용범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성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옥창식 예산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정우영 방호구조팀장입니다. (인 사) 안상원 예방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현장대응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윤용 오가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백승봉 금오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엽주 삽교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재환 덕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제설 119구조구급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예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예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서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업무보고서 11쪽 한번 봐 주시지요. 하단에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소방시설 보급 내용에서요,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가구 소화기 등 보급 추진 해 놓고 ’1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547개 소화기 보급, 또 하단에 보면 ’14년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 1,549가구 보급 실적 이 숫자가 위에는 547개인데 밑에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위원님 그 보고서가 잘못 작성 기록이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1,549가구가 보급 실적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보급 실적이 아니고 보급대상입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상단에 보급대상이 나오고 실제 보급은 이렇게 했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숫자를 보니까 위에 것이 보급대상인지 이것이 헷갈려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급대상이 1,549가구인가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1,549가구가 보급대상입니다.
조이환위원
그런데 보급을?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현재까지 보급은 1,373가구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위에는 무엇 하러 적었어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가 보고서를 내면서 참고로 연도별 보급실적을 정리하다 보니까 죽 나열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마 마지막에 기초생활수급가구의 현황을 보급 실적으로 이렇게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군대생활 때 경험하나 말씀드리면 지휘관들이 청와대에 보고를 해요. 제가 수방사 군대생활을 했는데, 대통령이 보고서를 죽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숫자가 틀린 거 하나 발견이 돼서 대통령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사령관이 찐빠를 먹고 오니까 또 그 밑에 현장은 또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몇 군데 오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지금 현재 제가 전반적인 화재발생 원인을 소방본부의 자료 제출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부주의이고, 그다음에 전기 요인이거든요. 저희들이 공장이라든가 다중시설, 노래방, 그다음에 독서실 이런 데 화재발생 요인이 주로 보면 누전으로 인한 전기 요인이 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골, 여기 예산도 주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 요인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안전기 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뭔가 누전이 발생하면 차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방서에서 일반대상 가구들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이런 전기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그런 사항은 전기안전공사 소관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가구라든가 농촌지역에 점검을 나간다든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게 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한도범위 안에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허름하고 독거노인들이 사시는 집들이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조이환위원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협소하고 또 있다손 치더라도 그에 대한 해결방안 자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화기를 취약계층 가구에 보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차제에 보급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아니면 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면 같이 일제히 그런 부분을 점검할 때 실시를 해서 취약계층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라면 그런 부분을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문제제기를 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강구하는 것이 사후약방문격이 안 되려면 사전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화재, 특히 공장지대가 아닌 시골지역에 화재발생 요인으로 많이 있을 법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사전예방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각 소방서에는 자료제출 안 했는데 본부에 보니까 전기 요인이 두 번째로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소방서 관내도 전기 요인으로, 그거 얼마 비싸지 않거든요. 그것만 교체하면 초기에 누전된 거 딱 차단되면 더 큰 화재가 발생해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사전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재산·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확인 좀 해 보고요, 전기안전공사와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추진방향을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가 휴게실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화재가 발생했겠지요, 한두 건이라도. 이 지역에서의 발생요인은 주로 가장 많은 원인이 뭐예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전기 쪽이고요, 주로 여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뚝방화재라든가 산림화재 이런 것이 많은 편인데 주택 쪽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거의 다 전기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서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열심히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직원 수가 107명 중에 결원이 3명이네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결원이 3명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결원 3명 돼도 상관없어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100% 충원을 하고 근무를 해야 맞는데요, 저희가 여직원들이 14명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충원이 어렵고 그래서 기간이 길어지면 별도 정원으로 정리를 해서 본부하고 협의해서 별도 정원으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3명이 전부 다 여직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여직원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구급간호…….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구급활동을 하고 있고요, 진압요원도 1명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여직원 구급요원이 빠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 직원들이 응급구조사 1급, 2급 자격취득자가 있습니다. 빠진 자리에는 그런 직원들을 대체해서 구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지금 예산군이 12개 읍·면인데 센터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센터는 다섯 곳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디 어디이지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직할 오가센터가 있고요, 예산읍 내에 금오119안전센터, 삽교읍에 삽교119안전센터, 덕산면에 덕산119안전센터 그리고 직할센터 옆에 119구조구급센터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렇게 하면 12개 읍·면이 잘 커버가 되나요? 지리적으로 이렇게 둥글게, 예산군 같은 경우는 좀 둥글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출동해 가지고 몇 분 정도면 골든타임 내에 가능한가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지금 현재 예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삽교, 덕산, 고덕, 봉산, 오가 이쪽 지역은 센터가 인근에 있어서 가능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일 자로 저희가 원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이 대술, 신양, 광시 이 세 군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점이 신양입니다. 거기에다 지난 11월 3일 자로 구급차 한 대를 배치하고 인원 4명을 포함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잘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쪽 서쪽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 그쪽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홍성하고 청양하고 공주하고 다 접경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그쪽에 이상하게 소방력 배치가 그동안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본부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11월 3일 날 저희가 인력하고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띄어서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고 전에는 주로 소방서하면 불난 곳 불 끄러 다는 것이 주업무였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응급구조대, 구급 이런 쪽으로 활동을 더 많이 하시지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보면 주민들, 국민들의 욕구불만은 많아지고 이것저것 별것 다 해 달라고 전화가 오지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적은 인력 가지고 출동을 요구하면 안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되지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는 허위신고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때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신고는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가보면 허위 같은 경우가 몇 건 됩니다. 그래도 출동명령이 본부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받고 가서 보면 허위도 있고 실제로 사고가 나서 있는 곳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가 본부지령을 받고 출동해서 가보면 저희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봄, 가을에 농토에서 태우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허위신고라기보다도 오인신고 쪽으로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주로 노인분들인가요, 신고자들이 가보면.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주로 시골에는 거의 다 노인분들이 계시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천안동남소방서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오인신고 같은 그런 경우는 하여튼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오인신고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노인분들, 이분들이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 한 사람들이 또 할 수도 있겠고.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오인신고인데요, 가서 보면 본인들이 신고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를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산 속에서 누군가 소각행위를 하는데 연기가 나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분들이 신고를 합니다. “저 산에 불 난 것 같다.”라고 신고하면 불난 것 같다라고 해도 저희는 출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아, 쓰레기 소각이구나!’ 이렇게 하고 오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소각하고 농사를 추수하고 나시면 뒤에 남아 있는 것들을 소각하시는데요, 저희가 각 센터하고 의용소방대를 동원해서 마을 주민들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예산소방서 관할은 주로 출동시간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통 몇 분이나 걸립니까, 평균?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중간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중간 정도면 몇 분을 보십니까, 지금?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5분 이내 출동률 상승한 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5.6% 정도 올라갔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골든타임, 금년도에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받아서 정했지만 작년도까지는 56% 이 정도였거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61% 그 정도로 해서 도착률을 높였습니다. 본부에서 한 사업 중에 하나가 AVL 단말기(차량관제시스템)라고 보급된 게 있습니다. 저희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차량운행을 할 때 쓰는 네비게이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저희 직원들이 지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방차량을 가지고 차량진입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지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합리적 인사운영을 하신다고 그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주로 인사권은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서 간 인사는 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소방서에서 예산소방서로, 예산소방서에서 서산소방서로.
광섭
정광섭위원
타 서로 하는 것은 본부에서 하고 이 관내에서는 우리 서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저희가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사실은 인사가 잦으면, 물론 여러분들은 센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적겠습니다만, 인사가 잦다 보면 그쪽 지역의 지리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지금 서장님 말씀하셨는데 골든타임을 지키려 해도 사실 화재신고를 받고 사고가 나서 출동을 해도 실제적으로 화재신고라든지 화재신고를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번지수까지는 모르지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어디서 불났다고 대충 이렇게 신고하는데, 가서 찾다보면 그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서장님께서 지리적 그런 부분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잦은 인사도 문제예요. 그 동네에 가서, 센터에 가서 조금, 예를 들어서 1년, 2년 있어서 지리 좀 알만 한데 다른 데로 가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분들한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렴교육도 시키시고 이런 것도 많이 교육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리, 그러니까 길, 네비게이션 찍어서 다녀서는, 사실은 네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믿을 수도 있지만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신주소로 하다보면 사실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또 신고하는 사람도 ‘무슨 로 어디’라고 정확히 하기도 쉽지 않고, 옛날 집 번지수 알아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당황하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많이, 길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잦은 인사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 지역에 오래, 그렇다고 너무 오래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리 쪽에 밝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명지병원이면 여기 예산에 있는 병원인가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신례원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천안동남소방서를 봤더니 거기는 큰 대학병원하고 MOU 체결을 해서 한 20% 정도를 가족들하고 저렴하게 진단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게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병원을 네 군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군데를 지정을 한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요, 저희 관내에는 예산 명지병원, 그다음에 대전 CMI종합검진센터, 대전 선병원, 천안의 순천향대학교병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건강검진에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 도하고 MOU를 체결해서 진료비를 약간 저렴하게 예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따로 MOU 체결을 해서 싸게 받거나 천안동남소방서처럼 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가 서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천안동남소방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14페이지 보면 유독물 안전관리 및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공장이 그래도 많네요. 262개가 있고, 위험물이 그중에 122개소나 되는데 위험물이라는 게 주로 뭡니까? 주유소 같은 곳, 아니면 이런 위험물을 많이 다루는 공장의 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공장도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 지역은 불산 같은 거는 없고요. 위험물 제조소라든가 취급소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7쪽을 보면 예산소방서에 안전보호장비가 5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5벌밖에 안 되는데 가능해요? 가면 여러 사람 출동할 텐데 이게 지금 5벌이라는 게 각 센터까지 포함해서 5벌입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전체 해 갖고, 워낙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증인석을 바라보며) 400만 원이 넘죠, 한 벌이? (○증인석에서 예.)
그래서 고가라서 저희가 근간에 개인보호장비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화학보호장비는 5벌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대응에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부족하시면 예산을 좀 달라고 해서 장비 확보를 하셔야죠. 그냥 눈 멀뚱멀뚱 뜨고 다른 분들은 가서, 불 끄러 가서 그냥 서서만 있으면 된데요? 같이 하셔야지.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그래서 제가 와서 보고 상황이 그런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똑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화학보호복 6벌을 추가로 구매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저희가 구매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도 예산을 적극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과장님 연말 정도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제
김근제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원하는 만큼 다 되지는 않지만 일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근제
김근제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광섭
정광섭위원
예산서에서 6벌 구입 신청했는데 몇 벌 정도나 가능합니까?
근제
김근제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6벌 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서너 벌은 돼요?
근제
김근제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충남도내 전체적으로 14개 소방서인데요. 그렇게 해도 400만 원이 넘는 장비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많이 노력을…….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근제
김근제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방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사고에 대비해서 모든 장비도 갖춰야 될 부분이죠. 그러시고 작년 예산서를 보면 4,8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2013년도에. 어떻게 해서 4,895만 원 집행잔액을 남겼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작년도 집행잔액, 아마 작년도에 청사 보강한 게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시설비 쪽 중심으로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낙찰차액이 정확합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아닌 것 같던데?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죠. 저도 지난번에 결산보고를 보면서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여기 대원들 따로 개인장비,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 사서 구입해서 쓰는 분들 없죠?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그런 직원들은 현재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왜 이런 거 묻느냐면 지금 그런 서도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4,895만 원씩이나 남기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안전은 늘 사전에 미리 교육 좀 많이 시키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렴도교육 같은 건 4회인가 몇 회 이렇게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청렴도교육도 좋지만 어쨌든 재난안전에 대한 사전교육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기강해이 같은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10쪽에서 대상별 맞춤형 소방훈련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별 교육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가 재난대응능력 소방훈련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한 20곳이 있습니다. 20곳에 대해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요. 공공기관 합동·지도훈련 등 161개소에 대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조문화재라든가 문화재시설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20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리고 구급구조 안전교육 강사는 자체 강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전문요원 강사입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들은 자체 강사를 활용하고요, 필요시에는 중앙소방학교나 충청소방학교에 전문교관요원을 초빙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리고 구조구급 안전장비 활용법을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교대 시마다, 아침저녁으로 교대근무를 합니다. 교대 시마다 저희가 위험예지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장비조작, 자기 개인장비부터 공용장비까지 장비조작 숙달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잘하시네요. 사회복무요원과 의용소방대원 안전교육과 소방장비 활용법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가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 월별, 주별 교육과정을 나눠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잘하시네요. 긴급구조훈련이 연 1회 이상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했는데 긴급구조훈련에 따른 자체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국가적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대응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지, 사고수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의 연간계획에 의해서 일선 서까지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행사장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예산도 참 다양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최근에 판교에 행사장 나갔다 환풍기 추락사고 난 거 아시죠?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인력배치만 해도 ’12년도에 293명, 인원 보세요. ’13년도에 517명, 올해 9월까지 84명으로 지금 파악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인력이 투입되면 현재 근무하는 소방인력도 부족한데 이 많은 숫자가 지금 행사장에 파견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요즘 각 지자체마다 보면 행사하고 축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도 예외가 아닌데요. 저희가 하는 소방력 지원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출동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해당 센터, 관할 센터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합니다. 배치를 하고 조건이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현장에 지원을 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소방 활동에 지장을 받은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행이네요, 지장이 없으시다니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행사 주최 측에서 요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서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행사를 나가는지 그것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통상적으로 보면 군청이나 행사 주관하는 곳에서 이렇게 문서로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가 축제의 규모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안전요원을 배치할지 말지를 저희 자체적으로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가고요, 이 정도는 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인근에서 근접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약간 나와서 행사장 쪽에 근접배치라는 것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주로 현장에 나가시면 주 업무가 어떤 거예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는 안전, 현장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행사 진행요원들이라든가 일차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장마다 가보면 지역축제장에는 먹거리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화기 취급하는 업소에 가서 또 안전에 대해서 그것도 좀 하고 순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가 났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가 지자체에서 행사하다 그런 사례는 예산군 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째로 일단 기본이 행사장 안전요원입니다. 행사장 안전요원은 교육과 안전점검도 있지만 행사장에서 불미스런 사고나 안전사고 났을 때 그거를 수습하기 위한 역할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하면 행사를 주관했던 지자체라든가 단체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인명피해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조치 이런 것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각 행사 있을 때마다 소방공무원들이 쉬지를 못하고 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사고발생이 되면 소방공무원들 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사전에 그 대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불미스런 사고가 다행히 예산에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안전이라는 게. 사전에 행사장 파견 나가기 전에 예산군청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책임소재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사전 미연에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앞으로 기본업무에도 지장이 없고 어떤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한계가 따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해서 소방장비 노후화 현황을 보면요, 지금 펌프차가 14대인데 9대가 노후화로 돼 있거든요, 요구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예산지역은 펌프차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노후화율이 지금 제일 높은데요, 이 부분하고 다음 장비 좀 볼게요. 개인안전장비 안전화 22점, 자료 드리시죠. 방화장갑 3점, 방화두건 3점 해 가지고 부족현황이 나와 있어요. 자료 보셨어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실제로 안전화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단가가 9만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안전화가 22점이면 이게 200만 원 정도, 약 217만 8,000원밖에 안 됩니다. 방화장갑 3켤레인데요, 단가가 13만 원 해서 39만 원, 방화두건 3점 3만 8,500원짜리거든요, 그러면 11만 5,500원. 그런데 지금 소방펌프차 1대 표준으로 해서, 용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표준가격을 보면 1대당 2억 1,700만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9대 해 봐야 19억 5,300이거든요. 예산소방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이 개인안전장비하고 소방차 우선적으로 급한 거 9대 합치면 19억 5,568만 3,500원입니다. 제가 일일이 이 숫자를 나열해 드리는 거는 업무보고 마지막 부분에 예산소방서 별관 신축 건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차적으로 제일 급한 거부터 먼저 신경 쓰시는 게 서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소방펌프차도 한꺼번에 대량구매는 어렵겠지만 절반 정도 아니, 급한 거, 노후화율이 심한 거부터 해서 30%라도 먼저 확보하고 최소한 개인장비만큼은 완벽하게 갖춰놓은 상태에서 별관 신축 건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도 전체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100%,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개인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년도까지는 100% 다 보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노후소방차량도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속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걸 갖춰놓은 상태에서 별관 신축 건 이런 거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편하게 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소방인력과 관련해서 자료 1쪽에 보니까 정원이 3명 부족한데 소방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법정정원이 정·령·경·위·장·교·사 있는데 위는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15명이고, 장은 13명인데 23명, 교는 36명인데 37명, 위와 장의 법정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이유가 뭡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그거는 저희가 근속승진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근속승진하려면 5년입니다. 5년인데 5년 내에 시험승진이나 심사승진을 못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소방장이라는 계급장을 달지만 정원 분류는 저희가 소방교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다른 소방서와 비교해 보면 유독 예산소방서가 법정정원과 현원과의 차이점이 많이 나 있어요. (자료를 보며) 공주소방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주소방서는 여기 안 나와 있네. 이거는 내가 참고로 다른 소방서에서 나한테 업무보고 준 자료에 보면 유독 예산소방서가 서류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자료 8쪽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기반 구축 및 대응에 있어서 주민 소유 동력펌프 탑재 트럭 및 경운기 활용이 있습니다. 대단위 축사시설 이동용 고압펌프 설치현황에 보면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농장, 태신목장, 한우목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주민 소유 동력펌프가 실제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지금 초기 대응이 곤란한 지역에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 59개 대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전년도에 39개소, 금년도에 29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동력펌프를 트럭이나 경운기로 실어서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일단 먼저 가서 초동진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럼 작동법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알고 있느냐 이거죠.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저희 센터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 직원만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같이 확인을 해서 작동법을 거의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따가 이 자리에서 행감 끝마친 다음에 어느 농장을 선택해서 동력펌프 탑재시켜서 화재진압까지 하는 거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무작위로 차출해서?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일단은 지금 시기가 농번기이기는 한데.
김응규위원
농번기 끝났지.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한번 여건을 봐서 연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작위로.
김응규위원
아니, 내가 무작위로.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아무 농장이나, 왜냐하면 교육을 시킨다고 했지만 실제로 교육이 제대로 있었는지 정말 숙지를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대형축사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축사 같은 경우 화재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주로 노후, 저희가 축사시설이 예산에 굉장히,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60개 정도가 됩니다. 가서 보면, 물론 여유 있게 해서 현대식 시설로 축사를 설치한 곳도 대다수 있기는 하지만, 개중에 보면 전기시설이라든가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하고요, 정말 너무 오래돼서 얼마 전에 저희가 봉산 쪽에서 양계장이 화재가 한번 나서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전기시설이나 이런 게 건물구조 자체가 보온덮개에 판넬 붙이고 이중삼중으로 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상에 어떤 문제로 인한 화재가 주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진단은 했는데 처방은 잘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축사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축산업 종사자교육을 얼마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군의 단체모임에 가면 제가 관계기관, 축협조합장이라든가 군수 등한테 축산농가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또 당부를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축사의 현황파악을 해 본 적 있어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김응규위원
불량, 무허가 건축 축사가 있을 테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허가 건축 축사인데 비닐하우스나 경량철골조로 해 가지고 만든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판넬 붙여가지고?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그거는 소규모 축사까지 포함해서.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오래된 축사 또 보온덮개로 한 피복이 막 까지고 한 거 이런 자료 파악한 거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그거는 축사시설에 대한 전기시설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금 진단은 잘하셨는데 처방전을 잘 못 쓰시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을 분류해서 예산군의 무허가 축사가 몇 개 동인데 위치가 어디에 있고 또 10년 이상 된 축사가 어디어디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뭔지 이거는 파악하고 있어야만 안전지도나 동절기에 난방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니까 축산 농가한테 효율적으로 화재예방교육을 시키려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를 왜 준비를 해 놓지 않으시고 안전교육시키겠다, 화재예방시키겠다 이렇게 똑같은 교육을 똑같은 사람한테 하게 되면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요. 맞춤형, 여기도 맞춤형 나오지만 맞춤형식의 화재예방교육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100%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보니까 저도 좀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앞으로 저희가 축사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근접해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군청이라든가 축협 등과 협의해서 안전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자동도,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경보 울리게끔 돼 있지 않아요? 그런 시설 갖춘 시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그거는 사람이 있을 때 축사시설 같은 경우는 경보시설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거는 화재를 목격한 사람이 누르면 그 벨이 울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사시설이 총 전체 소규모까지 다 다닐 수는 없고요, 좀 규모가 큰 59개소, 60개 정도 되는데요, 그 곳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탐지설비 경보 기능을 꺼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소화설비, 특히 동절기에는 언다고 해 가지고 물도 받아놓지도 않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근래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사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산은 없다는 얘기죠?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산은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자료를 보면 화재가 2013년도 대비 2014년도가 지금 한 해가 넘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건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지금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를 했는데요. 저희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군 지역은 그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건조기가 좀 심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유독 뚝방 소각이라든가 쓰레기 소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뚝방을 소각하다 보면 그게 산림으로 번지고 또 나무 키우는 농장, 나무 묘목장 이런 데로 번져서 피해가 발생하고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재 건수들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응규위원
금년도에 화재발생이 141건인데 원인미상이 19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8쪽에 보면 화재조사 업무 과학화 추진 중 화재조사 연구과제 발표, 우수사례 발표, 연구동아리 운영, 화재특별조사팀 운영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건의 화재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가 화재현장을 가면 화재조사요원이 동시에 진압요원과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가서 화재현장의 상태에 따라서 정말 저도 화재현장을 수시로 가는데요, 가서 보면 최초발화지점하고 발화증거물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소실상태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동시에 도착을 해서 진압하고 화재조사를 병행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애매모호하게 원인을 밝히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원인규명을 못하면 어디에다 의뢰를 하지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는 경찰청하고 국과수 쪽하고 전문감식반에 의뢰를 합니다.
김응규위원
중요한 것은 일단 원인이 밝혀져야만 피해 본 농가나 시설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보험혜택도 불리하게 받을 수가 있고.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어떤 시설을 설치한 자나 공공기관에 의해서 했다면 보험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 밝혀진다면?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 피해 본 화재농가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 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위원님, 그게 과거에는 저희가 원인미상이나 원인불명 해 버리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미상 그런 건들이 자주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험가입 당시에 보험사하고 별도의 약관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미상 화재라도 보험약관에 의해서 일정부분 보상을 받고요, 그다음에 국과수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원인규명이 명확하게 됐을 경우에 다시 그 보험을 정산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에서 보면 2012년도 예산소방서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67억인데 집행이 66억이고 집행잔액이 3,7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잔액이 뭐냐면 소방서 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특정업무 경비 등 거기에 460여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고, 의소대 지원에서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52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보수편성비인데 2,65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인력운영비에 집중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위원님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못해서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응규위원
예, 2012년도는 그렇다 치고요,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70억 5,400인데 집행잔액이 4,800만 원이 남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방서 서비스 향상 업무에 460여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인력운영비에서 2,656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2년도와 유사하게. 그런데 2014년도 현재 보면 인력운영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보수 같은 거 이런 데에 쓰는 돈인데 13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소방서 예산이 여러 가지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우개선비에서부터 장비현대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2년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2013년도도 그렇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금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추계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금년도에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 30일 현재 76%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사업비부터 인건비까지 거의 예산을 다 소진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왜냐하면 소방본부에다 서장님께서 “2014년도 우리 소방서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최소한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요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의회에서 이 예산을 증액시키지 못할망정 삭감되지 않도록 열심히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소방안전 분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 분야만큼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원래대로 편성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편성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면 10% 절감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배려해 주고 있는데 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일단 제가 2012년도 부분에 대해 파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한 사례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정말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서장님께서 신체도 건장하시고 얼굴도 잘 생기시고 그래서 예산군의 소방문제만큼은, 예산군민의 안전만큼은 우리 서장님한테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이 갑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내지는 축사시설 또 화목보일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예방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소방시설 자재를 구입하는데 본부에서 내려오는지 서장님이 자재를 구입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재가 국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제를 갖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는 구입된 장비가 과연 우리 예산소방서에 맞는 성능을 갖고 있는지 이것 좀 면밀히 꼼꼼히 챙겨서 없는 예산 가지고 장비를 구입한 것이 우리 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100% 작동할 수 있도록 항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포함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응규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을 보니까 안전복지서비스 중에서 2013년도에 1,706건, 2014년도에는 5,127건을 처리하셨는데 반면에 화재는 2013년도에 106건, 2014년도에는 142건입니다. 서장님, 소방의 기본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소방의 기본업무는 화재진압, 구조·구급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생활안전복지서비스가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거의 5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한 4배나 5배 정도 늘어났는데, 특히 보면 동물구조, 문개방, 벌집제거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출동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지금 일반 국민들이 저희는 생활안전서비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본업무인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업무를 넘어서 생활안전서비스 영역까지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급하니까 119에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것 아닙니다. 인력을 보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가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서에서도 또는 본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 같은 경우는 5개 센터가 있다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사실 예산소방서의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런 업무까지 하려다 보니까 저희는 센터에 전담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기 센터 직원들이, 아니면 지역의 의용소방대와 연락을 하고 공조해서 그런 생활서비스를 해결하는 그렇게 생활안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출동을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본업무에 충실하시고, 소방이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 좀 유념해서 소방서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사항부터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서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3쪽에 ’14년도 주요소방활동 현황에서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박스에서 지적이 아니고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하고 구급·구조, 안전복지서비스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심폐소생술 보급 같은 경우는 꼭지를 따로 빼시는 것이 정확할 거 같습니다. 지금 항목에 보면 안전살핌이라든가 동물안전조치, 문개방은 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활동이잖아요. 더군다나 16페이지에 보시면 전국민 심폐소생술 보급 추진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꼭 필요한 하나의 테마거든요. 그래서 꼭지를 따로 빼셔서 항목을 나열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실제 내용하고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더군다나 심폐소생술 보급이라는 것은 전국민이 사실 다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항목을 따로 분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도입해서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고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정광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 집행잔액 말씀하셨지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보니까 공사하고 남은 잔액이 아니고, 입찰차액이 아니고, 인력운영비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656만 원 정도가 인력운영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고, 저도 먼저 결산 보고할 때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인력운영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효율적으로, 정말로 우리 건설소방해양위 위원님들은 소방에 대한 예산이라면 10원도 안 깎고 진짜 더 못해 줘서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865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서장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잘 모르시는 것은 잘 모른다고 해야지 잘못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다 속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20쪽 당면현안 사항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19억 원 소요예산이라고 했는데 순수추가사업 830㎡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지금 들어오시다 보면 소방차를 대놓은 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재원
신재원위원
예.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가 그 가건물로 짓는데, 그것을 2층 건물로 해서 올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추계한 비용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러면 증축하면서 전체 건물의 리모델링까지 포함시킨 비용입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그것은 아니고요, 별관 신축 건에 대해서만.
재원
신재원위원
순수 3층 830㎡라면 251평인데 평당 소요금액이 750여만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가 2층을 하면서요, 3층의 회의실까지 감안해서 나중에 2층을 짓고 나면 만날 신축을 할 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증축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요변화가,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변하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기초시설 보강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알뜰하게 하셨네요.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소요예산 19억 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하여 줄 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19억 원은 건축비고요, 저희가 소방서 건물이니까 아무래도 소방차량 창고하고 사무실하고 회의실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씁니다. 그러면 사무공간 확보와 회의실 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필요한 장비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대단위 축사시설 이동용 고압펌프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현장을 가 봐도 되겠는냐라고 서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하신 부분이 상당히 축사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입을 해 준 겁니까? 자체적으로 고압펌프를 구입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저희가 구입까지 해 준 거지요?
경호
김경호예산소방서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찰활동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동절기 때에 물이 얼까봐 물도 안 받아 놓는 경우도 있고 또 사용을 하다가 호스 안에 물이 들어서 얼까봐 축사 안에 놓아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축사 안에 놓아두었는데 축사가 불이 나면 그 안에 있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걸 어떤 공간이라든지 얼지 않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응규 부위원장님! 우리 오후 일정도 있고 타이트해서 농가에 가 보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하지요?
김응규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소방서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호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동절기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대원 여러분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충남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소방서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