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의원 발언

아닙니다. 읍면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종합감사분이 제일 많고...

읍면에는 1년동안 감사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기정예산액이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도종합감사기 때문에 2,600만원해서 2,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도종합감사가 없을 때는 평균적으로 500만원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결산문제, 감사문제, 예산집행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군정을 집행하는 데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통계조사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전 시군이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통계조사는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농업통계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성군에 대한 농업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분야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농업통계조사를 하는 것이 과수분야, 일반농업분야를 하고, 농산품질관리원에서는 또 다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경제분야, 그러니까 농가의 소득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사를 하는 목적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농업통계조사는 도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업총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의 통계계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읍면 통계담당자들하고 조사관을 채용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에 농업총조사가 아니면 당초예산대로 했을 것인데 내년도에 총조사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약식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 고성군은 참다래 부분, 다른 군은 무슨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농업총조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내년도 총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에 대해서 더 물어보면 결국 내년에 약 8,300만원의 예산이 평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었죠? 예를 들어서 07년도, 08년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가통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안잡히는 경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결국은 정확한 편성을 못했다는 말이 맞네요?

그게 아니고...

내년을 예상하고 올해는 예산을 적게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계는 국가통계가 있고 지방통계가 있습니다. 농업통계조사는 지방통계,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통계이고, 인구주택총조사와 농어업총조사는 국가통계입니다. 통계청에서 국가통계가 2010년도에 있으니까 2009년도에는 농업통계조사를 약식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사실상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도비를 가지고 그에 대한 군비를 부담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자체적으로 하는 조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편성에 신경을 써서 세밀한 분석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허종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는 이번 추경에 21억3,817만1천원이 삭감된 289억2,14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화장장사용료, 소규모묘지공원 사용료 등 해서 1,245만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장금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전체 21억2,471만2천원이 감액된 288억6,41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에서 17억1,525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서 4억945만3천원이 삭감된 72억5,39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27억8,382만1천원이 증액된 417억9,00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서비스 연계와 관련해서는 전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66만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와 관련해서 주민서비스 민·관워크샵부분은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해서 111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92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부분에서 사무관리비 104만3천원을 예산절감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계획 및 평가에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 관리부분에서 사무관리비와 자체단체등자본이전등해서 55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서 보훈가족위문과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등에 예산절감차원에서 6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훈시설관리에서 현충시설 관리인부임은 당초에 저희들 숲가꾸기사업 인력으로 활용을 해서 74만2천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수선유지비는 예산절감해서 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행사보상금에서 고엽제전우회 만남의 장 행사참석 보상도 선거와 관련해서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액 1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대전 현충원지킴이 활동지원,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분권교부세와 군비 해서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쾌적한 생활여건조성이 되겠습니다. 보안등·가로등 유지 보수비에서 이번에 1,39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8만7천원을 삭감 하고,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부분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2,025만8천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매년 수수료를 주고 검사하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3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 가내시가 되어서 마지막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계수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서는 전체 4억4,090만9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에도 3,379만1천원을 삭감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원도 마찬가지로 1,364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지원에도 전체 확정내시에 따라서 2,415만4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0만2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도 도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내시와 사업에 따라서 421만7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도 국비, 도비, 군비 등이 삭감이 되어서 822만8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장려금 지급에도 2,351만6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은 읍면 자활참여자 인건비 해서 추가로 6,80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부분에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를 삭감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부족분 2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서 2,680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6,36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전화요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이 금년 5월에 중앙으로부터 정책결정이 되어서 6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확정내시에 따라서 3억1,91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품 구입은 당초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렇다 할 재해가 없어서 사업비 전체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는 신종플루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9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억79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와 관련해서 결산추경에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긴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목욕탕 유류대, 실제로 공동목욕탕으로 활용을 안하는 부분은 예산정리 차원에서 440만원을 삭감하고, 개보수비는 애초에 1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덕곡, 임포 두 군데는 작년까지 수리를 했고, 금년에는 계상되어 있던 1천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11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7,506만5천원, 확정내시에 따라서 삭감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2,446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 지원도 당초에 17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업무가 장기요양 보험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시설 개량은 도비와 군비 상호간에 재원을 바꿔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전기요금은 부족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집행잔액된 부분 200만원은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화장장시설 개보수비도 집행잔액 1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일반으로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내시가 변경이 된데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6,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6,32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연말 명절위문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33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운영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5만2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예산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행사보상금 여성지도자 보상금 지원도 300만원만 하고 금년에 여러 가지 행사 등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154만3천원,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다자녀가정 지원 홍보물 제작 25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지원행사비는 당초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행사는 했습니다마는 부대행사로서 이 과목에 있는 부분은 전액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예산 정리차원에서 323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은 도비하고 군비부분을 상호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2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청소년 종합주요사업계획 유인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을 위해서 청소년동반자 교육참석 등에 있는 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99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와 관련해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도사 퇴직적립금 733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도 6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현장학습도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물품구입은 현재 방과후아카데미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농구대라든지 탁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와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의집 지도사 퇴직적립금 700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퇴직한 사람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와 관련해서 부족한 여비 5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행사보상금 53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지원은 금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방범대에서 스스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행사취소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지원사업으로서 종사자 인건비 2억8,876만5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11억7,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1억8천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921만8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도 군비 4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마찬가지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3,0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부족분 560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도 21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는 3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소당 연간 10만원에서 3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아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에 1,249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을 예산절감차원에서 11만2천원을 삭감하고, 보육 전자바우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은 추경예산 성립전편성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으로서 장애수당, 확정내시와 예산잔액 등 해서 1억2,035만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마찬가지로 359만3천원을 삭감조정하고, 장애인 자녀학비는 이번 추경에 부족분 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전체 3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 또 확정내시와 관련해서 1억828만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성립전 편성을 했습니다. 1,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천사의 집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족분, 또 확정내시에 따라서 8,413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서 영보작업장 운영비지원에 예산부족분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하고 사랑나눔공동체 운영비 지원은 사업비는 조정을 하고 한 군데는 부족예산을 추가로 넣고 삭감하고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운영에는 2,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동해청소년학교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부족분 2,20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또 연말이고 해서 줄 돈은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성립전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으로서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639만4천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보호비지원 800만원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확정내시와 집행잔액부분 347만5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88만9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사업에 1,59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동행사홍보물 제작,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42만2천원을 절감하고 아동위원회 수당도 21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연말예산 정리차원에서 200만8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차원에서 48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되는 금액 32만7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마지막 결산에서 1,482만7천원이 감액된 5억9,2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이자수입에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32만7천원을 삭감하고 대불금회수 반환금은 당초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1,200만원을 확정내시에 의해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3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1,482만7천원이 증액된 5억9,2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에 1,5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의료급여진료비 등 부담금도 32만7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로서 과오납금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이자 반환금 100만원, 대불금 회수금 및 반환금에 50만원을 감액해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1,051만7천원이 감액된 15억8,697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위탁, 자활사업 수익금 및 적립금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적립금해서 1,051만7천원을 감액조정해서 전체 세출은 15억8,69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억1,499만9천원이 감액된 288억647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그 이후에 사업조정이 되고 예산확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9,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등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2건해서 1,899만9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억2천만원이 감액된 438억4,91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수급자 주거급여지원에 1억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는 도비와 군비가 재원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는 27명이 퇴직함으로 해서 퇴직수당을 총 13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 퇴직자수는 지금 총 6명이고 계획은...

예, 작년 수준입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책헌팅이나 해외연수 부분은 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하반기까지 미뤘다가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된 사항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그때 그때 추경에 변경해서 예산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문이 3일전에 내려왔는데...

알겠습니다. 사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당초 기정예산이 13억7,163만4천원입니다. 9,695만9천원이 줄어든 12억7,46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억5,891만6천원, 도비가 1억9,420만원, 군비가 9억2,15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고품격민원서비스 제공이 1,922만4천원이 줄어든 6,33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부사업으로 민원시책추진 예산이 1,690만4천원이 줄어든 5,65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201 일반운영비가 1,690만4천원이 줄어든 5,08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보상 및 지원 예산이 당초 324만원에서 232만원이 줄어든 9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민원보상 및 지원업무 중 일반운영비가 당초 84만원에서 42만원이 줄어든 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이 당초 240만원에서 190만원이 줄어든 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정책업무로 예산이 기정예산이 12억670만6천원인데 7,300만4천원이 줄어든 11억3,37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지적관리업무가 4,500만원이 줄어든 10억3,19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적문서 통합시스템 구축 업무추진이 3,300만원이 줄어든 2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관리업무가 당초 9,870만1천원에서 1,200만원이 줄어든 8,67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적공부 관리업무 중 201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이 줄어든 6,64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예산이 당초 1억2,983만4천원인데 2,800만4천원이 줄어든 1억1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업무 중 210 일반운영비가 2,650만4천원이 줄어든 6,93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에 201 일반운영비가 당초 150만원인데 15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전체 행정운영비가 당초에 8,226만9천원인데 473만1천원이 줄어든 7,75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예산이 473만1천원이 줄어든 1,91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자동인증기 1대 구입에 210만원, 핸드폰 급속충전기가 20만원해서 23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09년도 전체 예산이 12억7,467만5천원 중 2억2,787만3천원이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이것은 부동산관리 업무예산이 11억3,375만6천원 중 2억2,787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당초 1억442만5천원에서 8,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 5억9,300만원에서 1억4,287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새주소사업을 하는데 간판을 각 읍면소재지에 대행으로 설치를 하는 그 시설비가 1억4,287만3천원이고, 일반운영비의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사업에서 사무관리비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각 가정과 관공서에 배부를 하기 위한 것인데 전체 2억2,787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161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기정예산액이 150만원이고 삭감이 150만원이 되었는데 당초에 어떤 내용의 사업이었습니까?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개발행위를 하면 일정 규모이상의 평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 부담금 산정대상을 우리가 통보하면 자기들이 산정을 해 오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우리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검증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150만원을 산정해 놨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었습니까?

박종백 작년에도 내용이 있는데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지가상승분으로 인한 이득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자기네들이 해 온 내용들이 우리가 판단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날 때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작년에도 되었습니다.

예산이 좀 집행이 되었습니까?

박종백 안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세 지적관리담당 김진세입니다. 이 3,300만원 삭감된 내용은 당초에 특별조치법문서를 예를 들어서 1천장을 계획을 했으면 올해 조사해서 예상한 단가로 해서 1천장에 대한 계획을 잡았는데 그 단가가 다운이 되는 바람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세 단가가 당초에는 한 장당 15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계약할 당시에는 8원인가 9원인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필름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