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임대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감사에는 도청에 장애인복지과 배동헌 과장님과 홍은아 팀장, 김기남 주무관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대혁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막 바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관장님 오셔 가지고 직원들을…….

관장님은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베테랑이시겠네요. 얼마나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남부장애인복지관의 범위가 충청남도 전체를 합니까? 어디 어디를 합니까?

공주, 논산, 계룡.

논산도 곧 생기니까 떨어지네요?

그러면?

분리돼서 나가면 직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두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세 군데였는데 두 군데로 줄어들면 받는 서비스의 횟수가 많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관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분들의 퍼센티지가 많습니까?

보고를 보니까 참 많은 것을 하고 계세요. 2012년도에 장애인을 위한 이동세탁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세탁하는 겁니까?

일 년에 몇 회나 합니까?

몇 명이나 갑니까?

1명이 가서 세탁을 하면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이불이니 그전에 저도 세탁하러 가보니까 몇 십 명이 가도 엄청 힘든데, 한 명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시면서 불편사항이 뭐 있어요?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 들어가면 싹 해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을 보시면 재가복지봉사센터라고 있어요. 하시는 일 보니까 엄청 많은데 밑반찬 만들기, 김장 나누기, 행복한 세상 만들기, 참 많거든요. 대상자는 누구예요?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를 간다 이렇게 공문을 띄우고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장 나누기 같은 걸 하면 어디서 김장을 해요?

복지관에 누가 와서 해 줍니까?

향토회?

그분들은 그러면 해마다 여기 오셔서 하겠네요?

몇 분이나 됩니까?

얼마 정도나 해요? 배추 몇 정?

5정. 한 집에 얼마 정도나 나누어 드리나?

10kg?

다음 13페이지 보면 사업 추진실적에 전부 서비스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엄청 많아요. 하나하나 나열하기에는 많은데, 구체적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이건 뭐요?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야?

연 인원 7,828명, 9,375명, 6,32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4명이면 몇 건 합니까?

대충. 말씀하는 거 보니까 데이터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한 사람이 밥 짓는 거 한 건, 나가서 화장실 가는 거 한 건, 이쪽 와서 뭐 하는 거 한 건 하면 한 사람도 하루에 수십 건이 데이터로 잡힌다는 얘기네?

이해가 안 가요. 인원이면 하루에 1인이면 1인이지, 어떻게 이 구성인원으로 10건, 20건 한다는 건…….

선생님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은 4명을 갖다가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와서 합니까?

알겠어요. 왜냐하면 인원도 그런데 숫자 쭉 나열한 거 보니까 엄청나요. 11만 5,00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숫자를 만들라고 했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몇 명인지 명 수로 하면 정말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서, 서비스는 엄청 많은데. 그렇죠? 제가 계룡시 출신이거든요?

홍은아 팀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계룡시네요. 그렇죠?

계룡시에서 이 서비스를 몇 명이나 받나요?

방문을 몇 번이나 했어요?

2,680?

이것도 내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옵니까?

아니, 방문하는 거 있잖아요. 몇 번이나 갔어요?

차량은 뭘 가지고 갑니까?

분기에 두 번씩 간다?

상반기, 후반기 해서 두 번씩?

아, 한 번. 그러면 차량은 뭐요? 버스로 움직이는 겁니까?

그러면 계룡시는 복지관이 없는데 장애인회관이라고 하나? 회관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장애인사무실 가 보셨어요?

느낌이 어때요?

그 생각뿐이 안 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나열되고 엄청 많아요. 장애인에 대해서 엄청 많거든요.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누가 볼 때는 무지무지하게 해 주는 것 같아. 정부나 도나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한 사람한테 무엇을 얼마나 해 주는가 생각해 볼 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5년 되셨다는데 뭔가 느끼시는 것들을 도가……. 도가 상급기관이죠?

건의해서 하신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시설을 그전에도 공사한다고 몇 군데 가고 했는데, 잘 만들어진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가 더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계룡에 있으면서 계룡시 사무실 자체도 가보면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시설을 놓고 직원들 몇 명만 왔다 갔다 해 가면서 장애인협회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가보니까 운동기구, 컴퓨터 무슨 쭉 보니까 을씨년스럽고 비장애인들 같으면 가라고 해도 안 갈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장애인시설이라고 만들어 놓고 체력단련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도의회 들어와서 복지보건국하고 상의를 했어요. 개선이 물론 시에서도 빨리 받아줘야겠지만 복지관장님 같은 경우가 결국 그런 것을 건의도 하고 어떻게 시설이 안 좋다는 데는 가서, 1년에 두 번 간다고 하는데 그게 나가서 뭐 합니까? 차 해 가지고 생색내기 위해서 가는 것뿐이 안 되죠, 그렇죠? 없지도 않은데 가서, 그거 1년에 두 번을 왜 갑니까?

해야 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뭔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예산현황에 보면 세입 통계가 33억 돼 있죠? 제일 위.

34억인데 그중에서 잡수입란에 보니까 6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퍼센티지를 따져봤더니 17% 정도가 잡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잡수입이 뭡니까?

그래요?

그 돈이 개정과목이 없어서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18쪽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장애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라든가 문화행사, 사랑의 나눔 축제, 행사를 많이 했네요.

2005년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많이 나오나요?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하는데?

1회에 다 해요?

식도락가의 집, 사랑나눔카페 한 번에 하는 거다? 1일?

1일에 이렇게 많은 것을?

어디서 합니까?

부르는 대상은 누구요?

여기다가 해서 지역주민이 얼마나 오겠냐 이거야.

계룡……. 아니 참, 미안합니다. 내가 계룡지역이다 보니까 계룡 계룡 하는데, 공주시민들이 주로 오시겠네?

직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얘기해서 강제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배당줍니까?

그래요. 수익금은 어디에 둬요?

후원금 계좌가 있습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보고,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이 돈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꼭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고, 일부겠지만 대개 보면 이런 단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 알죠?

사회에서 볼 때 특히 장애인단체를 정말 도와줘야겠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더 갖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가까우니까 여기 계룡시를 더 방문하시고, 여기서 뭐를 하려고 지시하는데 안 받는 거 있어요?

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안 찾아와도 되는데 신경을 더 쓰셔서, 제가 볼 때 계룡시가 너무 소외됐어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면 이벤트성 행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개개인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까우니까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거기도 도에서 복지관을 만들어 주겠지요. 하기 전까지 남부복지관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로 올보다는 내년에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홉 차례에 걸쳐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원은 얼마 받고 계신가요?

아까 보고 자료에 보니까 인원인 것 같아요. 관람객인 것 같은데 19만 2,333명 이게 어떤 인원입니까? 아까 보고하실 적에…….

그러면 연습 참여라든가 그 인원들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여기 공동생활을 하는 장애우가 몇 명입니까?

아니, 여기서 생활하는…….

여기는 없어요? 다 재가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왜 다른 곳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차량으로 해서 방문해 가지고 일일이 다 모셔오고 또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까?

여기는 그러면 중증은 별로 없고…….

그러면 남부 쪽에 물론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논산이라든지 계룡 이렇게 담당하신다 했는데 이쪽에 약간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여기 실제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장애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더 모셔다가 해야 그분들 가족이라든가 어떤 권리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관장님,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오면 더 지원이 필요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오는 분들만 너무, 탁상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을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낸 요구자료하고 오늘 보고한 자료 보시면, 오늘 보고서 6쪽 보실까요? 2014년도 세입 예산이 후원금에 3,187만 9,000원으로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 주신 자료에는 5억 3,978만 5,000원 정도로 해 주셨어요. 그러면 5억 790만 6,000원의 갭이 생기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거지요?

예, 후원금. 업무 추진상항 6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해 가지고 내 주신 자료 있지요? 여기를 제가 읽어 보면 복지관 쪽으로 해서……. 아! 이게 아니네요. 2014년도 복지관 쪽으로 해서 4,620만 5,000원이고요.

또 재가복지봉사센터로 해 가지고 후원금이 123만 6,000원, 이게 맞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복지관 쪽이 3,059만 4,600원이고요, 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7,123만 9,0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1억 6,423만 3,000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서 7,898만 1,000원을 합치면 5억 3,978만 5,000원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러네요. 그렇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 보면 이것하고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던데, 약 55만 1,000원 정도가. 그거는 어떤 차이입니까? 전년도 이월금은 3억 7,854만 3,000원이라는 얘기지요?

거기하고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보면 약간, 거기는 3억 7,909만 4,779원으로 되어 있어요. 천 원 단위를 빼더라도 약 55만 1,000원 정도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는 뭐지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납금이라 해 가지고 4,040만 2,000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반납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에 반납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까 그 차이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세요.

예?

자기 성명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예.

퍼센티지로 얘기를 해야 합니까?

‘특별한 가족’은 장애인 가정과 비장애 가정이 결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정의 아동들과 비장애 가정의 아동이 그 프로그램 8회기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또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융화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통합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퍼센티지로 나타낸다면 지금 현재 진행 결과는 50% 정도로 봅니다.

그거는 장애아동과 엄마가 대상입니다. 다섯 가정이 하고 있습니다.

1회기부터 8회기까지 진행한 후에요?

회기 수가 아무래도 8회기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회기라는 시간 안에 그런 모와 장애아동 간의 애착 형성이라는 것이 진행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활동을 통해서 강사가 주로 진행을 하지만 그 강사와 미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가정에서는 엄마와 교류할 수 없었던, 접촉할 수 없었던 부분을 그 활동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부분이 6회기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과 연계해서 모와 아동이 그 프로그램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 자폐성 아동이 주로…….

지금 받으시지요?

그러면 이것도 11월에 작성한 것이고, 이것도 11월에 와서…….

결국은 지금 주신 자료도 전년도 이월금이 3억 7,854만 3,000원이라는 얘기죠. 이게 작성을 언제 했던 간에 추경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월비는 똑같아야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월금이라는 것이 2013년도 건너온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져요?

사업비가 틀려진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월비가 달라진다.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전년도 비용이 달라졌다?

알았어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하는 김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른 거는 잘되어 있는데, 식당운영비, 2013년도 예산 별도지원 사업 해 가지고 직업재활센터 운영비라든가 장애인정보화 사업,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 장애인건강교실 사업들을 보면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똑같이 떨어져버려요. 물론 다른 거는 몇천 원이라도 남거든요. 이렇게 딱딱 떨어질 수 있나요? 사업이 하나도 아니고, 10개 사업이 그래요. 예산이 3,800이다 그러면 결산이 3800이에요. 어떤 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에요. 어떤 건 726만 원이면 726만 원이에요. 어떤 건 2,560만 원이면 2,560만 원이에요. 이렇게 딱딱 떨어질 수가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운영하는데 딱딱 떨어뜨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얼마가 남으면 이거를 남겨서 다른 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에 추경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에다 남은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든가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반납하기 싫어서 거꾸로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장애인정보화 사업이 1,6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보다 더 썼습니까? 이렇게 1,680만 원 딱 쓴 겁니까?

맞춰서 쓴 거예요? 맞췄다고 하지 말고 초과되는 건데 이 돈을 우선 쓰고 나머지 돈을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딱딱.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서 누구에게 한꺼번에 하청줬다든가 하면 딱딱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비용 보면 여러 가지 자재비도 있을 거고, 강사료도 있을 거고, 등등 나누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딱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하다 보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꾸로 맞췄겠죠. 다음 거라도 해서 카드 긁어놓고 나머지 돈을 어디다 적체시켜놨다든가 그랬겠죠.

이 비용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체크카드니까 어디 가서 주고, 나머지 남은 돈을 어떻게 해서 쓴 거 아니에요?

이렇지 않고 어떻게 한두 개 사업도 아닌데 다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견적 받았던 거하고, 지출한 내역 전부 해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틀렸다면 관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시인하세요. 나중에 또 뭐 하지 말고요.

그래요. 그건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우 숫자가 몇 명입니까?

예, 평균 하루에 몇 명 정도 나옵니까?

하루에 200명. 그러니까 하루에 여기서 봉사하고 관련 인원이 200명 된다는 얘기입니까?

밖에 현장 출장까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검토해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어디로 들어가요?

인건비도 사무비에 들어갔어요? 지금 복지관 예산집행 내역 보면 사업비는 프로그램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예산집행 내역 3개년도 2012∼2014년도 9월까지 보면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게 2012년도에는 1억7,000밖에 안 되고, ’13년도 2억 6,100, ’14년도 9월까지 1억 1,200이 늘어나서 토털 3개년 합치니까 5억 4,300밖에 안 됩니다. 반면 사무비는 2012년도 14억 7,800, 2013년도 17억 9,600, 2014년도 9월까지 11억 2,200 썼고, 3개년도 43억 9,600이에요. 결국 이거는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대부분 인건비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무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실례하지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높은가요?

좀 전에 인건비가 세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무비가 대부분인데 사무비 비율이 높지 않은 건.

인건비가 지금 2015년 세출 예산만 봐도 16억이에요. 그렇죠? 복지관 예산 23억 중에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심이 충분히 가는 거 아닙니까? 1억 1,200이고, 연 인원을 19만·15만 써놓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2억 6,000 들어갔고, 그리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한번 볼까요. 연 인원으로 따지면 사무비를 보니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행위 하나 하나에 건수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그 행위당 통상 2만 원꼴로 사무비가 잡히네요.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밥 하나 먹는데 2만 원 들어가고, 대략 계산해 보니까 대충 2만 원꼴로 잡혀요.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관장님은 15년 하셨는데 쭉 봐 오셨을 거 아니에요. 사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 인원으로 따졌을 때 1년에 1,000∼2,000만 원 들어가요.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얼마큼 좋아졌고 취업을 했다든가 실제적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전체적인 1년 따지고, 분야별로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나 주간보호시설 통해서.

재가복지센터 쪽에 취업이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효율 면에서도 재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 5억 5,100만 원이 있었잖아요. 내역을 보니까 한국에너지재단에서 2억 9,40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해 놨는데, 이게 왜 프로그램비로 내려가 있죠? 기능보강사업이나 시설사업이 아니라?

서비스 개념으로요?

그럼 몇 세대나 혜택을 받습니까?

개인이 500∼600만 원인가요?

98명이요?

대략 따졌을 때 인당 500만 원까지 한도를 다 안 쓴 거네요?

150명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인원 마흔 여섯 분이 근무하시는데 프로그램이 많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주요사업이 50개고 중점하고 특성이 17개니까 한 분이 하나 이상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과부하 걸리지는 않습니까?

효율 면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야겠다고 할 적에는 재가시설이라든지 복지거주시설하고 일부 가정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홍보를 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대상을 선정합니까?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네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여기에 계신 사무원들이 하는 건 아니죠? 외부 강사를 섭외해서 주로 하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자격증을 다 취득하셨나요?

여기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한 가족’도 있고, 집단 미술활동 ‘그림으로 말해요’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미술치료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하셨겠죠?

아까 사무비가 높은 이유가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모셔다한다고 했죠?

그러면 직원이 하는 것도 건당 인건비가 책정되나요?

미술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하고 지금 8번의 시간이 있는데 1회에 몇 시간씩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은 집, 벤치, 그네, 이런 걸 다 한 시간 반 정도에 장애인이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데, 허울에 지나지 않은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느낌이 드네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미술심리 같은 경우 이 장애인이 지금 어떤 상태라든가 결과물이 나와야지 않습니까?

나온 거 있어요?

지금 제 이야기를 이해 못하셨군요. 단 기간에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장애인에 대한 상태를 진단한 결과가 나와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장애인에 대한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뭐가 결핍됐다든가 나와 있으면 결과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름은 가리고 주로 어떠어떠한 유형이 있었다는 것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관장님은요?

지금 관장님은 정년 나이가 아직 멀었습니까?

계시는 동안 진정 장애인들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단위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제가 도 산하기관을 가보니까 자잘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개 무슨 거주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각 장애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 이 프로그램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협조를 받아서, 지금 보니까 여기 명 수가 많지 않아요. 금액 대비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다 완료가 안 됐네요?

그러면 이 예산은 작년도에 도비로 받았던 사항입니까?

아! 여기서 또 이런 문제가 있네요. 물론 복지보건국에 가서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작년에 이런 사업비 주었던 것을 전부 완료했다고 0, 0으로 지난번에 정산했던 것이 기억나요. 그렇다면 이게 이월사업비로 분명히 남아 가지고 그때 도에도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뒤에 도에서도 나오셨습니다만, 이런 사항 나중에 한번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완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이 총 34억 8,600여만 원 되는데요, 아까 여기 150∼200여 명 다녀간다고 했어요. 물론 그밖에 혜택 받는 것이 있겠지만 200명 나눴을 적에 1인당 1,743만 3,000원 정도 혜택을 주셨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충청남도 부채가 9,0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8,900억 원이 넘는데 아시다시피 혈세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장애인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관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월시킨 것을 올해 지금 11월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면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행정…….

그러니까 임명을 지체장애인 회장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체장애인 회장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협회라든가 각 시·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분한테 매달리는 게 힘이 있어서 그렇구먼요. 도에서 그쪽으로 줬네요. 여기는 어쩔 수가 없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구먼. 상당히 어려운,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네요. 도에서 돈을 대주고 그쪽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네요.

아까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후원금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역사문화연구원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이라도 떼서 준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참 고마운 일인데 우리 충남도의 관할인 공주 이런 데에도 많이 있잖아요. 공주의료원 같은 데는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엄청나게 적자 나고 하는데 이런 데에 해 달라고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안 갔죠?

안 하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시라고. 어려운 데부터 하지 말고, 도에 속해 있는 기관부터 찾아가셔서 하시면 내년에는 아마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것 같네요.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돈을 명칭을 재산조성비라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수탁 재단에서 혹시 운영비로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얼마나? 전입금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2010년도 800만 원.

2013년도 1,700. 2014년도는 2,400 예정인 거죠?

혹시 수탁기관에서 손익 계산상 이익이랄까, 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게 전부예요?

많은 부분을 부담하지는 않네요? 예산에 비해서 1%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수탁을 받을 때는 그런 내용 같은 거 없습니까?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사회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탁을 신청할 때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 같은 건 없습니까?

신청 자격은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재정 같은 거 봐야 되지 않아요?

모르세요?

위탁기관이 3년이에요, 5년이에요?

3년 맞아요?

좀 전에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조례상에는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내로 되어 있는데 4년 하셨다 이거죠?

관장님은 임기가 3년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남부복지관에서 장애인을 취업시킨 명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어디 어디에 취업을 했나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어느 분이 임명을 하십니까?

그러면 관장의 임명권자는 장애인…….

직원들은 관장님이 임명권자시네요?

관장을 임명할 때 공개모집해서 합니까?

인사위원회 명단도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세요?

존함을 말해 보세요.○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임대혁 이건휘 회장입니다.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짭니까? 어디에서 짭니까?

운영위에서는 승인만?

운영위에서 하는 일은 주로 뭐예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복지관에서 지급하는 돈 있습니까?

무슨 수당 있습니까?

그 외에는 운영위원장도 판공비라든지 10원도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대혁 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남부장애인복지관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운영하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관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고, 후원금 수입이 저조함으로 홍보강화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집단 미술활동 등에 대한 장애 정도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히 할 것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 비중이 높은 실정이므로 프로그램 사업비를 검토하여 효과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고, 직원 및 프로그램 적정 운영을 위한 진단이 필요하며,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배치·검토를 강구합니다.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운영 예산의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심리 진단·상담 평가 분석을 강화하고,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이며, 이용 장애인 취업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장애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지역의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과 김원태 위원님께서 남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많은 지도를 부탁하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임대혁 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혁 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