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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11

서형달 의원 프로필 보기 →

맹정호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감사를 시작하는데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보령·서천·청양·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도순 보령교육장님과 이길수 서천교육장님, 김은자 청양교육장님, 조인복 홍성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보령·서천·청양·홍성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역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로 도민을 대표해서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진행하고 일선의 교육 현장과 직결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 파악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충남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보령·서천·청양·홍성교육지원청 등 4개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서천교육지원청 이길수 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된 증인들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길수 교육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길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맹정호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길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보령교육지원청 박도순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도순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도순입니다. 늘 충남과 보령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령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보령교육지원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문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삼연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덕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세진 인성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인숙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엄현숙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준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민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송요완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호창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호 중등교육팀장은 지금 수능문제지를 수령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박도순 교육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면 교육장님 보고하실 때는 지역교육청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이길수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길수입니다. 우리 충남교육과 서천교육을 아껴주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맹정호 부위원장님, 김종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천교육지원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서천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술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구기남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곽명자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엽 인성체육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장학사입니다. (인 사) 방갑주 장학사입니다. (인 사) 이남규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나송희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구기승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주흥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서천교육지원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이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김은자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앙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자입니다. 충남교육과 청양교육 발전을 위해서 위기를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맹정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청양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석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길관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희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유안순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석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강선용 인성체육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용승예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강찬구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유미영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4년도 청양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김은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조인복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인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경신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택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수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박향미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정희순 인성체육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전우렬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형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맹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의 2014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홍성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역점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조인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되어 있으니까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요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각 학교에서 요구한 내역 대비 2015년도에 도교육청에서 반영된 내역을 총액 대비 반영비율까지 각 교육청별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교직원, 학부모, 운영위원 연수 시에 초청강사 모셔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 강사현황도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교직원 해외연수 현황을 2013, ’14년도 것만 부탁합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장기승위원

다른 건 이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서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공히 4개 교육청 교육장님들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리를 같이하신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고 직접 현장을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 서천교육청은 제가 직접 나가서 방독면 현황을 보고 오겠습니다. 또 공히 세 분들께서도 방독면의 비치현황을 연도까지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서천교육청에 방독면 관리 담당하시는 분은 우리 송덕빈 위원님 안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관내 제초제나 살충제 사용한 학교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관내 자살한 학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보령교육청에 초·중 수업커플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인원이라든지 구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청양교육청에 자유학기제 코칭단 98명에 대한 구성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 미래형교실에 대한 특색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장기승위원

한 가지 더…….

맹정호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추가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 계시면 그 현황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없습니까? 김종문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답없음」

서형달위원

아니, 나는 지역이니까 양보 좀 하려고 했는데.

맹정호위원장대리

자료요구하시게요? 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우선 자유학기제, 행복공감학교 선정된 곳과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에 선정된 혁신학교. 두 번째 통일교육 예산과 중점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세 번째 유아교육 부분별 예산. 네 번째 스포츠강사 인원과 2015년도 감축 계획이 있는지? 이 네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도 많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되어서 각 교육청별로 기관과 단체와 협약을 맺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각 교육청별로 협약체결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자료요구를 마치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가 좀 두서가 없더라도 교육지원청별로 잘 메모하셔가지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공히 교육지원청에 느끼는 바인데요. 교육청 간부소개하고 기본업무 보고하면 벌써 한 시간이 다 갑니다. 자료요구하고 질의 조금 하면 오전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늘 그냥 교육지원청별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려니까 ‘호가(好歌)라도 장창(長唱)이면 불락(不樂)’이라고 좋은 노래도 자꾸 들으면 듣기 싫거든요. 그렇다고 기본업무 추진상황이니까 안 들을 수 없고 들어봐도 거의 다 유사하고 그렇거든요. 내용을 보면 또 똑같게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기본업무 추진상황 이대로 하면 충남학교도 행복한 학교, 학생들도 행복한 학교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게 오늘 보니까 서천교육지원청은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추진 성과, 다른 교육청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저하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서천교육청에서 준비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각 지원청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가 발표됐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런 평가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죠. 그런데 2011년도부터 ’12년도, ’13년도, 해마다 특별교부금의 금액을 적게 받고 있어요. 그런 내용 중에 우리가 ‘학교 교육 내실화’만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이 됐고, 7개 부분 중에 ‘학교 교육 내실화’ 부분만 우수평가를 받고 나머지는 다 등수 안에도 들지 못했거든요. 영역별 평가 결과를 보니까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의 교육청 평균이 11.41점인데 우리는 10.87점을 얻었고요. ‘교육수요 만족도 조사 제고’도 전국 평균에 많이 미치지 못했거든요.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에는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치에 많이 못 미쳤고요. 또 ‘교육현장 지원 역량강화’에서 ‘교원의 교육 전념 만족도’가 우리 충남에 있는 교육청의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에서는 학부모 조사나 학생 만족도 조사는 조금 높은 반면에 청렴도는 상당히, 이게 점수를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청렴도는 전국 평균이 3.1점인데 우리는 1점밖에 얻지 못했어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2014년도 특별교부금이 예전보다 좀 적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가 2011년도에 한 130억 정도 받고, 2012년도에 127억 정도 받고, 2013년도에는 114억 정도 받았거든요. 이런 교부금을 받으셔 갖고는 관계된 쪽에 쓰셔야 하는데 예전에 지원한 현황을 보니까 외유성으로 보이는 해외연수에도 쓰셨단 말이죠. 우리가 교육재정이 날로 어렵다고 하면서, 사실 어렵기 때문에 올해 많은 예산들이 삭감돼서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도 전액 삭감됐다가 추경에 세워서 11월, 12윌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지원사업도 현격하게 예산 지원이 많이 줄어갖고 그게 다 성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주 아껴서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그런 예산을 자칫 선심성 해외연수로 탕진하고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금 두서가 없었는데 전체적인 총평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서천교육청 쪽에서 보면 학교도서관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교육지원청별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도서관에 방역 및 소독 활동을 못 하고 있다. 그중에 서천교육청하고 홍성교육청은 3년 동안에 방역활동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건 말씀 들으셨나 몰라도 2014년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올해 9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제 방역활동 1회 위반하면 과태료 50만 원 부과합니다. 2회 위반하면 100만 원 부과하는데 지금 기관마다 평균이 5회거든요. 거의 학교나 교육지원청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 서천교육청하고 홍성교육청은, 물론 다른 교육청도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감사를 받고 있는 두 기관은 한 번도 방역소독을 하신 적이 없고요. 또 각 학교별로 확인해 봐도, 자료에 봐도 너무 방역활동이 미비한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은자 청양교육장님. 사실 방역활동에서 칭찬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5회 이상이니까 더 해도 상관없지만 청양교육지원청은 12번을 하셨어요, 다른 기관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알고 하신건지, 아니면 방역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철저하게 하시느라고 매달 하신 건지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모르고 하신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많이 하신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4월부터 9월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9월 이후 10월 달부터 다음 3월 달까지는 3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사항을 갖고 우리 교육기관, 교육청에서 과태료 부과받는 그런 창피한 일은 없도록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내셔야 되거든요. 도서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천교육지원청의 자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히 다 해당되는 겁니다. 초·중·고 간 학교운동부 연계 부족으로 우수선수 외부 유출의 문제점을 여기다 써 주셨어요. 저도 같이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데 학교운동부 예산지원 현황하고, 성적 현황하고, 학교운동부 현황 자료를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는 팀이 5학년밖에 없어요. 어느 종목에 5학년, 또 어느 학교는 어느 종목에 6학년, 그래서 이 운동부라는 게 연계성이 있어야 효과도 더 커지고, 그런 운동부의 팀들이 지역에서 중학교로 진학하고 고등학교로 가면서 지역의 운동부가 활성화되고 하는 건데 보니까 연계성이 없는 건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학교운동부, 장항중앙초등학교 육상부에 20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한 푼도 없어요. 서천초등학교는 육상부가 없는데 160만 원 지원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잘못,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도 서천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존경받는 스승’에서 ‘교권보호에 대한 교직풍토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학생인권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 지역구가 전부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그렇게 자주 접할 기회는 없지만 주민들도 뵙고 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원 분들도 만나면 요새 교권이 너무 추락해서 사표를 써 갖고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교권보호는 여기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혹시라도 선생님들 교권을, 물론 사표를 실질적으로 써서, 마음의 사표를 늘 갖고 다니신다는 거죠. 이거를 잘 인지하셔서 선생님들 교권보호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제가 들은 얘기는 학생들하고 부모하고 쌍벌적으로 강하게 처벌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도 선생님들 교권을 위한 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다음’에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기사가 올라온 게 있어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체험학습장 확보가 어렵다는 거죠. 체험학습장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대개의 의견은 “자유학기제 이거 진짜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맹정호 부위원장님도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체험학습, 기관의 MOU 체결 그리고 우리는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우리가 학교폭력에서 점수 상태가 낮아요. 거기에는 이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문제의식이 제가 지난번에도,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사실 치고받고 싸워서 어디가 부러지거나 찢어지고 하는 것만 학교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전하다 보니까 SNS를 통해 남을 음해하고, 비방하고, 욕설하고 이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도시뿐이 아니라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 핸드폰 조금 봤다고 그거 다 처벌하면 학교 나올 사람 없어요.” 할 그런 인식이라면 아이들은 그런 것 갖고 마음에 상처받아서 옥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공동체와 협력하는 동행학교’ 사업의 문제점에는 ‘형식적인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운영’ 이런 문제점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도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심의하겠다고 8건의 안건을 사전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읽어보고 가면 사실 8건 중에 7건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심의안건이라고 해서 갔는데 7건은 벌써 이미, 수학여행 어디로 갈 건지 결정되어 있고 기간제 뭐 그런 게 이미 뽑아서 다 활동하시고, 방과후 강사 벌써 선발해서 하고 있고 다 결정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다 통보하는 것뿐인 거죠. 이런 게 조금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봐 주십사 하는 거고요. 청양교육청은 초등학교를 보면 학생 수가 1,067명에 교원 수가 135명이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7점, 사람을 ‘점’으로 표현하기는 그런데 7.9명 정도이고 중학교는 8.5명, 고등학교는 8.91명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한 분당 맡고 계신 학생 수로 봐서는 이 자체만 해도 행복한 학교 돼야 돼요. 선생님 한 분이 여덟 명의 학생 맨날 앉혀 놓고 토닥토닥해서 사랑으로 키워도 행복하고 훌륭한 학교 되잖아요. 대부분 학교별로 거의 10명에서, 약간 시골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 한 분당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는 학생 중심의 행복한 학교를 봐야지 행정 중심의 행복한 학교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뭐를 원하는지, 학생들은 어떤 걸 해야 행복한 건지, 학생 중심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어떤 다른 방안들은 있는지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게 꼭 청양교육청이라고 해서 청양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청양교육청에 보면 ‘청렴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 해갖고 아까도 청렴 검사가 배점 5점에 전국 3.1점인데 우리는 1점밖에 안 돼 갖고 여기에서 점수를 다 깎아 먹었는데 제가 감사기관의 3년 치 감사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반복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과후학교 선생님들 강사료 이중지원 이런 게 거의 유사하게 기관마다 다 같거든요. 이분들이 진짜 강사료를 조금 더 받으려고 출장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가르쳤다고 비용을 받으시는 건가? 이렇게 보니까 업무적인 착오인 것 같아요. 나는 출장을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강의한 걸로, 가르친 걸로 수당을 받는 거죠. 사전에 우리가 시스템적으로라도 이런 걸 예방해서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지적을 받으셔서 처벌받으시는 일들이 없게 해 주십사,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신문고’라고 있어요. 국민신문고라고 잘 아시죠? 거기에 올라온 민원사항을 제가 3년 치를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까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홍성 기관이었던 것 같은데 ‘전화 친절’ 이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국민신문고에서 많이 접하는 내용 중에 친절한 그런 부분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많으셔요. 더군다나 행정전화받으시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일선에 계신 선생님을 접하고 되게 불만적인 표현을 올리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더러 선생님들이 조금 과격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여튼 내용으로 봐서는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의 민원들이 많고요. 우리가 많은 역량을 배양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친절의 아주 기본업무가 전화친절이거든요. 전화받으시고 하시는 일. 우리 도에는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어느 부서의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매뉴얼화 되어 있고 그것을 불친절하다고 신고하신 분한테 5,000원짜리 상품권을 드려요. 우리 충청남도는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불친절한 공무원이 3회 지적을 받으면 교육을 보내요. 그리고 또 인사에도 반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교육청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지만 각 교육기관들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또 오후에 추가로 질의드릴 사항 있고 하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방독면이 지금 3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독면 자체는, 제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규정에 따라서 꼭 챙겨야 됩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1조 제22호(직장민방위대 편성)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과 같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한다)·시·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속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 제2항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이 연명이 돼서 속해 있는 직원 1인당 1개씩 갖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방독면을 갖게 되면 준비물이 또 많이 있죠. 그 준비물을 다 갖춰야 됩니다만, 지금 다른 것은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방독면만 세 개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정세를 봅시다. 이북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활하다 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칩니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다시 소를 사서 넣으면 됩니다만, 인명만은 그렇지 않죠. 인명은 한 번 숨지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급박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이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정말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지금 안전사고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준비물이 준비가 안 돼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어떤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교육장님이 먼저 쓰고 나가서 단속할 건 단속하고, 교육할 건 교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비를 꼭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히 네 분에게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들여 학교건물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림 시설을 수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의 예산,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교육청에 몸담은 이번 10대에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교육청 예산 자체를 100%로 봤을 때 인건비가 80%고 많은 학교를 보살필 수 있는 예산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시설에, 특히 비가림 시설이 비 새는 것 같은 경우는 정말 교육장님이 신경을 쓰셔야죠.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교실에 가서 수업하는 과정, 비가 새는 방에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새는 교실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왜 매년 보수를 합니다만, 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지, 매년 수선을 해야 되는지? 이 점을 제가 지켜봤을 때 방수시설을 하다 보면 그저 얄팍하게 예산을 조금밖에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팀장님들께서.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1만 원 들여서 우리가 예산을 짜서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만 원에 1만 1,000원만 들여도 몇 년을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서, 그거 예산절감도 되는 겁니다. 2∼3년 만에 수선하지 말고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서 한 번 수선했을 때 지적되고 또 해 달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분께 똑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상훈련을 하고 있죠. 비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훈련 과정을 여기 자료에 보면 서천이 47회에 이론이 11번, 실습이 36번입니다. 또 보령이 117회에 이론이 64회, 실습이 53회, 청양이 80회에 이론이 50회, 실습이 24회, 홍성이 182회에 이론 131회, 실습이 51회입니다. 우리가 100번을 듣고 하더라도 사실 한 번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들어 보면 그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만큼 지금 “안전사고, 안전사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론보다는 실습 중심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서천군을 보면 47회에 이론이 11번, 실습이 36번인데 고맙습니다. 11번마저도 실습으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석면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계를 떠나서 충청남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565명이라는 분들이 석면 피해를 가지고 투병생활한다고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565명,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 연간 500만 원만 따져도 그게 얼마입니까?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청양·홍성·보령은 아직까지도 학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 분의 교육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시고요. 서천 같은 경우는 34개교에 30곳에 석면이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천교육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출장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연 30번 내외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우리 충청남도 교장선생님들이 100번 이상 출장나가신 분들이 10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만 해도 열 분입니다. 열 분이 100번 이상 나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천에, 정말 서천은 학교가 적어서 그런지 우리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모임을 할 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2013년도 1건 밖에 없습니다. 1건 있고, 2014년도에 한 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질의를 마치고 나서 서천에 서도초등학교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이 교장선생님이 112번을 나갔습니다. 112번 나갔다면 아마도 이 학교는 운동장 역시도 금방석을 해놓았을 거 같아요. 이렇게 많이 다녔으면 학교를 위해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치고 서도초등학교를 갈 겁니다, 얼마나 잘 해놓았는지. 그리고 2014년도에도 여기 장항중학교도 108번 나갔어요. 금년 현재입니다. 그래서 장항은 조금 멀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겠고, 여기 서도초등학교는 제가 질의를 마치고 나가겠습니다. 보령에 보면 4건에 천북중학교가 113번, 대천고가 140번, 보령정심이 118번, 홍성의 갈산고등학교가 113번, 운곡초가 109번, 장곡초가 118번, 갈산초가 109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금산 감사 중에 논산교육장 출장을 한번 보았습니다. 논산교육장이 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출장 나간 것이 120회더라고요. 교육장은 사실 120회가 아니라 더 많이 나가서 학교를 두루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장도 이렇게 출장이 적은데 하물며 교장이 천안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일수가 190일이죠. 190일인데 천안 모 교장은 183회를 나갔습니다. 학교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학교는 운동장에 금으로 방석을 깔아놓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어떤 모임이나 자리를 같이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지시켜서 이런 일이 없고 학교에 머물러서 학생들 보살피고 선생님들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니까 관내는 1시간이면 출장비를 만 원 받게 되어 있고 교장선생님이, 4시간이면 2만 원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관외는 4만 원씩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 출장비를 받기 위한 교장선생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본 위원이 질의한 과정 다소 좀 언짢게 들었어도 이해하시고 교장선생님들과 자주 모임하고 제가 지적한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오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나갔다 오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송덕빈 위원님 안내 좀 해주시죠, 서천교육청에서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청별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청에서 체육전담교사 배치 기준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스포츠강사를 배치함으로 인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상 학생하고 운영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교육청에서는 사제동행 스포츠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방법과 참여 현황을 설명해주시고 청양교육청, 청양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에서 현황보고를 할 때 인성교육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몇십 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문제점이 있어요. 청양교육청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면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분위기가 적기 때문에 확산을 시켜야겠다.’ 하는 문제점을 내놓으셨는데 우리 인성교육을 위해서 정말 백가쟁명(百家爭鳴)식의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이 없어요. 결론을 찾아서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마침으로 인해서 단계적인 실력이 향상될 수 있듯이 이 인성도 완성이 좀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지?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맨날 인성교육하겠다고 하시는 거겠지만, 우리가 종착역을 위해서 한번 좀 더 달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청렴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해서 500만 원 이상은 전자계약을 100% 실시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한 부분은 자료를 받는 대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마이크 좀 확인해 주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목소리가 커서 그냥 하라고 하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크 점검) 기술자가 만져야 이게 되네요, 제가 하니까 안 되었는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서형달 위원님이 여기 서천 지역이신데 늘 서천교육청 청사가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새로이 건축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꼭 지역이라기보다도 어찌되었든 서천에 대한 깊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서천교육청에서 그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알고 계셔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서천지역 교육 발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서형달 위원님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서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14개 교육지원청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육장님들의 전문직 근무경력이 보통 5년에서부터 한 십 수 년씩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의 전문직 경력. 즉 장학사 내지는 장학관을 경험하고 그리고 일선학교도 나가셨다 교육장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었는데 보령교육지원청의 박도순 교육장님, 유독 전문직 근무경력이 전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장학사나 장학관 안 하셨네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다른 데 14개 교육장님들 중에서 13개 교육장님들은 다 전문직으로 근무하셨는데, 전문직에 계시지 않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 배경이 뭐예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배경은 특별하게 없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저기 나오셔서.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배경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교사 시절부터 오직 학교 교육과 학생 교육에만 충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공모제 및 또 다른 교육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조사에 의해서 제가 타의 반, 자의 반 추천이 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그러셨군요. 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각 교육장님들은 전문직 경력이 있는데 유독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만 전문직 근무경력이 없어서 그 배경이 뭔가 해서 나오시라고 해서 제가 여쭈어봤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선생님이시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배경은 없고 공모로 이렇게 오셨다? 공모입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공모는 아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인사에 의해서, 발탁인사에 의해서 이렇게 오셨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이대구 국장님, 인사 거기서 하시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특별한 사례입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특별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가끔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얼마나 가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장학사 경력이 없는 사람이 기관장으로 발탁되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1년에 한두 건 정도.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건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보령 사랑이 굉장히 크신 거 같아. 업무보고 특색사업 중에 ‘만세보령 미소지음’이라고 해서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미소지음 운동을 하시네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보면 저도 각 교육장님들한테 이거 좀 여쭈어보려고 했어요. 그 지역을 맡아서 교육을 책임지면 학생들에게 그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특이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령교육청에서 만세보령 미소지음이라는 운동을 하는 것은 참 잘하고 계시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람을 느끼십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언제부터 보령교육청 교육장을 맡으셨죠? 9월 1일 자 같은데?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9월 1일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김지철 교육감이 한 인사에 의해서 9월 1일부터 맡으셨군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리고 이거 만세보령 미소지음 운동은 참 잘하시는 운동 같아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으로 보령교육지원청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김지철 교육감 이름으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한테 격려의 편지를 쭉 했더라고요. 그거 하셨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없어. 그런데 보령만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수능생들이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게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수능대박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활동이 있어서 그거까지 겸해서 어제 그것까지 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른 교육청들은 교육감이 하는 그게 도움이 안 되는데 보령교육청만 그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성심에 의해서 그런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문자를 그러면 김지철 교육감이 보령한테만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어디서,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님의 서한문이 각 시·군에 전부 발송이 되었는데요, 저희…….
익환

유익환위원

아, 보령만 올리시고 다른 교육청들은 안 올리시고? 서한문 받으셨어요? 서천교육장님, 받으셨어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청양교육장님은? 받으셨는데, 안 올리시고? 그냥 서한문으로만 가지고 계시고? 또 조인복 교육장님.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받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도 굉장히 잘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격려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잘하시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셔요. 청양교육청 김은자 교육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제가 이 청양교육청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청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청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청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배경이 뭡니까?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부임을 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이번 9월 1일 자로 하셨나요?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2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전에 계셨던 김구원 교육장님하고 길관섭 과장님이 청렴 부분에 상당히 많이 진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응시를 많이 해서 투명한 입찰을 통해서 우수기관 표창도 받을 정도로 그 두 분이 청렴행정에 상당히 많은 진력을 하셨고 저도 다른 것보다는 학교 현장의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셨구나. 그래요? 지금 보니까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금년도 2월 달에 했더라고요.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월 13일 날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내부적으로 아마 이렇게 본 모양이에요. 청렴지수를 향상시키려면,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좀 문제가 있을 거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청양교육청에서는 잡았느냐 하면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현장학습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수학여행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사항’ 그리고 ‘운동부 운영’ 이렇게 해서 이 분야가 청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청양교육지원청에서는 금년 2월 달에 내부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은자 교육장님께서도 청양교육청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청렴지수를 높여가겠다 이런 각오이신 겁니까?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여기 점검을 나가십니까?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과 교감선생님이 학교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저희 청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매월 직원월례회를 할 때 교장이 한 번, 교감선생님 한 번, 행정실장님 한 번씩 참여를 하셔서,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참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청렴행정을 통해서 학부모나 교육 수요자에게 청렴한 행정을 펼치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청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교육가족이 다 청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서천교육장님. 한참 지난 얘기인데요. 사립중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금년도 4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내용만 알고 계시고?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작년 가을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립학교인데?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립학교인데요. 추행한 당사자는 이미 경찰 구속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자세한 내용은 뭐, 하여튼 들어가세요. 이제 4개 교육청 공히 제가 먹는 물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마도 어제 금산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해서 좀 들으셨을 것이고, 아마 준비도 하셨을 것으로 봐요. 학생들이 먹는 물 무척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안전, 건강 늘 강조를 하는데 과연 그게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에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지난해에는 위원회가 교육위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이런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을 직접 뵈었으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그리고 교육청 방문하게 되면, 학교 같은 데는 교장실이나 교무실 가면 정수기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수통을 밖에서 공급해서 다 그놈 갖다 놓고 먹습니다. 교육청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유독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 잘 안 해. 자, 그래서 4개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 대한 것을 제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학생들에게 양질의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교육 관계자들의 책임이고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각 학교에서는 거의 형식적으로 이거 지나치고 만다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지금 4개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령교육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에 유치원 포함해서 79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는 55개 학교에 관해서 수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19개 학교가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천교육청, 55개의 학교가 있지요? 자료 제출은 35개만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6개 학교가 3년 동안 수질검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청양교육청, 유치원 포함해서 34개의 학교가 있는데 22개 학교에 대한 제출 중 4개교가 미실시되었는데 청양교육청은 먹는 물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좀 더 쓴 거 같아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업무보고서상에도 무작위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한 것은 청양교육청만 있어요. 홍성교육청, 72개의 학교 중 45개 학교만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15개 학교는 3년 동안 수질검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원인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적어도, 제가 부탁하건대 학생들 먹는 물에 대해 관심 정말 가져 주시고, 이따 답변 어설프게 하면 제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확실한 대책 세워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꼭 묻겠습니다. 답을 그렇게 주시고요. 우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넘어서는데요, 아직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질의를 우선적으로 해주시고요. 일문일답으로 나중에 단답으로 가능한 것은 오후에 계속될 때 질의해 주시면 시간을 좀 원활하게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 자료요구인가요?

장기승위원

예.

맹정호위원장대리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자료요구를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서 폐교의 관리 형태에 대한 현황을 지역교육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질의 있으면 질의도 마저 해주시죠. 이따 하시겠습니까, 오후에?

장기승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질의 좀…….

맹정호위원장대리

자료요구인가요?
석곤

김석곤위원

질의가 아니라 부탁만 좀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철수가 배가 고팠답니다. 그래서 밥을 하려다 보니까 불씨가 꺼져버렸대요. 그래서 철수가 등불을 들고 인근 마을까지 불씨를 구하러 갔더니 그 등잔 속에 불씨가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하는 얘기가 우리 서천교육청 화장실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놓치는 게 아닌가 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서천에는 우리 서형달 교육위원님이 있는데 서천교육청이 이런 상태로 있다는 것이 좀 불행하고요. 저는 늘 학교현장을 가면 학생들에 대한 그 시설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좀 심어줘야 되는데 너무 학생들을 위하다보니까 선생님들 시설은 너무 형편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천교육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되려면 서천교육청 시설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천교육장께서 좀 사방으로 뛰셔서,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분도 계시니까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서형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보령교육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한 신문보도를 보니까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시험 봐서 만점 맞는 학생들은 학교급식을 먼저 시켜주겠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한 반에서 4명의 학생이 국어, 영어에서 만점을 맞아가지고 급식을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하게끔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보령에 한 학교가 있어요. 2014학년도 기숙사 입사자격 선발 기준을 봤더니 전체 석차 50% 이내만 기숙사를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기숙사 자리가 비어도 원거리 학생이 성적이 안 되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두 사례가 있는데 우리 보령교육장님은 이 사례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따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대답없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성현

홍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보령교육지원청 박도순 교육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자료도 아직 덜 됐고, 질의도 남았고 또 그 이전에 본 위원이 감사에 임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 요구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범 공무원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 한 분이 서천에 계신 중학교 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말씀 한 마디 드릴 수 있도록 시간 좀 주십시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증인석에서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빨리해 주시고, 송덕빈 위원님, 모범 교사님 그분하고 질의를 하시려고요?
덕빈

송덕빈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존경의 말씀을, 시간 좀 주시면…….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지금 하세요.
덕빈

송덕빈위원

예, 유재형 교사님 오셨습니까? 잠깐 좀 나오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임하다 보면 정말 피멍이 들지 않을 정도로 꼬집어 주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말 상처를 보듬어 드리고 싶은 심정을 갖는 그런 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하면서 칭찬할 수 있는 공무원을 좀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다른 시·군에서는 올라오지 않고 서천에서 유독 한 분만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서천에 와서 이 자료를 보니까 “300회의 헌혈을 기록하며 온몸으로 이웃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장항중학교(교장 고미영)의 유재형 교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두 분이 서천에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재형 선생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교육계에 몸을 담고 우리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을 모셨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깐 뵙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고 자랑스럽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재형

유재형서천장항중학교교사

장항중학교 교사 유재형입니다. 교육복지부장과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1978년부터 RCY 단원이었는데요, 2005년도에 적십자 100주년 전국 ‘봉사왕’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11월 2일 자 현재 기록은 315회 했습니다. 성분헌혈 월 2회, 14일에 한 번씩 최대 26회까지 금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희생할 수 있는 건 혈액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온몸으로 가르치는 이웃사랑을 학생들과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박 수)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잘 들으셨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덕빈

송덕빈위원

유재형 선생님한테 우리국장님께서 배려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장내정리)
익환

유익환위원

진행하시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홍성하고 보령은 아직 안 온 거죠? 두 군데는? 그러면 먼저 서류가 온 곳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천교육장님이신 이길수 교육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교육장 먼저 말씀하세요.

「대답없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점심 잡수시고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학교 방역 및 소독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와 교육청사의 소독관리 현황을 보면 다소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천도서관이나 서천교육청은 소독대상 기준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생안전 때문에 반드시 할 생각으로 12월 중에 소독할 예정으로 있고요. 학교는 연 5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한 학교는 3월부터 9월까지는 이미 지났으니까 어렵지만 지금부터 동절기는 3개월에 1회씩은 꼭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학교에서 별도로 소독하는 것은 우리가 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급식실 같은 데는 특별히 관리되기 때문에 연 5회 이상 하고 있는데 그때 학교도 같이 소독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런 때에 학교까지 소독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잠시만요. 서천교육청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면적이 2,000㎡ 이상인 데가 법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선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연면적이 2,000㎡ 이상인 사무실 건축이에요. 법 개정된 거, 이거 안 보신 것 같아요. 여기 “한 번에 100명 이상이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사실은 건축면적으로 2,000㎡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청은 다 해당이 됩니다. 교육청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47명, 상주.

김종문위원

하루에 여기 왕래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하게 알아볼 수는 없지만 포함하면 100명이 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100명 넘잖아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 번 보셔요. 하물며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도 유치원에 50명 이상이 수용돼도 방역소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챙기지 못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에 처벌도 다 나와 있고, 지금 아마 이런 인식 때문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급식실 하니까 크게 문제없겠다.’ 생각해서 학교도 안 하신 데도 많고, 교육청은 일괄적으로 전부 다 안 했는데 2,000㎡ 이상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치면 다 하셔야 돼요. 하여튼 나중에 과태료 부과받지 마시고, 법률도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반드시 이행하십시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학교운동부 예산지원하고 관련된 형평성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육상부는 서천중학교가 중심이 되어져서 예산을 서천중학교에 줌으로 해서 예산이 한쪽으로 지원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똑같이 나눠서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서천초등학교는 육상부가 없는데 160만 원이 지원됐고, 장항중앙초등학교는 2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원이 안 됐다는 질의를 드렸는데 장항중앙초등학교에 지원이 진짜 안 된 게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항중앙초요?

김종문위원

예.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됐습니다, 880만 원.

김종문위원

880만 원 됐고…….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88만 원이요, 88만원.

김종문위원

88만 원 지원했고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그다음에 서천초등학교에 육상부가 없는데 160만 원을 지원했나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초한테 지원한 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코치가 서천초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상 여러 학교가 모여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원을 서천초에 했습니다. 그것도 88만 원의 지원을, 합해 가지고 160만 원인데요.

김종문위원

교육정책국 이대구 국장님!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종문위원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요구자료 받아 갖고, 지금 각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현황이 다 틀려요. 어제 공주교육지원청은 육상부가 소년체전의 메달 종목으로서 기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년 동안 한 푼도 지원 안 한 걸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자료를 성의 없이 주시면 되나요? 저희가 일선에 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사실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적말씀 드리고 있는데 기초자료가 이렇게 다 틀리면 뭐 갖고 지적을 하라는 거예요? 이대구 국장님!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종문위원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시정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대로 서천초등학교 육상부 160만 원 지원은 같이 나눠서, 합해서 지원받은 거라는 말씀이죠?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서천초등학교에 육상부는 있나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가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도록 해가지고 서천초에서 지도하기 때문에, 육상부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서천초에는 육상부가 없지만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함께 운동한다 이거죠?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천초에 육상선수가 있기는 한데 지금 없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해 주신 교직원 인권, 다시 말하면 교권에 관련된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쩌면 교권이 교수학습활동의 기본권이라고 교사 입장에서 보면 되기 때문에 교권이 확보되어야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책에 대해서 각 학교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이후 지금까지 어떤 침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별도로 사안, 현안에 대한 위원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서 체험장에 대한 기관별 MOU 체결 현황,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립생태원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미. 기관은 공공기관 20개, 기업 24개, 지자체 관련 기관 8개, 국립기관 4개 해 가지고 총 67개의 기관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 기관을 활용해서 우리 서천지역의 중학교 1·2학년, 특히 현장체험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협력 받은 기관의 질이 다소 높아서 좋은 자유학기제 현장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해 주신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 이해와 사이버폭력 대책입니다. 어쩌면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안정성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라고 보는데요, 이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교 교원연수도 강화하고 있고요, 연 2회.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를 거의 매월 열어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정보수집 이런 거를 활용해서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관련되어서 Wee센터의 협력을 받는 공문이 올 때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크게 우려할 만큼 그런 폭력사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SNS상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3개교에서 대표적인, 그런 기회를 줄여주고자 스마트폰 활용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중학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활용을 아침 등교 이후 밤 9시까지 자제하는 운동을 벌여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정활동을 통해서, 특히 결의를 통해서 실천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학교폭력하고 관계돼서 예방교육을 하잖아요. 우리가 내부강사하고 외부강사를 둬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면 오히려 예방효과나 폭력에 관한 교육이 좀 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서천교육청이 2013년도에 외부강사 이용률이 76.5%였는데 2014년도에는 50%로 감소했거든요. 50%면 우리 충남 교육지원청 중에서 하위예요, 아주.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데 이렇게 외부강사의 교육을 받지 않고 내부강사를 이용하는 예방교육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때로는 우리 학생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외부강사 활용도 틀림없이, 전문강사를 쓴다고 한다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또는 교원들 간에 또는 교내에 경험 있는 선생님들의 예방교육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교육과정 운영상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돼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육활동을 하도록 지도·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방안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연히 학교 교육활동을 더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는 지원의 장치라고 한다면 내실화가 돼서 잘 운영돼야 마땅한데 때로는 성급한 마음에, 아까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상당 부분 진행시켜 놓고 운영위원회에다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할 것이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연수활동을 통해서 운영위원회 역할 제고의 인식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의 학교,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가 한 5만 6,000여 개 정도 돼요. 학교마다 많게는 27개의 위원회를 갖고 있는 학교도 있고, 적게는 2개의 위원회를 갖고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꼭 갖추어야 되는 위원회라면 학교마다 법으로 정한대로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각 학교에 있는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런 위원회를 제가 쭉 한번, 지금 자료가 제가 없어서, 명확하게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각종 위원회들이 만들어져만 있고 사실 그 기능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여러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각 교육지원청에서 한번 각 학교마다 위원회의 개최 현황, 유사한 거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지만 그 위원회에 서명하느라고 바빠요. 한 번 가면 위원회 서명해 달라고. 그 형식을 갖추려고 하니까 계속 몇 개씩 사인을 해도 한 번도 저한테 위원회 한다고 연락 온 적이 없었어요. 이만큼 일선에서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다 행정력 낭비거든요.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서류 갖춰야죠, 또 준비해야죠. 이런 데에 많은 잡업무들이 소진되고, 소모되고, 낭비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쯤 학교마다 위원회 개최 안 되는 건 정리를 하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위원회가 많은가 보니까 이건 다 일선에 계신 교육 공직자 분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위원회가 다 중간에 책임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인 거죠. 이런 부분도 네 분의 교육장님 다 해당되는데 한 번쯤 학교별로 정비해 주십사 하고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 방과후학교 강사비 이중지급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수가 그렇게 돼서 감사 사항으로 지적되었음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은 학교가 이런 사례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이 어쩌면 자기관리를 잘못해서 출장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로 그냥 진행되는 거로 파악하는, 행정실 쪽과 소통이 조금 덜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 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 지도로 이런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질의입니다. 방독면 때문에 위원님 걱정이 많으신데요, 우리 교육청도 죄송스럽게 3개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천지역 전체로 보면 31개가 있는데요, 그나마도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적절한 숫자로 구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방독면을 수량, 적정 인원수에, 법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맞도록 구비하겠습니다. 또 안전 관련돼서 구비만 하면 뭐하니까 훈련을 해서 실제로 어떤 불행한 재난이 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건물의 지속적인 누수 발생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교육청은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11개교에 86동의 건물을 방수 작업했거든요. 실제로 방수 작업하는 데를 가보니까 예전하고는 공법이 다르게 두꺼운 필름을 쌓고 거기에 콜타르 같은 걸 입혀 가지고 방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0년 이상은 문제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요즘에 공사하는 방수 작업은 예산도 어느 정도 높고요. 한 번 하면 거의 누수가 안 될 만큼 완벽하게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우리 지역에 아직도 예산이 부족해서 비가 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다 못 했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금년도, 내년도, 가능하면 누수되는, 비가 새는 학교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면조사 안전관리 방안인데요, 기본적으로 석면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데에 많이 활용되어져서 학교시설에 들어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석면 검출교가 초·중·고 합해 가지고 41개교고, 미검출교가 13개교인데요. 저도 이 부분은 우리의 힘으로 거의, 지금 현재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새로 시설을 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교실은 당연히 친환경 제품을 써서 실내 환경을 개선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석면 검출교의 시설을 철거·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석면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DB구축이 되어서 학교에서는 상황을 판단하고 있고, 애들이 가능하면 석면이 나오는 곳에서는 활동을 줄이도록,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 완결 방안, 인성교육이 어떤 평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의적 영역의, 사람 됨됨이의 깊숙한 곳의 내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완결한다고 하면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모범을 보이고 그다음에 정서적 분위기로 인성이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 구성돼 있다면 따라서 올 텐데 이게 교육만으로도 안 되고, 이론만으로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저도 막연한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가정환경을 살피고 우리 애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나 그런 것도 살펴서 가정에서 가족구성원 간의 소통, 그다음에 학교에 왔을 때는 교우들 간의 소통, 선생님하고의 관계 개선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우리 애들이 즐거운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인성교육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과정 내에서 이론 중심으로, 사료 중심으로 충분한 교육을 하고 또 때로는 기회가 있으면 체험활동을 지금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완결된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들도 교육공동체, 학생 또 교직원, 학부모 이 세 분야가 전부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죠.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모들도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다든지,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100%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 보면 학생들하고 거리를 두는 게 좀 있어요. 예전처럼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교육청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선생님들 불친절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 당국도 인성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3박자가 다 맞아야 되니까 “저쪽에서 안 되어서”,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들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좀 앞장서야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선생님들 조직에 깔려야 되겠다 이거죠.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직원들의 인식부터 바르게 하면서, 협력하면서 이런 부분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석곤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인데요, 500만 원 이상 전자계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전자 시스템에 의한 계약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히려 더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500만 원 이상 전자계약을 한다는 것이 입찰을 보고 그런 건 아니죠?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이 되어야 될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려고 물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은 우리 지역에 많은 기회가 있게끔 우리 지역의 업자들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제동행 스포츠행사 참여 방법 및 현황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 특별히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아까 인성교육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교육활동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이기도 한데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하고 있고 지금 네 번째,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 및 교직원 약 250명이 참석했어요. 내용은 주로 배드민턴을 합니다. 배드민턴이 널리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의 한 종목이어서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중부부터 사제 혼합, 복식 고등학교까지 해가지고 하루 종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학교폭력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어서 줄인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교우 간에 또는 사제 간에 좋은 관계로 해서 인성 면에서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쩌면 우리 애들한테 좋은 뇌 발달 기회 같은 걸 주어서 어쩌면 학습 효과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그런 좋은 교육활동의 하나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도 교육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말 자랑할 만하니까 이렇게 보고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을 많이 할애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토요일 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정말 좋은 사례일 거 같아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산해서 정말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네요? 인성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적극적으로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관내 학교의 최근 3년간 수질검사 미실시한 사유 내지는 물 걱정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먹는 물만큼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기본구조 유지의, 기본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우리 지역은 거의 수돗물을 먹기 때문에 수돗물을 먹는 학교에서는 수질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직수일 경우만 검사를 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미실시된 학교가 나온 거 같고, 그다음에 미실시하더라도 군청이나 보건소 관계자들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디에서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군청하고 보건소에서요.
익환

유익환위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야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학생들 보호, 아이들 보호 누가 해야 돼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성인이 해야 되고, 교원이 해야 되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1차적인 책임은 부모들이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있고, 교직 관계자들이 학생들 보호해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수돗물이 수질검사를 해보면 양호하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수돗물을 먹지 않아. 서천교육청에도 이렇게 보니까 각 사무실마다 정수기 다 놓고 써요, 여기도 수돗물 다 들어오는데. 안 먹잖아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수질검사라도 해서 수돗물이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먹도록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들 안 먹고, 각 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교장실에 정수기 따로 있고, 교무실에 또 따로 있고, 행정실에 다 따로 있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수 그거 마시고 있는데 학생들은 다 지금 수돗물 마시라고 그렇게 놔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군청, 보건소 그쪽 얘기를 하면 안 되시죠. 아까 청양교육청 같은 데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무작위로 해서 수질검사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천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학교도 검사 한 번 안 했어요. 어디인지나 확인하세요! 여기서 굳이 어디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또 그러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상수도가 아닌 데는 다른 기관에서 또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내놔야지요, 자료로. 안 한 거로 나오잖아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내년에.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전 학교 다 하는 거죠?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길수 교육장님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면,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오늘 서천교육장님이 대부분 동일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다음 답변하실 때는 그 부분은 좀 빼주시고, 중복되는 건 빼주시고 혹시라도 교육청별로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가 있는 부분만 답변해주시고 제가 필요한 부분은 또 추가로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서천교육지원청에는 각급 학교 지문인식기가, 2013년 7월 달에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투명하게 지급하기 위한 전자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해가지고 다 설치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 기관, 교육청, 교육기관, 교육지원청 모두 지문인식기를 다 설치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문인식기를, 그동안에 초과근무대장을 사용해 오시다가 지금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서천교육지원청에는 전체 34개 중에 2개 학교가 지금 지문인식기하고 초과근무대장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장항고등학교하고 판교중학교 두 군데가 병행하고 있거든요. 이거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두 학교가 공교롭게 사립중·고인데요. 병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병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하여튼 교육청 권장은 지문인식기를 사용해서, 전자인증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다 초과근무에 대한 투명성을 좀 높이자 해가지고 이걸 다 도입한 건데 일부, 이따 청양하고 홍성은 별도로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드릴 사항인데 지문인식기만 가지고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꼭 굳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는 건 그런 의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투명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저한테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간혹 혼자 시간외근무하는 게 아니라 2명, 3명 할 때 필요해서 그랬는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보다 더 저기한 데도 다 지문인식기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서천이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2014년도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1등 기관으로 선정받으셨죠?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등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것 때문에 선정을 받으신 거 같아요. 그래도 두 군데도 마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

잠깐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바쁘시다고 빨리 들어가십니까? 장기승 위원입니다. 질의를 받고 들어가셔야죠.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까? 서천교육청에서 ‘감성 충천! 3색(色) 생태 체험’이라는 특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장내웃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 생명존중이 어떤 인권이나 교권이나 학생권 등을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감수성을 자극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일으킨다고 봐서 역점·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이 마침 여러 생태 자원이 많습니다, 국립생태원이라든지 해양생물자원관처럼. 그래서 연계되어가지고 교육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반응이 좋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 100%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서천에 있는 학교는 전체가 다 참여를 하는구먼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 좋은 특색사업인데 좀 아쉬운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서천은 풍부한 갯벌, 금강하구 및 유부도와 같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안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자연학습형 수학여행’이라는 것 아시나요, 혹시?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모르고 있는데요.

장기승위원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학습형 수학여행’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연계를 해서 서천뿐만 아니라 충남도 전체 학생들 또 환경부와도 함께 연계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그냥 무조건 좋다고만 하지 말고.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게 더 확장하는 것도 있고 깊이를 더하는 거니까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서천은 다문화학생이 몇 명 정도나 있어요, 대략? (○증인석에서 87명 있습니다.)
87명입니까? 거점학교를 2개교 운영하고 있구먼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2개교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각 학교에 500만 원씩 줍니까, 아니면 학생 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증인석에서 그…….)
거기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자료를 주시든지, 교육장님한테 백데이터를 주세요. 그렇게 뒤에서 불쑥불쑥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나오셔가지고 그냥 알려드리세요.

장기승위원

교육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서 오셔가지고, 팀장님이신가요? 옆에서 메모를 해주시든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뒤에서 일어나서 불쑥불쑥 그렇게 답변하는 거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나오셔서 우리 교육장님 옆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500만 원씩 서도초하고 서천중에 지원돼 있는데요.

장기승위원

2개 학교에 그냥 500만 원씩?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00만 원씩 주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 500만 원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합니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교육활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학력이나 이런 것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기초·기본하고 관련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썼습니다. 또 동아리 문화체험하는 데도 쓰고요.

장기승위원

보시면 한 학교에 500만 원씩 주잖아요, 두 학교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잘 모르시면 시간 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가,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고 다시 답변주시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서천군에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지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운영위원장들의 운영위원 연수교육은 어떻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기회를 주었는데요, 운영위원장님께서 워낙 바쁘셔가지고 못 하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집단교육은 못 했습니다, 운영위원님들끼리.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에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천군 전체의 운영위원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건 구성이 안 되어 있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구성은 했습니다, 한 번 모여가지고.

장기승위원

그런데 한 번도 모여서 연수를 갔다든가 이런 건 없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구성할 때만 했고 그 이후로는 별도로 하지 못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임원진만 선출하고 한 번도 모이지 않았구먼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왜 그렇게 되었나요? 임원에 선출되신 분이 바빠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천교육지원청에서 어떤 관계가 저기해서 그런 것인지.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좀 소홀히 한 면도 있는데요. 우선 운영위원님들이 이렇게 한 번 나오시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일상 개인 생업도 있고 그러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청이 없었고요. 의도적으로 하면 할 수는 있었을 텐데 또 강제성을 띄거나 그러면 너무 어렵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못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또…….

장기승위원

아니, 그분들이 나오기 어려워하기는, 교육청에서 오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던 일도 멈추고 나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물론 일부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형태이고 지난번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장기승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모교육을 하잖아요, 학부모교육을. 그러면 우선 운영위원회에 나오신 분들이 더 적극적이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게 그분들에게는 없었잖아요.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별로 신경 안 썼다는 얘기죠. 그냥 학교별로 가서 그냥 학교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만 거잖아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쪽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개 교육지원청에 전체적인 질의내용이 될 수 있는데 요즘 교육 쪽에서 복지예산, 누리과정예산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소요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환경시설개선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런 교육환경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만 되는데 여기저기 시설이 많이 노후화하고 낡아서 개·보수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예산요구를 하면 반영이 많이 잘 안 되죠?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성의껏 열심히 해서 많이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얼마 했습니까? 몇 %나 했는데 많이 했다고 하십니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과장님, 작년에 말씀하셨었는데…….

장기승위원

교육장님! 여기 오실 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한 번도 안 보고 그 자리에 서셨어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12% 반영되었습니다! 자료를 서천교육청에 요구했는데 2015년도에 예산편성 요구한 것이 12%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10건 신청하면 1건 될듯 말듯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천교육청 건물도 많이 노후화되고 낡았습니다. 다시 신축해야 될 필요성을 다 같이 공감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학교 현장도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래도 직원들이 계시고 어른들이 생활하는 데니까 조금 참고 하자고요. 학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 시설환경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견해는 어떠냐는 얘깁니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우리 교육활동의 시설이 쾌적하고 미려해야 될 텐데 우리 현실이 그래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12% 정도뿐이 성취를 못 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가지고…….

장기승위원

아니, 돈 있으면 다 집도 근사하게 다시 짓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 우리 교육장님 견해는 어떠냐 이거예요, 생각은.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편성을 하겠느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한쪽이 나오면 한쪽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도교육청에서도 균형예산을 각 시·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장의 능력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시설을…….

장기승위원

교육장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 것이 예산요구액의 12%를 반영시켰습니다. 그게 역량이에요, 교육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12%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어도 다 줘요! 10건 신청했는데 1건 안 해주겠어? 반은 해줘야지. 그러면 그게 교육장님 역량입니까, 서천교육장님은?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예산은 전쟁이고 예산은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요구를 했으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얼마큼 하셨냐 이걸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냥 요구해놓고, 담당직원이 요구해놓고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겁니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노력을 하죠. 그래도 역량이…….

장기승위원

노력해서 12% 확보했구먼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역량이 부족해서 대비해가지고 좀 떨어졌는데요.

장기승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2%대입니다. 1개 교육청만 16.9%, 17% 정도 반영을 시켰고 12%, 13%를 뺐습니다. 4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서천교육장님이 맨 먼저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제가 하는데,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전쟁이고 예산은 투쟁이라고 합니다. 예산요구를 했으면 쫓아다니면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그걸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노력의 흔적이 없습니다. 행정과장 보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집어던진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지역교육청의 전 직원이 매달려서 우리 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한 흔적이 없습니다. 시설분야, 행정과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예산 심의할 적에 같이 몇 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보령, 서천, 청양, 홍성 별도로 전부 특별히 보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예산요구를 얼마큼 어떻게 잘했는지, 예산전쟁을 벌였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이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도순 교육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김종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및 지역도서관의 소독·방역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는 관내에 2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두 번의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차후 5회 이상 도서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은 현재 3회 실시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위생관리를 위해서 5회 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권 보호 방안에 관해서 질의해주셨는데 2014학년도 우리 보령교육청 교권침해 사건은 9건 있었습니다. 특별교육이수 2건, 출석정지 4건, 퇴학처분 2건 이렇게 현재 처리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교권보호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교권 관련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에 최선의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다음 자유학기제 실효성 여부와 체험학습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자유학기제는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보령교육지원청은 중학교 13개 모두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직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 여부를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험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직업능력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꿈길’이라는 자유학기제 체험처 안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축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령자유학기진로체험단을 활용하여 보령시 관내 체험 개발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이버폭력 해결 방안을 지적해주셨는데요. 학교폭력은 물론 예방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의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인데, 외부인력 강사를 활용하다 보면 교습법이 조금 미흡해서 아이들의 흥미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을 조금 보완해서 교습법도 갖춘 강사를 초빙해서 활용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사이버폭력에 관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차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이트를 돌아가서 접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도 어려운데,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우회하는 사이트 IP주소를 일일이 차단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전문기관과의 노력과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 방지 등을 위해서 학생들의 정보통신교육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의해주신 단위학교 교직원의 전화친절도 향상방안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장 전화를 친절하게 받은 분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학교까지 확대해서 선생님들이 전화를 친절하게 받고 학부모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친절교육에 대한 연수를 2회 이상 더 강화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생중심 행복한 학교 구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생이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학교에서 마음껏 펼쳐서 자아실현을 할 때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교육과정은 물론이거니와 교육환경도 학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꾸미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욕설과 학교폭력 등이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해서 학생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의해 주신 방과후학교 강사비 이중지급에 대한 것은 이길수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시간하고 방과후 지도 시간이 중복되거나 시간외근무와 지도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가질의해 주신 대남초등학교 C급 건물에 관한 안전대책 방안인데요, 대남초등학교가 ’70년에서 ’73년도에 증·개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정도가 심한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1차, 안전총괄과에서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C등급이 나왔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정밀안전진단, 1차는 점검이고요. 2차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옥상에 변전실이 있는데 그것이 과부화로 인해서 아래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금번에 변전 시설을 다시 지상으로 내리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

재차 또 말씀드리지만 다음 교육장님들은 반복되는 건 안 해 주셔도 제가 교육장님별로 추가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일단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보충해서 마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은 58개 학교 중에 대장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1개교가…….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천중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상당히 짧은 시간에 전자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건데 그럴 만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정보가 누출된다고 해서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자, 거기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홍성교육장님!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홍성은 지금 19개의 학교가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방금 답변 말씀 들으셨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열아홉 군데가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왜 그렇게 쓰고 있나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청렴성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활용할 수 없는 장소에만 대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여행이라든지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경우 부득이 사용할 수 없을 경우는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청렴 차원에서 권고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수학여행 그런 부분까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신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모든 학교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보령교육장님!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 한 군데 빼고 다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완하고 있어요, 그럼?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고 청렴성이라든지 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권장해서 활용하고 있고, 이중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홍성교육장님!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류로 작성하면 가짜 작성이 되고 누가 보지 않을 적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자동 인식해서 정확한 시간과 근무를 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권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수학여행 가도 초과근무 드려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지문인식기 하나로 활용하고요, 수학여행이라든지 현장체험 갔을 때는 지문인식기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만 수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홍성교육장님 말씀은 수학여행은 부득이 그렇게 병행해서 처리한다는 거지 평소에도 전부 병행해서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평소에는 전부 학교 내에서 지문인식기로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보령교육장님! 제가 2013년도에 전 교직원 초과근무수당 3년 치 자료를 받아 갖고 거의 두 달 동안 통계 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초등학교의 초과근무 수당이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보다 대체적으로 많이 지급됐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꼭 이런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에 관한 확실한 원인은 제가 아직 분석하지 못했는데요, 보령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보다 지금 까지는 학생 교육에 조금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도서·벽지지역이 보령지역에 확대됐기 때문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고 그런 선생님들이 학생지도라든지 업무에 더 열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웃 시·군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초과근무를 다소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지역교육청 전체의 분위기가 “야, 우리는 받는데 이거 못 받으면 바보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해서 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초등학교가 전반적으로 저는 다 초과근무 수당이 높았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해인가 아닌가 해 갖고 그쪽 지역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라고 말씀드리고, 일부 모 초등학교에서 “관리자의 강요로 거의 전 교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강요당한 학교가 있다.” 여기 제 자료에는 무슨 초등학교의 누구라고까지 다 명기되어 있는데, 더구나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관리자에게 밥을 사라고 요구를 하셨다는데 혹시 그렇다고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령교육청에 출근한 지가 2개월인데요, 아직 그 내용은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만약 그렇게 학교장이 초과근무까지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차후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칫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시는, 떳떳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오해를 불러오거든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모 고등학교의 선생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어 갖고 하도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 선생님 역시 다른 선생님하고 똑같게 야간자율학습도 하고 다 하시는데 딱 한 마디가 그 말씀이에요. 초과근무한다고 하면 나를 뭔가 부도덕한 쪽으로 볼까봐 아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양심적으로 이 마음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한 번도 신청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그리고 한 학교의 이런 거로 인해서 보령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모든 초등학교가 마치 부도덕하게 초과근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 받지 않도록…….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과근무를 하고도 안 한 것처럼 되거나 안 하고도 한 것처럼 되는 것을 꼭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하니까 더러 손해 보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하고 가까운 친구 중의 하나가 학교 선생님으로 계신데 저만 보면 아주 성토를 해요. 초과근무를 오전에 교장선생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바쁜 일 때문에 깜빡 놓치면 교장선생님 출장 가시면 그냥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하루 지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투덜투덜하다가 한 달 이렇게 받아 보니까 금액이 또 차이가 나니까 저를 많이 원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해서, 초과로 해서 받으시는 거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는 사후결재를 통해서라도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청양교육청도 지금 22개 학교 중에 7개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홍성교육장님 답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과 동일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장 사용 여부를 지문인식기로 사용하고 특정한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남지 않게 수학여행 부분은 따로 처리하더라도 병행해서 안 되니까, 가서 지문인식기는 지문인식기대로 하고 또 별도로 가서 대장에다 수기로 써서 기록 남겨 갖고 병행해서 처리하면 이중적으로 업무가 가중되지 않겠어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28군데인가 그렇게 병행해서 쓴다고 받았는데 오늘 일선에서 확인해 보니까 병행해서 쓴다는 자료도 사실 엉터리로 제출한 자료인 것 같아요. 28개 기관이 아직 병행해서 쓰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자료 내시고, 오늘 4개 교육지원청 자료 받아 보니까 여기만 해도 벌써 27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외근무수당은 여러분들이 노력의 대가로, 가외의 대가로 받으시는 거니까 투명하게 처리가 돼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수령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제가 감사 기관에서 지적사항, 초과근무수당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감사지적에서는 절대 없도록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 주관 하에 학교가 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꼭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한 가지 또 학교폭력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개 기관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린 거예요. 학교폭력 하니까 학교중심, 학생중심으로 하지 않고 행정중심으로 바라봐서 제가 학생중심의 학교폭력 예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학교를 가봤거든요. 학교에 폭력이 발생하면 현관 앞에 폭력 신고 전화가 있어요. 거기 가서 아이들이 누가 저기 했나 찾아보고 하는 거 말고, 화장실 변기 위에다가 학교마다 경찰관들 지정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나 신고전화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학생도 그거 보고 언제든 신고도 신고지만, 또 가해학생은 그것만 봐도 좀 뜨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의 예방 활동도 효과가 크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은 의견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언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꼭 반영하시면 효과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도순 교육장님한테 질의사항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답을 안 주시네. 그냥 직접 하죠.
석곤

김석곤위원

그냥 할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아까 체육전담교사 배치 기준하고 전망 그리고 스포츠 강사를 썼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교육 전담교사를 사용하면 전문성이 있어서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강사는 교수학습 활동시간에 단독으로 교과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담임선생님 입회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스포츠 강사는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데 보조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강사도 어떠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여서 교과활동 시간에도 혼자서 할 수 있다면 업무도 경감되고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선 선생님들은 행정보조 선생님보다도 직접 수업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더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행정보조 업무는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그 행정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교육을 대신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더 선호하시던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보령교육청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도교육청에 신청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달성됐습니까? 몇 % 정도?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16% 정도 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16.9% 달성했네요. 아까 서천보다는 많이 달성하신 것 같은데, 보령에 도의원님 누군지 아세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신재원 의원님하고 백낙구 의원님이십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9월 1일 자로 되셨으니까 어떻게, 몇 번 만나보셨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뵀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도의원님들의 영향이 좀 있으셨나요? 17%까지…….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보다는 제가 한내초등학교 현장에 있을 적에는 시청에 쫓아가서 시장님을 함께 현장으로 모시고 와서 학교 환경시설이 이렇다고 해서 재원을 확보한 경우도 있고요, 또 보령화력발전소라든지 도의원님한테도 가서 종합적으로 재원 마련하는 데 노력을 힘쓰고 있는 결과…….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보령시 쪽에서는 우리 교육위원님으로 들어오신 분이 없어 갖고, 그래도 도의원님들 역할이 상당합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용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도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교육청 공히 마찬가지고 대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의 최대 화두가 안전이죠. 연초부터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예방이라든지 관심을 많이 가진 덕분에, 몇 년 전부터 계속 각 학교별로 자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각 교육청별로 자살한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령시 관내 학교를 보니까 제초제하고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안전관리 방안으로서 친환경 제초제를 사용한다든지, 친환경 제초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친환경 제초제는 생물적인 방법으로 쓰는 것인데 그 효과가,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봤는데 화학적인 것보다는 효과가 안 나니까 어떤 경우는 화학적인 제초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석곤

김석곤위원

예, 목초액이라든지 식초라든지 소금 이런 게 더러 있지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어차피 화학제품을 쓰게 되거든요. 그만큼 효과가 좋으면 위험이 뒤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건 관리를 잘못하면, 그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즘 아파트 경비원한테 뭐라고 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영양교사하고 영양사하고 분쟁이 있었어요. 영양교사는 나이가 좀 어리고 영양사로 계시는 분은 나이를 많이 드셨는데 어쨌든 자리로 봤을 때는 영양교사가 높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냥 약을 먹었어요, 학교에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는, 그랬을 때? 결국은 학교의 관리 책임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각 학교에서 이런 거 사용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교장단 회의 때 꼭 이런 부분을 주지시켜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효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각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해 주세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덕빈 위원님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보유현황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보령교육지원청은 직장 민방위대가 37명이기 때문에 방독면 37개를 보유해야 하나 현재는 29개만 보유해서 8개가 부족하고요. 우리 보령시 관내 전체 방독면 개수는 한 175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것은 앞으로 추가해서 더 구입해서 활용할 예정이고, 교육용으로도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교건물의 지속적 누수 발생은 서천교육청 교육장님 의견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전교육의 이론과 실습 비율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실제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여했는데 마네킹 하나, 제세동기 한 대를 놓고서 300명의 학생을 실습하고 있었어요. 실습 기자재 자체가 부족하니까 말로만 할 수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재 책임을 지는 소방서에서조차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실습 위주로 되기 위해서는 실습 장비부터 학교에서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도 그런 실습 장비를 많이 구입하고, 학교 단위에서도 많이 갖춰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석면조사 미실시인데 저희는 이미 11월 8일 날까지 기조사를 했고요. 53개교 중에서 45개교가 석면학교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85% 정도인데요, 다행인 것은 유해성 등급이 5등급인데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특히 주의할 점은 비산현상을 막는 일에 현재는 중점을 둬야 하고요. 115억 정도 들어가는 굉장한 예산인데요,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점차 해야 될 거고 저희 학교라든지 교육청 차원에서는 비산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장의 과다 출장에 대한 조치방안인데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공문에 의해서 처리되는 출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장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출장이 있는데, 과다 출장하는 교장선생님께서는 공문에 시달된 출장 외에 개인이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개인이 선정해서 가는 출장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서 불필요한 출장이 자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답변 다 드렸어요, 교육장님?
익환

유익환위원

제 거 답변을 안 하셨어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위원님 거 계속 드릴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수질과 관련된 사항.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석곤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김석곤 위원님 건 다 하셨으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석곤 위원님 거 아직 덜 했거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냥 넘어가시죠.

장내웃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요. 그러면 유익환 위원님 거, 최근 3년간 19개교 수질검사가 미실시되었는데요. 이거는 상수도 직결돼서 직수로 활용하는 것은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니까 직결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 가서 먹을 수 있는 물은 교육장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 직수 관계, 전부 다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답변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학교 명단 다 있어요, 어디 어디인지. 상수도 안 들어가는 학교가 여기 있거든. 그걸 상수도 들어가서 직수 연결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장님들 공히 답변 다 그래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아마도 내일도 또 그럴 것 같아요. 이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지적을 가져봅니다. 교육장님들 전부 다 지역에서 교장선생님 하고 올라오셨잖아요. 생각들 해 보세요.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은 공급받아서 먹는데 학생들 그냥 놔두고 그 수돗물 먹으라고 다 그랬잖아요. 한내초등학교도 그랬잖아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수질검사 한 번도 안 한 학교고, 거기도. 3년 동안 안 했어. 나는 한내초가 어딘가 하고 자료 딱 떠들어 보니까 한내초등학교도 3년 동안 수질검사 한 번도 안 한 곳이에요. 그렇지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직수 연결됐기 때문에 아직…….
익환

유익환위원

교장선생님 그 물 안 먹었잖아요. 교장선생님 방에 정수기 다 있고 그렇게 다 하셨잖아. 의식들을 보세요. 우리 홍성교육장님 또한 마찬가지고, 끄덕끄덕하는 김은자 교육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길수 교육장님도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구먼. 이게 그렇습니다. 당장 내 일이 아니니까 그걸 몰라. 그러니 아이들이 어떠한 물을 먹는지, 그냥 계속해서 내려온 거니까 그거를 아무 관심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렇습니다.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나오면 그 학교 복잡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물 당장 공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질검사를 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어떻게 하든지 부적합 안 받으려고 해. 그러면 어디다 수질검사 의뢰를 할까? 쉽게 부적합 잘 안 나오게 해 주는 데다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이게 충남교육계 전체의 관행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충남도의 교육청, 각급 학교의 현실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나오면 그 물 당장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안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 기피하는 거야, 수질검사를. 그래서 수돗물 쪽은 검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 하세요, 학교.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 수년 전부터 학교 수질검사한 걸 지켜봤어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750여 개 학교의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질검사 부적합이 한 35%, 40% 이렇게 나옵니다. 정수기로 먹는 물 거의 다 부적합 나와요. 그거 대장균 수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필터 교체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해 보면 그때 정상적으로 나오고 이러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치를 보면 35% 정도 되는데 그 이외의 기관에다 수질검사를 하면 부적합이 2%뿐이 안 나와요. 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불편함을 안 겪으려고. 그래서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의뢰가 2013년도에는 한 750건이 됐는데 금년에는 반으로 딱 줄었더라고요. 부적합 비율이 높게 나오니까 거기에 의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각 교육청별로 일정비율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지켜본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확인을 다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정수기, 지하수, 저수조 경유 수돗물 그리고 상수도로 직접 공급되는 학교 전부 다 수질검사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이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하실 거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또 이길수 교육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뒤에 다 들으세요. 김은자 교육장님도?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교육장님도 그렇게 하실 거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분명히 다 하신다고 답을 했으니 내년도에는 이 회의록 그대로 가져다놓고 할 거예요. 뒤에 분들 다 들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남은 분 계세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빨리 들어가고 싶으실 텐데, 조금 전에 우리 유익환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수질검사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꼭 하십시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제가 4년 동안 소관 상임위에 같이 있어서 잘 압니다. 내년 이맘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안 하고 다른 데에서 그냥 은근슬쩍 적합판정 받으면 조금 곤욕스러워집니다. 우리 보령교육청은 내년도 교육환경시설개선사업 요구액 반영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장기승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는데 자료도 안 보시고 나오셨어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으로는 2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장기승위원

아, 29억인데 23억이라고 하면 허위, 위증에 처합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반영비율은 16.9%고요.

장기승위원

다른 지역 교육청보다 조금 높네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여기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설명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나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의원님들과 또 지역 인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 결과…….

장기승위원

교육장님이 특별하신 분이라 특별 배려가 있었나? ‘만세보령 미소지음’ 운동이라고 해 갖고 그게 뭡니까?

장내웃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부터 보령은 의식주 세 가지, 먹고 입고 사는 데 별 지장이 없었고 자연재해도 적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만세보령’이라고 부른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웃음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자는 운동의 일환으로 만세보령 미소지음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지원에 관한 확실한 것은 아직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학교별 자체 예산과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거 아닌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옆에 나오셔가지고 일러주세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 예산은 아직 파악 못 했으니까 파악해서 차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4,000만 원씩 3년간 1억 2,000만 원 지원하는 건 무슨 얘기죠?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장기승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이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만세보령 미소지음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은 그냥 학교 자체예산으로만 하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를 위해서 특별하게 4,000만 원씩 그렇게 큰 예산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이거에 대해서 예산 관계를 별도로 끝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다문화거점학교가 우리보령에 몇 개 학교가 있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3개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예산 지원은 얼마나 하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당 100만 원 정도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100만 원이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파, 청룡, 웅천…….

장기승위원

그래서 300만 원을 한단 말이에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아까 서천은 500만 원씩 2개교 했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제가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맞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학교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현황하고 여기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요. 360만 원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니, 다문화거점학교 가 3개 학교 있잖아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개 학교, 청룡, 청파, 웅천. 거기 100만 원씩 300만 원 지원한 걸로 제가 자료로 알고 있는데…….

장기승위원

교육장님, 그것도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따가 감사 끝나기 전에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세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내용 아시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압니다.

장기승위원

4개교에 얼마를 지원했어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한…….

장기승위원

아, 파악 다 못 하셨으면 뭘…….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한내초, 대천중, 대천여중 이렇게 3개 학교가 있고요, 한내초에는…….

장기승위원

3개교입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년도 3개교입니다.

장기승위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3개교예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까 전체적으로 보고하신 자료 있죠? 거기에는 4개던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고하셨잖아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 파악이 안 되면 이따 정확하게 본 후에 말씀해 주세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따 자세한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보령교육장님 이따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한 말씀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장님! 스토리텔링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소방서에 가서 인공호흡하는 인형을 가지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인형이름 아시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인공호흡 연습용 마네킹…….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이름이 ‘애니’예요, 애니. 미국에 있는 사업한 그분이 자기 딸이 애니인데 인공호흡을 할 수만 있었으면 딸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못 살렸대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인형을 만들어서 공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애니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킬 때도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면 더, 족집게 선생이 있죠, 요즘?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장님 ‘박도순’ 이름, 우리 동서형님하고 이름이 같아. 그래서 기억하기도 좋고 또 이길수 교육장님은 그전에 김길수 교육장님이 있어서 기억하기 쉽고 또 김은자 교육장님은 우리 식구가 김미자라서 알기 쉽고. 우리 조인복 교육장님은 일찌감치 교육장 가셔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텔링하는 방법을 여러 군데 적용시켜서 교육하는 그 내용이 정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내웃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실제 현장에 있을 때도 그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서형달위원

이따 합시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휴식을 위해 감사를 4시까지 종료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인복 교육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아니요, 하다 말았잖아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박도순 교육장님 마지막 안 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승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지원비 말씀하셨는데 학교는 청룡, 청파, 웅천 세 학교 맞고요. 제가 한 학교당 100만 원씩 3개교 한 것은 직무연수비만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이고요. 중점학교 운영비는 학교당 500만 원씩 3개교, 1,500만 원 지원된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만세보령 미소지음 운동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은 789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매년 4,000만 원 그것은 저희 교육청이 교육부 ‘인성교육 지역네트워크 구축 시범학교’에 공모해서 1년에 4,000만 원씩 3년 간 지원받게 되는데 그것과 미소지음 운동을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령 자체에 있는 학교는 한내초, 대천중, 대천여중 이렇게 3개교이고요, 저희 보령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근 학교가 장항중학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4개교이고요.

장기승위원

장항중학교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항중학교. 연합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장기승위원

보령에서 장항중학교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4개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당 5,200만 원 정도씩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복지 우선사업으로 해서 약 2억 정도의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인건비와 직접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한 5 대 5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승위원

5 대 5 정도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인건비가 더 많겠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약간 많을지 모르는데 이것은 학생 복지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비율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더 많을 겁니다.

장기승위원

직접 지원비가 비용이 더 많아야 되는데 중간에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대체적으로.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금 더 많이 나갑니다.

장기승위원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4개 학교, 보령에 3개 학교인가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좀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국가 정책적인 면인데 제가 실제 한내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해보니까요. 이것이 복지지원 우선 대상학교가 초·중·고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초등학교 따로 또 중학교 가면 중학교 따로 이렇게 되어서 복지가 연결되지 않고요. 흔히 백화점식으로 운영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을 학생 맞춤형으로 많은 재원을 들이니까, 그 아이에 맞는 것을 해서 초·중·고 연계해서 운영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실적 중심’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일선학교 현장에도 계셨고 교육장도 하시고, 우리 도교육청에도 이런 건의를 좀 하셔서 교육복지 사업은 전체적으로 교육가족들이 고민을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감합니다.

장기승위원

본 위원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동의하세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장기승위원

같이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다문화학생이 보령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수요?

장기승위원

예.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17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도순 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사항 없어요? 이따 한꺼번에요?

서형달위원

저는 자료인데, 피곤하신 거 같아요, 일단 들어가세요.

장내웃음

덕빈

송덕빈위원

잠깐만요, 제가…….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저의 자료에 대한 답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를 두루 살펴보니까, 공히 네 분께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사립학교를 다니고 공립을 다녀보면 사립은 청소 상태, 창문 유리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거울쪽’이라는 얘기를 하죠? 거울쪽은 티가 없을 때 거울쪽이라고 합니다. 참 깔끔한데, 우리 공립학교를 가면 너무 더럽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학교를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창문 몇 년을 두고도 한 번도 안 닦았는지 그렇게 쌓여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 학교 청소는 용역을 주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용역을 주는데 화장실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창틀이나 모든 걸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적으로 화장실 위주로 하는데요, 복도라든지 창틀도 청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걸 용역줄 때 계약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건 계약에 넣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큰 학교는 화장실만 해도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큰 학교에서는 청소용역 인원한테 창틀까지 하라든지, 어디까지 하라든지 하기가 좀 힘들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학생들한테 시킨다든지 하면 위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아마 관리가 좀 소홀해진 거 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교육장님과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대답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마음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혹여 보령 그리고 다른 공히 네 교육장님께서 관장하고 있는 학교의 마룻바닥이 아주 오래된 나무로 되어 있는 바닥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거기 다녀와 보셨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녀왔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어떻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삐거덕 소리가 나고 소음이 많이 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지요? 삐꺼덕거리는 거야 어떤 음악소리로 들으면 가능한데 혹시 이렇게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뚫린 자리를 봤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보령 관내에 제가 파악한 것은 그 정도 구멍은 없고요. 동전 정도가 들어가는 구멍 그런 정도는 발견한 게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나무가 결이 터져가지고 찢어진 건 보셨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비오는 날 학교를 다녔는데 구멍 뚫린 자리, 이음매 연결 부분은 홈을 파서 밀어 넣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냄새가 덜 나옵니다. 그런데 구멍 뚫린 이 자리에 코를 대봤더니 정말 냄새 못 맡겠더라고요 정말 더러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비가 안 올 때는 덜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숨을 쉬고 아이들이 배우는 그러한 교실 바닥만은 깨끗해야 할 게 아니냐.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곳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주실 것을 바라고 또 청소상태입니다만,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소가 이렇습니다. 몇십 년 안 한 것처럼 말이야. 이런 건 도저히 우리가 안 되죠. 이것은 교육장님이 이런 학교가 있으면 “나 다음에, 내일 너희 학교에 가서 청소할 테니까 좀 봐라” 하고서 교육장님이 걷어붙이고 한 번 해보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육장님이 하실 때 교장선생님이 따르게 되고 선생님들이 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렇게 해서 참 깨끗한 교육이 되고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야, 교육장님이 또 우리 학교에 와서 청소했어, 우리도 해야 돼!’ 이러한 마음이 자각적으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혹여 학교 조도 좀 보신 일 있습니까? 조도 점검 했었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LED등으로 바꾸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확실히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점검하셔서, 시력 자체는 보이는 거니까 조도 좀 잘 챙겨서 제 조도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곳은 바꿔주시고 교육장님께서 챙겨주실 것을 네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복 교육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조인복입니다.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방역 내용인데요. 저희 교육청과 도서관도 3년 동안 방역 실적이 없습니다. 규정이라든지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초·중·고 운동부 연계가 미흡해서 우수 선수가 유출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교육청 관내에는 정구, 양궁, 태권도, 씨름 이런 정도가 전략종목입니다. 그런데 연계되는 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초·중·고 이렇게 연계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 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선수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 조금 큰 학교로 운동부를 옮기는 그런 상황에서 간혹 발생을 하는데 전략종목에 한해서는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장치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4개를, 초·중 그리고 1개 종목 양궁은 고등학교까지, 아, 정구도 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 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 및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 교육청과 유사하고요. 충남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아닌 학교인권 조례, 그러니까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인권을 아우르는 학교인권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부족한 사항은 저희교육청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으로 체험학습장이 부족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대개 소도시에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모든 체험학습장을 구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체험학습 자원 지도’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홍성관내 그리고 인근 군, 충남 이런 곳에 있는 체험학습장을 안내하고 유사한 학습장은 그곳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선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되는 문제나 언어, 사이버폭력 확산에 관한 문제는 타 교육청 교육장님의 답변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방안을 여쭈어보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안건이 생기는데 학교 사정상 매 안건이 생길 때마다 개최하기가 어려우니까 안건이 어느 정도 몇 건이 모였을 때 개최하게 되어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어떤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운영위원회의 추인만 받는 형식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계획도 세워야 되고 사전답사도 갔다 와야 되고 학부모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추인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오해의 쪽이 아니신가 하는 그러한 말씀도 드려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연유이지 편의성을 위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님들의 현재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마음이나 수준은 예전과 같지 않아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수당 이중지급 이런 것들은 타 교육청과 비슷하게 대처하고 있고요. 또 학교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중지출을 유도하는 예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이스와 연계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저경력 교사들이 잘못 이해를 했다든지 시스템에 잘못 기재를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간헐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중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위원회 있잖아요? 형식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대신에 학교마다 사안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사안들을 못 해서 안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심의사안이 통보사안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인 거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위원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위원회별 참석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해서 수당을 주게 하면 아마 교육청 예산 없어가지고 금방 줄일 거예요. 아무튼 위원회도 제가 2012년도 교육행정질문에서 사실 지적해서 질문드린 사항인데 그때 위원회를 조정하시겠다, 통합 운영하시겠다 이런 답변만 주시고 세월 지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위원회를 통합했는지, 그런 게 그냥 그저 질문뿐, 답변뿐, 시간이 지나면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이것도 다음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할 사항인데요. 아무튼 변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관내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4개 학교 그리고 홍성여자중학교 1개 학교, 5개교에서 방독면 56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1개교에서 34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사용연한이 지나서 폐기 조치해서 현재 고등학교 보유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37개의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의 사전 요구자료 내용을 보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학생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갖추어야 되는 거지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도외시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와 협조를 해서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학교는 민방위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갖추지 아니하여도 누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나, 훈련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학교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교육청만은 1인당 1개씩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도 조금 부족한데 조속히 구입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교육장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내구연한이 아직 남은 겁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괜찮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알았습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째, 학교건물에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사유와 대책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의 건축연도를 보니까 제일 오래된 것은 1969년도에 건축이 된 학교가 한 학교 있었고요, 1970년도에 건축된 학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쉽게 발생하는 것이 누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각종 시설사업 중에 1순위를 방수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모두 시설을 완료했고요. 다섯 개 학교가 완료가 안 됐는데 이거는 2015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학교 누수를 보니까 오래된 학교, 우리가 봤을 때 연도가 아주 오래된 학교 이런 학교가 비가 많이 새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녀 보니까 아주 오래된 건물은 비가 안 새요. 지금 최근에 지은 학교들은 비가 많이 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누수입니다. 누수가 돼서 벽면 지저분하지요. 바닥에 양동이 갖다 놓고 물 받죠. 이런 과정에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교육 시 이론보다 실습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물으셨습니다. 저도 이론을 통한 교육으로는 학생들이 안전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매월 1회씩 상황별 안전대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어디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소화기 사용을 하는 그러한 시범도 정해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두세 명씩 훈련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매월 4일을 안전의 날로 정해서 점검도 하고 실제 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하는, 홍성군 전체가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날 학생들이 실제 모의훈련을 하는 날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그것을 100% 실습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 안전사고를 우리가 빈번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행으로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것 정도는 내 호주머니에 넣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모든 생활을 해 왔고 또 실습 위주로 하지 않고 이론과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빈번히 나고 있는 사고가 그렇습니다. 세월호만 해도 정말 그 학생들에게 물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실습으로 이루어졌더라면, 선장이 잘못은 했습니다만, 그러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켰더라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보다는 실습을 100%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의 석면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올해 10월 석면 전수조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50교 중에 2014년 6월 이전에 14교 그리고 나머지 36교를 올해 10월에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무석면 학교가 7개 학교고, 43개교가 석면이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 교장 연수 시에 학교석면에 의한 비산 피해를 막기 위한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갈산고등학교가 자체의 인력을 활용해서 석면 비산 위험시설에 관한 모든 것을 보수를 끝냈습니다. 보수를 할 때는 그에 알맞은 방재복을 구입해서 입고, 방재복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장 연수를 1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학교 다니면 이게 사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석면이 섞여있는 천장이거든요. 이렇게 다 낡아서 너덜너덜하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직접 위에서 우리가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장 출장 횟수 과다에 대한 이유, 조치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학교는 제가 잘 아는 학교인데 대개 출장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180회다 하면 180일을 학교를 비우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출장은 한 시간짜리도 있고, 두 시간짜리도 있고, 오전 할 수도 있고, 중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거기는 갈산중·고등학교기 때문에 아마 중학교·고등학교를 함께 아우르다 보니까 출장 횟수가 조금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또 장곡초등학교라고 말씀하신 데는 분교를 두 개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도 활발하게 자문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이후로는 되도록이면 학교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장선생님들께 도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어찌됐든 간에 가장은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도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학생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전에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출장 자체를 정말 ‘내 자신이 여기는 아니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나갈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것은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시켜 주시고, 너무 자주 나가면 “약방의 감초” 소리 듣습니다.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려고 하고, 궁둥이가 근질근질해서 일어나서 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것이 적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익환

유익환위원

제 거는 답변 됐어요. 아까 다 먼저 하시기로 했으니까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네 교육장님, 13일 날 수능시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공부한 마지막 점검 또 아니면 마지막 성적표가 수능일 텐데 만전을 기해서 우리 4개 교육청 관내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 잘 응시할 수 있도록 마음 좀 안정시켜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데 각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또 담임선생님들한테 홍보 좀 해 주세요. 그날 날씨가 또 무척 춥다고 해요. 영하로 떨어진다고 그러네. 그래서 옷 좀 든든하게 입고 나오라고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하시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은 중심교육청인데 하여간 오차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답변 다 드린 거예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모처럼 만에 제가 마이크를 잡아보는 것 같습니다. 홍성 조 교육장님께서는 홍성교육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서형달위원

3월 1일 자? 그러면 진보교육감이 임명한 거 아니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모로 왔습니다.

서형달위원

공모로 오셨다? 잘하셨네. 홍성 인구가 얼마나 되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9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서형달위원

10만 되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충청남도 도청을 내포시로 옮긴 이후에 예산과 홍성은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맞습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렇다면 홍성이 충청남도 교육의 중심지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다면 조 교육장님께서 홍성교육이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 내에 있다고 본다면 가장 중요하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아까 홍성교육청이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진로특강 운영 중학교 12개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 진로특강 운영의 12개 학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떠한 것을 홍성군 학생들에게 하고 있나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별로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하고요, 선생님 연수도 하고요. 학생들을 권역별로 묶어서 자원봉사 선생님들 또 진로상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학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연수도 하고, 교사대상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됐어요.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 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보는 관점에서 고등학교를 인문계에 보낼 것이냐, 실업계에 보낼 것이냐. 이런 것은 바로 홍성교육청 관할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관심 있게 보시겠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학교 평준화를, 뺑뺑이 쳐서 보낸단 말이에요. 천안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천안 고교평준화가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부결 시켰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부결했단 말이에요. 부결에 의해서 내가 선동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홍성이라는 데는 충청남도 교육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교육장님께서 홍성도 만일 평준화가 된다고 하면, 홍성 고등학교에 공부 잘하는 학교가 있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도 고등학교 평준화를 원하십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서형달위원

생각은 안 하셨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진보 교육감께서는 천안 고교평준화가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다른 지역도 평준화를 하겠다, 거기에는 공주도 해당이 되고, 서산도 해당이 되고, 시 단위는 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진보 교육감이 마음을 먹었던 것이야. 그런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야. 우리 홍성교육장님께서 홍성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볼 때 홍성의 어느 학교 A급, 어느 여자고등학교 A급이라고 내가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홍성에 있는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홍성이 바로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면 홍성에 있는 학교가 깨끗하게 해 줘야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진보 교육감은 행복이라고 하는 측면이 먼저 앞장을 서면서 대학을 덜 가도 된다라고 김지철 교육감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답변은 곤란하죠? 자, 답변이 곤란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홍성교육장님의 사석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두 번째,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유학기제, 행복공감학교에 대한 4개 지역 교육장님들에게, 이 자료가 뭐냐면 학교가 대강 어느 학교고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서 2015년도에 구성되는 혁신학교를 신청한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봤는데 홍성지역은 신청했습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신청을 하는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진 것은, 혁신학교 설명회를 다녀온 학교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설명회는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3개교…….

서형달위원

우리 교육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이 다녀오시지도 않고 과장님들만 “혁신학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구먼요? 그런데 자유학기제는 교육부가 하는 거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리고 행복공감학교는 충청남도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혁신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은 1년 예산을, 자기 임기 4년 동안에 100개의 학교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도교육위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기자들한테 25개 정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선전하고, 기자들한테 들어본 내용을 보니까 한 학교가 선정이 되면 4,000만 원씩 준다, 4,000만 원이면 결국은 10억의 예산이 소모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유학기제를 하다가 또 행복공감학교를, 비슷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육장님!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행복공감학교의 취지가 목적은 비슷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혁신학교는요? 달라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다르다고 볼 수도 없고, 약간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교육장님! 자유학기제를 해야겠다, 행복공감학교를 해야겠다, 혁신학교를 하겠다라고 하면 각 학교별로 혼동이 많이 올 것 같은데? 혼동이 와요, 지금. 그리고 문제는 어느 학교라고 내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혁신학교가 좋아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신청한단 말이야! 학교 내에 무슨 부, 무슨 부, 뭘 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혁신학교를 해야 4,000만 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현재 홍성군에서는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고 대개 열 학교 정도는 눈치보고 있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명회 다녀 온 학교가 열네 학교입니다.

서형달위원

눈치를 볼 거예요. 진보 교육감이 혁신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할지, 말지. 그 지역의 학교운영위원장이 좋을지, 말지 이렇게 허다하고, 그런데 혁신학교가 지금 전국적으로 실패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 경기도나 대전 같은 데도 혁신학교를 일단 세 학교나 네 학교 정도를 실험해 보고 나서 성공이 되면 그 후에 2차년도에 가서 10학교, 20학교 하는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돈도 없는 동네가 배짱도 커요. 임기 동안에 100학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우리 교육장님한테 묻습니다. 교육장님! 이게 사설입니다만, 혁신학교보다는 배고픈 학생들에게, 만일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중단 안 되도록 하려면 혁신학교 하고자 하는 것을 무상급식에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그것도 대답 곤란해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곤란합니다.

서형달위원

역시 교육감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 교육장님, 다른 데 교장으로 발령 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어요. 눈치만 보는 겁니다. 그다음, 통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예산을 뒀습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올해는 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운영했습니다.

서형달위원

600만 원? 우리 교육장님 1년 판공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2,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2,400 정도 쓰시면서 대한민국 통일교육을 하자는데 600만 원밖에 안 써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으로 세워 있는 거는 600만 원…….

서형달위원

아니, 교육장님! 여기 정책국장도 계시고 도의회 가까운데, 본 위원이 2013년도부터 통일교육에 대해서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알고 있는 분 같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하면 혼난다는 거 뻔히 아는데 600만 원만 가지고 통일교육을 홍성에 있는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놀러가는 거 아니에요? 놀러 다니려고? 뻔하네. 여기 나오네.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운영을 위해서 600만 원 들어가요? 탈북학생 심리·정서치료 지원, 탈북학생 담당교사 연수지원 그게 600만 원인데, 여기에 금당초등학교, 홍주초등학교를 선정해서 300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구먼?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금당초등학교, 홍주초등학교에 300만 원씩 줬으면, 한 번씩 가 봤습니까? 한 번씩 가봤냐고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은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했는데, 잘하고 있어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자체에서 세운 계획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오늘 교육장님 분명히 선서하셨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이 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온 이대로 한 게 아니라 A4용지에다가 그냥 적당히 적은 거 아닙니까? 오늘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분명히 교육정책국하고 행정국 심사할 때 또 한 번 얘기가 나와요. 교육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가장 생각하고 있는 유아교육 문제인데 유아교육은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유아교육은 1개 단설유치원하고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로는 내포지역의 유아교육 대상학생의 수용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서형달위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를 줄 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장학사를 통해서 한 번씩 나가보고 확인합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확인했는데 그 사람들 요구사항 더 얘기 안 해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요구사항은 시설이라든지 각종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서형달위원

더 해 달라고 하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현지를 답사해서 사립유치원도 병설유치원이나 똑같은 레벨이니까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홍성교육장님이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사립학교의 운영실태 이런 문제를 얘기합니까? 얘기를 않잖아요? 본 위원이 서천군뿐만 아니라 보령·부여 같은 데도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직접 듣고 있다고 요. 교육장님! 도의원들은 차량에 기름을 자기 돈으로 넣지만 시·군 교육장들은 그러하지 않잖아요. 출장 다니면서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렇지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스포츠강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스포츠 강사가 지금 11명, 홍성 관내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19개 학교를 해서 11명이 배치됐구먼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가면 감축계획은 어떻게 보나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현상유지가 되면 다행이죠. 그러나 현상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홍성 초등학교 같은 경우 19개 학교에 11명을 배치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는데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작은 학교는 2개 학교를 연합해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우리 교육장님, 신경을 쓰셔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리고 요즘 등교를 9시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서 시·군 교육청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도서관을 밤늦게까지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실에 조례 개정을 갖고 왔어요. 등교는 9시까지 하고 초등학생·중학생들을 밤늦게까지 도서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얘기를,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도서관을 밤늦게까지 개방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학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돌봄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문제는 “아침 9시까지 등교를 늦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 얘기가 신문에 많이 났죠? 그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찬성하지 않는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독서실을 밤늦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독서실을 밤늦게까지 개방하는 거는 아이들 학습이라든지 공부를 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고 돌봄의 기능 차원에서 적정한 장소를 찾는 중에 돌봄과 학습의 기능을 함께할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어요. 홍성교육장님 오래 계시면 또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홍성교육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예산이 충청남도의 도청소재지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세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렇게 된다면 도청소재지로서의 교육적인 방향이 달라져야 하겠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건 저하고 동감이네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잘하면 교육철학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조 교육장님이, 홍성이 거기에 교육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도청도 있고 도의회도 있기 때문에 바로 홍성·예산이 충청남도의 도청소재지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 좀 많이 하셔서 진보 교육감에게 충청남도 교육의 핵심은 홍성이니까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제 말 이해가 갑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홍성교육청 얼마 전에 ‘홈페이지 외국어 오·남용’ 기사 났던 거 내용 아시나요, 혹시?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 가면서 외국어 사용이 많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언론에 그것 다 이렇게 고쳐서…….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즉각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을까 합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장님들 네 분에게 당부 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준비도 오랫동안 하셨고 또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쭉 정리하셔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다 전파를 하셔서, 보내주셔서 시·군 교육지원청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며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오갔다. 이것도 각 학교에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 발언 끝입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잠깐…….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교육장님, 지금 답변하는 자리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사석에서 말씀하셔야지 감사장에서, 발언대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되겠어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 점이 있었다면…….

김종문위원

기관의 대표 입장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말씀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사석에서 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런 점은 자제해 주세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양교육지원청 김은자 교육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들 다 피해 주시고 간단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문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청양교육청 관계되는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중심 행복한 학교 만들기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청양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학교가 초등학교는 12개 중에 8개 학교, 중학교는 7개중에 4개 학교입니다. 따라서 교원 수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피로도가 적을 거 같은데 오히려 제가 학교를 방문한 결과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소인수 교사가 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 교사들 중에는 신규교사가 특히 많기 때문에 열정은 있는데 반해서 아직은 방법이 좀 서툴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행복한 학교 만들기가 좀 어려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는 가급적이면 각종 연수라든지 멘토링제를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학생 수가 많고 적고보다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학교장이 어떠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학부모와 학생들과 소통해서 교육을 하느냐, 특히 청양에 있는 김홍열 의원님이 칭찬하신 학교가 있어서 제가 학교 방문 때 유심히 보았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면 1교가 원칙인데 비해서 청양에 1면 1교가 아닌 학교가 두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송초등학교는 청양읍에 소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양초등학교에 통합이 되면 더 행복한 학교일 텐데 작은 학교이지만 나름대로 교직원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학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의 역할이 어느 학교 못지않게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작은 학교는, 미당초등학교는 장평면에 소재해 있는데 제가 봐도 정말 안쓰럽게 생각이 됩니다. 학생 수가 17명입니다. 그래서 학교 방문을 하면서 어렵지만 학교 교육공동체를 좀, 뵙자고 요청을 드려서 걱정하는 마음을 드렸는데 열일곱 명의 학부모 중에서 자기 모교이면서 귀농을 해서 학교를 보존하기 위한 열정이 굉장히 강해서 나름대로 교육장의 의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교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이 행복한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서 맞춤형 학생중심 교육활동을 통해서 개별화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소규모 학교에 알맞은 학교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학교에 가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가 서천교육청에서 교육지원과장으로 있다가 청양교육장으로 와서 고민이 많습니다. 서천교육청에 있을 때도 너무 열악하고 학생 수가 적고 자꾸 폐교,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교육공동체가 다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청양에 가서 보니까 서천은 정말 행복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청양교육을 학생중심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더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이 주신 두 번째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고등학교 후동 교사(校舍) 노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정산고등학교의 후동 교사를 제가 학교방문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1971년부터 1980년까지 조금씩, 조금씩 증축된 아주 노후된 건물인데요. 최근 수 년 동안에 리모델링보다는 개축을 추진하면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거친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개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C등급 대상시설 중에서도 개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작년부터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현장을 가서 보니까 후동 교사가 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축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요구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도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특히 청양에 있는 도의원님 그다음 청양군의 군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개축의 경우에는 34억 원 정도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약 19억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도교육청 예산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청양군청, 교육청, 충남교육청 또 국회의원님과도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노후화를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다 하셨나요?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도교육청의 40년 이상 학교건물 안전점검 등급 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보면 보령의 대남초등학교도 있고 오늘 감사기관 중에는 청양의 정산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모두 1971년도, ’76년도에 이렇게 지어진 학교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도에 9개교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개축 공사 중이거나 개축 설계 중, 발주 준비 중 이렇게 개선의 방법을 지금 다 모색하고 있는데 이 두 학교가 지금 결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진행 중에 있는 것 같네요? 정책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자료 주실 때는, 제가 지금 현장에 와서 답변 듣는 거하고 자료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또 질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이 성의가 없는지, 이 부분 또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라도 이런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잘 알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청양의 김은자 교육장님! 저도 도에서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40년 이상, 그러니까 안전등급 C등급이라고 하면 건물로 치면 D등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을 D등급이라고 분류하거든요. 더군다나 C등급은 위험성이 높은 건물이라고 봐서 우리가 시급하게 개축을 하든 보수를 요하는 그러한 시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도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장기승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환경개선시설사업 이번에…….

장기승위원

아, 답변 됐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예산 문제 더 신경 좀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존경받는 스승을 뭐라고 교육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스승은 학생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선생님을 내가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허용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지요, 선생님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잘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셔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대부분은 다 잘하시는데 가끔 한두 명이 이상하게 낙하산 타고 와서 가끔 그럽니다.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뭡니까?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어떤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부모들…….

장기승위원

청양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맞춤형 학부모교육으로써?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교육을 주로 직장으로 찾아가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찾아가서 1년에 3번 하셨구먼요?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2학기 때 5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정, 오늘도 갑니까? 갔나요?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내일도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11월 12일 내일도 있습니까?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자료를 왜 안 주셨어요? 11월 12일은 없는데, 11월 11일이 있고?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내일 직장에서 자기들 어떤 일정 때문에 토요일로 변경이 되었답니다.

장기승위원

11월 15일로 남양어린이집?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렇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안 했는데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11월 달에 4번을 넣었구먼요?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제가 와서 보니까…….

장기승위원

9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없어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는데 청양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선뜻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직장이 없어서 저 나름대로 또 기관장에게 가서 “혹시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 그러느냐?”고 해서 학부모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올 2014년도에 교육이 5번, 6번 있지요, 앞으로 할 것이?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3번을 했고, 3번은 계획이죠?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9월 전에는 한 번도 안 했구먼요?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와서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기관에서 신청이 1학기 때는 농촌이라 바빠서 쉽지 않다고…….

장기승위원

아, 그거는 얘기가 안 되죠.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 튼 2학기로 와서 제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건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교육장 말씀하실 때마다 청양교육청에는 신규교사가 많아서 열정은 많다고 하셨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청양은 젊은 선생님들이 많다는 얘긴가요?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쉽게 말씀드리면 열정도 강하고 학생들과 눈높이도 맞아서 좋은데 어떤 교직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어른이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열정은 우리 교육장님만큼 강한데 그 노하우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끌어줄…….

장기승위원

그래서 그 열정이 강하셔서 자꾸 왜 김홍열 의원님한테 말씀하셔서 청양교육청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장내웃음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장기승위원

청양은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있잖아요. 최근 5년간 학생 수 추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청양군수님의 정책 때문에 인구수는 천몇 명 정도로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농촌형 명품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학교와 추진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학교의 특성에 맞는 그런 학교를 통해서 예를 들면 합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의 어떤 목사님하고 지역 아동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예술 쪽으로 상당히 지금 아이들하고, 교육활동이 명품으로 거듭나고 있고요.

장기승위원

교육장님, 거듭난다고 하시는데, ‘명품학교’라고 하는데 별로 알려지지 않은 거 같던데?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밖에서는 몰랐습니다.

장기승위원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

현대인은 건강과 여가를 추구하는 트렌드가 많은데 예를 들면 금산 상곡초가 ‘아토피안심학교’ 그렇게 해서 청양도 청양 특성을 잘 살려서 명품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청양도 혁신학교 설명회에 많이 참석들 하셨겠죠?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초등학교가 2개교, 중학교 2개교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혁신학교 추진한다고 결정 났다고 해요?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 결정은 하지 않았고요. 설명회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추진한다고 해요, 도교육청에서?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회를 지난번에 개최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장기승위원

아직 최종결정 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교육청은 준비과정인 겁니다. “최종결정은 예산이 확정돼 줘야 하는데 의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다.” 이렇게 알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은 방독면을 작년까지 36개를 보유하고 있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하고 현재 1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한 방독면은 저희들 연습용이라든지 학교 연습용으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폐기처분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나머지를 확보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건물의 지속적인 누수발생 사유 및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청양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 동안 누수로 인해서 5개교 25실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했고요. 현재 누수학교로 판단된 학교가 두 학교가 있어서 2015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습 위주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TV에서 많이 나온 걸 봤는데요. 이론을 했을 때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 데 실습을 했을 때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안전 대피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석면관리 자료인데요. 저희가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해서 24개교입니다. 그중에 청양유치원, 예일유치원, 청양고등학교는 신축이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지어졌고요. 목면초등학교 한 학교만 2011년에 전면적으로 석면 제거 작업을 벌였기 때문에 무석면학교로 되었고 나머지학교는 석면학교로 조사가 끝나서 교육장 의견으로는, 제 고향에도 보니까 군청에서 추진을 해서 농촌주택 석면 철거 추진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적극 나서서 했는데 정작제가 몸담고 있는 청양은 아직 실천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팀장하고 협의를 해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나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사업이 아니고는 학교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장 출장횟수가 많은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다른 학교와 동일하고요. 제가 9월에 와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출장이 많은 교장선생님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개인적으로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학교경영에 참석하고 출장을 자제하도록 구두로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장회의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아까 네 분께 말씀드린 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더 듣지 않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답변 다 드렸죠?
은자

김은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은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교육장님! 5분간 잠깐, 서형달 위원님 질의. 보령교육장님 나오셔서…….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대화를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저하고 대화를 안 했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이 될는지, 밤에 또 시간 변경을 해서 12시에 끝날는지는 기다려보세요. 교육장님께서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할 때,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부위원장 다음으로 어느 직책에 있었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일반 인수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술위원장이 아니고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예술위원?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인수위원입니다.

서형달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자, 이 책자를 보면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72쪽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그게 ‘꿈과 끼를 가꾸는 맞춤형진로교육’의 프로젝트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인수위원회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아니고 혁신교육을 하겠다.”라고 권혁운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다 이 말이야. 내 말이 틀렸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문구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박 교육장님께서는 ‘자유학기제’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서, 인수위원들은 자유학기제를 반대하고 혁신교육에 대해서 앞장서겠다고 그렇게 권혁운 위원장이 얘기하고 자기가 기자회견할 때 100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다 이 말이야, 진보교육감한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는 이 자유학기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 교육감님이 이 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정확히 보셨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장님!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만 검토를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오늘처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령교육장께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정확히 보셔야죠! 오늘 저녁에 공부 잘 해오시고 저한테 답을 주세요. 그리고 보령의 정심학교와 원의중학교가 사립학교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좀 문제가 있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한 번쯤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가보셨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녀왔습니다.

서형달위원

가봤는데, 원의중학교는 어떤가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환경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서형달위원

제 얘기는 전체적인 측면이에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인 측면은 일단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교육환경 시설 중에서 건물에 관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확인 차 다녀왔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원의중학교가 장항 정의여자중학교와 같은 송죽학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전 이사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깊은 얘기는 않지만, 거기에 따라서 장항에 정의여자중·고등학교가 공터로 남아있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송죽학원이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뭘 하겠다,뭘 하겠다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 건설업자는 송죽학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된 내용을 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교육장님이 안 보십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교육장 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원의중학교의 재단이 송죽학원 내에 소속되어 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렇다면 원의중학교 학생이 지금 중학교 1·2·3학년 합해서 한20명 됩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20명도 아직 안 됩니다.

서형달위원

20명 안 되는데 지금 거기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까지 몇 명입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10여 명 됩니다.

서형달위원

그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안 가보셨구먼? 안 가보시고서는 그냥…….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다녀왔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가봤는데 인원도 몰라요? 나 같은 나이 먹은 놈도 다 아는 건데? 모르면 그렇다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자, 한 번쯤 원의중학교의 실태를 더 파악하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솔직한 얘기로 공립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는 교장이나 선생님들, 행정실 직원들은 잘하면 공립학교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항 정의여자중·고등학교에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거기에 85%가 전교조예요. 지금 서천군에 있고 보령시에도 있어요. 그걸 파악 못 했어요? 정의여자중·고등학교 산하의 선생님들, 행정실 직원들, 지금 서천군하고 보령시하고 한 번 보세요, 어디 어디에 있나. 교육장의 역할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는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원의중학교가 지금 법정부담금 내는 거, 난 금액을 법정부담금 몇 %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보령의 정심학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우리 교육장님!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보령시의 학교에 대해서 소상하게 출장을 다니세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고 나서 내년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할 때 질타를 당하지 않는 역할을 해주세요. 만일 거짓말하면 내년에, 본 위원이 내년까지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따질 건 따질 거예요.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분명히 저한테 답을 주셔야 합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자유학기제를 분명히 썼어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썼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답은 주지 마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히 여기 계신 네 분 교육장님 이하 팀장님, 과장님 모두 잘 들으시고, 천안에서 제가 도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전화를 많이 받는 부분이 강당 임대 부분입니다. 물론 제 지역구도 천안이지만 8개 읍·면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강당 같은 경우는 농촌 분들이 상당히 귀중하게 배드민턴도 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강당을 대관해 달라고 하면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안 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강당은 충남도민이 다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의식을 버리고 강당을 꼭 임대해 주고 못 할 경우에는 왜 못 해주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체적인 충남 교육공무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이 문제학생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교원 과장님들이나 아이들 때문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하면 홍성에서 논산으로 전학 가라고 하고, 논산에서는 천안으로 가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를 졸업하겠습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도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도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 자료에 보면 있을 겁니다. 에어컨 청소 상태가 거의 없습니다. 일선에서 물어보면 도교육청 핑계 대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운영비로 나가 있습니다. 또 내년에 3%의 운영비가 인상되니 에어컨 청소는 최소한 4년이 끝난 상태에서 에어컨 청소를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의 물 부분하고 이 부분도 아이들 건강하고 직결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확인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본 위원은 방과후에 강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초·중·고등학교까지 방과후를 강제적으로 시키는 부분 때문에 학생폭력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예능, 미술·피아노 같은 경우는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많다. 그런데 충남교육청에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냥 방과후는 교장 재량이고 큰 문제가 없다.” 물론 학원 쪽에도 초급대 이상이면 강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술·피아노 강사가, 고등학교 나왔고 또 고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미술·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가르친다고 봤을 적에 과연 부모님들이 방과후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많아요. 미술·피아노를 전공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시키니까 부모들이 믿고 한단 말이에요. 믿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이접기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술을 하고 있고, 피아노 배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시정하기 바랍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답을 주지 마시고, 제가 유심히 보는 사항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참고해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네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 주신 이길수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령·서천·청양·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