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경효 의원 발언

소장 포함해서 전체 10명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5급 1명.

6급 3명, 나머지는 직원입니다.

예, 기존의 정원 631명을 가지고 상계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지금 지난해 연구소에 다녀간 교육생 내지 농업인이 군내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3~4천명정도 되고, 올해는 도내 창녕 우포늪 언덕주변을 포함해서 군단위에서 적극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교육홍보, 자재연구 이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행정수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당초계획은 생명환경농업을 1,000㏊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각종 원예, 축산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영향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약 700㏊이상까지는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생명환경농업의 정확한 연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 군비로만 충당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협의 또는 협조를 해서 예산을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도에서도 기구를 승인해 줄때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무관 한 자리를 따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도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또 우리는 우리가 필요했지만 이 기구가 설치되면 좀더 생명환경농업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서 더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자주 올라가봤지만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센터소장, 과장, 계장들이 거기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센터 본연의 업무도 좀 소홀해 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정원을 얻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잘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혜택이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꼭 해야 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면적이 늘어남과 동시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서 올해는 굉장히 많은 농업인들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왔다 갔다 하면 기존의 업무까지도 마비가 되고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올해 농사를 해야 될 사항...

이것이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중앙부처와 도와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소 신설에 대해서는 연구와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지금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연기가 되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다소 우려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기구의 신설에 따른 직급을 책정하고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직급 하향조정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으로 본청 담당부서의 업무량이 증대됨에 따라 본청과 읍면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원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정원을 10명으로 책정하고, 나. 총정원 631명에서 632명으로, 일반직은 507명에서 509명에서, 기능직은 83명에서 82명으로, 일반직 4급은 2명에서 1명으로, 일반직 5급은 33명에서 35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 기능직 6급 정원책정기준을 “8.5% 이내”에서 “9% 이내”로, 기능직 10급 정원책정기준 “18.5% 이상”을 “18% 이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페이지의 별표2, 4페이지의 별표3은 생략하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31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631명을 63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17명을 618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가운데 부분에 기능직공무원 6급 “8.5% 이내”를 “9% 이내”로 하고, 10급 “18.5% 이상”을 “18%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와 관련하여 직급별 총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총계가 631명에서 632명으로, 아래부분에 일반직 계가 507명에서 509명으로, 4급은 2명에서 1명으로, 5급은 33명에서 35명으로, 6급이하 계 469명을 470명으로, 기능직계 83명을 82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맨 아래 부분에 지도직 계의 직속기관 24명을 직속기관 19명, 사업소 5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03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기구인 생명환경농업연구소의 신설에 따른 정원책정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하향조정,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으로 업무량 증대에 따른 정원의 조정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현원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표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비율을 6급 “8.5% 이내”에서 “9% 이내”로, 10급 “18.5%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정원의 총수는 당초 631명에서 63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이 당초 507명에서 509명으로, 기능직이 당초 83명에서 82명으로 조정되었으며, 4급이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5급이 당초 33명에서 35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청에서 일반직 2명, 직속기관에서 일반직 1명, 지도직 5명, 읍면에서 일반직 1명이 각각 감원되었고, 사업소에서 일반직 4명, 기능직 1명, 지도직 5명이 증원되어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정원으로 10명이 책정 조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행정조직의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정원조정을 최소화 한 것으로 판단되며,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정원조정이 없는지와 조직의 합리적인 운용 방안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은 센터.

센터소장을 4급으로 했는데 지금은 5급으로...

예.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의사.

4급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5급.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 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휴식공간인 주요공원을 흡연과 음주로 인한 폐해가 없는 청정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제2조에 표시되어 있고, 금연·금주 권장구역 지정 및 금연시설 지원사항은 안 제3조, 제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금연·금주 교육지원 및 계도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와 제6조, 군민의 정책참여 유도 및 시민단체 참여사항은 안 제7조, 제8조, 자원봉사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건강환경조성 및 활동에 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고성군 홈페이지에 한 분이 적절한 발상이라고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고성군 지역내 흡연과 음주로 인한 폐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1. “금연”이라 함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주”라 함은 음주자가 음주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금주 권장구역”이라 함은 어린이·청소년 및 비음주자와 비흡연자들을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금주를 권장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금주 권장구역의 지정) 고성군수는 군민들을 금주나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금주 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구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남산공원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제4조(금연시설의 지원)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시설 내 전체에서의 금연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시설에 대해 일정한 표지의 부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금주교육)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 폐해 예방 및 금연·금주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금연·금주 계도) 군수는 금연·금주 권장구역 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등) 군수는 군민의 정책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시민단체의 참여) 군수는 금연·금주 환경조성관련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금주 등 건강 환경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금주 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건강환경조성 및 활동 지원) 군수는 금연·금주 등 건강환경조성을 위한 제반 사항의 실천을 위해 상담 및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01호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금연·금주 권장지역 등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금연·금주 권장구역 지정과 안내판 설치, 시설내 금연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시설에 대한 일정한 표지를 부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음주폐해 예방과 금연·금주에 대한 교육지원 및 계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군민의 정책 참여 방안과 자율 참여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용과 건강 환경조성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휴식공간인 주요공원을 금연·금주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필요성 및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실외의 금연구역에 대한 지정권한은 없고, 권장구역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연·금주, 청정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의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적극적인 지도·계도를 수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맞습니다.

남산공원 만큼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꿔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남산 안에서 흡연이나 음주는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앞장서서 술은 반입이 안되도록...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무의식중에 흡연을 하고 난 뒤 아무렇거나 버린 담배꽁초나 그런 것은 많이 있을 것이고.

예.

다른 시군에도 이런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통영, 진주, 사천, 거제, 함양 이런 데는 저희들 조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