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서부장애인복지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광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와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부장애인복지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광선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서 혹시 있나요? 참고로 한번 줘 보세요.

또 다른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19페이지 직업지원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취업한 현황 같은 거 있나요? (○증인석에서 예.)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지금 윤석우 위원님이 예산내역서를 빼달라고 했는데, 직원 51명 급여내역서를 주시고요. 혹시 청양분관은 청양군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10페이지 보면요, 후원금.

더 자료요구하실 분? 정정희 위원님.

사업영역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에 ‘스마트 부모대학’을 통한 토요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광선 관장님!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시나요?

(증인석에서) 저희가 답변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사례지원팀장 임순옥 그쪽에서 저희한테 진단 의뢰를 합니다.

들어가세요.

·사례지원팀장 임순옥(증인석에서)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 의뢰를 받은 게 초·중의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해 가지고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그 친구들이 저희한테 의뢰가 될 때는 10∼15명 내외가 의뢰가 되는데, 고학년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진행을 했더니 드림스타트에서 차량운행 지원이 안 돼서 결석률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 모집이나 이런 것은 전적으로 드림스타트가 담당을 하고 저희는 프로그램 진행만을 했습니다. 실적은 저조하긴 했는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학교에 부적응하고, 또래관계 부적응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점 개선에는 적은 회기이긴 하지만, 조금 미미하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김연 위원님! 답변이 많으면 증인석으로.

·사례지원팀장 임순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학년 같은 경우는 결석률이 높아 가지고, 저학년은 주중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고 와서 거기는 결석률이 많이 높지는 않았었는데, 고학년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용을 하니까 친구들의 결석률이 높았고, 회기를 계속해서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들쭉날쭉 출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변화도를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친구들한테 어떤 눈에 띄는 변화들을 측정하기는 어려웠지만 드림스타트에 오는 아이들은 가정이 해체됐거나 아니면 조손가정이나 이렇게 굉장히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가 됐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WEE클래스나 이러한 것들은 물론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과 거기에서 커버할 수 없는 인원들에 대한 것이 전문기관인 저희들한테 의뢰가 돼서 사업 프로그램으로 연계가 돼서 협약을 맺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요. 자원봉사자 현황이 있는데 아까 관장님께서 설명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2012년도보다는 2013년도가 일반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올해는 9월까지라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353명인데 2013년도 대비해서 5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늘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보세요.

성명 말하고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이영미입니다. 보령시 드림스타트에서 의뢰한 거는 심리진단을 하면 저희 복지관에 이용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청구하여서 받습니다.

얼마나 나오느냐고 물었지, 내가 규정을 물어본 거 아닌데. 규정이 있으니까 한 건데…….

만약 9명이 심리진단을 하면 보통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곱하기 9명 해서…….

1회에?

예?

한 번 왔을 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진단비입니다. 진단은 한 번 하지 맨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심리진단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만 2,000원에 한 번씩만 했다?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해 준다?

1회 할 때 보통 1만 1,000∼1만 2,000원 산정이 됩니다. 진단비가요.

여기 진단전문 요원이 있습니까?

예, 상담심리사가 2명 있습니다.

상담심리사가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리고 저희 복지관은 또 진단을 잘해서 옛날부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의뢰를 해서 많이 진단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 복지관이 후원금이 적다고 하셨는데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 이외에 외부자원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가 외부자원 개발 1등입니다. 그래서 도비 비례해서 외부 기금이 가장 많은 곳이 저희 기관입니다. 자랑이기는 한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했는데 많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13억 원 정도 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8페이지 예산 부문에도 있고요, 외부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금액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외부 그것은 후원금이 아니잖아요.

후원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니, 가만있어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원금을 얘기했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받은 금액이 아니고 순수한 후원금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직원들이 수십 명이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해야지, 안 하면 그 직원이 필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순수한 것을 얘기한 거니까, 여기 가져온 것을 보니까 그러하네. 청양분관 외부지원금 현황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는 청양에서만 이쪽으로 주는 겁니까? 뭐예요?

본관 것도 있습니다.

(위원들에게)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따가 이건 유찬종 위원님께서 할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8쪽에 보면 본관 해서 세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양은 분관이라고 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공휘 위원님.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우선 9페이지 본관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뒤에 보면 후원금도 조금 증가했고, 정부지원금하고 그다음에 민간지원금도 증가를 했는데 사업은 11개 사업 중에서 왜 4개 사업만 증가했을까요? 나머지 7개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뭔지?

·사례지원팀장 임순옥(증인석에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니고 관장님께서 누구를 지명해야 할 수 있는데……. 나오세요.

그러면 직제가 개편되면 하던 일도 바뀌는 거예요?

·사례지원팀장 임순옥 아니, 아니요. 직업지원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팀 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팀 간의 조정이 있더라도 인원수 면에서는 줄어든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례지원팀장 임순옥 그런데 9월 말쯤 됐기 때문에 실시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지원에서 나간 기획·홍보 쪽의 숫자가 굉장히 수적으로 적은 게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마당이라든지 행사성 프로그램이 이 기획 사업에 속하여 있는 사업들인데요, 그거는 다 4/4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10월에 진행된 것도 있고, 이거는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한 이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사업계획이 22만 1,000건 정도 되는데요, 2013년 사업 목표량이. 지금 17만 4,000건 정도라서 82% 정도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후원금을 보니까 세입에 어느 정도 예정으로 잡혔는데 좀 초과해서 후원금이 들어 왔어요. 그렇지요?

관장님이 그건 답변 하나 못 합니까?

그래도 회계 장부상으로는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 총무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후원금 들어온 내역서와 물품 배부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운영지원팀장 강찬규입니다. 먼저 후원금하고 후원물품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은 당연히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예산 회계에 잡히고요. 후원금품은 그 금액 산정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일반 시중가격을 객관적으로 잡아서 후원금품은 별도로 관리하고 회계에는 안 잡고…….

회계장부에는 안 넣고 그냥 별도 관리한다는 거지요?

예,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배분 같은 것은, 나눠주는 것은 임의로 하신다는 건가요? 뭐예요?

후원품 배분은 저희 팀 중에 지역권익옹호팀이 있습니다. 회계팀에서 후원물품을 회계 정리를 해서 지역권익옹호팀에 넘겨주면 지역권익옹호팀에서 재가 장애인 쪽하고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가 장애인 쪽에 후원물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혹시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합니까?

예,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후원물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도 전혀 안 했다는 거네요?

아니요, 후원금품 발행하고 있습니다.

후원금품 발행하면 그게 당연히 장부상에 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장부에 다 있습니다. 단지 세입예산에 후원금품만 안 잡히고 있지 나머지 전산회계로서는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따 자료 좀 주세요. 후원물품 내역서를 받아보면 알겠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직업지원 관련해서요,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직업 관련해서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생애주기에 따른 직업전환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성비적으로는 남성이 72.3%로 월등히 많습니다. 성비를 줄이려는 노력은 따로 하고 계신가요?

직업지원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직업지원팀장 김선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역적인 환경이 제조업체가 대부분이고요, 열악한 환경인데 저희가 이렇게 보령시에 취업자 인구가 많은 이유는 일자리 사업 때문입니다. 복지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일반형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일반형일자리 사업은 읍·면·동에 사회복지 보조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고요. 다음에 복지일자리 사업으로 해서는 각 기관·단체에 위탁해서 주는 환경정화,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계도 이런 일자리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95명이 거의 취업해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일자리 사업은 1년 단위로 끊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1년 단위로 끊어지니까 혹시 2012년도에 60명이 취업해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다시 2013년도에 83명이 잡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1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잡혔던 사람이 새롭게 취업을 하게 되면, 연말에 이런 공고가 나면 대상자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능숙한 분들이 계속 와서 나왔다, 들어갔다, 취업했다, 다시 왔다 이런 게 거의 많을 것 같은데?

복지일자리 사업은 건강상의 이유나 이런 중증장애로 인해서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요구가 와요. 알선을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반형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210명, 196명이라는 이런 사업이 보령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만 계속 카운트를 하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또 이분들은 해 봤으니까 일하기도 쉽고, 일단 나오면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훈련생 중에서도 취업이 됐고요, 일반 재가 장애인 상담을 통해서 일반 업체에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기존에 2012년도에 한 번 취업했다가 다시 왔다 이런 분들 말고, 신규로 확대돼서 하신 분들의 집계가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세요?

새롭게 취업되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취업교육, 직업지원을 받아서 취업을 했다가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신규로 들어와서 취업지원을 받아서 나가서 취업한 사람들의 집계가 되느냐 이거지요?

예.

중복 비율은 얼마 정도나 돼요?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중복 비율이 거의 6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개발을 하든지 카운트 자체를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계속 50% 이상이 똑같은 사람이, 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기 쉽고, 그분들은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일 습득하기 쉬우니까 쉽게 적응해서 실적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 사업은 1년으로 끊어지긴 하지만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취업처, 업체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다양하게 업체를 개발해서 취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 장애인 취업 인원하고 취업 직종 같은 것 다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소방점검 같은 것은 혹시 하시나요? 여기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기안전공사와 소방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안 합니까?

관장님 임기는 어떻게 되시지요?

8쪽.

20억 4,672만 3,000원 중에 사업비가 5.2%에 불과합니다. 23쪽이나 26쪽의 사업비가 5.2%에 불과하고,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설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건의사항을 보게 되면 단기보호센터 설치, 비품 구입, 인력 충원 인건비를 요구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계획을 세우실 적에 경영 분석을 철저히 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10년 전 다르고 5년 전 다르고 지금 현재 1년이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조직이 계속 호봉이 높다 보면 사실 아드레날린의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청양분관 외부지원금은 예산서에 하나도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지금 보면 청양만이 아니라 부여군에서도 이런 보조사업을 외부에서 지원받지요? 부여나 홍성이나.

사무국장 이영미입니다. 청양분관 예산이 2억 5,499만 6,000원인데요. 여기에 잡수입으로 들어갈 사업예산이 외부지원사업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 푼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외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양군청이나 드림스타트 이런 곳에서 받은 예산을 청양분관 라인에 편성하지 않고 외부지원사업에 들어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더구먼, 관장님은 각 팀별로 사업하는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숫자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외부지원사업이 잡수입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조금씩 있는 것은 거의 다 은행 이자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잡수입이 13억 3,500 아니에요?

그 밑에 외부지원사업이 합계돼서 13억 3,519만 8,0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은 민간단체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사업을 한 게 5,400만 원밖에 안 돼요. 정부에서 거의 다 지원하고, 제가 볼 때는 충남하고 보령시 아니면 여기는 잡수입을 별로 많이 받지 못하겠어.

아니요. 에너지효율재단에서…….

그 얘기는 알아요. 아까 잡수입에서 민간단체 보니까 지금 특별하게 외부에서는 사업에 돈을 별로 주지 않는다 이거야, 5,400만 원밖에.

그거는 조금 잘못 아시는 것 같고요. 크게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또 한국에너지효율재단에서 오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보령시와 청양군이 가장 많고요.

아니, 제가 알아요.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충남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충남 복지관에 주는 것처럼. 대개 옆에 글씨 쓴 게 전부 정부자원 아니에요? 이건 정책 자금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부나 보령시나 이런 부분은 다!

그거는…….

내 얘기 들어봐요. 내 얘기는 그동안 복지관에서 정부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잡수입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요? 답변만 해 봐요! 그렇지요?

일단 보조금이 아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따는 금액입니다.

따놨어도 주는 건 나랏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프로포잘 작성을 잘못하면 절대로 안 줍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부자원이라고 옆에 쓰여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따왔겠지만 정부자원을 받아온 거고, 민간자원을 받아온 것은 5,4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이거야. 그것도 민간들한테 받아온 것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아온 거고, 나머지 민간한테 의뢰를 받아온 돈은 불과 몇 푼 안 된다 이거야. 이 노력을 내가 볼 때는 관장님이 활동성 있게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도 있지 않느냐!

사무국장 이영미입니다.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네 분야를 합니다. 음악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인지행동치료를 하는데 부모님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것이 언어치료입니다. 그리고 미술하고 음악치료는 그보다는 수효가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음악치료사는 한 달에 160여 만 원 정도 받는데 3일 나옵니다, 3일. 그리고 미술치료사는 하루만 나옵니다.

하루 나오는데 160만 원 줘요?

아니요, 음악치료사가요.

음악치료사가?

예, 150여만 원, 160만 원 이렇게 치료하는 대로 수가가 적용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치료하는 대로인데 하루 나와서 근무…….

3일 나온다고 했습니다.

3일 나와서 160만 원…….

3일 나오는데 9타임, 8타임씩 하면 곱하기 1만 7,500원인가? 그렇게 해서 한 달 급여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파트타입 아닙니까?

파트타임이야. 하여간 관장님 도에서 보는 입장은 지금 도에서 예산 지원 약 20억 원을 주는 것은 유지비 주는 거고 나머지 사업은 관장님이 발휘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 과장님 오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난 그래서 보령시나 청양군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된다. 다른 지자체는 장애인복지관에 갖다 붓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여기 사업을 보니까 특별히 지체장애나 농아나 시각장애인한테 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것 의뢰를 많이 받으세요. 시각이나 지체나 농아인들 사업을 보령시에서 많이 받아서 실적을 많이 올리면 지원금 괜찮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관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장애인들이 여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녀간 출석이라고 해야 하나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셔틀버스가 몇 대냐고, 소유 대수가.

여기 차가 12대요? 버스가 12대입니까?

총무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운영지원팀장 강찬규입니다. 저희 복지관 자산은 건물하고 토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하기 어렵지만 6∼7억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아까 1,000여 평 조금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매년 도에 보고할 때는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금액을 얘기하면 쉬울 텐데 왜 자꾸 금액을 안 하시고.

토지 금액이 ㎡당 4만 원대로 해서 약 일억 이삼천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일억 이천에서 삼천만 원이요? 혹시 복지관 내에 관장님이라든가 인척이 있는 분 있나요? 친척 분?

아니, 그 옆에 여자분.

아! 이쪽 그러세요? 오늘 주요 보고서 보면 8쪽에 임차 적립금이 있어요, 세출에. 8,667만 7,000원인데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지요? 공동생활가정 사업에 있는 건데.

사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공동생활가정이 2000년 4월 16일 날 오픈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는 집을 임차를 안 해 주셨습니다. 운영비만 지원을 해 줬고요.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부모님들로부터 저희가 돈을 임차했습니다. 임차해서 공동생활가정을 구입해 가지고 네 명의 지적장애인들이 생활재활교사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부모님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늘 마음에 결려서 그때부터 일일찻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그 범주 내에서 일일찻집을 해서 지금 8,600만 원까지 적립이 됐고요, 현재는 7,300만 원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출이 아니라 이런 자금은 어딘가에 있어서 유동자산으로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세출이라는 것은 올해 쓰겠다고 넣어놓은 것 아닌가요, 예산서가.

이 임차금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간 게 아니고 여기에…….

그러니까요. 세출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이 올해 42억 4,569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아래 보세요. 세출에도 그것과 똑같은 금액을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올해 쓰겠다고 내놓은 건데 지금 말씀 들으면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일일찻집으로 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입 부분에 공동생활가정 1억 6,700만 원이 된 것이 그 임차금액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세출에 넣지를 않으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돈만,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올해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거지요?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별도 예산으로 해서 두세요. 여기다 세출에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출이라는 것은 올해 쓰겠다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셨는데 여기 보면 2013년도, 물론 다른 해도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이 나와요. 그러면 급여라든가 어떤 운영 관리비를 전용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가장 문제는 재활사업비가 2억 2,179만 4,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세운 것은 1억 9,378만 1,261원 해 가지고 2,800여만 원을 남겼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이라는 비용도 3,390만 원인데 3,099만 7,000원 정도 쓰고 290을 남기는 것을 비롯해서 재활후원사업도 그렇고 이런 돈을 남겼어요. 사업을 하겠다고 남겨놓고 있는데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돈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나 어디로부터 받았을 텐데 반납은 또 하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반환금은 받아서 776원 이것만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 없으면 이것 가져다 보시고, 내가 해 왔으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운영지원팀장 강찬규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관 2012년도와 2013년 보면 각 세목별로 잔액발생이 있습니다. 세입예산하고 결산을…….

시간이 없으니까 군더더기는 빼고 답변 요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왜 그런지? 하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있으니까 내가 얘기한 거지.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은 결원과 충원 사이에 시기 차이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절약할수록 좋다 얘기를 했어요. 그거 말고 가장 문제는 사업을 하겠다면 사업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업비를 왜 이렇게 남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냐 이거예요.

그 사업비 부분은 사업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심리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 수입은 자부담 수입으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면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해당 재활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 잔액 발생된 부분은 비 소요 예산 부분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과적으로요?

예.

여기는 회계처리가 굉장히 뭐한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올해 업무추진비 나온 사항이 있어요. 보면 (운영지원팀장에게) 들어가시고요. 충남 정심원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관장님!

받아가지고 여기한테 위임한 거지요?

그러면 장애인 복지와 권리를 위해서 복지관이 있는 거 맞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운영지원팀장 강찬규입니다.

들어가세요.

아까 시간외수당 말씀드렸는데 많은 인원이 가정으로 돌려보낼 경우에 관리가 어려워서, 시·군에 순회를 한다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전부 거의 획일적으로 언어치료사도 저녁에도 치료합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일이 많아서 안 오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류가 많아서요. 그게 뭔 뜻이냐면 하루 종일 일대일 치료를 하고 나면 그 기록을 다 꼼꼼히 해야 됩니다. 고객 한 사람당 (뒤를 돌아보며) 파일 하나만 가지고 와서 보여주세요. 한 사람이 처음 초기상담부터 하루 그날 치료하면 과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초기·중간·종결 평가를 세 번 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사례화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 잡무를 퇴근 후에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빼고…….

몇 시간씩 합니까?

만약에 6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면 한 시간을 빼고 한 시간만 쳐줍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보통 한 달에 50∼60시간 이상 나옵니다. 나오는데 도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35시간 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도청의 공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허위가 있고 거짓이 있는 건 없습니다. 너무 위원님들께서 질책만 하시는데…….

아니, 시간외에서 명령을 내리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또 지문인식을 합니다. 지문인식에 의해서…….

그거 관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취사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까?

취사하시는 분도 6시 넘어서 일을 하면 한 시간 빼고 줍니다. 그런데 취사하시는 분들은 저녁·야간 보호까지만 저녁을 주고 가시면 보통 6시 반, 7시가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잠깐요! 취사하시는 분은 아침 출근을 몇 시에 나오시나요?

아침은 안 먹습니다. 똑같이 8시 40분까지 출근합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취사하시는 분이 9월까지가 2,400, 한 사람은 연으로 하면 3,300 나옵니다. 그러면 취사하시는 분이 월 276만 5,000원 나와요.

취사하시는 분이 14년 됐습니다.

14년 됐는지 몰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과연 일반적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이 분이 물론 오래하면 많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가 뭡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취사원이 9월 말에 11월 20일까지 사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취사원을 뽑으려고 했더니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김치 담근다고 서류를 넣으러 왔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은 저희 직원들이 급여 많이 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일을 않고 급여를 많이 타는 것은 전혀 없고, 실제 정말 보고 싶으시면 저녁에 와서 한번 감찰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문 인식한 자료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잠깐만요.

유찬종 위원님.

운영지원팀장이 말을 잘못하는 것 같아. 여기 서부장애인복지관 산하 청양분관이지, 거기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긴장하셨는지 몰라도 예산은 일괄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편성해서 사업이고 뭐고 다 내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분관은 분관에서 편성하고요, 저희가 운영위원회 때 독립회계로 분관이 운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느 법인에서 그렇게 합니까? 법인 관리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결산서 따로 나옵니까?

저희가…….

청양분관 결산서가 따로 나와요?

분관 결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우리 상식에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아니,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법인에 무슨 지침을 내려서 합니까? 대개 보면……. 자꾸 변명조로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시정해서 뭐를 하겠다고 해야지, 진짜 답답하시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월급을 갖고 얘기하는 게 의심스러우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감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예? 오늘만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들 앞으로 세 번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분관 수입이 잡혔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별도로 한다고 하는 얘기지요?

회계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아이고, 진짜! 운영팀장님! 월급 주는 것 조금 더 줄 수도 있어요.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더 줄 수 있어. 그러면 “고생하니까 조금 우리가 더 줬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변명 식으로 하고, 우리 위원들이 밤늦게까지 할 때는 자꾸 의심 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무국장님이 우리 위원님이 조금 소리 높였다고 성질 피지만 그만치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러면 우리 예산 다룰 때 예를 들어서 조금 깎았다 해 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할 겁니까? 예? 우리 위원들이 다 예산 다루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 이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 제가 지켜볼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제가 볼 때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관장님! 조금 관심 있게, 내가 볼 때는 나이도 드시고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 모든 부분에 공헌도 많이 하신 것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애인을 위해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의 후생복지를 더 잘해 주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뭐 돈 좀 더 가져갈 수 있지요. 그렇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투명하게 하세요. 열어 놓고 투명하게 하셔야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예산 다룰 때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 예산은 국장이나 과장한테 얘기해서 더 도와주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여기는 오히려 이런 부분 말 나오니까 “이것 문제 있다.”, “삭감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찬종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시각장애인은 여기서 법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5조에 사용대상 되어 있지요?

아니,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천안에 따로 있고요, 시각장애인 복지 심부름센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도 하고 있고요, 농아인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 농아인…….

그런데 여기 법에는 안 되어 있잖아. 지금 5조에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런데 저희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한테도 서비스는 줍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매일 같이, 매주 와서 이용도 하고 계시고요. 지체장애인들도 많은 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니, 글쎄 여기에는 지체장애인은 되는데 시각장애인은 안 되게 5조에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답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오늘 여러 가지 질책을 주셨는데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한다니까 의회에서도 믿을 수밖에 없지요.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왜 질책을 하겠습니까? 도 재정이 복지예산 때문에 굉장히 압박받는데 어떤 면에서 와 보면 성과보다는 여러 가지 투명하지 않은 것은 저희 위원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런 도정 감사하는 기간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견을 잘 받으셔서 장애인복지관이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정말 훌륭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관장님 이하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합심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안 되면 다음에라도 보내주십시오, 실·국을 통해서. 직종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보면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치료사 자격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잠깐만요. 관장님이나 사무국장님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김원태 위원님.

한 가지만 물읍시다. 여기 복지관은 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부장애인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광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서부장애인복지관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 및 한글 미해득 아동 진단 활성화, 서부지역 권역별 장애인 관련 기관과 사업 협력 강화, 자원봉사자 운영 내실화, 장애인 취업을 위한 교육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 장애인 취업직종의 다변화, 시설확충보다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강구할 것이며, 사업별 프로그램 분석을 철저히 해서 민간 외부지원금 확보 저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지원 혜택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지원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사업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서 후원금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회계상 사적인 비용들이 지출되지 않도록, 누가 보더라도 이 복지관은 오히려 장애우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 애경사나 경조사가 있을 때는 관장님 사비로 하는 것이 옳지, 꼭 공적으로 할 때는 모르되 나머지 경조사 비용은 절약해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차량운행도 상당히 많고 한데 너무, 생각에는 영수증을 다 받고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직감하셨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확실하게 장애우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서부장애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장애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권광선 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광선 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